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두 배가 넘는 고령화 속도는 지나치게 빨라 대비를 세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갈등 없이 강릉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전보고 사항이던 중기재정계획은 동법개정으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15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 11월 25일 의회의장으로부터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4년 12월 4일 금일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5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및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 등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시면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권오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5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862억3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661억2200만원보다 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85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가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6억1,300만원으로 1.1%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44억1,400만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보전금, 보조금은 4,771억7,6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으로 2.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5.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1.2%, 교육 분야 1.9%, 문화 및 관광 분야 9.4%, 환경보호 분야 4.5%, 사회복지 31.1%, 보건 2.2%, 농림수산해양 9.8%, 산업중소기업 2.1%, 수송 및 교통 7.7%, 국토 및 지역개발 5.2%, 예비비 및 기타 18%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고, 성실별로는 인건비 15.9%, 물건비 7.4%, 경상이전 49.9%, 자본지출 21.4%,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4.2%, 예비비 1%의 구성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76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732억8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5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8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가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하수관거사업의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공영사업특별회계의 주요 감액요인은 과학산업단지와 제2농공단지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로 총 144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2억1,800만원보다 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4년 말 관리채무 잔액은 869억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424억7,100만원,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206억7,200만원이며 BTL시비 지급금은 23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21억5,600만원과 이자 36억2,100만원으로 총 157억7,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4년도 말 재산가액은 3조2,498억1,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보다 1,007억6,9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206억9,600만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은 23억5,700만원이 증가된 230억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보면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창조경제 추진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 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방소비세 지원금이 신설되어 다소 증가 추세이나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지방교부세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지금 당장은 지방채 발행은 없으나 전국체전, 동계올림픽 등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향후 일부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물가상승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 등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 또는 동결 편성하고 사업 예산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당면 현안 사업과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방향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 관계 관계법령과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개 분야의 기능별 분석을 보면 다른 분야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감액되거나 거의 동결수준인데 비해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6%이며 지난해에 비해 12%가 늘어난 2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포플리즘, 즉 인기영합주의에 따른 퍼주기식 복지예산 편성 결과이며, 이에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도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봤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편성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동계올림픽이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시민들의 염원대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철저한 준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인력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네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염원한 올림픽인 만큼 서로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지 최소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부서에서 동계올림픽이나 전국체전과 상관없는, 즉 다시 얘기해서 지역 현안사업하고 주민들의 최소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들, 계속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데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과연 몇 %나 수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도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은 다 챙겨야 된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읍·면·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뵙고 말씀을 드려서 지역의 소규모 예산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담았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이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히 %는 산정해 보지 않는 모양이네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를 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사항을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당장 예산이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해 봤는데 30여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정확하게 %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다가가서 예산편성을 집행하고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 외에 다른 부분의 사업이 너무나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잘못하면 할일이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무슨 걱정인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부족재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방채 발행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총괄적인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저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 지방채는 아마도 내년, 후년부터는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작은 소규모 사업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올림픽 준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다보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세부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사업비가 최고 큰 사업비가 3억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3억 예산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도비가 반영되겠죠.
선근
최선근위원
도시계획도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최고 많은 예산이 3억입니다. 사업 당,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이 과별 질의는 삼가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안전관리 강화를 우선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또 509쪽에 보면 강릉소방서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45억 정도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죠? 45억 중에 2015년도에 10억 부담해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안전재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안전예산이 안전총괄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다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다 못하고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소방서 건은 전체 100억이 들어가는데 집짓는 건축물은 도하고 시하고 절반50%씩…….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시 부담 45억 중에 내년 부담액이 10억인데 그 10억 부담해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반영과 같이 공사 진행속도를 봐서 할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배석하신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남형
김남형위원장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지는 도에서 마련을 하게 되어 있고, 신축비는 강릉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50%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45억인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요구한 게 20억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10억을 반영했는데 도비가 우선 20억을 쓰기 때문에 사업 착공하는데, 내년에 완공이 아니고 후년에 완공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그래서 10억을 미부담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체적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는데 우선 10억만 부담하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강릉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7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하고 거의 같은데 1.5%밖에 증감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3% 정도, 4%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이해를 하는데 담배소비세는 2,0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늘어난다고 판단하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한 50억…….
상돈
한상돈위원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네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세입에서는 내년도 추경재원이 50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겠네요? 17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32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뭐죠? 393%가 늘어났는데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그외수입은 2014년도 3월부터 지방소비세 지원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서 신설하면 추계한 것이 32억을 더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방소비세가 보통세 항목에 있는데 그건 보통세 항목이 지방소득세 항목이 생기기 전에 이게 중간에 됐다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아니, 지난번에는 주민세 지방소득세원이었던 종업원세가 있었는데 그게 주민세로 편입되면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생겨서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 3월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외수입이면 ‘세’자 들어간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지방소비세 신설해서 그 사이에 법이 바뀌기 전에 할 수 없이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항목이 지방세 항목이 없어서 그렇게 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설명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32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중에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보통교부세가 5% 인상됐어요? 왜서 다른 곳은 다 줄었는데 5%…….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70억 정도 교부세로 잡았는데 작년 12월말에 금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액이 2,73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 3.8% 경제성장이 발표됐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2,730억에 대한 3.8%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5%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비록 3.8%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지금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지난해 8조5,000억 정도 내국세를 못 걷었고, 금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안행부에서 세워준 것이 1억5,115억원을 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약 100억 정도 금년도는 줄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교부세보다 5%밖에 증가를 못했고, 만약에 금년도보다도 2,730억보다 같으나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상돈
한상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나 국세가 엄청나게 많이 덜 걷었는데 교부세가 5%가 늘어났다는 것이 전망을 할 때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고 하여튼 어련히 예산과에서 했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국세가 덜 걷히면 바로 타격이 오는 게 지방교부세한테 타격이 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금년도 10월 1일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1,208명…….
상돈
한상돈위원
계속 1,200입니까? 1,276명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정원만 들어갑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정원도 들어가고, 인구…….
상돈
한상돈위원
환경미화원, 일용직 다 들어갑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총액인건비할 때 몇 명이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기간제, 무기계약 200명되고, 약 1,400명 정도가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얘기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인원이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교부세 산정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지원단이 생기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7명 늘어났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교부세 산정 정원에 들어가는 거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총액인건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교부세 산정에 대한 기준은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관계되는 자료를 저한테 끝나고 주시고, 그 다음에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공유재산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부세가 말 그대로 힘을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료가 혹시 누락되어서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처분 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한테 당부하는데 교부세 예산 편성할 때 무조건 그런 자료를 실과에서, 실국에서 받겠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교부세 산정하는데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특히 정원 같은 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최선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청렴도가 강원도 7개 시·군 중에서 1위, 전국에서 3위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청렴하게 공평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이 현재 3선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선택과 집중,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관내의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7년, 8년 계속사업을 끌고 오는 게 안 되거든요. 재정투자에 5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입맛에 맞게 할 수 없겠지만 기왕 하는 거 마무리 사업, 시정연설할 때마다 마무리 사업은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이게 8년이 지났는데 마무리 안 된 사업이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딱 끝내고 넘어가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지역구나 지역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누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 하는 거 시장님께서 선택과 집중, 계속 마무리 사업을 한다는 게, 8년이 지나도 마무리 안 되는 사업을 해서는 되겠느냐, 기왕 하는 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는 마무리를 해야지, 시장님이 요즘 항간에 그러잖아요. ‘시장님이 하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국장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장님이 뭘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복지예산에 31%, 재정투자는 560억 그걸 갖고 이 넓은 곳을 배분하자니 애를 먹겠지만 기왕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작은 도시계획도로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수치를 봤습니다만 2014년보다 1억1,000이 증가한 게 맞습니까? 올해 예산이…….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1억1,000 증감한 거 말씀하십니까?
김복자위원
맞습니까? 총괄표에 맞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뒤쪽 세입예산 현황에 보면 경상적수입이 2014년에 140억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8억6,100만원으로 수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1,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세하게 더 파악해서 별도로…….
김복자위원
이걸 파악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틀리다는 게 아니고…….
김복자위원
어느 게 맞는지를, 위원들이 볼 때는 대략 증감 수치를 보고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수치뿐만 아니라 임시적세외수입 이 부분도 수치가 다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17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 2014년도는 2081입니다. 15쪽에 2211이죠? 이 수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보조금수치도 지금 달라요? 그래서 증감이 얼마나 했는지, 어느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15쪽에 나오는 경상적세외수입 148억4,200만원하고 뒤에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니까 뒤에 있는 게 정상적인 거 같고, 왜냐 하면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폐간염접종 무상을 옛날에 판매했는데 무상 수거라든지 꽃묘 분재 판매가 대부분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볼 필요가 있고, 지난 연도에 임시적세외수입도 금년도 예산은 이상은 없는데 줄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소비세는 지원금으로 별도로 신설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이 감소되어서…….
김복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5년도 예산은 15페이지, 16페이지 동일합니다. 2015년 예산은 서로 동일하고, 문제는 2014년 예산이 전체 총괄표의 수치와 세입예산의 현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증감액도 증감률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자료가 맞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안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걸 갖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더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틀린 이유가 있는지…….
김복자위원
적어도 어느 쪽이 맞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굽니까?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밖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와보라고 그러세요.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실수인지 원래 틀린 건지…….
남대
김남대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은 이상이 없고, 2014년도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일부 항목이 따로 들어간 게 있었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보면 수수료라든지 입장료 이런 것이 잘못 들어가서 올해 그 내용을 바꾸면서 지난연도 예산이 당초 제출한 거하고 변동된 것으로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김복자위원
그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동일한 시기에 이걸 만들었는데 앞장의 자료와 뒷장의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뒷장은 세부항목을 합산해서 결국은 앞장의 총괄표가 나오는데 앞장의 총괄표는 뒷장의 수치를 그대로 해서 세입·세출 총괄표에 기재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게 다르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고, 좋습니다. 다르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16페이지가 맞는지 15페이지가 맞는지는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거듭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17쪽이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16, 17쪽이 맞는다는 거잖아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서에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쪽 15쪽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언제 계획서가 나온 겁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금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하면서 5년 회계연도를 중기재정계획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먼저 제출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2015년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예산이 잘 맞는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맞다고 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3쪽에 보면 중기 세입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준비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거기 보면 세입총괄에 보면 지방세가 84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도에 지방세수입은 8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지방세 부분 말씀이죠?
김복자위원
예, 지방세는 그나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세외수입은 560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 계획은 200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예측을 해서 안행부까지 보고를 드립니다만 그게 딱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말 그대로 장기재정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안 되겠지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추정할 수 없는 전망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 재정계획서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체계를 갖고 세워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중기지방재정이 851억이고 내년에는 843억원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수를 할 때는 앞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경제 여건을 봐서 이걸 목표치로 해서 하겠지만 더 수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편차가 납니다만 가능하면 잘 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충분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자료를 보니까 강릉시청 내에 실과소가 몇 개가 되나요?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40개…….
김복자위원
사업이 들어온 걸 보니까 9개 실과에서 23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미미한 수치입니다. 국장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강원도 단위의 자리에 가면 굉장히 창피한 부분인데 태백시 같은 경우도 성인지 예산이 52개 2015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 54개, 원주 74개 사업, 춘천 66개 사업인데 각 실과에서 하나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릉시청이 여성친화 이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미해서 오늘 이걸 보면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별도로 늘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각 부서에 업무지시를 충분하게 내려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좀더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은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흡한 점은 각 실국소별로 할 때 보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진흥국 소관 과장님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총괄적인 설명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5～6분…….
남형
김남형위원장
총괄적인 설명만 하고 오후에 해당 과장님만 오시면 되니까, 총괄설명 듣고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약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김기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 보수라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이 급하게 고장이 나거나 안전시설이 못쓰게 되면 수시로 그때그때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니까 풀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죄송하지만 전년도는 얼마나 소요됐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약 6억 정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만 각각 당초 할 때 다음연도 사업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다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은 전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급하게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풀로 세워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000만원 갖고 해 봐야 내년도 예산에서 더 증액이 될지 감소될지 파악되겠네요? 급수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큰 공사는 현대화시설로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건 작은 부분, 혹시나 예상치 못했던 눈이 많이 와서 부서졌다든지 이럴 때 도 이런 사업을 투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비비 성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LED지원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따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집행부에서 여건에 맞춰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복지회관 예산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첩되어서 잡혔는지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014년도, 2015년도에 할 것은 발전기시설의 케이블교체라든지 전기 보수공사와 환풍기 닥트하고 올해 한 것은 바닥보수를 했습니다. 벽체 도색 같은 거…….
건영
박건영위원
내부를 다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누수된 부분은 보수공사하는 단계에서 처마를 높이니까 물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긴급보수해서 깎아내려서 지금은 누수가 전혀 안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개선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 해본 결과 누수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예산집행하고 시행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중투자거든요? 한번에 해서 내부하고 그런 것을 수리 하면 누수 되는 문제점은 다 체크해서 한번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잡아서 금액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내년에 하는 공사는 누수부분이 아니고 환풍기닥트 지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케이블교체 전기보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누수부분은 공사 시공하는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빗물이 들어오면 낮춰야 되는데 밖으로 해야 되는데 높이는 바람에 안으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긴급히…….
건영
박건영위원
앞으로는 실태 파악을 잘해서 정확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주문진 해안주차장 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임시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임시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횟집단지, 김기영 전 시의원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있는 거기를 약 1,200평 정도 4,000㎡ 채석을 깔려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주문진읍하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버스가 60대 정도 들어가고 승용차 이런 것은 횟집단지 뒤라든지 해안주차장에 사용하게 되면 평상시대로 160에서 200대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리가 멀면 셔틀버스도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관광차가 밀리기 때문에 운영이 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버스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니까 거기는 버스가 없죠. 혹시 걸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남길
김남길위원
버스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개인택시사무실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놓습니다. 상수도도 놔드리고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통시장 그동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매출을 증대한 성과라든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물론 계수화 되긴 어렵습니다만 과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만일 현대화사업을 안 했다면 더욱더 황폐화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애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특히 대표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예산 투자를 했는데 강릉시가 전통시장에 대표상품이 개발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딱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닭강정이라든지 성남시장으로 들어가면 먹거리 같은 게 있고,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세운 것은 중앙시장, 성남시장에 있는 기름방앗간이 11개 업소가 있는데 그걸 대표상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표 참기름’, ‘무슨 고춧가루’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건물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음식이라든지 먹거리 콘텐츠에 대한 상품개발에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것만 잘되면 시장이 허름하다고 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상품 개발에 대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전력표률 LED 조명등 교체가 있는데 11개 개소에 교체하는데 1억2,000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마다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산출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관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 예산에서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개소수를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상담소 이게 운영실적을 계속 보고 받고 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500여건 정도, 460 몇 건씩 되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예산은 줄고 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은 예산이 감소되고 어떤 것은 예산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공동체도 일자리 사업과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다 나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일자리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예산이 투입됐는지 점검하기가 본 위원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계층도 분류해서, 대상자 계층을 분리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청년층 위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됩니다. 도비에 따라서 매칭하는 경우가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되어야 되고, 서민 일자리 창출은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서민 일자리 사업은 일하시는 분들이 중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김복자위원
대상층은 중복된다고 하는 거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다만 공공근로는 청년층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얼마나 일자리가 실제 지역에서 가동되고 이러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계속 운영비와 그런 것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상호협약서에는 어디까지…….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건 전략산업과…….
김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법률상담소 500여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적내용을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예산 항목에 ‘지’가 뭐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옛날 균특회계가 지역개발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쉽게 말해서 국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역개발 이건 도로 일괄, 옛날에는 시·군으로 배정됐었는데 지금은 도로 일괄 배정하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시·군에 배정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역개발 이건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많이 내려받는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지사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옛날 균특으로 있을 때는 중앙에 가서 싸움해서 받아오지만 이건 시·도별로 배정받기 때문에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도하고 도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개발비가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도하고 밉지만 긴밀히 협조해서, 배용주위원님도 계시고 김복자위원님도 계시니까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개발비를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69쪽에 서민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150명을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총괄해서 관리하는 파트가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하고 재료비는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산 자체도 실과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타 과에 편성되어 있는 서민 일자리 창출 비슷한 게 있단 말이죠. 그걸로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서민을 위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건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저희들처럼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수급자 이런 기준은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순수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거고…….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 얘기는 서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만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사업목적이고, 산림과 이런 것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련 부서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총괄관리하고 민간 일자리가 있습니다.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해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보면 시비 7억4,000정도 투자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서민 일리자리 창출에 3,000명 썼니, 4,000명 썼니 보도가 나오는데 이걸 총괄하는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지역경제과만 서민 일자리 창출을 기하는 게 아니고 전혀 풀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경제진흥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배의 논리에서 이거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 분배가 공평무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1,084페이지에 보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억5,000, 이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대행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농공단지가 기업들이 어렵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슬러지처리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공공요금,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에 50% 지원해 줍니다. 연간 1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정도…….
상돈
한상돈위원
나머지는 업체에서 분담해서 한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작년보다 늘었네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추경에 1억5,000 세워서 똑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똑같이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올려줘야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가급적이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보조금이 4억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보조금정산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생길 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이런 거 받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슬러지가 과거에는 해상처리할 때는 t당 7만2,000원이었는데 이제는 배가 됩니다. 육상처리하게 되면 15만원, 16만원 들어서 굉장히 그분들도 부담이 가중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라시멘트공장에 안 들어갑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올해 12월에 들어갔습니다. 라파즈에 보내려고, 단가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하수종말처리장도 슬러지를 한라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두 달 정도…….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관내 업체니까 한라 쪽으로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안전행정국 총괄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산업과에서 성인지예산 낸 게 한 건도 없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보통 성인지예산사업을 여성에게 들어가는 여성정책사업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또 자치단체 자체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도 1부서 1과제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예산에 결국은 반영하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전략산업과의 사업들이 한 건도 안 하셨거든요? 이전에도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략산업하면 남성 기업도 많을 거고 그런데 생활과학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성별통계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예산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느 정도 쓰여지는지 검토하고 성별 형평성을 갖고자 하는 부분인데 전략산업과에서 그 부분 좀더 앞으로, 이후에는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생산연구원에 강릉지역본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2016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건물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2032년까지 강릉시에서 대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성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에 본부이기 때문에 춘천에 간다고 하는 걸 하느라 특혜라면 특혜겠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하에서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연구원 근무인력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100명 정도…….
김복자위원
강릉에 거주하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학사, 석사…….
김복자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100명 정도가 정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유치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나중에 확인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상호협약서 맺은 거 있죠?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도단위 기구입니다. 강원도에 없어서 했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춘천, 원주하고 해서 강릉에 신축 중에 있고 연구원은 100명 정도가 근무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2016년까지 5억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부지임차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주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대차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숙소 전세자금도 2016년까지 적용되는데 그것도 예탁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되는 건 운영비 쪽에 지원 5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민간 융자지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8억5,800을 예비비로 놔뒀다는 거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융자사업이 내년 연초에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언제든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예산은 1억이기 때문에 8억을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풀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전년도까지로 보면 1인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입법발의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데 2,000만원까지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억이라는 융자금이 쉽게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안 자체는 조례 개정안 제출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1억으로 낮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초과됐을 때는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안을 다뤄야 되겠네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학입니다. 먼저 2015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5개 담당 일괄 인사토록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출예산안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비가 1억9,000만원 있고, 비슷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5,600만원이 있거든요. 저온저장고 15동 짓는 사업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저장고라는 개념은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똑같은 것을 농가들에게 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하나는 도비가 15% 들어가고 자부담 50% 들어가고 하나는 시비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예산항목이 달라서 구분하신 것 같은데 저장고가 도비사업으로 15동 짓는 게 부족한가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인들이 거의 대다수 저온저장고를 선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통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적지만 시비를 지원해서 지원을 해 주고, 도비도 받아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챙겨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이후에 물론 자부담 50%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개인소유가 되는 건데 제대로 활용되는지도,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는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매년 한번씩 지원해 주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관리확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작년하고 올해 거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하나는 풍호마을에 대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국비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데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산이 몇 년간 지속되는 사업인 거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 현장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험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올해 이 사업이 완공이 되나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시 자체에서 하는 건 마무리 되고 2년차 사업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까지 2년차로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위치 안에 데크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풍호마을로 일부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마을 안에 포함되는 거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현장은 보지 못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내년에도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미완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완성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데크나 이런 것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규로 세우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데크시설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고, 나머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다가 새롭게 사업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연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전통주 육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기존에 생산업체가 현재 있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전통주 생산업체가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단오하고 연계해서 단오주 전통주 여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단오주를 생산하는 건 한 개 업체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업체가 이름은 뭔가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186페이지…….
김복자위원
세부사업계획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서 137쪽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이게 전통주가 자연과 사람들이라고 사천에 방풍막걸리하는 전통주가 있고, 정주가라고 그래서 칠성산 막걸리가 있습니다. 강릉단오주가라고 그래서 강릉단오주입니다. 3개 전통주가 강릉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강릉단오주만 육성 지원한다는 거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복자위원
강릉단오주는 강릉시와 어떤 협약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어떤 형태죠? 개인기업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사회적기업입니다. 업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김복자위원
자연과 사람들은 기업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사천행복센터 내에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영농법인 이기종씨가 하는…….
김복자위원
사회적기업도 영농법인이든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1개 업체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계획은 포장재라든지 전통주 용기라든지 기계시설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전통주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통주 생산업체 1식을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전액 국비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뭐죠? 시비, 도비 포함됐는데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경지율이 22% 이하 마을로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 면적의 50% 이상되는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5개 읍·면 32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시비, 도비가 포함됩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해서 시비, 도비가 포함됩니까? 경사가 더 심하면 FTA하면 더 지원해 줘야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지침이 ㏊당 50만원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FTA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밭 농업 이것도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 같고 하려면 비탈면에 경사면이 심한 곳에 더 지원해 줘야죠?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친환경 다 지원해 주고, 논밭 다 지원받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생산 측면이 낮으니까 거기에 다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말해서 경작지로서 적합하지 않는데 경작한다 그러기 때문에 전액 직불제 소득으로 인정은 안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경사도 심한 곳은 나무를 심고 조림을 해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화전지로 해도 되고 경지로 가치가 희박한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경사도가 14%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경작지로 부적합한데 경작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전액 국비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소득이 더 적은데, 어려운 사람이 경작하는 거 아닙니까? 건의를 해 볼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시비, 도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과장 변용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산림과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출예산 2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취약지역 감시원 배치하잖아요? 감시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감시원을 선정할 때는 산림과 시 본청에서 직접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각 읍·면·동장 재량 하에 지역 산림을 잘 알 수 있는 감시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별도로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소득 상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감시원이 매년 보면 하던 사람만 합니다. 제가 산불감시를 나가서 물어봤는데 하루에 4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비가 안 오거나 눈이 안 오는 경우에는 4만원씩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주위에서 진짜 겨울에 일이 없고 힘든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공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모집한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미 끝났다 이분들도 주위에서 그런 불만이 그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동장을 잘 안다든지, 사무장을 잘 안다든지, 안 그러면 면단위 같으면 면장이라든지 이런 특혜성이 굉장히 많다, 산불감시를 하는 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진짜 소외되고 수입이 없는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 군데 한 동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성덕동도 4군데가 있다가 올해 하나 늘어서 다섯 군데가 됐는데, 오전, 오후로 나눕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1일 근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교대하는 게 아니고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08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고 오후부터…….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요. 오후부터 밤 11시까지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루에 10명씩 근무한다는 겁니다. 순찰 도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래서, 매년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순번제가 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고 진짜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불감시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각 읍·면·동에 엄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3년간 했다면 그 사람은 2년 쉬게 해서 다시 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한 사람이 몇 년씩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나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저 사람은 매년 하니까 남이 벌어먹으니까 배도 아프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한쪽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요. 임해자연휴양림에 이용객을 위해서 재난안전시설 설치 산림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이런 거해서 4,4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건 긴급재난 예를 들어서 방송시스템입니까? 뭡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숙박동이라든지 관리동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화에 따른 보수예산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4,400만원이 어디 꼭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비 100%로 하는데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연례 반복적인 예산인데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운영하자면 어차피 유지하기 위한 보수예산이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4,400만원씩 소요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금액에 다소 증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자료를 받아 봐도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25쪽을 보시면 강릉소나무 명품화 운영, 산림생태 증진 운영해서 도시주변 우량소나무 보전 대책, 산림재해 우려 수목 제거, 사실상 강릉의 브랜드는 바로 솔향, 소나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릉 도심지내 동계올림픽경기장하고 이러면서 도심지 숲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도심지주변 도시 숲이 조금씩 파괴되거나 없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조금씩 파괴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도시에 가봐도 도시 안에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 건 강릉밖에 없는데, 강릉의 앞으로 매력은 강릉시가 먹고 살수 있는 것은 도심지내에 있는 우량소나무 관리를 산림과에서는 물론 산불도 중요하고 각종 사업도 중요한데 도심지내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옥계 해변소나무는 거의 200～300년 되지 않았어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50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산솔밭 같은 거 홍제동 솔밭 같은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겠지만 집중적으로 소나무 하나에 표찰을 붙인다든지 사진을 갖고 비교해서 무슨 소나무가 없어졌는지 고유번호를 매기든지 해서 하나 없어지면 새끼소나무를 심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원 소나무 지역이 다 사유지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산림과에서 살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시 재정으로 봤을 때 매입한다는 것은…….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구정골프장하면서도 48억 산을 팔았지 않습니까? 대체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산이 그만큼 없어지면 산림과에서 산을 사야 된다든지 도시구역 내에 우량소나무단지는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장한테 어필을 하면 살 수 없을까요? 사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겠지만 차후에 가면 도심지내에 우량소나무가 다 없어진다고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물론 저희들도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사유토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걸 시유지를 팔면 대체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법에, 그러면 산이 이만큼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사야 되지 않느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공유지를 매각해서 다시 대체재산을 매입하는 건 어렵고 대부분…….
상돈
한상돈위원
산속에 있는 산을 사지 말고 도심지내에 있는 우량소나무가 있는 곳을 비싸더라도 사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산골에 있는 거 사지 말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정책상 배치됩니다. 사실상…….
상돈
한상돈위원
산림과에서 손을 댈 수 없겠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산매각 산림은 구정면 50억 팔고, 승산골프장도 팔았는데 일반회계 전용하는 바람에 산림과에서 정책을 못 펴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산림 해당되는 부서나 산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단 50억 산림을 팔았으면 한 반이라도 사야 된다고 우겨서 해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심지내 우량소나무도 경포 쪽 빼고 나면 모산봉 이런 곳 빼면, 화부산 빼면 거의 없을 걸요? 월대산도 소나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건 공원녹지단에서 공원지역을 사는데 약 3,0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4억을 반영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세대까지는 소나무 하지만 우리가 보전해야 할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지내 소나무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에서도 소나무숲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우량한 숲에 대해서만큼은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도심지 주변에 자투리땅에서 꼭 필요한 땅인데 집 하나 짓겠다는데 나무가 있다고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곳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회산 소나무솔밭, 홍제동 소나무솔밭이 사유지지만 이제는 국토이용계획법이 변경되어서 2020년부터는 사지 않으면 공원을 풀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연장하기야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사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의 산을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산 팔면 30%만, 법상에 되어 있잖아요? 산을 팔면 대체조림지를 사게 되어 있고, 우량소나무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자기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소나무숲이 다 사라지고 우량소나무가 사라지고, 경포 쪽에도 소나무 큰 게 하나 죽으면 옆에 새끼소나무를 심어야 된다니까요. 표찰을 만들어서 경포 정자 쪽으로 소나무 일련번호를 매겨서 하나 없어지면 작은 소나무 심어서 ‘무슨 소나무가 언제 죽어서 다시 심었다’고 이렇게 관리안하면 소나무숲이 다 없어진다고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물론 좋은 발상으로 판단이 되지만 수십만 그루가 되는 나무를 산림과에서…….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쪼개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된다니까요? 경포해송 이런 걸 관리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경포대 옆 솔밭, 무슨 경포 잔디광장 옆의 소나무, 잔디광장 옆 소나무숲은 거의 사지 않았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초당 호수변 말입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거의 다 샀을 텐데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거기가 4만여평, 조금 사유지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녹색하면서 거의 논 사는 것부터 거의 다 샀을 텐데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43억해서 대부분 샀고 조금 못 산 부분은 개인땅이 산재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도심지내에 초당솔밭이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은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고, 풀어줄 것은 확실히 풀어주면서 관리할 건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초당 어느 솔밭 그러면 블록을 형성해서 풀어줄 것은 도시계획 변경해서 풀어주고 시에서 완전히 사든지 해서 소나무 제대로 숫자 매겨서 죽으면 새끼소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면 초당솔밭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지고 나면 강릉에 볼게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최근 2～3년 전부터 산림과에서 절대산림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7～8개소를 정해서 그 바운더리만큼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소나무명품화 사업, 소나무 보전 관리 이런 것은 시비가 얼마 들어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한테 시책사업으로 보고해서 소나무 하나하나 구역마다 번호 매겨서 관리하겠다, 죽은 소나무 대신 심겠다 그래서 100년 200년 내려가도 솔향강릉은 잊지 않게 만들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소나무 하나 없어지면 300년, 400년 기다려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만들어서 특별히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을 시의원들이 400년, 300년 된 소나무를 보호한다는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건 사라지지 않게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도심지내 소나무 숲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모산봉 같은 경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길가에 사람이 스쳐 가면 소나무가 하나하나 죽는다고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관리를 소나무 한두 개 있어서 복원해서 그걸 사유재산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모여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다 아니면 산주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무슨 수라도 사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시장이 소나무 좋아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박수치고 환영할 텐데 이런 거를 할게 저희 세대가 강릉시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건물 지어봐야 건물은 잘되어야 봐야 50년, 70년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소나무는 한번 키우면 300년, 500년 가잖아요? 그런 소나무 다 심자면 300년, 50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는 의회에서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아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것이 구역별로 해서 표찰, 어느 구역은 소나무 몇 대 번호 매겨서 관리하는 걸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관대 속에도 소나무, 관대가 그래도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보전하고, 겨울 지나고 나면 하나씩 부러지고 없어지니까 그 사이에 심었으면 좋겠는데…….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도심지내에 있는 우량소나무 관리는 강릉시민 전체의 하나의 과제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예산 확보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226쪽 산림 재해 우려 수목제거 예산이 있는데 기존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2015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150정도가 줄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요구를 적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요구는 충분히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어렵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재난하고 관련되고,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대로…….
김기영위원장대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 한해 동안 업무를 해 보신 결과 나름대로 판단하신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기존 예산 갖고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죠?
예산이 삭감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담당들께서 이런 예산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했어야죠.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은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기의 목적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어야죠?
추경에 꼭 추가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자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단장님, 시의 고유 가로수가 어떤 겁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정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항대교 내려가면서 가로수가 소나무로 다되어 있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해송…….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전부 본을 떠서 가져가더라고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나무가 빨리 켰어야 했는데 크지 않다 보니까 시야에 문제도 있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해송은 경포라든지 안목바닷가로 해송을 옮겨 심고…….
나무숲을 조성했고 거기에는 대체 가로수로 대왕참나무를 이식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그걸 심어놓고 파가는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몇 백주가 됐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부터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이런 폐단이 생기면 심지 말았어야죠? 심어놓고 파서 옮기고,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파서 경포에 식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경포바닷가 해변에…….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이 사실상 예산 낭비가 아닌가, 처음부터 수목 선정이 잘못됐다고 봐야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가로수보호사도 없었고 그때 도로사업을 하면 도로부서에서 심어서 인수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만 이제는 10년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가로수 조경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 기준에 맞춰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로수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대왕참나무를 심어놨는데 물주머니는 땠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봄에 심었을 때 고사될까봐 대비해서 수분 때문에 물주머니를 달았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한 게 있고 올 가을에 보식을 다시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곳에 달아놨더라고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내년 봄을 대비해서 달아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파서 옮겨 심고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가로수로 해송을 심어서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고 민원이 야기됐다면 이제는 그런 가로수는 심지 말아야죠. 다른 수목으로 심어야겠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도시공원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몇 쪽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도시공원내 시설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주로 도심지내에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소공원하고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주가 어린이미끄럼, 그네, 운동체육기구가 주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체육기구, 운동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체육운동시설을 구입하는 거하고 각 읍·면·동마다 구입하는 거하고 제조사가 다르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으로 했든 어디로 했든지 간에 시간이 흘러서 파손이 된단 말이죠. 마모가 되고 그래서 부속 하나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그때 했던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체육시설을 사방에 많이 설치해 놨는데 설치할 때는 좋았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빠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하다보니까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회사는 도산하고 없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관리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에 유지관리를 하고 하천변 남대천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한 게 있고, 보건소에서도 한 분야가 있고, 읍·면·동에서도 한 분야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남대천 둔치 같은 곳에 해 놓은 시설도 망가져서 가봤습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남대천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건 맞지만 공원계에서 관리한 것은 공원구역 안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성덕동은, 어느 회사 걸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설치한 곳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운동체육시설로 용도는 같지만 제조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부품이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심도 있게, 그렇다고 회사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회사가 언제 도산할 거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공원 내 체육시설 시에서 새로 설치하고 시설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제조회사가 다 달라요. 볼트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설치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부속이 없으니까 고쳐주지 도 못하고, 안 고쳐지니까 철거하면 되는데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솔향수목원이 산림청에 수목원으로 등록됐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등록됐습니다. 작년 10월말로 등록되어서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청에 등록이 되면 국비 지원이…….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요즘은 국비지원되는 게 코디네이터 두 명하고 숲해설가 2명만 일부 도비 지원이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시설비 이런 부분은 확대될 수 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76㏊만 갖고 운영하기가 적당합니다. 앞으로 상류지역은 국유림이 상당히 있는데 국유림이 영농법인하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림차장 왔을 때 건의도 했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 차후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유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확대되면 국비 지원이…….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국비 지원이 되어서 국유림하고 된다면 확장해서, 유지관리비는 어차피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그렇지만 각종 시설을 하는데 국비를 요청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새로 확대한다든지 신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죠.
상돈
한상돈위원
영농법인이 임대 끝날 때까지는 확대해서,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단순하고 거리가 그런데 확대해서 인공으로 조림할 수 있는 곳은 조림해서, 소나무가 피톤치드가 나무 중에 몇 번째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지난번 충북대 교수가 발표할 때는 편백나무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대관령 국유림에서 비교해 보니까 편백나무에 못지않다,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소나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54쪽에 보면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4억이 있는데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금년에도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주다가 2억 못 준 부분이 있고, 달라는 부분이 계속 많이 있는데 공원이 전체 800㎡가 되는데 2,829필지가 사유지입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3,200억이 되는데 이걸 다 보상 주려면 1조원 가져야 됩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처럼 매년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데 일부 확보해서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림픽 때문에 그렇겠지만 계속 사유지 공원을 사서 공공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맞습니다. 이건 100억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조금 전에 산림과하고 얘기한 것과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용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도 신경 쓰지만 도시공원을 보호하고 하려면 사서 운영해야지 사유지 갖고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구역으로 묶어 놓다보니까 사유재산 침해라는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2020년부터는 해제 아니면 다시 묶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 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금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최대한 확보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시에 근본적으로 산림과 조금 전에도 했지만 우량 소나무가 있는 지역은 거의 확보를 해서 관리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상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건물 하나 짓고, 복지시설 하나 짓고, 체육관 하나 짓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더 가치를 높이고 강릉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금 현재는 불편하지만 이런 것을 도시공원으로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사유지 갖고는 관리할 수 없거든요. 남산공원 같은 곳도 사유지 많이 샀지만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남산공원은 공원구역으로서 지정된 곳은 다 샀습니다. 시하고 2인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분등기를 샀고 그분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걸 공원 구입하는 예산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김남철 국장도 예산을 많이 다뤄봤지만 이런 것을 아끼면 아낄수록 강릉시는 마이너스입니다. 나중에는 몇 배를 줘서 사야 되고 훼손되고 나면 복원이 안 되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앞으로도 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늘어나죠.
상돈
한상돈위원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장래를 보면 이게 더 큰일이지 건물 같은 거 지으면 40～50년 지나면 못 쓰고 다시 짓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도심권내에 있는 소나무는 강릉의 보물이죠. 산불예방도 하고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도시공원 내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은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야 되고 증액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증액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효용가치가 있는 거, 실제 보전할 수 있는 우량소나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의 소나무나 이런 장기수 이런 게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245쪽을 보십시오. 동계올림픽 대비 환경정비해서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 야생화 식재 도로변 경작지 녹화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증가됐네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올림픽에 대한 명목을 달다보니 이렇게 됐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라 하면 다른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늘어났는데 조성비하고 사후관리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천면 배롱나무 경관길 조성하는데, 강릉시에 심어진 나무도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심으면 뭐합니까? 연산홍 곳곳마다 도로변에 짜투리땅 농사짓는 걸 전부 다 못 짓게 하고 다 연산홍 심어놨지 않습니까? 1년에 풀 몇 번 뽑아줍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당해연도 거는 심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하자보수 지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선근
최선근위원
1년에 한두 번 제초작업해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라고요. 사후관리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죠. 도로변에 보면 풀이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관리해야 되니, 동에서 해야 되니, 본청에서 해야 되니 서로 떠넘기고, 단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관리해서 도로라든지 짜투리땅 같은 곳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보기 싫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읍·면·동하고 힘을 합쳐서 제초작업이 제때 되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2의 민원이 생기는 게 ‘파나 심어먹게 가만히 놔두지 왜 뺏어서 나무 심어놓고는 풀이 산을 만들어 놓느냐’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는 심는데 주력했는데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으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8,500만원 증액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다른 부분도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이…….
선근
최선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목별로 해 놨는데 이대로 사업추진하지는 않을 거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관리분야에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잘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4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읍·면·동 경관유지사업 5,000만원 해 놨네요? 여기는 5,000만원 늘었네요? 이 내용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경관길 조성하는데 내용이 늘어났습니까? 아름다운 강릉 조성관리해서 읍·면·동…….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선근
최선근위원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거냐고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한상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강릉에 주산 3개하고 주봉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일몰제가 적용되면 남산은 다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남은 게 월대산하고 화부산이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자연공원 전체가 사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주봉하고 주산을 놓고 봤을 때, 주봉은 빼고 주산이 월대산, 화부산, 남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산은 다 끝났고 월대산하고 화부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선조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다 해제되지 않습니까? 해제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금년부터 3억하고 추경하고 내년도 세워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계획에 편입시키면 2020년까지는 유보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근데 도시계획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의회에 전부 다 해제하겠다고 제출했어요. 의견 달라고, 그게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겁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세부계획은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앞으로 빨리 다른 건 몰라도 강릉의 주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에 우선해서 매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를 들어서 화부산이나 월대산이 자연공원에서 해제됐다고 상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에서 해제됐다고 그래서 바로 주거지로 되는 게 아니고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어야 되든지 이런 단계로 가야 되겠죠.
선근
최선근위원
개발행위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당장 그런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5년간 유예시키려면 세부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단계도 좋은데 아까 한상돈위원님 얘기처럼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쪽하고 시의 재정 부족상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예산 앞두고 시정연설할 때 기채 발행하는 부분도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문제 삼아서 그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채를 발행했을 때 그 근거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산입시켜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 보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보충 답변드리면 기채발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수요에 대한 부담분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함으로서 시의 재정이 가용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안전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대로 가야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쪽에 부담하게 되면 재정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쪽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요구해 놓고 삭감되지 말고 사업부서에서 챙겨야지 어디서 챙깁니까? 예산부서야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삭감하려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합시다. 경포벚나무 미래목 조성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군정교에서 경포 3.1탑 내려가면서 벚나무가 노후 되어서 고사되고 이럽니다. 한꺼번에 다 자를 수 없고 노후된 부분을 대체해서 심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내용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의회 처음 오셨네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3쪽에 하단부에 보면 수산물 소포장재 예산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
선근
최선근위원
263쪽 하단부,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이건 다시마나 미역 생산한 것을 소포장하는 비닐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디로 주는 겁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동해시수협이나 소속 강릉시수협 소속 산하 어촌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촌계로 지원한다고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요구하면 수협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수협에 줘서 수협에서 제작해서…….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경 때 했나요? 금년도 예산이 없네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작년도까지는 수협에 경상보조로 해서 수협에서 제작해서 보급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선근
최선근위원
왜 사업 방법을 바꿨어요? 담당 계장님 답변하라고 하세요.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태성 수산자원담당 장태성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태성 지금까지는 수협에 경상보조로 해서 수협에서 한두 장씩 소포장으로 해서 비닐포장으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비닐포장보다 박스포장으로 해서 디자인화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해서 직접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사업내용이 바뀌면 제안설명할 때 계장님들이 과장님한테 자료를 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태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서를 제출 받아주세요.
김기영위원장대리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64쪽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작업장 일부 운영지원이 있는데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인데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공동농공단지 내에 있는 수산물 공동처리가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기료요? 이거도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저희들이 매년 1,8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통계부기가 바뀌면서 전산상에 0으로 처리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항목이 바뀌었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예, 전년도에는 해양환경관리목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산물가공유통으로 넘어오면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할 때 보충자료를 만들어 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내용 파악이 안 되고 동료 위원님도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 줘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탈수기 세척기 제작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올해 신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디에 어떻게 줍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수산물공동작업장에 탈수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막연하게,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뭡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건조된 황태에 벌레가 뉴스에 나와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황태를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디로 줍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사업자모집을 해야 됩니다. 5개소에 사업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황태가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 관내 황태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85개소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시설을 하면 집하시켜서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개인별로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밑에 강릉항 선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업인들이 수산물을 어획해서 오면 바로 위판할 수 없으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통발 같은 곳이나 낚시어선들 미끼를 보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까지 강릉항에 없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몇 개 갖고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261쪽 어도 개보수 있죠? 5억이 국비, 도비해서 섰는데 어디하려고 하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남대천 소재 어도 2개하고 연곡천 소재 어도 2개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남대천 2개, 연곡천 2개, 남대천에 하고 있는 거 있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두산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한정된 사업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두산보 못 올라가서 거기서 죽은 거 알고 있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올라간 연어도 많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일부 올라가긴, 거의 없는데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산보에 몇 마리 있다는 거 얘기는 들었는데 두산보 못 올라가서 죽은 게 거의 다잖아요? 1%나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연어가 못 올라가게 되면 그 주위에 산란지역이 있으면 찾아서 산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좀더 올라가야 제대로 부하하는 거지 두산보 밑에 해 놓으면 새가 다 먹고 되나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보가 신설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도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는 고기가 못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어도를 설계해서 중앙 청평에 있는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어도에 맞는 어도를 정해서 시설하는 거거든요.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에 어도시설, 연곡천 같은 곳에 엄청나게 많이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물이 흐르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강릉지역하고 영서지역하고 어도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연구소에 있는 건…….
상돈
한상돈위원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을 강릉시민들은 믿지 않는다니까요? 연구소 대학교수들, 고기가 올라가지 못하게 낙차가 심하지 않는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도시설이라는 겁니다. 강릉처럼 하천 낙차가 심한 곳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연구하는 사람은 영서지방 낙차가 심하지 않는데 올라갈 수 있는 어도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실제 들어봐요? 어도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물 흐르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건천 그런데 연구소 사람들만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도가 물이 흐르지 않고 고기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그 사람들이 밝혀서 올라가게 해야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분들도 현지 와서 보고하는데…….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만들어도 엉터리냔 말입니다. 고기가 못 올라가게 만듭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도 하나 만드는데 실제 예산이 지역에 따라서 5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강릉 자체는 하천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보 밑에 하고 낙차가 모래가 빠져나가고 10m 이상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어도를 만들어서 한번 만들면 루사 매미 때 폭우 떨어지기 전까지는 고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폭우가 한번 오면 고기가 못 올라가는 게 무슨 어도입니까? 5억 갖고 남대천 2개, 연곡천 2개 만든다고 하는데…….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만드는 게 개보수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개보수를 한다는데 비 한번 오면 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라니까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건천으로 물도 흐르지 않고, 100% 물이 안 흘러요.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도 수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만들어도 루사, 매미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고기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번 만들어 놓고 비만 한번 오면 그러니까 5억 그거한데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5억이 들어가서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루사 같은 게 와도 끄떡없다고 그러면 제대로입니다. 남대천이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도 두산보 거기만 있잖아요. 금산 올라가서 있는데 올라가서 연어가 보광천으로 올라가고 사실상 이렇게 되어서 낚시하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연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예산 들여서 여러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만들어서 여름에 비 한번 오면 고기 못 올라가고 물이 흐르지 않는 어도를 수백 개 만들면 뭐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보충해서 강릉시 관내 어도 현황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어도가 제 기능을 하는 게 몇 개이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어디어디인지 상세한 현황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271쪽상단에 보면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원이라고 그래서 8명 130일 해서 예산 책정해 놨는데 8개 강릉시 관내 항에 배치되는 인원이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30일이라고 책정한 거 뭡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또는 풍랑주의보 내릴 때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풍랑주의보 내려도 방송만하고 사람이 없던데요? 그래서 자꾸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음성방송시스템을 강화해서 빨리 너울성이 온다든지 파고가 심하다든지 대피하라는 게 낫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없는데 이거 한번…….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은 예산도 아닌데 요즘 좋은 시스템이 많은데 그런 좋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감시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멀리 나가 있는데 풍랑주의보 내린다고 그 사람이 금방 와서 거기 와서 통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감시요원을 선발할 때는 지역 어촌계장을 통해서 선발하거든요.
용주
배용주위원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상시 여기 있으면 풍랑주의보 내릴 때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매년 들어간다면 음성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수당을 줘서 나가서 한다면 제대로 하게 해야지 사실 솔직히 안목방파제 같은 곳 통제하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파도가 월파로 넘어오는데 방송이 입구에만 있는데 오히려 그걸 등대까지 몇 개소를 해서 그걸로 확산해서 빨리 대피하게끔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사람이 지켜서 그렇다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음성 방송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한 군데 넣지 말고 큰 방파제 같은 곳은 3군데 정도의 탑을 세워서 방송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설어항 편익시설 보수라고 그래서 9,900만원이 있는데 편익시설 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촌주변 정비사업입니다. 15개 항포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변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어구작업장 하여튼 항포구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업비가 매년 비슷하게 들어갑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9,900만원 정도했습니다. 1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9,9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부족한데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최선근위원님…….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할 때 개선사항, 보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를 마쳤으면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면 못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쯤은 위원회에 알려주고, 사전에 알려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 끝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빠진 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속기록을 보시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 못한, 내년 사업에 반영 못한 사유가 뭔지 반영된 건 반영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받고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야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은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나 없이 업무보고만 하고 ‘이래이래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용두사미로 없어지고, 다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질책도 있겠지만 예산 사정이 허락이 안 되어서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든지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어디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소돌어촌계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던데 사무장 지원비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14년에 1,4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년 동안 1,4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 달에 얼마죠?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자부담은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건 국비를 받아서 월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전액 국비입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사무장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10%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 어촌체험마을은 자부담 부분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혀 자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담당
광담당해양관
권혁준 추가되는 부분은…….
김기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노란참가자미 축제가 몇 년째 축제를 안 했는데 축제지원비는 어떻게 됐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12년도까지는 지원됐습니다. 작년에만 지원 안 됐고 14년 지원 안 됐고 내년도에 서 있습니다.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2년 동안 지원 안 됐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불용처리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내년도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에 23억의 예산이 서 있죠. 전년도 33억을, 올해 34억을 실시했고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해안단구탐방로를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중에 있고 의견수렴이 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대화를 하려고…….
김기영위원장대리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분명히 예산 수반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검토를 잘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이 본인들의 피해를 예상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어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검토를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