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아직 자치…….

위원장님,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아, 겸직 때문에.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고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했으나 일정상 아직 상세한 내용까지 다 업무보고 자료에 넣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완자료 요청시에는 성의껏 신속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도 보고자료를 다 읽지는 않고 고딕체 부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정책기획팀, 감사팀, 법무팀, 비전 프로젝트팀, 규제개혁추진팀, 인구정책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19명 현원 18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8년도 여건은 생략하고 아래 부분 2018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 및 민선 7기 시정운영방안 정립,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적극행정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덩어리 규제 개선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규제합리화에 노력하고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을 통해 ‘일하며 육아가 가능한 살맛나는 이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정부혁신입니다.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참된 행복 실현을 위해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비전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 도시 이천, 목표는 시민의 생각이 이천시의 정책이고 행복이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 수립 공문 시달을 받았고요. 혁신 실행계획 7대 과제를 수립을 했습니다.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두 번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ㆍ조직ㆍ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네 번째 정보공개ㆍ자원공유하는 열린 정부 구현, 다섯 번째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구현, 여섯 번째 시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마지막 시민중심 4대 행정혁신을 실행한다는 그런 7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정부혁신 추진 실적 평가를 합니다. 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대상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해서 평가지표별 정량 성과지표를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혁신평가 등급 발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감사업무입니다. 예방중심 감사와 체계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예방중심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방법을 알려주는 2018년도 종합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감사를 보면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 중리동,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했거나 앞으로 올 한해 안에 다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패ㆍ비리ㆍ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감사행정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서 소신껏 일하는 업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전략입니다.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설문조사를 6월에 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성 향상 교육도 8월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집중케어기간 부서 순회 간담회도 8월, 9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및 보조사업자 청렴서한문도 연중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ㆍ청렴 강조 문자도 발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청탁금지법 전담부서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동향 및 적발 사례를 중점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 평가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평가체계 구축 및 국도비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 대외기관 평가 연도별 현황은 표와 같고요.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7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05억, 도비 67억, 총 91건에 17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전 부서 대외평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다음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추친체계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군 종합평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 같으면 도내 2그룹 6위였는데 올해 목표는 2그룹 3위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옆장, 규제개선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편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제합리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현황을 보면 자연보전권역이 100%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에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 51%입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공장 신ㆍ증설 건축면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제일 윗부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친화성 부분’ 3년 연속 최우수 S그룹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장 신ㆍ증설뿐 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 기존 공장의 증설 불가로 인해 낙후도 심화 및 난개발 성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대립으로 개선 단계에서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도권 규제개선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동력임을 피력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덩어리 중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중앙법령ㆍ자치법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일하며 육아가 가능한 살맛나는 이천 만들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현황을 보면 총 인구수 6월 말 현재 22만 1,571명이 되겠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합쳐서 22만 1,571명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인구정책 추진기반 마련, ‘웃어라 이천! 가족과 함께 꿈꾸는 미래 프로젝트’ 시행 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및 소식지 발간, 직원대상 인구절벽 위기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인구정책 교육 실시, ‘웃어라 이천! 가족과 함께 꿈꾸는 미래 프로젝트’ 지속추진,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현황으로는 이천시는 전 지역이 수정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인 동시에 51%의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등 각종규제가 중첩된 지역입니다. 밑 부분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4년제 대학 이전규제 및 공장입지 관련 규제 해결 노력하고 시민 공감대 평성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홍보에 추진을 당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4년제 대학 입지 등 자연보전권역 공장 입지제한 규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요. 다음은 동그라미 공장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맨 밑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용 기업규제 13건 발굴 건의 및 지속발굴해 왔고 불합리한 규제발굴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규제개선 성과 홍보 지속 추진입니다.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방송 및 신문 등 수시 홍보를 했고 이천시 규제 바로알기 책자 활용을 통한 규제현황 알리기도 주력을 해 왔습니다. 옆장, 감사지적사항 관련규정 업무연찬 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시 집행부 대상 각종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용 등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해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결과를 공유하고 공무원 연찬회 및 자체교육 실시 때 관련규정 및 지적사항 등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자체감사 및 타 감사기관 지적사례 각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전파 또 지적사례 교육자료 작성ㆍ배포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례를 지속 배포했고 2018년도 자체감사계획에 감사사례 교육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타 기관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법령ㆍ예규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출산축하금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몇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이 나오는 거죠?

셋째 났을 때 100만 원부터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아이부터 이게 줘야지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 첫째 아이부터라면 실질적인 좀 말 그대로 축하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줘야 될 텐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만약 한다면 몇 백만 이상씩 책정을 한다면 그렇게 소요돼서 아마 첫째부터는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첫째부터 주는 아마 자치단체는 극히…….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지금 없죠, 우리?

일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끔 어떤 뭐 이거를 첫째부터 준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많이 낳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출산장려금을 준다하면 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 관내 총인구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이게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인구수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통계에 안 잡혔을 겁니다. 불법 체류자. 우리 기록에 의한, 여기 기록에는.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현재?

아, 불법인지 아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내 정상적인 체류자 말고 불법 체류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치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인데 저희가 아마 사법기관에서도 그걸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문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방안, 글쎄요, 그거는 어떤 뭐 사법권이 없는 한 저희 공무원들이 실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반복적인 얘기겠죠. 이천시가 발전이 안 되고 저해되고 있다는 규제개선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게 각 부처별로 저희가 규제개혁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진행상황이 공유화가 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작년인가, 박근혜 정권 때 여의도 면적의 진흥지역 한 41배 정도 되는 지역을 이렇게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관계부처에 질의를 했을 때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각 부처, 정부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빠른 정보를 저희가 빨리 습득을 해서 각 부처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각 부처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보의 아마 신속성이라…… 뭐 그런 문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금 뭐 갭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도 어떻든 통계자료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자료는 후에 다 받아보고 있고 어떻게,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빠른 정보를 좀 피드백이나 뭔가를 받아서 좀 선조치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늦더라고요.

아, 우리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겠습니다. 저희는 빠르다고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칭 비율을,

네, 좀 알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민선 7기에 대해서 신속히 이 공약사항 정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 투입돼서 뒷받침돼야 될 것인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확히 나와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책임 있게 성실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본데,

…….

어떻든 뭐……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고 아마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 지적사항에 자체감사와 타 감사기관 지적사례가 있잖아요, 17쪽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한 몇 건 정도 됐어요?

건수로요?

네, 건수로 꼽자면.

많은데, (감사팀장에게) 지금 우리 건수 갖고 있는 실적 있습니까? 우리 감사팀장이 답변드리…….

네, 감사팀장 천기영입니다. 실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리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5건 정도, 자체감사 건은 한 15건 정도에 14개 읍ㆍ면ㆍ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종합감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16년도 말에 받았으니까 한 30건∼40건 사이, 그다음에 감사원 이런 때는 특정감사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2∼3회 정도에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 조사, 그다음에 도 감사 소극행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또 이제 AI나 그런 뭐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할 때 그렇게 특정조사ㆍ감사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런 자체감사에서 좀 뭐…… 약간 덜 좋은 거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 대표적으로 한 5가지만 꼽는다면 어떠 어떤 게 있어요?

읍ㆍ면ㆍ동의 업무 자체가 본청보다는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감사는 회계감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회계하고 주무부서인 서무 관련해서 많이 보기는 해 놨는데, 회계감사라고 하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잘 썼는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기관운영 뭐 시책추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책추진에 맞게 썼는지, 또 부서운영이나 기관운영을 맞게 썼는지 그런 거하고 또 읍ㆍ면ㆍ동마다 예를 들어서 특색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데 관련서류를 제대로 받았는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그냥 소소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일 것이 거의 없고요. 큰 사업은 본청에서 다하니까, 그리고 어떤 지적도 지적이겠지만 이렇게 지도, 행정 처리에 어떤 감독이나 가이드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타 감사기관에서 한 삼사십 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삼사십 건은 종합감사 있을 때, 3년마다 보는.

거기에서 대표적인 거 한 5가지 뽑는다면…….

글쎄요, 허가부서 건이 많겠죠. 허가부서 건에 건축허가나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나 그다음에 분야로 보면 복지…… 복지 지원금, 복지에 따른 지원금이 제대로 갔나, 그다음에 인사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처리 또 각 읍ㆍ면ㆍ동, 사업소나 이런 다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는 전혀 보고나 이런 거 한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그거를 뭐 어떤 규정사항을 굳이 따진다면 그런 거는 없고 굳이 이제 만약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교육에 대한 것도 행정감사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감사 지적이 한 번 되고 나면 추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를 계속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어 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 그 처리를 도에서 지적했으면 도에다가 저희도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기는 좀 뭐 말씀…… 원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저희는 감사결과를 다 홈페이지에 오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이 됐다면 실명이 아닌 사항으로다가 또 시군도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사항으로다가 이게 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 자체감사를 했다 그러면, 중리동이 끝났다 그러면 뭐 중리동에 대한 사항을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공개가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공개……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올려놨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봐라,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떤 올려놨으면 올려놓은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은 안 하셨죠?

그것까지, 하여튼 원칙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올려놨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하죠. 그리고 또 그거는 뭐 이런,

그냥 올려놨다 이런 거는 공문 하나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런 부분을 요즘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문자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인 거를 이렇게 두어서 그런 방법, 그리고 6대 때는 저희가 어떤…… 많이, 많이 뭐 좀 참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대 들어와서는 의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저희도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서로 공유할 건 공유하고 협력해서 나갈 부분은 함께 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이거를 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거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러 이런 부분을 이번에 했습니다.’라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같이 ‘아,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같이, 또 의원들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만일에 물어봤을 때는 그 부분을 ‘아, 그거 내용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들어서 아는데 그거는 이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가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서로 해 주면 그런 부분이 협치고 공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앞으로 각종 네트워크 이장넷이나 그런 데에 더 활용을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장넷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장들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들도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거는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다들 공개하고 공유하고 하는데 그게 의원이 지역의 어떤 현안을 좀 알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장이 아니고 뭐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아요, 요즘 시대에. 네?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3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일부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신설하려고 이천시에 오면 행정체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자체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뭐 정말 뭐랄까요, 딜레마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반드시 또 뭐랄까 규제 같은 걸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쪽에서는 그거까지 다 좀 속 시원히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또 뭐 이렇게 신속하게 인ㆍ허가 냈을 때 빨리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임 때도 시장님 주재해서 토론회도 하고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어떤 제안 같은 걸 계속 해 왔습니다. 사실. 해 왔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설계 사무소라든가 토목측량설계 사무소 이런 인ㆍ허가 부서라면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엉켜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ㆍ허가 문제를 손쉽게 풀겠다 그런 거는 제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범주 내에서 규제법령 내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규제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이천시 왜 가냐, 가평 같은 데 가라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시ㆍ군ㆍ구는 도와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법령으로 안 된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천으로 많이 유입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인데 이천시의 민원실에 가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

우리 종합민원실은 엄청 친절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업부서 별로.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원도 서비스직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서비스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시민 중심이라는 말만하고 있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을 돌이켜서 우리가 참시민 운동이라는 걸 지금 내걸고 캐치플레이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우리 공무원,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천적으로 친절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이제 습관하가 돼서 주민이 오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예산팀, 공보팀, 홍보기획팀, 일상감사팀해서 4개 팀 15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쪽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대체 드리면서 26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재정운영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조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시정 방침이나 역점사업 또는 공약사업 등을 투자우선 순위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투자심사제도나 용역과제 심의제도같은 심의제도를 사전에 운영을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의존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저희가 국ㆍ도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 부처, 정부중앙 각 부처 중앙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관련해서도 저희 지역현안사업 등이 빠지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확히 신청하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해서 여론을 반영해서 그것을 예산편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맞춤형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홍보의 기본 방향은 각급 미디어 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통상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 같은데다가 기고문을 내거나 보도자료 또는 방송인터뷰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2017년 예를 볼 때 통상 5, 6건 정도 하루에 평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송이나 지면, 인터넷 등을 통한 기존에 홍보방식을 다양화하고 또 유일한 저희 기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이천소식지도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홍보기획팀 업무로써 매체활용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TV, 라디오, 신문이나 비출입 주요매체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슈에 따라서 전국이나 지역 등 타깃 층을 선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매체로써는 네이버 키워드 홍보 같은데다 우리가 연관 검색어를 지정을 해서 다중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집 버스 같은데다 스크린 도어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극장에 스팟 광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나 SNS 서포터즈 운영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나 폐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매체를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서포터즈도 30명을 운영을 해서 각종 시정소식이라 할지 축제나 시정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뉴스 동영상은 저희가 보통 한 주 1, 2회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이천시 홈페이지나 미디어시정, 그다음에 유투브, 청내 엘리베이터 같은데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도 대형 3개 소와 현재 현수막형으로 2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이외에도 추가로 버스정류장을 10개 소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 업무로써 효율적인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 원 이상 공사나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또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같은 여러 계약건 들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게 돼 있는 데요. 2017년의 경우에는 312건 해서 1,290억을 심사해서 65억을 절감하는 거의 한 5% 대 조정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상반기에도 198건의 599억을 심사해서 47억을 절감하고 있고 이 상태로 추이로 본다면 100억이 넘는 절감액을 금년도 달성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전심사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저희가 30쪽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의원님들께 있으셔 갖고요. 저희가 이제 원인부터 분석을 해 본다면 저희가 지방소득세에서 2016년도부터 지방소득세 구체적으로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이 증대가 돼 가지고 계속사업이 이제 좀 갑자기 늘게 된 사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대부분 토목공사 같은데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목공사가 땅파고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크게는 중앙정부로부터 도 단위로부터 이런 사전절차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총괄로 이제 세워 주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월이 됐던 건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좀 실과소에 좀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다음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다단계로 사업단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 단계나 기본설계, 토지보상, 공사 이런 단계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이월을 좀 막겠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행정절차가 좀 장기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중간, 중간에 연내 불용이 예상이 되거나 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삭감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이월 사업이 그냥 방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가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남완 예산공보 담당관님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기회되시면 이 회의 끝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30쪽에 보면 하이닉스 경기 호황으로 세입이 증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남완 과장님이 이천시 살림하는 데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이렇게 세입을 계속 낸다고 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이닉스와 일반 우리 세입하고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지 한번.

저희는 예산 재정법 상, 풀네임 법률 이름은 「지방재정법」 상 저희는 단일 회계 예산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뺄 거 이외에 특수 목적사업 상수도 같은 뭐 이런 교통이나 이런 특별한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여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일 회계로 주위로 하고 지금 이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소득세 이름이 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소득세도 일반 재원 중에 하나인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우리 그 지난 추경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규모를 말씀드렸을 때 9,042억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한 3,700억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 그래서 법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런데 편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인 거 합리적인 게 어떤 거 민의에 합당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천에 효자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감사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인근 하이닉스를 주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사는 분들 효자 기업으로 생각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생각 하세요?

저는 일단 제 사견임을 전제로 거기는 많은 부분을 감내, 인내하고 계시다. 주변 분들은 왜냐면 거기 굴뚝에서 나오는 뭐, 그런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또 공장 주변으로 해서 벌어지는 교통체증내지는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다른 소도시보다 많은 부분을 고통을 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효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죠?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을 안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누가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무슨 취지신지 위원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도 일맥상통 하는 거 같습니다. 부발에서 거쳐지는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하는 말씀 동감을 하면서도 예산편성 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할 때 공감대가 조금 더 모아질 필요가 있겠다, 일단 예산 실무부서만의 의지 또 혹은 특정 의원님들만의 의지를 갖고 갈 건 아니고 총제적인 어떤 합의 절차가 어떤 것인지 단계별로 한번 같이 제가 또 의원님들께 같이 뵙고 여쭙고 그 방안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적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뭐냐면 진짜 하이닉스가 이천에 효자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가 하이닉스가 있어서 우리한테 인프라 구축 도로라든가 어떤 그 외적인 시설들이 참 좋아지고 함께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되레 야, 우리 하이닉스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어떤 생활에 좋은 걸 누리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다는 거죠. 그 부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급한 거는 도로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통정체가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밀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농번기에 역시 기계들이 제대로 못 다니고 있어요. 또 쓰레기 이런 거를 막 그냥 거기 공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아무 데나 막 버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 아닌 반대를 해요. 주민들이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혹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그러면 그 회사가 들어오면 첫째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놔라 그런 게 또 주 원인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전체 예산의 5%든 7%든 10%든 음성적으로다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걸 공개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게 했을 때 또는 우리 하이닉스가 있고 지역에 어떤 마장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세수를 또 그쪽 지역에 인센티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악한 부분 그런 읍ㆍ면ㆍ동이 있으면 거기는 또 전체적인 거에 당연히 또 해야죠. 그래서 모두가 아, 우리 하이닉스가 있음으로 해서 또 우리 주위에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 지역사람들이 더 유치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도 조금 더 기본적인 틀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갖고 어떤 이런 편성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세입에 대한 거를 따로 관리하라는 거는 우리가 살다보면 엑스트라 머니가 있잖아요. 이 엑스트라 머니를 그냥 생활비에 다 해 놓으면 이 머니에 대한 특수한 거를 누리질 못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거 이제 하이닉스 예산이 어디다 쓰여 졌는지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어려우면 오히려 우리가 또 돈을 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관리를 해서 아까 이제 지역 주민 인근 주민한테도 해 주고 혜택을 해 주고 이런 비용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또 금액으로 생활비로 다 쓰지 말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또 시간을 갖고,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산집행을 하신다고 하시는 게, 장애인 쪽을 조금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참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해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공사에서 일을 하면은 최저임금을 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불편함을 조금 해소시켜 주시려면 좀 장애인 쪽으로 조금 집행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답변……,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과 건제순으로 자치행정과부터 국 전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6쪽, 37쪽 일반현황하고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주요추진 사업입니다. 시민 대화합을 위한 제23회 이천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당 행사는 읍ㆍ면ㆍ동 체육대회와 병행하여서 개최함으로써 6.13 지방선거 이후 과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시민 대화합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10월 8일 예정으로 이천종합운동장 외 보조구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이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민선7기 공약수행 동력확보에 대비한 조직구성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6월 15일서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용역금액은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ㆍ면ㆍ동 전반에 걸쳐서 기구진단, 정원진단, 사무진단 등을 거쳐서 조직을 재정립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전부서 부서장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지난주에 시장님 인터뷰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중간보고와 그다음에 분석, 검증을 거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우선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이천시 공직자 한마음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전 직원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시정 주요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11월 중에 1박 2일 8기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은 전 직원 1,200여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직원사기 양양과 또 직원상호간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일체감과 공통체 의식을 함양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재충전을 통한 건강한 직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시청각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보존입니다.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을 DB구축하여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ㆍ비전자 시청각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각기록물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이천시민장학회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장학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운영되어 경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공통기준이 마련된 만큼 출연법에 입법추진에 맞는 정관이 개정이 필요하고 이천시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및 장학생 선발,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4월 10일 이천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된 결과 「출자출연법」에 따른 시민장학회 운영에 대한 안건 상정과 관련법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 이사 선임 등 관련법에 각각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인사이동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사이동 시에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한 확실한 인수인계와 업무숙지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방법 지양입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위원회 개최를 서면심의가 아닌 집합 회의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방법을 지양하고 각 부서에서 지양하도록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집합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48쪽, 49쪽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과 민원안내 책임제 운영 등 친근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안내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관련 민원 등 민원발생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하고 어디서나 민원 사전예약 서비스를 추진하여서 민원인의 방문처리로 민원인이 대기시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백사면 송말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의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송말리 472번지 일원에 134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이며 현재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결과 토지 형상의 정형화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56쪽, 57쪽 현황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징수현황은 목표가 5,484억 7,2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징수액은 4,337억 9,600만 원입니다. 연말 징수 전망액은 6,2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현재 45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리액은 65억 7,000만 원으로써 14.4%가 됩니다. 체납 발생 사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재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해서 소액 체납액 일소 및 체납사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이천시 금고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현 금고는 NH농협은행 이천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4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향후 지정계획으로는 공개 경쟁방법으로 지정하겠으며, 9월에 지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금액 감소대책으로 압류시기 등을 꾸준히 관리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결손금액 감소대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서 금년도에 결손액을 과년도 대비 24.7%를 감소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66쪽, 67쪽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 이천행복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187번지 구 중리동사무소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축면적, 연면적 약 9,571.23㎡ 한 2,89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7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지하 2층 골조작업 중에 있으며, 내년 2019년 5월에 준공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시 홍보를 위한 전 공용차량의 랩핑 실시 사항입니다. 전 공용차량에 랩핑을 실시하여 능동적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전 차량에 대해서 적합 차량 97대에 대해서 랩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사 내 입주단체 효율성 제고사항으로 청사 내 각종 사회직능단체들이 입주해 있으나 실태를 분석 조사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설운동장 부지에 주차타워 설치 시 본청 입주단체를 이전해서 사회단체가 집결하는 일종의 타운을 조성해 단체 간 정보 공유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이천행복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건립 후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공유재산 대부 관련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일부 임대자가 다년생식물을 경작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어서 향후 개발 수요에 따라 대부를 취소할 경우 보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6일에 수목의 식재를 금한다는 문구 추가와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식재 가능한 수목의 범위 등의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76쪽, 77쪽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 제11회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이천 온천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학술포럼, 전시, 체험, 공연, 경연대회, 이벤트 등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토크콘서트로 구성해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통한 생활 속 평생학습축제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79쪽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자치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사업 발굴ㆍ지원으로 자치운영 능력제고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 추진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이천교육청 공사 시 입찰 참가자격이 이천, 여주, 양평에서 용인, 안성까지 확대되어 현재 관내 전문건설업체 수주량이 감소한 상황으로 용인 및 안성지역에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이천 건설업체까지 포함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수주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6월 19일에 이천교육지원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인접 시군 제한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천과 여주만 참가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사항입니다. 84쪽, 85쪽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 ‘책 읽는 도시 이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10개소 건립 예정으로 9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작은도서관은 모가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조성 중인 모가작은도서관은 8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이천’ 특수시책 및 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학생들은 책 읽는 도시 이천을 위해 ‘제2회 이천시 독서마라톤’을 2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6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작은도서관 개관 연장 및 Happy 이천 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독서감상문 선정, 도서관 특화프로그램, 그다음에 독서진흥시책 등 독서진흥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그 이용실적도 널리 홍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독서확대기 등 독서보조기를 구비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대체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매년 신간자료 구입 및 기증도서 수집 등을 통해서 최신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그 이용실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92쪽, 93쪽 일반현황 및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으로 무중단 대민서비스 제공과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로부터 능동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사전 장애요인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스마트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과 대표 홈페이지 관리 개선사업으로 데이터 손실 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CCTV통합관제 효율화로 안전행복 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4,700만 원으로 그간 추진경과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그다음에 노후화 영상정보시스템 교체, 주요도로 진출입로 차량판독 CCTV 설치, 이천경찰서와 실시간 범죄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안심비상벨을 디지털 기반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와 학생, 사회ㆍ단체 등 견학 및 시민 안전교육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종 범죄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행복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100쪽, 101쪽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업무 추진 방향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야외 정구장 시설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가림시설 규모는 약 4,780㎡, 1,4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7,300만 원으로 8월 중 건축허가 및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육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증포동 294번지 일원에 지상 1층 한 257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5일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장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마장면 이치리 686번지, 마장생활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지상 1층으로 이 규모도 25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이며, 현재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 사업도 2019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가면 실내체육관 또한 257평 규모로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 4월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체육시설 확충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고자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363평 규모로 2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 완공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 정해지지는 않았죠?

네, 현재까지는 지금 각 부서에 부서장들 면담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까지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추진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 제출, 그것 좀,

자료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가 신둔면 지역에 있을 때 보면 인구수와 비례될 수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그 직원들의 TO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떨 때는 가보면 점심시간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14개 읍ㆍ면ㆍ동에 맞게 적절하게 인구 비율에 맞게 그 민원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적절한 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할 때, 지금 2006년도 당시에 기구 개편할 때 보다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자 한마음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좀 더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그 역량 훈련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건 별도로 저희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한마음 역량강화 교육은 역량 강화라기보다는 명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서로 모여서 화합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숙소를 정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과 좀 휴식을 주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음. 그래도 행사를 해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훈련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장학회 지금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아,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지금 약 한 100억 정도…….

100억이요?

네.

그런데 100억인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계속 장학금이 안 걷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장학금 모집을 수년 전에는 그 위원들이나 또 이사들이 많이 모집을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면서 많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사회 활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사 본인들도 회비를 안 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모금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는 OB나 진로 이런 데서 판매기금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전부였다고 보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참시민운동 그쪽에서 지금, 그쪽은 되레 이 예산이 늘고 있죠?

어디요?

그,

행복나눔운동.

네, 행복나눔운동은 예산이 늘고 있죠?

네.

그쪽하고 이게, 그쪽으로 이게 뭐 장학금 내는 분들이 그쪽으로 우회해서 낸다는 생각 혹시 안 가지세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장학회 운영 자체가 저희가 시에서 관여를 한다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너 되시는 분들이 오해에 비롯돼서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좀 관여를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시민장학회 운영권을 가지고 쥐고 흔든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는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그것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장학금 내는 어떤 이런 거할 때는 없으니까 촬영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점점 그냥 줄어드는 느낌이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회사에서 그쪽으로 내면 뭐 같이 기념촬영하고 홍보도 막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그쪽에 치중하는 그런 느낌 안 가지세요? 일하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거는 시민장학회 운용에 대한 묘지, 저희가 시에서 그걸 관여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임원진에서 정말로 진짜 출연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고려 좀 하셔 가지고 장학기금 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잣대를 어떻게 대서 어떻게 조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균형을 좀 맞춰서 좀 뭐 힘들겠지만 꼭 어디 뭐 해라 이런 거보다는 어떤 홍보나 소식지 이런 데도 역시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의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빨리 출연기관으로다 인정을 해서 들어온다면 시에서도 그만큼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출연기관 그 얘기 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그 내용을,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좀 존중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시민장학회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2016년, 2017년 자료를 혹시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시민장학회 측에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공개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이동 인수인계, 이게 미흡할 때가 많이 저희들도 느껴요. 느끼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를 못 얻을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이나 향후 인사이동 하시는 그분께 분별력을 완전히 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 미리 예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한 기억이 좀 있어요. 입장 곤란한 거는 서면질의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0건 중에 한 30% 92건 정도, 30%가 서면으로 했는데, 이거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시급을 요하면서 간단한 거는 많이 서면심의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전부다 지금 집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서면으로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쪽 위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만일에 위원 참여가 안 되면 위원을 바꿔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해서라도 서면이 아닌 회의,

집회로,

집회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보는데 이거 추후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그 하는 부분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보고도 좀 해 주세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야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새로 되신 분들이 지금 뭐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배우는 차원에서 또는 뭐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얘기를 하세요.

(청취불능)

과별로…….

네.

네.

시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감동이라는 거는 저희들…… 민원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정하면 우리가 평가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거 계획이 되셨나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저기는 없고 저희들이 그 뜻으로다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말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감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신상이잖아요, 내 느낌이고. 그래서 ‘아, 나 여기 와서 되게 기분 좋았다. 정말 고맙다.’ 이런 느낌이 될 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뭐 하겠지만 우리가 서비스기관에서 좀 더 이런 신상을 많이 얻으려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수동형이잖아요, 누가 뭐하면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를 먼저 물어봐서, 사실은 이렇게 주민이 가면 내가 이 부서로 가야 될지 저 부서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 정말 이렇게 안내까지 해 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고 아는 척도 좀 해 주고 이런 의도적 표현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위원님도 민원봉사과나 민원 부서 민원실에 가보시면 상황을 좀 많이 이해 좀 해 주실 거…… 한번 견학을 한번 해 보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표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또…… 뭐라 그럴까, 승진에도 하나의 요소로 넣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언제 기간을 정해서 정말 서비스 잘 받은 사람을 점수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또 포상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1년 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보통 몇 건 정도 돼요?

그기는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발생되는 민원 건수하고 해결되는 민원 건수.

네, 민원봉사과장 송광석입니다.

네.

저희가 매달 민원처리 건수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을 때가 한 3만 5,000건인데요, 저희가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처리되는 것이 모든 게 기록이 되거든요. 가장 많을 때가 3만 5,000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제증명부터 시작해서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은행 같은데 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쳐 가지고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적을 때는 월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많을 때는 가장 한 3만 5,000건 됐고, 적을 때는 한 1만 8,000건이라든가 이렇게 그때그때 시즌별로 다릅니다.

혹시 그거 민원 건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목이 다 있죠?

네,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집계한 거는 과별로다가 민원처리 건수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어느 과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발급하는 건수가 민원봉사과가 제일많아 가지고 민원봉사과가 많고요. 그리고 개발과 같은 데 그런 데도 한 이삼천 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입찰 자격이 감소된다고 했는데요. 그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 교육청 공사인데요. 저희 이천시가 아니고 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서 전에는 여러 개 시ㆍ군을 다 흡수를 해서 이천, 여주, 양평, 안성 이런 쪽으로다가 확대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은 이천교육청에서는 이천하고 여주만 참가하는 거로다가 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그 이유가 감소된 이유가……,

참가 자격을 넓혀 놓으면 다른데서 많이 오니까 이천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수주하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서 잘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마을에 고장 난 게 지금 파악이 혹시 되셨나요?

지금 전수조사계획을 잡고 있는 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

네.

정보통신과장 정혜숙입니다.

네.

마을에 계속 고장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호원, 부발, 대월, 백사 부분이 사실은 지금 관제센터로 이관이 안됐고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일부 이관을 시켰지만 285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마을에 있으면 개인적인 정보유출 문제도 있지만 관리도 안 되고 켜 있어도 어르신들이 전기 나간다고 끄기도 하면서 또 고장 나도 방치가 될 수 있고, 또 이장이 없으면 어떤 사고라든지 영상을 봐야 될 때 제때 제때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쪽 시청에 관제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에 있었던 부분은 고장도 간혹 간혹 자주 자주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보완 중입니다.

이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 볼 수 있나요?

마을회관에다가 영상을 설치했던 부분은 이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다 가서 할 수가 없던 부분이라서,

네, 그걸 보려면 이장님만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찰 입회하에,

네, 볼 때는 모든,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CCTV 영상은 경찰의 신고가 돼서 사건화가 돼야 경찰 입회하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고장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하물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거 뭔 필요가 있냐, 화소수도 낮고 막상 보려고 해서 어떤 확인을 하면 확인이 안 된데요.

네, 그래서 장호원 지역하고 부발 지역이 그런 범죄가 많은 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시청으로 다 이관하는 작업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시설이 카메라도 있어야 되지만 또 KT하고 연결도 시켜서 영상을 라인으로 끌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탑재해서 가상화 시켜갖고 또 이 화면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 7월, 8월 중에는 그 작업이 지금 완료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장소,

네.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왜냐 하면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사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부분을 자료 한번만 좀 주세요.

아, 그러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8건에서 10 몇 건 정도씩 항상 고쳐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9쪽,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자치도시 조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내용 중에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해외자치 지역과 교류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좀 문의를 드립니다.

해외교류 사항이요?

네. 해외에 자치지역과 저희 이천시가 교류하고 있는지를 좀 여쭤봅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저희가 견학은 갔어도 해외 도시하고 교류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뭐, 추진 계획도 없으신가요? 이게 취지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저희가 평생 주민자치위원회나 평생교육과에서 좀 맡아서 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진지에 답습과 견학이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소화해 내기에는 제가 보기로는 좀 부족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종합운동장에 혹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아가지고요. 필요하다고.

종합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

현재는 계획에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는.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고요?

아직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게 없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검토를,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협의 진행은 없고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도 사무실도 부족하다 보니까 몇 번 그렇게 의논을 했었는데 그 단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나갈 의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사실 내보낼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여기 의견을 제시를 하면 대토, 나갈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지 못해서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이사회에서는 「출자출연법」에 맞게끔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아직까지 그런 의견만 있었고요. 아직 정관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다시 또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또 출연법에 따라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문화국장이 휴가 중으로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일반현황과 113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능나눔사업과 1인 1나눔계좌 갖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나눔계좌 15억 원, 온누리상품권 16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1억 7,700만 원을 모금하여 1만 2,128명에게 18억 6,100만 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13억 1,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사업장은 현재 총 624명이 참가했으나 지금 현재는 546명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능기부사업장 확대를 위해서 우수사업장을 표창하고 미담사례를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1인 1나눔계좌 갖기’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사업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인 1나눔계좌 갖기’를 통해서 모금한 모금액은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세대별로 지원을 하고, 또한 폭염기와 한파기에는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으로 함께하는 시민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ㆍ가출ㆍ구금ㆍ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ㆍ성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와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실적으로는 긴급지원사업에 290가구 3억 7,500만 원을 지원했고, 무한돌봄사업으로 71가구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438건을 발굴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또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조기정착을 위한 조직 및 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현 관고동사무소 내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714㎡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1층에는 조리실과 휴게실, 2층에는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강의실, 3층에는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3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8월 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여건,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3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장 텃밭가꾸기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행복교복 실버천사사업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소득활동을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25쪽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38-1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4,834㎡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2,800만 원이고, 주요시설은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센터, 체육관, 단체사무실 등입니다. 2016년 3월 2일부터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1월 15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내용은 기반공사로 타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5월에 복지관을 이전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내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소 추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는 5개소에 무료급식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5개소 이외에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선정ㆍ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요청을 해서 다 실태를 파악을 해 봤고, 장호원성당과 반월성성당에서 현장조사를 마쳐서 장호원성당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고,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장호원성당에서 급식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를 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저희도 그 의견을 따라서 추가로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읍ㆍ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인근 여주나 안성ㆍ광주ㆍ용인에 비해서는 좀 많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고, 13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MoM 편한 보육도시’ 만들기사업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하고 노력하는 맘(MoM) 편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653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에 있는 보육센터의 보육컨설팅 및 지도점검, 투명성 제고와 소통을 위한 열린 어린이집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시간연장 어린이집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내일(tomorrow)을 잡(job)아라’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취업률을 증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인ㆍ구직 발굴 및 취업연계활동, ONP-STOP 상담ㆍ교육ㆍ훈련과정을 통한 여성 취업알선 및 창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특강’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 취업률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아동과 함께 꿈꾸는 미래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역은 이천시 전 지역이고, 사업대상은 법정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12세 이하 저소득가정 62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별 복지서비스 연계 및 종합관리사업, 그다음에 인적자원조사 및 사정을 통한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 파악,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 지원사업, 아동의 신체ㆍ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서비스 의료 지원사업, 아동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정서함양을 위한 예ㆍ체능 프로그램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과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1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증축공사입니다. 관고동 418-3번지 현재 박물관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건축면적 1,185㎡로 연면적 2,96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짓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91억 6,500만 원이고, 건축비가 69억 원, 전시시설 설치비가 17억 2,800만 원, 기타 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작품 선정을 완료했고, 금년도 1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정 17%로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박물관 공사는 완료를 하고, 박물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전시시설 제작 설치를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관고동 360-1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위치한 우측 언덕입니다. 건축면적은 562㎡이고, 내용은 사무실, 전시실, 연습실, 공방을 건축하는 사업이고, 야외공연장도 약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고, 작년 12월에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6월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에 도에서 무형문화 전승실태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이 결과가 아직은 통보가 안 됐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나면 내년부터 공원 조성계획과 건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 착공ㆍ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비 지원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이천시티투어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동절기를 포함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시작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개 코스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3개 코스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소 20명의 예약자가 있으면 차량을 제공하고, 25명의 단체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저희가 버스를 보내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요금은 코스별로 1만 9,000원, 2만 1,000원, 3만 1,000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 금년 6월 말 현재 4,697명이 예약을 완료했고, 이중에 3,285명은 투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시티투어의 중간점검 실시라든가 또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제15회 설봉산 별빛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로 15회를 맞는 설봉산 별빛축제는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7회를 개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하는데,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8월 18일까지는 설봉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마지막 8월 25일은 장호원읍에서 개최를 합니다. 예산액은 3억 8,000만 원이고, 공연의 세부내용은 보시다시피 좀 그래도 많이 알려진 또 비용적으로 적정한 가수를 초대해서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제21회 이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조각심포지엄은 금년도 주제는 ‘꿈을 조각하다’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간은 8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설봉공원 동문 광장에서 개최를 하고, 참여 작가는 국내 작가 5, 해외 작가 5 해서 10명의 조각가들이 참석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총 250점의 조각작품이 완성돼서 관내 곳곳에 비치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 문화 향수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IT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건물 중간에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를 만들어서 화재 대비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과 부대시설 중 주차장을 정비해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마케팅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말씀과 훼손된 부분과 디자인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2017년 12월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부대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또 벽화마을 훼손된 부분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민간운영 전문업체 위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체험학습장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IT전래관도 체험학습장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152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우수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00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뮤지컬, 콘서트 해 가지고 11회의 공연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연극, 콘서트, 뮤지컬 등 9개의 공연을 시행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1인 1나눔계좌 갖기 모금액 지원해서요.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등 기획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억 3,162만 원 정도가 좀 남은 것 같아서 이거를 혹시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는 없는지.

저희가 지금 이 행복한 동행 사업도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조건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장애인, 노인이라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좀 찾아서 이 부분은 좀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찾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행복한 동행 사업 추진 배경자체가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혼자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그것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기초 수급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말씀드린 긴급복지사업, 무한돌봄사업, 또 적용을 해서 최대한 하고 거기에서도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행복한 동행 사업 기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능나눔사업이 물품기부뿐 만입니까? 혹시 다른 재능 기부……,

재능은 이제 관내 모든 재능이 다 포함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학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제공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천 출신의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께서 충주에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얘기하셨던 게 아나운서 쪽에 꿈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데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관리시스템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다. 이천 만큼은 그래서 그 아나운서분께서 학교에다 연락을 해 봤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학교 측에 학생들과 관계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금전적인 목적에서 학교 측에서 다가오는 줄 알고 많이 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재능기부 시스템을 좀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화를 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게 저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기탁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기탁소를 통해서 그 재능을 기부 받고 그 받은 재능은 필요로 하는 학생이 되든 누가 되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께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탁소는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저희가 그거는 기탁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회의 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장학회에 대한 이야기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행복한 동행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사업비가.

금액적으로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시민장학회는 줄어들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봉사는 어떤 봉사자에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것이 물론 시책적으로 추진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제 거의 뭐 상반된 답변이신데 또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시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리더자가 취중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왜? 눈치보고 시민들 기부하시는 분들이.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쪽으로, 하는 건 좋죠. 그러나 기존 하던 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더 홍보를 덜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같이 가면서 이거 역시 그 외적으로 간다면 되게 좋은 사업이고 또 바람직한 어떤 정책이고 이루어져 나가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다는 거죠. 시민들이 느끼고 주위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함께 쓴다라는 거는 좀 우습지만 그래도 어떤 새로운 7기 시장님께서 출범을 하셨고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 전보다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균형을 좀 맞추면서 시에서도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원론적이면서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재능기부사업장 확대 방안이 있나요? 지금은 현재 몇 개 정도 되는지?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했듯이 전체 624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는 이제 경기가 어렵다든가 개인사정으로 폐업을 하신 분들은 또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참여하는 업체가 546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ㆍ동ㆍ면이 설치가 됐고 6개 면이 아직 올해 중에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작년도에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후에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재능기부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

재능기부라면 어느 쪽으로.

주로 지금까지 많이 하는 곳은 음식업 쪽과 학원 쪽 다양한데 큰 부분은 음식업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창전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노인 분들 생신 차려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저는 하나의 생각인데요. 옛날에 한식 무슨 조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주에는 있더라고요. 그 세트장이.

네? 잘 못 들었는데요.

한식 조리 프로그램 대회를 해요, 거기서.

한식 조리 프로, 음식?

네, 그래서.

요리경연대회?

요리경연대회를 하는데 아주 그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재능은 좀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은 데 배울 수 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쫓아 다녀야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재능이 우수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 들이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어떤 기능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적으로 해야 하니까 여건에 맞으면 그런 분들이 하시겠고 지금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긴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성친화팀장 박경미입니다.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는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안 돼……,

별개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티투어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커리큘럼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체험하신 분들한테,

이게 이제 작년도에 운영을 했고 이제 연말에 또 분석 작업을 통해서 올해에 이제 보완된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에 관해서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좀 좋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는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에 한 코스만 시행을 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답니다. 좋아 갖고서 금년도 세 개 코스로 늘려서 하는 중이고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피드백은 올 금년도 해 보고서 다시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는 체험 위주와 이런 위주로만 있는데 사실 이천에 문화를 알리는 그런 코스는 없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티투어가 저희가 일반 버스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버스도 상품으로써 생각을 한다면 차량에도 뭔가 좀 이벤트가 가미된 외부나 안이나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천을 대표하는 그런 좀 하나 테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과장님 지난 토요일 별빛축제 가보셨어요?

저는 직접은 못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민선 7기 축하공연이라 그런지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전반적인 이제 이런 거 끝나기 전에 뒤로다가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돌았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그쪽 도로변까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번에 역대 한 거 중에서 제일 많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전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위에 막 돌계단 쌓아놓고 이런 부분에 막 올라가고 거기서 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안전이 좀 걱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만 조금 또 이번 주죠? 이번 주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있는데 그렇게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네.

만일에 그런 부분이 또 이번에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더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마지막 날은 장호원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막은,

네.

제가 그 전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희테마공원을 거기는 안쪽으로 쓱 들어가 있고 위치나 장소 이런 부분도 또 여기도 시티 투어에는 또 서희테마공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오는 인원들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또 거기도 홍보가 되고 또 부발이나 안흥동 쪽에서는 또 주공아파트 쪽에 그쪽으로 또 이렇게 더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이 총 횟수에서 그 중간 정도를 하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도는 홍보차원이나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좀 디테일하게 써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성남 테크노벨리에서 한번 공연사고가 난 후로는 이런 다중이 집합하는 이런 때에는 사전에 저희가 안전에 관한 점검을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호원 복숭아축제장에서 하는 것은 이게 장호원 복숭아축제와 관련된 그 시기 타이밍적으로 아마 그때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서희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이게 좀 축제기간하고 겹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듣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 서희테마공원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래도 ‘아, 이런 테마공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이런 거를 하는 구나.’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잖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빛축제 개막식에서 좀 시장님하고 잠깐 대화 나눈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저희들이 앞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과 함께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어떠한 각종 행사 시에 축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참석하신 내빈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기존까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될 거로 보고요, 하여튼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품이 현재까지 250개 작품이 완성이 돼서 각 14개 읍ㆍ면ㆍ동 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하나의 이천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뭐 설봉산이나 어느 한곳에 다 모아서 사람들이 여기, 여기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곳에서 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취지가 좋은데 끝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곳의 공간에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50개 작품은 설봉공원에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읍ㆍ면ㆍ동과 시내 적당한 곳에 나누어 설치를 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것들을 한곳에 해서 어떠한 상품성을 좀 더 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부분은 한번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조각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각심포지엄 21회까지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 작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조각한 대로 계속 이렇게 배치만 하고 말 것인가. 대책. 앞으로의 대책.

지금 현재까지는 완성된 작품들을 적당한 곳에 설치를 해서 목적대로 시민들이 어떠한 보고 느끼고 하도록 하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장을 보며)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까지 총 250개의 작품을 설봉공원을 비롯해서 부발 종합운동장 등 여러 곳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도 지금 설치할 곳이 많고요, 요구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보아 가면서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할 거는 조각 작품이 우리는 누구 작품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작품이라는 게 작가가 누구고 이게 제목이 뭐고 또 작가가 이걸 만든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로드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작가 나라, 그다음에 작가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해서 다시 작품 앞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로드맵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작품 중…… 많죠.

네?

작품 많죠?

네.

관리 잘, 덜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덜 되죠.

작품 수가 많아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우리 이천에 지역적인 어떤 특성, 그 마을이나 뭐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백족산에 지네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드람산에는 멧돼지에 대한 전설이 있고, 효양산에는 금송아지 전설도 있고 또는 마암리에는 말바위라는 말에 대한 전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군량리에는 자채방아에 대한 전설이 있고. 그러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매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어디다 갖다놔야 좋을지, 어떻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개 정도를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에 갖다가 해 놓고 마을에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해 놓는다면 그 작가와 마을과 자매를 맺든 어느 연을 맺어주면 또 하나의 연이 돼서 그 작가와 유대를 가져서 더 그 마을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담양에 가면 죽록원이 있잖아요. 그 높이가 우리 효양산보다 더 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곤지암에 가면 화담숲 있죠. 거기는 높은 데도 휠체어 정도 끌고 또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다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효양산에 금송아지 전설이 있고 서희선생에 대한 그 테마공원을 만들어놨는데 높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록원에 연인의 길, 무슨 길 이렇게 길을 해 놨잖아요. 효양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 하면 거기다가 서희와 연결을 해서 한자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자공원을.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 지금 여기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냥 뭐 제목 정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둬서 뭐 해와 달에 대한 또 연인에 대한 이야깃거리 또 그 외적인 뭐 계절에 대한 이야깃거리 이런 부분을 그 비석에다가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중간 중간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 다른 데 가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효양산에 가면, 서희테마공원을 가면 우리 아이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아이를 데라고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부모라면 아마 학습장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마 교육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제가 이런 부분을 부모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좋은 생각이이다.’ 그리고 효양산에 금송아지 굴도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있으니까 거기 맑은 물 홍보관 이런 거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데려가서 그거 틀어주면 또 보는 거고, 전망도 좋잖아요. 효양산이 맑은 날은 안성ㆍ여주ㆍ양평 거의 다 보여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추후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는 제가 되게 많은데 지금 다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작년에 평가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다 필요 없대요, 많이만 만들 면 된대요. 많이만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역시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을 되짚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안 하는 건 뭐하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어떤 그런 자료들 이런 거 저한테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먼저 할까봐 그게 좀 두려워요. 전국에 또는 외국에 그런 공원은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4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이 생각을. 고민 고민하다가 툭 이야기를 했더니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상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품을 제작할 때 설치 장소를 염두에 두고 또한 일정부분 정도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 특성을 살려서 어떤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어떻든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관계로 저희도 그러한 의견 충분히 갖고 그 위원회에다가 나름대로의 의견을 해서 좀 심도 있게 어떠한 것이 정말로 조각심포지엄의 앞으로의 나갈, 올바르게 나가는 길인가에 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각품들이 대거 설봉산에 많이 위치해 있다고 아까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런데 요즘 들어 설봉산에 가보면 낮에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밤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산책하는 이용 수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서학원 위원님과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각품의 활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조각되어 있는 위치에 조명 같은 빛을, 조명을 해서, 지금 밤에 한번 가보시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아이들을 손잡고 오시는 가족들이 엄청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치돼 있는 조각품들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조명들을 설치하게 그것 또한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각심포지엄과 관련해서 완성된 조각품의 관리 또 앞으로의 방향,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모든 이야기를 다 새로 좀 이렇게 아니, 새로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리기는 참 저도 좀 그런데, 이거 담당자가 또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고 이러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정종철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맨 처음에 이거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그때 당시 국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잘해서 그 금액만 해 주시면 더 이상 뭐 투자 안 할 테니까, 그래서 했는데 계속 투자는 투자대로 되고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열심히 하고 업체 위탁 협의 완료했다는데 이 협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을 하기로 된 거예요? 담당 분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 (주)한덕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전문 시설관리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저희가 그쪽에 여러 가지 조건을 하는 바람에 그 업체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쪽하고는 우리가 공과금 납부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수익금의 10% 정도 저희한테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됐고요. 지금 9월 정도에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약서 작성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그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그러면 10%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수익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라면 10만 원을 시에 세입 조치하는 조건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발생되는 공과금을 저희가 납부하고요.

그러면 10% 받아서 공과금 다 내면 끝이네요. 되레 모자라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과금보다 더 저기죠. 이제 그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는 그건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업체가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계속 협의가 진행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최종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하고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개인사업 같으면 이런 거는 벌써 접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애물단지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어떤 용역 진단을 내리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10% 남아서, 여기서 안 되면 공과금까지 우리가 다 내주고 10%…… 그런 장사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들어간 그 예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이자 계산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 이익금이 얼마…… 100만 원이 수익이 될지 그게 안 될지 아직 미지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나 어떤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거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든.

일단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다가 한번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썩 발전적인 이야기를 못 드려서 일단은 뭐 미안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보고 내용과 번외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 여쭤보면 이천시립추모의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취득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설을 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증설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사회적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좀 사실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진행은 해야 되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그 주변지역, 이제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그 주변지역에 이거 설치를 함으로써 어떠한 인센티브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낌에는 이게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 6기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떠한 좀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사실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때 뭔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 또 그런 혜택을 줘서 이런 기피시설이라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아, 저 지역이 그 시설로 들어와서 어떤 혜택을 보는 구나 손해는 보지 않았 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어떤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시설들이 이제 입지할 때 그 지역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목적달성을 좀 용의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마 주 내용이 추모의 집 추가 설치와 부족한 주차장 확보, 진입도로 확장까지 일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그 먼젓번에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 당시에 약간 미묘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자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제외를 시켰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어떠한 수익이 막 나오고 이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수입이라고 해 봐야 추모의 집 안장료 받는 거거든요. 납골,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그 자체로써는 조금 그런 거를 저쪽 소각장이나 이런 데는 좀 나름대로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같은 경우 저희가 수급자에 한해서 보장구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일단 장애인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일단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일반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아까 저기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추진계획에 보면 1월, 3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비가 확보됐을 경우에 그 절차 먼저 밟고서 거기다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국비 지금 7월 5일자로 지금 사전답사를 왔다 갔고요. 저희가 문화재청에 최종으로 올라가면 저희도 이제 그쪽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해서 조율을 해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일단은 2019년도에는 설계비만 배정이 되고요, 2020년도에 시설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 2개 과에 10개 팀 그리고 보건지소는 남부통합 보건지소와 부발지소를 포함해서 7개 보건진료소 15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81명 정원에 현원이 78명이 되겠습니다.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300병상규모 종합병원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이천 병원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6층 319병상 규모로 개축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5억 9,700만 원, 주요 추진경과는 2016년 10월 25일 착공식을 해서 6월 30일 현재 공사 진행률이 62%입니다. 골조공사는 완료되고 내부 설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이천병원이 첨단시설과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그리고 우수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면 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경찰서 뒤에 있는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신축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부지면적은 5,500여 평 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1,800평, 보건소가 약 3,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2,000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 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66억 9,700만 원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9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금년 4월 20일 국비신청을 했고 지난 7월 9일에 보건복지부 실사단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향후 추친계획으로 올 10월에 국비지원 사업 결과가 발표되면 선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1월에 설계 착수해서 2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62쪽 마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료 중심에 마장보건지소를 진료를 제외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위주로한 질병예방사업에 중점을 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장보건지소는 환자가 하루 2∼3명밖에 안 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능을 전환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4억 5,900만 원이고요. 철근콘크리트로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0일 역시 국비 신청을 했고요, 6월 21일 마장보건지소 기능전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복지부 실사단이 다녀갔고요, 이거는 올 10월에 국비사업이 선정이 되면 내년 5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등 건강지수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보건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건강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은 감염병 감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소독은 모기 유충서식지를 빠짐없이 발굴해서 모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경유를 쓰는 연막소독 대신에 물을 사용하여 모기 서식처에 잔류분무소독으로 해서 모기를 제거하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400만 원이고요, 현재 유충서식지 유충발견율이 5월 말까지 12.5% 인데 지금 6월부터 7월 들어서 모기가 점차 늘어서 현재는 한 유충발견율이 25%에서 30%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 방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요. 11월, 12월에는 동절기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충소독 팀이 1팀, 성충소독 팀이 5팀이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고 방역특장차 5대로 14개 읍ㆍ면ㆍ동을 5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한 건강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응급의료 역량강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의약업소 점검ㆍ관리 감독 및 의료관계종사자 교육을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을 교육하며 지역 내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의료관계종사자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은 지난 7월 11회 실시했고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거는 11회 33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현행화 및 장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남부권 응급의료사업 응급의료 지원 사업 24시간 확대 운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보건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집단 급식시설에 우리가 위생이나 영양 관리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 체험관은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이천센터가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부권 이천, 하남, 성남, 광주, 용인, 여주, 양평 등을 관할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식품안전 체험 및 교육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도움에,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사업인데요. 현재 보건소와 장호원읍사무소, 또 호법보건지소에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223평 규모고요. 사업비는 1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국비가 8억 6,900이고 도비가 특별보조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보건소 증ㆍ개축 설계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2명이 위촉됐고요. 치매안심마을은 장호원읍 풍계리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는 보건소와 호법보건지소는 10월에 장호원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5명을 12월 말까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별, 생활터 별, 대상자 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연, 절주, 운동, 구강, 영양 등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 남자 흡연율은 2016년보다 2017년에 6.4% 감소했고, 고위험 음주율은 5.1% 감소,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율이 5.2%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체험관, 주ㆍ야간 운동교실, 경로당 건강교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하는 사업이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은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고혈압ㆍ당뇨 교실 운영, 찾아가는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ㆍ절주사업은 금연ㆍ절주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청바지사업은 ‘청소년을 바르게 지키자’는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건강학교, 흡연청소년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 임신,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대상별 구강교육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사업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모자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임신, 출산, 영유아가 있는데요, 임신사업으로 산전검사, 출산준비교실, 엽산ㆍ철분제,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부 및 청소년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출산에서 출산축하금, 다자녀양육비사업이 있는데 출산축하금은 셋째 아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요,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 째 이상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비는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 축하선물, 산모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 지원, 예방접종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성안드레아병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2층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또 부설로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돼 있어서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 사후관리사업을 하는 것이고, 정신질환자 재활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의뢰를 위한 시민 대상 게이트키퍼 양성을 확대해서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귀를 촉진하고 또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자살률을 감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살률은 우리 이천시가 2010년에 4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3년 후인 2013년에는 약 35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다시 3년째 2016년에는 23.3명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줄어든 상태가 경기도와 전국의 평균이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낮춰야 할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기초 건강검사 및 질환별 예방교육,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별로 관할구역 담당해서 총 추진인력은 6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방문관리율은 현재 226개소에 346개소 30% 올렸고요, 그 외에 동네 한 바퀴 걷기 참여율은 33%, 또 만성질환 교육이수자 증가는 3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인해서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저희가 방문해서 기초 건강검진 및 건강문제 등을 파악해서 등록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취약가구 목표관리 수가 3,600가구 그리고 저희가 전담인력은 지금 9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지금 실적은 취약가구 등록관리가 지금 3,487가구, 독거노인 집중 및 정기 사례관리가 356명, 독거노인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은 103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독거노인 신규 등록 및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운영, 그리고 남부권 방문 전문인력 지속 투입으로 취약계층 관리 체계화, 보건ㆍ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등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중보건의사 관리 감독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친절교육 및 복무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외 복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했고, 여러 차례 했는데 현지 점검 결과로 지적사항 없었지만 또 저희가 더 친절히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철저, 이 사항은 민원 발생 시에만 의약업소를 지도ㆍ점검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말씀이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부정 의료업자 근절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의약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정ㆍ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했고요. 의료기관은 204개소 중 105개소를 직접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은 290개소에 대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혈압기 설치입니다. 지금 이건 예산팀과 협의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혈압기 구입 예산을 반영했고요, 편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병원 내년도 개원인가요?

네, 지금 내년 2월에 완공계획이고요.

6월이요?

2월에 개원하면 신설동으로 아마 그쪽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을 헐고 다 정리하면 완전히 완공되는 거는 6월이고, 6월에 정식 아마 개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토털하면 몇 베드가 되는 거죠?

319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신설동이 생기면 증원 베드는 없는 거네요, 그냥?

증원 베…….

증원. 증원되는 거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가 125병상이기 때문에 지금 319베드이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300병상,

그러니까 토털로 이제 6월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아파트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지금은 해결이 잘 돼 가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사실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지원하는 입장이라서 그동안 주민들 편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열심히 해서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주민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요령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법은 같이 가르쳤고 심폐소생기는 지금 응급처치 할 때 같이 사용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공공기관 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의무 설치되는 이런 곳, 터미널 같은 데 이렇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혹시 갑자기 어떤 이런 응급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처에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는 것보다 발생했을 때 “옆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아니, 그 심폐소생술 교육은요, 자격제도를 해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을,

네, 자격 있는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주나요?

그분들은 자격을 갖는 게 아니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어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보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아니, 시애틀 같은 데를 보면 운전면허시험을 봐도 심폐소생술 이 자격증을 이렇게 확인해야지만 운전면허시험을 보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특정한 사람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져야 정말 응급 시에는 그 4분 이내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든가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만 알아 갖고는 안 되니까 소장님께서 이게 라이선스를 뭘 만들어서 이천에서 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그런 것까지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좀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다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현재 인력이나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심폐소생술, 이 교육이 생각보다 열심히 해도 홍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가 예전에는 이게 ‘심장자동제세동기’ 이렇게 이름이 이래 가지고요. 이름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환자 생겼으면 이걸 뭐 갖다달라고 해야 되는데 “ 그 이름이 뭐더라?”해서 이름을 모르니 갖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인가, 복지부 교육 갔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교육을 해 왔는데 사실은 설문조사 해 보면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교육하면 뭐냐. 지금 이 ‘자동심장제세동기’ 이름이 어려어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이름부터 모르는데 뭐 갖다달라면 “저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못 하니까 이름 좀 쉽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제가 제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쉽게 하고 시민들이 이걸 알아야 우선 배워도 써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 단체로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걸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장화해서 몇 사람이 교육을 매년 받는지 이런 통계도 내십니까?

네, 지금 교육 받은 사람 숫자는 잘 안 나와 있고요. (보건위생과장에게) 과장님, 통계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회입니다.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급차 등의 운전자라든가 여객자동차운송 운전자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해서 그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천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한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실제 제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보건소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홍보하는 거는 소방서만큼 홍보하는 게 훨씬 낫지, 솔직히 제가 뭐 도자기축제라든가 행사 때 가면 거의 그런 거 홍보는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을회관에 혹시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봉사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마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맺으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CPR, 자동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격증은 없는 걸고 알고 있고요. 단 만약에 교육을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수료증을 드리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기관 그런 데는 거의 소방서가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서 조금 더 교육이라든가 더 많이 실시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많이 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거 관리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를 더 맡아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솔직히 여기 시청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사실 자동충격기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쉽다고 저희가 설명은 해요. 그렇지만 막상 해 보시면 당황하고 하기 힘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세 곳에 설치됐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일단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령에 제한이 있는지요, 여기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연령 제한은 없고요. 오시면 아무나 하실 수는 있고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매 검진할 때는 연령을 우리가, (보건위생과장에게) 과장님, 설명……. 지금 사업과장이, 담당 과장이 추가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김옥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치매 선별 검사하는 거는 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세?

네.

아, 60세 이상. 그러면 여기서 치매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치매대상에 대해서는 그 치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치매 선별 검사해서 치매가 의심되면 아까 협력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의사가 그 환자를 진단해서 만약에 정말 또 더 검사가 필요하면 그 검사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3개소에 위치가 선정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선정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에 또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또 국가 책임제도 있고 해서 또 향후 더 이렇게 증설하는, 그런 향후 계획도 있는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를 사실은 좀 규모를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금 증축하는 것도 겨우 지금 남은 공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보건소가 이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치매센터가 별도로 크게 설치될 건데 그 사이에 한 2∼3년 동안 에 우리가 치매환자들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보건소를 증축해서 보건소에 하나 설치하고 장호원은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호원은 읍사무소 내에 한 100평 정도 규모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보건지소에는 지금 예전에 치과, 한방, 다 있는데 지금 환자가 줄어서 지금 치과진료는 안하고 있는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호법보건진료소 설치하고 아까 마장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지금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멀리 안 오고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장 예를 드리면 이천의 동서남북 권역을 두고 거점형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좀 융화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낫지 않을까,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차피 국가, 치매는 또 국가에서 책임진다해서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잖아요?

네.

또 이럴 때 좀 더 예산을 더 확충을 받아서 좀 더 단기간에,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한테 홍보효과 아니면 좀 활성화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설명드리면 아까 진료를 안 하고 일반 건강증진이나 그 외 다른 예방 중심의 사업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진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마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께서 우선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서 거기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래도 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설득작업과 그 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 이런 걸 파악해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0쪽에 300병상규모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그냥 말씀을, 전체적인 이천의 향후 계획에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그 지금 현재 위치에 새로운 종합병원이 건설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향후 좀 부족하다, 이천시민이 30만이 도달 했을 때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번 국도 상에 중리택지지구와 연계를 한다라면 4,400세대가 이제 세대가 증설을 하게 되면 교통마비나 그러한 접근성이나 교통에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외곽으로 빠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에 부분, 신축에 대한 부지는 택지개발에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에 딱 보건소 자리가?

보건소는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 공공청사 예정 부지라 해서 원래 차량등록사업소 그 신축하고 그 외 공공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아직 매입이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외곽으로 조금 더,

보건소가 더 외곽으로 나가면 보건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특히 연령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시청 옆에 있어야 되고 대중 교통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위생관련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세무소 옆에 있어야 민원인들 굉장히 편하다, 기존에 보건소도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시청과 세무서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천병원 위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멀리 이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부지예산 확보 못 해 가지고 이게 한 15년 넘게 지연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부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진주 의료원 같은 경우도 폐업하게 된 이유가 의료원을 멀리 외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사실은 멀리가면 주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기는 했는데 적자가 워낙 쌓이다 보니까 적자를 감당 못하고 거기에 노조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옮기면 적자가 큰 문제가 되고요, 시내에 있더라도 시민이 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 전달체계가 지금 이천병원은 심혈관센터가 특화되면 이런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이런 걸로 되는 환자들이 예전에는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수술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특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절센터하고 재활센터, 이천 분들이 또 재활하기 위해서 멀리 병원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가 이렇게 특화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 병원을 꼭 이용해야 되는 중증환자나 이런 분들을 가고 그 외 다른 분들은 기존에 있는 병원으로 분산되게 된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료 전달 체계만 잘 확립되면 병원 규모가 적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규모가 커지면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30만 인구가 육박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환자만 가면 문제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분당 서울대 병원하고 입원실 연계돼서 대게 일주일 안에 바로 입원 갈 수 있어서 정말 중증환자는 또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큰 문제없이 운영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법보건소에서 10월에 시간선택제 사람을 채용하네요, 그렇죠?

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력채용 치매안심센터,

네,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치매인력을 그렇게 확보해서 운영 하겠다는 거고요. 호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쪽으로 한 2명 정도는 저희가 파견해서 근무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명이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보면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 있는 데요. 이게 예방사업인지 심혈관질환 사업도 치매안심센터처럼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되는 건지요?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예방사업만 하고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진이나 이런 거는 병원에서 받으셔야 맞는 거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현재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치매 가능한 분들 치매초기 진행되는 분들 골라서 저희가 병원 의뢰해서 각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은 예방사업입니다.

예방 지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을 돌다 보니까 보건지소 옛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는 누가하는 건가 해서.

저희가 보건지소 끝나고, 그.

새로.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돼요. 그게 없는 경우는 회계과로 이관이 됩니다.

아…….

그래서 회계과에 이관이 됐는데 아마 거기서도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에 다른데서 전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싶으면 아마 사용 못하고 비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들이 운동, 건강 운동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지 물어 보니까 그런 시설도 변형이 가능한가요?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아마 예산만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종합병원은 이제 100병상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과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추게 되면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이쪽 동남부권 지역에 그동안에 응급의료가 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갈 데가 없어 이천에서도 분당으로 가든지 원주로 가든지 멀리갈 수밖에 있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에 응급의료센터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응급의료센터는 법적으로 종합병원이야만 유치할 수 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한테도 복지부에서 응급의료 기관을 늘여 주겠다, 우리 이천시는 지금 현재 응급으로 기관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기관은 현재 바른 병원이나 파티마 병원에 있는 수준에서 시설이나 설비만 좀 확장 됐을 뿐이지 그 외 정말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바에는 받아 가지고 욕먹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아까 그 종합병원만 가능한 거라서 현재 이천병원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이천병원으로 신축하게 되면 그때 가능하다, 그래 우선 급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 해소는 해야 되겠고 이천시에서 응급의료기관 안 받겠다 그러고 하니까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이천에서 지역응급센터만 원하니 혹시 경기도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보강해서 우선 신축 전까지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예산 투입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지역응급센터를 허용하겠다, 승인하겠다 해서 그 합의하에 승인을 했는데 문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응급센터는 이용하게 되면 일단 약 5만 원 가까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지금 응급실이 아무나 다 입원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 환자들 아무나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종합병원으로 300병상 이상이 되어도 그때는 더 이상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네, 그거는 이제 수가가 일반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의 수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내에 의원 중에서 병원이 아니고 우리가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병원으로 운영하면 수가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안 되니까 일부러 30병상부터 병원인데 29병상으로 해서 의원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천병원 받기 싫어도 종합병원이 됐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료법에 환자 유치하기를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줄여주면 이게 환자 유인에 해당돼서 의료수가를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 못하고요. 만약에 도에서 시민들한테 한다면 그 외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만큼의 다른 복지, 의료복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입니다. 금년도 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180쪽, 18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시대 가치를 반영하는 민주 성지를 위한 홍보사항입니다. 홍보기간은 연중하고 있으며 대상은 전국단위와 관내에서 전국지자체, 기관, 사회단체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내는 관내 기업체 및 기관ㆍ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서는 3가지 분야로 전국 지자체 및 기관ㆍ사회단체와 교육기관, 관내 기업체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및 기관ㆍ사회단체는 17개 시도, 시군구, 주요 기관ㆍ사회단체가 되겠으며, 교육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 및 기관ㆍ사회단체는 지금과 같이 홍보물을 통한 또 아니면 리플릿을 통해서 월별ㆍ분기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일반 관광객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제별로 우리나라 상징 만들기에 관한 ‘태극 바람개비’ 등 23개 분야별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주공원 시설 관리입니다. 지금 부지면적은 약 15만 ㎡에 국비 466억을 투자해서 조성하였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별로는 묘역, 민주기념관, 유영봉안소, 그다음에 방문객을 위한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부대시설과 총 189대…… 대형ㆍ소형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재난ㆍ사고 등을 대비한 자체 훈련과 또 시설물 점검의 일상화를 통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하고 든든한 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화 방안 추진해서 방문객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전략을 소비,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방안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내온도 조절을 위해서 불필요한 전력을 낭비하는 데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묘역 관리 및 추모행사 지원을 통한 안장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 깨끗하고 경건한 공원묘역 관리 추진과 철저한 사전준비와 추모단체 및 유가족과 공감을 통하는 편안하고 완벽한 추모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업무를 철저히 차질이 없도록 유가족과 협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묘지 이장업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2인) 인구정책팀장 한미연 여성친화팀장 박경미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