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달 및 북벽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미진과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달 및 북벽지구 개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91년도 영춘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 완료 이후부터 개발 기본계획이 구상된 것으로 그동안 개발사업을 본격화 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 등 국토이용 계획에 따른 관계법 승인 해제 등의 어려운 제 규정의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온달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승인 받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도 2월중에 끝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및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과 조성계획 승인신청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북벽지구에 대해서도 온달지구와 함께 현재 제반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본 온달지구와 북벽지구의 관광지 지정에 따른 보호대상지구를, 보조대상 지구를 교통부에 지난 1월 달에 보고한 결과 3월중에 현지 답사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중에 앞서 말씀드린 행정 제 절차를 먼저 완료하고 95년도부터 동 지구에 대한 가시적 개발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의 건이 최단 6개월이 소요기일을 과연 얼마만큼 앞당기느냐 하는 과제가 있고 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또한 자작물 감정보상문제 그리고 주민이주 대책 등 산적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구이신 조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의 온달과 북벽지구의 개발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추가질문 있습니까? (조동형 의원 손듦)

네, 다음 김영주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네.

네, 사실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군수님께서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신 사항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 외에 부군수님도 또 실과장들도 또 전체 하급직원들까지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현장 위주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사실상 무엇인지 조금씩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면은 주민불편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 군수님 위주의 현장행정이 아닌 전체 568명 공직자 모두가 현장위주의 행정을 전개를 해서 정말 이제는 행정도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 내용과 동일…

이 공무원 교환근무제는 지난 3월 3일날 1차로 13명을 시작을 해서 2차까지 26명의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월 22일날 3차가 시작이 되는데 또 8차까지 하면은 전부다 한 108명 정도의 군 직원과 읍면직원들이 교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조동형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정 시책이 읍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읍면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읍면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인간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군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할겁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서 직원들은 계장이나 또 부면장, 면장에게 결재를 단순한 개선을 통해서 결재를 받던 것을 군청에 들어와서는 각 실과 간에 협조하는 데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 계장 또 단계가 개선 자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 군청에 와서 교환근무를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5월 10일이면 이 교환근무가 전부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군수님께 결심은 받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만 5월 10일날 교환근무가 끝나게 되면은 전체 참석한 108명의 공무원들을 군직원, 읍면 직원들 바쁘지 않은 직원들은 많이 모아서 그동안 교환근무 동안에 느낀 점 또 이러한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또 여러 가지 견문한 사항,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좋은 여러 가지 개선책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차까지 한 그 결과를 그 여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시하는 문서가 너무 많다는 것이나 또 신규직원을 읍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이 읍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화도 안 되고 또 일선 행정 추진하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된다 또 형식적인 그런 계획 수립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 또 부산물 소각 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더라, 읍면에 나가 보니까 뭐, 날씨가 아직 풀리지를 않아서 얼어붙어서 도저히 소각을 못 시킨다 뭐 이러한 등등, 또 조의원님 지역구이신 영춘 유암의 예를 한번 든다면 도경계 지역의 관광안내판 중에서 “단양” 중에서 “단”자만 남아있고 “양”자는 없더라 뭐 이러한 견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미곡지 마을에 설치된 이정표에 영춘이 8㎞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18㎞더라, “1”자는 떨어져 나갔더라, 뭐 이러한 많은 그런 성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환근무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군청에 대한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어! 하다보니까 3일 지나서 그냥 허송세월만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업무를 맡기지를 않아서 굉장히 근무하는 것 자체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 뭐 이러한 것도 있고 또 교환을 하다 보니까 업무공백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 하나 토론회 개최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군 본 청에서는 창구즉결 88,856건, 유기한 민원 12,206건 총 101,062건의 민원처리를 했고, 읍면에서는 창구즉결 204,748건, 유기한 민원 3,652건 총 208,4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허가 처리 된 것은 군에서 105건, 읍면에서 25건으로 130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인원은 상하수도가 81건, 차도와 보도 관련된 것이 26건, 방범관계가 36건, 쓰레기 처리가 38건, 불량광고가 142건, 기타 15건으로 총 338건이 접수가 되어서 모두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100% 처리되었습니다. 생활민원 338건 중에서 29건은 군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고, 309건은 읍면에서 처리한 겁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4대 질서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세 가지 부분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대대적인 군민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화 캠페인 전개, 현수막, 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고 이장과 반장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직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둘째, 추진평가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고 자체평가 보고회를 지난 3월 4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도단속은 11개반 38명의 단속반이 활동을 해서 164건을 적발을 해서 142건을 시정시키고 영업정지 4건, 과태료 부과 2건, 기타 16건을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대 질서 운동은 전 군민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범군민운동으로 정착이 되도록 3개반 21명의 합동 단속반을 활용하고 단속반원에게는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착용토록 해서 가시적인 계도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기초질서 지키기는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먼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편의시설과 유도시설은 6월말까지 완전히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주정차,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의 정비 및 단속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위락질서 지키기는 심야 퇴폐, 변태 영업에 중점을 두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속 질서 지키기는 비디오 판매 대여점을 주축으로 음반업소 등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군민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전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특수시책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단보도의 경계블록에다가 질서를 지킵시다 하는 표어를 새겨 놓는 겁니다. 다만,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횡단보도 경계블록이니까 보행자들이 밟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성 페인트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서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횡단보도 경계블록을 활용을 한 홍보를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단양읍 도로 소재지에 25m 간선도로변에 읍에 있는 미화요원 2명을 배치를 해서 노란 조끼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서 고맙습니다”하는 문구를 조끼에다 넣고 앞뒤로 넣고 양쪽 간선도로 25m 보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줄도록 하는 겁니다. 미화요원들 2명을 배치를 해서. 그래서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주민들이 아! 쓰레기를 버려서 고맙다 하면서 줍는구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노려보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 거리질서를 또 단속을 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는 광고물 단속하고, 건설과에서는 노상 적치물이나 또 노점상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단속반원들을 한꺼번에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10여명씩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또 잠바도 우리 지역 내의 농공단지에서 6,800원짜리 잠바가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값싸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각자 사서 입혀 가지고 한꺼번에 한 10여명이 광고물 단속도 하고, 노상적치물도 단속하고, 교통질서도 단속하고 한꺼번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고쳐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군비로 하지 않고 시내버스에 좀 권유를 해서 당신네들 회사에서 이용되는 시내버스 승강장에다가 F.R.P 기둥 있는 데다가 질서표 뭐 질서는 아름다운 것 뭐 차례는 내가 먼저 지키자 뭐 이런 구호를 기둥에다가 부착을 아크릴로 해서 부착을 하는 방법, 또 행선지 표시가 되어 있는 앞부분에다가 질서에 대한 구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 회사를 이용한 그러한 홍보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만 또 돈 들어가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승차질서대를 각 읍면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택시, 지금 신단양역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단양 부읍장할 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차례를 지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서 승차대를 각 읍면 단위로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안 하는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자막이 지금까지 저희 내무과에서 자막 안을 내서 유선방송에 계속 낮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유선방송 자막이 나가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안 봐요. 이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단양 8경도 소개를 하면서 좀 질서에 대한 계도도 하자 해서 그 배경에다가 단양 8경 VTR을 제작을 해서 그 배경을 깔고 거기에다가 질서를 지킵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자막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VTR을 한번 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한 홍보방법인데 지금 충무교통택시를 보면은 무슨 단란주점 해 가지고 택시 위에다가 선전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택시하고 다른 일반택시 이런 것은 전부 다 광고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광고판 하나 하는데 제작비가 5만원이 들고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매달 3천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택시광고판을 활용을 해서 질서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택시가 돌아다니니까 좀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군민회관에 좀 많은 군민들을 모아 놓고 우리 지역의 출신인 임하룡 개그맨을 초청을 해서 공짜로 와서 떠들어다오 부탁도 좀 해서 전체 군민에 대한 질서계도 강연회를 한번 대규모적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행검토 대상으로써 질서 안내 방송에 대한 테이프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직행버스, 역 이런데다가 테이프를 하나씩 제작을 해서 나누어주고 단양8경 관광지 소개도 하면서 질서에 대한 그런 안내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화교환대에 114교환대를 114를 딱 누르면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소리 없이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 줍니다. “네, 38번 안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 주는데 그 컴퓨터 체크하는, 전화번호를 찾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 문화국민으로서 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것 코멘트 잠깐 넣어주고 번호를 안내해 주는 방법, 또 군청에 교환대를 통해서 일반전화가 들어올 때는 군청에서 전부 다 그런 내용의 코멘트를 넣어 주는 방법, 또 그 다음에 행정방송차량을 청소차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동차 지나갈 때는 소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음악에. 그러면 아! 쓰레기차가 왔구나 하고 쓰레기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서 있을 때는 아무 음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실어 올리는 순간만큼은 다른, 예를 들어서 군민의 노래를 들어준다든지, 그 과정에서 질서에 대한 방송을 넣어서 그렇게 테이프를 제작을 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강구를 해서 연말까지는 질서가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질서 운동은 단속보다는 사실상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질서 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유도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는 4대질서 운동이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망하기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4대 질서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바뀌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네,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보호차원의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6.5원칙과 친절 365운동의 일환으로 조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되고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주신 미화요원 조끼에 넣는 문구 고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들 계획서에는 “쓰레기는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하고 점을 찍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역설적인 계도를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구는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사업 중에 규모가 작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사실상 토지의 희사 및 사용 승락이 점차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한 지역을 위하고 마을을 위하여 무리한 요구인 것도 사실입니다. 70년대부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 승낙하였거나 희사한 토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상승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또 달랐지만은 현 시점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시 사용 승락만을 득하고 또한 추진하였던 사업 중에서 그 후에 확포장 할 경우 또한 사업을 확대 할 경우에는 사용 승낙만 받았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마다 다르겠으나 토지보상을 지급하는 지구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사업 물량은 많고 책정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희망요구량은 많고 사업비는 작아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무상사용 승낙 내지는 회사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바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읍면 포괄사업비 같은 것들은 기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 집행함에 있어서 토지라든지 지작물을 보상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할 돈은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토지 지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지작물 보상을 하면은 약 한 사업비의 60%는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많아서 또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진흥업무 거친 사업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주민들에게 손실이 적도록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고 소규모 사업은 지역주민과 대화로써 물의가 없도록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네.

네, 앞으로 연구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강요하거나 또한 사용 승락을 저희들이 받는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 물량을 지역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100m 밖에 할 수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구 책정을 했는데 150m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 편입되는 토지를 주민들이 사용 승락 내지는 희사를 해 주면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대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책정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지금… 사실 현실이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손실이 적게 가도록 이렇게 사업지구 책정 또 추진하는 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