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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8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이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6억4,153만원, 특별회계 206억3,482만원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한 252억7.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 수입 등 31억7,576만원을 편성하였고, 토목과에서는 불량맨홀 보수비, 국시비보조금 등 1억7,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치수과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시비보조금 등 7,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등록 민원실보험창구 재산임대수입 등 일반회계 11억1,090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등 시비보조금 특별회계 26억5,320만원 등 37억6,4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서는 운전자 및 버스 전용 과태료 수입 등 일반회계 1억82만원, 주차요금수입, 불법 주차 과태료수입 등 특별회계 179억8,162만원 등 180억8,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33억7,081만원, 특별회계 173억7,205만원으로 전년대비 27.8% 증가한 307억4,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7,100만원, 인력운영비 2억7,265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7억3,678만원 등 전년대비 11.3% 증가한 12억8,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개설 및 확장 등 3개 단위사업에 64억7,454만원, 인력운영비 4억6,523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779만원 등 일반회계 69억6,756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830만원으로 전년대비 51.1% 증가한 69억8,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도로 개설 및 확장 등 4개 단위사업 41억3,104만원, 인력운영비 3억4,417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641만원 등 전년대비 21.1% 증가한 45억1,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사업 등 2개 단위사업 5억7,57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01만원 등 일반회계 5억8,177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11억6,395만원으로 전년대비 33.7% 증가한 117억4,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일반회계 2,94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1억8,980만원, 전년대비 60.7% 증가한 62억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비 등 옥외광고기금발전관리에 3억6,622만원, 예치금 2억6,895만원 등 6억3,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에 5억7,074만원, 예치금 12억6,598만원 등 18억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관계가 있는 도로, 치수, 교통시설 등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법령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예산안(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2017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국유재산 업무 이관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2016년 8월 1일 마무리했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유재산 삼성동 전체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전부 국유재산 이관한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하천만.

이동일위원장

하천부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하천부지

이동일위원장

743명?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게 왜 이걸 지금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철거민 촌에서 68년인가 66년도에도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거주하며 살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지마는 일부 매매가 돼서 사가지고 사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서민 부담이 아주 막중하게 과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세금관계라든가 하천부지에 살고 있으면서 1년에 세금을 500만원, 600만원 내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1,000만원 이상 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오신환 의원께서 지난 2015년도에 국회에서 자산관리공사 사장 모셔다가 질의·답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제고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서민들한테 막중한 치명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심사숙고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몇십 년을 관리하다가 재개발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또 서민들한테 세금 부담을 과중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양등기가 있는 땅도 아니고 하청부지인데 여기 에 한번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66년도 경에 서부이천동하고 창신동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하면서 이곳으로 강제이주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원주민이 743명 이렇게 거주를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천으로써 용도가 쓰여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 용도폐지를 전에부터 몇 번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그걸 응하지 않고 용도폐지는 불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자기네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천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이 됐죠. 그러다 보면 하천 점용료를 내는데 하천은 점용료가 주거용은 0.05% 요율을 적용시키고 비주거용 상가들은 0.15%를 적용을 시키는데 대지화됨으로써 주거용은 0.20%로 대폭 요율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은 0.05%로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용료 부담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천 요율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5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점용료. 그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현재 한 153명 정도가 원주민, 당초 66년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상속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계속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요율을 낮춰 달라 서민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은 점용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원주민 점용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그런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주민과 상속한 사람들한테는 면제를 지속적으로 해줘라 대지화 됐지만 그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다행히 원주민 154세대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낮춰졌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덜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는 매입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아쉽다면 거기가 지금 1, 2, 3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재개발 촉진구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재개발하게 되면 수익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부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공사에다 우리가 몇 십년 동안을, 40년을 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점유권은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하천부지보다는 대지화로 용도변경이 돼 있는 상태가 재개발이 용이하다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부지를 재개발한 것보다는 대지화로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 재개발 추진한 게 더 용이할 수도 있다, 점용료는 좀 상승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개발될 때까지는 점용료를 좀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과 원주민의 계속 면제 방향을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한번 잘 좀 챙겨 봐주십시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 증액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금년까지는 용역 토요일, 일요일 불법광고물 수거용역, 그다음에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창출로 하는 사업인 불법벽보 제거, 그다음에 서울시 현수막 수거보상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6 대 4로 매칭사업으로 6대 4로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단속요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현수막, 벽보제거, 전단지를 같이 단속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요, 시비보조금 교부금이 인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중간에 들어왔는데 금년부터는 매칭으로 바뀌어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한 거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가 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게 각 구별로 이원화가 돼있어 가지고 구별로 지금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게 어느 구는 그냥 현수막 제거자들이 같이 하는데도 있고 우리 구 같이 토요일, 일요일 용역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전부 다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다 통일을 해라.

차정희위원

여태까지 한 게 제대로 안 됐다면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이 됐다고 해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올리지 말고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한 데가 많아요. 그런 일들을 그쪽으로 줘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좀 증액이 됐다고 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찔끔찔끔해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작년까지 한 불법광고 철거가 잘됐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또 딴 데로 예산을 좀 돌려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래도 이렇게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겠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자치구비는 증액이 안 되고요, 지금 서울시비가 매칭사업이 되면서 서울시비가 들어가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자치구비는 솔직히 절약이 되죠. 왜 그러냐면 2개를 한꺼번에 통합을 시켰으니까. 시청비가 지금 4,000만원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에 들어오니까 지금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참여자는 관악구 주민은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공개모집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요 195쪽에 지하매설물 해가지고 쭉 나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사용료죠? 뭘 매설해서 이용료가 나온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여기 지하매설물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관들도 점용료를 받습니다, 지하 점용료를. 지상 점용료하고 지하 점용료가 있는데요 지하 가스관들이 매설된 것들을
성심

이성심위원

관들 매설된 것을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건 뭐에요, 그러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비영리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기관들 한전, 통신공사 이런 데는 2분의 1 감면을 하도록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 근거해서 감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서울대 앞의 매점을 어떻게 뭐 하는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시설유지보수비가 있고요, 500만원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정평가는 또 뭡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먼저 서울대 화장실 보수비 시설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점을 임대료 주고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해라 그래서 개방을 한 대신 시설 보수 관리는 점포 임대한 사람한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관리는 하겠는데 시설 보수비까지는 부담이 조금 그렇다, 구청 시설물인데.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 보수는 그럼 우리가 하겠다, 당신네들이 관리는 하되 시설 보수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매점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 시설보수인가요, 500만원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화장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자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하던 것 같던데. 언제 하셨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탁받은 영업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시설관리 청소까지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시설 보수는 구청 건물이니까 시설 보수는 해다오 우리가 관리는 할 테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위탁할 때 위탁 계약서에 그 관리나 보수를 매점이 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굳이 그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보면 우리가 각 공공시설을 위탁하는데 시설 보수는 대부분 구청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시설 보수 뭐 이렇게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위탁 언제 하셨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 3년 위탁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매점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매점 생긴 지는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매점이 옛날에는 아주 좀 보기 싫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인가 2년도에 저희들이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공개경쟁을 할 때 이걸 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보수가 되지 않았을 때, 짓지 않았을 때 보다는 우리 세입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주하신 분이, 지금 매점을 계약해서 들어오신 분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기부채납한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3년 간 무료로 사용하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분은 나가고 다시 들어왔죠.
성심

이성심위원

3년 간 쓰고 기부채납한 건가요? 무료로 사용하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년 간 무료로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고 나간 거라는 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금년 새로 계약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준 거죠 관리 위탁을.

소남열위원

설명을 잘 못 하십니다. 제대로 지어서 위탁한 거 더 확인하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보수하겠다라는 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수가 아니고 화장실 고장이 날 경우 저희들이 대비해서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내부가 지저분하거나 해서 새로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가정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겠다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대비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대비해서. 그래도 너무 많죠.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대비해서 예치해 놓고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은 그렇잖아요. 1년 들어온 것을 1년 단위로 다 써줘야 되잖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현재 일부 화장실 누수가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하세요. 그냥 우리 가정집이라면 화장실보수비로 아직 문제도 없는 걸 500만원이나 예치해 놓고 놔두고 다른 데 돈을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뭡니까? 서울대 정문앞 매점 감정평가비는 왜 감정평가비가 130만원이 들어 있죠? 677쪽에 있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몇 쪽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세출예산 첫 장.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연동제로 했나 봅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임대 할 때 연도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년 간 임대를 했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3년 간 계약을 했는데 매년 말에 시세를 따져서 감정평가를 해서 요율을 다시 정하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죠 지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억6,000만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1년에 2억6,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사용료가 2억6,000만원이면 한 달에 2,000만원이 넘게 받는다는 얘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억6,0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하천 사용료하고 합쳐서, 입찰해서 받은 거니까요. 이걸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현재 과다한 사용료라는 것이 개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연 2억6,000만원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버스 정류장도 이전되고 서울대 입구 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대폭 수익이 줄었다, 3년 동안 2억6000만원이 너무 부당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3년 계약을 하고 연 사용료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연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 예산서 보니까 2억4,000만원이네요 2억6,000만원이 아니고. 2억4,073만1000원인데 196쪽에 있어요. 2억4,0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억6,000만원이라고 했다가 2억4,000만원이라고 했다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억6,000만원에 입찰을 받았는데 방금 경위를 말씀드렸잖아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2,000정도가 수익이 덜 나오는 걸로 돼서 내년 수입을 한 2,000만원 정도 낮춰서 2억4,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2억4,000만원을 잡아놓고 감정평가비 130만원 왜 잡아놨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13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했고요 내년에도 또 감정평가를 해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연말에 또 하겠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입찰 할 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나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우리가 가감해 주겠다라는,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이 받고 안 나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계약서에는 기재 안 돼 있는데 연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그 사람이 특혜를 받고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찰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입찰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놓고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해 준다면 입찰의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3년 간 계약을 하고 연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성심

이성심위원

계약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입찰할 때 계약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편의성을 봐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대가성인 것이 있을 수 있다 뭔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2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깎아줬고요 또 우리가 보수해 주겠다고 500만원 예산 잡아놨고 또 130만원씩 뭡니까? 감정평가비 나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650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월별로 수익을 쭉 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매점 운영하려고 입찰에 응한 사람은 사업이에요, 자기 영업이란 말이에요. 영업은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전해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왜 자꾸 보전형식의 형태를 띠냐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저류조 공사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환경을 니네들이 너무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다시 한 번 감정을 해달라 해서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이게요 매년 한다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구청의 행정이 그래요,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비싸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띠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유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금년 1월 월별 수입을 쭉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서 주변 환경 공사, 버스 정류장 이전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수익이 줄었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구청과 관계에서 계약업무들이 민원이들어오면 다 그렇게 해줄 겁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잘못돼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 기금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기금의 수익 근원이 어디에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금조례.
성심

이성심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하고 위반과태료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수수료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지출하겠다고 이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십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도하고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샤로수길 간판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넣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지출에.
성심

이성심위원

샤로수에 길에 5,000만원을 한 점포당 250만원씩 해서 20개 점포를 광고를 새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줘야 되나 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LED간판 개선사업을 해마다 2억5,000만원 정도 25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샤로수길은 우리 구청에서 유명 골목길로 지정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광고 응모를 옥외광고센터에서 해서 금년에 13개 5,000만원을 받아서 샤로수길 간판개선을 우선 해서 멋지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응모를 했는데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옥외광고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20개 정도 5,000만원 투입해서 특색있는 간판을 만들어 봐서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악구 전체를 다 할 겁니까 앞으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는 아니고요 특수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안을 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곳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샤로수길이 우리 구에서 지정이 돼서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추진을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남부순환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이 부분은 뭐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맨 처음에 구청 앞에 관악로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에서는 일부 지원해 줍니다 간판개선비를. 금년에는 3,4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우리 구에는 옥외광고기금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1억원 정도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흥대로를 끝냈고, 관악로 끝냈고 난곡로 끝냈고 남부순환로는 우선 역세권부터 시작을 하자. 금년에 봉천사거리 주변을 하고 신림사거리 쪽으로 가면서 매년 2억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간판개선을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LED 간판교체라는 게 어떻게 하는 , 간판을 다 뜯고 LED로 바꿔주는 겁니까 내부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간판들을 전부다 제거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구청 앞에 있는 간판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이걸 모델로 해서 하는데 한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해주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단체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입찰해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입찰 기준은 뭐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먼저 디자인을 봅니다. 가격경쟁입찰은 안 됩니다 개소당 250만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 디자인을 내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낙찰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제한이 있습니까 혹시? 업체별 제한하는 제한이 있느냐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안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 제안이 아니라 업체를 우리 관악구에만 있는 업체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지역에는 굳이 할 필요가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관악구만 한다면 관내 업체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제한은 서울시로 제한토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세입이 252억7,636만3,000원이네요. 그게 녹색주차마을조성도 시비보조금 특별회계 26억원5,320만원 포함해서 252억7,636만3,000원이네요. 근데 전년 대비 27.8%가 증가했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근데 이번에는 예산이 여유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연말에 주차창 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줬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137억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마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책정돼서 내려와서 많아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불법주차 과태료만 발부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한 걸 근본적 해소를 하려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은 다시 원상복귀를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살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서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거 도로 환원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질의하려고 체크를 해놨었는데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시설 보수비 500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성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들을 때 이건 잘못됐다 하는 걸 느낀 걸 지적해 볼게요. 자, 화장실은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 건물 자체가, 구청 건물이잖아요.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재산에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산에 잡혀 있으면 어디까지나 개방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GS마트가 들어가 있죠? GS마트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 고객이 자동 이용을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걸 우리가 500만원 보수를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 보수비도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요 500만원씩.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임대료를 2억6,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줬다고 했죠. 그러면 임대료 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개인이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왜, GS마트라는 브랜드 홍보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거 다 회사에서 감안해갖고 들어오는 거죠. 일반인이 2억6,000만원 주고 연 임대료 내고 절대 못 들어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여기는 이번에는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개인이지만 GS마트 아닙니까? 메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 나름대로 회사하고 약정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공영매체 같은 데 홍보비 나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저류조 공사로 인해서 매출이 저조하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저류조 공사는 우리 우측에서 했고 거기는 정상적으로 통행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유심히 관심 갖고 보고 왔는데 옆의 커피 자판기는 다 철거 했대요. 그리고 화장실 그런 데 공과금은 누가 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기서 다 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서 다 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위탁업체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매출이 떨어졌다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거기 매점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라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지도감독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좀 많이 낡아있어서 또 그쪽 공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비를 좀 화장실 부분은 그냥 거기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쓰는 공중 화장실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럼 우리가 고쳐주자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토의를 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할 때 그 사람들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기준이 그 사람들의 매출을 잡아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매출도 하고요 이동인구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용료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6,000만원해서 3년 계약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감액을 해준다 사용료를, 그것은 꼭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만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일단은 수익이 준 이유를 저류조,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동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정식으로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아직은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재계약 기간이 언제에요, 내년이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재계약은 2018년도까지입니다 3년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직 멀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용료
동식

장동식위원

2018년도까지인데 감정평가 지금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1년에 한번 씩 받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한번은 3년 치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년 치를 계약해서 받는데 이게 개인 건물도 아니고 우리 구청 자산인데 개인과 개인이 임대계약서 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건 공개입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공개입찰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 왔다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신 없다 해갖고 얼마에 써 넣었다가 지금 탈락이 된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거기에 준해서 3년 간은 무조건 임대료 집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가지고 왔길래 담당자한테 공개경쟁을 했으면 처음에 공개경쟁에 자기들이 제시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공개경쟁을 하는 조건에 아예 공개경쟁할 때 사용료를 매년 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플러스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저도 이걸 승인을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데 아직 그 결과가 확실히 안 나왔는데 계약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계약서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 계약은 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상 임대차계약법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계약하면 그대로 유효화 되는 건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인 간에 임대가 됐다면 서로 육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끼고 무언가 느꼈을 때 서로 갑과 을이 합의하에 조정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공개입찰로 관공서에서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입찰 붙었다가 다 낙찰된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3년 전에 이걸 리모델링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게 최초는 5년 전인가, 2011년도에 다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지은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우리 임대료를 까고 나간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거 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기부채납이라 그랬는데 기부채납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미 연도수가 다 지나 가서 그냥 놓고 가는 입장이야, 그렇잖아요? 이 건물 값어치가 없는데 이미 우리가 돈을 공사비를 다 지불한 거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이니까 먼저 지어 놓고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들을 까서 그 건물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을 기부채납. 그래서 기부채납 개념도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이게 이미 공사비는 구청 예산에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잖아요. 임대료를 안 받았으니까, 받을 걸 안 받았으니까 그걸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사인 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서요,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조건이 공고할 때부터 그 계약조건이 조금 그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저도 처음에 와서 이걸 감정평가를 하고 한다길래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계약공고 한 자체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약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3년 계약을 한 건데 중간에 또 이걸 임대료를 조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감정평가료도 우리가 내야 되고 또 이거 2,000만원삭감해 주면 예산 편성했다가 맨 처음에 수입 잡았다가 또 이거 삭감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그건 제가 직접 검토 같이 해서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약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세입을 다시 2억6,000으로 올려야 돼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680쪽에 보면 다사랑봉사단 간담회 및 평가 다사랑봉사단이 뭐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구두 닦는 분들이라고 있습니다. 가판대 그분들이 구두닦이 자원 해가지고 모은 돈을 연말에 이웃돕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평가보고회라 그래 갖고 타이틀이.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5명이 있는데 5명이 업무 내용이 뭡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기존에 서울시에서 20명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받고 하는 사람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다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불법광고물, 가로정비 이런 각 팀별로 한 10여 명 있었는데 지금 광고물팀은 두 명 남아있고요 가로정비팀은 3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옛날에 일반 방범대원에서 전환한 분들이, 그 양반들 그 뭐라고 직위 뭐라고 그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도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이 여기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거의 다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지금.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사실 지도직이 2010년도만 해도 한 70명 정도 됐고요, 작년만 해도 한 40명이 됐었는데 매년, 정원이 없습니다 현원만 있지. 옛날에 검침원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했었는데 나가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인력구조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기간제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 건설관리과만이 아니고요 또 노점상 단속원들 또 그다음에 치수과 현장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상용직으로 하든 기간제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직종을 만들든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상용직이 있잖아요, 방범대원 하던 분들이 넘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용직으로 전환 됐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분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상용직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했었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상용직은 따로 있고요, 또 지도직 공무원들이 정원에 없이, IMF 지나고 조직개편하면서 그분들을 그냥 현원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 채용을 못 하게끔. 그러다보니까 초창기에는 70명, 지금 현재는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현업 현장 단속 이런 데에 투입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면 채용을 못하니까 여기 대체할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걸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인사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5명을 이미 채용 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걸 기간제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10개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기간제는 10개월씩 해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본급이 163만2,290인데 각종 제수당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각종 제수당은 안 나갑니다, 기간제 근로는. 이것은 최저생계유지비 생활임금제를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163만2,000원에 각종 제수당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4대 보험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대략금액이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 여기 보면 또 682쪽에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본 건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기본급이 1인당 395만원이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상용직,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용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상용직이 저희들이 4명이 있어요, 가로정비팀에. 이 사람들은 채용하면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노조도 구성돼 있고 상용직, 기간제 근로는 해마다 채용하면 11개월씩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채용하는 거고 상용직은 한 명 채용하면 정년퇴직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로정비팀에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조와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 하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정해 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8시간 있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시간외 근무.
동식

장동식위원

예, 8시간 있고 휴일근무 수당이 또 8시간씩 있고 각종 제수당이 다 나가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근로기준법에 나가는 건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분들은 지문을 찍습니까 수기로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수기로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수기 관리는 누가 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설관리과 팀에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시간외 수당은 사실 상용직들이 야간단속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밤에도 너무 많이 잡상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야간에 한 건 누가 감독을 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같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월 58시간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58시간까지는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은 58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은 8시간으로 돼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한 달에 58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줄 수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줄 수 있는 최고 시간이요, 저희 공무원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보라매 집하장도 다 그렇게 하던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기는 공무원이죠, 기능직까지는 공무원이고요 상용직은 환경미화원 정도로 임금체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도 준공무원 법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거 다 공무원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식

장동식위원

방호직 같은 건 다 상용직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상용직은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저희 구청장님이 채용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공무원인데 우리 공무원법에는 저촉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별정직은 해당이 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별정직은 공무원입니다, 기능직까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기능직이라는 명칭은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다 일반직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그분들을.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서울대 화장실 보수비는요, 자료를 계약서하고 보수 내용은 안 나올 거고 그냥 임시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여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저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서울대 앞 매점 감정평가 금액 그럼 2015년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015년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16년도는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6년도 처음 계약을 했죠, 2억6,000만원 처음 했으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면 16년도 초에 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계약을.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아무튼 계약서 보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다시 수입을 임대료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기금 중에요, 거리 측정기를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네요, 거리 측정기는 왜 2대씩 필요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리 측정기는 광고물신고 허가를 내는데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2대씩 필요하냐고요, 필요할 것 같은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왜 그러면 봉천동, 신림동 지역이 둘이서 나눠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민원이 들어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왜 그러면

소남열위원

아니 그래 한꺼번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이

소남열위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쭉 흩어져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봉천동 가고 신림동 가셔야 되겠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 봉천동 담당이 있고 신림동 담당이 있고 2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는 안 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2대가 좀 좋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업무하는 데 좀 필요한 거니까

소남열위원

얼마 안 되지만 참 적은 돈이 모아서 큰돈이 되는 거지 큰돈이 큰 돈 됩니까? 자, 2대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금액도요, 참 쪼잔하다 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대당 28만4,000원에 떠요 지금 제 인터넷 G마켓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항상 높이 책정된 게 좀 아쉽고요 검인 천공기는 그런데 자동으로 사실 거예요, 수동으로 사실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자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단지 같은 게 몇 만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아니 자동으로 사시는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집어넣으면 찰칵찰칵

소남열위원

질의한 거예요, 여쭤봤는데. 이거는 1대씩만 가져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먼저 돌출간판 공간점용료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느 게 돌출간판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은 도로에 나와 있는 부분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소남열위원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걸 질의하기 위해서. 본인의 땅 외에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구 도로든 시 도로든 국도든지 간에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곳에 나와 있는 것을 돌출간판 점용료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공중선은 돌출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간 점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하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점용하고 있죠.

소남열위원

점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한전주, 통신주 전주만 점용료를 받고 공중에 서 있는 점용료는 안 받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보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중선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시설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부과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에는 빠져 있어요 그게. 부과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법에서 빠져 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도로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법에 없으면 조례로 못 만드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상위법을 위반하는

소남열위원

위반이 아니죠, 없는 건데, 없으니까 만들 수 있어요. 과장님이 그 설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가지고 재판까지 간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소남열위원

그래서 결국은 판결까지는 가지 않고 자, 한전 니네들하고 서울시하고 지중선을 하는데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자 이런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서울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부과가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것만 조례로 만들

소남열위원

위임하지 않았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위임을 안 했죠.

소남열위원

안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인 논쟁을 펼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중선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용료 부과해서 사용료 부과에 있는 별표에다 공중선을 집어넣자. 전선에 관한 것도 몇 m당 얼마 이렇게 근거까지 검토를 했다가 결국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그럼 니네 자체적으로 8개 공중선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공중선을 정비해라 그렇게 해서 공중선 정비를 2013년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법의 원칙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감히 저는 법학자도 아닌 데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돌출간판에 그것도 개인의 손실이거든요 과태료를 내니까. 그러면서 기관사업이라 해서 거기는 봐준다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자, 그래서 얘깁니다. 아무튼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중선을 우리 지역의 환경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에 이런 걸 제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명분삼아서 완벽한 정비를 니네들이 해라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안 하니까 못 하고 대한민국이 전체 안 하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는 하겠다라고 저는, 다른 행정소송도 많이 하는데 이런 데 투자해서 행정소송도 한 번 해보고 할 의지는 없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관악구에 공중선 완벽하게 그네들이 정리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타 구 안 하는데 우리는 하느냐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타 구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다 따라서 할 겁니다. 이런 구가 나와야 돼요. 이런 직원들이 많이 생겨야 선진대열에 갈 수 있고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법 개정을

소남열위원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없잖아요. 법의 논리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자에 간판 점용료 받고 있잖아요. 왜 그건 받아요, 그럼 그것도 폐지해야지.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소송비 예산 하나 잡을까요? 제가 예결위 들어 가서 한 1억원 잡을까요 소송비? 해봅시다. 국장님, 도와주고 해서 소송 한 번 해볼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 부과에 관한 법 개정을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도 하시고 저는 소송도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혀 할 의지가 안 보이니까 다음 연도에 1년 내내 생각해보시고 하도록 하죠. 현수막 철거 있죠, 현수막 잔끈 일제정비 신규사업으로 하나 하셨어요. 참안타깝습니다. 현수막 보상비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있을 때 같이 철거를 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왜 사업으로까지 넣어서 하냐, 이게 우리 모두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특히 관급에서는 어떤 일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철거할 때 그분들에게 보상비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걸 완전히 철거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른 거 철거할 때 함께 철거해주면 깨끗이 정비가 될 걸 이렇게 신규사업으로까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행감이 아니고 예산인데 죄송합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로변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전봇대 떼었던 부분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철거할 때 끈하고 같이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데 그걸 모르고 현수막만 떼다 보니까 걸었던 현수막 업자들도 시간 지나면 떼어 가면서 끈은 제거를 안 하고 전봇대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뒷골목들은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일반 직원들이 가서 떼다가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레인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상하반기 두 번 완전히 제거를 하고 싶어서

소남열위원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공사만들기사업으로 보여져요. 제가 심한 얘기를 할까요. 그런 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정식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제에 의해서 그냥 하면 되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거 예산 다 삭감해서 거기다가 크레인 차 하나 예산 세웁시다. 1.5톤 크레인 하나 해주면 현수막 철거하기 좋고 다른 작업하기 좋으니까 다른 전기차, 여기 아니죠. 우리 업무추진비 삭감해다 그 차 하나 하죠. 그러면 이 공사비가지고 차 한 대 살 수 있어요. 차 한 대 사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면 오히려 안전하게 현수막 철거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빼고 차라리 1톤 크레인 차, 있잖아요 바가지 차 1.5톤이나 그걸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차량 기사 그대로 쓰고 차를 바꿔 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크레인은

소남열위원

크레인은 크레인 전문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쓰는 겁니다. 1.5톤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다른 바가지 차 하나 있으면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팀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할 것은 아니고 1,100만원을 들여서 일제정비를 한 번 하고

소남열위원

예, 그렇더라도 또 생깁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다음부터는 철거하는 사람이 같이 잔재 끈도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은 이해하는데 또 생깁니다. 계속 쉽게 나무를 달아서 하시는 거 봤어요. 면도칼 하나 달아서 그냥 자르다 보니까 아주 쉽게 자르는 부분만 자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안타깝다 싶었습니다. 특히 사거거리 쪽에 현수막 달기 좋은 쪽에 가면 너덜너덜합니다. 이 사업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보자는 얘기에요. 기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차라리 바가지 차를 한 대 사면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차량비까지 알아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78쪽 203번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건설 및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업무처리비 해서 18만원×5회, 월18만원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예산서 678쪽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팀이 몇 명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명입니다.

소남열위원

2명, 팀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2명이 18만원씩 산출근거는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하는 데 간담회도 하고 열관리협회 갔다 오기도 하고

소남열위원

산출근거 정확히 모르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 병행해서 얘깁니다. 그 다음 쪽에 경전철 등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추진비 중에 월15만원×12로 해놓은 거는요, 그거 몇 분이 하시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5명입니다.

소남열위원

자 보세요. 다섯 분 나누기 15하면 얼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업추무추진비는 직원들 수로 한 게 아니고 업무량,

소남열위원

업무량, 좋아요. 그러면 업무량으로 보면 예산이 얼마죠? 예산 대비해서는 어떤가요? 예산 대비 오히려 전문건설업 그 쪽 예산은 얼마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60만원.

소남열위원

16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18만원×5회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9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전체 금액을 따지니까 18만원×5회와 경전철, 업무가 어느 쪽이 많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경전철이 많죠.

소남열위원

경전철이 많죠. 그러면 5인 나눠보세요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양쪽 다 산출근거를 대보시란 얘기에요. 어떤 업무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하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나왔는지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장님만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서를 이걸 다 지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량이 많고 힘든 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적게 드리자.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드리고 적은 데는 적게 드리자. 이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어느 부서 힘들게 일하고 그런 데는 오히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게 가져가고 어디는 많이 가져 가고 안 맞다는 얘기에요. 예컨대 버스비를 줄려면 다 버스비로 주고 택시비를 주려면 다 택시비를 드리고 짜장면을 사드리려면 다 짜장면을 사드리고 탕수육을 사드리려면 다 탕수육을 사드려야지 어디는 짜장면 값 주고 어디는 탕수육 값 주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대보시란 얘기에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전부다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를 잘못했다라고 자책을 합니다. 아, 내가 왜 예산 편성을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써드렸는가 생각을 하면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 전례에 의해서 아, 여기는 얼마, 관례에 의해서 얼마 아, 여기는 예쁘니까 조금 더 올려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보인다고 하면 또 반발할까 싶으니까, 그렇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종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과전체로 업무추진비를 잡았었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이 안배를 할 수가 있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단위사업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팀별로 업무가 과중한 데는 많이 책정을 하고 다소 과중하지 않다고 하는 데는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잘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업무처럼 단속업무라든가 보상업무 현장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서인데 업무추진비가 이정도는 돼야 된다고

소남열위원

지금 오해를 하시는 건데 많다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업무량이 많은 데는 많이 드리고 자, 보세요. 다른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요 주택과, 날이면 날마다 현장에 갑니다. 정비팀에 민원 많습니다. 그런데 13만원×12개월이에요 월13만원이에요. 그런데 1년에 네 번 두 명이 회의하는데 15만원이에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하는 거지 여기를 삭감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부서에 업무량이 없는 부서의 것을 갖다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힘든 부서에 더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부서 삭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정확한 산출근거를 댔을 때 우리가 그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없이 전례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세요. 그다음 681쪽에 불법 광고물정비(야간, 휴일단속) 급량비가 나가죠. 급량비 어떻게 지출을 하세요. 이거는 과장님이 안 하시고 뒤에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답변을.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야간단속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매번이요 급량비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던데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식사하는 데 7,000원씩인데 더 쓸 수 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을 건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4명, 5명 하는데 매번 카드를 사용해서 그때 그때 지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모아서 카드 사용해서

소남열위원

언제 사용하고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소액의 한 달 미만은 같이 현금영수증으로 한 달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돌려서 했는데요 지출내역서를 좀주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이 광고물 급량비요. 맨 뒷장에 보면 또 급량비가 있어요. 683쪽에 급량비 7,000원×147명×20식×12개월 이것도 주세요. 근데 다 하지 말고 건설관리과만 주세요 다른 거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지출했는지만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주시고요. 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면 지역을 나누지 않고 프리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 제도에서 이왕이면 2개, 3개 동을 묶어서 지역으로 나눠서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쪽만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책임의식도 부여할 수 있고 조금 어려워도 철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정비에 상용직, 저한테 수차례 사진이 많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어떤 제보냐? 어떤 직원은 반짝반짝 구두 닦아서 신고 다니고 우리 팀장이 어떻게 해서 팀장까지 왔는데 팀장은 운동화 신고 작업하고 이게 말이냐 되는 겁니까? 일반 상용직은 뒤에 뒷짐 지고 서 있고 사진 보여 달라고 그러면 보여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참아서 2년 간 말 한 마디도 안했어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왜 과장님은 못 합니까? 국장님께 보고하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창피해요.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하는데 뒷짐 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려면 들어오지를 말아야죠. 팀장이 가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철거하고 있는데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게 무슨 직원관리 했다고 하세요. 또 신대방역사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예산 한 푼도 없네요? 안 하실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소남열위원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예산도 반납을 했듯이 지금까지 저,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 임기 1년 좀 더 남았어요.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 세워야죠, 용역비라도 세워야죠. 왜, 직원들이 못하니까 왜 용역비 한 푼 올려봤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 올려 봤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보세요.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구창장님은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몇 년 하셨어요 지금?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방치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거기만이 아니고요 관악구가 요즘 노점상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역지든 뭐든 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저희들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 없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싸워요. 못해 봐요, 저 이해해요 그 사람들. 직원들이 그거 처리 못해요. 용역비 세워 주세요. 세워 놓고 안 쓰더라도 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당장 점진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규격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소남열위원

아니, 안 된 게 수 십년이잖아요. 안 된 게 수 십년인데 왜 그렇게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종합계획이 없어서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수립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언제까지 세우실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연초에 수립을 해야죠, 1월 달 내에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계획을 주시면 이번에 구정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세운다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져 버렸네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차피 다른 부서 못 하겠습니다. 허가노점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계속사업으로 24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 보세요 과장님 우리 시흥대로에 지금 제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흥도로의 건너편에는 구로구에는 지중화사업 다 끝났습니다. 노점상도 깔끔하게 규격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동쪽에는 보세요, 현황을. 시흥대로에 10개입니다, 10개 시흥대로 저쪽에 보세요. 저기 구로구 3동이라고 써 있는 그 짧은 공간에 그것도 한 절반쯤밖에 안 되는 공간에 10개가 있어요. 왜 거기다가 다 갖다 몰아놨어요? 또, 이게 도로라고 가정을 하죠, 이게 도로면 인도면 인도에서 끝에서 보통 50cm나 60cm를 떼서 부스를 달아놨어요 그럼 뒤에가 어떻게 될까요? 사진 보여 드릴까요? 사진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 뒤에 쓰레기더미처럼 다 쌓여 있습니다. 당장 여기 봉천사거리만 가 보세요. 다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관리에요, 저 그분들요 생계형 저 나가라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아서요. 정말 우리가 규격화시켰으면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함께 더불어 살잔 얘기에요. 외국에도 노점상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 해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왜 못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 설득을 하고요 밖에 나오면 철거 해버리세요. 그러나 그분들을 보호하자는 얘기에요. 우리 신대방 역사 절대 그분들 아주 철거하자 소리 저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양성화시켜주자, 오래 됐으니까. 앞쪽으로 나와서 규격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전기도 주고 수도도 주고 하수관로도 묻어줘서 함께 살자 이거에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요, 차라리 옮겨줘서라도 우리 같이 살자는 얘기에요. 보세요, 그러면 시흥대로 10개, 구두수선 2개 이게 어떻게 그 짧은 약 100여m 사이에, 100여m는 좀 더 되겠네요. 한 200여m에 보세요. 시흥대로 근거가 있잖아요. 10개 구두수선 2개, 12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거기 지금 보도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경비를 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밤에 가보세요. 야간근무 하신다고요? 밤에는요, 아예 텐트를 이렇게 옆으로 쳐가지고요 사람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 거기 살아요, 거기 살아서 날마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기에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이라서요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는 엉망이지만 위대한 국민들 쓰레기 하나 안 버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도 사고 하나 안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소망이 없던 대한민국이 지금 소망 있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분명히 그분들 설득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자라고 설득하면 그 공간 뒤로 밀쳐서 깨끗하게 우리 함께 살 수 있습니다. 12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도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건너편하고 비교해 주십시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017년도에는 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토목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0쪽 맨 하단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공사라고 연가단가사업으로 2억원 정도 잡힌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전체 관악구의 맨홀 수가 어떻게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총 해서 상수도가 1만41개 총 해서 2만8,47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2만8,745개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 맨홀 수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개별로 DB화해서 관리하시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까지는 DB로 관리해 온 게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맨홀 관리지침을 새롭게 제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는 예산이 1억 4~5,000만원 늘어났는데요 조사차 해가지고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그전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했던 건 없었던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개수로만 저희들이 관리 하고요 맨홀은 유관기관별로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하수도면 우리 구청에서 하지마는 상수도라든가 통신맨홀 이런 데는 다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일단 그럼 그 다음 질의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럼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불량의 기준이 어떤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불량기준이 저희들이 연초에 직원들이 순찰을 돕니다. 돌아가지고 단차가 생긴다거나 차들이 덜컹거린다거나 주변에 깨진 게 있습니다. 그럼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을 너네들이 고칠 거냐, 우리가 고치고 너네들이 돈을 납부할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연말에 보수비를 다시 환수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이번에 2억으로 하는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포함되는 개소수가 몇 개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한 200여 개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200여 개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 최초에 만약에 맨홀을 개설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따로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년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하자가 나면 저희들이 다시 업체를 불러다가 보수를 시킵니다.

김영석위원

그거는 무상으로 되는 거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김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나 DB화 해서 개별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자보증 기간 동안 2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중복시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염려할 게 없는 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맨홀 보수비라 해가지고 최근 3년을 보면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 정도 해가지고 한 1년에 보수하는 게 한 7~80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7~8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김영석위원

기존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례는 없었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되는 거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내년에 일단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매년 서울시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주변 구청 몇 개 알아봤는데 실제로 많이 책정은 하지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보니까 금액도 2억이라는 큰 공사가 들어서 그 안에서 혹시나 중복적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침이 빨리 내려와서 시행되면 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다고 받아야 되겠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1억3,000만원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그 용역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차정희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하지가 않았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차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5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성현동, 미성동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요, 5군데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특법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하게 돼 있고 2년에 한번 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번 씩 정밀안전 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번은 사실 시특법 1등급 대상인데 그동안에 사실관리를 안 했던 겁니다. 위치는 구암고등학교인가요, 구암고등학교 높은 옹벽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관리가 누락돼 있던 건데 시에서 2014년, 15년 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전수조사 용역을 했어요. 이번에 관리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고요 나머지 4개소는 상태가 안 좋아서 미리 점검 차 해서 4개를 넣었습니다.

차정희위원

구청에서 점검해 본 결과 이렇다고요, 신고한 게 아니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매칭사업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구비로 하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구비로 1억3,000만원을 한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 해야 됩니다.

차정희위원

이거 선정하게 된 동기를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선정된 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동료위원님이 맨홀 질의하셨는데요 맨홀이 인사동에 디자인을 좋게 해서 다 교체를 하는데 우리 구에도 맨홀 디자인을 좋게 해서 2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정비사업으로. 작년에는 6,400만원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점검비용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맨홀 보수비가 해마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증액이 필요했던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멋과 특색을 담은 시설물로는 생각도 못해 보겠네요, 서울시에서는 인사동을 시범거리로 해서 맨홀을 멋있게 디자인해서 교체를 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남부순환로 보도 가다 보시면 정비된 데는 옛날에 도로르네상스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전에.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했던 건데 그때는 디자인 맨홀해서 잘 깔아놨습니다. 실제로 이 2억원은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이건 유지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정비사업으로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사실상 맨홀을 밟으려면 왠지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송정애위원

한 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만원 들어가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보수하는 것만 해서 한 3 ~ 40만원.

송정애위원

새로 교체할 경우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교체는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회가 되면 디자인 맨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도로정비구역 사업 중에 688쪽 주민참여예산 중에 문성로 일대에 노후된 도로 포장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양지17길 일대 포장 왜 이런 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됐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주민참여예산 신청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각 동으로 뿌립니다.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주민들한테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요 이 세 군데 자료를. 그러면 포장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알고 계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오랫동안 포장이 안 됐다든지 그런 데를 받아줘야 되고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주민들이 할 목적으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 과의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걸로 비춰져요 이런 사업들은. 조그마한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우리 과의 사업을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로 위원들이 선정돼 있어서 그분들이 한 25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과의 검토의견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만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무슨 말씀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자료조사를 해보세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을 살려서 포장한 지가 3 ~ 4년밖에 안 됐는데 한 3 ~ 40년 간 포장 못한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3 ~ 4년 된 데를 재포장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절대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690쪽에 전기차 한 대를 구입하려고 그러시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현황을 보니까 차가 오래됐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004년도에 구입한 거라서요.

소남열위원

3년 초과됐는데 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도 급하면 운전도 하고 그러는데요 수시로 고장이 나서 순찰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기름 소비되는 부분,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올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구매를 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사는 데 270만원 들어가고 충천기 설치하는 데 280만원 정도 해서 550만원.

소남열위원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하 2층에.

소남열위원

지하 2층에요. 다른 부서들은 어디다 설치할까요? 부서가 4대 차가 들어오는 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생각 못 해봤습니다.

소남열위원

토목과에서 설치하고 싶은 데다 그냥 설치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에서 배정해 주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설치를, 우리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100면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부의 지원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데 왜 또 여기다가 보면 4대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2대인데요,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2대인데 왜 별도로 설치비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이걸 어느 한 부서에서 설치장소를 예컨대 구청에 급속충전과 완속충전 시설을 해놓고 또 나머지 4대는 예를 들어서 저기 남현동 노상주차장에 한 대, 조원동에 한 대, 난곡동에 한 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그쪽에 갔을 때 충전도 하고 그러지 왜 지하실에다만 다 기본 100면의 충전시설이 6개인가 될 거예요. 그 시설하고 또 과별로 4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을 누가 세웠는지 난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닌데 누가 답변해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면 차 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사실은 잘 모를 텐데 질의합니다. 충전기가 어느 차나 어느 곳에서나 충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견적서 받아본, 담당자 답변해도 좋아요 위원장님 승낙 하에. 이 차량 견적을 받았을 때 이 차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어느 회사 거나 충전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 상식 같아서는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같아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 예산서에 올렸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줘 보세요. 총무과에서 니네들 한 대씩 사라 하니까 올렸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순찰차량이 교체해야 될 때가 돼서

소남열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차 자동충전기를 휴대용 같으면 또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했다라는 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엿보입니다. 제가 잘못 말하는 건가요? 뒤에 있는 기술자들이 얘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이동식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라면 한 대씩 사도 무방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고정식이라면 관악구에 어디에 설치할 테니 어떤 한 개 책임부서에서 몇 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뒤의 분들, 맞죠? 틀린가요? 답을 해줘야지. 그래도 저도 질의를 안 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실 기술적인 문제니까 과장님 모르셔도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청사에다 설치하면 당연히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구획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부서마다 자기의 공간을, 토목과는 특히 자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다 그래요 지금, 4대가 다 그렇다니까요. 앞서 한 공원녹지과도 그런 게 아니라 충전기인지 충전지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할 정도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청사에다 설치하면 당연히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하 주차장에는 과별로 아, 이건 내 자리, 이건내 충전기 그래야 되네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제설전진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공시설에다 해놓고 예를 들어 퇴근해서 지하 주차장에는 100면 이상이 이미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서 완충해서 쓰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별도로 4대든, 10대든, 20대든 잡아서 각 지역에 배치를 해서 공공시설 주차장에 아니면 노상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건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그런 계획도 없이 충전기를 차 한 대 사니까 한 대 해달라. 어디다 할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갖다 하실 건가?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요. 참, 이거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봉터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봉터널의 출구는 농협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거의 확정된 거죠? 그럼 진입로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진입로는 확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웨딩캐슬인가?

소남열위원

웨딩캐슬 앞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아마 설계를 하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쪽으로 변경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난곡 쪽으로 있다면 상당히 그래도 진입하기가 아주 편리하지는 않지만 조원동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서도 진입할 수 있고 예컨대 미성동 쪽에서도 골목길을 통해서라도 들어 갈 수가 있고 또 대우푸르지오 앞에서도 들어 갈 수 있었는데 웨딩캐슬 앞으로 진입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원동은 어떻게 거기 진입을 해야 되겠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빼면 좋은데요 앞으로 빼다 보니까 난곡로에서 나오는 박스가 있거든요. 박스를 하다 보니까 구배가 기울기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원래는 런던예식장 앞 쪽에 이미 설계가 됐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경찰서 앞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이 뒤로 뺐을 때에 모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공청회를 해서 뒤로 뺐단 말이에요, 뺐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진입할 수 있겠는가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사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신봉터널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조원동 쪽으로 나가서

소남열위원

들어 갈 길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조원동 쪽 골목에 공영주차장에서 나와서는 유턴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또 좌회전이 안 되니까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려면 금천구로 빙빙 돌아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 있는 진입로인가 한 번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는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동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면에 그려보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약간 불편사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한 번 해보겠지만 위치변경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많이 들은 건 아니고 어느 한 집단만 들었어요. 특히 대우푸르지오 주민들만 들었는데 거기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곳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으면 얘기 하나마나네요. 담당 직원 확정됐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산 확정이 서울시가 안 됐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거지 설계 변경해서 확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설계 변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정이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치가 확정이 돼야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홍보해도 되죠? 확정됐다고 홍보해도 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 어떻게 지급하셨죠? 잘 됐든가요 못 됐든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치수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남열위원

그거는 해결이 아니라요 회계법상 문제가 있어요. 회계법상 잘못 집행을 했는데 여기 예산에 또 올라왔잖아요. 삭감을 해야 되나요? 회계법상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나요 이대로 살려야 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시흥대로 보도 정비를 하죠. 정비를 하는데 지상물로 저쪽에 구로3동이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약 거리가 얼마나 되죠 이게? 400m입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420m입니다.

소남열위원

420m에 부스 있죠, 허가 난 부스가 10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노점상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예, 노점상 10개, 구두수선 2개 12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고 하시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 구하면 이동을 했다가

소남열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완벽하게 들어낸 다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강조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포장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부스가 12개씩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우리 구청이 과연 왜 그쪽으로 다 밀어붙여 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나가셨네요, 들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특히 안심골목들을 많이 만드는데 과장님, 어떤 기준 하에 안심골목 지역을 선정을 하셨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 여기가 여성 사고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경찰이 특별히 이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정책협의회도 경찰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부터 사실 이것을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예산이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을 못 짜고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예산할 예정인데요

소남열위원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만 할 생각이고 우리 예산은 안 잡혀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기준 하에 했느냐고 질의한 것은 정말 우리 아시다시피 조원동·신사동 특히 2호선 역세권에는 다문화가정들 특히 조선족들이 많이 유입돼 있죠. 우리 신사동·조원동만 하더라도 약 6~7,000명 비공식 집계 한 2만 명까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이 더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신사동 그동안에도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족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더라고요 한 23%가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보완을 밝혀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소남열위원

자, 보세요. 어느 정도 문제냐면요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파출소가 생겼습니다. 또 외국인 자율방범까지 생길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내 지역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을 먼저 하고 나머지 하자는 얘기에요. 어떤 사업들이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 사업 쪽으로 전부 편중돼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자, 보세요.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도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특별교부금 사용 목적이라고 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또 예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 요? 다른 부서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 어느 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동에는 7개 있어요. 그런데 7개 있는 데다가 특별부금을 딱 이름표를 붙여서 그 곳에다 하나 더 설치합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 구청에서 같은 선거구라면 다른 선거구가 아닌 그 특별교부금을 가져온 선거구라면 아닙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나 있는 데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분은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이 오면 꼭 거기가 많든 적든 그곳에 하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가져 오신 분은 좋은 취지에서 가져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부사항은 모르니까 그렇게 난 쓰셨다고 봐요. 그거는 곧 우리 지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이 아니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도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번에 신사동 쪽에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세울 생각은 없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번에는 사실 예산 책정을 못 생각해서 책정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소남열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잘 말씀드려서 예산 좀 꼭 잡게 하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잘 부탁

소남열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잡아주셔야지 제가 잡습니까? 위원장 님이 목 달아놓으면 저 지키겠습니다. 아무튼 좀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 많은 사업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본위원이 금년에 지역에서 세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 번 전화 받았을 때 참, 관악구 직원들이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 도로관리팀에서 2건을 들었고 보도관리팀에 1건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와가지고 했더니 와서 아주 상세히 설명 해주고 두 번 세 번 접촉해서 그걸 깔끔하게 참 잘해줬다고 그러한 칭송의 얘기를 주민들한테 3 번을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열악한 예산을 갖고 금년 한 해 동안 잘 해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토목과는 전년 대비, 먼저 유인물 우리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안설명에는 전년 대비 51.5% 증가한 69억8,586만6,000원을 편성했다고 그러고 또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데는 토목과가 69억6,756만6,000원이 됐고 51.11%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거하고 토목과 예산이 예산액이 전년 대비 52.1%고 이쪽에는 52.11%고 또 금액도 좀 틀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비교해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문위원님은 확실히 검토하신 겁니까?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아마도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금액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 얼마 차이가 없는데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1,800만원인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자료가 일치가 돼야지요.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저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했고요 국장님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은 차이 없을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회계 1,830만원이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문위원님. 계산기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잡아야 되니까. 688쪽에 과장님, 도로정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요 1억4,100만원 계상했네요. 주민참여예산이라 3개 동에서 올라온 거만 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갖고 공문을 내려주면 동사무소에서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주민들이 신청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이 사업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민원이 2년 전에 들어왔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금년에 잡혔나 하고 보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가지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이거 외에도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잘린 부분도 있고 아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금년에 토목과가 상당히 예산을 좀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최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잘 정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90쪽에 보면 도림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있죠, 그 공사 위치가 어디에요 그리고 내용은 뭐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승리교에서 저 밑에 봉천천 합류지점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게 복개가 동부아파트 있죠, 동부아파트 신림교부터 저쪽 서원동 농협 건너가는 거까지가 복개가 돼있거든요.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복개를 해가지고 전부 다 파손이 됐다고. 그래갖고 밑에는 자전거 도로인데 그 밑으로 오물이나 아니면 낙석 같은 게 떨어지고 전부 다 깨져 있다고요, 보도에. 그래서 나는 거기에 보수하는 건가 하는 건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개 구조물 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도림천 말고 도림천 우측으로 옛날에 복개를 했잖아요 차도를 하고 있잖아요, 차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림천 우측에?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학교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부터 차도도 복개고 우측 보도도 복개라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 거기는 시도라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쪽은.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어떻게 시도가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기는 시도입니다. 신림로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시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승리교에서 우리 합류부까지 거기까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도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복개가 어디 있어요, 승리교에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밑으로 다 반복개 돼 있습니다. 승리교에서 밑으로 저 밑에 봉천천 합류지점까지 다 반복개 돼 있습니다, 좌측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우측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내려가다 좌측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좌측에는 반복개가 없지. 내려가다 좌측, 여기서 쑥고개에서 내려가면 좌측, 거기 얘기하는 건데 좌측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좌측이 거기가 승리교부터 서울대까지는 시도라서 시에서 그쪽은 관리를 한다 이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상당히 위험하던데 좀 깨져갖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먼젓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다고 그것 좀 보수해야 되겠다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럼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불량맨홀 정비 있잖아요, 그게 1억3,6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불량맨홀 전수조사 좀 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안 계셔서 그런데요 국토부에서 올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사를 해서 도로관리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게 돼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맨홀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보수만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2억 잡힌 것은 일부는 다 보수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도로에 맨홀 때문에 민원도 들어와 갖고 먼젓번에 조치를 해줬는데 왜냐하면 맨홀 뚜껑이 지금 차가 다니면 덜컹덜컹 막 소리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음에 밤에도 잠을 못 잔다 이래갖고 먼젓번에도 한 2~3군데에 토목과에다 얘기해서 보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이거 보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6,400만원 잡혔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6,400만원 낙찰차액 빼고 다 소진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100% 소진됐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모자랍니다. 그거 가지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모자랐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91쪽에 보면 관내 급경사지 정밀점검이라 그랬는데 정밀점검 비용이 1억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신규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장소가 여러 개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급경사지 정밀점검이라는데 어떤 거를 정밀점검 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옹벽도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면도 될 수 있을 거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위험한 거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위험 여부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죠. 구조물이 위험하다든가 사면으로 위험하다든가 다 전반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용역을 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법적으로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없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에 못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낙찰차액을 이용해가지고 또 용역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육안으로 봐도 벌써 이게 아주 오래 됐고 벌써 조적이냐 육안으로 봐도 이게 위험 여부는 다 판단이 되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도 올려갖고 서원동도 하나 얼마 전에 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육안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시특법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 하게 돼 있어요, 직원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개인 건물인데도 해줬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개인 건물은 아닌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개인 건물 옹벽이던데. 그거를 이번에 내가 어디 현장답사 건축과 행사에 갔었는데 그거를 보고 하길래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아마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개인 건물에 그걸 해주지. 그리고 692쪽에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 있잖아요, 전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마 1억 정도면 보통 낙찰차액이 한 1,500~600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8,000만원 받았잖아요? 8,000만원 예산인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우리 구비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있어 가지고 한 1억4,000만원 발주를 한 것 같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1억 4,000만원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1억원 계상했는데. 1억했는데 무슨 1억4,000만원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용역비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하는 거 있잖아요, 1억원인데 2,000만원 증액해서, 하단부에 692쪽 하단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잠깐만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설작업이 안 됐다면 증액해도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얼마나 집행했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노무비 같은 게 인상이 되잖아요, 용역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용역비가. 그래서 인건비 같은데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용역을 줘도 인상은 하는데 그래서 작년 대비 2,000만원 증액했기에 작년에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나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낙찰차를 사용했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낙찰차를 다 사용했대요, 작년에 돈이 부족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2,000만원 이상 된 것은 노무비가 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모자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93쪽에 도로조명시설물 관리 있죠, 이게 전체 합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이게 전체 합치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가네, 관리비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돼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게요,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연간단가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죠, 연간단가 아니고요 가로등 전기요금.
동식

장동식위원

아, 이거 공과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공과금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2억9,792만2,000원이나 증액했죠? 공과금인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나트륨등 이런 걸 썼잖아요, 지금은 다 교체를 하게 되면 LED등으로 다 바꾸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LED등이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데. 오히려 이걸 감액을 해야 되는데 2억9,700이나 공과금을 올렸다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재료비가 비싸요 이게 재료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가 올라가고 공공요금은 비싸게 많이 책정돼 있지만 작년보다 낮아졌다 이거죠. 공공요금은 많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인상되거나 그러지 않고 실제로 LED등으로 하다보니까 감액이 됩니다 사실은. 감액이 되는 거고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얘기야 여기 2억9,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 이것은 재료비가 올라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다 재료비가 들어갈 수가 없지, 재료비가 어디 있어? 이게 공공요금인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재료비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공공요금하고 제세인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것은 전체적인 총괄표고, 밑으로 돼 있잖아요 재료비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밑의 재료비는...아, 토털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토털.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도 5,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공과금이 5,700만원씩 연간 올릴 수가, LED등으로 교체되면 오히려 더 감액이 돼야 되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 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니까 재료비가 좀 많이 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재료비가 아니고 재료비는 밑에 따로 있어요. 사실 보안등도 보면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유지보수비가 2억4.0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보안등 유지관리비도 재료비에서 한 1억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안등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보안등도 가로등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있잖아요, 신원동에 안심마을조성이라고 돼 있거든 맨 밑에. 근데 안심마을조성사업은 건축과에서 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거하고 별도로 이건 전기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별도로 해요? 토목과에서 따로 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등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LED로.
동식

장동식위원

안심마을이라고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나는 건축과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왜 여기서 사업비가 들어가나 하는 거죠? 이번에 건축과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건축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요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안 되고 우리 과 보안등 이것만 선정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심마을조성이라고 해서 건축과에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금년에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탈락되고 등만 교체하는 걸로 선정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책자 691쪽인데요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제설대책을 세울 때 기준이나 참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시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창고요?

김영석위원

참고. 제설대책을 세우려면 재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구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기준이나 참고 어디서 하시는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재료비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김영석위원

그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 기상청의 데이터를 본다든지 그런 참고를 어디서 하시는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크게 보면 계획이 내려오는 거고 재료 같은 구입은 저희들이 최근 5년 간 사용한 실적의 180% 시에서 그걸 딱 지정해 내려옵니다. 올해는 그만큼 비축을 해라라고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시에서는 날씨라든가 예보 이런 걸 반영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재료 구입할 때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걸 따라가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왜냐면 거기서 점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책자 691쪽 하단에 제설대책 책자구입이 있는데 책자는 몇 년도부터 제작이 되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설을 2008년부터 했으니까 그 이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책자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설이 눈에 관련해서 대피하는 거나 위급사항 조치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굳이 이걸 매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해마다 제설 계획 수립한 걸 책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들어가는 내용이 계획 수립한 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계획 수립한 걸 책자로 만든 겁니다.

김영석위원

보니까 100부인데 배부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시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각 동사무소 배부가 되고 유관 과도 배부가 되고 유관기관도 배부합니다.

김영석위원

바로 그 아래쪽에 염화칼슘 하차비란 게 있어요. 이건 하차할 때 비용이 4회 발생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염화칼슘 쓰게 되면 염화칼슘 포대도 있지만 대부분 한 뭉텅이가 1톤 정도 되거든요. 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져오면 들어 올 때 있고 나갈 때 퍼서 올려야 되고 그런 상하차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김영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 예상보다 눈이 적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재료비를 보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모래주머니, 넉가래 여러 개 구입을 하잖아요, 기존 산 거 대비 재고가 있을 것 같은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에는 눈이 좀 적게 와서 평상시보다 1,200 ~ 1,300개 쓰는데 작년에는 564톤 소비를 했거든요. 그 쓰고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그래서 작년에 재료비가 남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배포해 주는 소형 살포기를 구매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전년도 걸 비교해 봤어요. 약간은 전년도에 재고가 남았으면 올해는 덜 사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래서 올해 재료비를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석위원

구입한 내역을 보면 작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염화칼슘은 작년보다 100톤 덜 샀고요 소금은 140톤 덜 샀고 액상제설재는 10톤 더 샀고요 모래주머니 500톤 더 샀거든요,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자구 시 핑계만 대서 이상한 것 같은데 시에서 친환경제설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확보 목표가 2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살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거는 구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불합리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전국적으로 눈 내리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환경이나 도로나 경사면이나 조건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재고량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서 구에서 먼저 시한테 공문이라든지 해서 우리 구는 이 정도의 재고가 남았기 때문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게 우리 시스템에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들어가면 구청이 몇 대가 남아 있고 그런 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연동돼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내리겠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688쪽에 도로 보수 있죠, 도로 보수하고 689쪽의 도로시설물 보수 있어요. 688쪽 401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도로유지 보수공사 연간단가 20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난곡동 경찰주택, 인헌길 도로정비 3억원씩 돼 있는데요 그리고 401목 690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2억5,000만원 그다음에 도림천 복개구조물 공사 2억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도로 보수하고 도로시설물 보수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전에는 팀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포괄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팀이 분류돼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이 있고 보도관리팀이 있고 그래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도는 또 다른 거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는 순수하게 도로 포장 관리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도 보수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건 빼놓고 도로 보수하고 도로시설물 보수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시설물 관리를 보도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도로 보수는 도로를 보수하는 거고요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시설물 있잖아요, 54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터널도 있을 거고 난간 같은 이런 것도 도로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도는 따로 있으니까 육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예산이거기도 많이 들어가나요 보수공사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1년에 볼라드라든가 반사경 이런 거 해달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손도 많이 되는 게 있고 휀스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 파손되고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도로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금액으로 빠듯하게 버텨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에도 2억5,100만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4억6,5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아껴가면서 뭐 해달라고 해도 어지간하면 못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민원이 들어오면 여유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작년에 비교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 시설 보수는 4억6,500만원이 아니고 2억5,000만원이고요 도림천 복개가 2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던 도림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이 새로 잡혔다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떤 거죠 그러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승리교에서 봉천천 합류지점까지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진단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 보수를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수를,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아야지 우리가 승인할 거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복개 구조물 그 부분의 단면보수라든가
성심

이성심위원

복원하겠다고 지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복개 구조물, 구조물 유지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반복개 돼 있는 구조물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단면이 안 좋은 데는 단면 보수를 하고요, 표면 보수하고 단면 보수보강도 있고 신축위험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많이 증액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지만 이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가 2013년도에 정밀진단을 했고요 2015년도에 전문가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지적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자료를 통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워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88쪽 도로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는데요 1억4,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미성동 미끄럼방지 포장, 문성로 일대 노후도로포장, 양지17길 일대 이면도로포장, 대학길 미끄럼방지 포장정비 이렇게 금액이 4개가 합쳐져서 1억4,100만원인데요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언제 공고하고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 예산은 내년에 별도로 공사를 할 거고요 내년에 발주를 해서 할 거고요 선정은 7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겁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가 발주를 별도로 할 겁니다 내년에. 공사를 별도로발주해서 업체를 붙여서 공사를 할 거예요.

송정애위원

사업명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죠.

송정애위원

공고는 났고 발주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내년에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송정애위원

예산 편성이 된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민원이많이 있었나요 이쪽 길 포장에 대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대표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619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급경사지 정밀점검 용역 1억3,000만원 한 목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관내 급경사지 정밀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걸 어떤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맡겼는지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정밀점검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단 발주는 아직 안 된 거고 내년에 발주를 할 거고 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발주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특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점검도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상 시설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관악구는 급경사지가 많아요. 그리고 동절기만 되면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정밀점검인데 민원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점검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여기는 도로 경사면이 아니고 도로를 만들면서 경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옹벽 같은 거 설치하고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 부분을 하는 거라 그 부분을 시특법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높은 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송정애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로 나가는 건데 그것 좀 서류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겸 해서 하겠습니다. 687쪽에 업무추진비 있죠, 토목업무 추진비, 도로굴착업무 추진비 또 심의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나눴죠. 뒤에 보면 또 도로보수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사업별로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사업별로 나눴죠. 자, 우리 도로업무 추진 팀이 몇 명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도로관리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남열위원

도로업무 추진비에 관한 그 팀, 토목 687쪽.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팀은 팀장까지 5명입니다.

소남열위원

다섯 분, 밑에 도로굴착업무 추진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굴착업무 추진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도로관리 심의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다과 우리 심의회 할 때

소남열위원

다과비로 13만원씩 두 번 아니, 그 밑에 도로굴착업무 추진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굴착업무 추진비요?

소남열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거는 굴착팀이 팀장까지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원이 세 명 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여섯 분이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여섯 분, 팀장은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중복 되잖아요. 중복되지 않고 다른 팀이. 자, 그러면 다른 걸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토목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해서 월 25만원×12개월이고요, 도로굴착업무 추진비 다섯 명, 여섯 명인데 그냥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만원 산출 근거가 뭐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남열위원

산출근거, 13만원씩 한 산출근거, 우리는 25만원 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직원들도 시하고 긴밀한 관계라든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더라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례에 따라서 한 거죠? 솔직하게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전례에 따라서 하셨죠? 거기서 조금 증감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랬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찌됐건 용도는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용도를 제가 묻지 않았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통제를 하더라도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통제를, 아니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짜장면을 사주는 산출근거를 대든가 탕수육을 사주는 산출근거를 대보란 얘기에요. 인원수 대비냐 아니면 예산에 대한 거냐 아니면 업무에 대한 거냐 정확한 산출근거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걸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돈을 쓰다 보면 더 필요한데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절약해가며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집행해 놓은 걸 보면 다

소남열위원

집행은 봤어요, 봐도 똑같다니까 예산대로 썼죠 한 푼이나 남긴 과장님, 국장님, 혹시 업무추진비 예산보다 남긴 데 있으세요? 많이 남긴 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항상 쓰다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산 세운대로 다 쓰잖아요.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자꾸 하는데 그걸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자, 또 다시 보세요. 뒤에는 어떤 근거로 여기는 15만원으로 잡았어요, 15만원×12개월이에요. 그거를 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모든 과장님들한테 다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서에는 열심히 일하고 민원을 날마다 접하는 부서는 13만원, 1년에 4차례밖에 회의 안 하는 데도 15만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열심히 일하는 부서 힘든 부서에게는 좀 더 예산 편성을 더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다만 짜장면을 한 그릇씩 드시면서 하게 하고 좀 그렇지 않은 데는 낮춰서 하자는 얘기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좀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부서에 힘들게 하세요? 어느 부서 모자란 데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엿장수 마음대로 편성하듯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저도 말을 좀 꼬아서 해야죠, 그래야지 그렇게 한다하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충전기 자동차 문제, 충전기 설치 부분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법. 691쪽에 급량비 있죠, 동절기 제설대책 급량비가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돼 있는데 바로 뒷장에 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업무추진비로 이게 또 잡혀있어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우리가 현판식이라든가 해단식 같은 거 그런 비용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제설 현판식 시작하면 현판식이라든가 또

소남열위원

해야 돼요? 돈 들여서 해야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무래도 그걸 시에서도 다 하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소남열위원

구청장님이 와서 한번 박수치고 고생한다고 위로해 드리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4회나 해요? 여기 보면 뒤에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4개월 하니까

소남열위원

4개월, 그러니까 4개월 한 건 왜 매월 그럼 현판식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소남열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차라리 그 목을 달아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뚱하니 그냥 잡아놨잖아요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싶습니다. 역시 하나만 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694쪽에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추진비에 여기는 15만원×12월 했어요, 몇 분이 사시죠, 여기 팀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기는 직원이 팀장까지 7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7번 한다면 여기는 야간에 순찰하세요, 안 하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순찰 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순찰 돌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렇게 하는 데는 더 주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다른데 빼서 이런 데 다른데 똑같이 하자는 얘기에요. 공히 인원 비례 업무량에 비례해서 좀 더 줘야죠. 어떤 데는 적은 인원에 15만원하면 거기는 탕수육 먹고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는 15만원해서 짜장면밖에 못 먹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업무추진비 써야 되고 여기는 열심히 나가서 야간 순찰까지 하는데 자기 밥 먹고 자기 비용 들여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주세요. 697쪽에요 주민참여 명예감독관 수당을 주고 있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000년부터 제도가

소남열위원

2000년부터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명예감독을 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장에 있으면 그 근방의 통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동사무소

소남열위원

그렇게 했다 소리 처음 듣는데요? 명예감독 했다라는 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안 잡혔답니다. 안 잡혀가지고 못했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잡혔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래서 지금

소남열위원

왜 이런 걸 잡아요? 현실성도 없는, 그냥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떡 나눠주듯이 나눠드리려고 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사업비에 좀 썼으면 좋겠고요. 바로 뒷장에 지금 공기청정기 어디다 설치하려고 사시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지하실에 도로 보수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하 2층에

소남열위원

아, 지하 2층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 지하 1층에.

소남열위원

자, 얘기 잘 하셨습니다.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공기가 사람이 거기에서 있어도 괜찮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무래도 좀 지하니까 안 좋다고 판단해서 공기청정기를

소남열위원

그런데 안 좋은데 공기청정기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의 그런 게 복지에요. 왜 여기 다가 해요? 차라리 여기를 다른 하청업체 자재창고 주고 직원들을 저쪽에 보면 신림배수펌프장 그런 데 좋은 장소 왜 놔두고 왜 여기 공기 나쁜 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기 좋은 데는 자재창고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기 나쁜 데다 또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가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 드리기 뭐한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직협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여기 어떤 분들이 공무직 환경, 어떤 분들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도로 보수원들입니다.

소남열위원

도로 보수원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자재 다 있어요. 장비 다 있어요, 오히려. 차량도 거기 가 있을 때도 많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디에?

소남열위원

신림배수펌프장 쪽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기도 공간이 없는 걸로 저는

소남열위원

자재를 채워 놨어요, 자재가 거기에 양수기도 많이 돼 있고 일반 연간단가 하청업체 자재도 줬고요 오히려 거기 사무실로 그 하청업체준 거를 왜 우리 직원들은 공기 나쁜 데 있어야 되고 자재를 쌓아놔야 되고 왜 하청업체를 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먼저 쓰고 난 나머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연간단가 업체는 주더라도 자재창고라도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삭감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예컨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떠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 1층에 우리은행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민원실이 있고 또 그 옆에 좀 들어가서 운전기사 대기실, 노점상 대기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마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는데 거기다가 아마 공기청정기를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은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죠. 나는 저 안쪽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국장 정후근 그쪽으로 다 그렇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좀 다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총무과장 하고 안전행정국장 할 때도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그 뜻을 받들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청기 한 대 우리 부서 직원들만 하는 것보다 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이게 적고 만고를 떠나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방마다 다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다른 방들은 다 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그러면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요 총무과에서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거기 이번에 대기실에 있는 건 전체로 다 한 대씩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데도 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일괄로 하지 왜 여기 부서별로 잡아요? 이번에 예산편성이 왜 이러죠? 아까 공기청정기도 실컷 얘기했는데 공기청정기도 자재 구입을 해서 딱 하면 되는 거고 설치 장소까지 해서 해야지 이것도 역시 또 그런 예산 편성이네요. 이번에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조금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직원들이 사무실 관리나 인력관리를 이쪽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사면 나눠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합으로 구매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예, 싸기도 하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거는 좀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지상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설사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몇 분이 대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공간은 신림제2펌프장에 보면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치수 장비들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다 있습니다.
창신

김창신치수팀장

하나 있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전기자재도 연간단가 자재도 거기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 데 창고가 있거든요.
창신

김창신치수팀장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 일부를 드려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정산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시던데 지금 등당 얼마씩 하죠? 등당으로 요즘 따지죠 보안등? ㎾로 따지죠?
창신

김창신치수팀장

예, ㎾당

소남열위원

그러면 100㎾짜리, 옛날에는 200㎾도 달았었나요? 전부 100㎾짜리 50㎾짜리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신축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보안등들이 많이 철거됐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철거돼 있는데 설치를 다시 않고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서 등 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갖고 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하고 등수 곱하기 ㎾수 계산해서 시간당 일몰, 일출 시간 계산해서 내잖아요.
창신

김창신치수팀장

가격이 ㎾당 50㎾가 1,875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했다가 그 옆이 어둡다 그러면 설치해 주고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크에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철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전에다가 통보를 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연간단가 업체든 우리 직원들이 그 숫자파악을 잘 하셔야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빨리 해 주시고요. 또 포장할 때 보면 특히 우리 직원들이 긴급포장 있죠 포토홀이 생겼다, 그곳에 가서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쭉쭉 밟아서 말아요. 처음에 긴급보수 그렇게 해놓더라도 원인규명을 해서요 그걸 제대로 재포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번 그런 식으로만 포장을 하고 말고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해요. 그거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근본을 제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주위에도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할 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아무튼 그런 데가 있으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포장할 때 맨홀들 지면하고 정말 반듯이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낮고 어떤 때는 올라와서 그게 바로 맨홀뚜껑의 파손이유고 또 노면도 파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마지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688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없던 게 1억4,10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성동 미끄럼방지 포장 등 해서 4건인데요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왔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가 매년 7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잡아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거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몇 %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액수가 정해지면 그걸 각 동에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국에 선정된 게 이거고요 지식문화국, 도시관리국 이런 데 다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의 몇 % 죠 그러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산의 몇 %가 아니고 일정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지식문화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을 아직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어떤 법적 근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별도로 지식문화국 예산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고 있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특정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심의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크게 보면, 또 하나 51만 주민에게 같이 공동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 특정 부분에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국만 여기에 기재돼 있어서 특정 동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걸 보면 어느 정도 동별로 분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미성동 이쪽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다른 동들은 다른 쪽에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주민참여예산 현황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이 미국의 어느 주부터 시작됐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도입이 돼서 시행될 수 있는 건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딱 지정해버렸잖아요 1억4,1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삭감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근데도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7억8,5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지난번에 주민참여연대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3억1,000만원 잡혔어요 3개 부서에. 그런데 이거 참 웃기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동장도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포장을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제가 민원을 제기한 거는, 의원이 제기한 거는 되지 않고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는 예산에 올라온 거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라든가 하시면서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도로 그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거는 지역의 동장이라든가 구의원을 욕 먹이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됐다, 이거 포장했다 이렇게 소문내놓으면 동장하고 지역구 의원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찐빵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목을 없애버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포장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좋은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일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제가 주민참여연대하고 철퇴 맞을 각오하고 간담회 때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이 2,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거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올리냐고 말이야. 이걸 집행부에서 받아주니까 이런 좋은 않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으로 7억8,5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아까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할 수 있죠. 삭감하면 누가 삭감했다고 구청 앞에서 꼬투리 잡아서 할 겁니다 아마.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포장 하나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 난간 하나 만드는 것도 주민참여예산 지역구 의원이나 거기 동장은 뭐하시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합당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하셔서 앞으로는 안 되는 건 안 되고 물목을 다른 데 올리세요. 포장하는 건 주민한테 돌아가는 건데 왜 주민참여가 2,1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서 혼란스럽게 합니까? 난 이건 참 안 됐다고 봐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2쪽에 모래주머니 있죠, 2015년도에 모래주머니 사셨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샀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샀죠? 본위원이 2년 전에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천 모래 파내죠, 파다가 어디다 갖다 주는 줄 아세요? 무료로 우리 비용 들여서 실어다 주기까지 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모래주머니는 모래를 사는 게 아니고요 모래주머니만 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모래는 하천 거 쓰시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거기 거 씁니다.

소남열위원

그랬군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707쪽 세척 및 보수가 1,000만원 내역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에 조명등이 576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주로 보수를 했습니다. 등이 꺼졌거나 등이 깨졌거나 그랬을 때 주로 보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림천이 개선돼서 이용객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척비용을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에 있는 조명등 576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세척을 하고 좀 또 꺼진 등이라든가 깨진 등 교체하는 그런 보수비용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수방자동화 설비 점검용역비가 2,200만원이 돼요. 그게 2,200만원이 한 개소 점검용역비인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빗물펌프장 3개소 전체에 대해서 자동제어시스템 예를 들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제어시스템 그게 매년 사전에 점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개에 대한 전체 용역비입니다.

차정희위원

전체에 대한 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없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차정희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항목별로는 없고요 저 위에 포괄비로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705쪽에 보면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에 3억7,286만원에 포함 돼 있습니다 이게.

차정희위원

그러면 없어서 더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혹시 전년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서 작성상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은 표기를 안 하고 전년도 예산은 저 위의 상위항목에만 표기되는 걸로 해서 이건 표기방식의 차이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차정희위원

576개 등을 깨끗이 하고 자동화 돼서 교체도 잘 하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고요.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잘하시고 활발해서 좋고요 과장님들이 보고 나오시면 얘기하기도 좋고 쉬운데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니까 국장님도 고생하시고 우리들도 긴가민가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요.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잘 좀 해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과찬에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03쪽이고요 인쇄비 항목에 보시면 행동매뉴얼 책자랑 침수 취약지역 매뉴얼 인쇄 있잖아요 묶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게 제작한 지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행동매뉴얼 책자는 제 기억으로 14년도부터 했고요, 침수 취약지역 매뉴얼은 작년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일까요?

김영석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행동매뉴얼은 우리 관악구에 일어날 수 있는 침수피해 예를 들면 도림천이라든가 도림천 주변이라든가 신사동·조원동 동주민센터 그리고 각 과별로 침수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취해야 할 행동 그런 걸 좀 매뉴얼화 했고요, 그리고 침수취약지역 매뉴얼은 우리 도림천 주변에 8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라든에서 만약에 도림천이 범람했을 때의 어떤 행동 매뉴얼 그런 겁니다.

김영석위원

일단은 그렇게 매뉴얼화 하고 배부하는 건 좋은 의도인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상 14년도부터 행동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의 차이가 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차이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개선사항들 그리고 현황이 들어갑니다. 그럼 현황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시설물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리고 또 시에서 어떤 이런 개선사항들 예를 들면 다른 자치구에 어떤 벤치마킹하는 사항들 그런 게 들어가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좀 많이 바뀔 때도 있고, 과거에 보면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담당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조금 발행을 해야 되고요, 침수취약지역 매뉴얼은 조금씩 달라질 때도 많이 달라질 때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건 매년 발행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많이 안 하면 그냥 파일로 해서 하는 경우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보니까 대책기본계획 홍보물 등 매뉴얼책자가 다 80부인 거 보니까 나눠준 대상이 같나 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동주민센터 그리고 전체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 이렇게 하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이거 3개를 묶어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3개를 그거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안 했는데 일단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묶어버리면 저희들 지금 현재 행동매뉴얼 책자만 해도 이 예산안 책자 정도 됩니다, 이 두께만큼. 더 해버리면 너무 부피가 커서 보기도 좀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어차피 책자가 두껍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반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파일로 하고 나머지 새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만 책자로 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뒷장 704쪽 협회비 부분인데요 지자체는 상하수도협회랑 방재협회가 의무가입인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일단 상하수도협회는 저희들이 당연회원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그리고 한국방재협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구가 전체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회비를 내면 그쪽에서 책자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세미나도 하고 그럼 저희 직원들이 세미나를 참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책자는 저희들이 수해방지라든가 어떤 신기술 그런 걸 좀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비를 내는 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좀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걸 합치면 226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효과만 있다면 물론 큰돈은 아닌데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의무가입인가가 궁금했고요, 그건 말씀하셨던 의무가입보다 목적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입한다는 걸 알겠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요,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아, 기금운용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번에 한번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구 재난기금 2억 그리고 시 재난기금 2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7도에는 역류방지기를 한 970개 정도 하고 물막이판을 한 470m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요 2016년도에 비해 그 수치가 적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원래 4억이었는데 9월 정도에 1억3,000 만원 정도를 구비하고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올해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하게 되면 970개소 하고 470m을 할 수 있다는 한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물량은 이 정도 물량까지는 아직은 접수 안 돼 있습니다. 올해 다 못 하고 좀 남은 잔여분을 먼저 내년에 초기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지하주택에 사는 주로 1인 가구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취약계층들이 좀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우기 시에는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하지 이걸 어떻게 알고 무료로 역류방지기나 물막이판을 해 주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예산이 기금으로 쓰든 시비든 구비든 다 이게 세금인데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해서 대대적으로 우기 전에 실제로 누구든지 신청하면 이런 설치를 받을 수 있다고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구비·시비 1억3,000만원까지 하면 5억3,000만원이네요 그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6억6,000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소화한 금액이

송정애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주로 역류방지기는 변기 쪽에 하게 될 때 10만원 정도 단가고 싱크대, 하수구 쪽이 3~4만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가구당 4개 정도 설치할 때 한 20만원 되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단가를 그때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때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가만히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내가 다른 어떤 시설비하고 헷갈렸는데 싱크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한 개 설치할 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변기용이요. 싱크대가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변기용이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변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걸 드러내고 저희들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인건비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인건비하고 자재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변기용이 좀 비쌉니다 2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이렇게 3~4개 설치하면 금방 한 40만원 되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힘들게 사는 주민들이 실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통장들한테 문자로나 그렇게 해서 잘 알려서 꼭 직접 혜택을 받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701쪽에 보면 하수맨홀 점검용역이라 해가지고 용역비가 1억8,000, 공사비가 4,000만원 잡혀있어요. 꼭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거 가지면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아까 토목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엔 저희들이 하수관로 하고 맨홀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특별법에 있는데 거기 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진배경이 도로함몰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시특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정밀점검 2년 만에 한 번씩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맨홀도 작년에 국토교통부 지침이 생겼고요 그리고 올해 서울시도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맨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용역을 해라

소남열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방침이 정해지고 지침이 생겼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방침이나 지침이 어디까지나 방침이지 그게 강제규정이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제규정이라는 법에 있는 강제규정이냐 아니면 지침에 있는 강제규정이냐인데 법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서울시 전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국토교통부도 지침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예,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굳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특히 전문가들이 다 보고 보수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용역비 가졌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차라리 이거를 공사비로 잡아 달라 그러면 흔쾌히 제가 지적도 않겠는데 용역비는 너무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1년 있다가 해 보면 어떨까요, 이거 공사비로 다 돌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초기 점검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맨홀에 대해선 저희들이 이제까지 특별한 점검 , 물론 우리가 일상점검은 6개월에 한번 씩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밀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구조물에 대한 상태, 구조적인 안전성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물론 함몰의 원인 저는 맨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관로에서 일어난다라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맨홀도 발생합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맨홀도 발생하는데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확률이 맨홀 자체에서는 높을 것 같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공사비로 돌려도 무방하다. 왜, 지금까지 맨홀로 인한 큰 사고도 안전 불감증인지는 모르지만 없었고 그러기에 벌써 1억8,000만원이라는 돈 가지면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무규정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돌렸으면 하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어차피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과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공사가 예를 들면 부실하게 되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지금까지 모든 우리 관급공사에 용역을 다 했습니다, 감리까지 다 두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 마구잡이 공사한 것보다도 훨씬 못하고 3년만 지나면 비가 줄줄 새고 하자발생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하나의 특별한 상황이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지금까지는 저는 거의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위원님이 그런 것만 보셔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소남열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의 공공시설물들이 거의 다 그런 실정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진 않고요, 맨홀은 이제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소홀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발생이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최초로

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안전사고가 생긴 데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맨홀로 인한 우리 관악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수 관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아니고 함몰

소남열위원

함몰, 함몰사고는 설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바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구조물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 대개 보면

소남열위원

그런 데도 있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철근 노출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점검을 정식적으로 정밀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강도라든가 그리고 중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많이 좀 부스럭거리는 거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용역을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로 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보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구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어떤 법은 법이 없어서, 법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한다 하면서 이거는 법이 없는데도 방침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거, 참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703쪽 CCTV수리 등, 어떤 CCTV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CCTV가 총 3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동반이 가지고 있는 가정용 CCTV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현장조사를 할 때 사용하는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게 다 고장 났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고장 나는 걸 우려해서 보수비를 매년 반영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고장 안 나면 안 쓰는 거죠, 이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한번이나 고친 적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수를 좀 크게 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그래요. 그런데 CCTV 촬영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외주를 줘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글쎄요.

소남열위원

외주 주진 않고 직접 촬영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외주를 준다는 건 전반적인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소남열위원

아니요, 어느 한 구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 구간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는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707쪽, 벌레퇴치기를 15개소에 하겠다라고 잡아 놓으셨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위의 항목을 보면 유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도림천에 설치되어 있는 벌레퇴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건 고장 별로 안 나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5만원입니다. 벌레퇴치기 15만원, 램프 18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20만원×15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곱하기 5%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10쪽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려고 하는 거지만 무전기가 왜 필요할까요? 휴대폰으로도 해도 거의 요즘 사용료 안 내니까 충분하고 그러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휴대폰은 사용료를 개인 비용에 일단 들어가고요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일반통화료는 무료로 하는 요금제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는 음성은 다 거의 무료로 하고. 그런데 무전기까지 사면 또 여기 유지비 들어가지 수리비 들어가지 망가지고 그러는데 사줘야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꼭 필요하냐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6.7km 되다 보니까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마는 이왕이면 무전기를 통해서 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고 좀 신속하게, 전화는 전화통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통화중이라든가 진동으로 해 놓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남열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6.7km 되는데 6.7km짜리 무전 되려면 또 통신 허가도 받아야 되고 등등 또 이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공기청정기 어디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지하 1층에, 이거는 저희들 과 문제가 아니고요 상용직협회가 있더라고요 전체. 그분들이 간부와의 대화에서 자기들 복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상 공기청정기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우리 관악구청이 언제부터 이런 예산 편성. 찢어 발리기 예산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라면 바로 어느 한 과에 지정해서 일괄구매해서 설치를 해줘야지 과별로 전부 찢어 발리기 식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시 자동차 밧데리 설치 부분도 그러더니 이것 똑같이 찢어 발리기 식 예산편성,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청의 집행부 예산 부서 아니, 오너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소남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왜 이런 거를 여기서 편성합니까, 그래? 그러면 아니 관점의 차이라고, 아무 말 않고 계시면 괜찮은데 왜 관점의 차이 왜 여기서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그 상용직들이

소남열위원

상용직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여기서 예산 편성을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상용직들이 우리 치수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 해 주세요 그분들 후생복지 다 여기서 하세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 해 주세요. 그렇게 받아칠 게 있고 안칠 게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받아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한 군데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산 편성의 원칙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찢어 발리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건 언급을 하실 필요가 없어 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을 기획예산과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자동차 충전기입니다. 충전지가 아니라 계속 처음에 충전기를 2개 사서 왜 사느냐, 30㎞밖에 안 되느냐 왜 사느냐 그랬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각 부서에 다 청구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4대 늘어나니 충전기를 설치하면 어디 설치 할 것인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해서 장소와 그런 걸 해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 배치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각 부서별로 하나씩 설치하겠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복리후생을 위해서 해주려면 어떤 한 부서에서 딱 잡아서 일괄로해주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각 부서별로 한 대씩 설치해서 비싸게 사서 줄 거예요. 어디는 LG 거 사주고, 어디는 삼성 거 사주고 어디는 뭐 사주고 할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줄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710쪽이고요 도림천 벽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림천이 물놀이테마파크랑 도림천 벽화 때문에 명소화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잘 된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나 도림천 벽화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그쪽 한 업체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벽화 조성을 올해 2개소 한 개소는 했고요 한 개소는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은 벽화를 조성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조금 더 할까 하고 1억원을 반영했는데 업체는 담당 직원이 트릭아트업체가 국내에 7 ~ 8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중에 대화를 해서 실적이라든가 올해 한 트릭아트업체는 한강도 했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트릭아트라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아보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차후에 할 때는 도림천에 가 보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의지가 발전하기가 좋은 명소이잖아요. 축제나 이런 것도 요새는 주민참여형 형식으로 많이 바뀌는데 여기도 차후에는 관내 주민 중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관내 모집공고를 통해서 주민들 참여율을 높이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결론은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그걸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청개천 할 때처럼 받아서 하자. 담당하고 팀장이 전국의 12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걸벤치마킹을 할까 하는데 그런 주민들 참여 그때 당시 막 할 때만 이슈화 돼서 관심을 끌고 그 이후로는 관심을 못 끈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왕이면 항시 오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그림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트릭아트를 선정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 많이 쓰셔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부분은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박식하고 해박하게 항상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업무를 잘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도림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구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약 10억원 정도, 10억원을 좀 상회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공단이라든가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비, 조명 이런 것들 합치면 10억원이 상회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억원이 훨씬 넘어요. 구비만 해도 15 ~ 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도림천에다 너무 많은 예산을 붇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명소화하는 거 다 좋은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림천 유지관리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구비가 15억원에서 17억원 사이인 것 같은데 인건비까지 따지면 더 될 겁니다. 거의 20억원 들어갈 거고 생각는데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됩니다. 왜냐면 현재 예산서에 있는 도림천 관련 내용이 도림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림천 유지용수 비용이라든가 가로 등 설치 전기료, 공단의 인원이 현재 1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6.7㎞에 대한 시설물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금액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 그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어가면 12억, 3억원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소비용입니다. 만약에 그걸 더 줄인다면 우리 주민들이 향유하는 도림천에 대한 쾌적함 그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물론 도림천 명소화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도림천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아마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를 겁니다. 거의 20억원 정도 들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연간 20억원이라는 건 대단한 돈이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20억원은 아니고요 전기료하고 유지용수 비용, 유지용수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1,600만원 그리고 공단이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나열 할 수는 없지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는 같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그런 게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혼합되어 있긴 하죠. 약간 혼합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한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명소화사업,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30억원, 40억 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매년 20억원이 들어간다는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 5,000억원 중에서 복지비 이런 것이 55% ~ 6%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 줄은 것 같지만. 거기다가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가 얼마냐. 그 사업비 중에서 20억원은 대단히 큰 거거든요. 단순 5,000억원에서 20억원은 별거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기본 경비를 뺀 나머지 중에서 얼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도림천에만 집중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다. 도림천에 집중하면서 시비는 받아오느냐, 시비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서에서는 시비가 표기가 안 되고요 그동안 도림천에서 침수피해 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아다 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를 20억을 받아서 테마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건 따로 빼지 않습니까. 그시비 받아온 건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비는 예산서 자체를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거 보면 시비는 얼마냐면 5,705만원밖에 안 돼요 다 구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비가 순수하게 20억원 정도 든다라는 것은, 시비 받아다 쓰는 건 따로 여기 예산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따로 쓰고 그것까지 하면 얼마일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요지는 위원님 말씀은 도림천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포지션 중에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절약하자.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절감하는 방안은 별도로 제가 솔직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있다면 공단에 대한 인건비 그게 한 4억원 정도 차지하는데 그걸줄이자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데 도림천 유지를 하기 위한 용수,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거 그게 비용이 우리하고 영등포, 동작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게 1억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지금 구체화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구가 시에서 받아온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연간 20억원에서 플러스 알파잖아요 시에서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도림천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라는 걸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림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5대 때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5대, 6대, 7대에 와서 계속 있는데 여기를 유지관리하고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가지고 다른 데 주민들에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만 너무 계속 수년 동안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도림천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만 현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도림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은 우리 구 겁니까 시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위임받아서 하죠. 그럼 위임받았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비용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도로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한강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가하천인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듯이 이것도 지방하천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법적 근거 위임사무에 대해서, 사무를 위임하면 그 한만큼 오히려 우리한테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도. 그런 데 그 관리를 다 맡겨놓고 물론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시가 관리해야 될 걸 구가 대신 관리한다면 시가 그만한 예산을 줘야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이게 옳다 틀리다 대화할 내용은 아닌, 저도 위원님 입장에 찬성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자치구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법적근거 전부 다 가져오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건의안을 내든 서울시를 가서 농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뚝뚝 몇억 원씩 떼어주고 몇십 억 원씩 떼어 주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건 안 줍니까? 잘못된 구조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한강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건 서울시와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적으로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고 구도 있고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702쪽 시설비 있잖아요, 하수관 개량공사,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국비 특교 9억원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7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7억원, 그 예산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그것은 명시이월 돼서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1월 14일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제 한 게 명시이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 재료비 내용을 보면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가요, 관급자재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급자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부가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포함된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포함 안 됐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포함 된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단가를 보니까 부가세 포함됐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고 부가세가 포함 안 됐으면 문제가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가 연간단가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가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단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m로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준설 자체는 ㎥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루베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 부피로 따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양?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양으로 따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끌어낸 양?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누가 확인을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 적치장에 놓게 되면 그걸 차량에 실어서 우리 청소행정과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량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청소행정과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계량기에 나타난 양을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있죠 하치장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적치장은 신사동 쪽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사동 어디쯤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2펌프장 가셨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펌프장 옆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도림천변에 적치했다 가져가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적치장 현대화 했습니다. 막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운반은 하청업체에서 거기까지 운반해 놓고 준설해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양을 조절할 때 습기가 있잖아요.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측량이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함수비 검사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 잡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수치까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나갈 때 그전에 미리 채취를 해서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비를 계산해서 양하고 함수비를 따져서 저희들이 양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어디로 나가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청소차로 한다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계량을 청소행정과에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 계량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계량만.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가서 계량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청소행정과에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청소행정과에 있는데 계량기를 차가 가서 업체에서 상차를 해서 계량하러 갈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계량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보라매 집하장에있는 계량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감시감독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시감독은 어떤 감시감독?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청업자에서 준설공사를 해서 찌꺼기를 끌고 거기다가 적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또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이 됐을 때 실으러 올 거 아닙니까? 왔을 때 그 때 당시 확인을 누가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그때마다 나갑니다. 예를 들면 공차 그러면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톤 당 얼마씩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당 65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준설단가는 회배당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루베당, ㎥당
동식

장동식위원

루베당.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리고 폐기물 단가는 좀
동식

장동식위원

루베당이 얼마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65만2,025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5만2,025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리고 폐기물 단가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찰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단가 기준을 어떻게 정해놓고 이게 5억이 잡혔잖아요. 1년에 이것도 5,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우리가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준설한 실적을 도면에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그리고 몇 년 된 것 그걸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악취 민원이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한번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몇 년 만에 한번씩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경사가 많은 곳 그런 것은 조금 민원이 들어 올 때 하고요, 대개 저지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전체한 400km인데 준설 자체를 매년 1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km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설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런데 요새는 최근의 동향은 저희들이 비가 그동안 조금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대신에 폭염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가를 정할 때 ㎥당 정하면 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폐기물 처리는 이게 톤당 얼마로 한다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예 그거 톤을 정해서 정확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거는 육안으로다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고 ㎥당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청소행정과 계량기에다가 계량을 하면 정확한 ㎏수가 나오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량 무게 빼고 나머지는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정확하게 서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톤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서로 간에 확실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기가 더 편리하지 이건 이중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폐기물 단가도 톤당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루베당이라며요? 준설공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함수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단위중량이라는 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루베로 하지마는 가서 계량을 하는 것은 톤으로 재지 않습니까, 무게로? 이런 상관관계를 계상해서 폐기물은 톤당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지정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해놨어요, 적치물 적치장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적치장이 저희들이 전부 다 둘러싸여서 별도의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지상에다 부어 놓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바닥은 콘크리트인데 이렇게 딱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박스규격에 맞춰서 몇 루베 이거 나오겠네 거기 그 창고에 따라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루베는 나중에 계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톤의 단위 중량을 곱해가지고 별도의 루베를 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루베로 잰다는 게 그게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부피를 잰다는 게. 부피를 잰다는 건 어느 부피 모양을 넣어서 거기다 흙을 넣어가지고 다시 꺼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토공량도 그렇습니다. 토공량도 우리 폐기물도 폐기물 처리는 톤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톤 당이라는 게 계량을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적치장에다가 지금 콘크리트박스로 해놨다며요. 그러면 습기가 물기가 밑으로 정화해서 빠져 나가는 데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별도의 배수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정화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정화는 아니고 그건 하수도로 돼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동식위원 그러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 빠진 상태에서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상차해서 싣고 여기 가서 계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서 아예 준설공사도 그냥 톤에 얼마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콘크리트박스가 있으니까 가로 세로 재면 몇 루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탔을 때 그걸로 딱딱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덜 정확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박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량 찬다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피를 정하려면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비 작업을? 그런 게 이중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실어서 아까 무게를 재서 우리가 품질시험소에서 함수비를 따온 걸로 해서 단위중량으로 역산을 해서 하면 그 부피하고 무게가 다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걸 과장님, 금년에 5,000만원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이게 매년 지금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급경사는 별로 할 데가 없다고. 저지대에 모여서 거기서 보이는 거 준설공사 하는 건데 그래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고. 그리고 처리비용 같은 것도 그럼 이중으로 일단 나가는 거네. 그 준설공사비 별도, 폐기물 처리 별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중이 아니고 구분 돼서 나가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구분돼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설도 준설이지마는 요즘 몇 년 동안 폭염이 많이 발생이 돼서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정비 라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세정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냄새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니까 저희들이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요, 그리고 또 준설량이 별로 없을 때는 악취 민원은 그 주변의 하수관로를 세정을 좀 해 줍니다, 청소를. 그래서 악취 민원을 좀 감소시키고 그런 어떤 그런 게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근래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구비는 낙찰차액은 사용을 안 했고요 낙찰차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704쪽에 풍수해 보험 있죠, 세대별 풍수해 보험 지원해갖고 건물주가 있고 세대별 풍수해 보험 지원 해갖고 세입자가 있어요. 이게 해당 되는 건물주는 누구고 세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표기를 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건물주는 일반인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자는 기초수급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말을 좀 넣기가 뭐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대개 풍수해 보험은 국가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로부터 약 한 7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어떤 차상위계층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만약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1만6,000원, 그것도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1만6,000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일반이 더 받아, 기초수급자보다? 기초수급자는 2,000원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는 1만6,000원 주면 형평성에 안 맞죠. 건물주는 일반 건물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며요?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를 단가를 더 줘야지 어떻게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1만6,000원이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만큼 비용이 예를 들면 일반인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거기에 비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금액은 정해졌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인은 기준을 어떻게 둬요, 그러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인은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 그분이 일반인인데 그분이 가입했을 때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건물주는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건물주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을 일반인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예를 들면 건물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좀 이해하기가 그렇네 .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이 좀 복잡하더라도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주, 세입자 했으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별도로 그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은 참 노련하셔. 그리고 707쪽에 빗물펌프장 수방 자동화 설비 점검용역 있죠, 이건 어떤 지침 근거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법적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우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세울 때 이게 하나의 전산장비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점검했는지 몰라도 이게 연1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1회 2,200만원씩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2,200만원 매년 지침 근거도 없는 거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나. 왜냐하면 거기 관리책임자들이 다 있잖아요. 전기, 설비 거기 다 사무실에 지금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자 있으면 바로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런 지침 없는데 2,200만원씩 이렇게 해놓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자동화 설비라는 게 저희들 하나의 컴퓨터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수문이 열리고 그리고 펌프가 가동되는 거 그런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하나의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는데 우리가 펌프장을 여러 차례 현장답사해가지고 거기 가 보면 현황이 다 있어갖고 각 분야별로 다 지금 세팅 돼 있잖아요. 세팅 돼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걸 갖고 2,200만원씩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수시로 관리하고 그때 당시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응급조치를 하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데 이 시스템의 작동 오류가 발생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용역을 어디다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절차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절차로 가는 건 용역비가 2,200만원이니까 경쟁 입찰을, 발주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발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뭐를 점검하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시내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 펌프장 자동화 설비 점검관련 시스템 업체가 한 5개 업체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면 이 업체 그리고 또 좀 계속하면 그 업체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바로 과장님, 지금 우리 통상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 거기 퇴직하고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 사설 업체 차려놓고 그렇게 다 인간관계로 인맥 돼 가지고 연결이 돼 가지고 없는 것도 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올시다예요 이게. 왜? 전문인력이 지금 세팅돼 있는데 이게 뭘 필요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전문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기계나 전기분야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모든 조직이 대개 유지관리 쉽게 말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듯이 이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월별로 점검도 하고 시스템의 오작동을 미리 방지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펌프장이 작동이 제대로 안돼서 펌프가 수문이 안 열리거나 수문이 안 닫히거나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금년 한해는 이거 삭감을 해봅시다, 한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삭감을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동식

장동식위원

지침 근거도 없으니까 금년 한 해 한번 아니, 둑방이 무너지든 한번 해보자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펌프가 가동이 안 되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침수가 아니라 둑방이 무너져도 한번 해보자고 708쪽에요 도림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있죠, 태양광 하나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태양광이 저번에 현장에서 하이브리드 풍력하고 같이 있는 건 그건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풍력이 없는 그냥 태양 전지판만 있는 것은 요즘 시세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라고 그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그럼 몇 군데나 설치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예산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계획으론 7번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어디, 위치가요? 도림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9본을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이용객이 많은 곳 위주로. 예를 들면 삼모스포렉스 앞에 그리고 신림2펌프장 그리고 4, 5동교 이렇게 3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삼모스포렉스 앞에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태양광을 설치해서 가로등 전력을 활용하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가로등 지금 기히 설치된 거, 기히 설치된 데다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바꿔야 되죠. 그 가로등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등, 한 등만.
동식

장동식위원

바꿔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예산 들여 갖고? 가로등도 바꾸려면 또 별도 예산 들어가잖아요. 이건 태양광 예산만 이런 거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그걸 포함해서 그 포함해서, 가로등하고 연결된 태양광 전체 1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림천 횡단시설 설치 있죠, 이게 6,500만원 계상됐는데 어디다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설치할 개소를 현재 2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봉천천 합류지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테마공원한 데 삼모스포렉스 앞에, 자전거 주차장 앞에는 돼있는데 삼모스포렉스 앞에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두 군데를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1개소를 현재 선정을 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1개소에 6,500만원이라고 잡혀있는데 과장님은 2개소하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긴 1개소에 6,500만원이라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형식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대여소 앞에 있는 건 완전 교량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 7.000만원 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우리가 횡단 시설을 놓을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데 보면 데크로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돌 있잖아요, 대리석. 사각 대리석 유모차도 끌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에 놓고 가운데 데크로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형식으로 하면 이 예산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친환경적으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량형식으로 하면 한 7,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로 해서 신대방에 하면 그게 한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예를 들면 교량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진검석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기청정기는 그때 구매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것 같은데 내가 기억에. 사무실에 쓰려고 그러죠, 공무직원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무직 직원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03쪽 수방대책 급량비 있죠, 2015년도에 급량비 동에서 잘못 지급된 거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거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동에 보면 7,000원×4명 한 번 발령 날 때 4명×20×15일로잡았잖아요. 이렇게 안 썼을 때 지출하는 방법도 잘못됐거니와 발령이 제대로 나지 않았는데도, 세 번밖에 안 났는데요 무조건 주어진 예산을 다 써버린 데도 있고 하나도 안 쓴 데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잘못 지출과 그리고 근무자 현황과 급량비 지출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잘못 지출된 건 관련 규정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불이라든가 그런 건 잘못됐고요 특근매식비는 한 달 모아서 지출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그런 규정을 숙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고 근무자와 급량비 지출의 상관관계 그것은 지난번에 수방 기본계획자체는 동주민센터는 동 주민 여건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무자 명수라든가 그런 것은 동주민센터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근무자는 계획한 사람 거기에 맞춰서 동주민센터에서 급량비를 지출하는 걸로그런 쪽으로 해서 맞춰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량비를 내려서 근무 때마다 얼마 지출했냐 그런 걸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소남열위원

그렇게까지 하자는 얘기는 본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6개월이니까 분기별로 해서 처음에 동에 84만원 내려가는데 그 중에 50%를 먼저 내려주고 그리고 한 분기가 지나서 정산 근무자 하고 돈이 부족한지 아닌지 확인해서 부족하면 요청을 해라. 그러면서 그걸 정산하는 효과도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내려줄 수 있으면 내려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보세요. 그러면 수방대책 어떤 동은 전혀 안 쓴 데도 있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동의 여건이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수방대책 안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많이 남긴 데는 문제가 있어요. 남겨도 문제가 있고요 어찌 보면 100% 다 쓴 데 도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세운 만큼, 우리가 예산 100만원을 들였다 그러면 100만원을 다 쓰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세우지 않았다라는 자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어느 곳에서도 터치를 안 하는, 회계상의 사각지대에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관 부서에서도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터치를 안 한 것처럼 보여 지고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귀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편성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사업만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춰 정확하게 집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근데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자전거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위탁관리하는 분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자전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래요? 현재 몇 대 가지고 운영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74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0대입니다. 4대는 보관장소까지 해서

차정희위원

70대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근데 자전거를 활용하면서 혹시 사고는 없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사고는 없습니다.

차정희위원

없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1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왜냐면 자전거가 우리 가정에서 자전거 1대를 사면 가족끼리 타다보니까는 운행횟수가 적은데 이건 상시로 나가다보니까 자전거가 한 2년 내지 3년 되면 많이 좀, 보수는 계속합니다마는 망가진다기보다는 타이어 같은 게 노후화가 되고 주행거리가 많아지니까요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10대씩은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차정희위원

그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무상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자전거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전거가 저희가 들어가는 게 총 사업비가 자전거 종합센터 운영으로 3억7,500만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차정희위원

3억7,5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구민들이 활용하는 분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 운영소가 중요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 도로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현재 8개 구간이 돼 있는데 사실상은 관악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산이 좀 많고 경사가 많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이 못 타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 자전거 대여 부분보다는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도로를 그럼 어디를 할 수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 우리 고바위가 많아가지고 좀 한계는 있고요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찾아서 그리고 또 현재 남부순환도로라든지 봉천로 같은 데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자꾸 확장해나가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좀 연구를 하셔서 자전거를 자꾸 사는 것보다도 그런 도로를 우선해 놓고 자전거를 사야 되겠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주위에서 빌려 쓰는 분들은 직원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직원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차정희위원

뭐 타셔도 되겠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타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렇게 많이 탈 일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래도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사업 설치 신규 사업인데요 10억5,000만원이에요 이게 전액 시비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규모가 66개소로 해서 860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자전거도 다 구입부터 해서 모든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따릉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전체 25개구인데 이미 작년도 아니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11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해서 25개 구청이 전부 시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또 주민의 민원 사항이 뭐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고 설치부터 앞으로의 모든 운영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돈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하더라도 주민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하거나 확장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종합센터하고 어떤 중복이나 아니면 더 오히려 편의성 주민들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따릉이사업이 들어오면 따릉이사업은 시간당 1,000원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당이기도 하지만 따릉이는 일반자전거를 빌리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 자전거를 빌리면 몇 시간이든지 해서 야외도 나갔다오고 하는데 이 따릉이는 소위 말하면 차로 말하면 버스정류장처럼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벗어나서는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버되면 또 시간을 돈을 더 받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용의 방법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대여소 간격은 500m 이상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소 500m 이상 정도로 해서요

송정애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소 주변으로 해서 대여소를 설치할 예정이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나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구에 66개소를 설치하겠다 하면 어디가 좋겠다 한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66개소를 설치하는 데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66개소의 2배인 132개소를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66개소를 선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 여건이 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좀 따릉이를 설치하기 어렵다보니까 한 80개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에다 일단 보고는 해놨고요 아마 조만간 나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주변에는 상인들과의 어떤 민원이나 마찰 이런 부분이 없나를 조사를 좀 나올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운 점도 있고 좀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7쪽이고요 한번 봐주시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죠.

김영석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낙성대(강감찬장군)역 개정업무추진 해서 설문조사 사무용품과 그다음에 낙성대역 개정업무 추진하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관여해서 교통행정과가 지금 낙성대역 개정 주무부서인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낙성대역에 대해선 주무부서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개정하는 관련해서 진행상황과 좀 업무추진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됐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11월 이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봄부터 해가지고서는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우리가 이걸 좀 하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럼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보다도 자기네들도 그 절차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금년 11월에 저희가 정책회의를 올려가지고 정책회의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금년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는 홍보, 주민홍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그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문을 또 해야 됩니다.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명칭심의위원회가 또 우리 구에 다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내년 4월 경에 거쳐서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진달을 하면 서울시에서 또 명칭변경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판결이 나면 저희한테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홍보기간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예상하는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하진 않겠지만 예상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시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으로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17년도 예산도 보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예산을 자체수입이 좀 적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유종필 청장님도 강감찬 도시 관악을 좀 지향을 하고 계시고 강감찬을 활용할,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적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강감찬 변경하는 게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과장님 지금도 만전을 기울이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되면 우리 관악구에 그래도 여러 가지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끝까지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요 다음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주민참여)사업 있더라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건 일단 예산으로만 잡아 놓은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항상 해마다 보면 주민참여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주민이 마을버스 승차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시에 올라가서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가지고 현재 돈은 안 내려왔지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예산으로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좀 얻어온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앞에 있는 거는 여기 한 대 설치하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한 대 설치하고요 우리가 한 2대 정도 더 설치하려고 뒤에 1,250만원인가를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영석위원

뒤에 거는 구비로 1,250만원인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보면 한 대는 여기 1,000만원인데 두 대 하는데 1,250만원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큰 차이가 있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마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승차대가 어떤 거는 규모가 좀 큰 게 있고 어떤 데는 작은 게 간이식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 폭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좀 큰 걸로 하든가 작은 걸로 하는데 참여예산을 했을 때는 이왕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좀 큰 걸로 했습니다. 했고 또 여건에 따라선 작은 걸 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다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대라 하더라도 1,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했는데요 2,110만원이 증액됐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이신지?
동식

장동식위원

2,110만원이 증액된 거죠? 4,000만원 지원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4,000만원 지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하루에 야간개방 했을 때 몇 대가 주차하고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남강고등학교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93면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3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들이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야간만 개방이 됐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서도 다 주민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앞에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침 7시 반까지만 사용을 하는 거기기 때문에 야간에요, 야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확인은 안 하고 있죠? 몇 대가 되는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못 나가 봤습니다. 담당이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차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담당 자료로, 몇 대씩 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몇 대 신청한 자료가 아니라 현재 93면인데 135명까지 학교 측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그 2,110만원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당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는 4,000만원의 비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신규 발견을 하기 위해서 2000, 당초 예산을 잡긴 잡았는데 지금 남강고등학교의 주차면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으로 공사를 안 하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그 콘크리트가 산화가 돼서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도포제를 발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포제.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거기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운동기구 이런 거 페인트칠도색해 준 도색비용이라 그랬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어느 과장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등 뭐 다른 것까지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4,000만원은 그 비용으로 지금 해서 들어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에 대해서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조금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공사발주는 우리가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도 학교에서 특별히 야간개방 잘 안 해 주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지덕지하고 93면이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비까지 하면 보통 1억 들어간다 하는데 큰 혜택을 받은 만큼 좀 학교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잡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예비비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비비가 지금 얼마냐 하면 64억2,464만5,000원이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잡은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인데 사실상 예비비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많은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 설립이 진행이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관악초등학교에 돈이 잡혔고
동식

장동식위원

됐고요, 과장님, 이게 예산 편성 기준법에 보면 예비비는 총 예산의 100분의 1일 잡게 돼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64억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동식

장동식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주차장 특별 회계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다시피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 발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이거 예산은 집행 안 하고 공영주차장은 건립은 안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털어버리고 또 오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지금 2015년도 연말에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42억원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환 했습니다. 조건부로 그 때 한시적으로 주고 42억원을 다시 환원시켜 놓으랬는데 금년에 137억이 좀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기 특별회계 전환 안 해놨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한 군데서 64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난곡초등학교 하고 남현 소공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또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잡지 못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 누차 공영주차창 건립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학교 복합화사업만 지금 마냥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해소합니까? 또 학교 복합화사업은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사용하는 거지 주택가에 밀집된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굉장히 불편을, 세금은 똑같이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은 앵무새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집행부에서 아니올시다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맨 복합화사업만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뭔가 과장님, 사실 저 3선을 하고 있지만 처음 뵀는데 과장님 한번 이번 실력과 의지력을 보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하고 맞댐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 예비비 삭감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추경에다가 이걸 또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가 안 되면 예산을 안 잡아주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한데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64억씩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예비비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편법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난곡초하고 남현 소공원만 하면 2군데 시비까지 합치면 179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돈이 지금 71억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다는 아니겠지마는 내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립하는 데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그럼 예비비 갖다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장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넘어가면 끝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편성을 못 하다보니까 바로 편성이 내년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산 편성 규정에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도 왜 예비비를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차라리 기금을 설정해서 기금을 설정해서 주차장만 쓸 수 있도록 차라리 그리 넣어놔 버리든지 하지 그랬느냐 그랬는데 또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잡을 수 없는, 아까 얘기한 그런 설명 그런데 다 또 소진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편성 목에다가 그냥 주차창 건립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비비로 놔 둔 게 그냥 더 낫다 그래서 저희들도 놔두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일반회계로 뺄 수가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어차피 특별회계로 남아 있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이 예비비 잡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과목을 설정할것인지 예산팀 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1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승차대, 안내표지등) 그리고 뒷면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세척이 있어요. 이거 용역을 어디 줍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용역은 1년에 두 번 봄맞이 환경정비 한 번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작은 소규모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관내의 군경미망인이나 국가유공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계 곤란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냥 업체에다가 넘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관내 우리 주민들한테 기왕이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거는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척하는 것은 가정에서 살림하던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고 깨끗이 잘해 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 선정에 있어서 담당 팀장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그렇게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로 특별한 게 아닌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20쪽에 방호울타리 정비가 잡혀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600만원이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0m인데 위치가 어디하려고 그럽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게 파손된 데도 있고 이거는 신림초하고 신원초등학교 주변이 좀 오래 돼서 그 부분을 먼저 하면서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초등학교 방호 울타리를 우리가 한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방호 울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는 쪽의 도로변의 방호 울타리를 한다 이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 가는 쪽에 못 봤는데 설치된 걸.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문성로 주변에 돼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동식

장동식위원

정확히 위치를 몰라요? 여기 100m까지 산출이 나왔으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 100m라는 것은 어느 지점을 정해서 100m가 아니라 해놓은 데라든지 또는 신설할 데 예상으로 100m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해놨나 본데 그래도 대강 예산이라는 게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나 안 했나 확인점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100m라면 어느 정도 두 군데, 세 군데 뭐가 나왔어야죠. 무턱대고 잡아놓고 아, 어디 민원 들어오거나 어디 해달라면 해주거나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비비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예결특위 때 시비거리 안 되게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시 총 예산의 100분의 1을 잡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별회계를 64억원씩 갖다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동식 선배님 질의하셨죠. 그 예비비를 그렇게 놔둘 게 아니라 주차장기금에 넣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만 쓰게 되니까 그걸되 갖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빼쓰면 되는 겁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동안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공사 초년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70억원 중에서 40억원, 50억원은 해놔야 될 것 같으니까

소남열위원

만약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진행하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시도 왔다갔다 하고는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했으면 하는

소남열위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기금에 넣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30만원 이상의

소남열위원

영치하는데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법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번호를 찍으면 그 사람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금액이 나옵니다.

소남열위원

몇 건이나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11월까지 해서 620건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620건 중에 CCTV를 통해서 영치하는 경우가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PDA로 찍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PDA로 찍는 방법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구분을 안 해놔서

소남열위원

우리 자체 특허를 얻어서 CCTV에서 발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필요 있을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다 보면 CCTV는 노출형이기 때문에 그걸 교묘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하는 방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동차에는 안 달려 있나요? 우리 부서의 카메라로 찍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넣고 그걸로 다니면서 찍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PDA라고 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제가

소남열위원

PDA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장비이름을 전문용어라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와 분리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서비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대나 하셨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8대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통행차량이 총 몇 대나 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광등이라든지 검사 때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어떤 설치한, 우리 관악구는 아닙니다만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굳이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인데 현재로는 금년 예산으로 1,000만원이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3년을 그분들하고 계약해서 2년 동안은 홍보라든지 업체하고 연결하는 사항만 해줘서 늘려나가는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차 안에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하는

소남열위원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차량 몇 대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모으고 또 원장님들 관련 부서하고 회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게 꼭 필요성이 뭐다 얼마나 안전하다는 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홍보해서 우리 많은 예산을 잡아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자체에서 해라 이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소남열위원

다른 구에서 한 데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시범 구라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강서구가

소남열위원

좋은 사업이라면 서로 다 할 겁니다. 경쟁하듯이 할 텐데 이예산은 한번 심의 할 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광역철도 신안산선 건설이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책자 174쪽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신안산선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자료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나서 2017년도에 39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예정은 2018년 3월로 잡고 있는데 예정일 뿐이고 앞에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히 된다면 2018년 3월에 착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다음 쪽에 안심귀가버스 운행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들에게 공문 하나만 보내드려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할 사업인데 우리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야간에 할 수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32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

유관단체 회의 때 홍보만 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되겠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좀

소남열위원

전부 홍보성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주민을 위한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데 쓰세요. 이거는 적다면 적지만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는 비용 아닌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긴 한데 우리가 산, 언덕이 많은데 마을버스가 올라가고 그런 분들이 동하고 접촉이 안 되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사는 지역에 홍보를 더 하고 싶어서

소남열위원

우리가 관악신문 몇 부 내는지 혹시 아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신문, 문화일보 10억원 들어갑니다. 그걸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그 홍보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셔도 충분히 되고요 일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협조만 된다면 아무 데나 세워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내년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새로 사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2쪽에 경전철 노선 도입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전철 도입 대책 협의회위원 해서 7만원씩 3명, 1회 이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누구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에 관한 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3명하고 공무원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지역에서 경전철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 건의나 그런 걸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대책회의에서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한 번 개최했다고 하는데

소남열위원

회의록이라도 하나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2012년에 한 번 했는데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민간단체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못할 정도인데 성과가 있으면 그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회의록 하나 없으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건 좋은데 쓰죠. 다른 데 쓰자는 얘기에요. 다른 데도 지적 많이 하고 싶지만 다른 사업예산은 제가 질의 안 하는데 없앨 건 없애고요 쓸 데 써요,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 우리 시책사업 중에 참 안타까운 사업이 하나 있죠. 특히 이 부서에는 생활도로조성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 특히 하필이면 제 선거구예요. 조원동·신사동에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 사업으로 해놓고서 처음에는 유지관리비를 안 줬어요. 내가 누구 거명을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명을 하는데 저는 이름을 안 밝히고 어떤 시의원이 유지관리비 줘야 된다 해서 유지관리비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사업을 아예 폐쇄해 버렸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서 유지관리비도 안 줘요. 그러면 계속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네가. 제가 담당자자로부터 사진을 받아보니까 벌써 많이 파손되고 있고 그러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예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옛날 도로처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어떤 데 보면 오히려 구부정하게 S자로 만들어 놓은 데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걸 양방향 통로로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장은 점검도 하고 검토를 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없앨 건 없애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소남열위원

예산을 요청 안 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요청을 많이는 못 하고 3,000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한 3억원을 달라고 해서 3,000만원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과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인 됐구나라고 인정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3,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3,000만원 줬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다 보니까 과다하게

소남열위원

유지보수 가능하겠어요? 담당자는 3,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5,00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3,000만원을 안 주는 바람에 우리 돈 2,000만원가지고 조금 한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올린다고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많이 주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나무들이 혹은 화단이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최소한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내년에는 그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 도로를 양방향 통행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어차피 그 사업이 없어지고 문제가 많은 도로라면 빨리 원상복귀를 시켜줘야죠. 비슷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신림동 패션거리 있죠, 그곳이 과연 도로 예쁘게 만들어 놓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주차 한 대만 해놓으면 지나 갈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런 도로 빨리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양방향 도로 해놓으면 소통 잘 될 도로입니다.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비 받게 하세요. 패션거리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세상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인도가 너무 넓어서 거기다 주차를 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펼치는 건지,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사업 중에 현실에 나타난 사업 중에 이건 잘못된 사업 중에 이건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다른 사업체가 지적하고 싶지만 상임위가 아니니까 다른 데서 지적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 빨리 우리 구청에서도 보수 예산을 세워주시고 과장님은 이 예산 최소한 전년도 예산 정도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사정해서 확보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비비 그거 쪼개서 넣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예비비 그거 지금 예비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쪼개 넣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강고등학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증액까지 해야 돼요? 이건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차라리 넣어서 하면 우리 예산과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미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다가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가 빠졌습니다. 도포를 안 했죠, 콘크리트로다가 해놨는데 포장을 안 하니까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그 인근에 바로 주택가가 있어서 날리는 바람에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위에다가 거기를 덧씌우기를 좀 하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 덧씌우기를 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개방사업에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더 잘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적은 예산으로 좀 완벽하게 해드리고 차단기 설치까지 하고 카메라도 달아드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까진 다 했는데 이미 기존 진행된 사업에 다시 새롭게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좀 건의를 하겠는데 기존

소남열위원

카메라는 다 설치돼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차단기까지 다 돼있고 그 한 부분만이 좀 빠져가지고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 달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아까 그 패션거리가 참 흉물스럽게 됐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처음에 하실 때는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셨겠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런데 정말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가보니까 무허가 이런 간판도 이상한 스티커도 붙여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페인트 밑에 칠을 했나본데 그것처럼 이 어린이통합차량 있죠? 이거 리더기를 8군데를 달아줬다 그랬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차 8대

차정희위원

8대를 달아놨죠. 우리 옛날에 유치원에서 경광등을 달라고 막 야단들 해가지고 다 달았어요. 그것도 또 저 패션거리처럼 흉물스럽게 돼 갔었어요. 보지도 않고 다 떨어지고 지하에 내려가다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대로 다니고 다 그랬는데 여기 이 얘기한 걸 보니까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그랬어요. 우리 구청은 유치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요.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다 못해 주는데 그걸 또 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면 해요. 그런데 그걸 왜 돈 들여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할하지 않는 유치원, 학원까지 다 하려고 그렇게 여기다 다 써놨어요. 앞에다 써놓고 지금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유치원이 있는지 어린이집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유치원 1군데 있고요.

차정희위원

그게 말이 안 돼, 우리가 왜 관할을 해야 돼요.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에요, 유치원은. 그러니까 유치원 학원 다 빼고 여기 책자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러고 이건 하지도 말고 패션거리처럼 흉물스럽게 만들지 말고요, 이것도 언제 또 재기할지도 모르잖아 처음만 이렇게 해놨죠, 이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좀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노성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730쪽 우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은 4회 하는데 그게 다과비까지 포함된 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다과비입니다, 전부 다. 다과비, 물값 그런 겁니다.

소남열위원

사업용 차량 단속 업무추진비 단속업무 요원이 몇 분이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 공익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소남열위원

여덟 분의 업무추진비 어떻게 지출하시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야간에 밤샘주차 단속도 있습니다. 밤을 꼬박이 새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저녁식사도 하시고 단속이 각각 다르거든요. 택시단속, 버스단속, 버스전용단속 다르니까 단속 지점마다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비용으로 쓰는데 거기 식사비로 안 쓰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식사비도 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위한 식사비도 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충분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모자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남열위원

적정해요? 그럼 여덟 분에 15만원 선이 적정하군요. 예,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886쪽에 신규차량 부대비용이 그거 뭐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신규차량 부대비용은 차량을 뽑게 되면 거기다 차량단속이라는 도색도 해야 되고

소남열위원

예, 차량 뽑나요 이번에?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2대 뽑습니다.

소남열위원

2대요?
예산서 어디 있죠? 제가 못 봤는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887쪽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887쪽이요, 887쪽 어디쯤 있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맨 앞에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차 주정차 단속차량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모닝 구입합니다. 1.0 모닝 구입합니다 2대.

소남열위원

1.0모닝인데 휘발유차에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휘발유차입니다.

소남열위원

휘발유차로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쓰고 계시는 차량은 오래 돼서 그런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1대는 오래 됐고요 1대는, 베르나 1대는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1대는 마티즈가 있습니다. 마티즈가 있는데 그거는 26만km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충족은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수는 지나지 않았는데 26만km을 뛰었기 때문에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입니다.

소남열위원

26만km을 뛰었고 대체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8만km 뛰고 도 바꾸던데요 왜 이렇게 늦었나요? 여기는 뒤로 밀려서 그런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차가 내구연수가 안 돼 가지고 조금 구매 교체가 늦어졌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재도 안 됐다면서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현재도 안 됐는데 주행거리는 충족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주행거리가 충족이 돼서. 그리고 888쪽에 보면요 휴대용 PDA 단말기를 또 자산취득을 하네요, 어디에 쓰는 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이거 주차 단속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는요, 그러면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있는데 노트1입니다. 갤럭시 노트1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4년 된 거거든요 4년 됐는데 밧데리도 자주 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려는 시스템에 이게 부적정한 그런

소남열위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원스톱 교통민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민원을 하루에 한 120건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소, 주민불편신고, 직접 전화 이런 걸로 해서 그걸 받고 있는데 8단계에 걸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개발이 돼 가지고 각 구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이 시스템을 채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영등포하고 송파는 채택을 해서 이걸 3단계를 줄였습니다. 3단계를 줄이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단속은 특히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 주차창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빨리 와서 이걸 견인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이동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도 일부 해소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3단계로 8단계에서 3단계로, 그러니까 응답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원들 PDA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단속원이 또 바로 그 신고인한테 처리 결과를 사진과 같이 회신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지금 8단계는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3단계를 일단 민원인이 신고를 어디서 받죠, 120콜센터로 받으면?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120이나 이런 데로 응답하면 단속원 PDA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처리를

소남열위원

아니 다시, 우리가 사무실에서 접수를 하거나 120 콜센터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PDA로 바로 접속이 된다는 얘기죠?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PDA로 바로 접속이 돼 가지고 그게 지정된 전화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PDA로 바로 접속이 돼가지고 PDA를 본 단속원이단속을 하고 바로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차과태료도 서울시 주차 과태료 시스템에 바로 연결이 돼서 바로 주차 과태료도 바로 나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편리하고 좋은 점은 있는데 우리 인간미가 싹 사라져 버리겠네요. 바로 거기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버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해 주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아, 이거는 지금

소남열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설명을 들을 때는 좋구나 싶었는데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때로는 소남열이 거 걸리면 직원한테 싹싹 빌어야 되는데 서울시로 바로 보고가 되니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의견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소남열위원

아니요, 이건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이건 꼭 해주셔야 될 시스템입니다.

소남열위원

이상한데 이거.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이거 빨리 하려고 지금

소남열위원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좀 인간미는 없지만

소남열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니, 바로 보고되는 거는 안 되겠고 그 단계를 줄여서 심의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애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한번, 고려해보세요, 단속까지는 좋아요. 단속까지는 좋은데 바로 발부를 하는 것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단속원들이 단속해 와서 컴퓨터로 넣고 뭐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직원들이 불편해서 찍으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전부다 부과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걸로 압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심의 때,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문제가 있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이거는 예산 관계가 아닌데요 개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로교통법에는 개인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 교통에 심한 장애를 준다든지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단속뿐 아니라 레카를 해 갈 수 있나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레카까지는 곤란하고 이동조치라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소남열위원

그렇게 안 됐을 때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전혀 연락이 안 되면 그런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개인 주차장 같은 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견인한다든지 건물 주인이 요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소남열위원

건물 주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끌어갈 수 있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경찰 입회하에 같이 견인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 경찰서도 신고하고 또 어디로 신고해야 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120으로 신고하시면 경찰하고 같이 가서, 그분이 아, 이걸 꼭 빼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 입회 하에

소남열위원

레카 불러서 빼줘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그건 안 되고요 개인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개인이처리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자, 저희 집 주차장에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해놓고 연락도 안 된다 혹은 가게 앞에 주차장인데 거기다 세워놓고 영업도 할 수 없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럴 때 처리방법을 제시해달라는 얘기에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가게 앞도 사유지상이면 저희가 관여는 안합니다. 근데

소남열위원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걸 주차를 해놓고 레카를 해서 빼놓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야 되겠네요?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별로 없어서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특히 아파트에는 많고요 개인 주차장에도 며칠씩 주차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훈

이강훈주차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최대한 건물주하고 견인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경우에도 경찰을 입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유지상에 있는 경우는 거의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건물주들이.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730쪽 하단에 보면 버스 전용차로 가상계좌 연계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혹시 이게 과태료 납부하는 거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인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예, 가상계좌를 요구하는 분들은 가상계좌를 불러드리면 가상계좌에 납부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 방식은 SNS로 안내하는 방식인가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SNS도 되고 전화로도 연락을 해드립니다.

김영석위원

기존의 SNS로 계좌를 발급할 때 벤사나 피지사를 연동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구체적인 거는 담당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SNS로 보내준답니다.

김영석위원

그 시스템 연동해주는 데가 혹시 벤사인가요 피지사인가요? 아니면 업체명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요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업체명은 정확히 모르겠답니다.

김영석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벤사는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요, 근데 피지사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지보수 비용이 50만원 발생한다는 걸 보면 벤사를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나 벤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근데 보니까 그거에 대한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아서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파악해보고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부분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