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출신 김성은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인동 일대 공원화 사업과 그 추진에 따른 옥인어린이집과 인왕산정 노인정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2007년 12월에 옥인동 185번지 3호 외 17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면적은 9,833㎡이며 주요 건축물은 옥인아파트와 옥인어린이집 및 인왕산정노인정입니다.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옥인아파트가 1971년에 건립된 노후된 아파트로서 주거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주변일대를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나요? 여기 본 화면에는 안 뜨네. 됐습니다. 제가 켰어요. (슬라이드 상영) 이에 따라 2007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방침을 정하고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상을 한 후, 2009년부터 철거 및 녹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원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옥인어린이집과 인왕산정경로당이 함께 철거되는데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집 이사를 하더라도 미리 옮길 장소 와 주택을 마련하고 이사를 추진하는 게 상식입니다. 옥인동 184번지에 위치한 옥인어린이집은 1987년 개원하여 현재 57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으며 입소된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옥인동, 누상동, 누하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누상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도 52명의 어린이가 입소되어 있어 옥인어린이집 아동들까지 수용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은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젊은 엄마들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97년에 건립되어 30여 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인왕산정경로당 또한 이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어린이집과 함께 이주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옥인어린이집과 인왕산정경로당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로구청 청사 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를 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 건물도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본관 3층 끝부분과 비상계단 등에 설치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종이컵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 우연하게 이 사진을 찍으러 현장을 갔다가 이 종이컵에서 아직도 타고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연기가 계속해서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층 민원봉사과 비상문을 열면 이 공간이 나오는데 참 이게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만약에 화재라도 이어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흡연에 의한 피해는 언론 등을 통하여 여러 번 발표된 바가 있는데 각종 암에 의한 사망의 30%가 흡연에 의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공간은 종로구청 주차타워와 민원봉사과 건물 벽 사이에 마구 버려진 담배꽁초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1개피는 약 6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직원들 옆에 있으면 담배냄새가 나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민들과 직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 마당의 쓰레기통입니다. 온통 담배꽁초와 담뱃갑,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에 마구 침을 뱉고 마구 담배를 피워대고 주민들이 지나다녀도 그냥 담배 물고 있고, 본 의원과 마주쳐도 담배를 물고 담배를 피우면서 잠깐 감췄다가 다시 피우고 이런 행동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미니트럭인데요 트럭에 지금 천막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에 이렇게 비닐봉지와 종이컵 안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재하고 직결됩니다. 이게 지금 종로구청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슬라이드 상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무엇에 사용되는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시겠죠. 여기 이 모퉁이에 담배꽁초 재떨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종로소방서 앞 쉼터에서도 소방서 직원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관 기사대기실 앞에 있는 간이수도시설 안에서도 계속 흡연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문 한번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경우에는 담배냄새에 확 젖습니다. 안에서도 흡연을 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은 금연에 대해 구민에게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종로구청 청사 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종로구는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하여 적기에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거리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여기는 창신2동 상춘원길, 여기는 우수골목길이라고 아주 버젓이 멋있게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전부터 하루종일 온 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종로의 동부와 서부의 골목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운 우수골목길 표지판 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이것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린 것도 있지만 그저 마구 쓰레기째로 버린 무단투기 쓰레기입니다. 제 표정도 '아,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길거리 상점과 포장마차에서 야간영업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무단투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리는 쓰레기가 치워진 상태이지만 새벽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다보니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를 청소차에 싣고 가서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종로구에 쓰레기 대란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종로의 관철동, 종각역에 던킨도너츠 앞에 버려진 무단쓰레기들입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를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쓰레기 청소를 하셨겠죠.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는 거죠. 도심지에 있는 근교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넓은 종로나 종각은 새벽에 청소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착각입니다. 창신동과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도 쓰레기가 아주 버젓이 잠자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누워 있더라구요.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근무를 오전에 일찍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구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산출을 해서 무엇이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대책인가를 좀더 심각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집행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2002년도에 예산을 들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로 무단투기를 단속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겨우 남자와 여자 정도를 구분하는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즘은 CCTV를 의식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젓이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또한 VTR 방식으로 녹화되어 단속을 위해서는 녹화된 테이프를 되감아서 매일 재생시켜서, 그것도 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 한 분이 그걸 돌아가면서 담당을 해서 집에 가서 매일 재생을 시켜서 또 다시 되돌아 감아 확인하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생각해도 참 웃음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당연히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로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오고가는 서울의 중심지이며 관광객들이 들르는 필수코스입니다. 보다 깨끗한 종로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용지물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의 화질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철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쓰레기적환장을 동부, 서부지역 한 곳씩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것은 종로구 부암동 산75-1번지 일대로 소유주는 서울특별시이고, 토지면적은 대지 2,485㎡, 전 9,765㎡이며 도로에 접해 있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며 사용면적은 991㎡로 약 300여 평에 달합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가로수 전지 파쇄장과 공원지역 낙엽보관소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난해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 사태 시에 이를 500여 톤의 쓰레기 임시보관소로 활용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현재까지도 무단쓰레기와 재활용품 임시보관소로 무단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종로구 쓰레기 행정의 무책임함을 본 의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근에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토지사용에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종로구의 시급한 쓰레기 대책을 감안하면 이곳 부지를 정돈하고 기존 파쇄장을 확장하는 한편 종로구 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및 일반폐기물 임시적환장과 청소시설, 또 압축시설로 사용하고 생활폐기물 암롤박스 보관장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게 지금 쓰레기 차량에 암롤박스가 장치된 차량입니다. 이게 지금 종로3가, 종묘에서 종로4가 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상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차량 차고지도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차장 주변의 청소를 하여야 하고, 미관 및 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 이 사진은 창신동 상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차장 부지입니다. 이것 또한 부지 정리와 더불어 적환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장체험을 본 의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지역에 1일 190~200여 톤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조금 들더라도 준비를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17만 종로구민의 생활편의시설을 자치구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에 따르면 창신동 지역에서만 총 22건의 쓰레기 민원이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곳 창신동은 지역적으로 열악하고 또 가내공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계형 세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단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맨 먼저 보면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 그리고 서부지역의 적환장 시설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이 스티로폼 재활용 작업장은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은, 우리가 그냥 마구 버리게 되는 스티로폼은 여기서 따로 분류하여서 지금 여기서 떡가래 빼듯이 나오고 있지요? 이게 스티로폼을 가공시켜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kg당 3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그로 인한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옆에 미화원 휴게실에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주방에는 싱크대와 개수대가 없고 그래서 내부에는 실내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어 있고 그 안에서 식사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천연가스 청소차라는 것은 이 가격은 11톤의 압축차량인데 가격은 한 2억원 정도, 종로구에서 3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장점은 쓰레기를 차에 실으면서 바로 압축하며 매립지로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차량과 압축기, 또 압축용박스 이 세 가지가 일치형이기 때문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단 시간 내에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불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종로구에서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정말 25개 구 구청 중에 가장 뛰어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청장님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