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앞으로 문제가 될 건물들 보니까 어떤 직원은 처음에는 제가 단속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보니까 굉장히 소신껏 잘한직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케이스냐면 개인 업자가 건축을 했는데 아예 법을 무시하고 불법 건물을 옹벽을 쳐서 지어버렸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준공 후에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로 조금 지은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철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자는 아예 똑같이 벽으로 돌로 지어서 했기 때문에 아주 FM대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이분은 법을 무시한 제도예요. 법이라는 건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