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환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0호에 대하여 1994년8월22일 오후 5시에 계속 심사하겠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회의 통지가 1994년8월19일에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만보위원입니다. 대연5동 317-15번지외 24필지 중에 지목상 전이 몇 필지이며 답이 몇 필지이며 임야가 몇 필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정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저지대가 있는가 하면 고지대가 있고 또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는 이 토지금액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앞으로 감정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총무위원장 배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총무위원님께 지난8월16일날 회의 때 제가 가정 사정으로 연가로 회의에 불참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만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신축 예정부지의 지목 필지라든지 현황을 좀 설명해 달하는 것이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유재산취득동의안 해가지고 자료 뒷면에 보면 1번취득사유, 2번 취득재산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연5동 317-15번지외 11필지, 결과적으로 12필지가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예상부지는 932㎡이고 그 다음에 대연5동 317의 21번지외 10필지 총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으로서 도서관부지에 편입될 면적이 3,716㎡, 그 다음에 대연5동 산120의 1번지외 1필지 이것은 임야로서 도서관 부지에 편입될 면적은 2,5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7,157㎡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지목상 되어 있는데 현황상 지목을 보니까 현지에 채소밭도 있고 솔밭도 있는데 전도 솔이 있는 곳이 있고 대지도 솔이 있는 곳이 있고 대지도 도한 밭이 되어 있는곳이 있고 이렇게 현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현황과 지목상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황으로써 조사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적으로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해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쭉 보시면 제일 뒤에 가면 위치도 및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바로 뒷편에 대지와 같이 분할되어 있고 지목이 당초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수 있게끔 된 것인데 공원부지로 묶여서 집을 못 짓는데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황도 지금 집을 못 짓고 하니까 거기에 일부 채소를 갈아 먹고 하는데 거기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채소같은 것은 일부갈아 먹을 것은 갈아 먹고 공지로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지목상 공부 지목은 대지인데 현재는 무엇이다고 한 칸을 더 넣어 주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했을 겁니다. 한칸을 더 넣어 주었으면 현황과 지목상으로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또 현재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왕왕 보면 보상문제 때문에 다같이 대지인데 한 군데는 솔이 있다, 또 대지인데 채소를 갈아 먹었다, 그런데 평당 가격이 100만원나왔다, 한 군데는 솔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나왔다, 말하자면 24명의 토지 지주들은 각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겨서 저기는 현재 솔이 있고 솔밭이 있는데 평당 200만원나갔는데 우리 땅은 왜 100만원 주느냐 하는식으로 이의 신청에 걸릴 확률이 많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합의 도출이 힘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목은 어떻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하는데 참고상으로 거기에 일률적으로 솔밭 있는데는 임야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다 이런식으로 가격이 큰 차이가 안나오면 별 문제인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황과 지목상하고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 금액상 또 어떤 위치가 바뀌었을 때에 대지로 있는 것이 오히려 돈이 작아지고 임야가 많아지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봤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뒤에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황하고 우리가 그저께 가봤지만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보다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감정에 대한 뒤에 몽리자로 하여금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상에 대한 하자나 이의 신청이 또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치도 및 현황도 밑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신축지해 가지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46의 31 전, 1346의 30 전, 1346의 32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금요일날 현장에 보셨던 그 뒤쪽에 소나무가 좀많은 쪽입니다. 신축지 현황 그 밑으로는 그것이 지금 지번이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은 산120의 1번지 지목에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목하고 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1346의 31, 32 이것이 소나무가 있고 조금 높은 부분인데 전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토지 감정관계는 감정평가사들이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애를 안 받고 현장에 직접 확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감정을 하고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 이상의 감정결과를 또 산술평균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물론 지주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감정시 지주 입회라든지 안그러면 그 분들의 설명을 좀 들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6-87하고 이것도1346-87 임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쯤입니까, 안 보이는데...

저쪽에 1346-32, 1346-32 밑에 1346-87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쯤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저께 금요일날 보셨는데 그 뒤쪽으로 소나무 많은데 높은쪽으로 되겠습니다. 공원부지경계선쪽이 되겠습니다. 1346-32 길쭉하게 밑으로 내려온데 그 선 그어 놓은데 옆입니다.

오히려 이쪽이 볼 때에 더 좋은데인데 임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만5,000원 공시지가가...

참고적으로 도서관경계선 되는 부지가 수영로쪽으로 밑의 쪽으로 라인 그인 그 쪽으로 산이 제일 높은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상으로...

하여튼 좋고 다음에 우리 한국사람이 지난번에도 도시고속도로 옆에 몽리주민들을 보니까 자기 돈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걸 봤는데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안줄 때 많이 죽고 작게 줄 때 많이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감정 때 또 거기에 지주들이 크게 피해가 안가게끔 또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감정기관하고 설명이라든지 자료관계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 표시라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부지매입 현황에서 지금 94년 공시지가 120% 대부분 상정을 했는데 산120-1번지 임야는 130%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납품이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참고서류에 보는 것 같으면 94년7월28일날 기본설계용역이 납품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었습니까?

시에서도 승인이 나야 합니다.

아니 7월28일날 이것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7월6일, 7월10일 이것전부다 저희들 한 것이고 7월28일날 남구 공공도서관 기본설계안 용역납품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본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기본현황에 평수하고 부지매수입 해당 평수만...

기본설계안 용역이 저희들 도서관 설계 3차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설계안 용역 납품이 일정대로 하면 벌써 납품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계획보다 연 건평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100평 정도 늘어났는데 공사비 증액 문제도 면적이 늘어감으로 해가지고 공사비증액등 예산문제가 제기되는데 예산확보 등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이태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28일날 남구 공공도서관 기본설계안 용역 납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건축에서 남구 공공도서관 기본설계안이 개략이 설계안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라든지 모양같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시공원과에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 내려와야 그 설계안대로 설계가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 120-1번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다른 대지는 120%를 적용을 했는데 왜 지금 산120-1번지만은 130%를 적용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제일 염려하는데가 산120-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가 가장 편입되는 면적도 많고 공시지가도 너무도 옆에 땅하고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은 옆에 땅과 하나도 차이가 거의없습니다. 전답이라든지 옆에 임야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육안으로 봐서 다른 것은 40만원이라든지 ㎡당 16만원, 15만원인데 이것은 만4,500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감정이이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나와도 공사진행하는데 산 120-1번지 때문에 저희들나름대로 신경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공사진행이라든지 협의보상에 차질이 없게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관계는 사실상 공공도서관관계는 문화체육부 지침에는 시비 70%, 구비30%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구에서는 국비 문화체육부 2억4,300만원하고 내무부 지방교부세5억하고 국비가 7억4,3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 당초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조금 초과되지 않겠느냐 나금대로 그렇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청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연락도 취하고 또 시의도시계획사업이 인가가 나는대로 또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설계금액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반영이라든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름대로 전화상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예산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줄로 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부지라든지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하는 사항은 당초 대연근린 공원 도시 기본계획하고 또 지금 실제 신도시에서 도서관설계용역 결과 이왕 도서관을 지으면서 조금 늦게 지어도 남구의 도서관답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몇십년 지나서도 졸작이라든지 잘못되었다 그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도 좀 가치있게 제대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조금전에 부지매입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는데요. 1346-87 임야는 지금 공시지가는 16만5,000원이고 산120-1임야는 만4,500원 지금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올릴 때에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산120-1에는 나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주만보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했듯이 그 위에 전으로 되어있는 도면상 1346-30,31,32전 된 여기도 소나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1346-87 임야 여기는 소나무가 좀 있기는 있어도 좀 적게 있는 편입니다.

소나무가 과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지가가 저렴하게 되어있는데도 세금을 적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심리가 보상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 인근에 있는 것 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당장 제기가 됨으로 해서 부지매입 예정금액의 엄청난 초과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생각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실제 보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법적 절차에 의해가지고 감정기관 2개 이상의 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하는데 협의 보상에서 만약의 경우 불응할 때는 또 예를 들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올려가지고 재결 신청에 의해가지고 재결 신청 결정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공권력을 발동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되도록 안 거치는 거싱 좋고 또 그렇게 하면 공사기일도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공권력을 투입하고 꼭 법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 전에 협의보상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마는 만약에 협의보상이 안되면 법적 절차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개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산 120-1 임야가 없으면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보상금액인데 공인감정기관에서 하더라도 주변여건과 그것을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이 가격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130%, 120%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 보상금액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지매입 예정가격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금액은 지금 건축공사,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잔액은 기초공사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예상금액이 이 보다도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전부 예산이 다른 식으로 편성이 된다 이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물론 보상가격은 이것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내어 놓을 수 있는 현재로서의 자료는 공시지가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내무부 편성 지침에의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120%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반영할 때도 공시지가의 120%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감정하면 감정가가 다소 차이가 생기고 변동이 좀 생기겠습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은 공시지가를 120% 상정한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이걸 현장조사할 적에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할 적에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의 말대로 부지매입 예정금액이 이것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15～6만원에 이것이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면적이제일 큰 필지입니다. 1,272이면 약 700평 되는 대지인데 이것이 평에 10만원씩만 차이가 나더라도 700평이면 약 7,000만원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없이 넘어갈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고 또 공시지가대로 예산을120% 상정했느냐 확인했는데 사실상 감정하면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조금 정정을 합시다. ㎡당 10만원이면 평당 약 33만원 그러니까 한 2억 몇천만원 되겠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 분이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선조 묘지가 있어 가지고 도서관 경계선 바로 밖에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래가지고 묘지에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몇 번 항의도 있고 도서관을 거기에 안지으면 안 되느냐 또 딴데 옮길 수 없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묘지는 하나도 손상이 안 가고 묘지 경계선밖에 공원부지밖에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는 피해가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최대한 소나무를 보전하면서 그 쪽에는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몇번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들은 납득을 하고 또 자기 집안 최씨 종친회에서 어느 정도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종친회대표들도 저희들 방에 방문을 하고 협조하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선대 할아버지 산소다보니 명의는 자손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른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단 보상은 최대한 땅시가라든지 주변 시가에 준비해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 좀 감정을 후하게 해달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식문서라든지 채널을 통하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평에50만원정도는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문화공부실장 황군성입니다.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120%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물론 감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한 가격보다도 감정가가 더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감정가격에 차이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5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96년도 연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는 46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도 앞으로 본 설계가 다 되면 당초 계상한 것 보다는 건축비가 더 추가되리라고 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익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는데요. 남구 공공도서관 매입관계 거기 도로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 입구에 철거된 집이 있는데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총 개설하려면 3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돈이 없다보니 지금 재정상 금년도 5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서관 입구에서부터 민방위교육장 사이가 도로사정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을 다 주고 지금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자진 철거가 끝나고나면 공사가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필지가 되었습니까? 보상나간 것이...

도로 보상 관계는 제가 정확한 필지수라든지 면적을... 건설과에서 큰 문제없이 협의보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부터 수영로까지는 연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산 120-1번지 이것 말씀이죠. 아까 이태흠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요. 이것은 총 지분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세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중에 사망자가 한사람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모친하고 아들 두 사람하고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특히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분을 실장님께서 마주 앉아서 만나보고 타진해 본바가 한번쯤 있어요. 없어요.

예, 두 사람을 아들 두 분을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러며 여기에서 상속이 넘어간 것은 전혀 없고요.

예, 등기는 정상적으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만4,500원짜리하고 그 바로 이웃 땅이 16만5,000원인데 여기에 인감을 다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관계 금액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할 수도 없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120%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100%롤 한다든지 200%를 한다든지 300% 해봤자 예산서에 아예 반영도 안되고 통과도 안되고 산정이 안됩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를 계상했고 앞으로 감정가격은 물론 공시지가를 그분들이 나름대로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현장 여건을 보고 주변여건이 같은 것은 감정가격이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다면 실장님께서 같이 나오는 충당금액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감안될 것이라고 측정할 수 있습니까?

부족되는 예산은 감정가격 차이라든지 또 건축물은 건축설계 확정된 후라든지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래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그 세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120%를 반영을 했을 때 저는 거기에 인정을 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는 만들었는데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도시계획사업 추진사항”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쭉 내려가시면 자꾸 질의가 거듭되는 것이 제가 답변한 것이 다소 조리가 없다손치더라도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현황, 부지입지여건,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할 일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대연동 근린공원종합개발계획에 보면 2000년까지 당초 공원용역계획에는 2000년까지 230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5만7,60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본청 공원과에서할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단계로 저희가 도서관 부지나 해당이 되니까 도서관 파트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이 앞으로추진하는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번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본청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과에 진단해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결정이 빨리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지적거시라든지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기본설계안도 역시 승인을 본청에 진단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라든지 승인이 다되고 나면 일단 공람 공고같은 절차를 밟고난후에 매입대상부지 감정기관 2개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한 금액이 통보되어 오는대로 저희들이 매입대상 부지가액을 산정을하고 소유자와 협의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업무라든지 등기업무라든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불응시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구에서는 시로 진단을 해가지고 재결신청 결과 결정에 따라서 보상협의라든지 보상비를 공탁하고 토지수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단계는 거치지 않고 협의보상으로서 잘 이루어져야 원만히 공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립업자. 건축업자와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주신 답변은 상당히 좋은데 설명인즉 구체적 내용이 여기에서 들어 있는 내용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아주 안맞아 들어가요. 지금 실장님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학교 책상에서 배운 그런 공부를 놓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용역과정에 맞지 않고 보상문제도 안맞고 여기 프로테이지에도 안맞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실력이 약해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예상밖에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려고하는 예상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꼭 그렇다고는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위원들로서의 우리 층에서의 모든 것은 자료가 원만하게 알 수 있는 정도가되어야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해주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갔을 때에 본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달고 나오지 않지 만약의 경우여기에서 하나라도 안맞아 가지고서 통과를 시켰을 적이 나중에 이의를 걸고 나왔을 때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 이하가 뭐 됩니까, 제가볼 때에는 대단히 미흡한데가 많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입부지 지목, 지번별로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부지매입 예정금액을 총괄적으로 적어 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지번별로 면적별로 가액은 최종적으로 지금 총계만 보상가격을 얼마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사항이지 감정이 다되어야 개별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고 본인들에게 통보도 되는 것이고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가격이 지금 얼마가 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바로 내용은 답이 그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 공원과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 와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설계안을 가지고 본청 공원과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기본안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어야만 본설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남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매입할 대상 토지가 7,157㎡입니다. 그래서 총 필지는 25필지이고 또 그것을 매입해야만이 도서관 짓는데 차질이 없고 그것이 또 공공도서관 들어설 장소가 공원부지 도시계획 고시된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은 승인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가 보니까 공원부지로 묶였는데 사실은 좀 안비쌉니까?

조금 전까지는 지금 현 시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