정환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위원회 주만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현황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위원외 열 분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먼저 출석요구일은 1994년8월17일, 18일 양일간 개의되는 제33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시민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등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구자목의원, 이재득의원, 이계일의원, 송석복의원, 최진동의원, 강정화의원, 김영우의원, 배영일의원, 최홍래의원, 박남서의원 등 열한 분입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관내에 사도에 관한 관리 및 보상 현황,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 등 각종 신고센타 등 각종 신고센타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관내 약수터 관리 현황 및 노래연습장 변태 영업 단속, 건축물 개축 허가 관계 및 동천 준설 추진현황, 하수구, 하천 준설의 효율적 시책 및 사업시행 결정방법, 개선방안, 이기대 공원조성 계획 및 관리대책, 광안리 해수욕장의 수질 및 사장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주차장 시설의 확충방안,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와 관련한 용호 지역발전 약속 이행 상태, 여성 공무원의 사기앙양책, 시범동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추진 계획 및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 근절책, 용당동 쓰레기 소각장 공사 진행 상황, 공공도로내 사유지의 해결 방안, 각종 공사의 명예 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불법 심야 영업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대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에 대한 건 등이며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원활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가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자치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만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박남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서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 계획에 의거 지난 5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해외연수 및 시찰단 2진이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을 시찰하고 온 결과를 본인이 시찰단을 대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찰단 일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음양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해외연수 및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및 시찰기간, 방문지, 연수 및 시찰단 구성은 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기관이나 시설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영국 런던시 외곽에 위치하고있는 바킹 다젠함 구의회를 방문하여 그곳의 의회운영 현황을 듣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는등 그곳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영국의 의회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나폴리를 시찰하고 기원전 도시인 폼페이를 현장 답사하게 되었는데, 나폴리는 완만한 해안선의 특징을 제외하고는 명성과는 달리 그렇게 잘 가꾸어진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폼페이는 2000여년전에 형성된 고도로 17세기경에 하수구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발굴과 복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5분의 3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답사 소감은 한마디로 그저 놀랍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기원전에 이런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며, 특히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도로시설, 목욕탕의 구조등이 아주 공학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음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함이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프랑크프루트 상수도 사업장을 방문, 견학하게 되었는데 가장 감명을 받은 점은 그네들은 벌써 1964년도부터 지하수를 개발하여 프랑크프루트시 상수도의 전량을 지하수 양수한 것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느낀 바가 많으며, 유럽 각국의 1일 1인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215ℓ인데 비하여 독일에서는 1일 1인 사용량이 145ℓ로써 생산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수도요금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송수관 누수율이 20～3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참으로 선진국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제는 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달리하여 해마다 낙동강 오염으로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려 수시로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상수도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금년처럼 가뭄이 극심하여 저수지와 낙동강 물이 취수를 못할 정도로 물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로 공급하는 수도시책이 조속히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연수하기 위하여 프랑크프루트 시의회를 방문하여 그곳의 현황을 설명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바 있으며, 이곳에서 특히 느낀점은 시의회에서 시행정의 책임자인 시장, 부시장, 기타 지방 각료를 다 선출하고 있다는 점과 연방 정부나 주정부의 별다른 간섭을 받지않고 시정책울 시의회의 결정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으며, 특기할 사항은 이곳은 정당의 활동이 활발하여 의회 운영이 정당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프랑스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체제가 강한 국가로서 중앙 집권적 지방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2년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국가로서 중앙 집권적 요소가 강한 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우리의 시, 읍, 면에 해당하는 기초적 자치단체인 코뮌의 수가 3만6,500여개나 된다는 사실로써,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주민자치의식이 상당히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정부 또한 역사가 오래되고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체로 성장 발전해 온코믠을 그대로 지방자치 단체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풀뿌리 조직을 아주 견실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장애자 복지 시책을 알아보기 위해 쮜리히시에 소재하고 있는 “야코브”라는 장애자 작업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작업장은 당초 우리가 예상한, 시설이 훌륭하고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었으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출·퇴근식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의지를 키워나가는 야코브 작업장 방문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용 대상자들을 수용해 놓고 복지 혜택을 베푸는 시설을 연상하게 되는데 장애인이 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보호정책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같은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기관, 시설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번 해외사찰 및 연수 과정에서 유럽 5개국의 사회,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느낀점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박11일이라는 짧은 일정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럽 5개국을 시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우고 느낀 많은 것들이 그들 나라의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껴온 여러 가지가 극히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부분들이라 하도라도 이번 시찰을 통하여 서구의 선진화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설들을 직접 접하고 대화하고 느낀 감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로자로서, 정책의 결정자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일해 나감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의원이 되어야 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은 오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경륜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분권화가 잘 되어 있고 주민자치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점이 돋보였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일변도가 아니라 지원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지역 이기심보다는 중앙정부의 기본정책을 잘 따르고 수행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구인들은 사치보다는 내실을 중히 여기는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며. 돈을 벌려는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인간의 도리로서, 생활의 한 분야로서 일을 하는 것 같았으며 가정과 여가를 중요시하고 개인 위주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정착되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활을 최대한 즐기려는 의식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할 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철저히 개인 생활에 투자하는 그들의 모습이 일면 비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인간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영웅적 조상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후대에까지 길이 물려주겠다는 역사의식이 투철한 그들을 보고 조상숭배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 철저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으며, 그들은 역사에 대한 계승정신,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고, 각종 제도나 생활양식의 발전을 위해 변화를 도모해 오면서도 남겨진 조상의 유산은 철저히 보존하려는 정신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와 숲을 가꾸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대단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상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 자연환경 보호 등 모든 것이 자연과 인간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깨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배울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복지 정책에 치우치다 보니 재정적 소모도 많을 뿐 아니라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점, 궃은 일이나 힘든일은 거의가 이방인인 흑인이나 아랍인이 도맡아 하고 있는 점, 지나치게 개방적인 성풍조 등 얼룩지고 구석진 면도 있어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95년 6월이면 완전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너무 미국·일본의 스타일을 고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역마다 전통을 살리고, 내마을·내 지역이 잘 살고, 잘 가꾸어져야 나라전체가 부강해지며 국제사회시대에 앞서 나갈수 있음을 인식하고, 온 지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나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 일행은 유럽인들이 좁은 땅에서 자연을 가꾸고 공생해 오면서 발전시켜 온 정치·경제 ·사회·문화·교육 등 좋은 점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부산남구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해외연수및시찰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상임위원회현장활동계획보고(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장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남구행정동을 순방함에 따라 그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 목적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구의원이 직접 일선 행정동을 방문하여 구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과 공무원 의견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일시는 1994년8월19일부터 8월2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6일간 실시하며 대상은 남구관내 30개동 전 행정동입니다. 방문위원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고 수행 공무원으로는 총무 전문위원과 총무담당 의사직원 1명을 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방법과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지 동을 직접 방문하여 동 현황을 청취하고 동정 및 동민 애로사항, 건의사항, 공무원 의견 등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순방이 끝나면 그 결과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정자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좋은 뜻을 가지고 본 계획을 추진하느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남구 행정동 순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동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 차인규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진동입니다. 금년 여름은 무척 무덥기도 했지만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어느해 보다 농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서 태풍이 몰려 왔습니다마는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적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농토에 단비를 뿌려 주고 지나감으로써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회산업 복지시설 방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이용 시설, 수용시설, 보육시설 등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보조금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중에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있는 또 관리하고있는 시설을 방문 시찰함으로써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 기간은 8월19일과 8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총 6일이 되겠습니다. 방문대상 시설은 수용시설로서는 정신질환시설, 장애영아시설,기·미아시설, 여성 직업 보도시설 등이며 이용시설로는 복지회관, 그리고 어린이집 등 총 15개 시설입니다. 특히 방문대상 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금년 예산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 4개소를 포함하여 지역별 형평성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실시한 관외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이어 이번 회기중에 실시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활동 또한 사회산업위원 전위원의 알차고 결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방문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동 사회산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