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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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연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 추가로 지난 12월 6일에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송정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으로 금년 9월에 교부된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자치구별 상반기 실적에 따라 당초 교부안보다 720만원이 증가된 8,148만원이 교부되어 7,448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에는 불법 광고물 수거실적이 감소됨에 따라 명시이월 후 2017년 사업을 시행하고자 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봉천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금년 11월에 특별교부금 7억원이 교부되어 동절기 공사 시 품질저하 및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명시이월 후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1억원, 보도 신설 및 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7억원이 금년 11월에 각각 교부되어 이 중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1,200만원을 집행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및 행정예고,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후 2017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8,800만원과 보도 신설 및 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7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개 사업 모두 부득이하게 시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명시이월)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편성 해당 부서는 건설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국고입니까 시비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7억원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11월에 내려온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1월 7일자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돈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7억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신설 개선하는 것과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하고 무단횡단 방치시설, 무인교통 단속장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CCTV 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1억원 해놨잖아요, 1억원에 대해서 그걸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까치고개 동측에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까치고개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까치고개.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횡단보도가 어디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육교에서 전방으로 90m 정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동식

장동식위원

횡단보도를 신설했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건의를

동식

장동식위원

까치고개에 생태통로 해놨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생태통로 지나서

동식

장동식위원

지나서 사당동 쪽으로 하부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 밑으로 횡단보도가 있고 중간에 남부초등학교를 근거리로 갈 수 있는 육교 전 90m 지점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 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횡단보도를 이번에 설치했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28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며칠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1월 28일.

동식

장동식위원

11월 28일에 설치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먼저 잡았어요 과속단속을? 말이 안 맞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CCTV하고 투광기, 기타 서행표시 이런 걸전부 한꺼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CCTV가 그 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사실상 9월에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험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해서 1차적으로 투광기하고 서행표시를 설치해놓고 민원인들한테는 내년 3, 4월경까지 해서 예산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선정을 누구누구 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선정이라는 건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위치선정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위치 선정은 민원이 그 지역에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해달라는 건 주민들이 했고 위치 선정은 교통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시급한 데가 거기 우선순위가 들어갔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급도 시급이지만 거기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2년전 부터 횡단보도가 11월 28일 설치했는데 교부금 내려온 게 11월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우선순위가 잡히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지. 사전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대 이제서야 11월 28일 횡단보도를 설치해놓고 우선순위를 잡았다는 것은 아무런 이용도 안 한 상태에서 잡았다는 건 이건 탁상공론 아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예산은 이 특교하고는 관계 없이 사전에 서울시하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 설치했는데 CCTV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 특교로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CCTV 설치하는 건 거기 있었다며요 기존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어떤 게?

동식

장동식위원

CCTV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새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횡단보도를 먼저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다른 예산으로 설치를 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CCTV까지 달아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횡단보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급함도 있고 해서 이미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해서 특교로

동식

장동식위원

횡단보도 설치 예산은 어떤 걸로 했어요? 계획이 언제 잡혔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도 4월에 계획이 잡혀서 시청비 예산으로 횡단보도는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시청비, 저희는 교통개선 관계는 구비가 많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금년에도 21억원 정도 갖다 쓰는데요 시청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획 잡은 건 언제 잡았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4월에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4월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만 잡은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예산 편성된 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예산은 교통행정과는 일반예산이 4억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전부 도로에다 교통시설을 하는 것은 시에서 거의 돈을 타다가 쓰기 때문에 시청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시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서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과장님, 누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사업 부분은, 그리고 도로관리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도로폭 20m 이상은 남부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주면 공사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억원이 다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 돈은 CCTV 카메라 한 대만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1억원을 어디어디 설치할 거냐, 이거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말씀드린 까치고개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호암로 국제산장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미림여고에서 쭉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국제산장아파트 도로가 휘면서 경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두 군데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있고 저 밑에 조그만 아파트 앞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국제산장아파트는 그 위로 좀 더 올라가면 휘어서 내려오는

동식

장동식위원

국제산장아파트 횡단보도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다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야간에 특히 차들이 빨리 달리고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바로 위에 난향동에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거기가 과속할 게 드문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서 꺽여지는 부분이 좀 위험한 것 같아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산장아파트?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게 각각 한 대 놓는데 근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CCTV 한 대에 5,000만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4,8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 군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1억원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중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1,200만원 한다는데 이건 어디다 한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광기라고 하는 건데요 까지고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건대 1,200만원 들여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경사로기도 하고 대로변이고 차가 빨리 달리다보니까 당초에는 CCTV도 달고 다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는데 1억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투광기는 할 수 있더라고요. CCTV는 통신선부터 통제소까지 연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할 수가 없고 그걸 투광기라고 해서 야간에 횡단보도 하얀 데 칠하면 거기가 확 빛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예방을 위해서 그걸 먼저 설치한 겁니다 1,200만원 주고.

동식

장동식위원

문성터널에서 내려오는 데 거기는 계획 없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 군데만 설치했다면서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억원짜리가 하나 있고 7억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7억원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터널 미성동에서 신원동으로 넘어오는 쪽이 거기가 확 꺼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관할 경찰서에서 이걸 더 세밀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관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폭이 20m 이상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고 편도 1차선 정도의 좁은 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 도로인 경우에는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시도인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입방법은 절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구입방법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과속단속 장비?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경쟁?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에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7억원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나온 게 없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세부계획이라기보다 저희가 7억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 기본적인 서류를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을 올려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방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1억원 설치계획서 작성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계획서라기보다는 보고서 작성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하고 7억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그거 하고 이중과속단속 장비 설치하는 거 그거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할게 요.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통계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교통정 전문가 직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면 당장 추경에 올라와 있는 세 군데 정도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까? 교통사고가 연 몇 건, 월 몇 건씩 일어나는 지역인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한 데

소남열위원

새로 설치한 데는 제가 말씀 드리지 않고요 미림여고 위쪽에 국제산장아파트 앞쪽하고 문성터널 이쪽에서 보면 입구죠, 출구 쪽에 한다는 얘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사고 현황이 있느냐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사고현황이 숫자적으로는

소남열위원

그거는 사고 예방의 목적이, 분명히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에 5,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데는 예컨대 사고 다발지역에 소도로가 됐든 대도로가 됐든, 차도는 차량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물론 보행자 우선 중심으로 하는 도로는 보행자 중심이어야 되고요, 차도는 차도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료가 있으니까 설치를 하시겠지만 사고가 전혀 나지 않는데 1년 가도 사고 한 건도 없었는데 거기다 설치한다 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 같다 싶어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그런 데이터가 있는 곳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지금 새로 생기는 지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대로니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도 전부 차의 흐름을 방해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곳은 모르겠지만 신호와 과속을 단속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두 곳은 그런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그 현황이 없다면 고려해봐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자료가 없을 터이니까 사실은 그걸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 몇 대 사고가 나는데 소도로라 골목길이라도 그런 데다 설치를 해야죠 오히려. 연 몇 대라도 이렇게 대형사고가 나니 설치를 하겠다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민원을 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은 혹시 그게 있다면 제가 하겠지만 예결위에서 그게 자료를 저한테 제시 안 하면 장소까지 지정하는 것은, 다른 곳을 찾아서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곳에 설치를 한다라고 딱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자료 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적인 자료는 아마 당장 좀

소남열위원

당장은 안 되지만 의뢰를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하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대로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틀린 지적 아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도 있지만 또 일부 예상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숫자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소남열위원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사고들이 계속 유발되는 곳도 많은데 어디가 우선이냐는 얘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안 관계없는 일이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비교 시찰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에 카메라, 혹시 다녀오셨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미국은 못 가봤습니다.

소남열위원

못 가셨죠. 카메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달려있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쭉 달아야죠 굉장히 이거 고속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경제속도 지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우리가 추경에 보니까 17차 간주처리가 있는데 몇 월 달이예요 이게 내려온 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간주처리가...

소남열위원

아니, 교부금이 몇 월에 내려온 거냐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소남열위원

10월, 근데 10월에 벌써 내려왔는데 왜 이게 안 쓰셨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현수막 보상수거제로 각 구청별로 4,5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졌는데 상반기에 2,700만원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소화를 못 해내는 구는 깎고 소화를 많이 한 데는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10월에 그게 돈이 내려왔다면서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10월이면 벌써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면 충분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720만원이 더 추가해서 내려왔는데 하반기부터는 불법현수막이 정비가 돼가지고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에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벽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광고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현수막만 했는데 11월부터는 벽보까지 같이 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지역에 보면 무슨 나이트클럽 세일 포스터 굉장히 많이 붙어있던데 그것만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텐데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계획이 벽보하고 같이 동시에 하라는 것이 11월 한 10일 정도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소남열위원

11월 10일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내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7억원이 특교로 내려왔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사업부분에 보면 7억을 봉천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봉천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이게 어떻게 7억 국고 특교로 내려온 건데 이게 표기하는 게 과장님이 맞다고 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본시 자, 보세요.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봐야지 7억을 한꺼번에 한 데다 예산을 치중시키면 안 되잖아요. 신림동에도 지금 침수지역이 많은데 여기만 관로 확장한다고 해갖고 개량 및 통수수능 부족구간 개선 이렇게 해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표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또 9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9억원은 저희들이 신림동 지역 하수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하면요, 국민안전처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러 올려서 받는 것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노력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을 할 때 예를 들면 얼마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요청이 와서 9월 정도에 1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쪽 지역 국회의원 의원님한테.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또 중앙정부로 올렸고요. 그중에 7억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거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올해 9억원 내려온 거 작년에 8억원 내려온 거 총 17억원은 거의 신림동 지역에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오신환 국회의원께서 지금 교통안전시설 그거하고 국민안전처에서 두 번을 특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8억원 하고 올 초에 9억원 그게 두 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7억원은 다른 지역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을 편중해서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 관악구에 불요불급한 데 우선순위로 집행하라 그랬는데 여기 명시해 놓은 거 보면 한 지역만 딱 하다 보면 나중에 불요불급한 데가 신림동 쪽에 나와도 집행을 못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표기방법이 아니 이렇게 꼭 지역을 따질 게 아니라 아예 그럴 바에는 꼭 불요불급한 데 있으면 번지수 아예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구간을 넣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봉천동 지역만 딱 집어넣고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신림동 침수지역 많은데 이거 급하게 거기 먼저 투입 한다 그러면 못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천동 지역으로 했는데요 처음에 14억원을 올릴 때 구간구간 별로 해서 한 5건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번지수를 알려주라는 것은 그 안에 새끼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4억원을 올릴 때 낙성대길 그리고 승방길 이런 식으로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7억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7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지역에서 또 하수관로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비는 거의, 솔직히 작년에 처음에 받았습니다. 거의 시비로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편중지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수 관로의 상태 그걸 우선순위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거 꼭 그렇게 표기할 필요성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하수 관로 개량공사, 확장 공사 이렇게 표기하면 오해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새끼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게 명기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 라는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앞으로 실행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해야지 그때 불요불급한 데로 집행해야지 봉천지역이라고 꼭 묶어놓고 하면 진짜로 써야 될 데가 있는데도 못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서울시 특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7원억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지금 김성식 국회의원께서 불요불급한 데 어디 조사해서 보고해라 특정해서 올리라 그래서 올린 거잖아요 이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답변을 좀 잘 하셔야죠. 예를 들면 오신환 의원이 을구 어느 지역에 특정해서 올렸는데 그걸 봉천동 지역까지 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책정해서 국가에 내려 보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특교가 전부 다 서울시 특교처럼 보여요 여기 설명 안에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오신환 국회의원이 교부금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라든가 김성식 국회의원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넣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걸 좀 설명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유기홍 전 국회의원이 할 때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잘 모르고 있고 우리들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호암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하냐 하면 그 호암로는 원래 기존에는 한 70km 이상 내리막에 달렸었어요 주행이. 50km로 관악구하고 경찰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50km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사망사고라든가 차가 뒤집어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난곡 지역의 민영진 의원님 하고 저하고 오신환 의원님 하고 또 교통행정과 직원 박달식 주임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경찰청에서 다 나왔어요, 총동원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한 1년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한 교통흐름을 보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다 승인을 해가지고 아, 이 지역에는 속도를 또 40km로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40km로 주된 모든 그 행정 절차가 아주 잘 돼있어요. 단,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지금 50km, 60km로 다니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단속 장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교로 그게 내려온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는 사망사고라든가 사고 난 자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직원한테 잘 지시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갖다가 오해가 가지 않게끔 갖다드리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 소관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추경안에 계수조정 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관악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24억1,219만원보다 4억5,087만원이 감액된 총 19억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0억1,800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2억192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3억 2,300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3억9,440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세외수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53억1,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71.27%인 37억8,97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8.73%인 15억2,7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주택과는 11억1,975만원, 도시계획과는 1억 1,226만원, 건축과는 3억3,390만원, 공원녹지과는 36억3,744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1억1,3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예산안(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주택과 전 직원은 새해 목표달성과 세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619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비용이 8만원씩 120일 해가지고 960만원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120일면 약 4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요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 달에 15일 정도를 각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하는 요원을 선발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한 달에 한 15일이면 한 달에 반 정도 되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교육도 하고요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같이 의논도 하고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명?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1명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명 커뮤니티 전문가를 채용을 한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1년에 1명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송정애위원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교체 안 합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했어요. 예산 편성을 했는데 500만원씩 4건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해서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공모해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연초에 한 2월, 3월에 그때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모계획을 통보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아파트 그 응모 자격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없어요. 주민 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주민들이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4팀, 4곳 정도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팀수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2,000만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송정애위원

그럼 구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지원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저희 구청에서요.

송정애위원

구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거는 예산의 총 2,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0%, 구비가 60%거든요. 그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공모사업을 계속 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모사업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부터 해왔는데 2011년도에는 1,000만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2,000만원씩 매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저희도 2,000만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 관악구 예산 2,000만원과 서울시에서 별도로 2,800만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2011년도부터 예산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공모사업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애위원

예,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시에서 한 것까지 구에서 한 것 예산 중심으로 해서 그 응모는 누가 했고 규모는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전체 우리 관악구에 공동주택 단지가 14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적 관리대상이 58개 단지, 비의무적이 58개 단지,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28개 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초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이 잡혔네요 3억원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작년에는 8,000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3억원씩 계속 있었거든요. 3억원씩 예산 편성돼 있다가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삭감이 됐고 올해 다시 예년과 같이 3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걸 지원을 해줍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시설 중에서 공용 시설물에서 도로라든가 단지 내 도로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개인 소유지만 일반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로써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이 남아돌면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굳이 그거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용 시설이 아닌 공용 시설물,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보안등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노인정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기존의 시설을 유지관리 비용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소유물보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물론 노인 시설은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어떤 부분들을 해주는지 그 품목을 좀 보내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조례에서 정한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거 정확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연립주택이든지 다 준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신청을 해서요.

차정희위원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거 어느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지 좀 주세요, 자료를.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구가 15년 12월 28일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랑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시행을 했어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미리 잡아 놓지 않고 위원회 활동 시에만 이렇게 올리는 건지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실 공동주택분쟁위원회라든가 임대주택분쟁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강제 조정권한이 없고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실상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일텐데 제가 알기로 그런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도 상충 민원이나 갈등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지지 않는 혹시 이유는 어떻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장 큰 이유는 강제력이 없어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에 전문가가 조정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다보니까 양쪽이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실효가,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실효가 안 돼, 실효가 없으니까 거의 신청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보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다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대책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따로 생각하신 방안이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과에 있어보니까 강제로 조정 권한이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사실 그런 게 없다보니까 당사자 간에 민사로 대부분 가거든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개입하기가.

김영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직권상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직권상정 해도 신청인들이 오지 않으면 심사가 안 되니까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김영석위원

물론 그런 말씀하셨던 현실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분쟁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앞으로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저 소남열 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비 중에 강남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예산이 잡혀있죠? 강남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사업비가 616쪽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 어디다 쓰려고 잡아진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 사실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강남아파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아파트 조합에서 혼자 해결 못 하고 공공을 참여시켜서 상당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서울시라든가 SH공사 그다음에 조합하고 빈번한 회의를 갖고 하다보니까 조금 서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거.

소남열위원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어떤 행정지원 말씀하시는?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우리 구청과 SH와 조합이 함께 MOU 체결도 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난 7월에 했죠.

소남열위원

그 정도라면 장소 제공비를 좀 도와준다든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소 제공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을 도정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소 제공은 저희가 해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외에 달리 우리가 MOU 체결만 해 놓고서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 하에 좀 더 MOU 체결한 만큼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은 더 들이지 않더라도 총회하는 데 우편 발송을 해 준다든지 예컨대 그런 정도의 지원비 책정할 수는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민간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요 비용을 저희가 예산 편성에서 하기는 상당히 좀 형평이, 다른 조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이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강남아파트는 사실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기에 MOU 체결까지 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MOU 체결한 이후에도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요 그다음에 저희 실무자들이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TF회의를 한 20여 회 정도 했고요 그 외에도 강남아파트 잘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융자 지원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조합의 채무로 인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돼서

소남열위원

제가 사업을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사업 설명을 듣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도정법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뭐가 불가능해요? 도정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요 장소 제공이라든가 일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 과장님, 자꾸 다른 쪽으로 빗나가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도정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 우리 재정 여건상 못해준다든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회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사실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그거 예산 편성이 되고 특정한 조합만 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조합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여건은 못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강남아파트보다 더 문제되는 조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제가 질의한 취지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못해 준다는 얘기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산 편성이 어렵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핵심을 좀 제대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산도 어렵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흐려지면 안 되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 해준다. 법적으로는 해 줄 수도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해 준다 이거죠. 그렇죠, 과장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쪽에 617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잡혀있는데 위법건축물 단속 인원이 몇 분이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자료는 얼마 전까지 6명이었다가 지금 5명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다섯 분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다섯 분으로 줄였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직원들이 육아휴직 가는 바람에

소남열위원

육아휴직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차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부족하죠, 지금 저희가.

소남열위원

몇 분이나 부족하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두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고 보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두 분이 부족한 거네요, 정원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정원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그 이유를 설명 드릴 게요. 그러면 사실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우리 관악구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가 전부 문제가 되는데 좀 더 예산을 저는 많이 잡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업무 추진비라도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보셨어요? 자, 계산을 해보세요. 월 얼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3만원이요.

소남열위원

13만원 가지고 다섯 분으로 계산해서요 출장을 나가서 식사를 해도 얼마나 될까요, 며칠 나갈 수 있을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글쎄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는 뭘 지적하냐면 이런 예산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걸보면 의지가 안 보여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매년 그래오는데 의지를 가지고라도 하려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는 게 - 예산 편성하는 게요 - 엿보입니다. 본래 예산은 증액신청은 해보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업무추진비는 동결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데 아닙니까?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오히려 적다라고 알기는 처음이에요. 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처음입니다. 최소한 별도의 출장비는 못 주더라도, 현장에 나가면 늦게 까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때로는 택시도 타게 되잖아요. 이런 때 쓰라는 업무추진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의 개념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보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과장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중에커뮤니티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공모사업 중에 과장님이 아, 이런 사업은 진정으로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말씀해 봐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것이 텃밭이라든가 주민화합축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화합축제는 언제 어느 지역의 어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보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7군데를 커뮤니티공모사업을 지원했거든요. 2,000만원 지원했는데 신림주공1단지에서는 주민화합잔치를 했고 관악동부센트레빌에서는

소남열위원

제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만 쥐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근거자료로 놔뒀을 텐데 그 중에 보고받은 것 중에 6군데, 7군데 필요 없고요 딱 한 군데라도 아, 어떤 지역은 윷놀이를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 커뮤니티형성이 잘 되더라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번 말씀해 보시란 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고요

소남열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무쓴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마지막장에 보면 부서 급량비가 책정돼 있죠. 7000원씩×138명×20식×12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급량비 지출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떻게 결산을 하시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거는 우리 5개 과에 대한 전체

소남열위원

그렇죠,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식사라면 외상으로 식사를 하시고 정산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세요? 혹시 모르시면 뒤에 회계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별로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죠. 현금으로 지급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회계 팀장님 안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분이 빠지셨네요. 그러면 이 부서의 급량비에 대해서 결산 당시 결산서 영수증 첨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00원씩으로 했어요 1인당. 7,000원씩으로 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6,000원 한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7,000원으로 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는 매년 7,000원씩

소남열위원

참 답답한 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합니다, 전례에 의해서 못 합니다. 타 구사례에 의해서 합니다, 타 구 사례가 없으니까 못 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급량비는 도시관리국 한 군데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금액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내용이 1인당 급량비 지급기준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해서 그 기준 단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단가로 하는데 여기는 7,000원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6,000원으로 한 데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다른 데는 못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7,000원을 했느냐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관례라고 했잖아요, 전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래요? 제가 질의를 어렵게 했나요, 잘못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 직원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서 기준 정해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소남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거기서 정해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팁을 주시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잘못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이 총 19억6,132만원이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38%고 전년대비 18.69% 인데 4억5,08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출 441만3,065만원인데 금년도 531만7,215만원 20.49%가 증액됐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37억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런지 세입은 감액됐는데 세출은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택과를 봤을 때는 세입이 17.15% 감소됐고 세출은 12.26%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숙지를 시켜놓고 질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에 경기가 불투명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 1개 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책임감 있게 잘 집행해 주시고 편성해서 일단 올라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만에 하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나중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1,428만8,000원이 증액됐네요 615쪽에, 세출예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내년도에 C등급인 소규모 공동체 안전점검하는 게 있어 요. 그걸 1,000만원 예산편성 한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신규죠? 작년에 없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 추경에 400만원 편성했고요 작년에는 없고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가 50% 이상인 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동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4개 단지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개 단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4개단지 총 14동이 있는데 금년도에 대두아파트 1개 동을 점검을 해서 400만원 편성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5년 이상된 C등급이 4개 단지가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C등급인데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이 바뀌어서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방법은 안전진단공사에 의뢰를 하나요 우리 자체 정밀검사를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안전공단이요? 400만원 추경에 잡은 걸 우리가 실시를 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3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만 한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365만원 집행한 걸 어느 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관리사협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사협회에서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두 군데에 견적의뢰를 해서 싼 곳으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이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두 군데 공정성 있는 데가 시설공단이나 주택관리사협회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관리사협회가 전국협회입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전국협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다 의뢰를 해서 기술단이 나와서 안전진단을 받는데 한 건에 얼마씩 줍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한 건당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건물규모를 보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견적의뢰를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340만원이 1개 단지에 들어가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는 대두아파트 한 개 동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한 대 동에 340만원 우리가 예산 지출한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36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하려는 것은 복권아파트가 3개 동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률적으로 C등급 받은 것만 3년에 한 번씩 재안전진단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C등급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에서 150세대 사이

동식

장동식위원

C등급이면 준공 후로 15년이면 지금 쨍쨍한 건물인데 준공 후에 15년 정도 됐으면 쨍쨍한 건물인데 다 골조 올라가고, 그걸 우리가 안전진단을 C등급을 했다는 건 부실공사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중에서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나와서 주택관리 하고 있는데 1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법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임의로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3년 만에 한 번씩정밀안전검검을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시행하는 게 언제 판결이 나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고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2월 말이면 나올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월에. 내가 처음 자료 요청하는데 계약서하고 판정결과 나오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액을 보면 1,428만8,000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1,000만원하고 400만원은 어떤 거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전점검하려고 하는 대상이 올해는 한 개 동인데 내년에는 1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3개 동이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617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1억원이 한꺼번에 감액됐는데 사유가 주택정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인데 관악구가 정비할 만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금년도에는 미성동의 건영1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때문에 1억2,000만원을 펀성했는데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려면 미리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먼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실태조사 요청을 하면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건 다 집행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영아파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불용한 건 없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총 2억4,000만원인데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1억2,000만원 해서 용역을 계약해서 내년도에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140만원인데 금년에 평가위원 수당이 하나 그대로 있는데 280만원으로 140만원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횟수를 좀 늘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건수를 늘릴 게 뭐가 있어요? 평가위원이 과거에 일곱 번한 거 아니에요? 일곱 번 했는데 일곱 번을 더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100%를 올려놨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평가위원들의 수당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할 때는 사전에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이 봉천411, 413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두 군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100% 증액을 했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단부에, 이것도 1,883만원 증액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관계자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관악구에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과연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구비가 지금 이게 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는 6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과연 이거를 증액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사실 144개 공동주택이 상당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137억이 여유자금이 있다 그래서 많이들 증액한 느낌을 받는데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여유있게 잡아서 나중에 연말에 불용처리 되고 이월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그걸 그 기간 안에, 연도 안에 소멸을 하려고 필요 없이 그런 걸 많이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618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1,770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거기도.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외부전문가가 없던 게 지금 신규로 1,200만원으로 잡혔어요, 20만원씩 해서 3명 20회를. 그리고 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10만원씩 이것도 30개 단지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또 신규로 잡혔는데 과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주택과가 세입이 17.15%가 감소됐는데 세출은 12.26%가 증액이 됐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다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한 건 아니고요 이게 현재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매년 저희가 3개 단지 4개 단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통 실태조사를 하면 2명 내지 3명을 외부전문가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개 단지별로 보통 5일 정도 실태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5일 정도 하면 4개 단지니까 그 4개 단지 곱하기 3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거고 이것은 시비 40%, 구비 60%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시비하고 매칭으로 4 대 6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 일정을 1억 이상, 용역 같은 경우 5,000만원 이상 발주할 때는 전문가한테 미리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봅시다. 작년 예산이 1억2,880만원이에요, 공동주택관리비가 토털. 공동주택관계자교육 또 공동주택관리비 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2,880만원에서 금년에 181.31% 올리는 2억3,353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합계하면 3억6,233만원인데 과연 이렇게 한 해에 181.31%를 증액할 수 있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예산 편성이 증가되는 이유는 매뉴얼 책자 1,000만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하는 것이 당초에 8,000만원에서 3억으로 예년에는 3억까지 편성하다가 올해 금년도에 8,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시 예년과 같이 3억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선입견인데요, 일단 이런 걸 봐선 공동주택 이런 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경기가 불경기라 일용직 하나라도 더 관악구에서 더 활용해야 될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이런 데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선심용으로 보입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요 공동주택을 관리해보니까 상당히 전용 공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은 자기 소유보다는 일반인한테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아파트 주민한테 100% 맡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그 시설이 유지 관리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봅시다, 이것도 공동주택 관리 문제인데 교육강사료도 한 시간 했는데 25만원 또, 밑에 보면 강사료 추가 1시간을 더해서 3시간씩 할 필요성이 있나. 단돈 1원이고 2원이고 우리가 알뜰하게 절약해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해야 될 마당에 구태여 이거 교육을 어느 정도 했는지 1시간을 더 추가해 가지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강사를 초빙할 때는 25만원 정도 이상을 줍니다. 주고 1시간이 추가할 때마다 12만원을 주기 때문에 총 4시간을 교육 하거든요. 그래서 총 4시간을 교육하게 되면 25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12만원씩 3시간 36만원을 하면 61만원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하셨지만 이게 커뮤니티 전문가도 그래요. 지금 120만원 이상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매번 이것도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동주택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용인 선입감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관악구가 예산이, 아까 소남열 위원께서도 강남아파트에 예산 지원할 수 있냐, 법적으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도 불요불급 한 건데 강남아파트도 그런불요불급 한 데 예산을 투입시켜야지 이런 데 봐서는 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건축도 해야 되고 재개발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2억1,400이나 하면서 증액을 하면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좀 이런 면에서 큰 틀에서 잘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이 주택과에 많이 줄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줄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억1,000만원 정도. 왜 줄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세입은 시·도비 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그게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14년도에 30억원 정도 부과해서 한 1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했는데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생기는 바람에 건축과에서 542건을 양성화시켜 줬어요. 그래서 양성화시켜 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한 2,000건에 한 20억 정도, 22억 정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징수금액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2억을 감액해서 10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0억 부과해서 아까 얼마 걷었다 그랬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해연도에 11억8,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50%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런데 나머지는 나중에 저희가 체납이 되면 바로 세무2과로 넘어가서 압류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징수를 하긴 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좀 늦게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2억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한 50%로 좀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조금 전에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운영 관계자 교육 부분에서 질의 하셨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올해 신년 올해 법 개정이 됐죠? 법이 제정이 됐네요 2016년 8월 12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 제정된 게 아니고요, 현재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 하고 관리하는 것을 같이 있다가 이것을 공동주택 건설하는 거 하고 관리하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주택법 대로 남아 있고 주택관리 분야는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되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정이 새로 됐잖아요 교육하라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 근거해서 교육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1회 교육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체 다 봐줄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 정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합 교육을 한 번에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기관에 나눠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문기관에 일정을 잡아서 위탁하는 위탁교육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전부 임의로 했는데 그 사전에 저희가 시공자 선정, 정비업체 선정 그다음에 설비 업체 선정할 때 미리 기준을 정해주고 저희가 정해준 기준을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공공관리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 할 때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단지냐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얼마 전에 봉천 13구역이든가 봉천 412하고 봉천 413하고 13구역, 14구역을 정비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 검토해서 했던 적이 있고요, 앞으로 수시로 발생하니까요 그거는 그때마다 저희가 검토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13구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추진위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좀 정비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업방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지금 몇 군데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그린빌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청룡산 밑에 거기에는 작년에 그분들이 자기들 예산 들여서 안전점검 했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기는 안전점검을 한 게 아니고요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달라요 이거하고 그거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 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전문가가 정밀하게 현장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빌라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 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미성동 건양아파트는 구에서 안전 진단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전진단비용을 한 6,000만원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안전진단비용을 저희한테 예치하고 저희가 예치한 비용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치했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민 돈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수입으로 잡고 이걸 지출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아니, 저희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해서 재무과에서 그 돈 가지고 저희가 발주해서 그렇게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성동 건양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2016년도 예산에도 2억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2017년도에도 2억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내년도는 없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없죠. 2016년도 예산 2억4,000만원을 편성 했고요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뭔가요? 여기 제가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업무계획이 지금 2017년도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업무계획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인데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이월시켜서 내년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증액된 거잖아요. 과거에 3억원에서 작년에 8,000만원이었고 다시 내년엔 3억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억원 가지고 이 집행해 보면 그 정도가 필요하신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 재포장만 해도 1억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4개 단지 중에서 한 5~60개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요 단지 별로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는 50%까지 가능한데 1억씩 들어가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 단지만 많이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매년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으면 단지별로 최고 2,000만원이라든가 제한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서울시 전체 구의 평균 예산이 한 3억이 조금 상회하더라고요, 공동주택 내의 그 예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해 준 것이 일부 여유가 있는 구는 10억까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데는 1억도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많이 편성한 건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물론 구 전체가 아파트로 돼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예산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도 그러면 그런 구들처럼 아파트가 전체 정도의, 전체 주택 비율에서 몇 %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전체 우리 관악구 면적에서 몇 %가 차지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단순 비교만 해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빼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4개 단지 4만8,049세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규모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사업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어떤 주택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세대나 연립 이런 것도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요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인데 지금은 3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저희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그런 공동주택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0세대 이상이면 다 지원할 수 있겠네요? 지원자가 요구할 수가 있겠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동주택이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주상복합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또 달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다릅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법적 근거 좀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차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인들이 또 알아야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차이는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들도 알아야지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큰 아파트 단지만 알지 나머지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원 계획을 공모할 때 전 아파트 단지에 전부 공문을 뿌려서 공모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분들은 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기는 통보를 안 하죠,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이 분들도 주민으로서 세금 내고 다 사는데 왜 그 주택법에 근거한 것만 주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은 지금 주거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보다는 기준이 강화돼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무슨 이런 기준 시설이 강화돼 있어서 그걸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업무추진비 월 13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13만원을 잡았죠? 아까 설명했지만 자, 보세요. 바로 위에 공공관리제 운영하는데 연4회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월 13만원×12개월이에요, 업무량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위법건축물 직원들, 정말 여섯 분이 민원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합니까,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죠. 그런 데는 어떻게 월 13만원 잡아놔요. 월4회밖에 행사를 안 하는 데는 13만원×12월, 여기는 그 업무량 많은 데는 13만원 똑같이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렇게 잘못 잡나놨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주세요 영수증은 붙이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내역만 주시고요. 뒷장 619쪽에 돌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장소가 어디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난향동에 있는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입니다.

소남열위원

휴먼시아아파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 있는 건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내용에 포함돼야 되는데 별도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써야지 왜 이걸 주민참여예산에 집어넣었냐는 얘기에요. 이거는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해도 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해 주는 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공동주택관리비용 조례는 똑같은데요 우리 조례상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100%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다른 데 예산 쓸데가 너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단지 내까지 하는 것은 모순된 예산편성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커뮤니티전문가가 언제부터 근무했죠, 한 분이 계속 근무합니까? 작년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의 매년 비슷하고요

소남열위원

전문가 한 분을, 2월부터 근무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2월부터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그 전에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전에도 매년 거의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똑같은 사람이 하냐는 얘기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보면 응모자가 없어요.

소남열위원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는 제가 와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분의 5년 걸 주세요. 5년 걸 커뮤니티전문가 성함만 주셔도 좋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관악구가 눈부시게 발전되려면 도시관리국장 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중추적인 역할이 있다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편성했겠지만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이 1억1,226만원을 계상했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얼마나 올렸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강감찬 역사도시만들기사업이 3억원이 있었습니다 강감찬 카페해서. 시급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린 거는 5억원 정도 올렸고요 많이 조정이 돼서 강감찬 카페 같은 경우는 3억원이 전체가 절감돼서 깎이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애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린 거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삭감돼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린 건 삭감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당초에 5억원 정도 올렸는데 현재 1억1,96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획예산과 올린 게 삭감한 게 얼마나 되냐고 기획예산과에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도시계획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간 예산이 1억1,226만원보다 혹시 업무추진하는 데 과소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적절한가 예산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절감 때문에도 그렇고 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계획과는 특히 서울시하고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관악구를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소신을 갖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집행부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얘기를 해서 꼭 반영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체비지 세입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세입이 금년도에 2억원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작년도는 4억9,000만원 정도 됐는데 거의 40%가 감액됐고 세출예산은 얼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세출예산은 금년에 6,300만원입니다.

송정애위원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금액이 세출예산에서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6,000만원으로 제일 많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15필지인데 그리고 감정평가사 2개사가 감정평가수수료로200만원씩 한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산출근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말씀하시나요?

송정애위원

아니, 세입예산이요 2억1,900만원에 대해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보다 세입수수료가 줄어들은 사유가 기존에 매각한 체비지가 완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세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현재 매각대금은 금년에 약 1억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변상금은 480만원, 대부료는 8,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료는 부과금액의 50%를 우리한테 다시 교부금으로 받고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40%, 매각했을 경우에는 30%를 우리 구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총 2억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세입예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6,3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비지를 매각하게 될 경우에 매각필지를 예상해서 15필지 정도, 당초에는 30필지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요 내년도에 15필지 정도 매각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산출했을 경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5필지는 어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체비지인데요 15필지가 어딘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송정애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시 발생되는 토지잖아요. 토지 대금인데 15필지로 예상한 건 어느 정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구 체비지가 총 198필지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1년에 체비지 매각대금 평균 잡아서 이렇게 15필지로 예상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5개년 치 체비지에 관한 매각대금이나 대부료나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사업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고무줄 법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시책업무추진비 특히 도시건설 쪽에는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너무 적다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보세요. 624쪽에 체비지에 관한 업무추진비 있죠. 그거는 15만원×12개월, 그렇죠? 또 625쪽에 재정비촉진지구관리 업무추진비는 13만원×12개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월 13만원, 15만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는 업무량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6필지가 되는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책정이 된 거고요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도 사업하면서 업무를 하는 사항인데 금액차이가 15만원, 13만원 그 차이에 대해서 업무량에 따라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어떤 근거로요, 산출근거는? 짜장면 값으로 계산하고 한쪽은 탕수육 값으로 계산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거 업무추진비 전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짜장면으로 하려면 전부 짜장면으로 하고 버스비로 하려면 다 버스비로 하고 택시비로 하려면 다 택시비로 해야 일관성이 있죠. 그럼 12개월로 하지 말고 어떤 부서에는 한 6개월로 잡고 어떤 부서에는 차라리 4개월로 잡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 산출근거가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도 되겠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도 협업관계도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소남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 올린 게 작년보다도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예산 자체도.

소남열위원

뒤에 계시는 기획예산과 직원 계세요? 그런 적 없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저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예산편성 더 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15만원씩이고 어디는 13만원이고. 그런데 산출근거가, 인원이 많아서 15만원을 했고 인원이 적어서 여기는 13만원을 했다든지 그렇게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시란 얘기에요. 감사장도 아닌데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간에 설득해서 해드리면 되는 건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업무량 때문에 배분을 한 거거든요. 구의 체비지 관리업무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착용 체비지까지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몇 분이 하시죠 담당?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 담당은 원래 2명인데 현재 혼자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혼자 한 달에 15만원이면 재정비촉진지구 담당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벌써 거기서 50% 차이가 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가 계속적으로 인원보강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전 시간에 했었는데 혹시 우리 국에서 파견공무원 있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파견은 없는데요.

소남열위원

근무자가 하나도 없어요? 부서에 소속은 되어 있고 파견된 공무원은? 도시관리국에 속해 있는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청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제가 이러냐면 이렇게 주택과도 역시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2명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파견 나가 있다, 월급은 우리가 다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고 인원도 남아돌아 간다면 서울시도 파견하고 저기 어느 단체도 파견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 업무량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구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인사 파트에 알아보시면

소남열위원

이거는 왜 그러는지를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인사운영 파트에 물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한 번 이거 근거를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추진비 여기는 두 분인데 13만원, 여기는 한 분인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최근까지 두 분이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소남열위원

두 명 채우실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남열위원

인원 비례해서 짜장면 값으로 계산을 하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체비지 업무가 그동안에는 일반 체비지 18필지만 관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소남열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기는 야간에까지도 해야 되니까 식사라도 한다. 그러면 3명 곱하기 짜장면 값 4,000원×12개월 6일, 5일 근무죠, 5일×12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 안 하니까 얘기에요. 업무량이 많으니까 업무추진비 좀 더 주고 적은 것 같으니까 덜 주고 이거는 맞지 않다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노후된 비품 TV를 취득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 TV가 몇 대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TV는 각 과별로 1대씩은 다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다 있는데 이건 어디 있는 걸로 그러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 있는 TV가 노후 돼가지고 TV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회의 화면도 보고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차정희위원

몇 년 됐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전 초창기 때니까 10년은 넘었을 것 같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 브라운관 TV인데요, 채널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교체 좀 하려고 특별히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차정희위원

혹시 또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건축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건축과에서 소형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활시킨 게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소형 건축물 부활

이동일위원장

위법건축물, 몇 ㎡까지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무허가 건물 양성화,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인데요2014년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0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양성화를 515건을 시행해가지고요 11억을 부과해서 11억을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걸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토록 하였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면 몇 ㎡에서 몇 ㎡까지는 부활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가구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양성화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거용, 위법건축물 주거용에만 그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평이면 2평, 3평이면 3평 ㎡에 대한 평수가 넘어가는 거는 안 된 거고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구제받은 분에 대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물로써 단독주택은 165㎡ 이하 50평 이하들은, 다가구 주택은 330㎡ 이하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 부분 해당해서 구제받은 가구 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옐로카펫 조성비로 2,000만원 신규로 잡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2,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옹벽이나 횡단보도에 시인성을 좀 강화시켜서 운전자가 아니면 안전사고에 예방토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씩 해서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저희 관내에 위험성이 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혹시 여기 찾으셨어요? 어디어디 하려고 계획 있으신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관내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각 동에 해서 위험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냥 예산만 편성해놨지 계획은 완벽하게 수립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대상지는 확정은 안 시켜놓고요 일단 개소만 해서 예산만 좀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그렇게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타 사례들을 보면 거의 한 그 정도 선에서 만일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 예산이 더 낮다면 한 300에서 한 500정도 이렇게 된다면 좀 개소를 더 많이 늘려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한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나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안심 통행로를 안전 관련해서 잡아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다른 구에서 먼저 시행해서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지난번에 도림천에 이런 걸 만드셨잖아요. 만들어서 사진 찍게끔 만들어놓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 좀 밝게 시인성을 운전자나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다른 구가 이걸 먼저 한 것을 우리가 보고 모방을 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도림천에서 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한 거냐 이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도림천의 그걸 참고로 했고요, 그래서 도림천하고 또 지상의 주택가 내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금 조성한 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직 다른 구에도 몇 개소 아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먼저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다른 구에서. 효과가 있더냐는 거예요, 효과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효과는 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을 다 안 하고 오셨구만, 보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효과는 말씀하시면 실질 교통사고 대비 아니면 안전관리 대비 그런 부분들은 통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구에 좀 알아보세요. 효과가 있었으면 더 많이라도 해야 되고요 효과가 없으면 한두 군데만 해보고 효과가 해서 좋으면 또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심골목을 몇 군데 조성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아홉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유지관리비가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유지관리비 내지는 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꽤 많이 편성을 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6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9개소를 조성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보조명이나 블랙박스나 이런 각종 시설물 설치한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선유지비 내지는 전기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심골목을 해놓고 나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주민들한테는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호응이 좋은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비가 있어요.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똑같이 주택과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주택과에 편성된 거하고 건축과에 편성된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는 조적조 건축물들,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2001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도 시행을 했었고요, 2017년도, 18년도 계속 시행해나갔는데요 여기에다 안전점검 비용이 지금 51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으로 해서 각종 시설물에 따른 재난 관련 시설물이나 아니면 중점관리대상 위험건물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2회 점검하는 걸로 해서 그 2,360만원 그래서 도합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똑같이 지금 주택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 양쪽에서 분리해서 관리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서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 따로 있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주택과는요, 공동주택이고 여기는 단독주택입니다. 대상이 다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관리를 한 과에서 하면 되지 왜 나누어서 하느냐는 겁니다. 한 과에서 어떤 주택과든 건축과든 한 과에서 다 전체를 관리해가지고 로드맵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매년 관리해 가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는 이런 일반 건물들, 단일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성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성심

이성심위원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격이 다르지만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관리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도시관리국에 건축과든 주택과든 이걸 통괄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현황 분석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계속 계획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법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공동주택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 관리하는 법이 따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달라도 같이 통합해서 하지 말라는 또 법은 없잖아요. 관리하게끔 돼 있는 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구가 행정적으로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을 또 법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게 어떻겠나,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도로를 굴착하는데 하수도 따로 굴착하고 상수도 굴착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통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돈도, 예산도 덜 들어가고 현황도 잘 파악이 될 것 같고 이게 시스템화 되면 한 눈에 딱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고민해보시고 무엇이 주민을 위해서 옳은 것이고 예산을 좀 덜 쓰게 만들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가,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30쪽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이요, 세부 사업으로 크게 4개가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630쪽 말씀 하시...

송정애위원

630쪽 세출 예산, 세부사업으로 네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도시경관 개선사업이요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위원회 운영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운영비가 330만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운영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저희 시비·구비해서 5 대 5 매칭을 해가지고 4,000만원씩 해서 이게 8,100만원이고요 나머지 옐로카펫 시범사업 이게 2,000만원 그다음에 저희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유지관리해서 680만원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는데 그 금액이 그럼 많이 늘어난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 도시경관사업을 했던 데는 벽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삼성동에.

송정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런 반면에 또 민원이 여러 건 발생된 걸로 아는데 벽화를 설치하고 오래된 벽화들은 흉물스럽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돼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호응이 좋고 괜찮은 사업인데 올해는 잡혀있지 않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벽화에 대해 관내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42개소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불량한 부분이 한 2개소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차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저희 건축과 예산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반면에 흉물스러운 벽화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꼭 흉물스러운 것을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꼭 목을 잡아서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주시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옐로카펫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89쪽에 보면 상단에 나와 있는 네모박스가 목적인 것 같아요.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지역에 대해 옐로우카펫을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인성이란 것은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게 하는 목적이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옐로우카펫을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나 관련된 자료나 데이터 같은 건 따로 있으신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4개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500만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대상은 예산이 내려가면 개소를 더 늘릴 거고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찾아내서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시인성 문제일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안전장치가 안 돼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맞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목적은 보면 운전자의 시인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전자 중심인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에 맞는 부분이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시인성 관련된 걸 중점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시인성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치를 할 때 주변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보행통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각종 시설물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는 조금 예외되는 사항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투입되는 비용이 한 개소에 500만원 정도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보면 사업주체가 국제아동인권센터인 것 같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국제아동인권센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쪽 협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컨폼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만약에 저희가 500만원으로 옐로우카펫 말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다면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태양광 전광램프랑 그래픽노면 이런 걸 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개가 주된 비용인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합쳐서 500만원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나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500만원이면 더 큰 효과를 내고 또 그거보다 적게 낸다면 더 많은 데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도색만 하는 것보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서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휘도 측정계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셨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이나 어떤 기종을 하는데 3,000만원이나 갈까요? 제가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1만원, 42만8,000원, 62만원 이 정도 가격인데 3,000만원 정도 잡은 건 왜 이렇게 잡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명 관련해서 예산을 3,500만원 잡았었습니다. 근데 9월에 시에서 빛 정책과에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인공조명에 따른 실태조사 및 현황을 전체 용역을 해서 5,000만원을 갈 거고요 그 3,000만원에 대한 빛 환경 측정장비를 휘도계하고 조도계 이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1,500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정보를 확인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시행을 하려다가 중지를 했었는데 향후에 25개 구하고 같이 장비를 같이 공동으로 구입을 하면 향후에 유지관리나 각종 장비에 대한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휘도계, 분쟁소지가 있는 지역에 가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몇 룩스가 나오는가 측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기계가 정밀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근사값에만 맞으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가정보를 지금 바로 찍어보니까 그 정도 금액밖에 안 가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잡혔다 싶어서. 아무튼 이거는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굳이 잡아놓으면 다 쓰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기계들을 비싸게 구입을 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올해 단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휘도계가 2,800만원 정도 되고요 조도계가 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빛 조명 관된 휘도 계하고 조도계 두 가지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래도 비싼데요. 제 인터넷이 잘못 나온 건가요? 휘도계가 비싼 게 62만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나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측정값만 나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조도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문 연구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내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옐로카펫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옐로카펫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면서 자료를 다 조사를 해보셨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원에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예상되던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5 ~ 6개소

소남열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많은 학교들 중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돼 있지 않지만 특히 경기도 쪽에 가면 대로에도 건널목에 조명을 쫙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눈에 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처럼 그런 각도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비슷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학생들이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대기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조명을 비춰서 얘들이 거기 서 있다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운전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설치 아닙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인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고요 말씀하시는

소남열위원

그런 곳이라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보안등이나 조명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4,0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소남열위원

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좋은 사업 같으면 예산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 사전에 많은 학교 앞 중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성 있게 준비를 했는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겠어요 설명이 곤란하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사업을 하고자 했던 거는 도림천이나 관내에 사업이 있어서 우리도 이걸 반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5 ~ 6개소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자료조사를 해서 제안을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서울시 사업들도 1, 2년 하다가 잘못되어지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과도 역시 업무추진비 보죠. 630쪽 중간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만원×6회 이렇게 잡혔어요. 산출근거는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를 6회를 예정했고요 거기에 다과나 자료들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1회에 6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추측을 해서 추정해서 36만원 잡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밑에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13×12개월 했는데요 담당 직원이 몇 분이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담당이 그 팀에 세 사람이고요 담당은 한 명입니다.

소남열위원

한 명이 결국은 업무추진비를 다 쓰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는 않죠, 산출근거,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서는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13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일단은 업무분장에 의하면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13명이 잡혔어요. 조건은, 이래서 이 과만 아니라 제가 모든 과에 여쭤볼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역시 여기도 고무줄 편성이죠? 신경 안 쓰고 편성하신 거죠 전례에 의해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조명환경 관리를 하려다 보면 야간에도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합니다. 한 분이라는데 어떤 부서는 많은 인원인데 13만원밖에 안 하고 어떤 부서는 15만원 하고 그랬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히 이번에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이 텃밭이라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요. 텃밭에 대한 예산을 한번 모두 뽑아보세요, 얼마가 되는가. 상자텃밭 무슨 옥상텃밭 뭐 쭉 있죠,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요.

차정희위원

아니, 시비든 구비든요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무슨 듣자하니까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텃밭 무슨 텃밭 해가지고 뭐 왜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조성 대상지에 따라서 사업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힐링텃밭은 근린공원 내 조성하는 텃밭을 말하고 학교텃밭은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그런 텃밭이고요. 싱싱텃밭은 사회복지 시설에 설치하는 텃밭, 옥상텃밭은 관공서나 개인 건물 옥상에 그다음에 싱싱텃밭은 사회복지시설에 상자텃밭은 개인 건물 옥상이나 자투리땅에 설치하는 그런 텃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시비는 세금이 아닌가요? 이거 무슨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각 과마다 다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좋은 게 있어요? 김치 담그면 김치 먹는 맛으로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은 액면적으로 보여지는 그거 말고도 이웃 간에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또 제공해 주고요 또 가족 간 친목 또 어린이들에게는 생태학습장 그다음에 신선한 먹거리 제공 그다음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비라든지 여가 생활비 같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질의가 많이 나오실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다 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께 미안하니까요. 641쪽에 자산취득비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차량이 다 됐나요 사용연한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차가 다 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지가 11년이 됐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를 하면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 이상이 넘으면 교체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았더니 정말 이게 적정한 견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에서 2,500만원 수리비를 견적을 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계속 고치는데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소남열위원

지금 관악구의회도 그래요. 제가 어떤 걸 지적하려 그러냐하면 바로 정부시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의무적으로 사라했어요. 그런데 실제 써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은 차량이에요. 바로 정부도 이렇게 잘못된 사업들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슨 매칭사업이라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기차, 과연 현실성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전기차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차량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남열위원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어요, 우리나라 차량들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어서

소남열위원

자, 한번 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월 몇 km나 탔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월로는

소남열위원

하루에 몇 km나 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년을 탔는데 총 8만8,000㎞

소남열위원

그렇죠, 11년을 탔는데 8만8,000㎞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8만9,000km 정도 탔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많이 탄 건가요, 적게 탄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적게

소남열위원

아주 적게 탄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타는 차들이면 전기차가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적게 타는 차는 휘발유차, 저 휘발유차 16년을 타도 잘 굴러가거든요. 저 지방에까지 갔다 와요. 차라리 휘발유차를 사면 오히려 정부 보조 때문에 또 휘발유차는 안 된다고 하겠죠. 분명히 그러겠지만 오히려 현실성 있지 않을까 고장도 안 나잖아요, 요즘. 그런데 꼭 이렇게 비싼 전기차를 사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어떤 이런 신산업에 대한 발전을 시키고자 이렇게 한다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기관에서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도 한번 혹시라도 희생일지라도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울의 지금 대기 오염 상태나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번 너그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얼마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비가 1,1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요즘 1,100만원이면 소형차 한 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정부 산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우리 관악구에서 거기까지 휘발유차도 충분히 요즘 나오잖아요. 디젤차만 없애면 돼요. 오히려 우리 관악구청에 있는 디젤차들, 화물차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저는 여기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기차 그렇게 적은 ㎞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는 것은 상당히 낭비다. 계속 충전건전지 충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횟수로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따 계수조정 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있죠. 소나무재선충 방제, 우리 관악구에 소나무가 혹시 대충 몇 그루나 있나요? 혹시 파악이 됐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게 이 소나무재선충 방제 의무 사업입니까? 이것도 정부시책 이렇게 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소나무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이게

소남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염도 빠르고 그래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몇 그루, 대충 우리 관악산에 소나무가 10그루가 있는지 1만 그루가 있는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다른 부서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한 그루도 없는데 이 사업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추정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추정해서가 아니라요, 그럼 이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신규 사업비는 아니고요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일반병충해 방재하고

소남열위원

예, 그거 나눴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나눠지면서 분리가 된 사항이고요.

소남열위원

예, 그럼 잘 됐네요. 일반 병충해는 해야 되겠는데 소나무 병충해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해도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아니, 사실 그러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원래는

소남열위원

그렇게 분리를 했다라는 자체가 보니까 아주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죠, 없으면 이 사업을 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한두 그루 있어도 10그루 있는데 뭘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잘라버리지 뭐, 다른 좋은 나무 심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굳이 좀 많지 않다면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보면 이렇게 너무 쪼개졌어요, 그러면. 다시 652쪽에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 그다음에 653쪽에 또 신규사업으로 산림병충해 예찰방재단 이거 좀 설명해보시죠.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합하면 얼마에요? 병충해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자, 보세요. 숲 가꾸기 사업에나 다 같은 사업들인데 거기에 보면 다시 인건비 또 들어 가죠 모든 장비 들어 가죠 또 역시 산림 병충해도 들어 가죠 그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중앙 산림청에서 예산 세부사항을 갖다가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신규처럼 보이긴 하지만 두 사업, 세 사업을 합치면 2016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합해져 있으면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다 나눠서 지금 다시 인건비 계산이랑 했는데요. 장비랑 별도로 다 따로 따로 했어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정산 할 때 보면 이렇게 나눠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편의상 예산 편성상 그렇게 했던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658쪽에 도시양봉 육성, 상당히 인건비가 벌써 얼마에요? 인건비 부분만 해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1,500여만 원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1,500만원 들어가는데 요즘 판매를 하고 있나요? 꿀을 채취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 250kg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그거 수익은 얼마였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략 판매를 하면 400여만 원 수익금이 될 예정이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고 또 우리 관악산 꿀벌의 선물이라는 브랜드에 맞게 어떤 수확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차원에서 올해는, 올해까지는 그런 홍보용으로 좀 활용하자는 구 방침에 따라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확대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한 10통 이상 늘리게 되면 400여㎏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보면 한 6 ~ 700만원 정도는

소남열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아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인건비가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1,500만원 중에 4대 보험료, 퇴직금은 안 들어갔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기간제.

소남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이라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개인사업이라면? 안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관의 사업이 단순하게 예산 논리로만 수익성을 할 필요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남열위원

이거는 공익적인 거 아니죠. 어떤 부분이 공익적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꿀벌이 생태계에 주는 수분이라든지 식물의 열매 맺기 위한 그런 부분

소남열위원

수정도 시켜주러 다니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그거 몇 %나 차지 할까요 우리 관악구에서 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우리 관악구에서 그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소남열위원

지자체가 되면서 그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자체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올릴 것인가 생각한 나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공익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익과 재정자립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구의원이나 구청장은 우리 관악구의 재정도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지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가 계속 그런 사업을 해나가 다 보면 여러분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공익, 공익만 하지 마시고 이 사업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도 공익은 좀, 물론 우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정자립도 문제,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만 하다가는 우리 관악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남열위원

관악구 주민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는 함께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13쪽 창의어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김영석위원

기존 주변의 다른 자치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창의어린이공원도 있고 창의력어린이공원이라고도 있고요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많은 이름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막상 그곳에 가 보거나 사진을 보면 특이한 시설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고 기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관악구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린이공원들의 장소가 사실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아주 비좁습니다 다른 구 어린이공원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창의력을,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데는 명칭은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번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숲속 징검다리놀이대라든지 개미조합놀이대라든지 꿀벌조합놀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소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있잖아요, 꿀벌하고 개미랑 그런 건어떤 시설들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조합놀이대입니다. 놀이시설을 꿀벌을 형상화 했다 든지 개미를 형상화 했다든지 그런 형태죠.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밋밋한 그네만 놓고 미끄럼틀만 놓고 하는 것보다는 동물이나 곤충을 형상화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또 꿀벌이나 개미에 대한 상상력을 유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 주관적인 소견으로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던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창의력이 더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형물적인 것도 일리도 있고 좋지만 약간 작게라도 체험시설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친구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발생하는, 페달을 밟아서 전기가 발생하도록 해서 휴대폰 충전을 한다든지 불이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자료에 보니까 도시디자인 서울시 심의를 3차까지 마쳤더라고요. 나온 것 중에 특이사항이 좀 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특이사항이라면

김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지역적으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든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심의하는 중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업데트이 해서 가는 사항이라서 기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심의인데 3차까지 디자인심의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반영돼 가는 그런 과정이고 시청에서 설계심의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가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요청을 해오고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말씀했다시피 본래 목적에 맞는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되는 시설로 꾸준히 만들어 질 수 있게끔 관심과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서원동에 10-674번지 마을마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마을마당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거의 방치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전담 인부 배치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비춰서 내년부터는 잘 관리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행감 때 지적한 바가 이용 안내판을 설치해 줄 것과 병충해 방재작업을 잘해 줄 것, 벤치를 수리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할 것. 진입로 쪽에 휠체어 다닐 수 있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경사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사항으로 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이 정비사업이 가능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지적하신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이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혹시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았을 때 비를 가린다든지 눈을 가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늘막이나 파고라

송정애위원

그늘낙 설치가 가능한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우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10-2 일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남의 집 대문 길가에 앉아서 쉬어가고 하시거든요. 안내와 홍보를 잘해 주셔서 하이츠빌라 중간 지점 벤치에서 라도 잠깐 쉬어 갈 수 있으면 가림막이나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하거든요. 신림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지원시설이나 작은도서관도 하나 설치하고 경로당과 청년지원시설과 작은도서실, 옥상 공원까지도 가능할 만한 그런 복합시설을 주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관리 부서이지 경로당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이 훌륭하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검토를 했을 경우에 저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가 오면 우리 구 전체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그 부분이 옳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시정하고 처리되는 부분은 상반기 이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제안하는 바는 소관 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이번에 8,299만원이 인상됐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을?

동식

장동식위원

635쪽. 근데 인상요인이 뭐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생활임금 보전수당 부분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기존에 나가고 있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나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향조정 된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얼마씩 상향조정 했어요? 생활임금 보전수당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6명인데? 7,810원으로 계상했는데 8시간 6명 260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7,145원이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7,145원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70~80원 올라간 건데 계산해 보면 안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인상된 게 아닌가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기본급이라든지 교통비, 식대를 전부다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800여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인상한 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것만 올라간 겁니까 다른 것도 다 올라간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대 보험료도 좀 올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대 보험, 참고사항이고. 그리고 63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그것도 1억4,230만원 증액됐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64개소인데 우리 관악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71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71개소인데 거의 90% 정도를 보수를 한다고 하면 매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보수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문제든가 아니면 시설을 부실로 했거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71개소에서 64개소를 금년 한 해에 다 한다고 그럽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좁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집약적으로 돼 있어서 보수라든지 그만큼 관악구 어린이들이 역동적으로 잘 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창의어린이놀이터 해서 여러 가지 신설하고 그랬는데 64개소나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면 관리소홀이나 아니면 시설을 부실로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4개소지만 실질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태파악을 다 해보셨죠 그 64개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64개소 뭐뭐한다는 거 상태파악 한 계획서 나와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64소개소인데 문제가 없는 공원도 물론 있습니다. 대상이 64개 공원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총 71개소에서 64개소를 보수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7개소는 미시설공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원을 계상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71개소는 미시설 공원 포함해서 71개소고요 64개소는 시설된 공원이 64개소란 뜻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4개소에 1억원이라는 계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상태파악을 현장답사 해서 시기나 계획 이런 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대상공원은 8개소를 준비했습니다. 청룡동비얀어린이집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표기가. 대상이 64개소면 실제로 파악한 게 8개소면 8개소라고 했어야지 예산 편성을 하는데. 64개소라고 해서 1억원을 잡아놓으면 안 되죠. 5개소면 8개소로 해놨어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개소에 대해서 상태파악 다 한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을 때는 1개소에 예를 들어서 도색이다 아니면 어린이 놀이기구를 교체한다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기준에서 단가 다 나왔고 뭔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8개소 보수해야 된다 대강 1억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원 소요되는 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직영소독이라고 했는데 4,150만원이 증액됐네요? 415만원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

동식

장동식위원

415만원이 증액됐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1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돼 있는 데가 대상이 몇 군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8개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8개소. 28개소를 연 몇 회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이거 한번 소독을 하면 소독 효과가 6개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회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52회를 한다는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2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고 우리 민간의 아파트 단지에 그런 곳도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공공주택기금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왜 나갑니까, 아파트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또 민원이 있고 한 경우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원칙에 안 맞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앞으로 또 그 부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놀이기구도 소독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모래판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존수가 놀이시설, 그러니까 조합놀이대라든지 또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독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큰 공원 소독을 들어가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이 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각 공원 규모나 이런 부분이 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뽑아보진 못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매년 하는 게 또 인상이 됐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순찰차량 전기차로 교체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550만원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국비·시비·구비 들어가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550만원인데 현재 순찰차량이 구입 년도가 언제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1년 됐습니다. 2005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5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럼 폐차 처리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년 이상 되면 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년 됐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폐차처리 하는데, 지금 4,550만원이면 통상 보면 중형차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찰차량인데 과연 이렇게 고가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순찰차량으로 써도 되나. 꼭 지금 11년 됐다고 그래서 아주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말 수리비가 너무 나와서 저도 양심적으로 이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차량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38쪽에요 1동1마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이 1,586만6,000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매년 예산 편성해놓는데 금년에 이렇게 증액한 요인은 뭐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소송건수가. 그래서 현재 1건은 2심 중에 있고요 7건이 1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게 좀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소송 진행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 한 3,700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어떤 생활 기본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 예전에는 철거민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특별공급을 할 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 뭐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분양가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서 입주민 이 부분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관악구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소송이 걸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아파트 공급사항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39쪽에 보면 금액은 큰돈은 아니겠지만 이게 관악산, 낙성대 등 램프교체를 매년 이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276개인데 거기에서 15%, 8% 양쪽에 해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에는 없었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램프가 하자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램프하고 등 글러브 교체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41쪽에 어린이공원 모래 중금속 검사하는 거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신규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도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전년도에 있었네. 전년에 있었는데 중금속이 우리가 매년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검출된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도 없었죠? 그럼 연간 몇 번 합니까, 이거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년에 2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2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년 2회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검출이 안됐는데 굳이 매년 이거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법적 규정으로 1년에 반드시 두 번 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있어서 또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또 패널티가 오고

동식

장동식위원

법적 기준, 법에 의해서 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전기차량 구매에 있어가지고 그게 4,550만원 계상 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전기차 구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지금 다 설치돼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충전기가 교체하는 충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유소처럼 꼽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충전기가 밧데리, 그러니까 밧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밧데리가 하나 더 오는 그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는 밧데리 기본 달려 있었잖아요, 기존에. 충전기라 그랬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충전기라는 부분을 밧데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탑재 돼 있는 게 있고 여분으로 하나를 더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여분으로 구태여 지금 같이 신차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신차로 출고를 하는데 미리 사전에 사다놓으면 그것도 방전될 수도 있고 노후 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지금 550만원 들여서 구매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아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봐선 그게 아니고 차량 운행이 많다 보면 그때그때 방전이 되면 바로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분으로 하나 충전기를 놓고 지금 현재 쓰던 것이 방전이 됐다 그러면 바로 교체해서 바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분을 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충전은 공영주차장 가서 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충전은 어디서하든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입차량은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입차량은... 위원님 몇 쪽 말씀하셨죠? 몇 쪽에?

동식

장동식위원

642쪽이요, 하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근로자 이동용 차량 수목 식재관리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지입차량 아닙니까? 지입차량을 쓰기 때문에 기사가 한 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입차량을, 지입차량도 우리 임차료를 줄 거 아닙니까? 지입차량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차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지입차량에 수당 집어넣은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당 집어넣는데, 지입차량의 용도가 어디 쓰고 있냐 이거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근로자가 여럿입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어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는 차량이 필요한데 근로자 중에 한 사람이 봉고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용료로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입차량 그러면 수당이 아니네, 임차료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임차료 성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임차료인데 여기 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당으로 나왔으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임차료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근로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일단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는 수당이고 차를 갖고 와서 하면 임차료라고 넣어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가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근로자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1만원 차갖고 자기 유류 들어가고 감가손실되고 하는데 1만원 갖고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넣어주고요 순수하게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들이 보상비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내 차량을 갖고 보험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차량이 파손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누가 내 차량 갖고 거기 와서 운전하고 그걸 다 합니까? 돈 1만원 받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요즘에 그렇게 하면서 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고 기간제 근로자 수당이 전부 다 4만5,000원이 있고 6만원 있는데 차등이 있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똑같은 기간제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반 기간제는 5만원이고요, 6만원은 지금 해충구제 좀 작업 여건이 농약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긴 또 4만5,000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4만5,000원짜리는 산불 예찰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산불 감시요원들이 5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명이 관악산, 업무가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순찰 돌고요, 산불 예찰 활동하는 사항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5명이 관악산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역별로 조를 짜서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현재 있는 여건으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49쪽에 지휘차량이 어디에 씁니까? 지휘차량, 임차료가 400만원 나가는데, 지휘차량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지휘차량이요? 이거는 산불 났을 경우에 진화인력 운송이라든지 이런 때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산불이 이미 발생되면 우리가 소방서로 연락해서 이미 소방서에 지휘차량이고 진화차량이고 다 출동을 하는데 지휘차량은 우리 관악구에 차가 있는데 무슨 지휘차량이 필요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산불 대기기간 동안에 임차를 해서 순찰 활동하라고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0만원 갖고 1년 간 임차료가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년 간이 아니라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하고 5개월 간만 합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5개월 운영하기 때문에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105일간 운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5일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산림서비스 증진이라고 신규 2,000만원 잡았는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죠? 위원님 몇 쪽이시죠? 655쪽, 이 부분은 숲 해설가 인건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 그러니까 숲에 대해서 전문 자격을 갖춘 숲 해설가가 어린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숲 해설가 관련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신규를 한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는 이 부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신규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갖고 나왔는데 아니라 그러면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2016년도까지는 시 보조금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시·구·국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이 2016년 금년까지는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게 이해가 덜 가는데 여기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인데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이게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명쾌하게 답 좀 설명을 해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이 산림청에서 그런 예산 항목을 정해서 우리도 광역시나 또 기초자치단체나 국가 부처에서 정하는 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요. 나중에 정산이 또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서비스 증진이란 항목에 보면 숲 해설가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로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숲 해설가는 이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 해설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회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숲에 대한 해설을 해 주는 거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며 이 숲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어떤 동물이 살고 이런 숲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런 자연학습의 효과가 아주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께 질의했다시피 양봉사업 있죠, 양봉사업이 지금 8백 얼마를 증액을 했는데 작년 대비 현재 기존에 집행되는 것도 전년도에도 2,174만6,000원 했는데 금년에 829만1,000원을 증액을 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8.11%나.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 금년 2016년도에 400만원 수입 또 2017년도에 예상 금액이 수입이 600만원이라고 답하셨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명 채용하지요 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명 채용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퇴직금까지 또 다 나가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 기간제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아까 여기 내가 내용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별도로 또 나가더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양봉사업은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런 데 더 증액해서 양봉사업에 투자 가치가 있나. 기존만 3,037만원에 해놨지만 이게 사실 기간제 한 명 포함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연간 600만원 수익을 보자고 과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구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게 효과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양봉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자체는 일자리창출의 효과도 있고요 이 분이 양봉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텃밭 작업할 때는 텃밭 작업도 합니다. 양봉이라는 게 하루종일 붙어 있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텃밭관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4 ~ 5,000만원 투자해서 연간 600만원 수입하자고 일자리 창출 한 명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 ~ 5,000만원 갖고 일용직을 더 채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찾아야죠. 그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 창출 핑계는 아니죠. 답이 아니지 한 명인데. 예산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한 명 하자고 4,000만원씩 예산을 투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 생각하거든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더 할 게 있는데 동료위원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한 거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2018년도예산 편성할 때도 꼭 참고하셔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걸 봤어요. 11월 30일 한겨례신문에 나와 있는데 놀이터심의위원이사업을 셀프수주 한다, 혹시 보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심각하죠 여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심의위원이 수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충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창의어린이공원사업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 핵심사업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핵심사업으로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발단은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어린이공원 정비하겠다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예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구 자체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너도 나도 자치구별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 기획부서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시 푸른도시국에서 방향을 잡아서 올라오는 걸 경쟁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올라온 자치구별로 참신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50건 올라왔다면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중에서 올해는 20건만 하겠다 사업비 100억원 내에서 50건만 하겠다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경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 여건이 어렵기 시에 가서 경쟁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의어린이공원 예산을 받아오면 수주를 우리가 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난곡어린이공원 설계는 누가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논란이 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조합놀이대 표절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창의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표절하거나 다른 걸 베끼거나 그럼 무슨 창의입니다. 물론 모방도 창의는 창의겠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표절인지 여부까지는 실무선에서 확인서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표절논란이 없도록 제품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16년도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중앙동 중앙어린이공원하고 신림동 새들어린이공원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5억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는 누가 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린컬처라는 회사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LET라는 회사입니다. 두 군데 각기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미 설계를 줘서 그분들이 공원까지 조성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하면 조성은 누가 하느냐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조성은 따로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업체가 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경쟁입찰을 해서 시설물 설치 업자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하고 우리 예산도 보면 많아요. 1억원씩 미도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새싹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예촌어린이공원 내 쉼터 설치 이것들이 전부다 1억2,500만원, 2억2,500만원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들어있다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각 공원별로 공원 등이라든지 조합놀이대, 바닥 포장 여러 가지 설치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찌됐든 간에 공원녹지과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힘든 줄압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도 좋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사용하고 시설물도 합리적으로 만들어내야지 특정 업체들하고 결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시농업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들이 3명인데 누구 구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한 분입니다 도시농업 위원이. 당연직으로는 도시관리국장님 하고 백성원 의원님, 공원녹지과장, 녹색환경과장 이렇게 공무원이 네 명이 되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명단 주시고요.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도시텃밭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미원 옆에 말씀하시나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계속 운영을

성심

이성심위원

할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도시텃밭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운영하실 건가요? 여름에 가 보셨어요 봄에도 가 보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여기는 텃밭의 기능도 하지만 자연학습장으로서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학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특정인이 밭 매고 야채 심어먹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자연학습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관리도 안 돼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텃밭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체험실 만들고 거기는 폐쇄하고 다른 거 만드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부탁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시설, 거기 공원을 만든다든가 소공원을 장미텃밭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왜 그렇게 몇 사람이 거기서 텃밭 가꿔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것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거기에 뭘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울타리처럼? 그것도 철거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에 보니까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꿀벌을 채취하기 위해서 1년에 6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한 3,000만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글쎄요, 텃밭에 들어가는 예산이 구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텃밭 활성화를 하는데 시에서 많이 돈주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들은 서울시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있고 도시농업이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니까 텃밭도 더 많이 조성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다는 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시비는 1,920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구비가 2억3,300만원 정도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가 시비로 받아 쓴 부분이 1억510만원을 받아썼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 이상 받아올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여기는 왜 받아올 계획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올라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시는 고작 1,9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3,000만원이 넘으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1,900만원 된 거는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만 여기에 표현이 된 거고요 매칭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부분들은 더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전체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올해 저희가 받아온 금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텃밭 개장식하고 나눔행사가 1,900만원이에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텃밭 개장식하고 중간에 나눔행사, 마지막에 품평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휴게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1,000만원 하고 5,000만원 이건 어디다 쓰실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휴게시설 설치는 낙성대 텃밭이라든지 장소가 너무 넓은데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정자를 설치치는 합니다마는 그거가지고 좀 적어서 정자를 두 동 정도 더 했으면 해서 휴게시설 설치비를 1,000만원 잡았고요. 소규모 시설정비는 지하수를 낙성대 텃밭 쪽에는 지하수를 못 판 상태입니다. 내년에 지하수를 하나 더 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년 땅을 갈아엎는 로터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그다음에 현황판, 먼지털이기, 농기구보관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소규모 시설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낙성대 텃밭 있잖아요 사대부고 부지 있죠, 서울대 땅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쪽으로 말씀하시는가요? 현재 강감찬 텃밭 말씀이시죠 넓은 데?

성심

이성심위원

강감찬 텃밭 말고 이쪽 우측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 과학관 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학관은 저쪽이고요 가다 보면 좌측이고 영어마을 옆에 있는 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강감찬 텃밭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강감찬 텃밭이라고 얘기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걸 강감찬 텃밭이라고 하고요 그 맞은 편에 있는 걸 낙성대 텃밭이라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강감찬 텃밭을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분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대에서는 거기다가 야구장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원 내에 조성계획을 서울시 심의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조성계획을 올리는 건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이 되면 텃밭으로 당분간 계속 유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거기가 서울대 사대 부지 아니었나요, 그렇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그게 마무리 된 건 아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돼서 사대부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텃밭은 접어야 되는 상황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임시적으로 텃밭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정자냐 이런 게 꼭 필요할 거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자를 고가의 정자보다는 원두막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텃밭을 접는다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배치를 하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두 개 해놔가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누가 그걸 어떤 분은 쓰고 어떤 분은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모든 게 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텃밭 구좌를 650구좌 모든 분이 한 번에 나오는 상황은 아니니까 또 나오는 것도 아침에 나오는 분

성심

이성심위원

하시려면 이동이 가능하다면 서너 개 정도 한다든가 해야지 한 두 개 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올해도 두 동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동만 더 확충을 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나중이 이동이 가능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매번 걱정이 뭐냐면 거기 도시농업 텃밭에서 나오는 걸 먹어도 괜찮냐, 우리 인체에 괜찮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느냐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도시농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우리 인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밝힌다는 차원을 떠나서 공신력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해서 아무 문제없다, 중금속 오염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생산된 채소 등에 대해서도 역시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위해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안전식품으로 저희들이 판명을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강감찬 텃밭을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텃밭이 한 평 정도도 안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두 평 반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평 반 정도 되나요? 가서 보면 어떤 것을은 아주 까만 벌레들 있잖아요, 온 밭에 다 널려 있어요. 그 옆으로 계속 이동해 가고 전체가 그렇게 돼 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초기에 약을 하지 않으면 그 벌레가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텃밭을 분양을 하면 구가 전체적으로 약을 시기 별로 쳐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조사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요 아예 처음에 공지할 때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도, 제가 여러 번 가서 물었어요 잡는 분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구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따로 하기가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쪽에 가보면 컴프레서 어디서 설치했어요?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림 계곡 지구 말씀이신가요?

소남열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쓰레기 처리장 있는데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진드기 같은 거 묻을까 싶어서 터는 컴프레서요, 그 설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먼지털이기라고 하죠.

소남열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들어가시다 보면 쓰레기 적환장 아십니까, 관악산 입구에?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느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어디 어디 설치하셨어요? 몇 대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음사 입구에도 있고요 여기 청룡산 이쪽 몇 군데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소남열위원

민방위 교육장 쪽에도 운동하고 온 분들과 등산객들이 설치를 요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고해 주시고 어떤 예산이든 내년에 좀 설치 하나 하실 수 있도록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죠.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솔직히 못 봤어요. 어이가 없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0km대에요. 11년 현재 차량을 8만km, 8만km를 하루에 30km씩 계산을 하니까 20일, 20일×12, 12 곱하기 그래서 하니까 약 하루에 30km를 뛰는데 차량이 어디 갈 거죠? 하루에 몇 km나 뛰려고 그러세요? 충전기를 하나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에도 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방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미리 대비를 관리상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대비하는 거는 좋은 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충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계속 성능이 떨어지고 또 앞으로 수명이 다 쓸 때 교환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550만원이나 들여서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는 매칭사업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밧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차는 분명히 우리 구청 주차장으로 들어 올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에서 충전을 하고 다음 날 또 운영을 한다면 나가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동차 충전기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세요. 파악을 해볼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 차량 같은 거 사실 거죠? 그런 차 사나요? 더 싼 거 사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차량 종류는 SM3로 지금

소남열위원

SM3로요? 그럼 비슷할 겁니다. 아마 소형차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보조 밧데리 달고 다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거리를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가지고 다른 데 한번 우리 사업 예산에 썼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예컨대 636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15만원×12개월.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죠? 담당자가 몇 명이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담당하는 팀이 생활공원팀입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담당자는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담당자는 사무실에 한 분 있고요, 현장에 한 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두 분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네요.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은 얼마죠?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화 정비사업비 예산이 4억5,200만원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638쪽에 중간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거기 월25만원×12개월 한 거는요, 인원이 몇 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조경팀하고 생활공원팀이

소남열위원

담당자. 또 하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3백... 전체 예산 말입니까?

소남열위원

예,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니까요.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 사업비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8억9,7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8억9,700.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는요? 어떻게 여기는 또 월 25만원 잡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만 단일로 하는데 장소가 70여 개에 이르고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원이 몇 명에 뭐를 어떻게 쓰는 목적에 의해서, 짜장면을 사 드시려면 짜장면 값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이렇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편성이 된 걸로 보여진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일일이, 행사할 때도 다과 비용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소남열위원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더라도 전체 예산 대비 몇 %를 한다든지 뭔가 기준은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들쭉날쭉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10억이다, 10억의 0.1%을 업무추진비로 준다 가령 그런다든지 저는 과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과 직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확실하게 모든 업무추진비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또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게는 더 여유를 올려준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계속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안전화들은 새로운 한 해가 접어들면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전조끼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땀에 젖고 하니까. 그런데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망가지기도 하겠죠,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매년 사야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위원님, 개인 착용장구인데 땀이 헬멧에 있고 그래서 새로 현장에 들어오면서 남의 거 쓰던 거를 이렇게 또 쓴다는 것도 사실 언짢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에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건설 현장도요, 안전모 쫙 진열해 놓고 자기 이름 써 놓고 쓰죠. 거의 다 우리 지금 여기 일 하시는 분들 또 많이 바뀌지 않죠.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지급하는 거는 인정을 할 거는 하고 이런 건 수정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년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게 동네 굴러다니고요 조끼도 거기 근무하지 않던 분들 다시 또 입고 지역에 돌아다니시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한 자원낭비 예산낭비다 싶어요.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절약해보자는 의도에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매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인원 대비 안전모가 인원이 100명인데 90개 산다든지 50개 산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데 매년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개의 안전모를 사고 100개의 조끼를 사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소남열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찾아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전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 잡아드립니다. 예산 잡아드려도 이걸 다 쓰지 마세요, 좀 남겨보세요. 남길 것 같은데요, 100% 다 쓰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좀 안타깝네요.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좀 한번 연말에 보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2017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실시가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신청 접수가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이거 예산하고 관련 좀 안 돼서 그 자료는 총 통계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신청 접수가 되었고 실제 소유권이 조상 땅을 신청자가 해서 등기이전까지 소유권 이전까지 된 %와 건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이게 소요됐는지 2017년도 편성은 또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그다음에 신청 자격, 대상은 관내 토지만 가능한 것인지 관내 주민, 관악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요 개인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드리고 있고 신청자가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관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민이면 되는 건지, 관내 토지만 가능한 건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현재 자료가 있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건수가 115건입니다.

송정애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신청건수가 이렇게 되고 처리가 된 건수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4,241건이고 주 단위로 약 115건입니다.

송정애위원

주 단위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15건.

송정애위원

한 주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송정애위원

굉장히 많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가까워서.

송정애위원

이 자료를 정확히 해서, 그러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걸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몇 년도에 얼마 나가고 자료 제공한 거 몇 건 하고

송정애위원

신청 접수된 건수, 처리 건수, 그다음에 대상물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소유자를 찾아간 거.

송정애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현황을 이 사업이 실시될 때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668쪽이고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활용 부분을 보면 전년도는 예산이 2,92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16만원으로 62%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주된 원인은 어떻게 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관내도를 제작해서 이번에 배부해 드렸어요. 그게 내년에는 접지용 지도만 필요하니까 그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기존에 홍보하는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홍보는 전단지 같은 거 나눠드리는 것도 있고 홍보 물품으로 치약이라든가 우산, 컵 그런 것들을 사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질적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랑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도 인식에 대한 온도차이가 좀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있죠.

김영석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새롭게 홍보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거 생각하신 거 따로 있으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은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저희들하고 해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서 서울시와 저희도 상의 하고 있지만 대개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을 그러면 많이 하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거리캠페인하고 교육장 찾아가서 하는 거 하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 연계하는 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혹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전에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일일이 찾아가지는 않고 전에 한참 시행이 될 때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곳에 가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 다니면서 보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나 상위기관에서 해법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걸로 아는데요 우리 구라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본위원도 메모를 해놨는데 동료위원 김영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현수막이나 팸플릿이나 아니면 접지형 새주소 안내도나 전단지 다양하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교육장소에 가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노력은 많이 하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통상 심리적으로 보면 도로명 주소를 사용 안 하면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다면 그걸 숙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813만원이 감액됐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옥주 본인한테 대중적으로는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가옥주한테 구청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가옥주 전체를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 관악구민한테는 연락이 안 되니까 가옥주들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서 가옥주가 자기 가족들한테 문자를 전송하게끔 전달해서 하면 거기서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 주소는 숫자가 많아도 오래 했기 때문에 몇 번 이사 간 사람도 다 기억이 난대요. 언제 무슨 동의 몇 번지 몇 호에서 살았다 이게 기억이 다 나는데 도로명 주소는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방법론을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문자메시지를 가옥주들한테 보내서 가옥주가 자기 가족들한테 전부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에다 우리가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연락처에다 도로명 주소를 가옥주가 자기 가족들한테 도로명 주소를 다 메모를 시켜놔라 하면 개인적으로 주지를 시켜 놓으면 가옥주들은 대부분이 가장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감과 의식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걸 하면 크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홍보비가 1,813만원이 감액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얼마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집 주소도 알음알음해요 도로명 주소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한 번만 써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명 주소도 웬만한 데는 그냥 과거 주소도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 돼요.

동식

장동식위원

통용이 다 되니까 특히 택배 이런 분들이 옛날 주소로는 찾기가 힘들어서 구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구 주소는 몇 개를 다 암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내 집 외우기도 힘들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간의 심리를 생각해서 대중적으로 할 만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 예산 들여서 중앙부처에서도 한 거 아닙니까?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방법론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휴대폰으로 구청에서 그 사람 본인 가옥주 도로명 주소를 보내주는 거죠. 거기다 우편번호까지 넣어 주면 일거양득이고. 해서 그걸 자기네 가족들한테 보내줘서 이거는 연락처에 메모를 다 시켜놔라. 그리고 항상 행정상 주소를 표기할 때는 이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라 그리고 숙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화번호도 입력을 하면 번호가 생각나잖아요. 입력한 걸 본인이 직접 눌러보면 볼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요즈음에 휴대폰 하는 것도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서를 안 받고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과태료 할 때도 보내면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개인정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의를 구한 사람한테만 그걸

동식

장동식위원

요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의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보완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이번에 증액을 해드려야 되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화비하고 우편요금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우편요금은 필요 없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요금이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오잖아요.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 할 때도 엄청 홍보를 해요. 팸플릿 주면 내 주소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 그냥 주면 나가다 그냥 내버려. 내 주소를 정확히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자면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이거 당신 주소야 이런 거 하고 공통적으로 아, 도로명을 앞으로 사용해라 이러면 관심도가. 그냥 툭 던지고 아휴 귀찮아, 옛날 주소 빨리 생각나는 거 그냥 막 써 버린다고요. 그런 게 인간의 심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평생을 공직에 고생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팀장들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이제 퇴직하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국장님하고 팀장들이 관심을 갖고 기왕에 다방면으로 홍보를 했지만 숙지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 에 담당 팀장님이 계산기 두들겨 봐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해 줄게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오늘까지 고생하시네요. 새로운 사업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QR코드사업 있죠, 부동산 중개업소 QR코드 제작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중개업자 정보, 부동산 중개보수, 도로명검색, 토지대장, 공적장부 5종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로 들어가나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해할 때는 QR코드를 통해서 최소한 중개업자 정보 정도만 알 수 있는 걸로 생각됐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뒤의 아는 팀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사용방법은 아는데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가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악구청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건지 그 얘기에요. 그냥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알죠.

한종

하한종지적행정팀장

저희 부동산 관리 시스템하고 QR코드 제작하면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QR코드 다운받아서

소남열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정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동일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한종

하한종지적행정팀장

중개업소별 QR코드를 작성하면 저희들이 중개업소 관리하는 KLI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된 내용이 QR코드에 그대로 뜨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업자 정보라든지 그런 건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공적장부 5종의

한종

하한종지적행정팀장

공적 장부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하고 링크를 시켜서 바로 토지정보시스템에 있는 공적 장부를 그대로 끌고 오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대로 끌고 온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다른 구에도 실시를 하고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 구비로 할게 아니라 시 사업으로나 정부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구에서 이렇게 서두르고 계시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가 왜 그걸 하게 됐냐면 무등록중개업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개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일단 안심하고 가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왜냐면 현재 무등록업자가 간판까지 걸고 사무실 차리고 하는 데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런 데는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잘못 관리한 거니까 없죠. 사무실 차려 놓고 하는 데는 무등록자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는데요, 중개업자라는 게 등록된 정보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성명하고 일치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소남열위원

꼭 QR코드로, 우리 카메라로 찍었을 때에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조금은 과연 현실에 맞나 싶습니다. 그냥 검색을 해도 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QR코드일 뿐이거든요 어찌 보면. 어떤 상호를 검색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의 공인중개사는 누구인가 다 나올 텐데 QR코드를 이용하면 쉽게 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자격 중개행위의 차단은 좀 설득력이 없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거래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거래 물건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소남열위원

물건도 거기에 가능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게 전부 서울시 시스템하고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면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 제 생각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안만 주고 업체에서 QR코드를 앞에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붙여라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않아도 업체에게 와서 인쇄비만 우리는 받고 정보는 우리가 넣어준다면 많이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광고비를 내가면서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 대한민국이 돈이 많으니까 해줄 수 있겠죠. 그냥 제안만 합니다. 거기를 보면 새주소 주소가 몇 번지 하면 저도 한 군데 45년 산 사람이지만 새주소를 보고는 어느 동인 줄 몰라요. 오히려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새주소를 보면 제 지역구 주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이라서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병행을, 요즘 (신림동) 아니면 (봉천동)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걸 행정동 이름을 쓰면 어떨까 그런 걸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까지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근데 새주소의 법 취지하고 안 맞다고 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안 맞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다 보면 변별력도 생기고 새주소를 익히게도 되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만의, 다른 데 전혀 관계 없이 관악구는 그냥 한번 해보자 같이 병행해서 쓰면 돼요. 어차피 (신림동) 이렇게 끝에다 써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쓰는 것보다 조원동이면 조원동이라고 써주면 누구나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부서에서도 좀 더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면 다시 제작해서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테이프로 해서 밑을 써 붙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맨 처음에 시행할 때 그런 걸 많이 저희들 담당자들하고 의견이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구가 있고 저희 같이 취지에 안 맞는다 해서 이렇게 갔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적어도 행정동만은 넣어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럼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원동에서도 난곡로가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엉뚱한 구의 주소가 편재돼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아주 주소를 모르는 분들 찾아가기는 쉬운데 기존에 사용하기는 또 어려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용하기는 어렵고 찾아가기는 쉽고 이런 거 좀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뒤에다 동 이름을 써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게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 하나만 좀 과장님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장동식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맨 밑에 고유넘버 한 7~8개 쭉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 뭡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편번호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게 우편번호에요? 맨 밑에 없던 게 쫙 붙어있어 가지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우체국 소관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시행하면서 우편번호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행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서 나는 못 보던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구청에서 붙인 건가 확인 한 번 해본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면 홍보를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