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중리택지 개발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매년 200만 원씩 출연하여 총 1,021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겪는 자금 애로사항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솔선하여 상품권 구매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하여 50인 이상 기업체에 서한문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천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대형유통체 이용 수요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유인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효과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향후 선진시장의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발전방향 모색과 상인회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의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천시일자리재단 설립에 관해 서광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천일자리센터,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합 운영하는 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추진실적으로는 이천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러니까 구 고용센터인데, 플러스센터에서 여성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 또 고용센터 등에서 각각의, 여성가족과와 기업지원과에서 각각 1명씩이 파견돼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각종 일자리센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쪽입니다. 홍헌표 의장님과 김하식 의원님께서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유량이 413공입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6월까지는 대형관정을 33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및 정비지도 구축을 경기도에서 화성ㆍ안성ㆍ평택ㆍ이천ㆍ여주에 대해서 농업용수 공급분석 및 가뭄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 우심 지역 파악과 농업용수 공급시설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39쪽입니다.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이천시 물 부족에 대한 장기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막 재배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막 사용 후 재사용 방안을 지금 연구, 정부로부터 수막 사용 후 물 재사용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될 경우에 저희들이 보급해서 거기에 활용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처방안으로서는 시설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써 하우스 내에 다겹보온커튼 같은 것을 수막 대체용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54농가에 18.5㏊에 금액으로는 20억 3,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2019년도에는 46농가에 13.8㏊에 15억 5,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 말산업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셨는데, 그동안에 먼저 보고도 드린바 있지만…… 그동안 실적으로는 말 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설성면 신필리에 2층짜리 병원 600㎡에 대해서 말병원을 신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과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산업특구 및 이천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금년도 6월에 경주마 1두를 더 구입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이천쌀’ 마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경주마에 출전을 해서 1억 8,83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 정비라든가 경주마 육성, 체험승마, 말병원 건립으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말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상설 가축방역 초소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연례화 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에 거점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유사시 이용 가능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완벽한 방역시설과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도 공문에 의해서 2019년도 거점 세척소독시설 수요조사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 2일 신청을 한…… 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잡고 예정부지는 장호원리 산19번지, 그 시유지에 예정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1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보가 되면 농림부 예산 확보와 아울러서 시 예산 확보 같이 매칭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농식품부 추천 시공업체와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관내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대책입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 농가가 8월 말 기준으로 951호가 등록하였습니다. 그중에 무허가 축사가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673호가 돼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농가가 493농가이고, 완료 농가는 145농가입니다. 지금 추진 농가 중에는 환경보호과라든가 건축과 또 허가과 등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추진 농가 10농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점유라든가 타인 소유 땅을 침범해서 그런 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는 농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금월 9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 내에 일주일에 한 번씩 SMS 문자 발송 등을 해 갖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접수가 24일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적법화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부터 각종 모델로 분류를 해서 3개월부터 1년까지 차등을, 존치기간을 차등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접수 농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나 축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얼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과별 지면 순으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자료 3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중리택지 개발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중리택지지구, 진리택지지구를 통한 한 만 여 세대가 이제 증가가 되잖아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원도심 공동화현상에 따른 구 시가지의 상권을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방안, 이게 상품권 발행으로써 그 유지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일단 상인회를 구성해 갖고 그동안 좀 그런 거를 홍보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상인회 구성돼 있는 게 전통시장밖에 없어요, 시내에는. 그렇고, 하이닉스하고 이쪽 남천점 있는 데 그쪽하고 송정동하고 이제 상인회 구성돼…… 중앙통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다가 지금 이렇게 활동화가 잘 안 돼 있어 갖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중앙통 차 없는 거리 내에 그런 데 공동화현상이 날까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원초에 지역상품권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고 그게 대체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개발을 해서 재래시장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확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상품권 개발을 또 도 방침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지역 내에서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외의 상권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취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신시가지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지금 롯데마트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롯데 아웃렛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의류를 이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장사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활발하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역을 관광 자원화시켜서 외부 분들을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뭐 복개천 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는 거는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거는 산업환경국에서 국한된 일은 아니고요, 이천시 전체에 대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산업환경국뿐 아니라 이천시 전체에서 현안사항으로 한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안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37쪽 이천시일자리재단 설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쪽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답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아쉬움 점이 있어요. 가뭄이 생겨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농정과에서는 잘 내려 보냈어요, 관정을. 그런데 A라는 곳을 얘기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 관정이 B라는 데로 가 있어요. 그리고 답이 뭐냐. 그쪽에도 급해서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A라는 곳은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얘기해서 신청을 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B라는 쪽에다 갖다 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는 그거를 할 적에 각 읍ㆍ면 순위를 정해서 올리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급한 것부터 순위를 정해서 올리게끔 해 갖고 여기서 총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또 현장을 한 바퀴 돌아서 전체적인 순위를 매겨서 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어떻게 뭐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이제 읍ㆍ면장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오는 그런…… 사고도 아니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측 가능하도록, 모든 사업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이제 그쪽에 나오는 줄 알고 몇 년을 기다렸…… 기다린 거죠. 그런데 또 이쪽에서도 다 그렇게, 이거는 이제 그쪽으로 또 가뭄이 심하니까 그쪽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부분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다시 해서 변경하게 되면 현지 확인을 다시 또 해서 필요성이 될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기존 분한테 양해라도 얻어서 ‘아,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얻어서 하면 그분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신둔면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는데요, 신둔면 분들께서 “우리 백신지구 안 하겠다.”고 막 그러시던데 지금 무슨 반발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여기 서학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거, 주민들이 하지 않는 곳은 거기는 배척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만 지금 하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신둔면발전협의회하고 농어촌공사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은 아니지만 지금 협의 중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39쪽 이천시 물 부족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38쪽에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이랑 지금 이천시 물 부족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이랑 좀 거의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겨울에 물이 지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그냥 하천으로, 난방으로 이용한 지하수를 하천으로 다 내보내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다겹보온커튼 사업을 또 지원을 해 주셔서 융자가 또 있으시잖아요, 자부담이.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분들이 좀 경제적 여유가 지금 요 시점에선 상당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작년부터는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저희도 쌀농사를 짓지만 이게 항상 물 부족이 심각해요, 그때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요거 외에 겨울에 쓰는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모가 쪽, 모가가 아니고 모전리 쪽 보니까 그거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춘 농가가 있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막 후 이렇게 하천으로 흘려 버려지는 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재사용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모전리에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농가가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연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용적이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해서 각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더 해 주셔서,

네.

융자 부분이 농가에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0쪽에 말산업특구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쪽 상설 가축방역 초소 설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2쪽 관내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악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장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시정질문답변 16건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상시 추진하고 지진대피소 및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김용재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하이닉스에서 대규모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금년 5월에 2주 동안 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옥외 대피소 34개소와 민방위대피시설 8개소를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재난예방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추진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서광자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6,000부를 배부하였고, 공공청사 등 17개소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금월까지 36억을 확보하여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 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청미천 둘레길 조성과 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을 김용재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둘레길 조성으로 청미천 오남리 및 어석리 구간을 포장하였고, 수목 제거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미천 고향의 강 추가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3번 국도상 육교 2개소 철거 여론을 홍헌표 의장님께서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중리육교는 중리택지개발 시행 시 철거예정이며, 진리육교는 향후 도로환경 및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고 철거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안전하면서 깨끗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율면 진입구간과 38번 국도 구간 도로개설을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율면 진입로와 국도 38호선 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장평리 구간 진출입로 개설을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장평IC, 송라IC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장평IC, 송라IC가 6공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무촌리 하나로마트에서 부발중학교 간 도로개설을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였고,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복하2교 사거리에서 부발읍사무소 구간 도로를 왕복 4차선로로 확장해 달라고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인근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장래 여건변화와 교통량 추이 등을 따져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과 3번 국도상의 만성적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이천교차로-신진리교차로 구간에 입체교차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에 따라 기존 교통량의 30%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향후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3번 국도에서 편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두미 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김용재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당 지역에 교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국지도 70호선 확포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하단 굴다리인 아미1교 확장에 대하여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아미1교 확장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추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사업구간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도로 개설이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 방안에 대해 김용재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KD운송그룹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터미널사업자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매표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호원 버스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장호원 버스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부발역 일대 노외주차장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유휴부지 사용 가능을 통보받았으며, 금년도 2회 추경에 주차면수 215면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가로수 수종을 변경해 달라며 전춘봉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의 12.3%를 차지하는 은행나무에 대한 가지치기사업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은행나무가 아닌 이팝나무 208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향후 은행나무 부산물을 신속히 수거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조성과 산악자전거 전국대회를 유치해 달라고 김하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백족산 둘레길은 기존 임도구간 7.38km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미연결 구간인 0.61km는 사유지로 등산로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악자전거 전국대회는 산림 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회이지만 지형상 안전문제 등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아미리-신하리 권역에 근린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정종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효양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부발역세권 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자료 4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자연재난과 북한 도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확충 및 재난대비ㆍ대응을 위한 상시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해마다 보면 재난대응 훈련을 큰 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큰 회사라든가 기관단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인원이지만 저희 시민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도 큰 기업체는 힘들지만 기관 이런 데서 했을 경우에는 같은 우리 시민들도 참여해서 이 재난대응 훈련을 같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장회의 이렇게 제가 각 읍ㆍ면ㆍ동을 다녀보면 파출소라든가 농협의 조합장님들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조합장님은 농업에 대해서, 또 파출소장님은 또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볼 때 그 지역에 소방에 보면 센터가 있거든요. 소방센터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센터장님들 같이 참여를 하시면 그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재난대비, 또한 사고 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거기서도 수시로 할 수 있다라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같이 그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읍ㆍ면ㆍ동장회의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것을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이 좀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6쪽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책 수립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47쪽 남부권 지역 둘레길 조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48쪽 노후화로 인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육교 철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여기서 장호원 가다 보면 이황초등학교 앞에 그 육교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거기다 설치를 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이황초등학교 앞에요?

네, 앞에요.

거기에 이황초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험에서 예방 차원에서 육교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며 가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 이황초등학교에서 길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돼 있어요. 잡초가 완전히 우거져 갖고 그 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걸로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당초에는 그렇게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요새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 아마 그렇게 됐고 요새는 또 학교 통학차량도 있고 또 자가용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그 길에 잡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거토록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가 어딘지 전혀 구분이 안 되게끔 잡초가 우거졌는데 거기 잡초 제거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9쪽 율면 진입구간과 38번 국도 구간 연결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지난번에 부의장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되다가 다시 이제 또 이게 잘 얘기가 돼 가는 거죠?

그거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잘 돼 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율면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 바 있고 부시장님께서도 가셔 가지고 경기도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으로다 그 사업의 당위성이 좀 약간 부족하다는 측면,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검토를 해서 설명은 한 번 했어요.

그죠.

경기도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연결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 개략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양쪽에 진출입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양쪽에 있으니까 그게 더 원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율면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단체나 모든 분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38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율면에 어떤 발전이 더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가 돌아가더라도 빨리 가고 교통 편리한 쪽으로다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미팅은 못 했어요, 우리 회기하고 겹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얘기를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도 아마 주민과의 경기도 도로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께서 또 주선하셔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떠한 설명회도, 설명회는 아니고 거기서 그런 설명이 있는데. 우선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112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현재 있는 도로보다도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구간이 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도로를 개설해서 좀 더 1km라도 구간이 짧아져야 되는데 현재 있는 도로를 가는 거하고 거기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당위성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쎄, 당위성 따지고 교통량 조사해서 하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보면 여주가 이천시보다 인구가 많아서 4차선이고 도로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떤 편의에 의해서 가는 게,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게 올바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0쪽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장평리 구간 진출입로 설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1쪽 무촌리 하나로마트-부발중학교 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요 부분은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2쪽 부발읍소재지 무촌로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자꾸 잡는데요. 지금 여기는 질문하고 답하고 약간 좀 별개로다가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복하2교에서 읍사무소 가는 거기를 이제 4차선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는 향후에 어떤 교통량 추이를 보고 지금 안흥-산촌 간 도로계획에 연계해서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흥-산촌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읍소재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도로가 빈약해서 그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교통량 추이와 주변 지금 현재 부발 쪽에 도로 건설하는 거하고 연계성으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촌리소재지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4차선 확장여부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적인 하는 거는 좋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읍소재지인데, 소재지이고 또 그쪽에 이제 도로, 현 이제 아파트 들어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도로가 빈약해요. 그랬을 때 또 서희테마공원 그쪽도 연계되어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신경 좀 더 써서, 또 하이닉스에 세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천에 효자 기업이에요. 근데 부발에는 과연 효자 기업이냐?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쪽에다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 하이닉스가 있어서 소재지하고 좀 멀더라도 그래도 혜택을 좀 받는구나’ 부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4쪽 대포-두미 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5쪽 현대성우1단지 앞 굴다리 편도 3차로 확장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6쪽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이거 버스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알아보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부지 찾은 거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지금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부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타당성의 연구용역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지정한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고민해 온 거잖아요. 그럼 먼저 그 사장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협상이 돼 가지고 그분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 사업자하고도 수십 년간 수차례 많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답보상태에 이제 환경이 나아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도 또 얘기를 할 계획에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터미널 이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수요일에도 간담회 계획이 있는데요, 시장님 주관으로. 그래서 이거를 주민 공론화해서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주민들도 많이 알지만, 더 알려서 공론화시켜서 이제 지금의 정상화 방안 하기는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부지 이전도 좀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방안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면 주민공론화를 하게 된다면 그럼 지금 현 먼저 사장님하고 별개로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별개로다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7쪽 부발역 일대 노외주차장 추가 설치에 관해서 질의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수종 변경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은행나무를 그렇게 다른 나무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지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거는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장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내권역에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하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 나가는 가로수 식재는 지금 현재 은행나무를 제외한 이팝나무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어떤 기회 여건이 되면 점차적으로 수정ㆍ갱신을 해 가도록 이렇게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권을 보면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요, 조경수들이 대부분이 올여름에 무더위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무, 조경수들이 터널 역할을 하게 가지치기를 그런 구조로 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횡단보도로, 인도로 걸어올 때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런 배려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늘을 우리에게 해 주기에는 그런 거는 부족한 면이 있으니 시내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 좀 경관이 좀 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1시간이 지난 관계로 정회를 하고서 다시 할까요, 2건 정도 남았는데 다 하고 정회를 할까요?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0쪽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조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네, 이게 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장호원 복숭아축제를 하잖아요. 이제 관람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백족산을 이렇게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3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기존 7.38km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0.61km만 하면 그 이게 이제 삥 돌아가면서 그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약간 이제 동원대에서 저쪽 정상 쪽까지 그쪽에는 약간 경사도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혹시 여기 안 가 보셨죠?

네,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야 확장을 좀 해 놓으면 안전은 행사 진행하면서 이거보다 더 급경사인데도 다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도 보면은 더 심한데도 이렇게 잘해서 그런 이거보다 더한 대회도 치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알기로는 첫째 개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 관계하고 산 정상 부분에 암벽으로 해 가지고 공사의 그 어떤 어려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저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결책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1쪽 아미리∼신하리 권 근린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지금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만 가지고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은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제안서 설명 듣고 내용도 봤지만, 그 이상의 개별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가 답이 아닌 이상, 이 이상의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먼저 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계획서 보완 (청취불능) 있도록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 그런 구조물 같은 거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최종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결정 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그 근린공원, 혹시 신하초등학교 거기 삼거리에 보면 거기 바로 공원 조그만 거 하나 있죠?

신하초등, 네.

거기 삼거리에 바로의 한 20평 정도 될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좀 잘 다듬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그냥 막 숲이 좀 우거지고 이랬는데 그거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현장 확인 후에 쌈지공원이 조성 가능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에 총괄적으로 질의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53쪽 도심과 3번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리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그 구간에 3번 국도상에 통행량 증가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타당성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네,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3번 국도 체증 해소 차원에서 신진리, 이천사거리에서 신진리사거리까지를 그 지하차도로 해서 입ㆍ출입차도로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95억 정도에 사업비가 나오는 거로다가 계산이 됐고요, 그랬을 때 BC 차원에서 어떠한,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거를 중리택지 쪽에도 지금 현재 왕복 4차로 되어 있는 거를 택지 쪽으로다가 해서 지금 한 차로 늘려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좌회전 차로를 길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이천사거리에서 신진리사거리까지의 대로로다 도시계획결정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구역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차로 개설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성남 쪽 방향으로도 같이 검토 중인가요? 지금 신둔 방향으로도 이게 지금 통행이 이게 왜 뭐라,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만여 세대가 들어오면서 3번 국도로 서울을 진출할 수 있는 도로가 3번 국도밖에 없더라고요, 현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이천IC, 그다음에 도암IC 방향인데 그 구간에 이제 뭐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곤지암처럼 돼 버리겠죠, 상습정체 구간으로 그래서 뭐 이제 빨리 도암IC 쪽으로 빠져갈 수 있는 도로를 새로 개통을 한다든가 어떠한 접근성이 있는 도암IC까지 접근성이 지금 증포동이랑 보건소사거리 뭐 이렇게밖에 메인이 지금 그렇게밖에 안 돼 있거든요. 분산이 안 되고 사음 3통인가로 이렇게 우회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출퇴근 시간 때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죠. 이게 결과는 뻔한데 이게 지금 막혀있다고 보니까 정확한 타당성검토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악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2025 이천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원도심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와 경관지구, 완충녹지 등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도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과 2025 이천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지난 8월 도시재생팀 신설 등으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중리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 가격이 적정한지와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서광자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상계획공고,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용지보상 계약률이 90% 정도로 원활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착공해서 2021년까지 토지압류 등 택지조성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증포지구와 중리택지지구 내 복합문화시설 확충 필요에 대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증포지구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및 공원 내 작은도서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한 바 있으며 중리지구는 전체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상업 업무시설에 문화ㆍ집회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중리 택지개발지구 대토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중지하여 보상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해 달라는 홍헌표 의장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중리택지지구 토지주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난해 12월 31일 대토 대상자 47명이 선정되었으며 토지보상계약 체결을 또한 8월 말 현재 90%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및 개발면적 축소 방안에 대하여 김학원 의원님,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6월에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발방식 협의를 위해 토지주 등과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에 대하여 김학원 의원님,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드리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도 몸소 느끼는 사항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난개발 차단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4쪽 도시계획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중리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님.

여기가 이제 택지개발이 된다면 번화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재해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비가 왔는데 여기를 한 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물이 그냥 냇물처럼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건물 짓기 전에 하수도를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진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수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나무로 인해서 나무도 좀 잘해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5쪽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관련 사항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쪽 증포지구 및 중리택지지구 내 복합문화시설 확충에 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여기 보면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주민공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또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막 불편사항을 만드는데 혹시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한 부대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저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걸 사유지 같은 경우에 판다라면 저희가 살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느낀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개정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해서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홍헌표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춘호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