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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179회 제2운영위원회2007-12-13

나승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알찬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꼼꼼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진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종인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운영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사업예산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서는 기존의 세출예산서와는 달리 품목별이 아닌 사업별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편성하고 사업명세서 열거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3,37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예산으로 12억 5,133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5억 8,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예산 23억 2,561만 2,000원 보다 21.9% 증가한 5,8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사무국 환경 정비에 따른 시설비, 의전차량의 대체 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등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61쪽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중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편성한 의정활동 경비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3억 1,023만 8,000원 증액한 8억 9,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급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유지비 50만 6,000원과, 월정수당이 월 144만 5,000원에서 355만원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7,7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가 의장님 및 부의장님은 180만원에서 25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어 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은 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월정수당 인상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1,5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회의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5,842만원으로 금년보다 2,186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후로 인하여 빈번한 고장을 일으키는 속기장비 및 본회의장 의자 등을 교체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64쪽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예산으로는 금년보다 5,287만원 증액된 1억 2,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비 1,100만원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베트남 떠이호구 의회의 우리구의회 방문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 외빈초청 관련경비 1,300만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65쪽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 예산은 1억 1,097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8,55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상임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칸막이 설치와 각 회의장 및 사무국 개보수비,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 발생되고 있는 의전차량의 대체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67쪽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업무추진과 사무국장의 입법조사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각종 도서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강화 예산은 금년보다 2,160만원이 증액된 4,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1,060만원 증액된 2,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의정활동 횟수가 많아짐에 따른 언론기관 홍보료, 의정활동 사진인화료 및 홍보활동추진 업무추진비, 본회의장 실시간 모니터를 위한 녹화카메라 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68쪽 의회홍보물 발간 예산으로는 금년보다 1,1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 2회 의회소식지 발간 및 격년제로 발간되는 의정백서의 제작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의회 지원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금년보다 8,324만 5,000원 증액된 15억 8,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6,370만 9,000원 증액된 14억 2,328만 6,000원으로 직원 호봉 승급과 인건비 예상인상률 적용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73쪽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보다 1,953만 6,000원 증액된 1억 5,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린터, 복사기 토너 및 드럼카트리지의 구매와 속기사근무복, 케이블TV 시청료, 국내여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1,050만 9,000원 증액한 1,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복사기 및 냉방기 구입, 6급 전문위원 채용에 따른 컴퓨터, 사무용의자 및 디지털전화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2008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장

박종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 등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전체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1.13%인 28억 3,379만 5,000원을 2008년도에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23억 2,561만 2,000원으로서 5억 81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5억 818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액이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이 의정월정수당이죠? 2억 7,786만원이 그중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된 거고 나머지 증액된 것은 제안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노후된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보수 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편성이죠?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자료를 봤는데 아마 운영위원장님이 쪽수별로 검토를 하실텐데 이거 누가 작성하셨는지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증감부분에 있어서 2007년보다 2008년의 예산이 11억이 늘었다고 그러면 운영비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삼각표는 마이너스입니다. 표는 이거 다 고치세요. 거꾸로예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네. 증액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감표시가 됐네요.

김성배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되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전부다 거꾸로예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잠깐 보느라 미처 거기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쪽수로 심의하시겠습니다. 쪽수는 59쪽에서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쪽에서 63쪽. 64쪽에서 65쪽. 네. 김성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63쪽에 우리 명패제작 해서 있는데 11분이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다 바뀌는 걸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 이 목판 명패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크리스탈이나 유리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건 그때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예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속기사들 기계 카스가 이게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전근대적인 장비같아요. 오래됐죠? 요새도 이런 거 쓰는 의회가 있어요? 이게 2개에 500만원씩입니까?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1대에 5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시민하고 재무하고, 저쪽 본회의장은 관계가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들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걸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 이걸 들고 다닌단 말이예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본회의장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쓰고 본회의장은 우선 쓰는 양이 적어서 상임위원회만 2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이번에 할 때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고정시키면 안돼요? 그러니까 2대로 하지 말고 3대로 해서요. 시민행정위원회하고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속기사분이 4분이에요? 그럼 이게 원래 4대가 있어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저희들은 내년에 2대 이렇게 하면 들고 다녀도 되는데 실제 운영은 여기 고정시켜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3대면 되는 겁니까?
헌태

박헌태의정팀장

지금 2대가 있기 때문에 2대 더사면 4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분에

김성배위원

이게 어차피 노후된 겁니다. 4대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2대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난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러면 4대를 바꾸던지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저희는 1,000만원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건데

김성배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건데 뭐 줄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그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일단은 질의를 하고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밑에 보면 본회의장 의자를 바꾸잖아요? 그게 30만원씩 25개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본회의장은 저희가 1년에 한 1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면 개회식하고 폐회식하고 해서 한 20회에서 25회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저 본위원 생각입니다. 구정질의 하는거야 예산심의할 때 어떤 의견이든 다 제시할 수가 있는거고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다 의견투합이 돼 가지고 하는건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도 본회의장도 보통 보면 하루종일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보통 4시간 이내에 해가지고 하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현장을 움직이는 걸 찍을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 같은 거로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현장감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4쪽과 65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6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칸막이 설치 상임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해가지고 2,850만원 들어가 있고 상임위원장실에 1,700만원, 의원연구실에 1,150만원이 예산이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실은 왜 금액이 더 들어가고 의원연구실은 더 넓은데 덜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상임위원장실은 1,150만원이고요 의원연구실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가 이게 그렇게 안 왔는데. 거꾸로 왔는데.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오늘 하여간 미스가 또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전용차량을 4천만원 하셨잖아요. 이건 의장님 차죠?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장님 차가 몇 년 됐죠?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2002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4천만원 예산 잡으신 것은 구청장 차량은 2007년도에 바뀌었죠?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작년에 우리도 추경에 올렸었는데

김성배위원

반영이 안됐고.
재홍

안재홍위원

전산장비 구매에서 전문위원 충원에 따른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기타 사무실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내년도에 충원이 되나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예, 내년 상반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3월경까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채용하나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영등포구청 등 또 서울시 별정직 채용한 부서를 여러 군데를 우리 의정계장님하고 주임이 방문을 해서 절차를 알아봤는데 그래도 몇 개 기관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방침은 우리가 의장님까지 받고 그 전체를 종로구인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개별적인 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 사업승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채용공고를 한다든지 접수를 한다든지 면접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해서
재홍

안재홍위원

주관을, 면접시험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여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그런 건 없고 면접관 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건 다 들어가 있고요.
재홍

안재홍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증인심문하고 행정감사 할 때 증인심문하고 참고인에게 주는 예산도 포함됐나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그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빠져서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는 해놨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67쪽에 책장이 6대 해가지고 180만원 있는데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그건 의원연구실 칸막이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칸막이 안에 개별적으로 책장을 하나씩 넣어드려야 거기다가 서류 보관같은 것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목록을 이렇게 하는 도서대가 큰 것 하나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제대로 유지관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 책장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다음 68쪽에서 69쪽 봐주십시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소형 디지털카메라 그 다음에 회의장 녹화카메라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큰 카메라 하나하고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현재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3대 있습니까? 3대 중에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어떤 수준이 종전의 수준을 넘고 있고 어차피 홍보팀의 인원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직원들만 바쁘게 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추가로 몇 개 더 구입해서 차라리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찍어다 주면 바로 처리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30만원짜리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능률적인 측면에서는 대수를 한 3대 정도로 늘려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보다 기능이 요즘은 단순화하면서 뛰어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필요하면 그 카메라를 직접 들고 현장에 나가서 촬영해 가지고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홍보팀에 출사 나갈 수 있는 직원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 대수를 좀더 늘려 가지고 필요한 의원들이 있으시면 카메라만 가지고 가면 이렇게 없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넘어갈께요. 다음은 70쪽에서 71쪽 없습니까? 다음 72쪽에서 73쪽
재홍

안재홍위원

조금 지났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60시간을 잡았습니다. 60시간을 잡게 된 건 무엇인가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통으로 한 겁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만 따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운영되는 것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1,200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5시간을 늘리게 되면 그 포션만큼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가용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한 시간을 고려해서 편성해야지 집행부쪽에서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60시간을 편성하고 2007년도에 55시간을 편성하고 이랬다고 해서 같이 60시간을 편성하면 소위 포션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지게 되면 나머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10개의 틀에서 쪼개다 보면 잔여치가 적을 경우에 운영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74쪽에서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내년부터 지역신문을 좀더 증가를 시켜서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만 가정에 배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통반장님들이 기사를 읽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해주는 분도 더러는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기사를 읽고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조금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을좀 우리 전체 종로구민 가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저희가 여기다 편성한 것은 현재 우리 의회 안에서 구독하는 그걸로만 해놨고 집행부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의회에다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 넘어온 예산에 계수조정할 때 거기다 다소 얼마를 이렇게 증액해서 해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마 예결특위 할 때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기본업무추진급량비는 공통적으로 인원수에서 하신 것 같고, 공통적인 예산이죠?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특근매식비가 있잖아요. 특근매식비가 보통 보면 의회일수가 120일로 연장돼서 금년 같은 경우도 93일인가 2007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의회 열릴 때마다 직원들이 거의 반은 저녁을 해야 되는 특근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585만원밖에 예산책정을 안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정도는 금액을 한번 특근일수를 확인해 가지고 정상화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직원들이 하여튼 보면 밤 11시까지도 하고 아침 6시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던데 그러면 식비를 자기 개인돈으로 낼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예산만 있으면 사무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제가 먼저 홍보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내역을 봐가지고는 특별하게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타블로이드판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내용을 반상회보 때 들어가게끔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수요를 알아야 예산을 조정할 때 포함시킬 것이고 또 외부기관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소요금액을 한번 환산해서 주셔야 어차피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지어서 일부 언론의 뭇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통장단의 서명행위까지 있었는데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2008년도에는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확대강화 원년의 해로 삼아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한달 또는 분기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별로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블로이드판의 크기에 의정회보를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을 담아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야 즉 소요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아야 예산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주시고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후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종로사랑지에 우리 의정소식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행정감사 때 질의가 계셔 가지고 12일날 우리 홍보팀의 주임이 우리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백승도 지도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종로사랑지에 의정소식을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해서 같이 배포 가능이 어떠냐 했더니 이것은 비치는 가능하지만 배포는안된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돼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원님들 개인 특허된 의정보고회 때 그때 활용하시면 좋겠다.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매수, 횟수 제한이 없고 우편함 배부라든지 호별 투입이라든지 거리배부가 가능 단, 호별방문 배부는 안되지만 그냥 호별투입 배부라든지 거리배부는 가능하고 이런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청민원실, 유관기관, 은행, 마을금고, 병원, 약국 등 다중집합소 이런 데는 어떠냐 해서 그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의회보 면수를 현재 16면인데 이걸 12면으로 늘리고 연2회를 4회로 한번 늘려볼까 아니면 당초대로 하되 면수를 더 증액을 시켜볼까 이런 부분은 하여간 연초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해서 말씀하신 홍보강화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또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법에는 위반이 안되고 또 홍보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구석구석까지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것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소식지의 발행 횟수를 늘리거나 또는 의회소식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블로이드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배포가 불가능하다면 지역의 의원들한테 그것을 비치할 수 있는 데는 비치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집집마다 투입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비 오면 사실 현장에 비가 와서 피해가 발생할 지역을 먼저 가는 분도 사실 공무원들보다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 이름은 쉽게 기억을 해도 자기 지역에서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본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이름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홍보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네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제밥그릇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보기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보다 정말 알고 봤더니 의원들이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거의 쉴틈 없이 일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2008년도에는 정말 지방의회는 이런 곳이다. 또는 지방의원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주민들께서 우리지방의원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인식을 바꾸는 기본적인 해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연초에 종합계획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 의원총회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은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넘어갔는데 65쪽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사무실 커튼 및 블라인드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73만 5,000원. 그런데 어디어디 교체하실 겁니까?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커튼은 현재 시민하고 재무건설 회의실이 너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그 다음 블라인드는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그리고 의원연구실, 방송실 이렇게 교체할까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실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거기가 지금 남자 연구원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나요. 거길 블라인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에달린 에어컨 그것도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건 너무 오래됐고 진짜 70년대 방식의 에어컨인데 그것도 좀 교체해서 창문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쪽 75쪽 예산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네. 김성은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67쪽 자산취득비에서 405항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도서구입비가 지금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 200만원 가지고 어떤 자료를 구입하나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주로 의정자료도서하고 교양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2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의원연구실에도 교양도서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서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종인

박종인사무국장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때 금년에도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저한테도 와서 국장님 무슨 책이 필요하시냐고 묻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년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 200만원이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로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10시 30분부터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