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래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추천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우리 심의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난번에는 또 서학원 위원이 또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심의래 위원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여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심의래 위원님.

제가, 추천해 주신 거에는 감사드리고 제가 사양을 하고 제가 이제 심의래 위원님을 추천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로 선임되신 김문자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이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걸로 해요? 이걸로 해요?

네, 네. 부속서류 말고 결산서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제3장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419억 6,500만 원으로, 총세출은 7,733억 6,900만 원이며, 총잉여금은 4,68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6.1% 낮으며, 설명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분석표입니다. 세입은 1조 2,419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7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은 7,733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864억, 수송 및 교통 1,249억, 농림해양수산 749억이며, 총 1조 1,727억 3,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733억 6,9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5.9%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요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22억 1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용액 33억 1,000만 원을 공제한 해당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1억 1,0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ㆍ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설명입니다. 2017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2,219억 7,6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6%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 2016년도 2,030억 400만 원, 2017년도 1,397억 6,900만 원, 전년대비 632억 3,500만 원의 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부터 17쪽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자산은 3조 9,04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1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3조 9,44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총부채는 39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6,62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2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8,02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0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및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 1,727억 3,888만 3,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2,419억 6,537만 6,602원이고, 지출액은 7,733억 6,895만 8,781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4,685억 9,641만 7,821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633억 6,129만 3,260원, 사고이월 142억 5,165만 3,813원, 계속비이월 1,694억 1,353만 9,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5,547만 5,5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8억 1,445만 5,7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34억 4,260만 650원이며, 수납액은 1조 331억 5,174만 5,047원이고, 지출액은 6,681억 9,008만 1,911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649억 6,166만 3,136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593억 9,434만 3,260원, 사고이월 114억 200만 4,393원, 계속비이월 1,629억 3,914만 7,49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2,529만 5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9억 87만 7,4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692억 9,628만 2,590원이며, 수납액은 2,088억 1,363만 1,555원이고, 지출액은 1,051억 7,887만 6,87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036억 3,475만 4,685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39억 6,695만 원, 사고이월 28억 4,964만 9,420원, 계속비이월 64억 7,439만 1,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018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9억 1,357만 8,3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993억 2,972만 4,180원이며, 수납액은 1,001억 5,051만 9,746원이고, 지출액은 733억 3,555만 8,74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268억 1,496만 1,006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39억 6,695만 원, 사고이월 22억 9,797만 160원, 계속비이월 64억 7,439만 1,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018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4,546억 3,9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41억 9,554만 3,630원이며, 수납액은 152억 650만 3,281원이고, 지출액은 46억 7,078만 3,1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05억 3,572만 181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9억 원, 사고이월 8,597만 5,200원, 계속비이월 8,830만 6,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6,143만 8,3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7,353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7억 298만 3,819원, 지출액은 7,839만 9,120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2,458만 4,699원으로써 2018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4억 6,160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4억 5,600만 8,880원, 지출액은 14억 178만 1,160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422만 7,720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보조금 집행잔액 2,599만 1,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3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96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4,959만 4,12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4,959만 4,120원 전액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6,26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6,441만 142원, 지출액은 3억 9,382만 2,810원이며, 이에 따른 잉여금은 1억 7,058만 7,332원은 전액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618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618만 2,92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 3,618만 2,920원은 2018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7,35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7,256만 3,94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2억 7,256만 3,940원 전액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802억 3,811만 9,550원이며, 수납액은 800억 115만 8,684원, 지출액은 667억 9,077만 2,55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32억 1,038만 6,134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20억 6,695만 원, 사고이월 22억 1,199만 4,960원, 계속비이월 63억 8,608만 5,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19만 3,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116만 2,7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 3,88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6,111만 3,96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18억 6,111만 3,960원은 2018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2쪽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 3조 9,447억 2,400만 원이고, 부채는 397억 5,4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04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4쪽 요약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6,625억 5,900만 원이고, 총수익은 8,023억 2,8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1,39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규정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중 수입은 784억 5,660만 7,352원이며, 지출은 248억 8,264만 2,020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535억 7,396만 5,332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 282억 6,094만 8,814원, 비용 236억 2,785만 2,516원으로 당기이익 46억 3,309만 6,298원입니다. 재정상태로는 자산 2,223억 2,117만 9,049원, 부채 4억 1,488만 7,846원, 자본 2,219억 629만 1,2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25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쪽 사업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수도관 총연장 1,240km를 부설하여 상수도 보급률 96.4%를 실현하였고,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 및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사용료수익)이 24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2,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 비율이 118.52%로 전년대비 5.7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을 통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질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82억 6,132만 8,660원, 자본적 수입은 474억 719만 6,282원, 이월재원액은 27억 8,808만 2,41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784억 5,660만 7,352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150억 517만 8,220원, 자본적 지출은 71억 9,031만 2,010원, 이월예산지출은 26억 8,715만 1,790원으로 지출예산 총액은 248억 8,264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29억 1,566만 5,182원이며, 수입 336억 5,436만 3,690원, 지출 248억 8,264만 2,020원, 차기이월액은 516억 8,738만 6,852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82억 6,132만 8,660원으로 영업수익은 274억 9,778만 8,440원이며, 영업외수익 7억 6,354만 22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74억 719만 6,282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68억 3,578만 8,490원이며, 유보자금 405억 7,140만 7,792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50억 517만 8,220원으로 영업비용 150억 133만 2,84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1억 9,031만 2,010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61억 8,531만 5,010원, 비가동설비자산 7억 8,963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억 1,536만 7,00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516억 8,738만 6,852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11억 3,570만 7,592원, 사고이월금 5억 5,167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 결산, 40쪽 자본예산 결산, 44쪽 이월예산 결산 및 45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쪽부터 69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 재무상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223억 2,117만 9,049원으로 전기대비 143억 9,675만 1,246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4쪽으로 부채 4억 1,488만 7,846원, 자본 2,219억 629만 1,203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2017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74억 9,778만 8,440원 매출원가는 201억 9,165만 7,420원으로 매출 총이익 73억 613만 1,02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 6,316만 374원이며 영업외비용이 384만 5,380원입니다. 따라서 2017년 당기순이익은 46억 3,309만 6,29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6쪽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부터 129쪽 경영분석지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1만 2,122명으로 상수도보급률은 96.4%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량 6만 톤과 광역배분계약량 2만 2,000톤으로 1일 총 8만 2,000톤이며 2017년 총생산량은 2,198만 1,142톤 총부과량은 1,997만 2,185톤으로 요금부과율은 90.86% 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총괄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243억 8,296만 3,040원, 총괄원가 240억 5,062만 5,892원, 톤당 요금은 1,220원 85전, 톤당 원가는 1,204원 21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마이너스 1.36%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수도요금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3% 인상하여 요금현실화율을 제고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13%를 인상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세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 332억 원, 지출액 69억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251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37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72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12억 원이며 자본은 1,418억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톤당 697원 71전으로 톤당 원가인 1,876원 17전보다 매우 저렴한 상황으로 행정안전부의 요금현실화의 계획에 따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10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14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6쪽 사업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일 2,000톤을 완료하였고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으며 학암천, 고잣말천 및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19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을 합산하여 총액은 332억 480만 1,89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총 합산하여 69억 6,067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등을 반영하여 251억 3,240만 6,827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총괄표입니다. 자금결산수입액은 사업 및 및 자본예산 이월금을 합산하여 332억 480만 1,897원입니다. 자금결산지출액은 영업비용 등 69억 6,067만 6,110원으로 총괄표 우측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1억 3,240만 6,827원이 차기로 이월됐습니다. 21쪽 사업예산결산총괄부터 51쪽 수입지출총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 단기자산 총계는 1,418억 9,234만 718원입니다. 56쪽입니다. 부채는 1억 222만 3,290원 자본은 1,417억 9,011만 7,428원입니다. 57쪽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은 12억 6,553만 648원이며 전기대비 손실이 약 27억 원 감소했습니다. 58쪽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04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359억 870만 2,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876원 17전이며 요금현실화율은 37.19%입니다. 향후 새로이 추진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도공기업 재정이 견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사업년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자치행정국장님과 상하수도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보고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전 의원님 외 4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 1조 849억 1,400만 원보다 14.48%가 증가한 1조 2,419억 6,500만 원이며, 총세출은 7,733억 6,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4,685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입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864억, 수송 및 교통 1,249억, 농림해양수산 749억입니다. 총부채는 39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정확성 제고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의 이월 누락, 도로사용료 체납관리, 장기압류물건 사후관리, 고액체납액 관리, 지방세감면 사후관리,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감소 방안 강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가셨네 일반회계도…….

같이 전달하도록…….

같이 총괄적으로 질의 한번 드리면요. 우리가 잉여금을 적정보유를 어느 정도 해야 건전한 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몇% 정도?

잉여금 예비 산정률이 있었는데 제가 좀 내용을 인지를 못 했는데요.

사업…… 는 수입대비 지출액을 전액 다 산정을 하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물론 예비비도 있겠지만 그런데 잉여금이 지금 보통 40%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공기업은 70%가 돼요. 잉여금이.

저희가 이제 공기업에 잉여금이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게 감가상각비 개념 차원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차후에 도수관로라든가 그다음 보급관로를 더 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잉여금이 해마다 어느 한순간 그런 게 아니라 해다마다 그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해 사업계획을 좀 더 확대해서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해마다 잉여금 70% 이상 50% 이상 잉여금 생기면 그해 그해 사업이 위축되고 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현재 최근 몇 년간 도수관로나 이런 관로설비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도수관로…… 에서 오는 도수관로를 한 1.7km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확대해서 위험지역을 공사 시행하게 되면 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공기업뿐만 아니라 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요구할 때 맨날 돈 없다고 해요. 돈 없다고 하면서 잉여금 이렇게 70%, 40% 남겨놓으면서 돈 없다고 하니까 그에 비해 사업을 좀 원하는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결산에 보면 사업운영 성과 해 가지고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완료했고, 또 부발공공하수시설 신설인데 신설이 있고,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실 이렇게 기본계획 완료했다는, 35만 계획도시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난 건가요?

아니요, 부발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계획 완료,

계획상은 여기지만 위치만 지금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위치가 선정이 됐어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선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니 거기 주민들하고 접촉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기존에 했던 데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불허를 했어요.

네.

그럼 제2의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 아직 안 돼 있고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하는 단계입니다.

접촉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됐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진행 중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제3의 부지를 가운데가 아닌 사이드에 선정을 하면 그거는 고려하겠다, 지금 거기까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진척된 거 있나요?

그 지금 그 이상은 아직 진척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완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진행 중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 중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내용은,

이 서류상에 보면 지금 완료 다 됐잖아요. 그렇죠? 서류상에는.

이제 계획이 완료됐다는 얘기지 사업이 완료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완료가 안 된 거죠. 계획이 뭐가 완료가 돼요? 지금,

처리, 그 처리장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지 지금 장소만 선정이 확정이 안 된 것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별도로 차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사이드로 해서 제3의 장소를 도에서 나오셔 가지고 같이 얘기됐는데 바로 또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드리겠다고 해 놓고는 아직까지 이런 저런 얘기는 없고,

여기 과장ㆍ팀장 다 바뀌다 보니까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7건으로서 4억 6,28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527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8,757만 7,0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비로 1개 분야에 대해서 7건에 대한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예산 집행임을 감안해서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공보담당관께서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바, 동법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7건에 4억 6,284만 8,000원이 지출된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지출액에 대한 이걸 봐 가지고는 뭐 지출했는데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역을,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정확히 하고 이거 뭐 결산검사도 이거 받은 건가요?

결산검사 끝나고 진행한 겁니다.

네, 거기 하시고요. 조금 그래도 한번쯤은 좀 봐야 되니까 이 세부 내역 있죠? 인부임이면 인부가 몇 명이고 그런 부분이나 또 뭐 재료 구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것만 봐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내역서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부자료 차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0억 58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16%인 1,008억 9,8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3쪽에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한 지방세 교부금과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보전수입 등 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분야 위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금을 비롯하여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장애인복지관 신축, 증포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미 및 장호원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마장 및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목적사업은 적합성 여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총수입은 1,008억 6,977만 5,000원이 증액된 8,441억 2,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고, 해당부서만 변경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2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1,580만 원이 증액된 220억 5,28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 예스파크 기반시설물 구축에 따른 1억 원이 증액된 48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 4,059만 8,000원, 도비보조금은 16억 7,613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1,673만 7,000원이 증액된 1,914억 2,7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707억 7,887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53억 2,136만 1,000원이 증액된, 761억 23만 8,000원이 증액된 1,325억 5,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6,093만 원이 증액된 828억 9,7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이천시민장학회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 3억 원,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 306만 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0만 원, 시도비 반환금 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187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4,4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식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모니터 및 안내도우무 역량강화 워크숍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성립 전 집행으로 도로명판 제작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일부 성립 전 집행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2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3,748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1,2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비로 1,300만 원, 세무민원실 근무복 구입으로 900만 원, 세수증대 징수활동 여비 771만 3,000원,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192만 원.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4억 7,147만 원이 증액된 121억 1,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서가 구입에 500만 원,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으로 1억 원, 집무실 이전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2억 7,500만 원, 시청사 관리용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으로 847만 원, 업무용 차량 및 전기차 충전기 구입으로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3억 2,582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3,0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라서 시설비 서희관 개보수공사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보조로 일부 성립 전 집행 3,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 수상 지원금 보조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참가보상비, 벤치마킹 참가보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사업으로 9,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억 1,2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서희관에 따라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도서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3,330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9,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도서관 임대료 240만 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보조사업 어린이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구입으로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어린이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홍보현수막 제작에 192만 원, 홍보배너 제작에 48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운영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에 따라서 시설비 3,500만 원, 효양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창호 교체사업비 시설비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도서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말대체인력 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 야간근무 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7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효양도서관 보조사업비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에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5,018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6,0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7,9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으로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27억 7,336만 원이 증액된 231억 4,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3,59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호법면 실내족구장 신축에 따라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호법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종합운동장 개보수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캐노피 교체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일부 성립전집행으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테니스장 조명 개보수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개보수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로 도비사업 3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마장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서도 역시 도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사ㆍ공단자본 전출금입니다. 배드민턴장 대행사업비로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농어민체육센터 시설보수공사 중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장면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3,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금,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요. 출연금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동의안,

물론 회기 안에, 회기 중에 있습니다, 동의안이.

네,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어떻게 일정상 지금 동의안이 먼저 일정상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동의안이 뒤쪽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 7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6일날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상에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정종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 출연금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출연금은 2008년도에 조병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이천에 우수 중학생들을 이천에 유치를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명문고를 만들고 교육도시로 좀 발전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비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기획실에서 교육팀에서 이거를 지출을 하고 있었고 2012년도에 기획실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던 사업비하고 처음에 이 장학회를 만들었을 때 장학회에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 기금으로 나가는 자치행정과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었을 때 의회에서 이게 한 군데 장학회로 나가는 건데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다 출연금으로 장학회에 주고 그 사업을 장학회에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그 사업이 바로 이천시민장학회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금을 출연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법인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보통은 출연을 해주는 거고요. 물론 경상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 추진했던 이처니언 장학금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인재육성에 따른 사업비, 그래서 결국은 장학회에 줄 때 출연금보다는 위탁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보조금은 집행상 다소 문제가 있긴 하고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출연금으로 주고, 그리고 장학회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때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출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결이 되게 되면 장학회로 그냥 우리가 이거를 출연금으로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장학회에서는 현재 지금 금년도 2018년도에는 선발을 하지 않았고, 매년 50명씩 선발을 하는데 금년도에 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2017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이 지금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에 따른 장학금으로 금년도에 지급을 할 겁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선발된 장학생들 주는,

2016년도, 2017년도에 선발이 됐고 2018년도에 선발하지 않아서 올해는 3억이 소요가 될 거고, 2016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2017년도에 선발된 50명만 남기 때문에 50명에 해당되는 1억 5,000만 내년도에는 소요가 되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은 계속 안 할 거예요?

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장학회에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이거를 편성을 해서 장학금회에다가 위탁금으로 주고 장학회에서 우리의 사업을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이 한 학년에 해당되는 ‘1억 5,000 곱하기 2’ 해서 2학년,

그렇습니다.

분의 이 3억이잖아요.

금년도분이요.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이처니언 장학금을 계속 학생들한테 수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아주 우수한 학생들, 또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선발해서 우수한 인재를 우리 관내에서 육성을 해서 인재를 키우자,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이렇게 장학금을 준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천시민들도 계속 많이 홍보가 돼 있고. 그럼 앞으로 지금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이천중학교 앞에 있는 교원아파트도 그래서 아마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안 나가게 하려면 분당이나 서울에 있는 우수한 교사들도 기반시설이 일단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주할 어떤 공간,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보금자리 정도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교원아파트도 제가 저희가 지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얼마나 우수한 교사들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또 이렇게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있는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천에 어느 어느 학교 애들 보면 지금 스카이 많이 지금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외부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빌미로 해서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장학제도가 없으면 또 그네들이 또 외부로, 과거처럼 수원으로, 부천으로, 서울, 분당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동안 계속 장학금을 수여를 안 했다라고 하면 4억 5,000이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3억만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도에 선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2016년, 2017년도에 선발된 학생들 100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장학회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쪽에 다, 지금 장학회 관련돼서 양쪽에 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학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장학사업은 장학회에서의 별도의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아마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회에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십시일반 우리 또 이천시민들도 5,000원, 또 적게는 2,000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낸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비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 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마 이 사업은 계속 영위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고,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이거는 폐지를 했으면 한다 이런 또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장학회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은 국장님께서 좀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취지로다가 이처니언 장학금을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사업은 영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의견이 다 분분하긴 한데요. 지금 이 장학사업이 방법만 다른 거지 사실은 장학사업이 또 다른 장학사업으로 또 발굴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금 혁신도시를 지정을 지금 협약을 맺었고요, 교육청하고.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지금 이 장학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천에 명문교육도시를 만드시려고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이 아니라 새로운 장학금 제도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시장님은 교육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에 대한 교육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교육비가 아마 편성이 될 건데, 그런 내용을 보시면 그 장학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장학회에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장학금은 이 장학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지원을,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은 장학회에서는 종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해서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2년 동안에 그 사업을 종결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3억을 그 의결을 시킬 것이냐 부결을 시킬 것이냐 이걸 갖고 논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학제도를, 새로운 장학제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이천시민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학회를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천시민장학회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건 순수하게 이천시민장학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주체가 이천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천시장학회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시민장학회냐, 아니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게 지금 돼 있고, 저희는 이게 행안부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장학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승인을 받고 장학회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지금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기금으로 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나가는 출연금은 아니고 이게 애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로 나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업비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장학제도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출연금으로 그냥 내용이 변경이 돼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 계신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그때에 2016년, 2017년도에 선발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이 다소 서로 의견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천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겠죠. 우수한 그 인재들이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게끔 또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수여하는 거는 계속 지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무조건 퍼주기 식의 어떠한 장학금 수여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선별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또 정말 좋은 학생들이 이천에 거주하면서 이천에서 정말 좋은 대학교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계된 거고 이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민장학회가 시민이 주도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 시장과의 장학회와의 어떤 그런 알력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다른 행복한 동행 이런 쪽으로다가 계속 받다 보니까 여기 지원이 거의 끊겼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거의가.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민에서 잘하면, 잘해나가면 관이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민에서 잘하는 거를 관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관에서 어떤 걸 잘 하다가 이게 어느 날 정착이 되면 민으로 요즘에는 이관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이 건전하면서 활성화된 어떤 이런 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더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이천시는 자꾸 관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을 해서 거기서 주는 것도 좋아요. 이게 왜? 우수한 아이들을 외지에 안 내보내고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그 취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뛰어넘어서 학사관을, 서울에다가 학사관을 이천학사관, 다른 도나 이런 데, 시 이런 데에도 그 지역에 지방 같은 데 학사관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능한 아이들이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출연한 금액을 3억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적립을 해나가면 학사관을 지어놓고 이천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입주 가능한, 그러면 얘네들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사관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부모한테 어떤 짐을 안 드리고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앞으로 어떤 하신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이 생각을 제가 그전서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전에 얘기하면 뭐 해요? 아무 뭐,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그 사업 추진할 때 그때 그 계획 수립할 때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학회가 민이 처음에 주도를, 민이 기금을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해서 그 출자금을 가지고 법인을 만든 거는 맞는데 그 당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돼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관에서 그 장학회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도 지원을 해줬던 거고, 물론 처음에 시작은 민이 했죠, 당연히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출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다소 중앙에서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자ㆍ출연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 법인에 대한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우리도 그 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맞다라고 그쪽의 답변을 받고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승인을 받아놨던 내용인데, 그 진행과정에서 장학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순수한 민간인이 주도를 하고 온 거다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도 한 97억 정도를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다소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장학회가 100억만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시민들한테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장학회에서는 얼마큼 더 기금을 조성할는지 모르지만 장학회에서 1년에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그 자금을 운영을 할 거라 그러면 최소한 1,000억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아마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0억, 97억∼98억 정도 한 100억 가까이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억 이자 가지고는 지금 장학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 거기 있는 아마 사무국장 급여하고 나머지 운영비 쓰게 되면 장학회는 운영도 곤란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출자ㆍ출연법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연을 하는 걸로, 기금 조성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장님이 바뀌었고, 그래서 내용을 이제 다시 장학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으로 해서 그런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외부로 유출되는 건 많이 줄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갈 때 거의 50%가 없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1만 3,000명 정도가 졸업을 하면 6,400 정도 아이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좀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연구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50%가 없어지니까 우리 인구에도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혁신도시로 하니까 이 중학생 아이들도 혜택받을 수 있게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재무행정의 효과적 운용에서 계약관리추진 해가지고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하고요. 그 밑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의한 그 시설비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은 이번에 저희가 신규 채용을 44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4명을 추가로 했고, 그래서 이 신규자들에 대한 그 집기를 구입하는 거하고요. 또 부서가 지금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데에 들어가는 그 물품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수가 아니고, 그래서 비정수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집무실 이전 설치공사에 대한 거는 지금 시장님의 집무실이 5층에 있는데 5층에 있는 집무실을 2층 지금 현재 농협출장소 자리로 들어갈 거고요. 그 앞에 홍보관에 농협이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시설 유지가 30억 들어가는 거예요?

30억이요?

30억이요?

아니요, 2억 7,500,

2억 7,500하고…….

이 30억은 기존에 다른 공공시설 관련돼서 지금 청사관리 하는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있는 거고,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공시설관리로 지금 2억 8,300 중에 2억 7,500은 시장님 집무실 2층으로 이전하는 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전 왜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 가까이 시민들이 가장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집무실을 이전을 해서 시민 누구나 찾아오게 되면 쉽게 시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2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을 할 때 인테리어 할 때 2층 민원실처럼 파티션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집무실이에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집무실이 파티션만 놔둘 수는 없고요, 집무실 안에 지금 거기 출장소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같이 들어가게끔 하고 그 안에만 이제 파티션을 그 안쪽으로 칸막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의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 회의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다,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방처럼 이런 외벽공사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이동할 수, 그 안에 있는 가벽입니다. 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가벽,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시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다, 뭐 이런 거를 보일 수 있는 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리 같은 칸막이로 해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오시게 되면 바깥에 상담실 별도로 만들고 거기서 별도로 상담…….

거기 거쳤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바깥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굳이 이거 2층으로 옮길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오려면 5층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5층에는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일단 보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하기는 하죠. 2층은 이제 보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층에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다가 하는 거로다가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네.

열린 행정을 구현을 하겠다, 또 언제든지 민원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또 어떤 단체장들은 시장하고 업자들하고의 어떤 뒷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일부로 시장님하고 또 어떤 민원인 내지는 업자들하고의 그런 나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된 이런 시장 집무실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단체장도 있어요. 또 과거에 순천에 조충훈 시장이라고 계셨는데 그분도 3선인가 그렇게 하셨죠, 아마. 조충훈 시장 원로신데 그분도 아마 그런 행정을 옛날에 하신 적이 있었어요. 순천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5층으로다가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좀 번거롭다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옮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획기적으로다가 발상을 해서 정말 시민들하고 시장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론 뒷거래를 하려면 뭐 꼭 시장실에서 뒷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보여 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

지금처럼 칸막이 딱딱딱 다 되어 있고, 또 어떤 비서실 다 경유하고 과거처럼 물론 시장님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서실을 통해서 미리 또 사전에 시장님 또 일정 잡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는 정상적이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시장을 손쉽게 만날 수 있고 함께 하려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옮긴다라고 하면 이 리모델링을 할 적에 그런 것도 좀 안배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학원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님을 찾아오시는 일반시민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좋아서 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그리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거를 전부 다 오픈하는 거는 장점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은 제가 보기로는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들이 되든 자기 신분이 노출이 돼서 그분이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또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여튼 시설을 만들 때 참고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부회의를 하거나 중회의실에서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5층으로 올라가시는 거네?

지금 이제 시장님이 오시고부터 달라진 게 지금 부시장님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각자의 장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결재 과정에서도 전결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전결권한을 대부분 이제 많이 쓰기는 하지만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데서는 그 전결권한을 별로 사용을 못 했는데 지금 시장이 오시면서 달라진 거는 부시장님의 권한, 국장의 권한, 그다음 과장의 권한을 다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하는 것도 시장님은 부시장님한테 내용들은 대부분 보고를 받으시고 부시장님은 국장, 소장, 담당관들한테 보고를 받으시는 티타임을 별도로 합니다. 국장들은 해당되는 자기네 과 이제 과장들이랑 티타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의견을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하고 별도의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보고회나 티타임시간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별도의 이제 지금 거기 시장님 집무실 쪽에 거기에도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장들, 소장, 담당관들이 거기에서 티타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할 때 잘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공간, 전형적인 어떤 나쁜 말로 표현해서 쇼 이렇게 평가받지 않고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부터 좀 틀려지는 구나 그리고 또 시민들이 시장집무실이 2층으로 내려오니까 정말 시장님 만나기도 쉽고 정말 틀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잘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존 시장실은 없애고 다른 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1차 중간보고회를 했고 지금 2차 3차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겠지만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지금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또 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지금 부서에 팀이 지금 팀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한 과에서 과장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 적정한 팀 해당되는 그 업무만 관련된 업무만 두고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 새롭게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실을 이용을 하려고,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모자라는 거는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해서 소형화물차가 있고 대형승용차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으면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뭐 덜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소형화물차는요. 그거 SUV화물차로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를 잘 해 보겠다고 종합허가과를 새롭게 신설을 했고요. 민원허가과는 주로 이제 개발행위를 관련돼 있는 허가랑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서 현장 나갈 때 임야 아니면 조금 일반승용차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출장이 많아서 거기에 SUV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종합허가과에다가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대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 차가 2009년도에 사기는 했는데 주행거리가 25만을 뛴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차사면 몇 km 뛰고 나서 교체를 하나요?

그게 km 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구연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구연안 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갔다 하더라도 그게 운행거리 수가 얼마 안 되면 교체를 잘 하지는 않아요. 지금 평생교육과 있는 버스도 내구연안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과 있는 버스가 움직이는 시간이 주행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세워놓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오래됐다 하더라도 교체하지는 않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주로 먼저 조 시장님이 굉장히 많이 주로 사용하던 차기 때문에 한 25만 2,000km를 지금 운행한 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차량 구입하는 게 좀 더 신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 버스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의회 직원들 어디 가고 할 때 그 차를 못 써요. 따로 45인승 버스를 다시 대절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에 의해서 그거에 딱 맞게 너무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에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뭐 일반차량 탄 생각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막상 차가 나오고 나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차량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시장님께서 아까도 이야기 했…… 눈높이 같이 맞춰서 간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원들하고 같이 좀 높이를 맞추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더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집무실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시장님 생각이 열린 행정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정말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또 그럼으로써 효과가 시민들과 가까이 시민이 찾아오기 쉽게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시장실이 민원실은 아니에요, 그죠? 시장님 집무실이지 민원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왜 있고 각 팀에 민원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왜 있어요. 시장실은 당연히 집무실로써 어떠한 품위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옮겨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시민들이 가까이 오고 민원인들의 그 편리성을 위해서 바꾼다는 거는 저는 용납 되지 않아요. 제 상식으로 그리고 그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농협으로 이전하신다 그랬죠? 현재 농협 자리. 그러면 농협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고 앞에 홍보관? 그렇죠, 홍보관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죠. 그러면 시장 집무실 이전하는데 2억 7,500, 또 농협도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비용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농협 이전 비용이요?

네.

농협 이전 비용은 현재 농협에서 이전을 하는데 한 4억 4,000 정도 듭니…….

4억 4,000.

네.

그럼 홍보관은 또 어디로 가요?

홍보관은 지금 거기에 있는 비디오는 지금 현관에 전부 다 설치를 해 놨고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진열할 거는 지금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 그 공간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관을 처음에 왜 뭣 때문에 해 놨는데요, 홍보관을. 기존에 있는 전시, 여기저기 나눠서 전시하려고 홍보관을 지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공간으로 세운 거지 몇 개, 몇 가지 전시해 두려고 홍보관을 지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을 보자고요, 비용. 2억 7,500, 농협 4억 4,000? 그 비용. 또 이천에 홍보관이 없어지고 홍보관에 있어도 기자재나 일부 전시품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고 이천에 홍보관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적인. 기존홍보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농협은 어차피 금년도에 계약을 새로 하게 되면 거기는 어디가 되든 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물론 농협에서 비용 하는 게 우리 시 돈은 아니지마는 국가적인 손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어도 문제없고 시장실에, 시장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 지금.

지금 그게 변경되는 게 지금 시장님이 당장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런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일부 상당한 조직이 또 변경도 돼야 되는데 어딘가는 또 사무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지금 사용이 많이 하지 않는,

조직진단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조직진단 이후에 필요하면 공간을 확보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 보니까 시장님의 일정을 보면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러 가도 시장님 일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스케줄도 모르고 또 시민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만나러 온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난 시장님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 주면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와서 만나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거지 시장님실에 왔다 그래서 시장님이 안 계시면 볼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돈이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요, 1층에 있는 의원하고 2층에 있는 의원하고 모든 게 다르니까 똑같이 하고자 옮겨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한 1억 6,500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철회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이렇게 많은 돈 쓰지 말고 어차피 또 바꿔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도 결론을 내렸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옮겼다 그래서 시장님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규화 위원님의 걱정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시장님이 이제 들어오신 지 2개월 됐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본인이 업무의 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아마 오신 여기 처음 지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얼마나 많은 거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시장님은 하루에 본인이 접해야 될 업무가, 업무가 너무 많은데,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거는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시장이 되신 거고요. 지금 시장님은 현장에 들어와서 행정을 전혀 몰랐을 때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업무파악이 된 게 본인이 정리가 되야지만 시간을 좀 여유가 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을 하루종일 만난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머릿속에는 우리 행정에 관련돼 있는 정보가 지금 다 아직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가 지금 별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만나고 오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할애를 못 하지만 지금 생각은 일정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장님 말씀은 금년 말까지만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일정 시간을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아예 고정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거를 이제 5층으로 오지 않고 2층에 그냥 바로 오시면 장애인들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본인도 쉽게 만날 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지 지금 5층에 올라오게 되면 장애인들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장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뭐 일반적인 인허가 때문에 오는 내용보다는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162쪽 사랑방 조성사업이 5개가 있어요. 도비도 많이 내시가 돼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 ‘따복사랑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응모를 했다가 지금 5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따복사랑방’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거기 안에 환경을 잘 정비를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잘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생활했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꾸미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다 대동소이한 거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거죠, 명칭만 다른 거고?

장소만 다릅니다.

‘사랑의 밥상’ 이런 거는 뭐 드시는 거, 음식 만들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어울리시고 그런 거예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서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가 이 사랑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따복사업이 도에서 공모해서 여기에서 배정된 사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업체가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마을, 이게 이름만 ‘따복사랑방’이지 사실은 복지 쪽인 거고 이게 마을 만들기사업이랑, 보면 대부분 그런 거랑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청에서 전 도지사님이 있을 때 그 ‘따복’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각종 복지 뭐 사회적기업 이런 거를 묶어서 한 군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따복’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일반 그냥 복지 관련돼 있는 업무 또 무슨 뭐 사회적기업 관련돼 있는 업무, 이게 같이 묶는 업무 그런 명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디, 마을 기반…….

162쪽.

160,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방까지?

(자료 확인)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162쪽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해 갖고…… 보조는,

아, 이거는요, 예산 편성에 예산 편성에 체계가 있는 거예요. 체계. 그래서 보면 우선 예산 편성은 처음에 부서, 그다음에 그 사업명, 정책사업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정책사업 바로 밑에 단위사업이 있는 거고 단위사업 밑에 이렇게 세부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서 밑에 있는, 지금 단위사업이 마을공동체 기반사업이고 그 단위사업 내 밑에 또 따복사랑방 조성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목이 쫙 열거가 돼서 해당 특성에 맞게, 그 목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네. 이천시는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없나요?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 기업지원과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효양도서관 운영 중에 시설비 도서관 창호 교체비용이 3,600이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효양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창호를 교체할 시기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양도서관의 창호가 비틀리는 비틀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2, 3층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틀림 현상이 1층, 4층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아예 공사를 지금 1층ㆍ2층ㆍ3층ㆍ4층에 대한 창호, 비틀림 현상이 있는 창호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비틀림이 있다는 말씀은 그 건물에 대한 뭐 문제점은 없는 건지…….

건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아마 창호가 들어올 때 그 공사,

불량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관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죠?

…….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관광지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관광지는 설봉공원, 그다음에 도자기 예스파크 또 온천공원 내에 지금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1식인데 설봉공원에도 되고 온천공원도 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1식이라고 한 거고요,

아, 그렇게.

사실은 개소 수는 굉장히 다릅니다. 개소 수는 설봉공원에 한 8개…… 장소가 다르고요. 온천공원도, 좀 잠시만, (자료 확인) 설봉공원에 한 8개, 그다음에 예스파크에 4개, 온천공원에 5군데 이렇게 개소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시작할 때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전체를 식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거고요, 실제는 이제 개소 수는 다릅니다.

다 좋은데요, 서희테마공원은 안 하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체크를 못 하신 거예요?

서희테마파크는 아마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하지 않았나…….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서희테마…… 아직 공간이 그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보다 안에서는 되니까 아마 그래서 안 하지 않았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고 이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면 이건 서희테마파크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이제 이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지에 오게 되면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는데 지금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하니까 파일이 이제 좀 커지잖아요, 이게 크기가. 그래서 이 파일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때 일정 크기만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되면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서희테마파크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거기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용 기기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이제 와이파이인데,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휴대용 해 가지고.

휴대용이요?

네.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또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거는 월정료로 쓰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뭐 설치, 월정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아예 고정으로 설치를 해 놓는 거고요, 그 주변에 가면 누구나 여기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네, 무료로.

아……. 하여튼 좋은 생각 같은데 그 외적인 데도 또 뭐 백족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천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4쪽에 종합운동장 캐노피 교체하고요, 이야기드린 김에 그냥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개보수, 조명, 인공암벽 개보수 그리고 호법에 농어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마장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보수.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간략히 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캐노피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3억이 추가됐는데 당초에 이 공사를 할 때 이 공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전기하고 통신이 포함돼 있는데, 이 캐노피공사를 하게 되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사실. 높은…… 크니까.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본부석입니다.

메인 그 인조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종합운동장 안에, 본 구장 안에, 본부석이요.

그리니까 그,

본부석 위에 그 캐노피 있잖아요.

인조구장, 천연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연구장이요.

그런데 그 밑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면 A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A구장은 그런데, B구장 자체는 저쪽으로는 스탠드하고 그런 부분 없는데,

B구장이요?

네. 이거,

아니, 천연잔디 그 안에 지금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본, 거기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본부석 있는 캐노피.

(정종철 위원과 대화) 네, 그러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통신하고 전기가 그거를 다 뜯게 되면 같이 뜯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처음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그 통신비하고 전기 설치비용을 다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 개보수는 설봉에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있고 마장ㆍ모가ㆍ대월에 있는데, 이게 설치한 게 2013년, 2012년 이때쯤 대부분 설치했는데 그때는 LED를 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 불빛이 밤에 어둡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LED로 전부 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개보수는 현재 인공암벽등반장 안에,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뒤에, 뒤쪽으로 그 안에 공간이 사무실도 있고.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실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어 갖고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이번에 그 편의시설을 그 안쪽에다가 지금 이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거고요. 그리고 호법면 농어민체육센터에 시설 개보수하는 거는 거기 지금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 안에, 지금 불이 예전에 했던 불이 그냥 체육관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전부 다 LED로 교체를 하고, 그 안에 도색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면 레포츠공원 인조잔디는, 그 인조잔디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뛸 때 완충작용을 하느냐고 그 소재를 까는데 그 소재가 고무 소재…… 아마 처음에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재가 다 그게 녹고 막 그래 가지고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그걸 다 걷어내고 새롭게 이제, 지금 나온 새로운 소재, 모래는 아닌데 그런 소재를 까는 공사를 이번에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테니스장 조명이잖아요. 보통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설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명이 달라요. 왜, 다른 지역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해 놓는 거예요. 그냥 높게, 높…… 어느 정도면 된다 싶어서 그냥 해 놔요. 그런데 눈이 부셔 가지고 치지를 못 해요. 지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뭐야,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 점검을 한번씩 다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이게 개보수해서 하신다니까 이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얻으면서 기존 그 상태에서 교체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높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자문을 얻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암벽장에 왜, 새로 화장실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그 주변에 찾으려면 한참 가야 돼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그 사람들만 쓰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문을 밖으로 내서 같이 일반 시민들도 또 그쪽에 주차하고 뭐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여행가면 거기서 버스 대놓고 많이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화장실 한 번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10분이에요. 기존은 한 10분 갔다 와야 돼요. 빨리 가야 10분이에요, 어디로 가든. 그러면 어차피 안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을 안쪽에도 내고 밖으로도 내서, 네, 밖으로 냈을 때 일반인들도 같이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조구장 소재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마장에?

네.

이게 대월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물이 고여요. 물이. 장마가 오면 물이 고여서 운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줘요. 애초에 배수 자체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종합운동장 A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동을 하면 이게 옆으로 해서 빠져 나가…… 가운데가 배가 불러야 되는데 중간에 더 낮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찰 수가 없어요. 공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사 잘해 놓은 데는 가운데가 배가 불러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본예산에는 다시 한번 그런 것까지 또 이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보면서 더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 한번 이 시설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종합운동장과 테니스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수가 연평균 얼마나 되는지…….

아, 인원수까지는,

많은 걸로,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갖다드리면 어떨지…….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종합체육시설이나 테니스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참 많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봉산에 있는 암벽등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봉산에 주로 이렇게 많이 가서 좀 보고는 하는데 그 주변에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많이 봤을 때 동호인들 외 왜 시민들이 암벽 등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있는 경우도 보지를 못했고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간혹 옆에 조그맣게 붙어져 있는, 암벽등반만 사용하는 경우를 봤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지금 이 암벽등반을 거기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암벽등반 뒤에 가면 사무실이 있고 거기 산악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 운영하는 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암벽등반이라고 그러는 게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그렇게 쉽게 그거를 접하려고 하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그렇게 사용자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있는데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얼마만큼 돼 있는 건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저도 그걸 깊이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하도록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네, 항상 노고해 주시는 부분만큼의 시설들이 이천시 관내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좋은 시설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하기 위해서, 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다름이 아니라 제 주변 분들이 암벽등반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 대도시 부근에 가면 실내암장들이 되게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천시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본안 설명에 앞서 이천시 기획위원회 관련 예산 반영 근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 시장직 인수를 위한 이천시 기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발의를 통해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7월 30일 자로 공포되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민선7기 인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에 근거하여 기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시정업무 기획조정 민선7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민선7기의 시정추진방향, 정책과제 및 이에 대한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내용을 담은 백서의 발간을 위하여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회 자료 제작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87건의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집 발간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기획위원회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수당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협력지원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님께 내년부터 임기만료 시까지 적용될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152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71억 9,563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정홍보영상제작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장호원읍사무소 반영사항입니다. 먼저 청미천 축구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5,000만 원, 그리고 레포츠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309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이거든요.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공공요금 480만 원, 다음에 청미천 고수부지 꽃길조성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부발읍사무소 반영사항입니다. 공공요금 420만 원, 반찬봉사회 조리실 시설 개선공사비 2,000만 원, 읍사무소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4,400만 원, 부발읍 제설창고 설치공사비 8,000만 원, 읍사무소 회의실 물품 5종 및 방송장비 구입비 2,621만 9,000원, 재물조사용 리더기 구입비 23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공운영비로 430만 원, 수강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부발 체육시설 일시사역인부임 1,837만 1,000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신둔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1,290만 원, 신둔평생학습 카페갤러리 조성으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재계상하였으며, 소방창고 철거비 2,0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공요금 288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백사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백사공설묘지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호법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8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면장실 사무가구 구입으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마장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500만 원, 마장면체육공원 시설보수비 1,000만 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청사 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비 2,200만 원, 마장종합복지관 관리인부임 151만 5,000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180만 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냉온수기 설치비 100만 원, 밑반찬배달사업 식품포장기 구입비 150만 원,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대월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 2,000만 원, 청사 간판 교체비 150만 원, 청사 방송시설 교체비 1,000만 원, 청사 수목 전지공사 1,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모가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진가게이트볼장 관리동 누수 보수공사비 6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설성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면사무소 및 농업인상담소 누수방지공사비 2,5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물품구입비 500만 원, 학습센터 공간 조성사업비 8,000만 원, 학습센터 공간 조성 혈압기 등 17종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율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율면목욕탕 보수공사비 3,500만 원, 청사 보수공사비 9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창전동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지문 확인 단말기 구입비 100만 원, 주민등록 본인서명 패드 구입비 50만 원, 청사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청사 창고 건축공사비 8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청사 간판 교체비 1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억 1,000만 원, 청사 통신장비 이설공사비 1,100만 원, 동장실 회의용 테이블 세트 구입비 25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관고동사무소 예산입니다. 사회대 구입비 24만 2,000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정비공사비 1,62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웅제입니다. 심의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82억 3,036만 원에서 6억 5,631만 5,000원을 증액한 88억 8,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사업에서 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800만 원을,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5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7,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에 보상금 3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입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1,092억 2,424만 7,000원에서 70억 5,067만 5,000원을 증액한 1,162억 7,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1억 1,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에 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9,4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4,0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보조에 1,573만 7,000원을,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원보조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177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3억 5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4,3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 지원에 6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조에 1,2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공공시설 관리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 공설장사시설 증축 및 공원화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입소자지원 4종에 5,14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보조에 운영 지원 4억 2,4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만 원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3,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에 6,6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보조에 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가 보조에 7,5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ㆍ야간근로수당 지원에 2,1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시설비ㆍ부대비 4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희망키움통장 1,4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1,2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정부양곡할인 지원 5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9,1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보조에 1,586만 8,000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1,0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억 8,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848억 2,330만 7,000원에서 6억 5,798만 4,000원을 증액한 854억 8,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700만 원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보조에 시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880만 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터 지정운영에 1,7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종사자 전문성 제고로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업무추진 및 보육단체보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4,000만 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 중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로 9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에 10억 6,400만 원을,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로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72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8,5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입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보조로 1,1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6,720만 원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4,1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보조에 360만 원을, 다음은 195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보조로 1억 1,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ㆍ민간 조리원 인건비 보조로 3억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보조에 1억 7,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보조에 2억 2,000만 원을, 다음은 196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에 38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보조로 8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에 2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보조에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3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2,1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으로 28억 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6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으로 4억 2,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동요박물관 타당성검토 기본조사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보조에 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5,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138억 733만 5,000원에서 14억 9,721만 원을 증액한 153억 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 아트페어 개최 행사운영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킹공연사업 추진 사무관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설봉서원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증축으로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중 영월암 석조광배 주변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중 향토유적 지석묘 보호펜스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희역사관 운영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 관련 등기 및 소송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6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축제 지원 중 예스파크 기반시설 구축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6,308만 4,000원으로 기정과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로 5,2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점포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집행비용 지원으로 3,2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 15억 961만 9,000원에서 9,402만 6,000원을 증액한 16억 3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으로 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5,307만 2,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3,4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5억 961만 9,000원에서 9,402만 6,000원을 증액한 16억 3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3,4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본인부담금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신축 매입지원 7개소가 있는데요.

네.

7억 5,000 여기가 7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네,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개소에서는 1개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그 7개소가 와현2리, 와현1리, 그다음 신원5리, 초지1리 정우빌라, 관고10통, 그다음에 갈산3통 이렇게 해서 7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여기는 매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와현리나 와현1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지1리하고 추진 중이고요. 신원5리 관고5통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갈산3통에 대해서 지금 더 1개소 추가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아직 관내에 경로당 아직 안 된 데가 또 있나요? 여기 말고.

저희가 조사 중인데요. 이게 저희가 경로당이요, 노후되거나 뭐 이랬을 때 계속해서 신축해 달라 그러고 재건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재건축해 달라고 이러는 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조사 추후에 한 번 더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에 건의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그 가장 읍ㆍ면에서 있어 보면 경로당이 가장 마을에 큰 저기거든요, 어르신들 모이고 그런 데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사회복지과 거를 보니까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지난번 조병돈 시장님이 재임 중에 6.4지방선거 전에 각 경로당에 노래방기기인가?

네.

뭐 그거 다 설치를 해 주겠다고 뭐 이렇게 약속들을 하고 가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추경을 다루지 못 했었잖아요. 그 건만 저희가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추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노래방기기 안 올렸죠? 올렸습니까?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각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뭐 전에는 노래방 얘기가 좀 있었는데 노래방을 원하는 건 아니고 각자 경로당마다 없는 곳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한번 편성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조병돈 시장님이 올리셨을 적에는 이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다가 선심성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과장님 내지는 우리 복지정책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안 하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냥 올렸던 겁니까?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과장이…….

그때 사회복지과장님 계셨어요?

일단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방기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직 스톱됐던 상태입니다.

스톱이 아니고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운영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유로 추경을 다루는 것이 그 노래방기기뿐만 아니고 전체 추경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에 이제 한 두 달 후면은 새로운 7기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셔 갖고 일을 하실 텐데 정 필요한 그런 사업이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또 어르신들 도와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외 다른 사업들도 다 다음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아주 불가피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때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마치 노래방기기만 부결한 거로 뭐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알고 있고 또 모 단체장님께서 또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정말로 그게 필요한 그런 사업인지 또 노래방기기가 이미 각 부락에서 자체예산으로다가 또 설치를 해놓은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 다 사드린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 준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기 설치된 곳은 에어컨 사드릴 금액만큼 다른 거로다가 보존을 해 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노래방기기 금액만큼 각 부락에 다 이렇게 사주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노래방기기가 필요치 않은 그런 곳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른 거를 갖다가 구입해서 사드리면 어르신들이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그거는 안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 올라온 거니까 아무튼 그때 우리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고 그때 6대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선거 때도 그렇고 다니면 그런 질문을 많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필요한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사드리면 좋죠, 뭐. 꼭 노래방기기 아니라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또 필요한 거라고 하면 다른 거로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니까요.

네.

사실은 노래방기계가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간혹가다 보니까 자체에서 노래방기계를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때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래방기기 좀 처리해 달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래방기계는 몇 개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사실 몇 개월이고 어떻게 보면 참 짐이 되는 것 같이 저한테 처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실 시골 동네 가면 정말 거기 좋은 데도 그곳에 미세먼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정말 그 동네 지역에 맞게끔 아주 시골하고 이런 시내 쪽 하고 지역에 맞게끔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서 잘 좀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예산 또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는 잘 좀 신경 써서 좋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면 옆 동네에 노래방기기가 있으면 자기네 동네 필요치도 않은 데도 시기하고 어느 어느 동네 있다 그래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 노래방기구라든가 그런 운동기구를 잘 활용하는 데는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필요치 않은 데는 안 해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게 옆 동네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없다 그래서 노인네들 우리 동네는 노래방기구 있는데 이러는 걸 시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갖고 꼭 필요한 데는 하고 필요한 거를 원하는 것만큼 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노래방기기를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고 먼저 전임 시장님이 다 해 준다고 이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무용지물인 그런 경로당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런 곳까지 사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장님이 그냥 그런 거 전수조사도 안 하고 다 사주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막 그냥 선심성으로 퍼주기 예산 세워 갖고 막 해 주니까 어르신들이 다 좋아라, 좋아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왜 시장은 해 준다고 하는데 왜 그걸 의회에서 막았냐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전수조사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우리 국장님도 우리 시장님이 정말 똑바로 보고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모들 우리 국장님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의회에 욕을 안 먹게끔 또 우리 시장님 벙어리가 안 되게끔 잘 보필하시고 뭐든지 전체 다 이렇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급을 할 적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5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조성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획을 해 놓은 게 뭐가 있나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앞에 총괄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만 4,000만 원 줄였다고 하고 그 세부적으로 뒤에 보시면 다음 쪽 보시면 우리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네.

수행기관에 일자리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게 약간의 당초보다는 변동사항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주였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한 1,20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인센티브도 나갔는데 어떠한 사업을 했기에 인센티브가 나간 거죠?

그것도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으면 지금 저희가 노인회에서 공동생활작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장형으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좀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공동생활?

공동생활작업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뭐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입을 내고 있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했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사업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할 방안은 없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시장용으로 해서 그 지금 수행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노인회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장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가보면 다 그냥 누워계시고 화투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치매예방으로 좋기는 하지만 이런 일자리 사업이 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원하는 데 있으면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품을 조달할 때는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주되 원하는 데는 적극으로 해 주지만 원하지 않은 곳들은 이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노래방기기가 있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래지도교사가 와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해 주면 훨씬 더 그게 참여율이 더 높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를 보급해 주기보다는 그분들이 장비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인원이 좀 모여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굳이 기계를 갖다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스기구 용품 이런 것들이 아까 또 어디 마을 조성하는데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경로당에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 다 뭐라 그럴까 폐물처럼 쌓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 걷어 들이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계를 살 게 아니라 이렇게 작동을 점검을 해서 사용하는 것만 거기 설치해 주는 거로 어떨까 하는 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제안 좀 한번 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몸은 건강하시다든가 집안에 불행이 없고 행복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데 사실 보면 거의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아니면 내 자녀들로 인해서 기가 죽어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따로 혹시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로당에 가면 정말 다른 마을회관에는 하다못해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뭐 볼링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동네가 많아요. 때로는 전혀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 청소하면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 그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어느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많이 하는 곳에 위주로 그런 사업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외국에는 어르신들한테 다만 1시간 운동하셨다든가 뭐 걷기 운동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것에서 어르신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 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생각은 차라리 아파 누워계시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삶으로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제가 보면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혹시 이렇게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또 때로는 예산이 정부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돈을 지급해 주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정말 어려운 분들, 마을 청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청소하면 정말 마을도 깨끗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하루에 1시간 정도해서 한 달 잡아서 20∼25만 원 정도 드리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거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1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그 내용과 또 인력은 누가 파견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승례입니다. 저희 아이돌보미사업은 YMCA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대화) 현재 아이돌보미는 YM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보미사업 하시는 분들이 현재 17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천시에 관내…… 하는 모든 애기엄마들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천시 관내 거주하는 아이돌보미 대상자는 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형ㆍ나형ㆍ다형ㆍ라형 이렇게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에는 4인 기준해서 소득액이 271만 2,000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6,240원이 나가고 본인은 시간당 1,560원 이런 식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파견시켜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단시간, 최장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하루에 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연령대도 제한 있어요?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초등학교 이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유치원은 안 되고?

네. 유치원도 만 5세까지가 우리 나이로 일곱 살, 일곱 살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MCA에 전화만 하면 다 이렇게 보상도 받고,

네. 거기다 신청을 하면 대상자에 한해서 그 가형ㆍ나형ㆍ다형ㆍ라형 있는데 또 본인이 전액 부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결을 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YMCA에 아이돌보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되나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하이닉스에 다니는 3교대 근로자 같은 경우에 새벽에 가서 하는 분도 있고 저녁에 하는 분도 있고 아침 7시부터 하는 분도 있고 그 근로시간에 따라서 신청기간은 자유롭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데 솔직히 어린이집은 보면, 어린이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정상인가요?

원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연장형이라고 해서 근로를 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육비를 부담하고 추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 보면 직장 다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엄마들이 불편한 게 거의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아이를 이른 시간에 맡기고 싶지만 솔직히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일찍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고 또 저녁시간도 보면 거의 5시, 4시면 마감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해 달라고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일찍 데리고 왔지만 또 잠깐 아이를 급하게 맡길 상황이 있어 가보면 벌써 다 퇴근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YMCA 이거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솔직히 엄마들이 거의 아는 분들이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그거 시간 같은 것 좀…….

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학부모님들께 홍보를 더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이돌보미,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세요.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이렇게 직업이 있는 엄마와 애기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갭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기관은 채워주기가 좀 어렵지만 이 방문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채워주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케어하는 사람의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성도 돼야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여성가족부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추가 보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아이돌봄교육을 추가로 계획을 해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나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자격이 검증이 된 사람에만 한해서 아이돌보미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는 거라는 거죠?

네, 저희가 YMCA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YMCA에서 그런 부분은 다 커버를 하고요. 6일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교육을 여기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잘 케어를 받고 있는 지금은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을 설치해서 내 아이가 몇 시에 간식을 먹는지 엄마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쪽수 199쪽에 동요박물관 타당성 검토 기본조사,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이 타당성 검토하실 때 심사기준이 뭐였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타당성 검사 이 예산이 지난번에 타당성 검사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서 갖고 삭감을 한 거거든요. 타당성 검사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이 한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박물관이 총 몇 개가 있는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객 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 2주 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총합을 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박물관마다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는지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지금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천시 관내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박물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가 물론 아이들이 방문하는데 그 타당성이 과연 어떤 기준에 한해서 지금 저기 되는지, 왜냐하면 이 동요박물관이 타 시에서도 좀 이렇게 원……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아주 중요한, 되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따지고 있는 저기인데, 우선 자료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끝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요박물관 타당성 검토 기본 조사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 이거 직원들이 예산을 이중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삭감된 겁니다.

아, 그런 거죠?

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끝나는 걸 갖고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어서 삭감하는 조치사항입니다.

착오네요, 착오.

착오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예산 3,000만 원 세워 갖고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

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이걸 저희가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지금 찾아보는 건데, 작년에 정혜숙 과장님이 담당으로 있을 때인가 그때 이거를 또 계수조정하면서 조건부로 이거를 설계비로 바꿔서 하면, 계상을 하면 이걸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거를 설계비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타당성 검토도 다 하셨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타당성 검토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그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에게) 그 여성…….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동요박물관이라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검사 요청을 했는데 박물관으로서의 기준에는 부합을 하지 못하고 박물관으로 설립을 한다고 하면 학예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5월 3일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동요박물관으로는 추진을 못 하고 저희가 이제 동요센터로 해서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요박물관은 소극적 의미이고 그러면 뭐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큰 의미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동요문화센터로 해서,

동요문화센터.

네.

이렇게 포괄적 의미의 동요문화센터에서 그 속에 이제 동요박물관 뭐 이렇게 소극적 의미로 들어가는 걸로,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학예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동요에 관한 자료를 비치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동요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못하니까 동요박물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박물관’이라는 그런 명칭만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규화 위원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세요.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장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지만 이천의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니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을 다 합쳐서 1만 명 이상이 돼요. 또 거기에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기 부모님들 다 합치면 이천이 22만 인구 중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아까도 제가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 다해 드려도 사실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또 보릿고개 다 넘어가면서 우리 후손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신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물론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이천시가 이제 청소년들 내지는 아동들에 대한 투자는 좀 그동안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요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용은 안 한다 하더라도, 꼭 ‘동요박물관’이라고 해서 동요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내에서 어떤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인성교육 또 어떤 예의교육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천에 SK하이닉스 다 아시지만 효자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에 계신 분들이 거의 화이트칼라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천에 좀, 우리 정종철 위원님처럼 이천에 거주하시면서 학생들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또 취업도 하고 다 이래야 되는데, 하이닉스 앞에 가보세요. 다 분당, 서울로 출퇴근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어떤 부대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어떤 청소년 관련된 이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시장님한테도 말씀 잘 드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저는 이거 감되는 건지 알고, 삭감되는 건줄 알고,

네, 그거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동요센터’라는 명칭보다는 ‘어린이센터’로 해서 그 안에 부수적으로 동요관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키즈카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놀이시설, 그다음에 강당 같은 게 어린이들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요뿐만이 아니라 합창도 있고 또 뮤지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요로 하면 또 한정되는 것 같으니까 ‘이천어린이센터’로 해서 어린이들의 특수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동요박물, 동요라는 거는 윤석구 선생이 저희한테 그전에…… 같이 협조했던 사항이고 이 동요라는 게 상당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동요라는 음악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다는 동요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 동요는 시하고 거기다 음을 넣어서 만든 게 동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음악의 장르에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요로 국한을 하면 그거보다 더 이렇게 인기가 좋고 아이들한테 또 발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네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할 때.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천아트페어 개최해 가지고 제1회 개최가 있고 또 버스킹공연 활성화가 추진이 있고 문화예술인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삭감이에요? 이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제1회 이천 아트페어 개최가 지금 감액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이천미술협회와 이천시 간에 그 행사운영에 있어갖고 보면 그 판매가격에 있어갖고 일치가 안 됐었어요. 사실 이천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벌여보자 했는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작품이 보통 100에서 한 300, 500 하니까 그 가격에 판매하겠다, 이런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갖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에도 개최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스킹공연 활성화 추진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거리로 나온 예술, 행복메신저사업, 이천문화예술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사업도 거의 비슷하고 또 사업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복되는, 사업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도 지난,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회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예총 산하 분야별 8개 지부 단체장까지 다 모여서 같이 그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성격이 유사해서 그 부분도 같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트페어 개최나 또는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단체 지원을 했는데 안 된 데도 있잖아요.

다른 단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고. 만일에 이 부분을 여기서 안 하면 한 1,700만 원에 대한 거를 다른 데에서 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산과목이라든가 그걸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해달랄 때는 언제고 또, 왜? 어쨌든 약속이잖아요. 구두약속도 약속이잖아요. 계산이 돈이 꼭 남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단체들이 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번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아트페어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서로 의견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행은 아마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 거고. 뒤에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 그다음에 사업자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해갖고 어떤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삭감한다든가 이런 건 앞으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207쪽 보면 도자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안내소 운영 있어요.

네.

안내소 운영하고 예스파크 기반조성 시설물 구축이 있는데 이 안내소를 여기를 지금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료 확인) 207쪽이요?

네, 207쪽 하단 부분에 관광산업 진흥에 있어서.

(자료 확인) 아! 이거는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1억이. 축제 때 예스파크 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게이트라든가 안내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내소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시에서 예산 계속 들어가는 거죠, 매년?

안내소에 근무할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너무,

그 1명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2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9월까지. 그래서 9월 끝나는 바람에 3개월 치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내년 아마 본예산에 1년 치 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거기 지금 계속 돈 계속 투자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입주한 사람들이 순번으로 해서 안내를 서로 이렇게 한다든가 애향심을 갖고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건 다방면으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이거 하면 중앙통에 안내소 설치하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앙통 상인들을 위해서 해줘야죠. 과연 사람이 누가 더 많이 가냐 이랬을 때 중앙통에 해줘야죠, 이렇게 따진다면.

네.

근데 여기 사람도 뜨문뜨문 오고 이럴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을 갖다 이렇게 계속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가성비상으로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자발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하다가 사람이 많고 바빠질 때 그때 가서 이제 인력을 좀 해준다든가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거기가 예스파크가 생긴 지…… 작년도에, 올해인가,

그렇죠.

처음으로 저희가 도자기축제 했는데 아직은 거기가 익숙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빼고 지금 모르니까 안내하는 차원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더 운영해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쪽에 우리도, 저희도 가면 설고 그러니까 아직은 안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다가 좀 해서, 중앙통에 장사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데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행정구역 개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면 일부분하고 지금 고척리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척4리로 지금 행정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편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학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중앙통 얘기가 나와서,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예산에 반영 좀 세워 주십사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10년 전, 10년도 아니고 한 5년 전의 문화의 거리하고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려졌어요. 제가 먼저 조병돈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이 난처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통에 가보면 한 집 건너 점포가 비어 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가 다 잘 아시지만 이천의 심장입니다. 과거 적에는 창전동사무소, 이천읍사무소라고 했죠. 이천읍사무소에서 증포동 다, 관고동 다 이렇게 분동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화의 거리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이 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죽으면 이천 경제가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초선 때 저희가 연수를 경덕진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경덕진하고 우리 저희 이천시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상호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다못해 이 전봇대, 가로등 이런 것도 속된 말로 사금파리로다가 다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경덕진 도자 마츠리라고 하나? 도자예술촌 그 바닥 이런 데도 보면 다 도자기 깨진 거 있지 않습니까? 사금파리로다가 다 도배를 하고 경덕진에 딱 들어서면 ‘야, 역시 도자도시답다’ 이렇게. 그럼 이천은 쌀, 도자기, 온천의 고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주 신세계아웃렛에 가봐도 그렇고 그 아웃렛 바닥 문양 이런 것 좀 한번 봐 보세요.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 이천에 많은 사람들이 더 끌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알겠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의 거리, “이천의 특산물이 뭔지 알아, 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천 문화의 거리 가로등 또 내지는 바닥 이것도 2001년도 유승우 시장님 때 세계도예엑스포 유치할 때 그때 대리석으로다가 다 깔은 거거든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하얀 그냥 포천석 그 대리석으로다 다 깔은 거잖아. 이거를 다 들어내고 도자기 깨진 문양 같은 거 사금파리 같은 걸로 해서 쌀 문양도 좀 넣고 복숭아 문양도 좀 넣고, 또 온천 문양도 넣고, 또 도자기 같은 것도 가로등 같은 거 다 감싸고, 또 하다못해 거기 보면 이렇게 화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사금파리로 좀 만들고 휴지통 같은 것도 그런 걸로 좀 만들고, 그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건설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전에 6대 때도 많은 담당 과장님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창전동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창전동 사람들이 그런 건의를 하면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방 할 것처럼 이래요. 그러면 한 해 지나면 또 함흥차사, 한 해 지나면 함흥차사. 이런 것을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산업단지 하나 유치해갖고 고용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상권이 얼마나 잘 형성이 돼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슬럼화 되지 않게, 공동화 되지 않게 일단 그런 시설물이라도 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과거의 그 명성을 좀 찾을 수 있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앞장을 서줬으면 좋겠는데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 실지로 행동에 옮기시는,

하여튼,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복지문화국장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거기서 쭉 봐 왔잖아요, 의정생활 하면서. 그리고 저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 출신 아닙니까, 장돌뱅이 출신. 살려야 돼요.

앞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이쪽에 중리동이 신도시가 되고 하면 구도시, 신도시 나눠지거든요, 신도시 이천시인데.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도시가 됐을 때 어떻게 그 상권을 살려야 될 건지. 지금 김학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저희 숙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답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구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그런 걸 의논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206쪽 보시면요, 문화재 긴급보수 향토유적 지석묘 펜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가 돼서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노후화됐고 주민, 관광객들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갖고 문화재 보호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선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지역은 저희 지역을 보면 펜스도 중요한데 사실 찾는 분들이 없고 간혹 주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를 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펜스시설을 새로 한다 이것도 좋긴 좋고, 그다음에 제초작업도 사실 제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천의 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등한시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일 쪽에 보면 시립박물관 증축 전시시설 제작 설치 부분도 찾는 사람은 없는데 새로 노후화돼서 개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한번 새로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천의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이천 관광과 주관이든 이천문화원 주관이든 이런 거를 활성화를 해서 잊혀져 가는 이천 문화역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펜스보다는 시민들이 우선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말씀, 기록에는 안 남기고 말씀드려도, 하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4시에 용역보고가 있는데요, 저는 좀 늦게 가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먼저 나가면 안 돼,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요.

네.

안 돼요. 이규화 위원님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이규화입니다.

있어요.

네, 죄송해요.

205쪽에 보면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 계속 이거 돈만 들어가고 여기서 무슨 아웃풋이 있습니까? 그 보수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을 보면 전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전시는. 그래서 맨날 우리 월전미술관 월전선생님 것만 계시는데 미술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방안이 서야 되고, 너무나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기 미술관이 노후화돼갖고 저희가 집중호우 때 누수가 된 것을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는 건데 그 운영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다시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그리고 그 미술품은 소유가 누구 거예요? 이천시 거,

이천시, 네, 맞습니다.

아! 저희 시 거예요?

네.

아! 팔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거는 팔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미술품은,

보존만 하나요?

저희한테 완전히 기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천시 소유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 2,000만 원 누수돼서 세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서울에 건물을 사실 매각을 할 계획을 한번 그쪽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사실. 접촉을 해서 거기 지금 계속적으로 그 건물이 노후화되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갈 때는 점점 그 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해서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그걸 한번 지난번에 제안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거기도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반반으로 나눠졌답니다. 그래서 반반 나눠져갖고 점차적으로 한번 그 더 갭을 좁혀서 그쪽이, 서울 쪽에 시립월전미술관이 팔리게 되면 이쪽을 더 넓혀서 전시실도 넓히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은 가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용도 제한이 있으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상입니다.

출석의원 홍헌표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유지원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