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이것은 과년도가 아니고 5년치…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분야에 저희들 93년도 세입현액이 168억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징수결정을 179억6,359만7,031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들 실제 수납액은 169억1,298만161원 그래서 저희들 총 미수액이 105억61만9,87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76만4,260원을 결산처분하고 94년도 이월된 금액이 7억4,980만610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세이율은 103.3%가 되고 저희들 징수율은 94.2% 징수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방세는 94년 세입총예산이 183억1,897만3,74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징수결정을 205억7만1,632원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들 실제 수납액은 188억1,267만5,024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미수액이 175억7,039만6,608원이 발생해서 그 중에서 3,424만930원을 더 중첩을 하고 94년도로 체납으로 이월된 금액이 16억7,315만67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결산처분을 소각 했다는 것을 저희들 전합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 체납시효 소멸기간이 5년이하 미달했는데 결손처분했다, 또 부동산이 없다는 사유로 결손이 되었다, 또 체납자 전출시에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했고 거주 조사란에 세무담당자가 날인을 하면서 결손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근거에 의한 결손처분 사항을 보고드리면 3억8,507만원이 저희들 지방세법 제48조에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된 금액이 1억6,877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 즉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체납된 금액에서 저희들 과년도라고 그럽니다. 93년도는 당년연도인데 과년도에서 체납금액이 결손한 5년경과 시효소멸한 것이 1억6,052만3,000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2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및 14조 제1호, 2호에서 이것은 무재산이나 행불의 경우는 체납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금액이 1억24… 과년도에서 1억2,418만8,000원, 종합토지세에서 703만6,000원, 재산세에서 901만7,000원 그래서 저희들 구세에서 1억4,024만1,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2항 이것은 무재산인이나 행불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 결손처분한 것이 과년도에서 1억6,248만1,000원, 종토세에서 7만3,000원, 재산세에서 120만7,000원, 구세에서 총 1억2,376만1,000원 이래서 구세분야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3억76만4,000원을 결손처분했고 세외수입에서 과년도분에서 7,319만4,000원과 폐기물 수거수수료에서 279만4,000원 이래서 7,553만 이래서 세외수입에서 8,424만3,000원 이래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3억8,507만7,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효소멸기간인 5년이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체납상의 사전 주소변동이라든지 또는 부도라든지 또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거소 추적이라든지 독촉 고지서의 전달, 체납자의 가정방문 등이 상당히 저희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납세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체납세 징수의 반복적인 행정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계속해서 체납 처분하지 않고 계속 체납으로 두면 매년 계속해서 독촉장을 인쇄해서 우송하게 되면 지금 등기 우송을 하는데 6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폐기물 수수료일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가족1인분에, 인구분에 대해서 80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원이라든지, 2,000원 미만은 사실상 체납독촉을 하는데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주소를 추적한다든지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전화를 독려하고 가정을 찾는다 이러한 비용들이 징수의 비용이 체납액의 상당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사항은 저희들 채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의 조회결과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능률제고와 인력 및 물자낭비를 줄이는 그런 목적에서 결손 후 결손했습니다마는 결손 후에 주소 확인이라든지 소유재산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독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감사 저희들 결손 처분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43건, 56만8,19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결성을 한 후에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부등록을 열람을 해서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더 있다는 이유로 전출신고를 저희들 제약할 수는 없고 주민등록담당자와 세무담당자의 유기적인 접촉 체제를 유지를 해서 전출시 세무담당자로 하여금 체납세를 납부를 하고 전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94년7월1일부터는 전출 퇴거신고 제도가 없어지고 거주지동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입동에서 제도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입지동과 협조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까 합니다.

예,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결손처분된 2항에 “시장군수가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는 체납자에게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은 너무나도 행정낭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만원 미만도 거주기동에라든가 전부다 체납처분 초치를 해서 거주기 통반을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압류한 것은 저희들 결손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1년에 체납처분독촉을 저희들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체납세 관리는 연중에는 체납부를 연말에 이월부를 작성을 하고 연중에는 체납부를 작성을 합니다. 체납이 될 때마다… 그러면 납기후에는 체납시에는 독촉장을 또 발송을 하고 독촉후에도 체납세율은 압류대상 물건을 저희들 파악을 해서 즉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PC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또 전산입력분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전산 출력을 해서 수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집행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저에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억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 중에 저희들이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생긴 경우가 있고 또 시비의 보조금 집행잔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진짜 예산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취지가 이 내용 액수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주로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더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95년도 작년도의 경우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저희들 세입조치가 다 되어가지고 94년도 자료 편집이 다 되어졌습니다.

예, 93년도 명시이월되어 넘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주만보위원님!

예,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는 20억9,935만3,000원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해서 채무를 진 것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호·문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무분에서 연6%이윤으로서 5년거치 10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9억8,400만원을 저희들이 빌린 바가 있고 또 감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역시 재무부에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쓴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새로 지을 때에 저희들이 한국지방공제회로부터 용호1동사 건립할 때 연3%로 이자를 해서 2년거치 10년상환해 가지고 7,246만원을 받아 쓰고 있고 대연4동사 건립에 역시 한국 지방공제회에서 연3%를 해서 1억6,2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건립이나 특별한 사업에 필요해서 재무부나 또는 대한지방공제회로부터 빌려서 저리로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수산계에서 어업 지도선을 하나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어업지도선을 하나 운항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먼저하여 주시고 다음에 찬성토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 중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05번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품관리조례 제8조의 물품 매입·수리·제조가 필요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로 요구하도록 한 규정이 단서조항인『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은 부산직할시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인 관서당경비의 분임 경리관은 각실·과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으로 이 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같은 조례 제17조 제4항에 규정한 불용품의 처분시 매각 가격 결정에 대하여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액을 참작하도록 되어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단가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24조 제1항에 의거 관리하여야 할 법정장부 중 『소모품대장』은 전산장비 등 물품의 다양화로 소모품 관리가 비능률적임으로 삭제코자 하며 같은 조례 별표1의 물품 품종의 구분 기준 중 비품으로 분류되는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물가상승, 물품의 다변화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10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에서 “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문제점을 분석 내무부의 준칙시달로 94년10월4일 부산직할시장의 이첩사항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그 사유는 부산직할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4항에 “불용품감정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 이유는 재화가치 향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입니다. 다음 물품관리조례 별표1에 물품의 구분 내구연한을 지정한다는 내용에서 비품기준 조정단가를 5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그 이유는 현재 경제력 향상 및 재화가치 상향으로 비품의 단가 인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매년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재물관리 상태의 개선점, 문제점 등에 대해 보완내지 연구를 하고 있는 바 94년 정기재물조사결과 착안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토록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기하고자하는 것으로써 현행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조항은 우리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와 중복되어지는 조항이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불용품 감정액이 재화가치의 향상으로 인한 단가인상으로 현행단가가 현실성이 없음에 따라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자 함이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현행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래 물품관리관은 분임 물품 출납원에게 소모품을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이 충분하므로 소모품 대장정리결재에 대한 행정낭비요인 제거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같은 조례 별표1의 비품 구분기준에 의한 단가 5만원이상은 경제력 향상 및 재화가치의 상승으로 사실상 10만원 이하의 비품으로는 행정의 복잡성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10만원이상으로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이건 종합적으로 위 사항등 내무부 준칙안을 검토해 볼 때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와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소모품 대장에의 삭제, 비품기준 상향 조정 등은 재산의 관리적 측면과 행정의 능률적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하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1호)(구청장제출) 5.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2호)(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3호)(구청장제출) 7.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4호)(구청장제출) 8.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5호)(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번이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용호동 주민 건의사항 13개항 중의 시장공략사업으로 남부하수처리장부지 12만5,953㎡중 2,380㎡ 720평을 94년7월29일 도시계획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용호동36-1번지 시유잡종지 3,615㎡중 2,380㎡를 94년8월6일 무상양여 신청하였으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93년11월15일 10억원이 내시되어 94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94년8월9일 3억4,700만원이 내시되어 계 13억4,7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공사소요금액은 시설비로 12억9,470만원, 기타 부대비로 5,230만원 계 13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물면적은 지하1층 677.38㎡ 204.9평, 지상1층 732.03㎡ 221.4평, 지상2층 686.41㎡ 207.6평 연면적 2,095.82㎡ 633.9평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하1층은 식당, 전기·보일러실, 공동작업장, 진료실등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은 보육실, 노인휴게실,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지상2층은 다목적강당, 독서실, 청소년기능교육장등으로 사용하며 금년 11월초에 착공하여 95년도 8월말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우암2동 관내 800여명의 65세이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4개소가 있으나 산수노인정을 제외한 3개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기매입한 우암동 194-61번지 대지132㎡ 40평 부지위에 우암2동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신축 예정금액은 1억4,991만9,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우암2동 마을회관 건물 신축계획은 지하1층 79㎡ 23.9평, 지상1층 73.7㎡ 22.3평, 지상2층 71.09㎡ 21.6평, 연면적 223.79㎡ 67.8평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건물로 지하1층은 공동작업장, 지상1층은 남·여경로당 지상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사는 역시 금년 11월초에 착공하여 95년도 3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광안동 578-16번지 대지16㎡중 15㎡ 4.5평은 당초 도로에서 87년12월2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뒷편 토지 소유자 이성교에게 매각처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광안동 578-20번 대지 30㎡ 9평은 당초 도로에서 88년1월16일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조용진외 1명에게 매각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남구 광안1동 494-1번지 외 1필지 대지 524.4㎡ 158.6평 부지에 광안1동사무소를 신축함에 따라 현 광안1동사 부지 및 건물의 효과적인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재산은 광안1동 492-7번지 대지 219.8㎡ 66.5평 지상3층건물, 연면적 402.2㎡ 121.7평,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슬래브 건물이며 매각금액의 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 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매매실례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계약은 올해중에 체결하고 동사무소가 이전된 후에 잔금을 지불받아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및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및처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0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내용 및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취득의건입니다. 소재지는 용호3동 36-1 남부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면적은 연면적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95.82㎡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4,7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는 사회과로 취득시기는 4/4분기입니다. 다음 우암2동 마을회관 건물신축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주소는 우암2동 194-61번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형입니다. 연면적은 223.79㎡이며 소요예산은 1억4,991만9,000원입니다.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다음 보존부적합재산 수의계약 매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는 광안동 578-16번지 구조는 대지입니다. 면적은 15㎡ 소요예산은 3,255만원입니다. 주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역시 보존부적합재산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안동 578-20, 대지 30㎡, 추정가격은 6,51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안1동사 매각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소재지는 광안동 492-7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슬래브입니다. 연면적 402.2, 추정가격은 3억552만2,000원입니다. 주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용호3동 36-1소재 남부하수처리장옆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 건축물은 총 공사비 13억4,700만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금년 10월말 착공 예정이며 용호동 일대 주민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하 1층은 지료실 마을 공동 작업장 및 식당500㎡ 지상1층은 사무실 및 보육실, 휴게실434.69㎡ 지상2층은 강당, 회의실, 도서실 등으로 463.37㎡ 용호동 2만1,296세대 7만6,906여명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회복지 및 노인 건강관리, 유아관리를 위한 시설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암2동 194-61번지 우암2동 마을회관신축 연면적 223.79㎡는 지하 1층 공동작업장 79㎡ 지상1층 남녀경로당 73.7㎡ 지상2층 마을회관 71.09㎡으로 3,710세대 1만3,106명의 고지대와 상대적인 주거환경 취약지인 우암2동을 그동안 동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 필요성은 종전부터 계획되어온 것으로 타 578-16번지 대지 15㎡는 광안 공설시장입구 상가점포내에 위치한 대지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소로 해 대지와 인접한 대지 소유자가 매입을 원하고 있고 같은동 578-20의 30㎡도 위와 같은 내용과 같은 사유로 인접한 대지소유자가 매입을 원하고 있으므로 해 지역은 기존 상가 지역내에 흡수되어 있고 적은 면적과 위치상으로 보아 우리구에서 활용 또는 보존할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매입을 원하는 기득권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국공유지 관리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광안동 492-7번지 소재 연면적 404.2㎡중 1층 179.52㎡, 2층 161.48㎡, 3층 61.2㎡의 처분은 광안1동 494-1번지의 1필지에서 신축중인 광안1동사가 94년11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현 광안1동사의 활용의 필요성이 없고 재정의 운영상 세수증대를 위해 처분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용호동 종합복지회관 및 우암2동 마을회관 건축의 필요성은 사회복지 측면과 영세민, 노약자, 유아의 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광안동 578-16번지의 15㎡ 및 광안동 578-20번지의 30㎡는 사실상 시장내에 점유된 구유지로 변상금이 부과 징수되고 있는 대지이나 공유지의 관리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현 광안1동사 664.83㎡의 준공으로 인한 재정운용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건 취득 2건, 처분 3건등 모두 5건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하여 적정하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1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가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의 상세한 질의가 있을 때는 이것 실무부서 과장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가정복지과장이나 또 사회과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상세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실지 재무과장님은 이것 공사하기 위해서 승인받는데 우선 대충설명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실무과장님보다 못합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이 반드시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용호3동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용의 예산에 대해서 이것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만보위원님!

앞전 하수처리장 건설부지외 36-1번지를 용호 종합 사회 복지관부지로 새로 승인하는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설고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1호를 원안과 같이 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사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1호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2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