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7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석현 재무과장입니다. 송영길 세무1과장입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개획재정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새해 첫 번째로 여덕수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깨우치셨습니까? 너무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기획재정국을 운영함에 있어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이 구청의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전의 보고내용을 듣고 우리 종로구가 금년에 약 2,500억 정도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받아오는 교부금은 어느 정도 받아올 계획으로 계십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27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자립도를 72% 상향시킨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액이 첫째는 증가가 되면서 교부금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비율에 따라서 해마다 탄력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 차이지 특별한 저기는 아닙니다.

숫자적인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원발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세원발굴을 주로 어떤어떤 곳에서 어떤 것을 세원발굴을 할 건가요?

세원발굴이 참 어렵고도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노력인데 예를 들면 지방세 쪽에서는 지방세 분야가 있고 세외수입분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볼 수가 있는데 지방세는 금년도에 법인을 한 반 정도를 해서 한 100억 정도를 추징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듯이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세외수입으로 가면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쪽에 국·공유지를 점유는 사실상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몰라 가지고 부과를 안한 것을 예를 들면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세원발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방세도 이쪽에도 있고 세외수입 쪽에도 있고요.

우리 종로구에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받아들인 이런 세금도 이런 것도 되죠?

이행강제금도 세외수입에 포함됩니다.

금년에도 뭘 전쟁을 선포할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 쪽에서 전쟁 선포할 거 없습니다.

제발 전쟁선포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징수를 보면 우리가 재산세를 보면 토지세하고 따로 따로 받죠? 그렇죠? 재산세를 받을 때 주로 몇 월달에 통지를 보냅니까?

7월하고 9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자주 붙죠?

가산금.

가산금이 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산세가 가중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7월달에 부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딱 해줘요. 예고같이 금년에 귀하의 재산세가, 토지세가 얼만데 7월달 이전에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내게 되면 얼마를 공제해준다. 또 그날까지 그 전에 하면 공제해준다. 가산세를 받은 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죠.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 붙는 것을 미리 예고해주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내야 되는데 8월, 9월달까지 안 냈다 그러면 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 공고,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귀하의 재산세가 금년에 토지세가 얼마 됨으로 얼마 된다 예고를 해주면서 귀하께서 그 전에라도 돈이 여유가 있어 낼 경우는 몇 % 공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4월말, 5월말에 결정고시를 하고 한달 정도를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결정해 가지고 전산으로 확 돌려서 최초에 나가는 게 7월에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고라는 건 한 3, 4월달에 해줘야 되는데 이런 증가폭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고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작업을 사전에 하면 되지.

전부 법정 업무기 때문에

자치제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금고를 우리은행을 해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긴데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율이, 이자가 몇 %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눈 여겨서 잘 보고 그런 것을 자주 활용하면 상당히 소득이 좀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예, 이미 와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간에 하도 지적도 해주시고 말씀도 많으셔 가지고 상당히 진전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눈 여겨 들여다보고 채근하고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비과세지역으로서 종교부지라든가 국가에서 사용하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과세지역 아니겠어요? 종로구는 60% 이상이 비과세지역인데 비과세지역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무작정 비과세지역으로만 정했다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비과세를 몇 % 몇 ㎡를 이용하고 있는가 서류상 나와있잖아요. 그 이외로 모든 걸 이용한다고 하면 과세를 당연히 매겨야 되겠죠. 이것이 세원발굴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영리단체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참 이종찬씨가 경영하는 우당기념관 같은 것은 비영리단체란 말입니다. 그것은 소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당기념관 이런 경우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보여주고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은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세가 나가더라고요. 우리 송영길과장! 그걸 생각해봤습니까?

예,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당사업본부가 재산이 개인으로 소유권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저희들이 비과세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전을 다시 보십시오. 보셔서 자기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기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즉 국가의 선조들이라든가 이 나라에 공헌했던 모든 분들의 역사적인 박물관 같은 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곳에는 과세를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자기 개인의 재산권이라 할지라도 전혀 거기로 인해서 개인에게 이익이 오지 않는 것이고 국가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를 같이 하십시오. 하셔서 그런 부분은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 공시지가가 2008년도에 몇 %나 올라갔습니까? 지난해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한 거죠? 금년에 2, 3월달에 공시지가 상향조정할 거 아닙니까?

2월 9일자로 결정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몇 %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한 지가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이 약 11월달 통계로 5.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지나고 1월 2일 기준으로 하면 약 1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상승한다면 우리 세원도 그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시지가 오르면 오른만큼 지방세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가 올라갑니까? 지방세가.

그건 아직 시뮬레이션을 끝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했다고 하지만 약간 변동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공시지가가 우리 종로에 세원발굴할 것이 별로 없고 이런데 사실은 강남이나 서초나 본 위원이 대로변을 조사해보니까 종로보다 센 부분이 많아요. 강남구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높은 데도 좀 있습니다.

테헤란로에 가서 보니까 테헤란로는 우리 종로처럼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우리보다 높아요. 공시지가가. 이런 기준을 같이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구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혼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저희 구도 건교부에 정한 표준지를 보면 종로대로에도 평당 1억 3,000 정도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어떤 것은 거의 동일을 이루고 있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교부에 지역 여건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우리 종로구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해야 되는 업무부서기 때문에 머리를 짜서 여덕수 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고 그러는데 잘 짜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리공단의 김건진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년 동안 거듭 우리가 1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하고 우리하고 공단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영사업이 아니고 다 구청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그거죠.

종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질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서비스

그래서 개인사업장 보다 더 친절하고 더 깨끗하고 사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불편이 없이 정말 항상 손님이 많이 와서 수영장이라든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면 겨울에 김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환풍장치가 잘 안된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환풍장치도 제대로 해주시기

사직동하고 올림픽기념구민생활관은 문제가 없고 사직동 환풍장치는 다 했고 구민회관은 2월달에 수영장을 한달간 수리를 합니다. 문 닫고 하고 나면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이번에 2008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몇 명을 했습니까?

1월 1일 현재 4명을 정규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온지 1년이 넘은 사람에 한해서 우리 직원으로 같이 근무하기에 실력있고 한 사람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년에 많이 정규직으로 정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실력도 갖춰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춰줘야 되겠죠. 무작정 1년 됐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하면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하시려고 하는 의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방하죠.

그렇죠. 전체 개방하죠. 하나씩 열람하고 보고 가고 그럽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기획재정국의 여덕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모든 직원들께도 지난 한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금년 한해도 17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기획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청장께서는 신년이 되면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년도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관광객 1,200만의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치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따라서 인사동쪽의 가로정비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봅니다. 내용을 보면 청장께서는 적어도 2008년 한해 동안은 관광활성화의 방안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정비의 계획이라든가 말씀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청장께서 발표하거나 2008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목표를 어느 부서에서 받아서 정리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이라든가 또는 가로정비라든가 또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관광분야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가 두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이런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청장께서 신문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내용에 대해서 각 과가 개별적으로

아닙니다. 각 부서의 업무계획과 또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수합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2008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각 부서가 적어도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겁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100여 개 사업을 부서별로 받아서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보고회도 하고 또 지적된 사항은 감사의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청장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스크랩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적인 역점사업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도 한해를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 새로운 사업목표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뒷받침 그 다음에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추진해나가는데 청장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또는 그것과 관계를 지어서 2008년도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게 되면 정책목표를 정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잘 된다, 안된다

수립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심사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그걸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게 자체분석으로 바뀌면서 1년에 6월하고 12월 두 번 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금년부터는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석의 주기도 6개월이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로 늘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사업이나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는 청장께서 말씀한 것과 관계없이 2008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진하는 세력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 가지고 기획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연말에 가서는 그것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조금 부진했던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에는 심사분석담당관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다시 부서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사분석이나 평가분석에 대한 각종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게 나오지 않아서 금년쯤에는 각 구가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말씀하신 게 금년도에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신문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청장께서 언론과의 인터뷰든 또는 특정지역에 가서 특정주민을 만나 가지고 발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여기 기획재정국의 다양한 업무보고를 했는데 2007년도와 다른 2008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이 뭡니까? 2007년도에는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새롭게 한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을 쭉 보고하셨는데요. 2007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사업이냐 이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뭐, 제가 복지환경국 거는 제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와 가지고 아직 그걸 못했는데 한 두달 틈을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번호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7310-300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민들께서 특정한 부서에 민원으로 이렇게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받는 착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암만 전화를 해도 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는 착신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정보통신사용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에서 080 전화를 하나 설치를 해서 어느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해도 착신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보세요. 그게 민원전화가 됐든 문의전화가 됐든 또는 관광안내를 요구하는 전화가 됐든 단일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하시라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업이 없어요. 구민들이 암만 전화해도 그 해당부서의 직원이 전화를 안받으면 라인상에 있지 않으면 전화를 못받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도대체 종로구청은 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사실입니다. 이 현실이. 그래서 여기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중에서 정보통신망 운영에 이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080 시스템을 만드세요. 왜 그러냐 하면 080시스템은 발신자 부담이 아니라 착신자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구민이 전화를 거는 건 구청에 용무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요금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민원전화를 한 라인으로 통일하고 그것을 080 시스템으로 해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애간장이 터져요. 가끔 전화가 와요. 오는데 이걸 보면 구청 어느 부서 누구한테 온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장일단도 있는데 방금 기획예산과의 정보통신 그건 우리 청사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건축물 신개축시에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것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청사 내부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정보통신망 운영 있잖아요?

네. 그 정보통신망은 우리 내부도 하고 있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서 이걸 했습니다. 총무과장 할 때 해보니까 지금 대충 기억나는 게 예산이 한 6∼7억이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종로의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관리국 그쪽으로 이걸 검토할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왜 행정관리국 소관이에요?

지금 업무추진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기획이 모든 저거의 청와대로 말하면 비서실이잖아요? 그러면 청장이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획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총무과에서 왜 그걸 해요?

알겠습니다. 혁신과제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싫으세요?

아니 왜 하기 싫어요.

아니 난 그걸 한번 해서 기획과장께서 국장님께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남양주시에 있어요. 남양주시는 080시스템을 24시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처럼 해당직원이 없으면 전화 안받고 그 직원 출장 나갔는데요 뭐 다 이렇습니다. 안된다는 거죠. 혁신 혁신 하고 기획예산과장께서 제대로 한다고 하고 매번 분기별로 혁신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드세요. 그게 혁신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좀 해보세요.

혁신과제로 올려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추진방향을 잡겠습니다.

기획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소관이 있습니다.

다릅니까?

제가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바꿔서 기획과로 그 업무를 넘기죠? 사실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로 그러면 무슨 자부심을 갖느냐 하면 First라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best라는. 우리가 정도한지 수백년이 지나고 있지만 서울은 종로란 말입니다. 그럼 종로가 가장 앞서가야 되지요. 종로가 가장 앞서가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을 2008년도에는 우리 여덕수국장님 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 각 팀장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김건진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세요. 그래 가지고 기왕 2008년도에 하는 거 또 공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더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고객행복이란 것은 결국 주민만족 아닙니까? 구민들이 종로구의 기획재정국, 그리고 각과에 전화하면 친절하고 어떤 업무도 No라고 말하지 않고 듣기에 따라서 N0라고 들리지만 그래도 말로 할 때에는 그렇게 기분좋을 수가 없다. 역시 종로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금년 한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 무자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받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제가 구의원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1월초에 이렇게 업무보고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덕수국장님 같은 경우는 2007년도 7월달에 복지환경국장으로 가셨다가 이번에 오신 거 아닙니까? 1주일밖에 안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구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계획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개월여를 달라고 하신 것 같고 재무과의 전석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또 오셨고 구청에 계시다가 동사무소에 가셨다가 오셨고 또 세무2과 임병의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다가 가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 구정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만 2008년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이 5개 과에 25개 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아직 팀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획재정국이 기획예산과 오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오면서 참 잘된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이 75.4%의 세입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09억 중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구민들과 직결되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은 세입부문을 잡고 있으면서도 2008년도 세입부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종로구가 2,509억이 전체적인 세입부문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25개 구 중에서 2,509억이면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쓰고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받고 다시한번 재계획을 잡고 다시 시행하고 이런 건 반복적으로 해야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의 계획입니다. 계획. 2008년도의 사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개별적인 예산 해가지고 편성기준을 만들어서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마다 각 국과에서는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서 예산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세출같은 경우에 이게 국·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런데 기획예산과 세입부문에 대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65% 이상의 세입부문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쓰는 율은 우리가 2,509억 4,992만 4,000원 중에서 기획재정국이 쓰는 것이 92억 2,025만 9,000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3.67%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기획예산과가 2.93%로 13억 5,197만 4,000원을 쓰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 10억 미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출예산을 쓰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입을 충당하면서 어떻게 2,509억을 확실하게 세입부문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 종로구민에게 세입부담이 없으면서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줄 의무가 있는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또 세무1과, 세무2과가 그런 일을 맡아야 됩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세하고 목적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보통세 하면 1월달에 면허세 나가고 10월달에 재산세 나가잖아요?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그 사업장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세수확대를 할 수 있게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건물 높이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거예요. 그런데 종로구만은 솔직히 참 불행한 것이 뭐냐하면 아까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7%가 비과세지역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12m에서부터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30%에서 40%밖에 안되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세수증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25개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장님은 2008년도에 예산계획 잡았을 때 모든 계획이 이렇게 지금 보고드리는 건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기획재정국에서 구의원들이 이거 확실하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짚어줄 수 있는 것이 기금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예산잡았던 거 그것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해주면 종로구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하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미 지적을 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말씀은 2008년도 오늘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잇는 건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사무자동화인 전산화입니다. 아까도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060이나 08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편의에 의해서 부담을 안주면서 구청에다가 민원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오면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전화가 오면 어느 부서에서 온지 제가 모르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다 찍혀요. 303이라고 하면 구청장실에서 나한테 온 걸로 찍히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전화하면 그 전화번호가 찍혀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개선된 겁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구청 총괄적인 번호가 뜨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뜹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종로사랑지라든지 이런 데 공표를 하세요. 종로구의회에서도 이번 2008년도에는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뭘 했느냐고 구민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홍보가 안돼서 그러는 겁니다. 뒷골목 포장공사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좌회선이나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소한 문제지만 전부 구의회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전부 민원접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공표를 합니까? 이제는 우리도 종로소식지 이상으로 월 1회씩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계획이 있는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달성을 하십시오. 목표달성 하고 우리 시청의 예산이 197억 4,343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분야별로 파악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각 부서에 정보를 주세요. 특히 시의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종로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세에 있는 금액이 우리가 100억 5,100만원이 이미 증가가 돼서 예산에 잡혔어요. 그게 보통세입니다. 면허세는 저같은 경우에는 종로구민으로서 면허세는 시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8억밖에 안되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오고 안나와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재산세를 통보하거나 뭐하는 건 우편료도 안나옵니다. 이런 걸 인터넷으로 해서 납부하시는 분은 500원씩 감해줄 게 아니라 2,000원 정도 감해주셔야지만 그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납부를 해버려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e-Bank로 하신다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2008년도에 계획을 어떻게해서 우리가 향상을 시키고 하겠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쉽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배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로 왔는데 조직변경을 좀 하셨죠?

네.

그래서 조직변경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갔을 때 혁신팀하고 경영기획팀에 김상권 팀장이 대리로 있었습니다. 이중섭 팀장이 공로연수 나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목희 팀장이 혁신하고 기획팀으로 왔죠? 그리고 생활관팀은 임재성 주차사업팀장이 왔고 사직센터팀은 전형집팀장이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구민회관팀도 나원진팀장이 있죠? 주차사업팀은 김상권팀장 대리가 지금 가있는 거죠?

네.

아직도 대리로 있습니까?

직무대리입니다.

승진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부문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뭐냐하면 사람관리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나 모든 거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과연 수량과 가격입니다. 그럼 사람은 뭡니까? 인건비잖아요? 거기에 몇 명을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능률입니다. 인원수만 줄였다고 그래서 절감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기업을 해보셔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관리거든요. 능률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번에 예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갔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니까 비정규직 69명이 행정감사 때 퇴직을 1년마다 바꾸셨더라고요.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가슴아픈 게 뭐냐하면 왜 신문지상에서 88만원이라는 책자가 나왔을까 하는 것도 제가 본 겁니다. 비정규직이 상당히 열악한데 주지도 않고 뭐로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줄건 주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종로구청에 복식부기가 참 잘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성질별 조직별 기능별 해서 대차평균으로 나옵니다. 복식부기의 원리입니다. 비용과 수입, 자산과 부채 분명히 지출이 돼요. 재무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일별 나가는 우리 공공예금 있잖아요? 그거 철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방만한 예산지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3천만원, 4천만원 심지어 최하가 2천만원으로 4억 5천만원이 놀고 있어요. 아무 쓸 데 없는 공공예금 보통예금으로 써놓고서. 그게 뭡니까? 그게 할 일 이 기획재정국입니다. 통제를 해주고 줄 건 주고 관리감독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해야 될 일은 안되면 감사담당관실로 의뢰를 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기획재정국에서 기획하면서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통보를 해주는 것이 기획재정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경영개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장애자건 어르신네건 우리가 모두 자립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모든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복지국가요? 국가예산 거덜납니다. 우리 국가예산이 265조 1,721억원인데 400조가 빚이에요. 300조에서 400조가. 그러면 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네들이 점심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폐품이라도 10개 가지고 가서 500원씩 받고 500원이라도 주고 먹는 그런 복지사회가 되어야만 그분들이 생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홈페이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별로 홈페이지가 우리 구 홈페이지가 있고 그 산하에 하부로 들어가면 동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자치센터 담당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침을 내릴 때 한 사례로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홈페이지 평가를 동별로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이 있어요?

원래는 투명성 그 이유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현지에 나가서 시장조사도 해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상당한 부분을 조달청에다 많이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조달품목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할 품목이 법률적으로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공통품목들이

아니, 특히 우리 구청에서 헬스기구를 많이 구입하는데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돼요. 그리고 기계도 좀 어떤 제품이 좋은 회사 기계를 구입을 해주면 모르는데 어떤 동사무소 가보면 다른 회사 거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김천호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구매할 이유가 있느냐 직접 구청에서 구매를 하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관리도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속담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헬스관계 어떤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웬만한 경비는 다 조달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상당한 양을 조달청에다 전부 의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합리적으로 구매방식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 산출방법을 모릅니다마는 우리 종로가 67.4%가 비과세 토지인데 자립도가 상당히 높게 잡혀있어요.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시에서 오는 교부금이 얼마나 크고 적냐에 따라서 그게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노원같이 조정교부금 천억원씩 가져가는 구는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전체 외형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67.4%가 비과세토지인데다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회의 90%가 우리 종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종로에 고위 관공서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노근 부구청장이있을 때 별도 예산이 64억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64억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공서에서 내라고 기자회견을 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그때 이노근 부구청장이 우리 종로를 문화특구뿐만이 아니라 예산특구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내가 부의장 할 땐데. 그래 가지고 예산특구까지는 안됐지만 청와대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죠.

당시에 제가 기획팀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보도자료도 저희 기획팀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 투입된 예산과 관련비용이 연간 평균 50억원 정도 된다. 그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달라. 청와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매년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30억원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5억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금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소는 청와대에서 별도로 합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합니까? 미화. 청소

청소는 전부 민간위탁이 돼서 신창기업이라는 민간위탁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청와대 보안문제 때문에 우리 직영인부가 청와대 내부 경내는 들어가서 끄집어내 가지고 상차장까지는 우리 직영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종로구의 예산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 청와대만 눈 치우고 어쩌고 1년에 64억이 들어간 일이 한번 있었어요.

청소비용의 규격봉투는 청와대서 다 사서쓰니까 옛날하고 지금 현재는 개념이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는 예산특별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때 못했었는데 아마 우리 종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해야될 겁니다. 지금 67.4%라는 것이 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고궁, 외국공관, 관공서 등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는 예산을 교부금이랄지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든가 노력을 해야할 겁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의 사업을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이 나열이 다 되어 있죠? 중장기사업이 예산편성할 때 보면 새로운 것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후순위로 밀리고 이러는데 중장기 재정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부터는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한 시기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간이 맞지 않다보니까 사업부서와 기획예산과 중기재정계획수립 부서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시기가 예산편성 하는 시기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의다 해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계획된 것이 끼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장기로 계획된 것이 10년, 20년 그대로 있고 그러는데 그건 안되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토목과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와도 끼어있는 건 우선순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매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해 세무1과장, 2과장께 묻겠는데요 세금을 받지 못하고 불용으로 완전히 전혀 못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누적된 것이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건지고 있습니까?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다 해버리고

아니, 결손은 아니고 결손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재산조회를 전부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물건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압류처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압류를 해놓지 않으면 물건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압류를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방세를 보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년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해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계속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한직에서 송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해도 김건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고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주민만족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구민생활관에 역도관하고 숙소 거기에 직원들의 휴게소랄까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하나는 공단직원들이 아까 보니까 사업계획중의 하나가 유니폼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니폼은 그대로 추진하시고 명찰을 공무원증같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그걸 좀더 규격을 확대하거나 또는 일반기업의 명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사기업에서 하는 식으로 마련해서 1월부터 착용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선수훈련장하고 숙소 그 문제도 아까 김성배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적절히 휴식을 통해서 잠시라도 피로를 풀므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거기가 지금 생체협에서 2층을 올려 가지고 생체협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언제부터요?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숙소 말씀하시나요?

숙소 위에다가요. 역도

생체협에서요?

예, 생체협사무실을 지금

생체협사무실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보죠?

그게 아니고 구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아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연말에 착공됐습니다.

아니, 직원들 공간이 없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생체협에서 사무실을 쓰겠다고 그런 일을합니까?

그건 저희 감사 전에 아마 결정돼서 작년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착공을 한 걸로

그것도 좋은데요, 직원들이 휴게소가 없다는 직원들 나름대로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안하셨죠? 생체협과 관련된 내용은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생체협 예산을 어디다 착공을 하느냐 결정이 되기 전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고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휴게소는 저희가

늘어난 면적이 얼마 정도나 늘어나게 됩니까?

정확하게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직원은 내용을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서 보고 좀 해주시고 공단이사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 그쪽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증축을 해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구청에서 생체협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쪽 공간은 생체협에서 써도 우리는 쓸 수 없다.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고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인지 모르시죠?

예.

그런데 넉넉하지 않은지 어떻게 아세요?

숙소 위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다면 생체협에서 쓰지말고

그게 25평이랍니다.

그러니까 생체협 입장에서 25평 크지 않을지 몰라도 직원들로서는 25평이면 큰 면적 아닙니까?

엄청 큰 면적이죠.

그러면 이사장께서 그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지난해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공단이사장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그건 추경에 작년

추경이나마나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무슨 추경 얘기를 하세요? 그 시설을 공단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휴게소를 쓰는 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걸 어떻게 생체협에서 그 자산을 쓰게 해요? 예산을 들여서요.

그건 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생체협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이오. 그럼 이사장께서는 그 부분이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던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네. 바람직스럽지요.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말씀하세요.

당초에 그 예산이 추경에 구의회 예결위에서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구에서 편성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건물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생체협 사무실이 구민회관 내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좁고 또 그게 빠져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25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구민회관 내에도 사무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 현재 구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준다 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구민회관이 현재 워낙 좁거든요.

그럼 기획예산과장이 생체협은 다른 데를 주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쓰게 해요. 그래야 의원이 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이행이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생체협에서 구유재산을 말이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생체협에서 구민회관의 일정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25평 정도 됩니다.

그럼 10평만 주고 15평은 직원들 숙소로 써요. 그래야 직원들이 감사 나가서 지적한 게 이행됐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지 감사에 나가서 의원이 지적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행도 안하고 그러면 그거 뭐 하러 감사합니까?

순서가 감사 전에 구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사장님은.

왜냐하면 그건 공단의 일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가 구 건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 그렇지 거기서 관리하고 유지되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소유권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단에서 사용하면 공단자산이라고 보고 공단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줘야지요.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생체협이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0평이면 됐지 무슨 25평씩이나 줘요?

체육지도사들 사무실 공간이 좁거든요. 체육지도사들이 앉아서 일할 공간이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생체협의 체육지도사요? 그럼 건물 하나 새로 지어서 해줘요?

현재 역도선수단 건물이 문화체육과에서 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추경을 땡겨서라도 역도선수 숙소하고 그걸 옮기지 못한다면 그냥 그걸 사용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작년에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청취를 하니까 건의된 내용을 감사때 지적한 내용인데 그걸 이행을 안해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추경 반영하고 바로 문화체육과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오래전에 결정된 사실입니다. 감사는 연말에 됐고 추경은 7월달에 끝났고 바로 그게 추진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구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기왕에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조정을 해서 그중의 일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기엔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체협은 그냥 구민회관에 있으라고 하고 25평을 직원들이 쓰게 해줘요. 직원들이 제대로 쉬고 해야 능률도 오르고 그러죠. 김성배위원님도 능률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좀 가치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 10평이 더 가치가 있을지 지금 구민생활관 한쪽 귀퉁이에 있는 2층이 더 필요할지 그건 조금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누가 검토해요?

시설관리공단의 부분이나 그건 일단 10평이 늘어나면

그럼 이사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정리를 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구요. 그래 가지고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거기 건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부속건물들은 어차피 관리의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고 직원들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한대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하셔서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직원들이 쉬어야 직원들도 좀 저기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그리고 재무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21쪽을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실적의 재산관리대장과 지적전산자료의 완전일치 그 다음 하단에 구유재산의 전산화 완료, 전부서 프로그램 보급활용이 2008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구유재산 업무를 전부 전산화시켰습니다. 구유재산하고 국유지, 시유지 중에서 잡종재산 그 부분을 전부다 전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부서에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산화했다는 것은 토지를 치면, 지번을 넣게되면 토지가

그 부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그거죠. 무슨 정보가 나오냐 그겁니다. 어떤 정보가 올라와요?

지번, 지목, 면적 정도가 나옵니다.

그건 지금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걸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시연을 해서 실행해서 출력을 하세요. 출력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구유재산 전산화 완료를 전 부서에 프로그램을 보급, 활용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출력되는 내용들, 또는 나오는 내용들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주시고 전산화 완료해 가지고 금년 3월에 모든 부서에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됐든 지적과가 됐든 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럼 의회에도 좀 깔아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도 의원님들이 사실 그 내용을 아시면 재무과에다 전화해 가지고 그 내용을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대충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과장님은 아무래도 좀 그러시죠?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윤계장이 알려주세요.

지금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 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산망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국유지는 국가재정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여태 전산화 서버 관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구유재산인 경우에 건설관리과 관리하는 재산하고 저희 관리하는 재산하고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산입력을 시킨 겁니다. 서버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해보면 구유지면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작년에 지적과 구유재산 지적전산망하고 저희가 총괄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자료를 거의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겁니다. 전산으로.

그걸 재산관리팀에서다 한 겁니까?

네.

잘 하셨네요. 애쓰셨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고요 23쪽에 일반소모품 연간단가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박종식 부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7년도는 유가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사실은 일반소모품 연간단가계약 중에서 차량유지와 관련된 유류대 그것은 사실 절약하기가 어려웠었겠죠? 그러면 그 차량에 주입되는 유류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로 볼 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면 소위 유가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합니까? 즉 말하자면 유류의 납품은 연간단가계약을 하나 소유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적용되는 단가가 그대그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가 즉 LPG하고 휘발유, 등유 이건 연간단가계약을 저희들이 매년 체결하고 있는데요 한국석유공사에서 기준가격을 매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연동률을 적용시켜서 협회에서 기준가격을 조사하면 저희들이 연간단가 체결한 그 가격, 그러니까 기준가격을 갖다가 낙찰률을 선정을 해서 당초에 공표된 금액에다 낙찰률을 곱하면 실제 석유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4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라든가 차량을 관리하는 청소행정과 이 두 개 부서가 가장 큰데요 낙찰률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빠짐없이 유류가격에 대해서는 석유공사 조사가격 기준으로 해서 낙찰률 적용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새주소 부여사업과 새주소 변경사업으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강제로 반드시 해야하는 그런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통장님들을 이용해서라도 세부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리고 새주소 고지에 따른 업무를 통장님께도 일부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짜셨는데 그거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 구의 새주소 고지할 대상이 222,000건 정도 됩니다. 그건 재산세 내는 가구, 주민세, 그리고 법인까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중에서 살고 계신 거주자분들한테는 우선 고지를 통장들을 이용한 동 행정계통을 이용해서 고지를 하고 그 고지해도 안되는 부분은 세입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새주소를 고지한다는 건 즉 지금 현재 있는 지번과 새로 부여되는 새주소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일일이 가가호호 고지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지할 내용에 보면 지금 지번주소가 몇 번이고 새주소가 몇 번지고 또 도로명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일일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준 다음에 그래도 안되는 건 한번 더 우편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그래도 고지가 안되는 세입자나 건물 임차자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도 그 건물의 새 주소가 이겁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통장님들이 그렇게 새주소 고지를 하는데 짜여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별로 몇십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통장님들 수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요?

통장님에게 일일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회의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지어서 특별히 수당이나 비용이 충당되는 게 아니고 회의수당? 아무튼 이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 문제는 지적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는 게 지난 12월 1일에 종로구 평창동에 마지막으로 신창기업에 청소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물론 동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그렇지만 혼란이 왔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조차. 그런데 19개동 모두를 새주소 부여를 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께서 새주소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하시고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산실에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하드웨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있다가 1명이 연말에 퇴직했습니다.

전산정보기술자입니까?

자격증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서버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CPU는 잘 모르시죠? 그럼 이게 경영기획팀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의 정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정보산업이, 왜 인도가 IT강국이 됐는가를 봐야 해요. 모든 것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는 지금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인도에 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정보분야에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구의원 되고 나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게 시설이 286 정도의 이미 폐기처분해야 될 하드웨어쪽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하드웨어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김건진 이사장님이 하드웨어쪽도 파악을 하시고 전산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직원이 거의 180명 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69명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실에서 키를 한번 누르고, 전자결재 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새 전산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시되 항상 일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제가 되든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걸 재작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는 시행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지금 사오고 계십니까?

외주를 줘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체직원이 하루에 5∼6명 와서 근 1년 상주하고 있습니다.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요 총예산이 2년에 걸쳐서 4억 들어갔습니다. 그거 되고나면 이사장이 앉아서 치면 오늘 생활관에 신규 들어온 회원이 누구고 이달에 프로그램별로 회원수하고 수입이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프로그래머가 용역사에서 몇분이 나오세요?

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연간비용이 들어갈텐데요?

공개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주면 거기서 그걸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산실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전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회의실을 내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냥? 지금 구민회관 2층에 보면 아까도 생활체육협의회가 1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회의실에서도 우리 문화센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노래도 부르고.

노래교실도 있습니다.

감사장 있던 곳 옆에가

입점하는 곳이 생체협사무실입니다.

생체협사무실이 그럼 나갈 거 아닙니까?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그럼 거길 어떤 부서로 쓰시려고 하세요?

구민회관 직원들이 같이 모여있지를 못합니다. 장소가 없어서요.

휴게실이 없다?

아니, 직원사무실이 없습니다. 그게 흩어져있어요. 그래서 그걸

숭인1동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건 전체 본부가 가있는 거고요 구민회관 안에 직원들이 수영선생 따로 있고 헬스선생 따로 있고, 문화교사 따로 있어서

지도교사가 모일 자리가 없고 같이 있을 자리가 없다?

예,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숭인1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본부가 가있는 거거든요. 이사장님, 상무님 다 계신데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그만 해도 뭐 저희들은 만족하고 씁니다. 불편합니다, 사실은 사무실이.

옛날 숭인1동 동사무소쪽에 경영기획팀이 거기 가있습니까?

예, 주차사업팀하고

전산을 거기서 관장하죠?

예, 경영기획팀 안에 전산

그러면 각 구민회관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서버가 따로 떨어져나가 있습니까?

거기서 다 운영합니다. 본부에서.

그러니까 각 회관에 서버에서 전산하는 팀이 따로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걸 다 커버합니다.

일반행정직이?

아니, 전산직 3명이 통합해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서버에서 다시 통신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전용회선으로 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각 구민회관에서 팀장이 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서버는 없어요?

예.

그냥 전용회선만 쓰고 디스플레이만 보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상당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 조금 더 연구를 하세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각 구민회관에 들어가있는 것이 회관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4개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기획팀 본부가 따로 있고 생활관팀 따로 있고 사직센터팀 있고 구민회관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그러면 구민회관팀에서 전산하는 디스플레이만 보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전산관계는

3월쯤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의회보고 겸 시연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어차피 재무건설위에 시설관리공단이 왔으면 행정사무감사 때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불러 가지고 개선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좀 분기별로 하세요.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건 꼭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지를 모으면 예산관계 편성이라든지 이것이 엄청 개선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에 대해서 갱지는 재활용이 되죠? 되죠, 이건. 아트지 돼요? 재활용 됩니까? 원가는 비슷해요. 인쇄하는 비용은. 그런데 아트지는 안됩니다. 물에 불려 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묻어 버려요. 그런데 썩지도 않아요, 아트지는. 사소한 거라도 복지환경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 하세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디지털전광판을 기획예산과에서 교체하겠다고 할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를 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부활이 돼가지고 새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업무보고자료 11쪽을 보게 되면 치수는 동일해요. 11쪽에 보시면 규격이 7m40에 세로가 90㎝ 2색도 2단인데 동일한 크기의 풀컬러 LED로 해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차이는 뭡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현재 전광판은 가로가 740, 세로가 90 2색도 2단이고 새로운 전광판은 동일한 크기의 풀컬러가 LED에다 3단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데 3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단과 3단이라는 차이는

그건 저도 아직 파악을, 지금은 글씨가 밖으로 표출되는 게 두줄만 나오는데 현재 전광판이요. 두줄만 나오는데 세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줄이 나오게 되면 글씨가 작아지나요?

글씨가 작아질 수 있죠. 같은 글씨로 하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740에 90이나 새로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전광판의 교체하는 크기는 동일한데 2단으로 했을 때도 멀리서 보이면 보이겠지만 3단으로 하게 되면 글씨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글씨를 같은 크기로 두줄로 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많을 때는 더 좀 편집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크기 보다는 지금 옛날

사실은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됐든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전광판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전광판은 내가 알기로는 양쪽 기둥과 지붕까지 해서 8,6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순수하게 내용에 있는 전광판만 7,400만원을 들인다면 과연 이게 지금 얘기해서 동일한 사이즈의 3단으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걸 얘기해주실래요?

차이는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에도 전광판을 조달계약을 할 때 당초에 2천만원 조금 더 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편성한 건 5,000이 더 됐었습니다. 반가격 정도에 거의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기종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좋은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건 그때도 제 기억에 2,300 정도 들였다고 가정을 하면 사오천 들였어야 하는데 밖에 집을 짓고 기둥을 세우는 비용을 나누다 보니까 전체예산을 전광판에다 많은 부분을 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커서 글자가 투박하고 또 안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서 지금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출하는데 동영상이라든가 글자가 좀 눈에 보기 쉽고 또 그리고 가볍게 슬림화하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최근에 시장조사한 결과 예산편성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중간에 얼마나 가격이 옛날처럼 다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크기를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늘려갈 수는 없고요, 그 위치에다 그대로 해야되니까. 그러나 해상도라든가 또 안에 편집이라든가 표출할 때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심을갖는 게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기획예산과에 저거겠지만 지금 LED를 써갖고 3단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소위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그걸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세요. 어떻게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러면 뜨는 영상이 무엇인지 지금 전혀 없잖아요. 사업을 하겠다면서. 나중에 그것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왕에 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홍보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자는 거죠.

업자가 어느 정도 되면 상세하게

기존에 틀은 그대로 있는데 그 틀 안에서 그걸 다양한 홍보내용이나 영상이나 뜨겠지만 그 틀이 변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들지 않습니까? 면이 커진다든가 표면적이 늘어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야가 확보가 된다면 몰라도 동일한 사이즈의 3단이 됐든 2단이 됐든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 내용이고 어떤 글자가 어떤 그러니까 기능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 자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사실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부서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한해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계장님들 또 소속된 직원들께서 정말 종로구에 가면 다르다, 또 역시 종로구가 일등구다. 또 종로구에 가면 무엇이든지 해결이 되더라. 그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2008년도 마지막에 정말 기획재정국이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위원님들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전석현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