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싸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내용과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올 여름의 극심한 냉해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15개 비교역적 관심 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수정하여 쌀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본이 쌀시장 개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자 우리나라도 쌀의 조건부 개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농업구조, 쌀에 대한 국민정서등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과 똑같이 우리의 농사를 비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쌀과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쌀은 우리의 생명이요, 문화요, 얼입니다. 쌀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며, 절대 다수농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쌀시장이 개방되면은 500만 농민의 생활이 걸리고 우리 농촌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파국을 초래할 쌀시장 개방은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 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1. 우리의 쌀은 식량안보,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을 천명한다. 2.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내 소수의 쌀 재배 농민을 위하여 우리나라 6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시장 개방 압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생활이 걸려있는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93. 12. 9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태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목적세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만 본군의 경우 9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33,500,000,000원중 지방교부가 44%인 16,200,000,000원을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군수입은 25%인 8,300,000,000원으로써 공무원 인건비도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가 확정될 경우 약 2,200,000,000원의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목적세 신설시에 저희 군의 재정에도 2,200,000,000정도 손실이 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지방교부세 가내시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93년도 16,200,000,000 대비 1,000,000,000이 증가된 17,200,000,000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으로 교부세에 평균신장율을 감안하더라도 93년도 수준에 그칠것으로 전망했으나 1,000,000,000규모가 증가였다는 것은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요지가 목적세 신설로 정상적인 교부세 신장율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보전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보았을 때 자체 수입증대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지방세 분야는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크게 증가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지방세 세입 수준에 준하는 4,600,000,000 수준으로 세입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더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또는 자체 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해서는 더 연구해서 재무과에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군 세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국도비 확보 및 신장에 더 주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나 양여금은 각종 자료에 의해서 자금 배정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좋습니다.

군 운영에 상당히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의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마는 본군에 금년 연말에 있었던 각종 설명회에서 보면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농정 계획이나 관광개발계획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민자유치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군에서도 상당한 재원 충당이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예산 신장율은 13%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주민들의 여망도, 바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 1,000,000,000의 예산 증액으로 내년도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목적세가 그대로 내려오고 또 1,000,000,000이 증원이 되었더라면은 약 한 4,000,000,000 정도의 예산이 평년기에 비하면 늘어나서 한 10% 정도의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나마도 주민 욕구를 조금이나마 뒷받침할 수 있겠지만 이 목적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실질적 증감률은 몇%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00,000,000이라면 약 2% 정도에 그치고 마는 예산이 되어 버렸는데 이 예산으로 주민 여망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교부세가 목적세가 신설이 안되었더라고 하면은 금년도 정부예산 신장율이 13.6%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부세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작년도에 16,200,000,000 있었으니까 13.6%가 증가되면은 아마 한 18,400,000,000, 근 한 2,000,000,000 정도가 늘어야 되는데 1,000,000,000 뿐이 늘지 않았다, 그럼 1,000,000,000은 정상적으로 교부세, 목적세가 신설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교부세 신장율이라고 하면은 2,000,000,000이 늘어야 되는데 1,000,000,000 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1,000,000,000은 감소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아직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부의 양여금이 금년도에는 일부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차원에 양여금이 내려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적어도 한 500,000,000에서 1,000,000,000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그래도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욕구는 늘어나는데 이 정도 신장을 가지고는 전체 수용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특히 신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UR에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농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국도비 융자사업을 비롯해서 농어촌 발전 기금 등에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군비를 지금까지 보조해서 해왔던 사업을 일부 농협 자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의 융자사업으로 대폭 전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담은걸 보면은 2차 보전쪽에서 한 100,000,000 정도를 다루었습니다만 100,000,000이면은 농협의 금리가 지금 12.5% 저희가 농업발전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5%, 그럼 7.5%의 이차가 나는데 적어도 100,000,000의 이차를 보전한다고 하면은 신농계획으로 전체 융자사업을 한다면은 적어도 한 1,300,000,000 규모 이상은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농 계획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편성에 기술을 가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의 대안으로써 또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제3섹타나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을 검토하실 의향이나 계획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막대한 재원 요구는 뒤따르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향을 한번 기획실에서 이렇게 앞으로 중앙 예산에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니만큼 또 다른 또 어떤 대안이 또 뒤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자주재원의 확충 문제로써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실 의향은?

지금 관광개발 분야가 내년도 군정의 가장 핵심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분야는 여러모로 지금 사업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재 공보실 기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지금 저희군에 관광개발 분야의 투자는 군비로 투자할 방법은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로 민자를 유치하는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을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쪽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발전되면은 우리가 제3섹타 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막대한 차액을 우리는 가질수가 있고, 그걸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언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연구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신농정에 소요되는 이자 대체액이 연간 한 100,000,000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5.5% 정도의 이자를 일반 농협에서 일반 대출로 해서 12.5%로 암으로 인해서 100,000,000이라는 차액을 우리가 이제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대출하는 기금이 대개가 일반 대출이면 단기 자금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 아니면 또 장기 자금으로 변한다면 매년 이만한 이자를 부담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기간은 어느정도 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금이 농협 자금이 보통 단기 1년 경영자금은 1년 자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기로 경영자금을 하더라도 3년까지는 지금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농협에서 얘기가 되고 중기자금으로써 5년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이 농협에 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지부장하고 협의는 농협쪽에서 중장기자금으로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00,000의 자금을 가지고 이차를 보상한다고 하면은 1년에 1,300,000,000정도 끌어오면 1년 이차 보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촌에 지금 신농계획 관계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짜리의 중장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의 협의는 3년 또는 5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어도 그 사업을 했을적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다가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야 농촌에서 우리가 신농 자금으로써의 그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자금을 쓸려고 하면은 적어도 3년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 장기는 4년에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년 이 자금을 쓴다고 하면은 적어도 3년 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은 3년 동안은 이차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차 보상한다는 것이 전체 융자로 됩니다만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적에는 1년에 7.5%씩 보조하는 격이 되어서 3년이면은 한 20%의 군비보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한해에 그칠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3년 정도에 나간다면은 한 300,000,000 정도 면은 적어도 한 4∼5,000,000,000의, 그 외부자금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이어지면 내년에도 또 1,000,000,000 이상의, 뭐 농기계 구입자금이, 어떤 자금이 또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년에도 또 7.5%에 대한 이자는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올해 주면 올해 100,000,000하고, 내년에는 그 자금하고 올해 줬던 자금하고 합치면 200,000,000이 결국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군비가 3년 정도를 보고해서 다음해에는 300,000,000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600,000,0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럼 20% 정도에 보조가 되는거라고, 우리 입장에서 군에서 입장에서 보면 20%가 보조가 되지만 농민입장에서 봤을때는 12.5%의 이자를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5%의 이자를 쓴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의 보조를 주는게 아니라 5.5%를 적당한, 55%만 주면은 우리가 자금을 당겨서 줄 수 있는 자금을 농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농민 입장에서. 농민 입장에서는 도와줘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군은 군대로의 5∼600,000,000이라는 돈이 이자로다가 없어지는, 이 문제는 앞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도 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이렇게 나간다 라는걸 홍보를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은 군비만 5∼600,000,000 낭비를 하고 농민들은 혜택을 안받은 것 같은 이러한 결론이 올겁니다. 이걸 잘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도와준다 라는게 인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농협자금이 보통 5%에 나가는 것은 거의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정책자금하고 그리고 실제 농촌에 영농자금 나오는 그 수준은 5% 이하가 될지 몰라도 나머지 사업 자금 빌려쓰는데는 그렇게 나오는 자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3년을 상환 주기로 본다고 하면은 3년 동안이면 매년 1,000,000,000씩을 얻어 쓴다고 하면은 3년이면은 한 300,000,000이면은 한 4,000,000,000의 자금을 유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고, 그런 3년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000,000 정도의 자금을 회전시킨다고 하면은 한 4,000,000,000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실장님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계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매년 1,300,000,000씩 해서 3년 동안에 4,000,000,000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당초에 올해 100,000,000이 들어가죠? 내년에 1,300,000,000이 들어오면서 하면 올해 100,000,000한 것 내년에 못갚으면 거기에 이자 100,000,000하고 내년에도 또 들어오죠? 그럼 300,000,000이 되죠, 내년에 200,000,000이 되죠? 후년에는 300,000,000이 되죠.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먼저 한 것은 3년이면 끝이 나지만 3년차에 한건 6년이 되어야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3년차 처음에 준 것은 그 다음에 또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회수가 되어도 일단 3년에 이자가 우리가 보통 이자를 대납해 주는 이자가 3년에…

간단히 얘기해서 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900,000,000이 되는 거에요. 간단히 계산해서. 길게 계산할 필요없이.

그렇죠. 지금 김종태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은 4,000,000,000에 대한 농민들을 자금을 융자해 줄려면은 우리가 이자 부담을 해야 될 것은 900,000,00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3×3은 9 아닙니까, 매년 100,000,000씩 나가고 3년 가니까 3년 짜리를 3개 그건 구구단 외울줄 아는 사람은 다 나오는 답인걸.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그건 그렇지는 않겠고, 3년차에 가서 4년차에 갔을적에 1년차 분은 상환이 되는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만 융자를 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자 4,000,000,000에 대한 총 이자 부담액이 그러니까 총 이자 부담액이 900,000,000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총 이자 부담액이, 결국은 우리가 900,000,000을 들여서 4,000,000,000짜리 사업을 3년에 걸쳐서 해주는 거에요. 그쪽에서 봤을때에는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그쪽에서는 효과면은 12,000,000,000이 나오는 거에요. 바꿔 얘기하면. 12,000,000,000의 효과면이 나오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총 이자 부담액은 900,000,000이 되는 겁니다.

이건 계산하는 방법은 견해 차이가 좀 틀려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나눠보면은 어느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때 하는걸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자유총연맹 12,100,000원과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30,000,000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군비에서 지원된 보조단체별 지원내역과 지원요청은 있었으나 지원이 안된 단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간에 균형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나 92년도 사업이 321건에 23,867,547,000원이고,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가곡면이 1,227,000,000원, 영춘면이 2,646,000,000원, 그리고 어상천이 2,380,000,000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단성면이 1,440,000,000원, 어상천면이 1,570,000,000원, 군청에서 33,760,000원의 사업비에 비교한다면 단성면은 4.3%, 어상천면은 4.6%, 평균 수치인 12.5%의 절반도 안되는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균형개발이나 특정지역의 우선개발이고 편중된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사업비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편성이 아닌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주관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첫 번째 질의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지원 사항에 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액이 242,500,000원으로써 정액보조금이 130,000,000원, 임의 보조금이 110,000,000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단체는 기준액 132,500,000원중에서 새마을 사업단체에 62,500,000원, 단양군 자유총연맹에 12,100,000원, 그 다음 단양군 노인회에 6,000,000원, 단양군 문화원에 8,300,000원, 단양군 체육회에 2,400,000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30,000,000원등 총 121,300,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준액보다 작게 지원된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 11,200,000원이 감액지원 되었습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는 기준액 110,000,000원 중에서 70,000,000원만 예산에 확보되어서 전몰군경 미망인회 단양군지회에 4,300,000원, 상이군경회에 4,300,000원, 전몰군경 유족회에 4,300,000원, 무공수훈자회에 4,300,000원, 지체장애인협회 단양군지회에 3,200,000원, 평통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에 4,300,000원, 지방행정동우회에 2,000,000원, 단양군 새마을문고에 2,000,000원, 여성단체협의회에 4,800,000원, 단양군 노인회에 3,400,000원, 단양군 문화원에 7,000,000원, 단양군 재향군인회에 1,500,000원, 청소년연맹에 1,000,000원, 단양군 체육회에 1,000,000원, 기타 6,000,000원 등 53,000,000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이 안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단지, 보조금 지원결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조단체가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또 견실한 보조단체에는 균형있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조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에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에 균형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되는데 편중해서 일부 지역에 좀 덜 지원되었지 않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군 재정의 운영방침은 사실상 군 전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군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산발적인 투자로 인한 비효율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도∼군간 또는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군재정의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군재정의 지역개발비가 23,800,000,000,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군에 공영으로, 공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2,000,000,000이 지원이 되었고,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적성 농공단지에 한 3,400,000,000, 또는 평동 택지개발에 3,600,000,0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남는 것은 불과 한 15,000,000,000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사실상 지원 사항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개발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군도, 농어촌 도로 등에 사실상 금년도에 약 한 10,000,000,000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상천, 단성면의 도로가 사실상 대부분이 지방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발사업비가 도비, 군비로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 정체의 투자상황을 이점까지 감안해서 살펴보면은 도재정으로 지방도에 93년도에 투자된 것이 기대∼어상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300,000,000, 제천∼어상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1,080,000,000원, 단성∼방곡간 도로 확포장비가 1,700,000,000원, 대강∼올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850,000,000 이래서 도 사업으로 집행된 사례까지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어상천면과 단성면에만 결코 불균형하게 지원되지는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피부로 느끼기에 군의 예산서만 가지고 따져 봤을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정된 지역보다는 군전체를 저희가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숙원사업의 소규모 사업은 김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이 지원되는 사업은 읍면당 한 2∼300,000,000 정도의 규모로써 읍면간 그래도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내용이 김의원도 다 알고 질문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앞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뜻으로 저희가 알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92년도, 93년도의 편차인데요. 이걸 보면은 솔직히 좀 편중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크게 차이나 나는 것은 농공단지나, 참 아닌게 아니라 택지조성, 이런데로다가 좀 다소 더 들어가니까 이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33,760,000,000원의 사업비에 비교하면 각 읍면에 12.5%라는게 편성되어야지만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읍면은 4.3, 어떤 읍면은 4.6, 이렇게 편성되고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편중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8개 읍면에 고루 나눠준다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양군 균형발전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까봐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앞서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반밖에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군의 예산편성에 금액만 가지고 따지면은 그렇게 느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에서 실제 받아들이는, 도로가 지금 어상천은 거의가, 어상천이나 단성면은 거의가 지방도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가 군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군도를 개발하는 것은 군 예산에 편성해서 투자가 되고, 또 지방도로 시설하는 것은 도의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93년도에 실제 어상천 지역의 도로 확포장비가, 뭐 지방도입니다만 도에서 투자한 것이 한 2,300,000,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균형으로 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 크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가용재원으로 금년도에 군수님이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읍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2,000,000,000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2,000,000,000 수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300,000,000 규모에 거의가 균형적으로 개발 지원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장용두 의원 손듬) 네, 하시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조단체별 보조 금액이 53,000,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그것은 특정단체를 빼놓고 계산한 것입니까, 전체를 다 토탈낸 것이 그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액 보조단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32,000,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단체에 62,000,000원, 또 자유총연맹에 12,000,000원, 노인회에 6,000,000원, 문화원에 8,300,000원,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분은 100,000,000 금액이 되고, 132,500,000원입니다.

임의 보조단체와는…

53,000,000은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기왕에 추가 질문하는 김에 계속 합시다. 김영주 의원님께 뭐 어떤 예산편성이 얼만큼 그 지역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도 거기에 그 질문에 따르는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거에 군 행정을 하고 중앙지시에 있어서 지역을 각종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농어촌 개발지역이라든가, 정주권 생활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사실 그런 쪽은 국가 보조금이 상당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특정지역에만 쓸 수 있는 사업비도 상당수 예산에 보면 편제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 과거에는 그런 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또 나머지 돈대로를 가지고 균형예산 편성이라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던 그런 실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게 우리 의회가 생기고는 상당히 완화돼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의회가 있어서 그래도 그게 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많이 도모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은 점점 편차는 극심해지고 그 극심한 편차는 나중에 메꿀수가 없습니다. 어느 갑자기 어디다 재산을 들일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은 예산편성 기준에 꼭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은 저희가 대강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일부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특별히 돌아가는 돈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개 면에 한 300,000,000 규모로 지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지면을 3개 면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도 2년하고 한해 쉬고서 또 다음 2년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돈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뭐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개 면에서는 아까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00,000,000 정도가 읍면 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제된다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본다면 300,000,000은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편제할 수 있는 총 예산과 맞먹는 돈이고요. 또 과거에 그걸 결정할 때 우리 군에서 위에서 몇군데만 해라 하니까 특정면은 완전히 양쪽에 다 제외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면이라고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완전히 양쪽에 완전히 양분되어서 완전히 없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300,000,000이라는 돈은 주민숙원적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10,000,000원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마을에 가서 10,000,000원어치 마을 안길 포장을 해도 주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게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300,000,000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예. 아주 작은 돈이라고 말씀드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그 배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해 나갑니다만 그것이 어느 뭐 지역별로다가 면적별로 나눌수도 없고 인구 비례로 나눌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군 전체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또는 장기적인 단양군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나가겠고, 또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특수한 사업을 제해놓고 나머지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 관계는 그래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균형 있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서 지역주민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참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나가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 나가시라는 얘기로, 제의로 받아들이십시오.

장용두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있고, 저는 본 질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는 순서가 본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의시 기획실장님께서는 92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측면에서 조사하여 부실 사업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 확인반을 편성하여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군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가지로 나눠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사업장 점검에 있어서는 사실상 1단계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사업장 302건 중에서 67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금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15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부분 재시공, 추가시공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0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8,090,000원의 사업비를 회수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것을 읍면 감사를 통해서 감사시에 조치한 사항이 25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6,137,000원의 재정상 회수 또는 감액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도 훈계 4명, 주의 8명, 1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완벽한 사업의 시공을 위한 분위기의 일신과 경각심을 고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제가 당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차로 금년도 처음 추진한 사업장이 373개 사업장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 30여명을 8개 반으로 편성해서 현지확인해본 결과 48건의 문제 사업이 발견되어서 사업비 회수를 2건에 859,000원, 사업비 감액을 20건에 11,120,000원, 그리고 연장시공 9건, 보수 및 보완 17건 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그 이후에 다시 읍면 자체 행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설계 부적정 및 공사의 부당시공으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 17,569,000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9건의 물량부족 시공 및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서 훈계 2, 주의 2로 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사업장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현장감독 공무원의 교육강화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읍면의 사업장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면은 점진적으로 부실시공 관계는 없어지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 답변없는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92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조사해서 조치가 취해졌고 그 다음 다 보지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또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시멘트 생산이 되면서도 계속 시멘트 회사가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원인도 부실 공사에 그 첫째 원인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93년도 사업에 대해서 94년도 초나 또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이러므로 인해서 전보다는 많이 부실 공사가 적어졌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서 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단 한건도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예.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작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공무원의 신분상에 조치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 기술직 공무원들을 신분상의 조치 징계, 훈계, 경고를 함으로써 완벽한 공사가 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공사가 시공될려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 토목직 1명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느냐를 연구, 검토하라는 뜻으로 장용두 부의장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주 내용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의 징계, 훈계, 감독, 국한된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관서에 토목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공사 감독을 하고 실시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연구가 되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조동형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9회 임시회때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당시 제가 답변할적에 근본적으로 뭐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저희들이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좀 바꿔나겠습니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위직 공무원,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 몇을 징계하고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차원을 떠나서 감독하는데, 우선 설계하고 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 공무원의 능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실상 잘못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근본적이 해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동설계 또는 그 설계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것을 강화하는 쪽에 대안을 세워서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하는 것도 우리가 봄철 보면은 읍면장 재량 사업비다, 또는 이런 사업비를 한꺼번에 새마을사업하고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설계하면서 한 30, 40건의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감독하는 부분도, 그 도로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해서 각 읍면에 간부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그쪽에도 지금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부실 시공을 좀 막아 나가겠고, 또 계약에 있어서도 당초에 29회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당업자 그러니까 늘 부실하게 시공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도 그런 업자는 계약을 유보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만 읍면에 있는 한, 두명의 토목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을 군이 전체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이 12건이나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공보실 소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해서 1시부터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면 200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0%면 46원 이렇게 올라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인상을 안해서 현실화가 안된건 확실합니다.

북벽지구 관광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본의회에서 작년도 예산심의에 북벽지구 관광개발 용역으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용역을 세울때는 단양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신단양 관광기능 보강계획 그 이후에 북벽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 편성시에 계획과 지금 이렇게 세가지로 분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북벽지구 작년도 개발 용역비 세운 것은 성장 작목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과에다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금년에 신단양 관광기능 보강하고 또 영춘 북벽지구 개발계획 보강에 따라서 당초 60,000,000원 섰다가 나중에 추가 20,000,000원 해서 이 계획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의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에 있어 날이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친절한 군민상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명랑한 지역사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보실 통계를 보면 작년 9월말까지 3,020,000명의 관광객이 단양을 찾았으나 금년 9월말에는 20,000명이 줄어든 3,000,000명이 단양을 관광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감소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말 단양을 다녀간 관광객 현황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3,934,000명, 92년도말 관광객 현황을 보면 3,853,000명, 92년 11월말에는 3,637,000명이 금년도 11월말 현재 관광객 현황은 3,498,000명입니다. 91년 대비 92년에는 외국인 포함 81,000명이 감소했으며 92년 11월말과 93년도 11월말 대비 139,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동기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 주원인으로써는 관광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관광객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벤트 및 놀이시설, 편의시설이 미흡한 점을 우선 들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관광 성수기인 8월서 11월초까지 대전 엑스포 개최 및 지난해 8월 대만과 국교단절 이후에 외국인 급격히 감소하였고, 국민들의 놀이문화 자제 현상 등이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에는 새로운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관광 편의시설 보강과 기존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사업을 펼쳐 관광객이 묵어갈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개발 못지 않게 관광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계획으로는 중앙지와 방송사의 협조는 물론 자체적으로 "관광 단양" 책자 외에 3종의 홍보물 제작과 각종 언론매체 등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안내 및 교육분야로는 관내 주요 삼거리 도로변의 관광 이정표 및 안내판 보수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광지 주변 주민과 위생접객업소와 택시기사에게 친절한 군민상 구현이 정착되도록 교육 홍보 계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94한국 방문의 해에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관광 문제는 우리 군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여태까지 일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얼마전에는 공청회까지 열고 설명회를 개최할 정도로 상당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올해 금년은 엑스포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관광객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관광객 내방 숫자에 대해서 3,000,0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내방 숫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관광 산업 자체의 어떤 변화 추세가 미래성 관광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보는것만으로도 족했습니다. 어디어디 갔다왔다는 것만 해도 자부를 가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우리도 국민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다 보니까 즐기고 쉬기 위한 관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우리가 관광행사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행사로써 철쭉제 행사라든가 몇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군민의 놀이마당으로 변했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는 거의 실패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되었지만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은 별다른 것 없이 그냥 단지 추진방향 방침 이래가지고 거의 유사한 얘기만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관광지를 제가 다녀보면은 특색있는 상품, 구매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상품이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동굴을 예로 든다면은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절반 정도가 외국의 수입품입니다. 하다못해 고사리, 더덕 같은 농산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모품 같은 자질구레한 소모품들도 진열해 놓은걸 보면은 중공산, 동남아산 같은 것이 거의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거라고 해봤자 방곡 도자기라든가 영춘 벼루 정도인데 일반적 관광객이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이상은 관광객 감소도 계속될 것이고 소득과도 연계되지 못할 것입니다. 커다란 이벤트는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적 차원에서는 거의 지금 제로 상태에 있다, 이런 점을 앞으로 큰 반성을 하셔서 앞으로는 단양군 지정 관광 상품 전시장이라든가 전시 판매장 같은 것 또 강력하게 단속하고 홍보를 외지 신문에만 내고 보도만 하고 하는 홍보로써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광지에 가서 외국 농산물을 진열해 놓고 속여 파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산 상품은 속지 않았다는 것, 뭔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 자체가 보전되어야지, 더덕 같은 것 제일 처음에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관광지에 갖다 그냥 전부 우리나라산 더덕이라고 속여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그 여파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더덕이 전혀 팔려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아! 속았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지역도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만이라도 하루빨리 바꿔서 이런 것을 꼭 우리 지역에 진짜 생산되는 제품이 관광 상품화 시켜야만 할 것이고,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내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보기 위한 관광에서 앞으로는 쉬고 즐기기 위한 관광으로 가고 있는데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이벤트 개발에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관광개발은 지역발전은 물론 단양 관광개발의 문제점인 거쳐가는 관광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세가지를 질문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광지 부당요금 근절대책과 군민 친절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관광개발 공청회 군의원 미초청 사유는 관광개발 2차 설명회는 대학교수들과 간담회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온달지구 개발사업이 91년부터 추진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달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지구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계획 면적 133,633㎡ 중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일부 소유주의 기공승락 협의 지난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온달지구 개발 예정지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해제 신청을 하여 문화재 관리국에서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통보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승인결과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고 토지감정 평가와 사용승락 미협의자에 대한 대책 강구 등 개발 시행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입니다. 금년도 신문광고료 지출내역과 일간지 및 주간지의 구독처별 배포수와 구독 현황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문배포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폭넓은 홍보를 위하여 년중 지방지 3개소 충청, 중부, 동양일보에 매월 군정업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10회를 게재했으며, 군정 업무는 월 720,000원씩 21,600,000원, 군정 PR은 월 1,320,000원씩 39,600,000원이며 기타 창간광고 등에 5,280,000원으로 총 66,48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자별 배포현황입니다. 현재 군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서울신문과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제천신문으로써 총 1,439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군정추진에 협조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각종 위원 및 관내 경로당으로써 서울신문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남자에게 270부, 충청일보는 군의원, 새마을지도자 여자 홍보위원, 경노당, 군부대에 271부이며, 중부매일은 4-H 회장, 영농후계자, 여론 모니터, 바르게살기 위원, 행정동우회로 271부, 동양일보는 군의원, 경노당, 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 위원, 군자유총연맹 임원, 여성단체에게 271부, 제천신문은 의용소방대원, 상이군경으로 35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예. 하세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을 주지 않아도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이나 또 단체나 이런데는 주지말고 보기 어려운 분이나 단체에게 신문을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배부에 있어서 능력있는 분들한테 주는 지금까지 배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분들 말고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배포한 것은 군정에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또 각종 위원으로 무보수로 일을 하시고 해서 저희 군행정이라든가 도정이라든가 국정을 널리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배부계획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93년도 본 군 관내 관광사업 추진현황과 투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본군 소재 관광지별로 년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관광사업 추진현황과 투자내역,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시행한 관광사업 추진현황과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신 도담삼봉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04,000,000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 2,610㎡ 및 진입도로 확포장과 조경수 식재, 가로등 설치, 주정차 블록포장공사 7,768㎡를 지난 10월 29일 완공하였으며, 기존 국민관광지 시설 확충 보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군. 도비 204,000,000원을 투자하여 천동 국민관광지 관리사 보수, 지하수개발, 단지내 인터로킹 포장, 간이취사장 1동 건립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단지내 원두막 보호를 위하여 석축 및 옹벽시설과 단지내 콘크리트포장외 2종의 시설확충공사를 지난 8월중에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관광시설사업은 도담삼봉 정비외 1건에 총 798,000,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담삼봉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성토량 및 돌붙임 구간 원상복구 요구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하천관리청 및 충주댐을 방문하여 수차례 협의 보완으로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였으나 충주댐에서 삼봉교 교각에 수의표 설치 요구와 토지점용허가에 따른 준공을 차기 홍수기 도래 94년 홍수기 도래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한다는 조건으로 준공처리를 유보시킨 점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관광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에 발주하여 금년말 완공 계획으로 단양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개발시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급적 민자사업이 유치되어 단양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연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군 관내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53,000명이 본군 관내 관광지를 다녀갔으며, 주요 관광지별로 보면 소백산이 487,000명, 구인사가 768,000명, 상선암이 50,000명, 중선암이 54,000명, 하선암이 71,000명, 사인암이 44,000명, 옥순봉, 구담봉이 731,000명으로 도담삼봉 석문 649,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93년 현재는 11월말 현재까지 3,498,000명이 다녀갔습니다만 관광지별 현황은 아직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광사업 추진현황과 투자내역의 투자에서 저희 본군은 관광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투자내역 자체도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우리 군이 지금 군정 홍보보다 관광 홍보가 불과 몇십%에 불과한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면은 물론 좋은 시설,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국내만이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만 들어 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광홍보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인암 개발 문제입니다. 그동안 몇차례나 사인암 개발에 대하여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실망과 더불어 바램 또한 간절한 실정입니다. 내년 5월이나 6월쯤이면 광역상수도 개통으로 현재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업무보고에도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현재도 관광객이 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40,000여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 많은 불평이 있으며 또한 지역의 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죽령 산신당 진입로 포장입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소재 죽령 산신당은 지방민속자료로써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진입로 250m 정도가 정비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단양군 지방민속자료인 죽령 산신당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를 확. 포장하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인암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의장님께서 서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93년도 하반기에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94년도 상반기중에 해제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을 자연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법등 관련 법규의 해제 또는 완화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내 관광지의 균형개발과 관광객 편익증진 도모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예정지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후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인근지역을 주차장 시설부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죽령 산신당 진입로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령 산신당은 지방민속자료 제3호로 92년도에 주변 정비를 위하여 6,000,000원을 들여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입로 250m에 대한 확. 포장 공사는 94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40,000,000원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도와 협의하여 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인암 관광지에 대한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정도가 균형이 되는건지 발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화장실 구비조차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예를, 지난일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은 그 주차장이라는 것이 이름도 없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게 통로에다가 전부가 주차를 해가지고 사람이 인적 통행도 불가능하게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데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시고 또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사인암 개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주차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다는게 아니라 전혀 주차장이라는 형태도 없습니다. 이런데다가 무슨 관광지에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냐,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등한히 하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좀 더 박력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요즈음 사정한파 때문인지 공무원 조직에 보신주의가 늘어가고 있어 몸이나 사리고 안일무사한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시달리는 반면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는 한가한 공무원도 많다고 봅니다. 내무과나 기획실, 재무과 같은 곳은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반면 어느 실과에는 땡 하면 퇴근하는 곳도 있어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까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의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실과별 계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량의 적정배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둘째 공무원 승진은 사기와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인사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왠지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를 비롯한 인사규정상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수에 대한 배수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은 4항을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제일 큰 불만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잘 보인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쉽게 승진이 된다는 그런 사고가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인사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각실과 소관 업무조정입니다. 사무분장 규정상에 내무과 소관 사무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과에서 추진한 매포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훼손을 한 것으로 산림과에서 고발조치를 하여 벌금 1,000,000원을 물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군수가 어느쪽에는 산림훼손을 불법으로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불법행위라고 해서 고발조치를 했다는 것은 실과간에 업무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개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계별 정원을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업무량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규칙에 실과소, 읍면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던 것은 군 본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 읍면 단위로 구분해서 직급별, 직종별 공무원 총수만을 규정하도록 지난 9월 24일 정원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5일자로 도지사로부터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계의 신설 및 폐지권이 현 계의 수와 같은 범위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바 있습니다. 94년부터는 매년 1회이상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므로써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계별 정원은 없으므로 실과소장이 소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계별 인력을 우선 자체 조정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근무성적평정의 효율적인 방안은 공무원의 승진은 각 개인의 공무원 경력과 훈련성적, 포상 등 가점 그리고 근무성적 점수를 합산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근무성적은 개인별 업무추진능력과 실적, 근무태도, 격무부서 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게 됩니다 평정 대상자 전원에게 고루 높은 평정점수를 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규정상 점 수분포비율에 따라 부득이 개인별로 점수의 고, 저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각자가 개인별 입장에서 본다면 일부 상대적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배려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경력평정에서 오래된 경력만큼의 점수를 더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성적 평정까지도 실제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줄 경우 근무성적 평정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기간만 오래되면 저절로 승진이 되므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무사안일 분위기가 팽배하여 조직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과제이기는 하나 현재로써는 특별히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만큼 최대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매포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훼손 고발조치의 건은 지적하신대로 실과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보다 세심한 사전점검 및 지도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시설공사 도급업자는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경미한 위반은 잘 처리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소홀히 시공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단속부서에서도 관용에 앞서 다소 경직된 업무처리라는 아쉬운 면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실과소의 모든 업무가 군정추진이라는 큰 목표아래 유기적으로 적시에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고 또한 부서간에도 수시로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말씀하시죠.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포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할려니까 뭣해서 두가지만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 인력관리 문제인데요. 당장 지난번 감사시, 물론 이건 도시과에도 물어야 할 일이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일내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조직의 효율적 관리측면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전체적인걸 재검토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답변에서만 그치지 않고 꼭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회과에서 추진한 매포 간이상수도 이 한건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이 한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렇게 업무추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문제가 자체적으로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소신껏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사육이나 사리가 없는 것이라면 업무간에는 유기적 협조를 해서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해서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지금 여러 건,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런 여론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 점 내무과장님 소관이라기 보다는 군수님이 직접 관장해야 할 소관이지만 이 자리는 군수님을 답변대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그 외의 그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니만큼 꼭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있는데.

예. 다음은 김영주 의원의 질문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리장과 반장들은 행정의 말단 세포조직으로써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세금징수를 비롯하여 잡다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숨은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수나 읍면장들이 추석명절이나 연말이면 약소한 선물이라도 전해드리고 그 노고를 격려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격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과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연말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반장은 지방행정의 말초신경같은 기능으로 주민편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혜택이 적어 사기앙양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리반장 대전엑스포 견학과 모범 리장 포상, 리반장 자녀장학금 지원, 리반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리반장 사기진작 계획에 대하여는 리반장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약소한 선물이라도 연말에 전해드리고 격려를 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반장을 격려할시 남녀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사기진작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리반장들의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 및 중앙감사와 자체감사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징계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군내에는 44명의 청원경찰이 있고, 그중 18명이 본청 실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한번 배치를 하고 나면 퇴직할때까지 한자리에만 근무하게 되어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무지를 재조정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감사 및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감사는 없었으며 도 부분감사 1회와 10개 기관, 그러니까 자체감사 28회, 군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1명, 감봉 4명, 견책 5명, 경고, 훈계등 총 126명이 징계 및 문책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92년에 대비해서 48%가 증가된 것으로 그 원인은 특별감사의 강화로 적발사항 증가와 업무 미숙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내용별로 보면은 직장 이탈 2명, 공금횡령 1명, 품위손상 3명, 감독 불충분 14명, 직무태만 99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태만이 업무처리 소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 측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청원경찰 근무지를 재조정 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한자리에 장기 근무자가 많아 근무지 재조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활성화의 경영행정화 차원에서 기능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을 타부서로 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29일자 인사이동시 환경감시분야에 청경 2명을 조정 배치한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청경의 전보 배치는 내년상반기중 광역 상수도가 완료되면 상당수의 청경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근무지외 재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부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중에서 125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징계 및 그, 어쨌든 징계 대상이 되었다는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청원경찰 문제는 이미 공해단속 요원으로 배치 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감사때 보니까, 특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해 단속요원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교통 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필히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교통 단속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단양군이 93년도 같은 경우 사망 계획에서 상당히 오버된 그런 사망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앞으로 교통사고 대책 방지나 등등 지금 현재로써 필요한데 청원경찰을 앞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내무과장님한테 잠깐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라고 해서 이완영 의원님이 질의서를 냈었는데 지금 이완영 의원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해서 그 외 추가 질문을 할 사항이 있었는데 저도 같이 넣었는데 이완영 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답변… 내가 묻는 것 이것만 간단하게 그냥 내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지금 농민들도 상당수 UR 문제가 타결됨으로 해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대신 땅은 많이 남아돈다고 앞으로 그렇게 추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 같은 것, 공무원 주말농장 같은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기진작적 차원에서.

이미 타시군에서 이러한 계획이 얼핏 저희가 보도된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군정 질의에서도 한 두어번 물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묻지 않으면 또 언제 군정질의가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고생스러운지 압니다만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좋으신 착안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군유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한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10분정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장진택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입니다. 금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추진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93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생활환경개선분야 또 자연경관보전분야, 문화복지시설확충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은 제1단계 시범사업인 자연경관분야로써 가곡면 어의곡리에 솔밭공원 정비사업으로써 정자 1동, 의자 10개, 원탁자 2개, 휴지통 4개등 시설확충을 위한 국도비 65%, 군비 35%인 총사업비 50,000,000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19일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라 12월 8일 계약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빠른시일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향후에 있다면 지역 안배나 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상진휴게소는 87년도 관광개발자금 500,000,000원과 자체자금 200,000,000원을 투자하여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동 건물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군민 모두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여 건립된 상진휴게소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동 건물을 활성화 시킬 대책이 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진휴게소 방치사유 및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경위와 현재까지 방치 사유입니다. 지난 85년 신단양 이주 직후 상진리 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경기활성화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군 단위 기관의 상진리 이전동 주민요구 여론해소를 위해 저희 군에서 대책을 강구하던 중 마침 상진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상진개발상사에서 휴게소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상진휴게소 부지인 군유지를 매각 요구를 한 바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진리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군유지를 매각하고 또한 건립 사업비 700,000,000중 490,000,000원을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의 농어촌개발자금을 융자 알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7년 12월에 착공되어 연건평 1,667㎡에 지하 1층, 지상 3층 등 4층 규모의 휴게시설 목적으로 90년 9월에 준공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과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2층만 일부 개선 인삼전시관으로 임대 개장되어 있을 뿐 전면 개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시설공간이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동 휴게소가 기존상가와 주택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식당 등의 개업운영시에 적자 운영이 명확히 예상되고,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자의 재정부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서 답변드림과 같이 전면 개장과 아울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자의 재정 악화이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채권 관리 기관인 농협에 파악해 본 결과 오늘 현재까지 상환금은 7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22,433,000원이 연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단양군으로서는 지역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휴게소 시설의 근본취지대로 빠른 시일내에 전면개장과 용도 활성화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는 있으나 민간 주체 사업을 위한 개인소유 건물이므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재정 지원 등의 대처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이 없음을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진휴게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버스승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와병으로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회과 소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등단해 주시고, 조동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967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식업 조합을 활용해서 자율적이고 건전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시책에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무려 10%가 넘는 102개 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한 업소도 위반하지 않고 깨끗하고 명랑한 관광단양의 풍토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장애자 생계보장 대책입니다. 본 군 관내에는 지체장애자가 466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사업비가 13,000,000원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미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장애자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사화합 임금협상 지도입니다. 본 군 관내에는 5인이상 사업체가 68개 업체로써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3,000여명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임금협상 교섭시 지도에 의한 분규해결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위생업소 현황은 말씀하신대로 967개소로써 금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각 위생단체에서 자율 지도점검을 2회를 실시하고, 수시 및 특별단속은 도, 군 시군 교체단속 등 90회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125건이 적발되어서 이를 모두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위반업소의 발생 요인을 살펴볼 때 첫째, 위생단체의 자율정화활동 의지가 미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자율 지도원이 동정의 영업주로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자율 지도가 잘하는 사이,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자율지도 활동의 공정성 및 사명감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업소 이용객의 준법정신이 미흡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정 이후에는 음성적으로 영업할 것을 이용객이 요구하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여자종업원과 동석 작배를 요구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서 업주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셋째 본군은 관광지로써 계절적 영업에 편승해서 5월과 9월 사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일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업소의 발생 이유를 살펴봐서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대책은 위생단체의 자율 정화활동을 강화토록 적극 지도하고 명랑하고 친절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 및 지도를 강화하고 준법정신 고취 위한 위생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가 근절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자 생계대책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 군의 장애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 인원은 466명으로서 유형별로 살펴볼 때 지체 장애자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 언어. 정신… 지체장애자가 335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약 한 5급이 134명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령별 분포로 살펴볼 때 18세에서 40세까지가 165명으로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345명을 차지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업이 140명이고, 직업이 없거나 학생 등이 229명을 차지했습니다. 학력은 국졸과 무학이, 국졸이 177명, 무학이 156명 이와 같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시 참여가능 인원을 파악해 볼 때 자체 청각 언어 장애 주로 할 수 있는 5. 6급을 대상으로 할때 본 군에는 약 한 40명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도내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은 얼마나 있는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본 도에는 제천시가 92년도 6월달에 설치를 해서, 다만 본 도에는 제천시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제천시에서 자립 작업장에 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볼 때 신축 사업비가 380,000,000이 지원이 되었고, 시설규모는 부지가 532평, 건평이 242평으로 신축이 되었고, 운영주관은 제천 장애인 지회가 주관하고 있고, 생산은 전자부품인 트랜스를 조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고용 인원은 양손이 정상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27명이 고용이 되었고, 납품은 연계회사인 충주 기승전업에 납품하는 걸로 이와같이 되었었습니다. 제천시의 자립 작업장의 현재 운영상황을 조사한바 납품처가 중소기업과 연계 운영으로 되어서 수주량의 변동에 따라 생산이 극히 부진한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주량이 적을때는 생간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작업이 부진한 형편이었고, 자립 작업장의 국도 시비 연간 3,360,000원, 월 280,000원을 관리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수지 운영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주 운영이 현재 극히 어려운 이와 같은 실정이, 제천의 경우입니다. 공동작업장의 추진을 위해서 문제점은 본 군의 경우 작업장의 신축부지 매입을 한다든가 건물 신축한다든가 기타 부대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이것도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내다 봤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 예상되는 총 소요액은 부지 건물 부지 또한 기타 부대비 합해서 약 한 260,000,000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부지는 300평, 건평은 한 120평으로 했을 때 약 한 260,000,000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장애인의 거주지가 제천의 경우는 시단위에 집합이 되어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군의 경우는 읍면에 분산되어 있어서 교통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운영이,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살필수가 있고, 따라서 기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납품처의 생산품목은 어느 납품처가 무엇을 희망하는 건가, 또한 기술교육 또한 납품에 따른 연계회사, 안전성 있는 납품회사 물색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향후대책 방안으로써 타 시도의 자립 작업장을 견학하면서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을 해서 지역여건을 본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해야 될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질문은 사업추진이 극히 어려운 질문으로써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사분규현황과 분규해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노동조합설립 현황은 14개 업체 3,091명으로서 노동조합 설립업체 금년도 임금협정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대상업체가 14개 업체로써 평균 임금이 8.2% 인상이 되어서 임금협상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노사분규현황 및 분규해결 실적에 있어서 노사임금 협상지도를 14개 업체 21회를 지도하였으며, 금년도 본 군에는 임금협상으로 인한 노사분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잘 타결해서 평균 본 군의 인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2%로 노사가 평화적으로 협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노사지도대책은 노조 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노동쟁의 자율 해결을 유도하고, 노. 사. 정 간담회 및 노사화합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임금협상 지도교섭을 수시 실시해서 올바른 노동 문화가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세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예. 말씀 하십시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있는 967개의 요식업은, 위생업소는 관광단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첫째가 위생업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자 생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써는 물론 제가 자세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천시에도 전액 국고보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단양군 어려운 사정에 작업장을 장애자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다만 정부 국고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남자가 345명의 장애자가 있다 하는 것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며 저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애자들은 대다수가 단순직업을 택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 군 40여명이 취업이 가능하다 하신 것도 본의원으로서는 40명이면 많은 인원이 취업을, 장애자 측면으로 봤을때는 많은 인력이 취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천시에 불량한 운영상태가 있으니까 아예 본 군에서는 미리부터 안된다는 판단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 군에는 다른 시군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좀 활력있는 장애자 작업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 임금협상 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노사분규가 임금으로 인한 노사분규가 한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의 업무보고에 보시면 임금으로 인한 노사분규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임금협상 지도교섭을 수시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도에 발생하지 않는 임금협상지도가 금년에 필요했던 사항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번 질문하신 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작년에는 임금협상 교섭 지도가 실적이 없었다 이렇게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요. 그런데 금년에 임금협상 교섭 지도를 수시로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그런데 특별히 94년도에 임금협상 지도가 필요했던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걸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없었던걸 금년에 필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물론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금년까지 전혀 없었던 일을 금년에는 임금협상 교섭지도를 수시로 하시겠다 했던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지, 왜 그렇게 필요했던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의 임금협상지도는 계속적으로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끔 임금체결이 되기 전에는 계속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 제가 말씀드린 것…

다른 것 첫 번째, 두 번째에 말씀하신 것은 유념을 해서 뭔가 잘 처리가 되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질문한걸 잘 지금 기억이 안나시는가 본데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고 검토해서 본 의원의 뜻의 전달을 이중으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보시고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를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지도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은 앞서 질의하신 조동형 의원님의 접객업소 지도점검대책과 유사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설치 현황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 농촌 간이상수도 정비는 신설이 2개소, 이전이 14개소, 보수가 13개소로 4억5천여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지난 업무보고시 설명하셨으며, 앞으로도 79개소를 시설하거나 보수해야만 군전체의 48%를 차지하는 24,000여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본 사업이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겨우 8개소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1억6천5백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10년이 걸려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256개소로써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6,504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금년도 간이상수도 정비실적은 신설, 이전, 보수 29개소에 450,000,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양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92년도, 93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92년도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시행한 간이상수도 총사업비가 1,250,000,000원인데 본 군은 610,000,000원으로써 총 사업비의 49%를 사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도 14개 시군에서 시행한 간이상수도의 총 사업비는 1,690,000,000원인데 본 군은 450,000,000원으로써 총 사업비의 약 27%라는 많은 사업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4년 간이상수도 정비 대상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 집계한바 신설, 이전, 보수 등 79개소에 약 900,000,000원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94년도 추진계획은 94년도 군 재원 형편상 소요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일부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액은 지적하신대로 165,000,000원으로써 재원 구분은 도비가 50,000,000원, 군비가 115,000,000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의 간이상수도 총 사업비는 14개 시군에 배정된 총 사업비가, 도의 총 사업비가 200,000,000원 중에서 단양군에 25%인 50,000,000원을 단양군이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의 부족 예산은 향후 군 재원 형편에 따라 타 사업에 우선 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 결정해서 주민의 안전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의회 마지막 답변에 임하신 사회과장님께 묻는다기 보다는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산 편성에 항시 얘기했지만은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를 접해야 할 문제인데, 더군다나 주민들의 요구 또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900,000,000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되었는데 165,000,000이라면은 지금 욕구에 20% 미달하는 정도의 액수 밖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예비비를 다시 재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문제만은 욕구도를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먹는 물을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먹는 물 자체를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 어느 행정보다도 아무리 다른건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 예산액의 20%에도 미달된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니만큼 이 문제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영양화 대책입니다. 우리 단양은 맑은 계곡과 충주호의 맑은 강물, 그리고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지로써의 개발 가치가 많은 군입니다만 충주댐 건설로 인해 그 맑고 깨끗하던 충주호가 부영양화로 썩어가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영양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멘트 낙진 단속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 야간에 매포 시내를 지나가다보니 낮에는 없던 시멘트 낙진이 밤에는 많이 배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진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시설가동을 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얌체 행위에 대한 단속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부영양화 대책입니다. 부영양화 현상은 호수 및 연안해역과 하천 등 정체된 수역에 생활 하수와 인분, 축분 및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중 인산염이 수역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녹색화 현상입니다. 이의 대책관리 방안은 인을 포함한 인분, 축분 등의 물질과 많은 합성세제 사용으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유입시키는 방안과 공기중의 산소를 수중으로 유입시키는 폭기시설의 설치, 그리고 인을 포함한 물질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속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우선 가정에서 발생되는 분뇨, 합성세제의 적정처리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호수 유입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분뇨의 위생처리장을 확충 완료하여 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명간 정상가동되면은 단양시내의 하수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아서 부영양화 현상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는 간이오수정화시설 설치를 권장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또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영양화 대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시멘트 공장 낙진 단속관계입니다.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관장하는 연간 연료사용량 2,000톤 이상의 2종 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멘트공장 3사가 공장규모로 보나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군이 합동으로 수차에 걸쳐 단속도 실시하였고, 심지어는 제천검찰지청의 도움을 받아서 야간단속도 4∼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는 적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경각심은 회사에 심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에 더 많은 분진이 발생된다는 지역주민 여론에 의하여 원주지방환경청 측정기를 지원받아 측정구에 야간 2시에 측정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집진기를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야간의 기압형성이 주간하고는 다르고 근무하는 야간근무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업원 교육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 회사에 대하여는 야간단속 등 불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공장의 측정구 컴퓨터 측정망을 시간대별 가동상황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두가지를 따로따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었던 부영양화 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직접 기계로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육안으로 표시날 정도면 그것은 계속 심화되어 나간다고 밖에는 평가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댐과 관련된 본 군의 요구가 항시 물이 1급수가 되어야만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물이 절대로 1급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는 충주댐 부영양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안이한 대책은 우리 군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분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본다면 엄청난 군비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 그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정으로 봐서는 거의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과거에 없었던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물의 수질은 더 약화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많은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를 불러 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거나 환경처에 이런 문제의 원인적 해결 방안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 하다면은 이런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지금 보충 질의하신 사항은 저 자신도 실감을 하고 있고, 또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충주호 수질이 또한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 3년전서부터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지난해가 더욱 좀 극심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는 조금은 색깔 면으로 봐가지고 낫지 않느냐,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래 환경 기초…

장마가 덜 진 결과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열악한 재원으로는 이게 상당히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8월 13일경인가, 8월 중순경에 제가 이 충주호 부영양화 대책을 사진을 전부다 찍어서 환경처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처에서 충주호 수질을 1급수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매포의 소도읍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책과 또한 유입되는 중요 북하천, 죽령천하고 매포천에 대해서 그 하천에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나간 8월달에 환경처에 가서 대책을 협의하고 또한 이에 대한 예산을 배려해 줄 것을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지방환경청 산하에 관계되고 있는 각 시군에 환경기초시설 내지는 하천 정화시설 관계를 지금 환경처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충주호를 관리하고 있는 충주댐에게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측에도 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맑고 깨끗했던 물이 썩어 간다면은 말 그대로 충주댐 관련, 충주댐과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충주댐에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요구까지는 할 수 없고, 우리 기관, 같은 국가단체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하라도 우리 피해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러한, 아까전에 설명했던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곧 가동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기 계획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는 정부에서 일부 우리 지방자치 부담이 한 30%가 되고, 국가부담이 한 70%정도로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이런 아무리 좋은 시설을 우리가 유치해서 물이 깨끗해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없고 지방비 투자만이 가중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혹시나 그런 회의에 참석하시더라도 이 어려운 실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항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꼭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때 항시 볼 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멘트 낙진 단속 방안에 대해서 아까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그것을 중지하면 금방 기계가 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기압의 변화에서 생기는 것과 나가는 분진의 정도를 육안으로 구별 못할만치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만이 아니라 밤에 그 지역을 다녀본 사람 모두가 그런 공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에서 검사한 기록에는 항시 정상치였다고 얘기한다면 그 단속은 사전에 연락을 해줬다는 의심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디오나 이런걸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내가 곧 찍어 오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상이하게 틀리는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를 않습니다. 분진에 어떤 뭐, 육안으로 그 정도로 확실히 드러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단속을 안했고, 한번도 걸리지 않았다, 그보다 조그만한 업체들도 걸려드는데, 그 점은 좀 앞으로는 좀 납득갈 수 있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전부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측정을 한다는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 관내의 곳곳에는 여름철만 되면 많은 인파가 몰려와 많은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불평은 말할 수 없이 팽배해 있다고 봅니다. 군 관내 비지정관광지 지정현황과 이곳에 쓰레기 처리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지정현황과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아시다시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2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그리고 단양팔경을 제외하면은 여타 계곡과 하천 등이 이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난해에 소선암 지구를 지정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군 지역에는 영춘 북벽지구를 비롯하여 남한강변으로 내려오면서 계곡과 하천변에 낚시객을 비롯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고 쉬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론롤박스와 마대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용 받침대를 30조 제작하여 주요 낚시터 및 계곡에 배치, 수거하였고 또한 9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인부를 고용하여 수거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관광지에 간이변소와 쓰레기 수거용기를 제작 설치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 인근주민이 관리토록 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쓰레기 처리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명년도에 다소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군 관내에는 계곡, 하천이 많은 걸로 인해서 비지정관광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금년에 사업추진에 마대를 이용한 쓰레기통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 처리 사후관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 현장에 그대로 서 있는 그러한 상태고, 필요한 지구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달 내내 쓰레기 한통 들어가는게 아는게 본 의원이 두군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지구가 그렇다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예산만 투자해서 깨끗해진다 하는 생각보다는 사후관리와 계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인근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깨끗한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군 관내에 론롤박스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관내 읍면별 론롤박스 배치 현황과 아울러 각 마을마다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분뇨처리시설이 확장되어 이제는 완벽하게 분뇨수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 인부수거료 때문에 위생사가 주민들에게 법정의 요금보다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먼거리는 전화를 해도 수거차가 잘 오지도 않고 가격도 많이 받아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용 론롤박스 배치현황과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론롤박스 배치현황은 총 67개가 현재 관내 배치되고 있는데 단양읍이 21개, 매포읍이 13개, 단성면 8개, 대강면이 13개, 가곡면이 4개, 어상천 4개, 적성 4개 등 비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관광지와 도심지역 그리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지에 배치하다 보니 일정지역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으나 청소차의 년차별, 단계별 확보 등의 원인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4년에는 수거용 압축차의 별도용기 설치 등을 감안 일부 재조정하여 편중된 사항을 보완함과 아울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 구입도 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론롤박스 비치시는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 1개 도에 1개 시, 1개 군이 이 종량제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에 95년부터 전면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등 정부에서 이 쓰레기 수거 정책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해서 94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분뇨수거료 징수 문제입니다. 관내의 3개 분뇨수거 대행업소가 있으나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또한 증설공사로 인하여 각 업소에서 소량의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금에 대한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1일 55㎘의 수거량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으로 인한 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친 각 대행업소 대표자 회의를 했고 2차례에 걸쳐서 주민 홍보물을 발간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도 하였고, 반회보에도 요금표를 게재한바 있으며 위생차에도 메터기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요금을 징구한 1개 업소는 경고처분, 1개 업소는 과태료 300,000원, 그리고 1개 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요금 등의 모든 불편사항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각 분뇨수거 대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신고를 받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으며 각종 홍보물 발간 및 반상회보 게재 등 계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서 명년도에는 부당요금이라든지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면에 치중해서 중점적으로 주민편익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롤온박스 배치 현황과 각 마을마다 배치 의향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롤온박스 배치가 앞으로 상당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쪽의 답변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본다면 시골에 이나마도 갖다 놓지 않고 이 쓰레기 수거를 못한다면은 그 자체가 그냥 하천에 버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이고. 분리수거 문제는 폐품수집제도를 보강하고 재검토해서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곳곳마다 지금 도시형 압축 쓰레기차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대안도 없이 무조건 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책임없는 답변인걸로 사료됩니다. 특히 롤온박스 같은 것은 우리 지역으로 우리 관광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수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분한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나마도 갖다 놓지 않으면 하천에 버리거나 땅에 묻거나 하는 방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예. 다음은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내에는 공해배출시설 허가업소가 138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소가 31개소, 그리고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업소가 16개소로 총 185개소나 되는 많은 공해발생업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도단속 상황을 보면 76회에 걸쳐 172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30개 위반업소를 적발조치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85개업소중 172개업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 하였다는 결론인데 년중 업소당 1회도 안되는 단속활동으로 공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지 깊은 우려와 함께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현황과 94년도 단속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공해배출업소와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였듯이 현재 공해배출업소는 83개 업소이고, 이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은 138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업소 31개소, 신고대상배출시설업소가 16개소 등 총 185개소입니다. 따라서 공해배출업소 1개소에는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등 2 내지 3개의 배출시설을 동시 설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개 업소에서 1개 사업장에 2개 내지 3개소의 배출시설 개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1개 업소에 지도 단속차 출장하였을시는 설치되어 있는 2∼3개의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게 됨으로 93년도의 지도단속 횟수는 76회 출장하여 172개 업소를 지도 단속 하였으므로 배출업소 83개 업소대비 업소별로는 1회 내지 2, 3회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단속결과 30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음은 전 83개 업소에 대해서는 36%의 고발 또는 행정조치 하였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94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는 업소는 지도단속을 더욱 자주 실시함은 물론 1개 업소에 최대한 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배출시설에 대한 집진시설등 방지시설을 근본적으로 확충내지는 보완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더 많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추진하여 정온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해 단양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단속도 하셨고 지도도 하셔서 뭐 좀 좋아졌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조금전 김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 단양은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 굴뚝에서 나오는 시멘트 낙진도 큰 문제겠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가 더욱 공해오염에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큰 회사, 시멘트 회사같이 큰 회사는 원주에서 환경청에서 나와서 지도 단속을 해서 한번도 단속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자주 시멘트 공장 앞을 지납니다. 밤 늦게도 지나고 새벽에도 지나고 지납니다만은 어떤날 지나가보면 자동차 윈도우 브러쉬에 비온 것 같은 정도의 시멘트 낙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아니라 과장님도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은 수시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좀 덜하고, 어떤날 지나가 보면은 차위에 뿌옇게 떨어질 정도의 시멘트 낙진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단속을 했는데도 한번도 단속대상에서 또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면은 사전에, 물론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단속을 하면 미리 신문이나 방송, 매스컴에 공포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다 얘기하고 또 누가 어디 단속을 나가면은 사전에 회사한테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나간다는 공고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되고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도 단속을 나가면은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까?

작년 지난해에도 장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도 단속 나가면서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집진시설 가동이 안되던 것을 가동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도 낙진을 계속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멘트 3사에 대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한 실적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으로 제가 명확히 얘기할때에 저희들이 너희들 언제 언제 몇시에 무슨 단속을 나가니까 조심하라 이런 스타일의 통보하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도 지금은 시멘트 3사를 충청북도 도지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주환경청에는 제가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기술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간 2시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짊어지고 그 굴뚝 높은데를 올라가는 직원들 밑에서 기다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착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가가지고 굴뚝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굴뚝에 올라가서 야간에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이 무려 도착해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두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또 재보니까 잡히지도 않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관계 공장에 잘 그 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저, 관계 공장에… 한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시멘트, 그러니까 굴뚝으로 나오는 낙진 기준, 그러니까 점검하는 기계를 항시 24시간 배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그건 회사에서 경비부담을 해서 24시간을 계속 낙진이 분출되는 것을 검출할 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원주청에서 나와서 원주청에서 나올 때 물론 우리 군에서, 본 군에서 뭐 신청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본 군에서야 뭐 그럴려는 공무원은 전혀 없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주지방환경청 같은데서도 미리 사전에 얘기했을 것이고, 가서 굴뚝까지 올라가는데 두시간이 걸리면은 2시간 10분이면 집진기 시설할 수 있고 가동시킬 수 있고 집진기 아닌 다른 방향이든 어쨌든 먼지를 잡을 수가 있는게 순간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중에서 모 의원이 현지에 나가니까 이게 연락이 되어 가지고 가동을 중단해가지고 그 문제가 그 회사 종업원들로부터 발단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나와봐야 별볼일 없다, 너희들 나오기 전에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너희들 나오기 전에 말이요. 바로 우리 기계 껐는데" 이런 식의 회시에서 종업원 자체도 이제는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근로하는 일하는 조건이 좋아야지 되기 때문에 전같은 식의 기업 위주의 그런 공해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단양군민이 마시는 공기를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은 다른 어느 과장님보다도 우리가 매일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청결하게 준다는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 공해만은 앞으로 전폭적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웃 영월공장 말입니다. 거기는 낙진이 그렇게 별로 나지를 않아 가지고 그 쌍용 주변에 전부가 공장 주변에도 집을 짓고 건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특히 단양 공장은 공장도 많고 이런데 낙진이 더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사회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어찌되었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장을 다시 하던지 아니면 나오지 않는 기계시설을 새로 하던지 간에 그런 문제를 좀 하도록 해야지 그냥 말로만 맨날 낙진조사한다니 참 아까도 여기 두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지나갈적에는 나오고 올라가면 없고, 그건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 시멘트 문제 관계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포 양 한일, 성신 시멘트 공장 공해지역 보상 문제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9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난해의 봄에 제가 쌍용 시멘트를 세 번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가가지고 또 인근 주택의 스레트 지붕위의 먼지도 내손으로 쓰다듬어 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시멘트 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만은 환경기초시설의 집진방지시설이라든지 등등이 쌍용 시멘트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해부터 제가 지금 우리 단양 관내의 시멘트 3사 대표들에게 주문사항이 94년말까지는 쌍용 시멘트 수준까지는 끄집어 올리라고 하는 것이 제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우리가 대기 집진시설이 기준치가 2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95년 1월 1일서부터는 100으로 다운이 되도록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년동안 시멘트 3사가 아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 내지는 보완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한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작년도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중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유야 어디에 있든 피부로 느끼는 공해가 줄지 않는 한 공무원이든 그 어떤 다른 분야든 불씨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얘기하는 중에 항시 분진문제가 나오면 굴뚝에 가서 쟀다, 굴뚝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단양시멘트 3사에 있는 매포의 공해 문제는 굴뚝 공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비산분진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육안으로도 뚜렷이 구별되고 더군다나 소백산이나 인근지 큰 높은산에 올라가서 매포 쪽 산을 보면은 거의 단양 일부 지역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보여요. 거기다가 자주 고수재를 넘어 다니는 본 의원으로서는 때로는 이 채석장 발파에 의해서 하늘을 새꺼… 그 부분에 새꺼멓게 덮여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옆에 계시는 김영주 의원님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저것봐라 저것봐라" 할 정도로 상당히 다 누구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왜 기계로써는 잡아내지 못하는가, 왜 기계로써는. 더군다나 비산분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은 땅에서 재도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는 기계를 가동하면은 당연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 일반적 분진은 검사하지 않으십니까, 육안으로 구별될 수 있는 일반적 분진. 아까전에 김영주 의원님 얘기했던 그 단지 영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금년 여름에, 본 의원이 금년 여름에 시멘트 지역을 거의 다 돌아다녀 봤어요. 동해 옥계, 삼척 신설공장 그 다음 옛날부터 있었던 동양 시멘트 그리고 쌍용 시멘트까지 다녀 봤는데 다른 지역은 시멘트 바로 앞에 집들이 다 있습니다. 장사 다 합니다. 그리고 나무 이파리에도 먼지가 별로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양 매포지역은 지금도 여름철에 가면은 가로수서부터 시작해서 풀잎파리까지 뽀얗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구별되고 현실로 구별되는 문제 조차가 왜 측정이 안된다, 없다, 그리고 기준치 이내에 든다 이런 답변은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단양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도 인정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얘기로 자꾸만 공무원의 불신이나 기계의 불신이나 제도의 불신을 불러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비산먼지적 차원에서의 검사를 금년, 내년에는, 이미 올해는 거의 지나갑니다만은 내년에는 10차례면 10차례, 20차례면 20차례 측정을 해서 그 측정결과를 우리가 비치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또 민간인도 부르십시오. 굴뚝의 연기는 10분만이면 잡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나와 있는 주변의 분진도 그렇게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금방 잡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그게 굴뚝에 달려 있는 기계에만 갖다 자꾸 들여댑니까, 굴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비산먼지가 중요하답니다.

예. 저기, 비산먼지, 비산분진 잡는 문제가 상당히 힘든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은 지금 시멘트 3사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 그런식으로 운영해도 안잡히니까 공해 문제 안잡히니까 운영을 하는 거지. 오죽하면 옥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거 다 움직여 가는데가 해수욕장 있는데에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해수객들이 그냥 다닙니다. 동해 지금 저 삼척시에 있는 동양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 바로 앞에도 가 보십시오. 나무 이파리 먼지 하나 안 묻어 있어요. 한번 그 정도는 언제 가 보시고 난 뒤에 "아! 여기 공해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출장가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더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다수) 너무 낙진, 분진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질문도 많으셨고 또 시간이 갈수록 연구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내일도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가정복지과를 비롯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