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한상돈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국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계장의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면이 보입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애쓰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합니다. 하루빨리 홍제교 부분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미불용지 부분에 있어서 3억을 더 추가 확보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실 내용면으로 봐서는 확보한 자체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액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최소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미불용지가 전체 시가 내야 될 게 939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332억을 집행해서 35% 집행했는데 미불용지는 전국의 시 단위는 다 해당이 되고 우리 시는 거의 중간 수준 정도에 들어가서 매년 20억 정도만 확보되면 신청한 것은…….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을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대동소이 할 겁니다. 옆에서 그런다고 같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 맞게끔, 토지소유주의 고충이 하루이틀 겪은 고충도 아니고 수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세출예산만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입은…….
선근
최선근위원
국·도비 나오는 부분, 설악권 부분…….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설악단오권은 설악산 단오 주변에서 고성, 양양, 속초 약 5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아니고, 도에서 100억을 받아서 시·군별로 20억씩 배정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제안설명할 때 세입이 감소됐고 설명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61억 사업비가 삭감됐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작년 같은 경우에 150억 정도 신청을 추경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51억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강릉시 재정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건 인정할 건데 도시계획과가 제일 나쁘게 얘기해서 폭탄을 맞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도시계획 업무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실 건지…….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라고 그러죠. 매년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해야지 지역의 현안이 잘 해결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시 재정이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이런 사업에 지방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도 세출이 많이 감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도 전체적인 부분은 인정하는데 특히 도시계획과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제일 많이 간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1년 내내 살림을 어떻게 사실지 걱정입니다. 추경 부분이나 아니면 시장님도 시정연설할 때 거론했지만 기채 발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원 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 도시계획과 신규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6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규 8건 같은데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6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사업은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19건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검토를 잘못 했나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지양한다는 게 예산편성 방향에 있던데 신규사업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을 되도록 지양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에 홍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축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보면 곳곳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매년 조금 조금씩 가거든요? 건당 사업비 최고액이 3억이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억 갖고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군도는 km 당 20억이 소요되고 도시계획도로는 25억에서 3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한군데 하자면 통상 3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60억, 100억을 세워서 2개, 3개 노선을 1년에 못한다는 얘기죠.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 21개 읍·면·동에 4년이 넘도록 어떤 동은 한번도 차례가 못 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복지도 선택적 복지를 한다지만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도 읍·면별로 분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하다말고 하다 마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옆동네 하는데 우리 동네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병산동 구 병산초등학교 거기가 교육청에서 연수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연수원으로 사용하려는 거 아시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옛날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때하고 연수원이 됐을 때하고 차량통행이 많은데 옛날 도로를 그냥 사용할 건지 아니면 새로 개설해야 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자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교직원 연수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서 저희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도로를 확장해서 개선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는 교육청 예산도 받으려고 하는데 교육예산도 불가피하고 이 사업도 교육청연수원 리모델링 하는데 2년이 소요됩니다. 예산상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재정 여건을 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계획은 수립 못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진척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내자면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단기간 내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각론에 가서 428쪽 봅시다. 미불용지 부분에서는 증액을 했다고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용지에 대한 보상액은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미불용지나 장기미집행 1년에 20억 정도는 있어야 처리되는데 이 문제도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이 공통된 답변밖에 안 되네요? 이것도 민원인들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나 저제나 내 차례가 오냐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지금 순번은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국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홍제교 때문에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홍제교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이 예산,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5억은 홍제교만 예산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법률이 개정되어서 새로 계획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홍제교가 개발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홍제교가 삽입된다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를 강원도에서 일괄로 5억 확보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국비 50% 하면 도비도 일부 반영되겠네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도에서 다 부담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사업비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확정되면 90%가 국비고 시비가 도비하고 5%, 5% 해서 지방비 10%, 국비 90%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김남호 과장님께서 워낙 로비를 잘하니까 시비가 적게 들면서 올림픽 전에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돌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50% 가까이 줄었어요. 전체 미불용지, 장기미집행 3억 늘었다고 해 봐야 뒤에 가면 15억이 더 감소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미도시계획이나 미불용지 보상이나 같은 맥락인데 전체를 따지면 50% 이상 줄었어요? 시 내부적으로 로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잘하고 국비 받는 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가 그래도 강릉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시 재정, 올림픽 부담 이런 거 때문에 엄청나게 소리 안 내고 양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자체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 자체는 당장 시민들한테 작년에 하던 것이 반이 줄어들면 엄청나게 민원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예상되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계속되던 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50% 삭감됨으로 인해서 빠졌던 것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최선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병산 구 교육청 연수원이 언제 개원되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내년 공사를 해서 후년도에 입주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도로가 엄청나게 혼잡하고 그럴 텐데 민원도 야기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입암동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항대교 남항진교 현장에도 가봤는데 25건 거의 다는 안 가보고 거의 몇 군데를 가봤는데 17억을 들여서 하는 게 강릉시 돈이 없어 서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집도 거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급한 게 많은데, 8년 동안 계속하던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다 빠졌는데 이걸 작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신중을 기했겠지만 이보다 더 급한 도로가 산재해 있다, 이런 것은 이번에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위원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급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더 급한 사업이, 아까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연수원 같은 곳은 당장 후년에 준공되면 그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곳이 더 바쁘지 않느냐,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안 가본 곳이 반인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도 제가 봤을 때도 금호어울림 앞이라든지 교동 한신, 홍제동 이런 것은 당장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6건 정도는 타당한데 병산동 연수원 같은 곳은 당연히 맞춰서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배용주위원님도 지역구, 박건영위원님도 지역구 계시지만 그런 판단은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금년보다 50% 줄어든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신중히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급한 거, 신규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인구 40만으로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목표 연도 2025년도까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재해영향검토라든지 용역 내용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안에…….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중복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사업내용도 포함됐고 용역에,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이것도 인구 35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세우는 건데 이것도 별도로 4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복예산으로 볼 때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35만에 대한 계획도 2025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목표연도 2030년도까지 계획을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다시 세워지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이 상당히 깁니다만 짧게 얘기하면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는 계획인데 우리가 2030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일 크게 안인에 발전소가 들어옵니다. 거기가 구 도시지역인데 공업지역으로 해야 되고, 경포지구가 도립공원 해제되어서 1단계 계획관리지역으로 와서 나중에 도시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중추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관리계획은 저희가 15년도에, 내년이면 5년이 되는데 5년 경과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김복자위원님께 별도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2030년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잡지 말고 그 항목은 빼서 뒷부분에 예산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4억을 다 하지 말고 그 항목별로 세부계획서는 받아보진 못했는데 항목에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내용에, 그 부분은 빠져서 2020년에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김복자위원
한 가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앞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6억5,000이라는 예산 기준을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한 건가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신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장기미집행이라면 도시계획시설을 위원님은 아시지만 도로, 광장, 주차장이 있는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지목이 대지 건축물이 있는 게 전부 조사해 보니까 약 225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급한 게 90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60%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 접수받는데 매년 20억 정도가 있어야 시설부지 매수청구사업이 원활하게 되는데 작년에 10억했는데 올해는 6억5,000이 확보됐는데 이 문제도 도시계획도로사업, 미불용지, 장기미집행 전반적으로 예산이 균일하게 삭감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이 운영조례 4조에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입금이나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우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 이전 연도에도 금액이 부족했든 많든 세워지고 지금 현재 2020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너무 기준 없이 이것들을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운 계획도 6억5,000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왜냐 하면 이게 용역은 용역대로 다 예산을 들여서 4억, 8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면 용역비는 그대로 나오고 용지는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비용만 지불하고 낭비되고 도시계획 자체가 혼란스럽고 제때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첫째는 교동 한신아파트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교동 한신아파트는 역사 뒤에 있는 위치로 상당히 현재 도로가 협소합니다. 옆에 도로를 하나 추가로 더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진 교항리 탁주 앞 도로개설은 오래 전부터 현안사업인데 이 도로는 사업비가 3억 소규모면 민원해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2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1억만 포함하면 3억 갖고 완료시킬 사업으로 되어 있고, 노암동 보리사 입구에서 모레고개 간인데 이건 노암동 한라아파트 3거리에서 구 영동동해고속도로 굴다리 개설을 벌써 5년 전부터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굴다리 지나서 하사관 주택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신규보다는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렌지마트에서 D/C마트 이건 현재 시청 앞에 힐스테이트아파트 앞에 한신에서 휴플러스 아파트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현재도 혼잡한데 그렇게 되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힐스테이트아파트, 한신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현재도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연차적으로 집 한 채 한 채를 헐더라도 주차하는 게 문제인데 도로를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이중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연곡 홍질목에서 연곡 영진해변간 도시계획도로는 연곡에 홍질목 언덕에서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이 사업도 오래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중간에 누락되어서 마무리 사업으로 본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제동 관문도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보다도 동계올림픽을 하다보니까 홍제동 입구에서 시청 들어오는 좌회전, 직진으로 들어오면 홍제동사무소 내곡교 이 방향이 강릉이 원래 관문인데 40년 전 그대로 상당히 노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관문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어떻게 개선해 보고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내용이 나오면 강릉의 관문이 올림픽 개최 도시다운, 강릉다운 첫 입구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신규사업이 11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6건…….
선근
최선근위원
6건 중에 두 건은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신규사업이 4건이라는 얘기죠? 명확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신규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잖아요? 옥천초교 앞에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442쪽…….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옥천초등학교 정문 오거리에서 남대천 가는 방향 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약 210m에 폭이 6m 도로인데 전체 사업비가 19억2,400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15억이 투자됐습니다. 이번에 3억 투자하면 마무리해서 개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해결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규사업 중에 홍제동 오렌지마트 D/C마트간 도로부분,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도…….
선근
최선근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전체 거리는 85m 되는데 도로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도시계획은 12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m에서 8m 되는데 이것도 전체를 개통하자면 19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도 필요로 하죠.
선근
최선근위원
실현 가능성이 과연…….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확보도 예산 확보지만 현장 사정이 그렇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 사업을 못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행정의 불신인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주민들도 다 이해가 가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꼭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삭감되고 할일은 많고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440쪽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비 10개소가 있고 441쪽에 보면 교량 안전진단 용역해서 1억5,000이 있고 주문진 작은 다리 안전진단 6,000이 있는데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안전진단해서 불량으로 판정받은 것은 유지보수를…….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죠.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정밀검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교량유지보수비 10개 1억5,000, 안전진단 용역해서 1억5,000, 주문진 작은 다리해서 6,000, 교량으로 봤을 때 설계 하중으로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남대천, 연곡천, 옥계 이런 곳에 했을 때 A등급에 해당되는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개소수를 정확하게 알지…….
용주
배용주위원
등급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때 다는 못하고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남대천 교량은 안전진단…….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이상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교량상판 쪼인트 부분은 안전진단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지보수에 포함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유지보수비에 하는 거고, 상판의 쪼인트 부분에 약간 균열난 것은 교량안전에는…….
용주
배용주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유지보수비로…….
용주
배용주위원
교량을 보다 보면 상판 쪼인트 공법이 여러 공법이 있는데 지금은 공법도 상당히 많이 개발됐고 특허도 한 곳도 있는데 상판 쪼인트 부분 유지보수 할 때는 제대로 해서 한번씩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안전진단을 해서 정밀검사를 요하는 다리나 교량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주수천교 같은 경우에 그건 사실 재가설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두세 개 정도는 등급이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교량하고 다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라고 그러면 주문진 작은 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 외에도 마을단위에, 면 단위에 소규모 다리들 이런 것도 안전진단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급하거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신설이라든지 개보수를 해야 할 교량들이 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봐서 무관심 속에 인재로 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통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442쪽에 보면 적사장 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어디서 어디로 이전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적사장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동계추진에서 이전해 달라, 자리를 비워달라고 그래서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곳에 보면 고가다리 밑에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소요사업비는 5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3억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를 새로 매입하자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부지가 시유지 있는 것이 고가다리 들어가는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전하고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차량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도 거기가 적합한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제설재를 실어 다니는 차량이 외곽지역에 있으면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때에 운송이 안 되고 하면 지연되는데 향후에 좋은 시가지 안이라든지 약간 변두리에 좋은 자리가 난다면 영구적으로 비가림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사장을 이용해야 되겠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설작업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니까 말난 김에 하겠습니다. 시가 제설작업 달인이라고 소문났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임차도 하는데 리무버로 미는데 시가 사서 임차차량에 달고 있죠?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덤프 앞에 3m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상당히 효율성에서 뒤떨어집니다. 고속도로나 지방도를 보면 3단계로 설계되어서 광폭으로 4m가 나옵니다. 도로차선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3.25m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두 대가 지나면 다 닿습니다. 우리 장비로는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가도 사이드까지 안 나가니까 향후에 이걸 교체한다든지 할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넓이가 3m하고 4m하고 1m차인데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반 밀면 다음 차가 지나가면서 빌면 두 대만 지나가면 2차선 도로는 다 끝납니다. 그걸 해 주시고, 임차장비할 때 입찰을 보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입찰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덤프의 연식을 기준으로 하고 강릉업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식도 중요하고 강릉업체도 중요한데 제설작업 해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대체적으로 덤프하시는 분들은 운전기술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설작업했던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까 입찰붙이다 보니까 올해는 하고 내년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경력을 붙여서 입찰붙이기는 어렵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쓰고 싶지만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또 노조에서도 반드시 입찰을 붙이는 걸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장비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강릉업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설재 구입하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친환경제설재를 많이 하는데 강릉은 친환경제설재 사용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값이 워낙 비싸서…….
용주
배용주위원
값이 비싸서 구입을 못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든지 상수원 인근지역에서는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친환경제설재가 비싸다 보니까 전 구간을 다 하진 못하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같은 곳은 반드시 친환경 제설재를 써서 진짜 좋은 수질의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해 봐야 왕산 대기리 인근지역이고 구간도 얼마 안 되니까 친환경제설재를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덤프차량이 대로만 다니는데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작년처럼 2m 왔을 경우에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농로 그런 도로에 한번만 들어왔다 가면 그 많은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겠는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번만 돌아주고 나가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눈이 오면 주도로부터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면도로를 하는데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다보니까 주도로를 어지간히 한 후에 이면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도로 할 때 읍·면·동에서는 이면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같은 곳에서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할만한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트랙터를 동원한다 이래서 하는데 갑자기 많은 폭설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이 와도 효과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도로를 한 후에라도 차량이 어느 정도 주도로를 끝낸 후에는 그런 장비들이 단지 안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통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시를 받도록 해서 안전관리도 하면서 했으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평균 2,000～3,000 정도의 제설비가 들어갔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어차피 강릉시가 임차했는데 옆에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한바퀴 돌아달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할 의무가 없다. 못 한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걸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겠지만 그 외에 주도로를 한 후에 이면도로라든지 대형단지를 할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바꿔봅시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입차장비는 어차피 3개월간 임차비를 다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놀리지는 않습니다. 선승탑을 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주도로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면도로도 적극적으로 치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올 때는 사실은 덤프를 이용해서 눈을 실어서 내잖아요. 농·수산물시장 거기다 갖다놓으니까 10대밖에 못했습니다. 불과 거리가 500m 밖에 안 되는데 못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교량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수질이 좋니 안 좋니 얘기가 나오고,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환경적 피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폭설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는 그런 눈을 버릴 수 있는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통제를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는 어디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어차피 제설의 달인인 강릉시가 이걸 갖고 시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마다, 지역마다 사전 홍보를 통해서 원활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소송 관련 토지 보상 이건 한 건만 있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여러 건 나옵니다. 지금 옛날 마을안길, 새마을도로라고 그러는데 그런 도로는 분쟁의 소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매입해 주고 그렇게 주려고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기존에 보상하지 않았던 미보상토지인데 보상을 이전에 했어야 했던 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로는 다 보상을 줬는데 옛날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만 받아서 했거든요.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내 땅에 도로가 들어갔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는 해결을 못하고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순수 토지매입 가격만 들어갔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측량비라든지 감정평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과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산단위가 세부적인 산출예산 근거도 부족합니다. 그냥 시설비 1식 해서 하고 물론 건설 예산이 예산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거의 천만원 단위입니다. 그 밑으로 예산계획이 없고, 1억이든 몇 천만원이든 몇 억이든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짜여져 있잖아요? 다른 부서와 굉장히 사실 비교되고 건설 예산에서 상세하게 품의를 해서 천원 단위든 만원 단위든 이런 예산금액이 나올 텐데 물론 읍·면·동이든 뭐든 세부 항목으로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이 표현하자면 통 예산으로 가서 이게 실제 사업을 산출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게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느낄 때는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깨고 이런 것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서 몇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사업과 교량 유지보수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4개 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세부사업계획을 요구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예산이 나옵니다. 유지보수다 보니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품의할 때는 천원 단위까지 해서 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지 않고 안전진단하면 한 개소의 진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모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니까 충분히 산출내역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요구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복자위원님 요구하신 네 가지 안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건설과 예산은 거의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어촌도로는 받을 수 없나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부 다 시비로 편성해서 시비로 다시 세우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도로도 교부세 산정 자료에 들어가서 교부세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교부세로 도로에 포함된 재원이 들어가 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도 계획구간이 있어서 다 올라갑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교부세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도로나 이런 것이 신설되고 이러면 꼭 예산과에 자료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439쪽에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간 도로 3억8,000이 서있는데 유산～내곡간 도로의 연장이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기산아파트에서 구정면사무소 들어가는 오동교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기산아파트에서는 끝났고,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끝난 시점에서…….
상돈
한상돈위원
3억8,000 갖고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갑니다. 20m 폭으로 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갑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종점이 남강릉IC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 전에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국비 지원이 확정은 안 됐지만 3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올림픽 관련해서 교통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림픽 전에 남강릉IC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442쪽 박월동 담산동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2억 갖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도로가 마을안길 개념이기 때문에 큰도로가 아닙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 관계되는 자료, 도로 길이 이런 것을 받아보겠습니다. 박월동 담산동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이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446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이 18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방하천, 남대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이건 옥계 밤재천입니다. 그게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국비가 되는 거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밤재천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없겠네요? 남대천은 지방하천이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남대천에 관련된 사업은 도비가 확보되겠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도에서 하는 거죠.
상돈
한상돈위원
451쪽 옛날 포남교 가설할 때 기채를 얼마냈죠? 100억 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100억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거의 갚았을 텐데…….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총 570억했는데 원금 이자상환이 1년에 63억이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루사, 매미도 거의…….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거의 많이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남강릉IC도로 개설할 때도 기채가 100억 있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한상돈위원님이 요구하신 박월동에서 담산동 도로개설공사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공사비를 보면 1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크게 묶어놓은 예산이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설계용역이 포함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설계에 포함됩니다. 직원들이 직접하는 건 하는 거고 용역 줘야 할 예산은 설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실시설계를 해야 세부내역이 나오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보통 중요한 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따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강동 207호선 임곡에서 모전간 확포장 공사가 전체 사업비가 19억5,000인데 전년도에 5억의 예산을 세워서 했단 말이죠. 내년 예산이 1억2,000 이렇게까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게 올해 사업 끝난 부분에 100m 구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그걸 다 사용을 못해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그분한테 수십 차례 토지보상협의 때문에 갔는데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업을 만약 세운다 하더라도 윗부분에 100m 정도가 진행이 안 되니까 더 세울 수가 없어서 1억2,000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농·어촌도로 강동207호선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한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2012년도 되어서 강동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본 위원 알기에는 임곡하고 모전지역 주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도로라고요? 그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산골짜기로 도로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 같은 경우에 쓸데없이 도로만 만들어놓으면 쓰레기장으로 전락합니다. 임곡주민들도 그렇고 모전주민들도 그렇고 달가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207호선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10억5,4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 위치는 강동면 일원라고 했는데 10억4,400이 강동면에 정주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옥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사업 위치는 강동면 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동면이 올해까지 28억5,000 갖고 했는데 내년도 농촌정주기반사업에 10억5,400이 사업 위치가 강릉시 강동면 일원이란 말이죠? 세부사업계획 866쪽, 잘못 표기됐다고 보고 그게 아니면 됐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면 됐습니다. 강동면이 올해까지 28억5,000으로 정주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도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내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42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별로 보다 보니까 전체 사업이 14건이죠? 14건 중에서 13건이 순수한 시비로 부담되게 되어 있고 한 건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받진 못하고 그건 차후에 현재 사업을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대상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55쪽 하단에 보면 시 관문 경관조명 설치해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1억 갖고 시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홍제동에 명품소나무 거리가 있습니다. 조명을 일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전체 내년도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42억 갖고 어떻게 봐서는 앞으로는 동계올림픽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가지 환경으로 봐서는 420억이라도 부족할 텐데 42억 갖고 시가지 경관조경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할 거면 시가지 경관이니까 예산을 추경에 받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말고, 작년 감사 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돈을 적게 들여서 하려니까 사실 작품들이 졸속인 거죠. 그런 것들만 자꾸해서 원성을 받는 것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감사지적에서 명함형 전단 살포를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업체에 과태료부과를 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부과를 하려면 부과대상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한 자를 사실 적발해서 과태료부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봐도 그분들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떠한 내용의 명함을 얼마나 불법으로 뿌리고,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나 광고함에 넣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번호를 쓰지 못하도록 그런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파트출입문안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상가로 해서 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단독세대 아파트까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동계올림픽 주요 동선에 관계된 거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의 건축주들하고 어느 정도는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협의된 사항은 없고 홍보를 하고 앞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협의들을 잘 가져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고,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할 때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 구입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차단하시려고 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차량을 이용하는데 차량이 경광등이 없습니다. 항상 도로변에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르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하고 모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건건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카메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형카메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김복자위원
사무관리비 그런 예산인가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다른 소모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빛의 구조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해마다 연속적으로 들어가 사업인데 주로 해마다 바꾸는 게 보안등 교체하는 사업…….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쓰게 되면 조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계속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김복자위원
강릉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시 관문 경관조명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의견조사나 설문조사나 된 게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강릉시 전체가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릉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시 관문이니까 중요하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제일 우선…….
김복자위원
그런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전문가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되어서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 부서가 예산이 늘어난 부서는 한 개 부서밖에 없더라고요? 차선도색 시범구간을 했는데 올 겨울을 지나봐야 실효성이 검증되겠죠? 제설작업 후에 그걸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버스 벽지노선에 유가보조해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버스를 버스회사에서 구입할 때 구입비도 부담을 안 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오지교통만 버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의가 오지노선에 실질적으로 탑승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형버스로 많이 구입합니까? 중형으로 구입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대형으로 갔는데 지금은 중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어차피 버스 구입비보조를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도 몇 사람 타지도 않는데 대형버스가 다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버스회사에서야 다 큰 것으로 사려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택시승강장 터미널 앞에 개선한다고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할 때 강릉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을 텐데 제대로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에만 비가림으로 하니까 밑으로 옆으로 비가 들어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현대화 시설로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설치했으면 합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교통약자 여기는 장애인 이동편의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국가유공자, 임산부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올해 7대 구입하는 계획이면 법정대수는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총 15대…….
김복자위원
사실 이거에 대한 홍보가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걸 콜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장애인들이 호응이 좋고 이용하기 좋은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통약자 전체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실제 법정 대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이상으로 강릉시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 전반에 대해서 이용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꼭 시행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해서, 그래서 그게 포화가 되면 내년에는 법정대수를 넘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강릉시가 어쨌든 관광도시고 여러 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데 이게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타 시·도는 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온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현재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릉시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내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강릉시 행정에 대해서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 3개월 전에 장애인협회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이 타 도시에서 관광지인 강릉에 와서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시라도 사전에 접수가 되면 일단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콜센터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접수가 강원도로 접수가 되든 우리 센터로 바로 접수가 되든 앞으로 이 사항은 물론 현재까지는 안 되지만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김복자위원
확대해서 저희 시에 있는 약자들도 다른 지역에서 이 콜을 다 이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신규 예산은 아니죠? 사설 주차장을 임대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 예산인 거죠? 10개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처음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김복자위원
신규예산이 되는 건가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신규예산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신규 예산인 거네요? 10개소를, 사설을 임대해서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주차장으로 운영하던 분들이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솔올지구나 포남동지구나 이런 곳에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냥 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를 내서하고 또 꼭 필요한 부지도 그냥은 내놓지 않겠다는 토지주들의 의견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임차를 해서라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카메라를 달아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주변에 조성해 주는 것이 건설적이지 않느냐 해서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택지의 교통주차장 문제 많은 얘기를 하고 가장 크게 얘기되는 게 여성문화센터 포남동 지역의 주차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여건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사임당로 그게 왜 4차선인데 설계속도가 60km로 됐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로를 처음에 계획하면서 도로의 굽이를 잡으면서 바로 직선화할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굴곡을 잡지 못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속도설계를 60km로 잡아서 했는데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 문제가 여러 번 대두됐었는데 경찰청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 현재 저 속도를 올릴 경우에 만일에 사고가 나면 그 규정 설계속도와 맞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행정이 요즘은 소송에 걸리면 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서 현재 올릴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에 올리려면 선형 조정을 하면 올려주겠다 이렇게 의견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까지 여기서 속도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차선 도로를 최고 60km로 잡고 나니까 거의가 여기에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민입니다.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은 시민인데, 사임당로에서 속도초과로 범칙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범칙금 아닙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한두 번 다니는 사람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의가 범칙금을 내는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구배는 어느 정도되니까 선형만 몇 군데 잡으면 설계속도가 4차선으로 80km 내지 100km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설계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일단 그 지점이 몇 군데나 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다음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461쪽 내년도 택시 감차가 1억5,600이 있는데 몇 대나 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3차 택시감차가 1년에 52대를 목표로…….
상돈
한상돈위원
감차가 올림픽이 2018년 도래되면, 강릉역이 생기면 감차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감차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 같은 경우에 동감을 합니다만 올림픽이라는 게 있고 유동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당장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나 도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전철이 개통되면 택시 운송수단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탄력적으로 업계나 다른 시의 자료를 받아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464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건 뭐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 예산…….
상돈
한상돈위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줍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옛날 교통사고 생활보상대상자 주던 그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예산 작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증지판매 수입이 2억2,500하고 주차수입이 1억4,000, 나머지 일반부담금 수입에서 4억8,000, 범칙금에 3,000…….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예산서에 나온 내용이고 근거, 성내동광장 주차장수입이 1억4,000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비율로 계상을 했는지 이런 부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광장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들어온 수입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옥천주차장을 같은 맥락에서 13년도 들어온 수입으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주문진해안주차장하고 금성로 노상주차장하고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산출됐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지난해 결산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유료주차장이 다 들어간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남대천둔치는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시장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성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 표기는 안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둔치 같은 경우는 수입이 표기를 여기서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남동 광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성내동광장…….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없으면 거기는 내년에는 포기하는 거 아닌가, 무료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전년도하는 건 그대로 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5억7,200…….
선근
최선근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자체 예산인데 수입증대를 할 계획은 본 위원이 예산 때마다 얘기를 꺼내는데 원인자부담이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입이라는 게 주차장수입이 유일한 수입이라고 보는데 주차장에서 유료화하고 있는 외에 지역은 무료 쪽으로 가다보니까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유료화를 확대해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심권에 있는 분들은 사실 공공시설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변두리 사시는 분들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수익을 올려서 그 돈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치 확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 받아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수입들이 해 보면 인건비 정도와 대형은 모르겠지만, 주문진해안이라든지 광장주차장은 그래도 되는데 나머지는 인건비 해결하기가 바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복지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도, 그렇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수도 부분도 그렇고 하수도 부분도 그렇고, 교통시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더해서 변두리 사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왕창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특별회계로 따로 해 놨으면 일반회계에서도 많은 돈을 갖다 쓸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죠. 500원 받던 것을 1,000원 받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요금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활성화되는 쪽에 도심지 위주로는 유료주차장을 확대해서 세입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서 도심권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아주 변두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벗어난 곳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도 확보해야 될 거고 개인땅을 임대해서 쓰든지, 교동에 임대료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자면 특별회계에서 수익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 변두리 지역에 대한 주차여건 조성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료 쪽으로 해서 도심지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 사진 못 하더라도 임차를 해서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교통시설 부분인데 버스승강장 택시도 마찬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는데 안 그런 지역은 거의 억지로 억지로 도로를 제공받아서 억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곳도 재정문제잖아요? 재정문제만 해결되면 그런 곳도 시설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버스승강장도 보면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폐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돈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수익을 올릴 것은 올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이건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대중교통 지원육성 촉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2015년부터 2019년 5개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460쪽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부분 46억이네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만 25억2,800이고 카드할인에 대한 10% 할인에 대한 시민들 부담금하고, 환승에 따른 부담 21억4,000 그래서 46억…….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은 청내에서 교통 부분에서 1인자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증가시켜서 나가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당장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없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강원도하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희망택시, 일부 전라도 쪽에서 행복택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멀리 가는 노선을 줄이고 택시로, 승객이 적은 곳에는 택시로 부르면 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의 재정보전금을 줄이고 택시 쪽으로 이용객을 줄이면서 시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방안을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서로 버스회사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들고 시 재정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교통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야만 줄일 수 있지 안 그러면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학계도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업계의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전국에서 강릉이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보세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얘기하다가 다른 곳으로 얘기가 흘렀는데 세입 잡는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무슨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04쪽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외수입 무단방치차량 폐차대금 200만원, 이게 근거가 있어서 200만원 수입으로 잡아놨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면 폐차장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용은 다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배석하신 분들도 다 아는데 200만원 산출근거가 제3자가 봤을 때 '납득이 가는구나'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세입 항목에 보니까 예년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대부분 미흡한데 명확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회계인 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은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진짜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대차대조표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어서 특별회계다운 재정 운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입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치건축물 도색도 다 했고 유리창을 잘 해 놨는데 고맙습니다. 나머지 42세대 중에서 11세대가 근저당 및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총 42세대를 주공아파트로 시에서 이주시켰습니다만 이분들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각 은행이 여러 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농협이나 제2금융권이라든지 압류되어 있는 분들이 3가구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접촉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42세대에 대한 각각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동의를 최대한 받아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보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실 도심지 미관, 주택가 속에 방치건물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46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비가 80%고 도비하고 시비가 10%씩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행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경로복지과에서 취급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주택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항목이 그전에는 기초 중 하위 33%에 해당되는 가구만 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옴으로 인해서 43%에 있는 가구를 구분해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구 위에,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취급 안하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저소득층 생활 이게 보사부에서 하는 일인데 중앙정부에서도 헷갈리게 하니…….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지난번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구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분리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지직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 사람 갖고 50억을 나눠주자면 힘들 텐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조사하는 건 L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정부에서 하는 게 여지껏 보사부에서 잘하다가 건설파트에 이런 걸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괄 관리를 복지부에서 해야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했지만 건설교통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복지부로 예산을 전출해 주든지 해서 한 쪽에서 관리해야지 보사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건교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맞냐고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됩니다. 말 그대로 건설부에서 하는 건 사회간접시설, 건설만 해야 되는데 분배까지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일 욕심 때문에 맡아서 시·군이나 밑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교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내려와서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비록 상위법에는 건교부 소관일지라도 내려와서는 계속하던 곳에서 계속해야지 복지직 하나 갖고 여기 맡겨놓으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업무의 사각지대가 생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내년부터 첫 시작이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비록 상위법이나 법에서는 건교부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시·군에 내려와서는 사회보장업무,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에서 하는 업무를 계속 일괄적으로 계속해야죠. 하던 업무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든지 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지적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9쪽에 지적 전산관리 운영은 기존에는 전산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어디요?
김복자위원
469쪽에 지적 전산관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새롭게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스템을 설치고 사용해 왔는데 A/S기간이 지나서 다시 새롭게 발생한 부분도 있고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현재하면 몇 년 기간으로 새롭게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되는 거죠?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1년 단위로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김복자위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3,700정도 늘었던 이유가 신규로 들어갔던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토지 종합홍보시스템 유지보수 1,920만원 그게 들어갔습니다.
김복자위원
유지보상비용인데 이건 장비교체비용이 아니고…….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부동산종합홍보시스템은 2014년부터 시스템이 시행되는데 상반기에는 무료로 하다가 내년에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