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소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강석호입니다. 보건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중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았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보호자 없는 병실은 도특별시책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아서 1억7,200이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에는 얼마…….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호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예산을 깎더라도 이런 쪽에는 좀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1억7,200이 확보되었는데 한 11월 되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여유분 한 4,000~5,000 정도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일단 1억7,000이 섰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추경에 좀더 올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664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지역테마 의료관광 상품 개발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강릉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힐링의료관광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여행사에게 상품을 개발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최익순위원
강릉문화재단에도 비슷한, 힐링 쪽에 그것도 여행사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겹치는 부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서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한번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세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667쪽 바로 밑에 204 직무수행경비하고 668페이지에 204 직무수행경비하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668쪽 직무수행비는 소장님 부분이고요. 앞부분은 과장급 직무수행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667페이지도 4급하고 5급하고 6급, 7급, 8~9급이 전부 다 수행경비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668페이지에 보면 4급하고 5급만 직무수행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마 소장님 직책에 따른 보조입니다. 4급하고 5급하고 기준경비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654쪽을 봐주십시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십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인데 1억1,900이 섰잖습니까? 그런데 자산 및 물품구입을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총괄로 하나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의료 장비구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각 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입장입니다.
조대영위원
보건소라면 일종의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사 및 진료할 수 있는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1,900 어치의 물품을 사서 보건소 운영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장비의 수명기간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부분은 보건소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대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도비나 시비보다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조대영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보건소 의료의 질이 중요하다 싶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655쪽에 보시면 03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임상병리실 장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방사선실 장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올해 처음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실에 근무한다거나 방사선실에 있었던 직원들이 없었던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전년도하고 지금은 비교해서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시 정책상으로 기간제 축소 문제가 있어서 정책과에는 네 분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16명에서 4명을 삭감하고 12명으로 운영하는데 작년 인건비와 똑같습니다. 다만 단가가 조금 조정하는 바람에 120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증진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기간제를 조금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리치료실하고 재활치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재활치료실에 있던 많은 기구들의 사용연도는 얼마나 됩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재활치료실 같은 경우 노후장비는 없고 다만, 1년에 500만원씩 해서 교체, 기계 부속이 고장난 부분은 일부 수리를 해 드렸고요. 다만, 재활치료실의 기간제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충당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인원에는 변동이 없고 그렇게 충당한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보건소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총 인원이 얼마나 되죠?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무기는 두 명이 있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보건소 내에 총…….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주문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기간제는 한 65명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무기계약직 두 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주문진에서는 접수업무를 하나 보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간제 65명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진료 파트에서 진료 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문보건사업을 한다거나 치과, 영양 이런 쪽으로 전부 자격증 있는 분들이 와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청사관리나 접수업무는 기간제나 일용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는 오히려 장기적인 숙련도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죠?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무기 되신 분들이 근래에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재안
이재안위원
한번 결정이 되면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죠?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그리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전출 온 부분도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정책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라도 보면 새로 바로 잡아야 하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거에 집행된 정책이라고 해서 시대가 변하고 시기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데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직,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어떤 운영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보건소에 결원은 없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정원 대비 결원이 없어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1명인가 2명이 있고 …….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지금 88명 정원에서 두 분이 부족하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두 명이 뭡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보건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보건직과 관련된 부분이 기간제로 쓰여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거 왜 양성화 안 시켜요? 보건직의 결원을 왜 충원을 안 시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다 의뢰를 했고요. 올해 충원을 8명 부족한데 6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까지 보건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히 보건직이나 간호직 이런 특수직의 결원으로 계속 운영되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도 쓰고 무기계약직도 쓰면서 왜 정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인사부서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인사부서에 의뢰를 했고요. 다만, 보건소의 어려운 부분은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것은 미연에 예견이 다 되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예측이 되는 건데…….
재안
이재안위원
갑자기 명퇴를 하거나 퇴사를 해서 결원이 되는 부분은 미연에 예측할 수 없지만 공로연수는 미연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인원을 보고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인사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말입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도에도 보건소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연히 국가사업에 대한 위임이나 시비 보조를 해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혹시 사업 중에서 시비 미부담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각 과에 시비 미부담된 내역들은 없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확하게 다 계상이 되어서…….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건물 유지비라든가 직원들 관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물, 그리고 전산관리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약품 구입…….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장비관련…….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내역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강릉시만의 보건의료에 관련된 차별적인 정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책과장님께서는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정책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내역에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동의안을 했지만 사망률에 따라서 암 관리, 암이 사망률 1위입니다. 암관리하고 심장질환하고 뇌질환, 자살률 그래서 그런 4대 중점 사망률에 따라서는 정부 시책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에 검진 받으러 오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65세 어르신 부분에서 1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당뇨 약을 타 가지고 온다든지 그다음 관절염 쪽에 그렇게 특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추가한 방문보건사업, 목욕이동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이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 방문목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여타 시·군에서도 같이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지소를 통해서 건강증진개념으로, 지소를 검진에서 증진센터 개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보건의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반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잘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강릉시의 특화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업비가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세심한 배려와 관찰과 정책수립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만의 독특한 보건의료정책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강릉시의 특화된 전략이 될 수 있고 특화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661쪽 의약관리체계 확립이 나와 있는데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있어요. 의약업소 지도관리라는 부분들은 어디 대상입니까? 병원, 약국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에 종합병원하고 작은 병원들도 많고 약국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있어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초 연말 쪽에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의약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증을 만들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계에서 단속해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의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약관리계 직원이 몇 분이에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 분이 병원하고 약국하고 전부 다 어떻게 커버를 하죠? 한계가 있겠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국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감독관청이, 특히 정책과에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의료분쟁 문제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민원으로 해서 보건소로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전화 오는 게 있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의료분쟁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료분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약국이나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에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전화로 옵니다. 그건 불친절 관계, 다음에 약을 조재해 왔는데 이 약이 과연 바람직한 약인지 문의해 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데이터를 보면 그런 걸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강릉의 현안 문제에 뭐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과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642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걸 어떻게 할 거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문제다! 그러면 여기 마약류 같은 것은 명예감시원으로 했고 식품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병원은 보면 상당히 문턱이 높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면 어떻게 잘 협조가 되면서 됩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약사에 권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명예감시관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의약법상 단속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같은 데는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의약관리계 직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직원이 오면, 아니면 의약관리 담당하던 직원이 있으면 좀 보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날짜 기한 지난 부분, 약을 팔은 대장 정리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는데 1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매년 하기 보다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의약 지도단속 여비 했는데, 3명에 64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한 실적들이 있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실적들을 한번 보내주세요. 지도단속원들이 보건소에서 나갔겠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비슷하게 섰는데…….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여비를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특별한…….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나가면 어디를 갔다고 체크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3억 정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섰네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큰방향이 어때요?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을 표방하는데 강릉이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 수도권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현 실태 속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강릉시가 의료관광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우리가 우리 여건에 맞는 사천하고 동인병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목표로 잡고 있고 러시아 쪽하고 몽골 쪽에 타깃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하고 경쟁력이 있냐고 여쭈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의료관광을 포기할 수 없고 또 양 병원을 같이 협력해서 마케팅 쪽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도권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 없다!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성형 쪽에는 중국 분들이 서울 대병원으로 오니까 그쪽하고 비교하면 경쟁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큰 병원이 동인하고 아산병원인데 아산병원이 의료관광에 비중을 두고 접근합니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력도 하고 있고,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료관광을 표방하는데 의료관광의 중심에 있는 큰 대형병원이 의료관광에 매달려고 그쪽 정책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냐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아산병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산을 선택한 이유는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암증진센터가 뒤에 건물이 새롭게 증진됨에 따라서 물론, 소극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예산이라는 것들은 집행되었으면 성과보고서까지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왕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간다면 타깃과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병원들이 애착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산병원은 지금 넘쳐나는데 의료관광에 매달리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접근할 것인가를 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서, 이왕 의료관광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중증환자 이런 환자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건 수도권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힐링이라는 강릉만이 갖고 있는 이런 자연자원과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아주 중증환자들은 우리가 유치를 못하고 이왕 관광을 왔을 때 건강검진하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홍보비용에 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홍보비는 현장홍보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인접 국가에 가보기도 했는데 제안을 드려볼게요. 팸플릿이라든지 홍보에 의존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하고, 또 의료관광 쪽의 중심에 있는 분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자매 도시나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지역에 행사할 때 관광홍보팀들이 가서 직접 마케팅을 하면 좀 어떨까?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팸투어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지역에 가서 “강릉 가니 어떻더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언 쪽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나? 의료관광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접근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꼭 팸투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올 때는 그 사람들만 올라오게 하지 말고 요청을 해서, 대외협력실에 요청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이 같이 와 줘야 해요. 중국에서 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같이 와서 같이 팸투어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다 사진찍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홍보해 줘야 좀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문입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강릉시의료원하고 교류를 합니까? 보건소는 의료원하고 어떤 소통을 하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의료원에 예방접종, 독감인플루엔자 접종하는 부분을 협력하고 있고,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저희들 소속으로 해서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원 쪽이 도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하고 큰 교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접종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님도 지금 정책들을 보면 시·군과 시와 인접한 지역이 사각지대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의료 부분들도 현장에 리통장들 회의에 가보면 정보 공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강릉도립의료원에서 무릎관절수술을 했어요. 그게 150~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공유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전달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도립의료원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평상시에 유기적인…….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하고 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 “그건 도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의료원에 환자가 오면 그 부분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기초수급자 수준에 어느 정도면 자동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그게 도 특수시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2년차를 했고요. 환자가 의료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자동시스템으로 지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되는데 누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립의료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농촌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의견들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65세 이상에게 폐렴 예방접종을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정도했어요? 강릉은 다 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60~70%…….
세남
기세남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65세 이상…….
세남
기세남위원
65세 어르신들은 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무료 대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정책과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긴급출동지원시스템이 있는데…….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응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니까 각종 행사를 할 때는 민간 쪽에서 구급차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행사들이 많은데 보건소는 구급차가 있는데 보건소는 지원이 안 되고 예산도 또 따로 섰더라고요. 청소년행사인데…….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시의 모든 행사에 보건소 직원이 나가면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민간의료체계를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수욕장 운영하는 부분, 한두 달 하는 거는, 해돋이 행사라든지 규모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큰 규모가 있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작은 체육행사라든지 농어촌지역에서 조그마한 행사 하는 것은 지원팀에서 나가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 이 예산 가지고 방문을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자가 본인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연기할 때도 있고 다음에 방문하라는 경우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본인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다음에 와서 해 주면 되는데 그 다음 달로 넘기고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말 그대로 맞춤형 가정방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앉아서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 기다려지거든요. 그런데 오는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안 가느니 못 합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좀 세워서, 또 한 분의 업무가 많다보면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맞춤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이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대상자들 간호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개선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 이거 가지고 그분들이 많은 가정방문을 하면 짜증도 좀 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1인당 환자수를 좀 줄이면 더 친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명남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소관 부서 담당을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이 건강과 위생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669페이지 하단에 봐 주시면 호객근절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는 관광지 조성,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는 호객근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실효성이 있나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했지만 예산안을 세워서라도 현실성 있게 해야 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흉내밖에 안 됩니다. 과연 과장님이 이거 가지고 호객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종합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식당 그쪽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요. 경포 내에 있는 것은 관광과 쪽에서, 저희들도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 부분 쪽으로만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관광과는 백사장 안에 회센터 도로 안쪽만 단속하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고요. 바깥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동, 주문진, 경포, 지금 보니까 안목도 호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역진, 터미널, 실질적으로 이게 힘든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아무래도 경포 쪽에 숙박업소 전대가 우선 큰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 연초부터, 작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전대가 없었어요. 민박 빼고 숙박업소 쪽만……. 그래서 올해도 전대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도록 해서 호객행위가 없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아무리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예산을 안 세우면 방법이 없어요. 소장님!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만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추경 때 조금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호객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웃 간에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칼부림이 납니다.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현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예산 조금만 더 세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면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걸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예산도 문제되겠지만 골목골목 쫓아가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좋은 방안은 여러 개 찾아서, 이런 호객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 단속권한 없습니다. 입건할 수 없는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상시인원을 늘리면 많이 호전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늘려서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요. 다음 6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교육을 해 보니까 별로 큰 효과가 없어서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서, 한 여덟 번 정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명회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는 미스테리샤퍼가 들어가서 그 업소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강사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 변화된 모습을 한번 가서 다른 강사들이 바뀌면서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그때도 안 바뀐 부분을 또 다시 현장교육 들어가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2012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원래 아카데미 그거 아닌가요?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아카데미하고는 다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희가 2년 전에 친절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명남
김명남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절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 1회를 빼준다거나 몇 회 이상을 받으면 뭐한다거나 이게 공조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한번 두 번은 가능합니다. 세 번 네 번 가면 실질적으로 식상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효율을 올리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문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교육하고 연계를 시키면 효율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분성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님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당초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간제보수가 대부분 단가계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봉제가 하나 있고 또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699쪽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연봉으로 해서 2,800만원 한 분에 대한 연봉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까?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인데 다른 거는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만 있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기간제는 이렇게 금액이 1식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들하고 보수체계가, 다른 데는 기간제를 다 단가계산하고 일수계산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명을 할 때 어떤 분들을 해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전문가를 따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간호사이지만 결핵은 지금 약도 굉장히 비싼 약들이 들어가고 잘 듣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기간제를 쓰도록 하되 이 사람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도록끔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시 전체에서 하는 예산으로만 편성합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1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70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분도 그런 형태입니까?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접종으로 지금 현재 전문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접종으로 인해서 다 기피합니다. 사실 일반 기간제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하려고 하고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결핵기간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에는 연봉체계로 가는 분이 건강증진과에 딱 두 분만 계세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최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방식으로 방역을 하나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연막과 연무로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연막을 하면 “우리 동네 방역을 하는 구나!” 모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무로 하면 방역을 안 했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는 그 지역의 통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방식이 연무니까 그렇게 알라고 이해를 구하면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연막으로 하게 되면 모기가 있어도 기분상 많이 없어졌구나 생각하는데 연무로 하면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차 요구가 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방역하기 전에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횟수를 좀더 늘리더라도 모기라든가 날파리라든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실은 마지막 시간에 소장님께 질의를 할까 했는데 건강증진과와 상당히 많은 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건강증진과 사업 총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되네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91억이 조금 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많은 양의 사업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예산서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기금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 정부로부터 매칭비율이 다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은 결국 지방정부에서 정책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각 시도에 하달하는 사업들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사업들을 우리는 시비미부담 내역들이 전혀 없이 계획 수립된 사업들은 전부 다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라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실효성이 있는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정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각 시도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해 보았을 때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나 그랬을 때나 어떤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이 통합사업이라는 사업명칭으로 큰 틀로는 열여덟 가지 사업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열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아홉 가지를 통합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씩 안 되는 것들은 도와줄 수 있도록끔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사업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주 잘한 사례 같네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되는 부분들은 이쪽의 예산을 좀더 이쪽으로 끌어다 쓰는 이런 탄력성을 강구하고 계신 거네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세부사업으로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각 담당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1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점검을 또 한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유사하거나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효과적으로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좀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집행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해도 무관합니까?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쪽, 예를 들어서 금연이나 영양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겠다고 하지만 담당님들이 그건 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한꺼번에 묶으면 좋겠다는 것은 묶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금연 같은 경우 내년부터 사업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력도 써야 하고 점검도 많이 해야 하고 단속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인건비를 돌려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또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부담사업에서 시비부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페널티 적용되는 것은 없고요. 다음에 사업이 배제될 수는 있죠.
재안
이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절대적인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는 시비를 미부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배제되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평가해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라하기 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시비가 25%라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더 부담하더라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미부담해서, 나중에 사업 배정을 안 받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좀 전에 운영비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운영비는 별도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거의 같은 일인데, 좀 전에 위생과 사업도 보면 같은 일들이 있어요. 단속요원을 쓰는 데도 시니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니어요원들을 쓰고 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쓰고 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쓰고 하는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 더 확대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확대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덧붙인다면 과장님께서 예산심사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서는 차별적인 정책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시비 보조해 주는 거, 물론 사업의 큰 틀 속에서 차별적인 내용의 사업들을 진행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차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영
이기영보건출장소장
주문진 보건출장소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문진 보건출장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보건출장소가 주문진하고 연곡면 두 개 면을 하시는 거죠? 너무 열악한 동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기영
이기영보건출장소장
예.
조대영위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줄였나요?
기영
이기영보건출장소장
그것은 구급차 교체비용하고 인플루엔자 접종비하고 삭감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는 대신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보건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 주문진 쪽은 특히나 항포구가 있어서 관광어항 문제로, 물항장에 고기가 많이 입찰 등 하는데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배석한 담당들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저희 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5년도 감사담당관보실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언제나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계올림픽지원단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총괄과 팀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원총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82쪽 하단에 보면 스마일캠페인 민간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에 따른 강사가 나갑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시민강사 분들이 읍·면·동이나 각종 단체에서 월례회 등 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시민강사 23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유현민위원
23명 중에 전문강사가 23명이세요? 보조하는 분들 안 계시나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 수료하신 분이 23명인데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16~17명 정도입니다.
유현민위원
2억 안에는 강사료가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강사료는 위쪽에 보시면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부분에 올림픽 분야별 위원회 및 시민강사 수당 2,000만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스마일캠페인, 지난번에 보면 가을걷기행사를 이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그건 이쪽이고 아까 얘기했던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들에게 스마일캠페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쪽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거죠?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단장님! 요즘 IOC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일부 설상경기를…….
재안
이재안위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회칙도 개정을 해서 새로운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분리개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많은 불협화음이 IOC쪽에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실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원총괄과에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잡은 내용들을 보면 조직위하고 강릉시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역할분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주 중에 개최 시·군하고 도하고 역할분담 문제로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본적인 인프라, 예를 들어서 복선전철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도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 시설물, 그리고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하고의 어떤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도 역할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시에서 수용해야 될 범위를 내용에 잘 담아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물도 그렇고 인쇄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역할분담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에 있어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아니면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이러다 보니까 명칭 자체에서부터 우리 강릉시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부각을 시켜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서 나름대로 홍보할 것이고 조직위에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염려대로 중복이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중첩이 되다 보니까 홍보가 효과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의회 차원에서도 조직위라든지 방문하셨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지만 이런 부분들이 건의되어 가지고 22일에 도하고 저희 개최 시·군, 3개 시·군이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이번에 역할분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염려가 많이 돼요. 열악한 시 재정에 사업비 중복투자라든가 효율성 없는 사업비의 중복적인 낭비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서를 만들어놓고 부서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가 편성된 내용을 보면 홍보관련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선 시·군에 배분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이거 하나만을 홍보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시설물도 다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계획을 하고 시행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은 조직위라는 게 뭡니까? 조직위에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맡아서 치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직위원회에서도 해야 할 분명한 역할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빠른 행보로 인해서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대해서도 일제히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나 하는 우려도 실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부서가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평창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시비로 나름대로 빙상개최도시 강릉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아직까지 뭔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야 할 부분은 같이 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스폰서 오메가에서, 시계스폰서 파트너인데 거기서 제공하는 홍보 조형물이라든가 시계탑 이런 것들을 강릉에다 협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각종 홍보에 대한 이중적인 낭비라든가 중복적인 투자, 그리고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될만한 사업에도 미리 투자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따른 홍보 계획들도 다 달리할 것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홍보 분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동계올림픽을 치러내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을 강화를 하는데 중점적인 사업이 투자가 되고 계획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계획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나 각 부처 간 어떤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올림픽시민아카데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자원봉사 부분이 조금 이른 감 있습니다만 2015년, 16년, 17년 3개년을 계획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관한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빙상경기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오면 숙식문제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민분위기 확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대외적인 홍보는 전국적이라든가 세계적인 이런 홍보는 우리 시가 맡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직위나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민 분위기 확산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캠페인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적절한 사업이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에 단장님도 가보셨지만 빙상경기종목 분위기확산을 위한 연합대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런 대회라든가 분위기 확산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빙상경기 전체 종목을 강릉에서 개최한다고 하지만 컬링이라든가 피겨 이런 게 시민들도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았지 실적이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게 일부 동계스포츠 관련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도 가서 같이 참여하고 한번 본인이 직접 해 보고 이런 게 분위기확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있어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금년도에 컬링이라든가 피겨스케이팅 이런 데에다 2,3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각종목별로…….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총괄과에서요?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국제행사과에서…….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국제행사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2,300만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을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면 제 생각에는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 아끼지 말고, 지금 본예산에는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우리 강릉시가 이런 빙상경기종목을 하는 구나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림픽아카데미에서 3개년 계획을 잡고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요. 소양교육은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의 중학생들이 3년 후면 고등학생들이 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생이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원들이 있는데, 시민들도 물론 당연히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청소년과 함께 아울러서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에 대해서 하면 어차피 청소년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키면 일반인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나도 동계올림픽봉사를 강릉시민으로서 한몫을 했다는, 아주 자랑스럽게 내 자식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일반인도 좋지만 함께 청소년들에게도 반드시 이 소양교육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보충적으로, 일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능이 끝나면 저희들이, 강일여고는 희망하는 안 했는데 다른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올림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릉의 어떤 문화라든가 여기까지 소개하면서 그걸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중학교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적인 것보다는, 이건 반드시 같은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2018스마일캠페인 미디어홍보라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지원총괄과장
이것은 2011년도부터 강릉시와 KBS가 협약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친절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해서 KBS와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들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국제행사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584쪽 강릉문화관광 외국어해설집 제작에 해설집 작성 및 번역이 영, 중, 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광과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이 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화재 등 관광지에 대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설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사실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상대해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눈높이에 맞게 해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분들이 보고서 “예컨대 칠 백 몇 년도”이러면 그때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집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것은 관광과와 업무협약을 하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에 585쪽에 보면 음식업소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음식업소 교육,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보건소에서는 청결, 위생문제, 메뉴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초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음식점 찾아가서 외국어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업소가 청결, 친절,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그런 음식점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할 때의 자세라든가 또는 입식테이블이라든가 등등 콘셉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콘셉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페스티벌도 보면 보건소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하고 조율해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제행사라고 해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해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서 거쳐서 효율성이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런 부서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586쪽 맨 위에 보시면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공모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이것은 음식점들이 시설개선이라든가 분위기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서 잘 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음식 관련된 물품을 시상품으로 주겠다! 예컨대 경사로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음식점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강릉사진 게첨용 액자제작, 다음에 관광객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내용설명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여기는 숙박업소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 보면 대체로 많이 걸려 있는 사진들을 보면 태백산, 점봉산 등 이런 산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보다도 강릉에 관련된 사진을 게첨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숙박업소들이 외국인들을 맡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한 개의 침대가 있는 방을 두 개 침대로 바꿔야 하고, 다음 호텔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모텔이나 일반 호텔들은 카운터가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업소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업소부담 한 절반 하고 시에서 부담을 절반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개선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요. 액자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문화도, 음식문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합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초점이 뭡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외국인 친화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저는 방향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사업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향설정을 숙박이나 음식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네요?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참고만 하세요. 제 생각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노올림픽이나 릴레함메르라든가, 아니면 벤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면 그 고장에 가면 글로벌한 숙박문화나 음식문화는 어디 가서나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강릉을 알리는 게 뭡니까? 숙박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음식문화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숙박문화와 음식문화를 하려면 강릉시 예산 다 퍼부어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새롭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릉을 알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국을 알릴 필요가 있죠. 우리 온돌문화 알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침대 하나에서 같이 자고 싶은 사람들, 우리 문화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호텔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콘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행사 관련 VIP나 VVIP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숙박업소 별도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릉을 느끼고 가게끔 해 줘야지요. 한국을 느끼고 가게끔 해 줘야 하고,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어요. 카운터 바꾸고 침대 하나짜리 두 개로 다 바꾸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침대 하나를 두 개짜리로 만들고, 카운터를 밀폐식에서 오픈식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한국을 알리고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친절서비스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이것이 역량강화지, 안 그렇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586쪽을 봐주십시오. 숙박문화대책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홈스테이에 관한 사항이죠? 모든 조건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언어라든가 통역이 안 돼서 홈스테이를 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많이 활용하면 이리 저리 경비도 적게 들고 고효율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조대영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586쪽에 보시면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공모 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를 국제행사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음식점에 대해서 아까 물품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원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자
박경자위원
예, 다른 지원은 없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섰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지급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공모 시상금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보건소 담당 과장님에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상을 하고 난 다듬에 사후 관리가 문제되는 겁니다. 시상해서 어느 음식점이 1등 했다, 2등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릉시에서 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음식점들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그 관리라는 것은 뭐냐? 시청홈페이지에, 제가 보건소에도 다른 친절한 음식점, 모범음식점, 맛집 이런 것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하고 같이 링크를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만 들어가도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공모에 당선되신 이런 음식점들은 차기에 당선되는 기간까지만이라도 계속 우리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해 준다면 이분들도 또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다음 분들도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음식점이 떴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홍보를 해 주더라, 그리고 홍보하는데 메뉴가 무엇이며 위치가 어디고 그런 정교한 것까지 다 해 주더라 그러면 그 외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을 하도록 우리가 자꾸 제공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5개 되었던 것이 다음에 10개가 될 것이고 20개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강릉시 전체의 음식점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지 공모했다고 해서 물품 몇 개 주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산 들여서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분들이 이런 데 당선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보건소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찾아서 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바로 바로 링크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야지, 숙박도 마찬가지고, 친절한 숙박업소라든가 모범업소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밟아나가서 어느 누구든지 강릉시홈페이지에 보건소하고 전부 연결되는 부분들은 같이 들어가면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국체전운영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전국체전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각 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올해 분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가 됐고요. 내년에 발주할 부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강북공설운동장은…….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강북공설운동장은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분은 스탠드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필드하고 트랙은 내년도 봄부터 사업을 완료할…….
조대영위원
거기에 라이트가 들어가나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라이트가 현재는 설계에 없습니다.
조대영위원
라이트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라이트는 야간경기가 없고, 강북운동장은 예선전 경기들입니다.
조대영위원
단순히 체전만 보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 체전 끝나고 어떤 효과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라이트 없는 구장 없습니다. 강북운동장은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거든요. 이럴 때 경기장 보조시설을 더 넣었으면 끝난 다음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스탠드 공사할 때 못 넣으면 다시 또 해야 하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라이트공사비가 좀 많아서, 당초에 전국 경기장별로 대한체육회하고 강원도체육회, 그리고 경기연맹이 전부 다니면서 현지확인을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넣을 때는 조금 많이 넣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이 좀 정리된 상태입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강남구장을 비롯해 거의 라이트가 다 되어 있는데 강남구장, 종합경기장, 그리고 강북구장도 꽤 많은 경기를 소화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체육인들이 강북운동장에도 라이트시설을 설치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전운영부는 체전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조대영위원
이건 다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예산확보가 체전은 전국체전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를 넉넉히 준비하기 좀…….
조대영위원
주문진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개·보수를 하죠? 아주 오래 되어서 체육관이 형편이 없는데, 비도 새는데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거기도 아직은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강북테니스장 설계 나오면 저를 좀 보여주십시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전국체전,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을 웬만한 데는 개·보수하고 신설하잖아요. 지금 현재 76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여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 중에서 강릉업체가 참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종합경기장하고 큰 데는 강릉이 별로, 흥원은 강릉이고 나머지 설계 맡았던 데가 철원도 있고 스쿼시 같은 데는 정선이고, 그건 전국 발주를, 우리 부서에서는 발주부서로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정할 그런 여지는 현재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강릉에서 남는 건 시설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사업체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 강릉에서 어떻게 하든지 체전을 운영하는 것도 강릉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대부분 강원도에 묶여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것 아닙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개·보수공사라든가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강릉업체에 떨어지는 공사 규모가 없다면 사실 강릉시민으로 볼 때는 하나의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강릉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그대로 모든 걸 발주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책임성여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이런 노력을 해서 강릉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부분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강릉시 업체, 아니면 도내, 전국 단위로 풀어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회계과 계약관리에 의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강릉업체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업체가 안 돼서 전국단위 업체를 가든가 강원도 내 업체를 갔을 때는 여기에서 직접 본회사하고 못하고 하도급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는 안 되고 회계부서에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강릉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에 줘라 그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로 강릉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강원도내 업체가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단장님!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올림픽시설 부분에 대한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강릉시업체들이 경제가 안 돌아서, 바깥에 나가보시면 강릉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막대한 돈을 전국체전이라든가 올림픽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돈들이 국·도·시비를 합쳐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강릉에서 일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강릉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자부심을 갖고 홍보요원들이 다 된단 말입니다. 건설업체에 참석하든 뭘 납품을 하든 이런 업체들이 “내가 전국체전 여기에 뭘 납품했다, 뭔 시설을 했다, 올림픽에 뭘 했다” 이러면 강릉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효과도 많이 됩니다. 따로 어떻게 그걸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시지 말고 실제 기금이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 가지고 강릉경제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최익순위원
단장님!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이건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국체전운영부에서 신문구독료가 1만5,000원에 3종 12월, 금액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신문을 구독, 전국체전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신문이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아닙니다. 그냥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보통신문입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신문은 현재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구독하고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라든가 이런 지방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전국체전운영의 신문이 있어서, 다른 특별한 신문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일제히 하는 것은 출향인사에게 주는 향토지고 부서별로 신문은 부서별로…….
경자
박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강릉에서 이번에 개최하는 종목이 총 몇 개입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12개 종목입니다. 12개 종목이고 장애인 체전 8개 종목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2개 종목을 저희들이 하면서 새롭게 신축하는 경기장이 어떤 게 있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신축은 세 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뭐뭐 세 개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육상보조경기장하고 스쿼시경기장하고 볼링경기장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쿼시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볼링장은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볼링장은 12월말까지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스쿼시는 언제 마무리되었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스쿼시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발주 이제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좀 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대상은 어디로 했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우리 시하고 체육회, 경기연맹 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볼링도 한번 했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볼링은 본 위원에게 참가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심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스쿼시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스쿼시도 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의회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의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스쿼시는 설계가 먼저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반기에 설계를 하셨구나! 볼링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그날 언급을 하셨는데 설계 과정이 시 관계 공무원과 의회 의원도 좋지만 실제로 볼링을 하는 운동선수 중심의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참여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쿼시나 볼링장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장님! 이런 시설들을 만들기 전에 운영계획이 함께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만 설계에 담을 수 있거든요. 운영 주최가 누가 되고 어떤 단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운동시설들을 과연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이, 실은 이 두 가지 부분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너무나 소홀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그래서 볼링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볼링 본연의 설비가 많기 때문에 볼링 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고요. 스쿼시는 스쿼시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여론도 있고, 지난번에 설계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할 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때는 최소한 위치 선정도 그렇고 운동시설, 체육관 이 부분을 만들 때에는 확실한 운영방향 설정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전국체전을 내년도에 하면서 일반 개인 업소에서 치러지는 대회가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볼링이 그랜드볼링장에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랜드볼링장에서 하게 되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만약 체육행사기간 동안 그 시설들을 쓸 때 비용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비용은 대한체육회하고 볼링연맹하고, 지금까지 선행되어왔던 전국체전…….
재안
이재안위원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 턴키로 해서 우리가 얼마씩 비용을 내고 하겠죠. 그런데 실은 시설 개선하는데 6,000만원을, 사업비가 시설개선 하는데 전액이 한 6,000만원 됩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네요? 기금이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개인시설에는 국·도비가…….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에 시비는 어떻게 부담을 해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선행되어왔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시설비를 갖다 사용료를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할인해서 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값을 낮게 잡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개인시설을 이용할 때는 충분히 의당한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본보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직접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다른 데서 이렇게…….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물들은 어떻게 직접 공사합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민간보조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서 했다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물이 부족해서 민간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본보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개인적인 건물에다 직접 공사비를 투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볼링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 관광공사에서 이 시설 또 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해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시설들을 기왕이면 배치하더라도 운동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종목 중에서 승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승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승마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승마는 도 체육회에서 타 시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솔직히 나는 자존심이 좀 상하거든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승마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육대회 강원도에서 유치해서 중심은 우리 강릉시에 승마장도 있는데 승마대회를 타 시도에 보낸다는 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도승마협회 회장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대한승마협회에서 시설보수를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혹시 위조된 문서입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그건 제가 못 봐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문서는…….
재안
이재안위원
저번에 저 주셨던 거…….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해 주시고요. 한번 고민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승마장에 많은 비용 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승마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시설이면 몰라도, 없는 시설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있는 시설도 여기서 유치를 못하고 타 시·군에 갖다놓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서 강릉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치러야 하고 또 장애인체육대회도 치러야 하는데요. 그 대회를 치르면서 신축 내지는 증개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서 실질적으로 고정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임시적으로 건설했다 다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아까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국체전도 하고 장애인체전도 하는 게 사실 목적이 대회를 잘 치러서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설 하나라도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하셨지만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왕 하는 거 한 가지라도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시설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8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웨이트 기구 구입 및 바닥 매트 구입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게 자본보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이게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실에다 비치해야 할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 용품들을 우리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공인 받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도록 보조하는 겁니다.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덤벨 이런 게 한 30가지 정도가 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실에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목적이 틀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경상보조가 될 수 있어요? 맞지 않잖습니까?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기획팀장이 예산 작업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을 해도 이게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가 되어야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했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전국체전운영부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국체전운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남은 동계올림픽 시설단, 동계올림픽 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