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누락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누락된 거 있든가요, 없든가요? 어느 과에서든 주택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재라인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재를 했다면 그게 누락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오셨어야죠.

제가 다 서류검토를 한 건데 서로 시인을 할 건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저는 뭐라고 제시를, 행정의 깊이를 잘 모르니까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누락이 되는 게 있으니까 결재시스템을 바꿔서라도 한 건의 누락도 없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파악을 안 하셨겠죠, 아직.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단 한 건이라도 있을 수, 그게 정말 잘못 하면은 악용을 하면 어떤 사건이 공중에 떠버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핑퐁을 하다 보면 공중에 뜨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3만2,000동이 되는 이런 건물 중에 2,000여 건이 항측에 - 항측에만입니다 - 교차 단속과 민원과 현장단속 다 빼고 서울시에 항측 건만 해서 2,000여 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