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는 1년에 한번 있는 정기회입니다. 목요회는 기관장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이 중요한 정기회의 본회의를 놔두고 의장님이 목요회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누를 범한것이라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되야…

개회식도 그렇지만 의사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회식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에서 집행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동안 고생하신 검사위원님들과 그리고 결산검사 준비 및 수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지적사항, 그리고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가 649억1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0억3천5백만원이고 수입액은 97%인 699억9백만원으로써 미수납액이 무려 21억5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세 3백만원, 자동차세 3백만원, 종합토지세 8백만원, 변상금 3천9백만원, 재산임대료 5천8백만원, 과태료 3천3백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5천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3백만원, 주택관리 1억3백만원, 1억천3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천4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억7천9백만원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목에서는 미수납금이 많이 않은 반면, 특정인에 해당하는 변상금, 재산임대료, 과태료중에서는 많은 금액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에 본 결산검사 위원 모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특별회계세입중 미수납액은 19억8백만원으로 11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4%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주택사업이 17%이며 새마을소득금고가 29%, 영세민 생활안정이 79%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45%나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수납이 있다는 것은 특별회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회계를 존치… 일부 특별회계는 존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711억7천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621억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업비도 6.7%에 해당하는 44억9천6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사업비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당해 공무원들이 사업성 검토와 시행과정에서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중 5%에 해당하는 14억2천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을 때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 계획변경이 11%, 집행사유미발생이 1%, 예산절감이 17%, 보조금집행잔액이 8%, 집행잔액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절반에 가까운 44%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단비조사와 공사비 산출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집행이 되어야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91년말 현재 83억5천3백만원이었으나 92년도중에 발생한 7억천3백만원 소멸이 5천4백만원으로 1억6천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적성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은 91년도말 잔액이 107억3천4백만원이었으나 92년도 발생액이 9억4천4백만원, 상환액이 10억7천3백만원으로 현재는 9천여만원이 감소된 106억4천5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국민주택 융자금으로써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환도 받고 또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51억2천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은 21억3천3백만원으로 총 72억5천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적거나 또는 산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지적사항입니다. 본 특위 위원들이 20여일 동안 결산서도 검토했고 담당공무원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지적사항아홉가지나 도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경상보조금에서 마을앰프 설치와 같은 사업은 시설비 또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둘째, 예산만 확보한 후 집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예산만 확보하고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11건 있는데 이는 업무소홀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만 사장시켜 군 발전에 저해되는 처사로써 차후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병무행정추진비, 농촌새마을사업비, 국유재산관리비, 소선암관광지조성비, 상진도로정비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정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책정 및 집행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지원하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지원한 것은 부적정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외 군유재산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소홀, 저소득 자녀 장학금계정 처리소홀, 생활보호기금제도 개선, 주택융자금 회수부진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발전방향입니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등 효과가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재정상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경영수입 확대,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불요불급한 사업 억제,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의 자주 재원화 등 효과 배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검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92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식 본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