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 및 감사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김택영”
권오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택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제7대 의회 3년차를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 기념행사, 의원 워크숍 등 각종 행사와 제22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237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부열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진창호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안서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제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임태권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호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미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0시12분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의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시 의정팀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김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총괄)의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2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0시49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장비현황에 보면 저희 차량이 4대가 있어요. 4대가 있는데 2006년식 베르나가 있고 2005년식 이카운티 승합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주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것도 만1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운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낡고 그래가지고 불편합니다.
왕정순위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자가용으로 10년을 탔으면 유지관리가 잘 됐을 텐데 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아마 10년 이상 탄 차에 대해서는 많은 수리를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져서 아마 작년에도 승합차에 대한 교체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승합차는 내년에는 새로 예산이 잡혔죠?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올려놨습니다.
왕정순위원
승합차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베르나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은 안 타보셔서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저도 타봤는데요 운전하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핸들 작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또 섰다가 다시 갔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 차 탈 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정순위원
조심하라고가 아니라, 그런데 왜 올해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수리를 여러 번 의뢰했었는데 아마 수리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왕정순위원
승용차에 대해서는 왜 신차 구입에 대한 예산을 안 잡으셨죠?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그게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왕정순위원
2006년식인데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베르나가 오래 된 게 아니고 고장이 잦아서 저희들이 견적을 한 번
왕정순위원
오래도 됐잖아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견적을 의뢰했는데 수리비가 새로운 그런 것보다 더 나와요, 수리하는 그 수리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폐차할 때까지, 관리전환할 때까지 일단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또 내년도에 대형승합차를 교체할 예정에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좀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번에는 버스 하고요 다음 연도에 기회가 되면 베르나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바로바로 구입해 줘요? 구청에서 바로바로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산을 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산조차도 안 잡았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관리가 잘 되어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 관리가 그다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안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차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써서, 신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든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죄송합니다. 복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 상해보험에 들고 있죠? 상해보험에 대해 사용한 의원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상해보험을 따로 들어 있는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단체 상해보험이 왜 안 들어 있어요, 들어 있죠.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가 든 게 아니고 구청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들었던 의원들 상해보험이 전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사용한 게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그걸 총무과에다 직접 내면 총무과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신 분들은 있으세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방금 저한테 왜 팀장님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저희를 통해서 한 건 없고, 관리 자체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하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아까 제가 답변했던 거는 의회 상해부담금 그게
소남열위원
부담금으로 들었어요? 상해보험이라고 그랬는데.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같은 후반기 원구성이 늦게 될 때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6월 말로 중단이 됐죠? 법적근거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하셨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니까 새로 상임위원장 선임이 안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걸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없더라고요.
소남열위원
왜 없어요?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난 게 아닌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구성될 때까지로 돼 있지 않아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왜 정확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 자체로는 어떤 활동 자체도 없었고 원구성도 안 됐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좀 모순이 있어요. 활동 자체가 없었다, 왜 활동 자체가 없어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거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결론을, 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정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또 하나, 벌써 6대 때 얘기인데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장 차량이 6대 때 교체가 됐죠? 알고 계시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체가 된 것 같던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떠한 개인의 생각대로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의장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이 차 자체를
소남열위원
파악이 잘 안 됐죠?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2009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한 건데 당초에 구청 집행부에서 산 거를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가 쓰게 됐습니다. 차량이 낡았으니까 관리전환해서 다른 차를 공급해 준 거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떠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물품 그냥 받았든 사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는지 절차를 거쳤는지를 묻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그 자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량이 낡았으니까 교체를 하자 아니면 새 거를 요구하자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게 정상적인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장님 차량이 낡았으니까 집행부의 차량 관리전환을 해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의장님이 요구해서 쓰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6대 때 일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우리 공영차량 중에 2대가 있죠. 스타렉스하고 소형차량하고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새로 가져왔어요 그거? 혹시 이 차량을 의원들이 쓴 것도 있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있나요 없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사용하신 적은 있죠.
소남열위원
있어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예.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어떤 분이 어떤 경우에 썼나요 의원들 중에서는요? 파악이 안 되셨어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주로 저희 운전하는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행사장에 가거나 할 때 해서 구체적으로 다 어느 분이 썼다고 표현한 적은 없는데 직접 운전하신 분들은 한두 분 계세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없는데요, 지금 현황에. 지금 신청자, 사용자를 봐야 되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운전자죠, 운전자.
소남열위원
운전자?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예.
소남열위원
미안합니다. 잠시 한 번 볼게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운전은 거의 다 저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걸 봐서는 의원님들이 썼다는 게 한 건도 없는데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아니 의원님들이 운전한 경우도 가끔 한 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 있어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13번에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8711번.
소남열위원
어느 차량이에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8711번.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에 썼죠? 대외행사 참석이네요. 대외행사인데 어떤 행사죠?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거창에 평생학습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 참여
소남열위원
거창이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소남열위원
거창까지 가는데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의원 몇 분하고 그렇게 가신 적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승용차는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승용차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건도 없네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그거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운전자하고 신청자, 작성자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 운전은 안 했다 할지라도 이용한 의원이 있잖아요? 없어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탑승이요?
소남열위원
예.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탑승
소남열위원
당연히 탑승을 얘기하죠, 운전하고 갔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고 신청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갔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뭘로 파악해요? 언제 어떤 일로 어디를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운행일지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목록을 비고란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작성을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어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했던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이런 거라면. 우리 직원들의 개인 사적인 운행일지예요 이건. 사적으로 운행한 직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였는데 볼 수가 없도록 만드는 운행일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과거처럼 수작업을 해서 정말 운행일지를 쓰면 확실하게 누구를 모시고 어느 행사장에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거 좀 잘 - 지금 내용을 아시니까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회의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별 사진 촬영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인화해 드리는 이 문제도 의원별 어떤 개수를 정해서 최고 마지노선 몇 개씩만 해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사실 사진이라는 게 의원님들 특성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떤 분은 또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로 정하기는
소남열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 이상은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수십 개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에 이런 계기에 우리가 직원들의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업무 차량운행일지 가지고는 질의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올해 전부 의안 접수 건이 몇 건입니까?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69건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조례안만 그런 것 같고, 다른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다 포함해서요.
송정애위원
다른 건의안이랑 다 포함해서 90건으로 여기는 돼 있는데.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이거는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0일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요.
송정애위원
1년 단위.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요 2016년도 현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간 것은 작년 11월부터 자료입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90건 기준으로 해서요 상임위별로 제가 항목을 정해 드릴게요. 좀 정리를 하셔서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회의 회차, 구분, 제목, 대표발의 한 의원님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명 아니면 소관 부서,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 결과, 혹시 철회나 계류 중인 거 있으면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요. 철회나 계류 중인 이유는 뭐였는지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2016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애위원
90건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90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제안드릴게요. 홍보팀장님,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예산이 얼마죠?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1,44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개인 의원별로 동영상을 짧게라도 제작할 때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좀 생각을 더 해보면 이번 기회에 의원 개인별로 동영상을 편집해서라도 한 1분이나 2분 이내로 찍어서 각 의원 개인별 의회 사이트에다가 업로드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저희가 영상에 한 15초 정도 들어가게 편집하고요 그 찍을 때 한 1분 정도 촬영해서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 별도로 넣을 수 있도록 업체랑 다시 상의해서 한 30일, 그러니까 내일 의원님들별로 찍거든요. 그때 좀 더 영상을 길게 잡아서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크게 홍보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의정팀인가 의사팀인가, 모의의회 있잖아요 모의의회.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의사팀장입니다.
민영진위원
딱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보통 연초에 방침받을 때 상, 하반기로 두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방침을 누구한테 받아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의장님께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에 관련해서 방침 정해졌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아직 안 정해졌고요, 예산편성을 한 2회 정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올해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136만원 잡혀 있습니다.
2회에, 보통 모의의회가 아니라 의회견학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의회가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견학하고 모의의회는 좀 구분해서
민영진위원
예, 당연하죠. 아니 모의의회 빼고 견학 있잖아요, 견학.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견학은 아무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견학은 뭐 신청만 하면, 5층에 본회의장 위에 따로 견학자리가 있으니까요. 신청만 하면 되고요, 모의의회는 회의 자체를 우리 의회랑 똑같이 진행하니까, 사실은 모의의회는 저희 본회의 준비하는 거랑 똑같이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고 견학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늘릴 수 있는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시간이 또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이 적당하다고 해서 두 번 하고 있는데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는데 두 번씩,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는데요. 학생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참여를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의 일정하고 저희의 일정 관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라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늘리면 좋긴 한데 그게 또
민영진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참가신청을 받잖아요. 보면 원하는 분의 의원님이 계시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3명의 의원이 신청했다 그럼 한 분 의원만 되고 하반기에 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는데 뭐 한 학기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두 명의 의원이 신청했다 이런 경우도 계속 반복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그래서 그동안 조율을 좀 해왔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3개 학교를 합쳐서 같이 한 번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 하면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민영진위원
같이 합쳐서 하면 의제 준비하는 거라든지 가능할까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저희가 초등학교라든가 했을 때 주제 자체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들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주제는 학생들이 발의해서 한 건데 어떤 주제가 선정되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생들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제가 지금 당장 이걸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신청을 한다 그러면 모여서 저희 스물 하나니까 학교별로 7명, 7명 하고 또 그 안에서 위원장 뽑고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학교가 아닌 전체연합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들끼리 의장도 뽑고 상임위원장도 뽑고 또 자기들 발전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민영진위원
저는요 횟수를 2회가 아니라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반에 학생들이 전체 오잖아요, 반에. 그러면 보통 요즘 초등학교 애들 22명 한 2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어떤 학생회 임원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2회인데 3회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해서 방침 받은 거 있으면요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라든지.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방침 받을 때 의원님하고 상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청사에 지하1, 2층에 화상인터폰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높이가 휠체어에서 앉았을 때 보이는 정도로 지금 설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서서 화상인터폰을 누르면 1층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청사관리 총무과와 한 번 협의해서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 보여지고 있거든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안 그러면 거기다가 안내문구라든가 해서 가까이 하게끔 그런 문구를 하나 부착하든가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문구도 필요하고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회청사시설 공사현황에 보면 본회의장에 기표 관련된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지난번 본회의 때 전자기표를 했는데 오류가 나서, 지금 수리했죠?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정비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안 나타나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들어가지 않고 A.S로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A.S 처리했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그럼 수시로 점검하셔서, A.S를 받더라도 점검하셔서, 저희가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이왕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표를 모처럼 사용했을 때 그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자주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2330이 지금 소형차죠? 승용차.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보니까 주신 운행일지 목록 5번에 보면 관내에 가시는데, 차량 목적지가 관내인데 10시 20분에 출발해서 17시까지 있었어요. 왜 그러죠? 관내인데 5번에 보면 37km를 운행했어요. 그리고 13번에 보면 48km를 운행했어요. 관내인데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해서 20시까지 있었고요. 또 24번에 320km를 뛰었는데 - 지방이에요 - 10시에서 21시, 또 26번, 30번, 38번 이렇게 승용차 가지고 지방도 가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종일 관내에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행사인가요?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물론 행사 중심으로 나가는데요 이 차가 가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또 다른 행사 지역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소남열위원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방 간 거는요? 관내에 지방행사라 해서 장거리 간 거 있잖아요. 이 차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시원찮다는데 충청도도 가고, 지방 행사들 몇 군데 갔어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왜 제가 어떤 걸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분명히 날짜가 겹치지 않아요. 지금 8711 차량하고 겹치지 않는데 장거리 갈 때에는 오히려 디젤차이면서 새차인 승합차를 가지고 갔으면 모든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휘발유차를 가지고 또 오래된 차를 가지고 지방까지 갔는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나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회 본당에 카메라 뒤편에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그거 필름으로 있어요 필름들. 그 샘플 필름 좀 어디 업자들한테 갖다달라 그러면 필름이라도 붙여서 보기 싫지 않게 좀 붙이세요. 공식적으로 제가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태권
임태권의정팀장
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악구의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의회의 공용차량의 공적 목적에 맞는 운행, 모의의회 운영횟수를 늘려 청소년들의 의회참여 기회제공, 선택적복지 단체보험의 홍보가 미진하니 개선할 것 등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택영입니다. 권오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대안은 2017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2017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남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심사와 아울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