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2항 강릉시 지방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금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2015년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강희문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농촌동의 행정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1998년 10월 1일 강릉시는 행정조직의 간소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강남동, 경포동, 성덕동을 통합 개편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은 비슷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강남동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동은 8개 법정동 월호평동, 운산동, 신석동, 박월동, 장현동, 담산동, 유산동, 노암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82%가 농경지나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그런 농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통합으로 하여금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의 지역으로 전략하고만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동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동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농촌마을을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은 읍·면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도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개선 도로사업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면단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자재나 농기구 배정에 있어서도 면지역에 비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또한 면지역에 비해서 작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원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만 더 내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런 차별적 정책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농촌지역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해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대로 농촌 동 지역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동지역에, 일부 동지역에 상수도시설이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일부 동지역에 상수도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상수도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충은 아시겠지만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 같은데 금년도 상수도 관련 예산이 9억입니다. 9억의 예산으로 우리 시 단위와 관련된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하게 되면 농촌 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이 지나야 상수도 보급이 됩니다.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촌 동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방향을 반드시 바꿔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시 수정 보완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동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년 전 강릉역사는 금광리로 이전을 결정하고 도시계획 및 모든 정부정책은 금광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 동계올림픽경기장의 동선 확보와 도심지 재생이라는 측면을 위해서 역사 유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금광역이 16년간 유지되어온 정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강릉지역으로 최종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변경 결정은 사회적 현상의 획기적인 변화나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야 하고 정책 변경 절차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서 일부 주민들은 많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심지 지하화를 위해서 공사를 착공한 점, 9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점,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정책적 변경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결정 변경 과정을 통해서 금광역에서 강릉역으로 이전이 확정되고 금년 4월에는 최종적으로 도심지 지하화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강릉역사에 최종적으로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객터미널은 강릉역에 만들어지고 화물터미널은 옥계역에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차량기지창은 금광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가까운 미래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동해북부선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강릉역은 단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선으로 연결된 강릉역을 연결해서 동해북부선으로 연결된다고는 것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동해북부선이 계속적으로 연결될 때 지금 강릉역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또한 국가의 균형발전, 물론 중요하죠. 또 그만큼의 지역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도심재생 그 기능들을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금광역이 최종대안이 아니고 강릉역이 강릉 미래를 위해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그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시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간단하게…….

지금 반밖에 못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죠.

좋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착공이 됐고 이 문제 또한 앞으로는 더 이상 논란을 해 봐야 시민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속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민의 결정이 우리 미래강릉을 위해서 잘 선택된 결정이길 기대합니다. 이제 정책의 성공여부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고 훗날 그때 그 결정이 강릉시를 위해서 잘된 결정이 되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역사 변경 과정에서 남부권 주민들은 반발하고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금광리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남부권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이 지역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남부권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혀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동해안권 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업무지원과 남부권 발전수립계획용역 두 가지가 주요업무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마 용역과정은 중단됐더라고요? 그나마 있었던 그런 조직을 금년도 7월 31일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발전기획단을 없애버리고 주민소통관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금광역 주변 주민들에게 약속한 개발계획이 시장님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눈가림정책을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옥계문제라든지 강동의 문제는 차치하고 역사변경에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그 내용도 발전기획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 업무들을 다 버리진 않았겠죠?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하셨을 텐데 본 의원이 드리는 핵심적인 질문내용은 당초 금광역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과 발전 방안을 하겠다고 기획단을 만드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역에서 강릉역으로 역사변경하면서 금광역 지역주민들은 실은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개발이득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역사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부권발전기획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기획단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구에 대해서 한마디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조직 운영을 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승인된 한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임시조직이나 한시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행정적인 요구가 있다면, 상황이 생겼다면 최소한 의회와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장님의 일방적인 기구 운영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심지 지하화에 대한 민원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강릉역 지하화와 관련된 대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금학상가, 임당상가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대책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월호평동지역은 강릉역 연결 사업으로 인해서 삼각지로 고립되어서 지역주민들과 단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문화재 발굴로 예기치 않은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 주민들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도심지 지하화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집중했을 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나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보상대책과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 이 행사, 강릉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강원도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재원분담 이 부분을 각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시에 민간단체 경상비보조 그리고 축제와 대회 관련 예산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충 알고 계시는데 관광과, 문화예술과,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4개 과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약 200여개 단체에 경상비지원 70억, 축제성 예산 6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까지 전부 합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죠. 당연히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제외하고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매년 단체수는 증가하고, 매년 축제성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증가시킬 겁니까?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라도 학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3선으로 당선되셨으니까 이제는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대대적인 수술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은 단체가 취미나 각종 친목도모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봉사를 위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해야 할 고유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을 시가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도 자생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대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민간단체에 경상비 보조해 가면서 각종 대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남부권여자중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과 경포중학교와 강릉여자중학교 위치 교환으로 남부권에는 여자중학교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적 여건이 고려되지 못한 학교 운영으로 남부권여학생들은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통학의 불편을 겪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성덕동 학부형들이 중심이 되어서 남부권 중학교 유치를 요구했고, 다행히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고 남부권에 중학교 설립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시 집행부도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당국이 다양한 위치를 찾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시 집행부의 역할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초만 해 주십시오.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해양수산과에 보고하라고 그랬는데요? 자유게시판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고하고 그런 내용을 보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그 내용을 봤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큰 틀만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방파제의 영구시설물은 법적으로 위배를 안 받는다, 법에는 철골구조물이나 오폐수시설물, 이런 영구시설물은 방파제에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불법이냐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불법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감사원에 질의해서 그게 불법이 아닌지, 질의해서 그 답변을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김남철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뺏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파제 축조에 27억이 들었는데 사용료를 계산할 때 법으로 대지값 플러스 건물값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게시판을, 이 내용을 갖고 하면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어제 오후에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질문하는 내용들을 자유게시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유게시판에다가 시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만일에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려가 됩니다. 세월호사건과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건물인데 불법건물이면서도 안전문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우려가 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에…….

그렇죠.

다음에는 이재안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은 피하고 역사 지하화를 하면서 시비부담을 400억원을 했어요. 그때 시비 400억을 매년 100억씩해서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이냐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환경개선특별교부세와 도심재생시범사업비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도심재생사업비, 환경개선부담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체장이 시민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의회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심재생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오히려 시장님께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역사문제도 이렇게 됐는데,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심재생을 하자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그 지역이 도심재생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서, 시장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도심재생사업을 할 수 없어요. 주민의 동의를 받고 공청회까지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도심재생사업을 내가 하겠다, 그건 앞서 가는 거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업소나 그 단체에게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안의원님께서 지나갔는데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간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결정하고 집행한 내용들을 돌아보니까 이건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 예산낭비를 했다, 정책결정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역사가 절차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선정됐다고 아까 이재안의원 질문한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시장으로서 평소에 도심 속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으로 맞다, 공항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좋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 역사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이전 추진경위가 있어요. 80년 9월 4일부터 강릉시에서 건의문을 철도청에 보내요 그리고 7억8,000을 들여서 기본용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90년부터 94년까지 서명하고 청원서 만들어서 국가요로에 보내서 결국은 97년 12월 26일 금광리역사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이 금광리 역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습니다. 역사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2002년도 루사, 매미, 메기 때문에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17년간 전임시장이, 17년 동안 시민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 예산을 투입해서 절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 2월 28일에 의회에 와서 느닷없이 금광리, 회산, 지변동 3개 안을 갖고 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의장을 할 때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3개 안 갖고 갑자기 이걸 갖고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그리고 반려했어요. 반려하고 다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안을 똑같이 3월 4일에 의회에 보고한 3개 안을 강릉시 의견을 제출한단 말이죠. 여기에 제출하는데 뭘 담느냐 하면 6번이 아니고, 2번 이 3개 안을 주면서 이런 안을 검토의견을 냅니다. 이 금광리역은 강릉역 수탁사업 때 이미 결정됐는데 역세권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역세권개발을 하도록 다 약속이 되어 있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고, 개발계획도 불투명하니까 여객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거장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릉시가 역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도시계획에도 만들어놨는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 안 중에서 회산안이 최적 안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 안을 받으면 강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내용조차도 평소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좀 있다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다시 1번, 이렇게 이런 안을 줬는데도 강릉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 느닷없이 현 역사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3개 안도 뭔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강릉역을 또 넣어요. 왜 넣었느냐 하면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또 넣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22일에 역사선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 14명을 선정합니다. 표 5번, 이렇게 선정해요. 이 내용을 잘 보면 평가위원들이 70점이고 설문조사 30점인데, 70점이 금광리, 회산, 지변동은 점수가 없어요. 56, 54잖아요. 현 역사가 62점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접근성,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설문조사가 30점 나왔단 말이죠. 다른 곳은 5, 4점이 나왔는데 왜 14점이 나왔겠어요. 여기 참여한 여론조사 1,000명 중에서 40%가 역사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설문지는 당연히 역사주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이, 그때 28일에 문제 제기를 할 때 부시장이 나와서 역사가 갑자기 왜 갖고 왔느냐 하니까 철도공단하고 시가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시장님도 협의한 일이 전혀 없습니까? 2월 28일 의회 3개 안을 갖고 보고할 때 그 앞에 보고하기 직전에는 철도공단하고 역사에 대해서 협의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3, 이 자료를 요청해도 안 줬어요 얼마 전에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공사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단 말이죠. 보세요. 철도공단에는 이 내용을 보내 줄 때 설계도면까지 보내 줬는데 금광역까지 오는 역사설계도면이에요. 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금광리까지 오는데 주변에 영향을 받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보내준 공문입니다. 그리고 2월 11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래요. 다음 2월 11일까지 답변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재공문을 보내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인 겁니다. 이 답변을 합니다. 이게 강릉시의 답변입니다. ‘ 무슨 얘기냐, 복선철도 기본계획 협의할 때 다 협의했다, 종합개발, 지방도 이런 걸 다 협의해 줬는데 뭘 또 협의해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강릉역사 실질 노선이 미정인 상황에서 재협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확정단계에서 협의해 주겠다고 답변한단 말이죠. 시장의 답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 3안을 갖다 줬는데 그 앞에는 문서를 오고 받았는데 그 문서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해서 철도공단에서는 역사를 금광리로 설계도면까지 보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역사로 확정이 안 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노선도 확정 미정이 됐는데 무슨 협의를 해 주느냐, 확정을 해야지만 해 주겠다고 시장이 답변한 거란 말이죠.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결정됐으니까 진행하는 과정 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두고,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고 나서 17년 동안 정책결정을 하면서 왔는데 한 달 만에 이런 형태로 정책결정을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미래강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당장 나타나잖아요. 문화재 문제가 발생되죠. 첫 번째 얘기하고 논의가 안 되고 이제 착공하는 시점에서 문화재 문제가 되느냐, 공기에 영향을 준다, 월호평동 고립 문제 이건 벌써 실시설계 할 때, 환경영향평가 할 때, 공청회할 때 여러 번 논의가 됐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잘못됐으면 그거 요구해서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착공하기 이전에 와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공기문제에 영향이 있죠. 공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됩니다. 중요한 게 풍물시장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중요한 게 지하화를 시장님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하화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하로 와야 되느냐, 지하가 어떤 영향이냐, 이건 동계올림픽경기장하고 가까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역사가 동계올림픽하고 가까워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시비 재원부담에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려면 빙상경기장과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구 도심권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하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40%를 부담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내용이, 그러면 지하화가 동계올림픽 운동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소치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역사하고 운동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세계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와서 숙소에서, 17일 동안 운동장하고 숙소를 왔다갔다 하지 역사에서 가는 게 없어요. 그건 국내 관광객이나 한두 분씩 오지, 그렇다면 동계올림픽하고 역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미래강릉에 관광자원 17일 이후에 어떻게 강릉시가 발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공기가 짧으니까 기본, 실시, 환경, 교통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평가가 진행될 때 중심에 있는 시장이 1,3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 교통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깜짝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아니다, 중요한 게 이 교통영향분석 대책에 대한 책자가 시청에 물으니까 교통과에 없어요. 이 교통영향분석을 만들었는데 그 교통영향분석 책자가 없고 협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가 결정되고 오도록 되어 있으면 예측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교통량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접근성, 신호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교통영향분석을 보면 신호등이 다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금광리로 왔을 때는 2,052명이 승차하고 강릉역으로 왔을 때는 3,831명이 승차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강릉역이 9.8km인데 여기까지 오면 배로 인구가 늘어난다, 교통량이 늘어난다, 이해가 됩니까?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의원이 아닌 신분에서 영동고속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교통영향분석을 보니까 잘못됐단 말이죠.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오픈 하는 해에 10년 후의 교통량이 통과됐는데 그곳에 화장실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잘못하고 19억을 강릉시에 보내 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일반인이 찾아서 19억씩 주는데 이건 사례란 말입니다. 정말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분석을 갖고 교통영향분석 대책 이런 것을 갖고 뭘 해야 되느냐, 시는 먼저 교통영향촉진법에 보면, 촉진법에 강릉시는 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 2010년부터 13년도까지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책이 없어요. 이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강릉시는 구멍이 나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출발이 인구지표란 말이죠. 인구지표가 기본이 되는데 이 인구지표가, 내년도 인구지표가 33만입니다. 2020년에는 35만이고, 2000년도부터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생들 주소지 옮겨서 인구 늘리고 이건 립스틱 바르고 눈썹 바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안에 담겨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몇 시간을 얘기할 내용들이 있는데 시장님이 다 체크를 하지 못하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법이라든지 관계법을 찾아보시면 우리 강릉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이 해 왔다는 것이 속속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체크를 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 부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수요 문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용역 주는 거하고 철도공단하고 다 따로 놀아요? 통계치 내는 게 틀리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교통연구원에 의뢰하고, 교통연구원에서 기본데이터를 받아서 인용했다, 우리 강릉시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나타난 인구 33만, 35만으로 했으니까 다른 곳에서 볼 때 강릉시는 33만으로 예측했으니까 그 인구로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표 6, 보세요. 도시기본계획 속에 2020, 이게 2008년도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2008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란 말이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박월동 금광역 일대, 역세권 개발을 해서 영동권의 교통 거점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조감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을 실제로 준비했어야죠. 본 의원 같으면 2010년에 동계올림픽 확정되고 5월 14일에 역사가 오도록 결정됐으면 바로 강릉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금광리역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야죠. 우리가 거기에서 금광리는 도저히 안 되는 이유와 다른 대안 역사를 선정해서 그걸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의회에 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의회의 생각은 어떠냐, 공청회, 토론회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갖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민주적인 절차이고 합리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본 의원이 혈압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죽 본 의원이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로 충돌하면서 온 부분이 있어요. 소통이 부족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시장님도 분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해 주면 더 좋은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아까 공항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잘못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제공항이 5개인가요? 다 실패란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정치인들이 분석하고 조사한 데이터가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혈세가 날아가는 거죠. 정말 시장님이 앞으로는 얼마, 3년 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게 행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개선이 되고 그것이 변화의 물고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기세남의원이 칭찬에 인색하고 공격적이고 그런데 오늘 칭찬할까요? 성산면 지기용 면장이 의회 의정계에 있었습니다. 의원들 눈치 보랴 정신없이 했는데 성산면에 와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산면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본 의원도 면장이 지붕 위에 올라간 일이, 역대 면장이 눈이 오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치니까 면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의회에 있다가 의회 의원들 그늘 속에서 말도 못하고 있던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이걸 보지 못 했구나,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들을 본청은 전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최전방이니까,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본청으로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동장들, 공무원들의 사기를,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은 진급 인센티브를 주고 보직도 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강릉시가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여러 시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일찍 끝나고, 부드럽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말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