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조원동 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1대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내부감사 실시에 있어 총무과 등 집행부서는 소홀히 하고 동사무소나 세무과 등 힘없는 부서에 편중 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 있는 공정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청소과 운전직을 서울시에서 채용하여 관악구에서 근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도 잘 알지 못하고 운전부주의로 사고도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차량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사고요율이 높아 통합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차량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쪽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구)신림2동 가압장을 마을공동체 사업장으로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추가시설공사 등으로 완공이 5개월 정도 연기되어 총 1년을 시설공사로 소요하여 정작 시설사용은 2년 밖에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 당초 계획수립 시 지역활동전문가들을 발굴 조직해 이러한 추가공사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는 서울신문의 통·반장 지급과 관련하여 각 통장에게 신문 지급은 무방하나, 반장에게 지급 되는 부수는 줄여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시기 바라며, 통장이 관악새소식지를 배부하는 방법이 가구수 만큼 대문이나 아파트 입구에 주민이 가져가도록 두다 보니 그 중 일부는 주민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악새소식지의 부수 조정 및 통·반장 배부 방법 등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CCTV 설치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1월 말이 되어야 설치를 완료하는데 설치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각 동주민센터 민원량을 조사하여 단순민원 발급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권발급 대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저조한데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공사관련 공사비가 4,000만원 이상이면 산업안전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무과에서 걸러주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기업이나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 한 후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여 당초 수의계약 가능액을 초과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감면 후 해당용도로 미사용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간경과 전 주민들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착오 등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다양한 계층·연령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표성이 의심되므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여 폭넓은 정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인센티브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좋으나, 주민협조 등을 받아 일회성·전시성 행정이 아닌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강감찬축제가 낙성대에서 개최될 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올해 강감찬 축제는 전승행렬 외에 기존 철쭉제와 유사한 거 같은데, 강감찬 십리길 사업과 함께 볼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행사 콘텐츠 개발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과는 혁신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성과가 좋은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농·산촌체험 프로그램이 사회적약자의 참여가 미진한데, 참여자 추천기한을 늘려서라도 체험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는 2015년 1월부터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연간단가 계약 등 이유로 지역서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2017년에는 연간단가 계약이 아닌 분기별 구입 등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관내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이서로돌봄사업을 가정복지과와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관악문화관에 있는 잡오아시스에서 취업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실적이 미진한 상태로, 처음부터 사업추진 시에 검토를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니, 건물 활용도를 위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해서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동물복지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2016년도 예산 추가로 좋은 공연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연 시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도 연계하고, 지역주민 홍보 등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남현동 주차장 주차요원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일용직 채용 시 연령제한 검토 및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계약기간을 5개월 단위에서 10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욱더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했다고 하나 일부 직무적정성에 의구심이 생기므로 앞으로 채용자 근무상황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 및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시장 앞 상인회에 배정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51면의 사용권을 회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개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