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개원 후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의래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SK하이닉스 공장증설에 따라서 지원사업입니다.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4년서부터 2024년도 10개년 사업계획으로써 15조를 투자해서 공장동, 연구센터, 자재창고, 기숙사 등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2015년 4월에 공장증설동 건축 준공을 하였고, 2017년 10월에 연구센터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공장증설동 M14 상부공장 일부 구역을 조정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공장증설동 M14 상부공장 일부 지역에 대해서 기계장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로써 2014년 이후에 M14 공장투자액이 한 13조 8,000억이 투자되었고 2008년도 이후에 1조 2,000억을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 직ㆍ간접 고용창출은 지금 현재 7,158명이 집계되어 있는데 2018년 2분기 이후에 270명 정도로 추가로 고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 M14 상부공장 B구역에 대해서 기계장치가 설치완료 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신규 공장 M16 증설도 아울러서 추진토록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장에 대해서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과 또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술개발이라든가 품질개선, 판로지원 등 다각도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4억 7,1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 추진 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기반시설개선 사업이나 작업환경개선 사업, 근로환경개선 사업 등에 10개소에 한 4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써 기술닥터사업, 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애로진단 사항이라든가 또 개발 같은 것 또 제품생산, 판로, 마케팅 총제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 사업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1층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개 팀, 일자리 팀이 공무원 3명이 있고 직업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또 각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추진했던 상황으로써는 채용행사 개최해서 매월 구인구직의 만남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ㆍ동에 소규모 채용행사를 하고 있고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5개 분야에 지게차라든가 물류라든가 물류전산, 청소, 경비 이런 거에 대해서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찾아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채용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초등학교에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해서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완료된 상황으로써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환경보호과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입니다. 기 매스컴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천지역이 미세먼지 측정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써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ㆍ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아울러서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발생량 억제에 따라서 가정용 버너라든가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 같은 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44억 4,100만 원이 소요예산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써 2017년도 경과로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119대 조기폐차 794대, 건설기계엔진교체 16대 등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보급차로써는 천연가스버스 50대, 전기자동차 3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생활부분에서는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교체를 15개소에 교체하였고 가정용 보일러교체도 150개소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2018년도 추친 계획으로써 미세먼지 민감 계층 어린이라든가 노인에 대해서 황사마스크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내에 경로당 394개소, 장애인 시설 21개소,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1,093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전기자동차 83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17대, 가스 버스 차량 3대 등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영세업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 추진과 아울러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질소산화 물 저감사업 올해도 300개소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든가 가정용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30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전광판을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높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관계로 인해서 원인분석을 파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쪽,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따라서 재해지역이 축산다중지역이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는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7년도에는 1,081건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 위반 건수로 111건이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18건, 비산먼지가 45건, 소음이 48건 등에 적발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악취민원 다발지역 해결에 따라서 2016년도 대비해서 매년 감소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 다발지역에 환경사업소라든가 모전영농조합단지, 그다음에 청강대학교 옆에 있는 상지농장, 그다음에 율면에 실크밸리GC 옆에 푸른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이천알앤에이, 엠이천, 삼미환경, 그린산업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 5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고질 업체인 두 군 데가 있습니다. 미래환경산업이라든가 삼미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ㆍ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배출시설 지정으로 하면 각종 법규보다는 악취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하기 위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해서 총사업비 134억 9,100만 원을 들여서 율면에 있는 신협성비료라든가 푸른농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악취근절 TF팀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악취차단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독려도 하고 사업파악을 해서 예산도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해서 비산먼지도 아울러서 방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흥동 450번지 복하천 인근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64억 4,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50%, 시비 25%, 기금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이 좀 부진했던 사항으로써는 보상협상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재결에 따라서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올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목표로 한 치의 착오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완료사항인 가축분뇨 및 악취 민원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토록 하고 다음 장 악취민원의 신속한 단속 실시, 김하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도 서면보고토록 하고요.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환경국에 지금 5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장님들이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공로연수 관계로 인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원관리과도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책임구역제 시행을 위한 청소구역 조정입니다. 폐기물 배출장소의 성상별 또 수거업체가 상이함에 따라서 잔재물 발생 및 업체 간 책임 전가가 있고요, 또 그런 책임 전가 회피로 인해서 폐기물의 적치 현상이 항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구역제를 시행을 해서 책임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회의를 통해 청소구역 조정 회의를 5개 사와 협의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3개 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설봉씨앤티가 시내 동지역과 장호원 일부 지역 재활용만 수거해 가던 것을 내년도서부터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고 재활용이고 한 업체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세트로 정해서 청소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책임구역제로 해서 책임회피 하거나 배출 환경장소가 더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산정을 10월 중에 할 거고요, 12월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열판매)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열 스팀을 활용한 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일로부터 사업개시일로부터 10개년 사업으로써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시간당 32.6톤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발전사업에 따라서 SMP라는 것은 전기도매 가격입니다. 전기도매 가격 외에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데 REC 판매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올 하반기서부터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가 환경부에서 이제 부담금을 부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톤당 1만 원씩 부과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8만 6,000톤 정도를 소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8억 6,000 정도가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랬을 적에 스팀 열판매를 할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건데요, 그랬을 때 4억 3,000만 원이 부가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제까지 사업자공고 입찰을 접수를 받아서 내일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0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최소 발전 추가 수익이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300일 기준으로 했었는데 300일은 넘겨서 우리가, 좀 이건 저희들이 최소로 잡았을 때 3억 7,000이고요, 또 최대 발전 기능을 봤을 적에는 9억 7,000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처분 부담금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비 1억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해서 9억 내지 15억이 현재보다는 이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창전동 세영아파트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 이전 조치는 완료되었고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도 지금 분기별로 마을에 처리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기준 강화 및 지도감독, 평가 철저에 대해 정종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의견,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행 입찰을 제한하고, 위탁비용 정산 및 위탁사무 수행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시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격 부여 및 입찰제한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부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표준조례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조례를 좀 참고하려고 여러 군데를 파악해 봤는데 아직 그런 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표준조례안으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시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안이라든가 시행규칙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 및 안전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완료된 사항이라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반입 시 발화 가능 소재 쓰레기 철저히 분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료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분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이천쌀 성가 보호입니다. 이천쌀 성가 보호는 저희들이 2017년도로 계산했을 적에 재배면적이 8,356㏊, 수확량이 4만 689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이렇게 양분해서 심고 있는데 지금 수매가격은 6만 1,000원 전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이천쌀 성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와 농협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브랜드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천쌀 사용 지정업소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관리본부에서 TV 광고라든가 지하철 광고 또 옥외전광판 광고 이런 것을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롯데아웃렛점과 공원점에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율면ㆍ장호원ㆍ설성ㆍ대월에 대해서 4개소에서 460㏊에 대해서 고시히카리 명품 생산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보조사업으로서는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상습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고품격 경기미 지원사업과 GAP시설 보완 지원사업 등을 이천쌀 성가 보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ㆍ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및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서 농업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백사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군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작년도에 선정된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사면 종합정비사업은 면소재지 현방1, 3리를 중심으로 해서 61억을 투자해서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다목적광장 등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군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량1리가 주최가 돼서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갤러리정미소, 도로 정비, 체험관 경관 조성, 마을 담장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모가면 진가리 일원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상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뜰 조성 또 학교 앞 등굣길 조성 이런 거에 대해서 60억을 들여서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31억 원을 투입을 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설성면소재지 사업이라든가 백사면 산수유권역사업, 또 설성면 수산권역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올해 신규 공모사업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사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올 연말에 완료 예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군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2022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가뭄 해결을 위한 지속적 근본대책 강구도 지금 완료된 사항이고요, 장호원 오남리 경지정리 지구 개선사업도 지금 해결된 사항입니다. 나래지구 지표수 보강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보완 완료하였고요.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 중국 수출 대책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관계여서 홍콩에다만 지금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으로도 앞으로 싱가폴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등등에 고품질 이천쌀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농촌나드리, 체험마을 및 체험행사 관리 주체 및 홍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대관정 및 용배수로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54쪽, 55쪽 일반현황 및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축산농가 1,301호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은 구제역과 AI방역대책이고 소와 또 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도 말과 2018년도에는 AI가 전남하고 경기도 북부지역과 여기 경기 남부지역, 그다음에 충청남도 지역에 한…… 여기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살처분 두수가 바뀌었어요. 구제역하고 AI가 내용이 바뀌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 전년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118농가에 520만 두 정도를 매몰 살처분시켰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제역도 2건이 발생됐습니다. 김포에서 발생이 됐는데 10농가에서 1만 1,000두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구제역과 또 돼지설사병, 그다음에 AI 등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계획과 또 실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점차 지금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문제가 유기동물의 구조처리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이라든가 또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하는 거 또 동물서비스업 인허가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1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점이 기동포획단 같은 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 갖고 이런 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기동포획단을 좀 운영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이라든가 시범 급식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반려ㆍ비반려인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 운영을 지금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려인이라든가 또 비반려인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기동포획단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및 불이행 축사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가 963개소가 허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법화 대상이 673개소입니다. 거기서 완료된 게 142개소가 완료돼서 21%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9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이게 연장이 됐는데요. 앞으로…… 지금 김용재 의원님께서 먼저 조치의견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할 경우에 측량설계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기존에 적법화 한 농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농가 대상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저희들이 2주마다 SNS 홍보와 아울러서 적법화 미이행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문자 발송이라든가 공문을 발송을 수시로 지금 보내고 있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2018년도 이후에 분기별로 지금 사업을…… T/F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허가 적법화 미이행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입식을 불허했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및 미완료 시 행정처분한다는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업할 예정 농가가 30농가 또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10농가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40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시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쪽에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운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매월 19일에 우리 이천시 특색사업이죠, 일 구하는 날 해서 매월 19일에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너무 큰 일자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천 관내에 일자리가 모자라 갖고 다른 시군에서 버스로 운행하면서 와서 인건비를 해 갖고…… 가는 실정인데 너무 양질의 일자리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들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시간제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월 ‘구인ㆍ구직의 날 행사’에 보면 시간제라든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것에 와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와서 한번 두드려보시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다음은 11쪽에 전통시장 안점전검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가 있는데요. 장호원에 재래시장 이렇게 씌워놓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제가 가서 우연히 이렇게 돌다 보니까 타당성 없이 그 소화전이 비치돼 있더라고요. 거기 소화전을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화재가 났을 때 그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그거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처음에 그 시설 했을 때 소방서하고 혹시 같이 의논해서 하셨는지요?

담당 과장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익정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아시죠? 소화 그 물 나오는 거하고 그런데 그 소화전이 옆에 붙어 있…… 소화전은 한 몇 m 거리에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화전에 보면 소화호스가 제가 알기로는 4㎝ 정도, 아, 4mm라 그러나, 그거 몇…… 그런데 그,

지금 장호원시장이면 넓게 장옥을 지어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제가 봐도 전혀, 그래서 제가 거기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소방공무원 직접 나오셔 갖고 제가 보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의용소방대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혀 소방…… 화재가 나면 거기서는 전혀 써먹을 수 없는 상태이고, 직원들이 바로 오면 그걸 이용을 못 하고 따로 자기네…… 그 뭐야, 화물차로 와서 불을 꺼야 된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 좀 다시 시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네, 우선 이천시의 기업과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고해 주시는 김익정 과장님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혹시 요청 좀 해서 따로 사무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추진계획에서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예산만 주고 알아서 센터장이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서 설치를 완료해 주고 이게 3년 사용하고 저기 귀속되는 거로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용해 갖고 우리가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한 가지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행위를 할 경우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예를 들어 공사차량 이동 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소재지로 갈 경우 이럴 경우 환경과에서도 단속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지도방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저거는 있는데 요는 그게 미세먼지가 사업규모 상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리대상이냐 아니냐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19쪽에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쪽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1쪽 가축분뇨 및 악취 민원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가축분뇨 및 악취 민원 지도점검 철저에 관련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별도로 예를 들어 악취억제제나 생균제 지원을 별도로 하고 계신지 좀 문의드립니다.

네, 축산다중 밀집지역 같은데 지금 특히 도암 2리 같은데 훈련원 주변에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제 같은 것을 연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가 미비한 거로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강구할 수 있는, 뭐 단속이나 뭐 이런 거 보다는 시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악취저감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냄새라는 거는, 냄새와 해충 같은 거 문제인데 암만 깨끗하게 하더라도 저기압일 경우에는 냄새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환경사업소나 모전 영농조합법인 같은데 작년도에 저감시설 같은 걸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압일 경우에는 지금도 민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쪽에 출장 나가서 오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는 다시 한 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여기 전체적인 이다음 장까지만 하시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악취민원의 신속한 단속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식 위원님.

네, 이거 악취민원의 신속한 단속 처리에 대해서 이거를 잘하고 계신거죠?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인악취포집기 차량 전담차량도 구입을 해서 들어오면 바로 바로 출동을 해서 채집을 해서 포집을 해서 저기 의뢰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시간대에 어떤 그 늦게 출발한다든가 새벽에 나간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몇 건 정도 혹시 출동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여기 지금 보시면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9건을 해 갖고 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켰다는 내용이고 올 건은 파악을 해서 요새 새벽같이 좀 이렇게 직원들이 출동을 하고 4시고 5시고 출동을 해서 채집을 하고 그러는데 올 상반기의 실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막 비오고 장마 때 방류하고 이런 부분,

아,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대관리인가? 고백리인가?

대관리.

거기도 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얘기 나오는 게 늦게 나온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주민들이 내려올 때 많이 내려올 때 채취하는 것과 꼭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과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 장비라든가 아직 포집기사용 법제화가 6월 13일부터 시행이 돼 있어요,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서 포집하는 법제화가 지난달에서부터 법제화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집해 갖고 저희들 갖다 주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는 가능해 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장비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채집을 하면 이거 뭐 거기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구별이 말로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요새 주민들도 휴대폰 녹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만일에 믿을 수가 없고 이렇다면 또 공무원들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연락을 하면 최소한 1시간 후에 온다 얘기죠, 공무원들 출동시간은 빨라야 1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럼 그전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나오는 즉시 해야 그게 이제 뭐 많이 나올 때 해 놔야 거기에 대한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런 데 그런 걸 해 놨을 때 그거를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런 건 인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죠, 해 줄 수가 없다 해도 이해는 되죠.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연락하고 채취해 놓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녹화를 또 요새는 다 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한 거는 안 되고 공무원이 1시간, 2시간 후에 와서 한 거는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검사를 하고 또 공무원이 나왔을 때 시간 대 늦었지만 함께 검사를 해서 어떤 중간 평가를 내린다든가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꼭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너무 강요하고 저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모색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에서 전자, 후자 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쪽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수립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여기 보면 석면건축물 관리방안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석면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석면처리하고 나서 남은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전량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폐기물 버리는 데로.

별도로 업체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시 57분부터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산업건설 쪽은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무허가축사에 적법화에 대한 것 아까 유예를 9월 26일까지 주셨다고요?

24일.

24일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자료나 그런 거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58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및 불이행 축사 지도점검에 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총괄 질의.

네?

총괄 질의에…….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임금님표 브랜드, 여기서 저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이천쌀이 최고 좋은지 알고 있거든요. 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에 가면 여주쌀이 더 비싸요. 여주쌀이. 그래서 서울에서 사먹으면 이천쌀이 더 좋아서 이천쌀이 비싸야 되는데 왜 여주쌀이 비싼지…….

그거는 가는 데마다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이천쌀,

서울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저희들이 500원 내지 1,000원비싼 거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거기가 뭐 계약이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양재하나로마트라든가 또 대형 마트, 웬만한 백화점 같은데 일제 조사했을 경우에는 500원 내지 1,000원이 저희들 게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여주하고 철원쌀이 저희들보다 500원 내지 1,000원 정도가 싼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직접 사먹어 봤어요.

저희들도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이게 브랜드관리본부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비자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런, 소비자…… 문제점 같은 것을 각……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년에 쌀 한 포대씩을 제공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정보 제공 같은 것 해 주고 그러면서 서울에 또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수원, 성남에 거주하는 주부 소비자들한테 이런, 저희들이 특무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또 저희들도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일제조사를 하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아직 여주쌀이 이천쌀보다 비싸게 나온 거는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임금님표’, 거기는 ‘대왕님표’ 뭐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브랜드가 1997년도에 브랜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인지도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그 브랜드가 제일 먼저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지자체 옆에, 옆 동네 지자체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가 처음에는 ‘여왕님표 여주쌀’이었어요. 여왕님표. 그러다가 브랜드, 확 이게 안 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시 없애고 ‘대왕님표 여주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 측면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판매 구조면에서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에서는 저희가 직접,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옥수동 그쪽이었어요.

네?

옥수동 그 근처.

한번 그러면 다른 데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경기도 쪽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쪽수 42쪽 이천쌀 성가보호 내용 중에 벼 재배면적 및 수매현황을 보면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재배면적이 2016년과 2017년도 사이에 296㏊가 증가했더라고요, 내용상은. 그런데 그 수매현황은 흉작으로 인해서 줄은 것 같은데, 지금 이천 관내가 이렇게 계속 농지가 늘고 있는 상태인가요? 2015년부터 늘고 있,

면적이요?

네.

이게 직접지불제 같은 거 때문에 여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땅들도 굉장히 많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게 문제가 직접지불금 같은 거 또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지만 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등록들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이 라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는데 우리가 석면도 폐암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석면 구조물들을 다 철거하고 또 전문처리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돈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지금 라돈 침대 매트리스 저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갖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처리에 대한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나요?

담당 팀장한테 보고드리도록…….

네.

네,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그 라돈은 이제 전국적인 문제로요,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게 원자력위원회에서 불안한 사람들을 측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라돈측정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침대가 라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측정을 지금 다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계를. 그래 가지고 불안한 분들은 그거 측정을 해 보고 안심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갖다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돈이라는 거 자체가 지하에서 광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라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집 지을 때 라돈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은 지금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에게) 권 팀장이 얘기해. 지금 처리 어떻게 방법…….

네. 청소행정팀장 권덕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라돈 침대가 수거 신청을 하면요, 비닐로 포장을 해 가지고 모가면 소고리매립장 한편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수거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전화번호 좀 알 수 있…… 측정기 빌려주는 분 전화번호를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기계 빌리려면 몇 번…….

환경보호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로 전화번호 직통…….

환경민원팀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농정과에 뭐냐 하면 농업용수나 배수로에 대한 그 사각지대 있죠? 이제 여주하고 이천 경계라든가 또는 음성하고 율면 경계라든가 안성ㆍ설성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 미루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용배수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 이런 거 있나요? 또 무슨 좋은 보완책 같은 거, 혹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죠. 관내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한 파악을 해서 같이, 일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정리 같은 데 도로 포장 같은 거하고 이럴 적에 여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농로 포장 연계사업 한 것 모양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지자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전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지형은 이천인데 농사를 여주 사람이 지어요, 설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설성 쪽에 이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왜? 설성주민이 경작을 한다면 당연히 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거는 같이 지자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물적인, 대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 좀 한번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장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오고 이래서 가뭄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올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존 관정이 고장이 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해 주고 나서는 그 사용자들이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지하수 개발해서 확보해 주면,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그 몽리구역 내에 같이 수리계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돈 일정 부분을 뭐 한다든가 전기요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관리는 안 하고 모든 걸 다 시에다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파 달라 할 적에도 못 파주는 입장이 돼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도 개발하는 것까지는 시에서 개발하는 걸 하고 관리는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서는 수리계를 구성했을 경우에 한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 지금 조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수리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렇게 수리계 구성이 돼서 그 운영되는 데 한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뭐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될 것처럼 또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어사무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거는,

해 달라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시설은 우리가 해 주지만 나머지 관리는 그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서로 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구나.’ 어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어디는 또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리계를 구성을 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수리계 구성이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각자 몇 사람들이 파 달래서 파 갖고 지네들끼리 운영하다 망가지면 시에다가 ‘아, 모터 고장 났으니까 니네 좀 사줘.’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관정을 파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뭐 계약을 쓴다든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 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그게 아, 우리가 파 달래서 파줬지만 이게 만일에 고장이 난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까지도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당연히 파줄 적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가고 난 다음에 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수리계를 구성할 수 있게끔, 조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그럼 이게 군부대 통합훈련사업 추진 이게 지금 내용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디 이천, 양평, 여주 예비군 훈련장 통합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거기 지금 현재 훈련장 되어 있는데 이천하고 여주하고 양평 1대 대가 3개 시ㆍ군 통합 관리하는 부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안보교육장이라든가 전술훈련장, 실내사격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부발에 있는 부대도 이전하려고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다 실내사격장, 안보교육 하는 장 3개 시군 예비군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는 건데, 아마 그 현재 천덕봉 사격장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천덕봉 밑에 산에 거기다가 하는 위치를 잡고 있어요. 그거는 세부적인 것, 세부적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어 가지고 이 큰 틀만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

지금 이제 부발에서도 이게 뭐냐면 3901부대가 거기 있잖아요. 171연대하고,

네.

그래서 그 연대가 군부대가 이제는 천덕봉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해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갔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훈련장만 갈 것이 아니라 전체 부대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다가,

지난번에 대대장하고 연대장 한번 만나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그것도 얘기해 봤더니 부대 이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부대에서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실내사격장이 있잖아요, 지금 25m짜리.

네.

그거만 하고 그거를 이제 이전해서 그쪽으로 실내사격장, 안보교육장,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부대가 오래 전부터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어려운 거를 어쩌면 이끌어내서 이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룬다면 평생을 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방위 협의할 적에 이런 것도 안건을 내서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여기 뭐 공청회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사전에 이런 게 있다고 어떤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원들이 그 지역의 민원인들 대표인데 대표들한테는 지역 어떤 현안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서 함께 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또 국장님이 또 다른데 또 정년이 돼서 그만 두시면 다음에 과장이나 또 새로운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문선 국장님 아직, 뭐 그만두시면 다음에 어느 과장이 오든 어느 국장이 오든 또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오셨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에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는 같이 이야기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뭐 상황 벌어지던가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예고하고 알려드려서 시하고 집행부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78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78쪽 사통팔달 도로망구축 및 도로정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토지보상 시행규칙」 제26조 사도 부지 내용에 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부지는 3분의 1 「토지보상 시행규칙」 제26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기준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사도라고 알고 있는 데요. 그 감정평가 시 사도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렇지 않은 도로, 지금 현황도로가 평가 시 사도에 기준에 맞춰 보상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사도 보상해 주는 내용은 현재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현황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황도로 안에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거기 보면 지금 다 도로 중에서도 개인 땅이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 현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감정평가에서 3분 1 가격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사도라고 말씀을 하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그 평가 지금 작년인가 올 초부터 아마 이천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보상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하는 건 아닌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할 적에 그 지목이 있는 것하고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낮아져요, 현재 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거 농경지나 전답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나오는데 현재 도로 사용하는 거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해 주는 거 보니까 현행도로에서 3분의 1 가격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고 시에서 그렇게 잘라 주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한번 과에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나중에 듣고 싶으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81쪽 가로ㆍ보안등 교체(ESCO) 용역사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님.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경강선을 좀 타기 위해서 시내버스가 필요하다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전체 지역이겠죠.

아, 전철역에.

네. 전철역에 6시부터 7시 사이를 시내버스를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그게 또 좀 제가 알아본 게 소요예산이 많이 드니까 혹시 뭐 행복…… 택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배치를 하면…… 밤 11시도 마찬가지고요. 밤 11시도 마찬가지고,

택시는 우리가 콜 불러서 가는 거거든요, 돈 내고. 그런데 지금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시내버스 운행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 시간에, 밤늦게, 아침 일찍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1개 노선만, 1개 구간만 이렇게 버스를 놓고 빼고 하는 사항이 이제 못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버스조합하고 협의될 사항이고, 만약에 1개 노선만 했을 경우에는 이천 버스 노선 전체를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지원금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돼서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 투입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버스 운행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해 봤었는데 하다가 좀 못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의원님도 당시에 뭐 어디 갈 적마다 아마 백이면 백, 버스 운행시간, 조정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 쉽지가 않아요. 1개 노선만 지정해 준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할 적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1개 노선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에도 한번 용역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하루도 못 가서 하도 민원이 반발이 세 가지고 못 했어요. 1개 노선만 했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도 많이 투입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중간 중간에 우리가 한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일단 민원이 밤 11시도 참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택시도 못 잡고. 택시도 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조사를 해 주셔서, 계속 추진을 해 보죠, 뭐.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게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만큼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각자 의원들한테 각자 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가서, 한번 우리도 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는데 그냥 한 가지 제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가 이른 시간, 늦은 시간을 택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버스요금에 추가되는 택시비는 외국의 사례는 그 비용을 시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늦은 시간, 이른 시간에는 버스를 더 활용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택시를 활용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제를 차량에 뭐 이렇게 배분을 해서 조율을 해서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차가 막혔을 때 택시를 부르면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버스요금만 내는 거죠. 나머지는 시에다 청구를 해서 이렇게 받는, 이렇게 활용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얘기이신데요. 지금 행복콜센터로 해서 벽지 노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600m 이상 되는, 버스 안 들어가는 데는 택시를 불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1,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 말씀…… 지금 부락에서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타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 부락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콜센터라 그래 가지고. 그걸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좀,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5쪽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려보면 배터리 자전거를 좀 더 보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터리 자전거요?

네.

그런데 그간에 자전거 보관소를 여러 군데 해 놔 가지고 배터리 자전거 아니고 일반 자전거도 해 놨어요. 그런데 배터리 자전거든 일반 자전거든 공원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 해 놓으면 사용하는 이용객이 없어 요. (청취불능) 그 쓰러지고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많은데 이천에는 자전거 활성화가 아직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 자전거로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정착이 되면 그때 배터리 하면 좋은데, 지금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배터리 하게 되면 좀 편한데 이 관리 차원, 우리가 또 배터리 교체해 주고 뭐하고 많이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이 괜찮다면 괜찮은데 지금 몇 대 자전거 갖다 놓은 것도 지금 다 망가지고 못 쓰는 게 많아 없애려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후에, 배터리 자전거는 차후에 좀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의 한 지역을 갔더니 스쿠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스쿠터가 엔진이 아니고 배터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엔진 스쿠터에서 배터리 스쿠터로 교체를 한 그게 한 십여년 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정책적으로 좀 홍보나 방안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위원님 말씀, 배터리 좋은데 일단은 일반 자전거부터 사용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편리성 따라서 자동화될 수 있는 배터리로 가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거 해 놓으면 집에 가져갔다 또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102쪽 소나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뭐야, 여기에 보면요. 추진경과를 보면 2018년 4월 25일 추진위 사업설명회 이거는 뭐죠?

이거 산촌리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게 추진위가 맞아요?

글쎄, 뭐 부발에서 추진위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그래요?

그게 뭐 그 위원회 협의회장이 추진위 구성해서 했다고 얘기해서 뭐 정식적으로 공문 온 건 없는데 말로 거기 추진위 구성했다고 그래서, 추진위 했다고 그래서 얘기 나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아마 산촌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추진위가…… 글쎄,

추진위가 정식 구성이 된……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추진위가 정식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추진위’라고 여기다 넣죠? 남들이 보면 이거 진짜인줄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부발에서 추진위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추진위 된 거만 알고 있지 공문 온 거는 없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자꾸 이거 갖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 하는데 이런 표기라도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민들 이렇게 해서 뭐 모여서 한 거지 이게 어떤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남들이 보면 추진위 구성해서 사업설명회까지 거창하게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이거에 대한 어떤 내역 이런 거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에게) 내용은 있어요?

네.

뭐가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자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그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그…… 그때 한 5∼6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그 회사에서 와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은 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추진위에서 잘돼 가지고 이게 된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는 뭐 좋은 면은 또 좋게 받아드리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회는 개최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개최한 거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주…… 결과 혹시 아세요?

네. 자료로 별도로,

이것도 자료 따로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도 이걸 아셔야 아, 그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어떤 뭐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더 도와주고 또 아닌 부분은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사업 추진해 나가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그냥 진행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때 뭐냐, 4월 25일에 이때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요구한 사항들을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완을 해 왔냐. 이 주민설명회 때 보완을 제대로 안 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입을 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또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런 쪽으로 또 이야기 흘리지 마시고, 저는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그 이장단에서 구성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이장,

글쎄요. 그거는 추진위원회, 이장단에서 구성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장단…….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그쪽에서 저기인데도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도 참여를 또 같이 했으면 거기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 추진위 (청취불능)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위원님, 그걸 우리가 정식적으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청취불능)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추진위 구성된 거는 우리가 저기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2쪽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건립에 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이걸 재난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5월 16일 오후에 장호원에 폭우가 좀 많이 내렸어요, 순식간에.

5월 16일이요?

16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배수가 안 돼서 이게 범람이 되더라고요. 상가 쪽에 물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 또는 차가 중간에 가다가 시동이 꺼지려고 하는, 그래서 약간 미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의 문제인지 또 뭐 배수로하고 도로하고 같은 문제, 같이 겸하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도로에 물이 차 가지고 차 다니는 거하고 위원님 말씀 그 주택 침수되는 문제, 그때도 5월 16일인가 장호원에 침수 주택이 하나 보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보고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1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100만 원.

네, 그런데 도로 자체가 이게 범람이 돼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정차가 계속 밀리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물 빠짐에 대한 부분, 도로구조상 도로가 잘못된 건지 그거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관계 물이 차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비올 때 나가서 봐요, 먼저. 빠진 다음에는 모르니까 비 올 때 나가봐서 대안을 갖고 가는데 갑작스레 폭우가 그때 뭐 시간 당 50, 60 막 올 적에는 웬만치 배수가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대책 없어요. 많이 올 적에는 시간 당 30mm이상 오면 재난에 피해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때는 시간 당 60mm 이상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 빈틈없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구축인데 그런 부분을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비올 때 나가서 많이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그전에도 있었냐 그랬더니 비만 이렇게 어느 정도 오고 이러면 계속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그 부분을 촬영을 해 놨어요. 영상 촬영을 해 놨어요. 추후에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상황 자체를 현장에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 그런 상황을 해 놓은 거니까 그거를 보시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빈틈없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구축해 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런데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보고 현장 나가서 배수로 문제 있는 건지 도로가 문제 있는지 봐야지만 우리가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여기 민간공원 특례사업 보면 여기 보면 사업비에 대한 거를 타당성검토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하셨어요? 104쪽이요.

104쪽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효양산거요?

그거 3개 다 전체적인 거.

타당성용역은 효양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효양산.

나머지는 아직……,

아직 민간제안이 접수된 것 검토하고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안 나간 상태…….

그거 하시면 나오는 대로 한번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3개 다 전체 다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78쪽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및 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고척하고 마교리 간에 도로가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인가요? 다음 수광리하고 마교리 사이.

건설과장 최판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척-마교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데요.

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일시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는 회사하고 사업추진관계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광-마교 1공구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일괄 타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주민들이 이제 아무 건설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호소문이 있고 또 거기 다 파재껴 갖고 넘어지는 사례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도로망 이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시청에서요 우리 이천 역까지.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하나 뚫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건의로 좀,

그거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지금 거기 역세권 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8차선 도로로다가 여기 있는데 까지 뚫려요, 여기서 직선도로로다가 그게 이제는 아파트 짓는 사업에서 진입도로를 같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은 4차선 이상 도로가 지금 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가 가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철 가기 전에 그 지역이 이천 역세권 개발지역 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지금 거기 주택조합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게 되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천 팀한테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 한내천 신둔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자전거도로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게 준설 작업이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마가 지면 모래들이 쌓이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이런 준설 사업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신둔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도 준설을 지금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준설 검토하면은 거기 지금 하천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밑에 하천을 준설하였을 경우에는 상류지역에 교량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옛날에도 거기 준설 문제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그 밑에 땅이 농경지 침수된다 그래 가지고 준설 계획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하면 현재 준설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준설하게 되면 상류지에 교량이 위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준설은 현재로써는 약간 어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준설이 안 돼서,

일부 부분적으로 정리만 할 수가 있는 정도고,

네, 그러면.

파내고 그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아, 그러면 대량공사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 거는,

악취가 많이 나요.

하천 정비는 우리가 하는데 준설이라면 우리가 흙을 파서 밖으로 반출하는 걸 말 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도로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 냄새가 나갖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불편함 들을 호소하니까 그러면 정비사업 좀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 경기도에 지방하천이거든요, 그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준설 예산 잡던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웅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제 국장님.

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업무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 동일하게 일반현황,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완성을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 추진 진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입니다. 11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지리정보팀이 있고 정원은 15명 중에서 현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대내외적인 도시여건변화 및 도시패러다임 변화로 기본계획 정비 필요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과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래상에서는 풍요로운 미래의 전원ㆍ학습도시 이천, 행복한 동행, 참도시 이천이 되겠고 공간구조에서는 1도심 3지역, 1도심 2부도심 3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은 변동이 없고 계획인구는 33만에서 38만 3,000입니다. 주요전략입니다. 2030 계획인구는 수용을 위한 주거, 환경, 공업용지 물량확보 마장읍(邑)급 도시계획 수립 및 부발읍 IT산업 중심도시 육성이고 남이천IC 주변 개발 방안 모색과 장호원 도심 활성화 방안 및 남부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6차 산업 활성화 및 체험형 관광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도 3월 31일 국토계획평가 심의 완료 후 향후계획으로써는 2018년도 11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말까지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역에서 제외된 진리동 일원의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진리동 산 7-1번지고 사업량은 26만 ㎡,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추진경과는 2018년 6월 18일 주민공고 1차를 했습니다. 7월 6일까지 했고, 향후 계획에서는 2018년 12월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공람공고를 2∼3차 거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경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9년 9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 표 122쪽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또 3개 역세권 개발사업 및 소규모사업단지 조성입니다. 126쪽 도시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팀, 개발조성팀, 산업단지조성팀으로 정원 12명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중리지구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60만 9,892㎡로써 4,466세대에 1만 2,059명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시행자는 이천시가 10%고 한국토지공사가 9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85억 원이고 이천시가 488억, LH가 4,39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기공식은 2018년 5월 17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공사착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장택지지구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관리, 회억리, 이치리 지역이고 사업규모는 69만 2,814㎡고 세대 수로는 3,328 세대, 8,668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까지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소요예산은 2,980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까지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3개 역세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천역세권은 행정타운 배후도시, 신둔역세권은 친환경 전원도시, 부발역세권은 첨단산업 자족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써는 이천역세권은 36만㎡, 신둔역세권은 58만㎡, 부발역세권은 110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써는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저희가 일괄개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결정 하였으나 3개 역세권이 일괄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시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부분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민간제안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부분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어려움이 있는 걸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천 역세권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을 위한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부발역세권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을 5개 구역으로 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둔역세권에 대해서는 아직 민간이나 공영개발이 없어서 아직 추진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일괄개발방식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민간 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는 총 저희가 2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완료된 건 6개, 조성 중인 거는 5개, 절차이행 중인 것은 4개소, 산업단지 후보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2개소는 조성완료 예정인 도드람, 관리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산업단지 1개소는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택과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관고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행정팀, 공동주택팀, 건축관리팀, 경관디자인팀으로 총 4개 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9명, 1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으로 임차급여 지원이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43% 이하인 임차세대 1,937세대이고, 지원내용으로는 전ㆍ월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가주택 37세대이고, 지원내용으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사업량은 경보수는 21세대, 중보수는 10세대, 대보수는 6세대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 장애인 자가ㆍ임대주택 15세대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관고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관고동 설봉아파트 일대에 대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22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2,489㎡이고, 인구 수용 계획은 613세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추진위가 61%로 구성돼 있고, 2018년 4월 9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립인가가 75%로 인가가 됐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국토부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138쪽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종합허가과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감사 추진상황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종합허가과에서는 저희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원팀, 개발민원1팀, 개발민원2팀, 개발민원3팀,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원은 28명 중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접수된 복합민원 신청 건에 대하여 ONE-STOP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신속ㆍ공정ㆍ정확한 민원처리의 효율성 및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저희가 처리건수로 보면 2016년도에는 1,324건이고, 2017년도에는 1,062건, 2018년도에는 1,007건입니다. 이게 상반기만 해도 이런데 요즘에 저희가 허가과로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인원은 51명, 종합허가과장 외 관련부서 팀장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2회씩 10시, 16시 기준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소관별 법적 저촉여부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대상은 개발행위ㆍ농지ㆍ산지전용, 공장 인허가, 개간허가 등, 심의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건축 인허가 및 세움터 심의가 되겠습니다. 운영 방안은 16시 이전에 접수된 거는 당일 심의 완료 및 담당 부서 배부하고, 16시 이후에 된 거는 익일 오전 심의 완료하여 담당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완료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간 여건상 분량이 많지 않음으로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120쪽부터 122쪽까지 보고사항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쪽에서 130쪽 도시개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136쪽에서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144쪽에서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안에다 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하시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분들이 우리 시의 법적 규정에 맞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오폐수가 다 그냥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인구수로 봤을 때는 파악된 인구가 한 6,000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불법 체류자까지 한다라면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농장주들이 그거로 인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인들이 이런, 저희가 이천시 차원에서 별도의 공동주택이나 국유지나 뭐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그렇게 좀 생활여건을…… 뉴스에도 나온 거로 아는데, 개선해서 생활을 좀 더 이렇게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거는 주택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원선입니다. 요새 시골에 가면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 백사나 호법 그런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농장주 분들이 뭐 축사도 그렇고 농장주 분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그분들 숙식을 제공하는데 대개 보면 편법으로다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고, 일부러 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위에다가 햇빛가리개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단속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비용 대비 그런 게 해 가지고 단속에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게 지금 이천뿐이 아니라 이천 인근의 수도권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데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 사실상 단속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시유지를 뭐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거는 그거는 뭐 농장주나 거기에 사업주 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근로환경이나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해야 되는…… 시가 뭐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나와서 살 경우.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에 임대료를 받고 한번 이렇게, 이천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내국인을 위주로 해서 지금 임대 지원사업이라든가 전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주나 농장주가 신청을 하게 하면 뭐 평가를 하겠는데 외국인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천시가 일단 쓰레기, 그다음에 그분들로 인한 오폐수, 이거 이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뭔가 체계적인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지금 시청 앞에서부터 저 순복음교회까지 다 지금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조감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혹시 시 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떠한 책임이 지어집니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다 관리청이 다릅니다. 농림수산부가 관리하는 땅이 있고 우리 시청 건설과 관리하는 땅이 있어서 그 관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년 동안 뭐 1년에 100만 원씩 벌금을 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자기가 거의 쓰는 걸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 몇 m 안 되는, 3m, 4m 되는 시 부지에 그 뒤에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부지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자체 쓰는 그 건물 무…… 이렇게 지은 데서 자기네가 벌금을 5년 동안 냈으니까 이제 이건 내거 거의 주장하는 거다, 당신네들은 여기를 다니지 말고 차도 세우지 말라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됐든 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마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려고 접수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유지 땅에 만약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저희 과 소관이고 뭐 시유지 땅에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방안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183쪽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의견을 보면 지역별 사업소 추가설치를 건의하였는데요.

네.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 신둔, 백사 이쪽에서 모가 쪽으로 임대농기계를 가지러 가기에는 좀 더, 좀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지도소 있을 때는 접근성이 좋았는데 향후 이제 북쪽 지역에 계획이 있는지 문의 좀 드립니다.

먼저 모가면 어농리에 1차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남부권에 지금 그 2차 남부권에 분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도가 있으면 좀 검토해서 신둔, 백사 쪽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제가 6월 18일 첨단온실 중간평가회 거기를 잠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온실이 몇 평이죠?

500평, 500평, 1,000평입니다.

그러면 그게 평당 얼마였죠?

지금 현재 불소수지필름이 5억, 그다음에 일반 연동 필름이 2억 7,000입니다.

그런데 그 평당 얼마씩 들어갔는지요?

평당이요? 평당,

제가 얼추 천만 원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불소수지는 평당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동은 이백칠…… 270만 원…… 이백……. (관계공무원과 대화) 5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갔…….

아, 그때 그랬었나요?

50만 원, 네.

그런데 정말 첨단온실 나름대로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앞으로 농가에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신소득 작물로써의 가능성이 높은 아열대 식물로 실증시험포로 변환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이천지역에서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구아바라든가 파인애플, 설향, 아마란스 이런 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부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포로 이렇게 하고 일반인한데 대여를 해 주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사실 그날 제가 가서 실망스러운 거는 거기서 토마토가 나왔어요.

네.

뭐 품질 좋은 토마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라리 다른 아열대 식물이라든가 아열대 무슨 과일로 미리 하셨으면 제가 가 갖고 정말 크고 어마어마한 이 시설을 해 놓고 토마토가 나오니까 과연 이게 앞으로, 실제 이게 보면 농가에서도 많이 원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너무 고…… 이렇게 이게 뜨거운, 이게 있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서 근무하기 힘드니까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글쎄, 과연 이게 우리 이천에 타당성이 있나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곁들여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아열대 식물로다가 거기 온실을, 바꿔서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열대 식물로.

앞으로 고품질로 우리 이천에서 큰 수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196쪽이 되겠습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 확장사업은 신둔ㆍ백사면 일원에 출수불량지역 및 미급수 지역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배수지와 관로 등 상수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지역 및 신둔면, 백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만 ㎥, 가압장 1개소, 관로 7.0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7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15년 9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에 가압장 운영을 준공 이전에 미리해서 신둔면하고 백사면 지역에 출수불량지역에 우선 통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공정률이 92%입니다. 8월 31일까지 종합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마장면 택지개발 및 특전사 이전에 따른 용수 수급계획에 맞춰서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동에서 호법면, 마장면 일원으로 가는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14.08km,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8월 31일이 준공으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15년 11월 5일 공사 착공해서 저희가 2017년 12월 14일 단월동∼덕평IC 배수관로 일부 통수 완료를 했고, 6월 26일에는 덕평IC∼오천리까지 일부 통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전체 공사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정수장 시설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에 실시한 이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성입니다. 저희가 크게 4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교체는 저희가 39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약품 투입지점 변경은 저희가 지금 7,500만 원을 들여서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지금 여주에서 오는 23.4km에 대한 도수관로가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되고 노후화가 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중간 가압장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사업비가 7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8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수관로 갱생사업입니다. 이거는 여주시 능서 구간 즉 집단취락지 구간 내에 이게 매설이 된 그런 도수관로입니다. 그래서 도수관로가 누수됐을 때 상당한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1.7km에 대해서 19억을 들여서 저희가 관 갱생공사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등 개발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사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 환경개선 및 팔당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은 현재 기준이 4만 3,000톤인데 증설 1만 3,000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저희가 실시설계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8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하수처리장입니다. 이거는 부발역세권 개발에 맞춰서 저희가 신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000톤 규모의 관로가 20.4km가 되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부지 결정 중에 있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건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서 기존이 400톤, 증설이 400톤 해서 관로가 20km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27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방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이 340톤에 운영 중에 있고, 증설 130톤을 추가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017년 7월에 저희가 착수를 해서 2019년 내년도 5월에 준공하는 거로 현 공정은 7.7%가 되겠습니다. 이건 3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강우 시에 이천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유입되는 하수를 저류하여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써 오염 부하량 삭감 및 복하천 수계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이 되겠습니다. 저류 규모는 2만 ㎥이고, 연계관로는 492m, 부지면적은 9,0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금년도 1월부터 2019년 내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금년도 7월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조성 중에 있고, 내년도 12월에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중리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이천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리동 67번지 일원 즉 신진리교∼복하천 합류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3km 생태공원 면적은 1만 6,55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내년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34.3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작년 8월 7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8월 공사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침하 즉 싱크홀 발생으로 몇 년 전 전국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으며,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하수의 유하능력 제고 및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위치가 읍ㆍ면ㆍ동 노후관로 긴급보수대상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굴착교체 19.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2021년 12월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추진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검토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부발하수처리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6월 30일에 아미리 주민 대표와 시장님 면담이 있었고, 작년도 7월 13일은 주민설명회가 부발읍 복지센터 2층에서 저희가 그 이후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간 여건상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도과 196쪽에서 20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10쪽 보고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소장님, 번외로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천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Ⅱ권역에 속해 있는데 지금 서울 인구 981만 4,000명을 위한 그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저희 상류지역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고 저희 이천시민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 이용 부담 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과 그 형평성 문제 이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여기 비전을 보면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이 행복한 이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수도과에서는 직원들 거기 물을 식수를 어떻게 하죠? 이거 맑은 물 그냥 이걸로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 물 드시나요?

저희는 일부는 먹고 일부는 지금 정수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정수기 물 드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봤어요. 뭐냐 하면 효양산에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떤 서희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맑은 물 홍보관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네, 그래서 효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희선생 테마공원으로 해서 그 정상에 시조묘와 또 그 옆에 금광굴이 있잖아요?

네.

금광굴과 아울러서 이제 타워 정상에 팔각정이 됐든 추후에 만일에 뭐 남산타워처럼 이천타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코스가 되잖아요, 둘레길 이런 부분 또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 좋은 어떤 자원이라면 자원인데, 그 맑은 물 홍보관을 거기다 해 놓는다면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적인 분들이 어떤 이게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혹시, 다른 시군에 가면 그런 부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테스트, 물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이런 시험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수돗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부터 해야 다른 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체를 안 하면 다른 데 아무리 뭐 말로 여기다 이렇게 좋은 문구 써서 해 놓은들 과연 이걸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돗물이요, 수압이 세면 수압이 셀 경우에는 요금하고 직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이 많이 부과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설명서를 이렇게 각 집에 붙여놓고 하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조절해서 쓰지 않을까 돈하고 직결이더라고요. 그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각자 계량기 전에 밸브가 있습니다. 계량기 통, 그 통 안에 여시면 계량기 밸브 전에 밸브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잠가 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걸 홍보가 좀 안 돼서.

그거를 몰, 홍보가 안 돼서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네.

아마 이게 복원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전에 또 이거를 또 막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막은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깊게 생각을 못해서 너무 예산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좀 해 보긴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희도 거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단지도 앞에 있고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사실 운동하기도 좋고 걷기도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게 환경부 같은 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시설을 많이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주차난도 더 따라갈 것 같고요.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문제점이라 그래서 도수관이 이제 20년 이상 노후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42번 국도를 밑으로 가로질러 오나보죠?

지금 여기 문제점은 여주에서 23.4km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mm 강관이 오는데 지금 차도에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축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1년에 한 대여섯 번, 평균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는데 이게 그나마 작게 누수가 되니까 위험성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할 수도 없고 크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압이 세기 때문에 이게 14.6kg입니다. 압이. 보통 저희가 수돗물 공급되는 가정 내 압이 3kg라고 보면은 보통 2kg나 3kg인데 14.6kg의 압, 대형관의 그런 압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크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6∼700억이 별도로 선을 하나 복선화시켜서 왔을 때 지금 또 수도 용지를 별도로 또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6∼7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그래서 취락지 내에 능서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 내에 묻힌 거 그런 부분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1.7km에 대해서 19억을 들여서 저희가 우선 관 갱생을 해서 그 위험을 좀 막아보려고 유지ㆍ관리를 좀 더 길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한꺼번에 관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교체를 구간별로 예산을 짜서 단계별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간별로도 사실 관 교체작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배수지 체류 시간이 7시에서 8시간을 감안했을 때 관을 잘라 가지고 연결하고 용접을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배수 체류 시간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시내 단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선을 하나 더 깔아야 하는 그러면 6∼700억이 추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저희가 이제 광역,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방상수도는 이미 있는 구역에서 더 넓히지 않고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로 먹고 있는 중리택지지구도 저희 광역으로 더 지금 저희가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량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길게 더 가져가려면.

어쨌든 위험 방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청소행정팀장 권덕상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