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학원 의원 발언
서학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서학원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재석.
서학원위원장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8월 16일 자로 조사팀이 신설되면서 7개 팀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현재 조사팀 신설에 따른 증원 인원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서 주요업무는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공약사항 관리, 시의회 관련 업무, 자체평가, 감사 및 조사, 조례ㆍ규칙, 소송, 규제개혁, 인구정책 업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8년도 역점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민선 7기 시정방침에 따라 시민이 주민인 이천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시민을 위해 새롭게 준비된 정책과제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약과 역점시책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혁신과제 수행에 있어 우리 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 투명성, 공공성 회복, 소통과 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인사ㆍ조직ㆍ성과평가 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혁신과제들은 민선 7기 정책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시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감사, 일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을 해줄 수 있는 감사로 전환하여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패ㆍ비리 방지를 위한 감찰활동은 보다 강화해 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 주거나 면책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간부공무원 부패위험도 진단 및 직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자치법규 정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 달에 두 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ㆍ회계ㆍ세무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위해 법률홈닥터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와 맞지 않거나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도 꾸준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합리한 조례ㆍ규칙 등으로 인해 불편부당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함께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공모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투자 등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이 수정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인 동시에 51%의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입니다. 4년제 대학 이전, 공장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공장 건축면적 확대, 규제 관련 수정법 개정안 등 다양한 규제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 국토부, 산자부 등에 지속ㆍ반복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기업 지원으로 신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기업규제 발굴 및 건의, 불합리한 생활규제 발굴ㆍ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각종 회의 시 이천시 규제 바로 알기 홍보를 통해 규제개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분위기 확산으로 일하며 육아가 가능한 살맛나는 이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5년 전에 비해 약 14%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족문화 및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ㆍ출산ㆍ육아ㆍ교육 등 생애주기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으로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이재석 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5쪽부터 21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안녕하세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규화위원
4쪽에 보면 일단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면 14조에 보면 ‘미혼남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천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는 그 경기도 조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런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번에,
이규화위원
잠깐만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안 들려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조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미혼남녀 만남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미혼남녀 만남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출산 장려를 더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녀 청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때까지 저출산정책으로는 이미 아기를 낳은 사람한테 더 낳아라, 그다음에 결혼한 부부한테 애를 더 낳는 장려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포커스를 좀 바꿔서 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왜 결혼 안 하는지 실태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조례를 제정해서 이 남녀를 많이 만나게 해서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포커스를 한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번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삽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참고로 그거에 대해서 기획한 게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얼마 몇 년 전에도 시청에 미혼남녀,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미혼남녀 이분들을 만나게 해서 그런 시책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 이렇게 보니까는 미혼남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가고 그래서 맺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규화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행복한 가족문화 및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여기에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시스템이 잘 돼 가고 있어요. 잘 돼 가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요, 아이들이 갑자기요. 갑자기 아프면 아침에 참 대책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할머니 입장 되다 보니까는 막 부르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너무 힘들게 움직여요, 반차도 내야 되고 직장생활 하면서, 갑자기. 근데 그게 아이들의 질병이 사실은 일주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 잘 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모들도 다 계획대로 시간대로는 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대책이 저기한데. 지금 YMCA에서 돼 있다고는 해요. YMCA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가정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럼 새벽이라도 불러야 돼요, 새벽이라도. 새벽이라도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와서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요. 그리고 “언제까지 좀 봐 주세요.” 그런 그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있긴 있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맞벌이하는 그분들이 진짜 당황스러울 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그럴 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7시고 6시고 전화를 걸어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믿고 추가로 질의할 때는 책자 내용을 위주로 질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지금 자료에 소송추진 결과 보면 76건이나 돼요, 2년간.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자료 확인) 네.
종철
정종철위원
이게 어떠한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법에 의한 또 매뉴얼에 의해서 일을 할 텐데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사유가 뭐예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글쎄, 물론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소를 하는 거고요.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절차까지 가지 않고 사전협의를 좀 이끌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이게 시나 아니면 소송인이나 서로 이게 손실이 되지 않을까. 당연 손실이죠, 서로 간에.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서 일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판단의 실수 그런 부분이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창피하잖아요, 이거. 괜히 시민들하고 이런 일 갖는 것도 창피한 거고 소송했을 때 또 패소하는 건 더 창피한 일이고, 공무원들이.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서 어떤 적극 행정을 펼쳐서 해 줄 건 해 주고 정말 이 법 저 법 다 해서 안 되는 거는 좀 과감히 안 된다는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이런 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런 건수가.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종철
정종철위원
소송에 대한. 그리고 그 18쪽에 보면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조치도 지금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금액적,
종철
정종철위원
패소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 건 어느 정도나 돼요?
현희
최현희법무팀장
법무팀장 최현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현희
최현희법무팀장
소송과 관련된 비용 관계는요, 소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임료와 또 제소비용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인지료 관계 등을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니까 승소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패소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그거는 건수별로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현희
최현희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자료가……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33만 자족도시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담당관님께 항상 감사한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방안대책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 유리한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 출산가정, 다자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인구정책 조례는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인구정책에서는 결혼 지원, 임신ㆍ출산ㆍ양육사업, 임산부 다자녀가정 우대 등에 대한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고, 삽입되어 있고요. 좀 전에 아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혼남녀 만남에 대한 그런 시책 추진하는 사항들 개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타 시 사례를 보면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막 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때 50만 원, 수원시 사례를 보면 첫째 자녀, 아! 둘째 자녀서부터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인상을 시켰고,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넷째 자녀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파격적인 지급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또한 지금 실질적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저는 좀 혹시 이천시에 적합하게 맞는 저출산 문제를 할 수 있는 방안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타시와 비슷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방안 외에.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실 그런 특수한, 독특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좀 전에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다자녀가구 첫째ㆍ둘째ㆍ셋째, 지금 현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첫째, 둘째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일중위원
네. 그럼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이천시는 경기도 내에 출산율이 얼마 정도 하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출생아 수가 2017년도에 1,7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몇 위 정도 할까요, 이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난번 통계에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수원이 압도적으로 100만 도시지만 수원 같은 경우 6,000명이고 저희가 1,700명 정도니까는 그나마 이천은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저도 가구당 평균 한 자녀 이상을 두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저출산에 대한…… 출산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뭘까? 우선 첫째는 경제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적인 문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인 면을 우선 따지고 볼 때 실질적이게 이천시 관내에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수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섯 자녀, 우선 다섯 자녀, 특이적이게 다섯 자녀를 둔 가구가 이천시 관내에 32가구, 그리고 여섯 자녀를 둔 가구가 이천시 관내에 7가구, 그리고 일곱 자녀를 둔 가구가 이천시 관내에 2가구라고 결과가 보고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이적인 가구수를 두고 있는 분들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산화되어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크게 돼서 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저렇게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이천시 관내에 이런 다자녀를 두고 계신 가구수들을 독려하는 방법을, 장려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실질적이게 이천시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 다자녀를 둬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저렇게 행복하구나’ 어떤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로 저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요소로 이런 다자녀가구들의 홍보를 통해서 저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이 노인분들을 육아돌보미 교육을 시켜 드림으로써 이천 노인분들이 젊은 저출산의 문제에 시급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연령층들에게 그 노인분들의 직업을 이렇게 창출해 드리면서 그런 육아돌봄 체계에 기회를 저희가 많이 놔 드리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깊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5자녀 이상 출산 가정 조사해 가지고 다자녀가정 육아사진전, 다둥이가족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동네 돌봄히어로 이런 가칭 그렇게 해서,
김일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산업단지 있잖아요, 담당관님.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학원
김학원위원
현행 우리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으로다가 지정돼 있어서 이 책자에 있는 것처럼 6만㎡ 이내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근데 향후 면적을 상향해서 50에서 100만㎡까지, 그러면 거의 한 8배에서 9배 정도 더 이렇게 상향해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은 있어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국회의원님도 하시고 또 대표발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수정법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현행법상. 노력을 하시는 건 좋지만,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
학원
김학원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수도권 내에 있는 우리 시군 입장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어필하고 피력해 봤지만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또 다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그 견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만을 지금 50에서 100만을 이렇게 제시는 했지만 최소한 30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노력은 해 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학원
김학원위원
잘 아시지만 이게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한 25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참 좋죠. 그래서 4년제 대학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종합병원도 유치할 수 있고, 지금 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신설 내지는 이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럼 기존에는 6만㎡ 이내로다가는 허용이 되는데 이천 관내에 산업단지가 지금 한 7, 8개 정도 조성이 돼 있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돼 있는 곳은 지금 공장 입주는 다 했어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4단지 정도 되고요, 이미 기존 산업단지는 다 차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미 6만㎡ 이내로는 허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 산업단지를 유치를 할 때는 접근성이나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 특히 접근성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과거 쪽에 보면은 율면 월포리, 오성리라고 하나요? 오성리도 벌써 몇 년 전에 조병돈 시장님 때 공약으로다가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저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거 굉장히 좋죠. 14개 읍ㆍ면ㆍ동에 한두 개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면 골고루 균형적으로다가 14개 읍ㆍ면ㆍ동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를 할 적에는 접근성을 일단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월포리 같은 데는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접근성이 떨어…….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제 IC 인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50에서 100만㎡ 정도면 어찌 보면 국가산업단지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우리 임금님표 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가격이 조금 더 높, 대왕님표 쌀보다 조금 높다는 거를 제가 소식 들었거든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런데 서울에서는 작아요, 임금님표 쌀이 가격이 조금 작거든요. 제가 이제 한 우리가 두 번 사 먹어 봤어요. 옥수동 근처에서. 거기서 뭐 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체크하셔서 대왕님표 쌀보다 작지 않게끔 어떻게 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천 쌀이 왜 이렇게 더 가격이 싸죠?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메이커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지역마다 쌀 책정을 달리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까지는 저희들이 가격이 싸지 않다는 거를 제가 알았고요. 서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4쪽에 보면요, 역점 추진업무 중에 제일 먼저가 시민이 주인인 보다 나은 이천 조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제7기 민선이 시작됐는데 반갑게도 수상내역을 보니까 1월 4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수에 서비스평가는 한번 가져 보셨는가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뷰를 해 본다든가,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뭐, 민원관련,
이규화위원
민원인들하고,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민원처리부서에 대해서요?
이규화위원
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지금 매년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사할 때 비노출로 자기가 암행으로 이렇게 각 부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만난다든가 전화 친절도를 평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건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 보면 그렇게 체감지수가 높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부러 민원을 늦게 처리한다든가 외면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항상 공무원이 여기 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우리 민원 위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교육을 받고 또 마음가짐도 그렇게 하고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소홀하고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는 일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저희 기관이 서비스 교육은 갖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속해서 민원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규화위원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대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친밀하게 다가오지는 않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상자와 우리 민원인이 만나는 점을 모트(MOT)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트(MOT)를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규화위원
모트(MOT)! Moment of Truth.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규화위원
‘진실의 순간’이 우리가 서비스를 판단하면 15초간에 사람 인상 보면 딱 체크하잖아요. 서비스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심상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모트 관리도 하고 있는지,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차별을 해서 서비스교육 내지는 친절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요, 이천시청에 주차장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차를 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천시청의 주차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확한 면수는 모르고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회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은 직원주차장 저쪽 위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쪽 있죠, 그쪽으로 유도하고요.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직원들은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실은 담당 부서가 달라 가지고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기획관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서비스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면 소비자와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이렇게 대면하는 서비스맨의 모트 관리가 이 청사진이 있어요, 서비스에도. 그거 한번 그려서 대책 마련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스파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예스파크를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현장답사를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예스파크에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는 거의 구축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천시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 비전프로젝트팀에서 사실 지금 현재 축제가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저희 축제들이. 설봉산에서 지금 쌀축제, 인삼축제 이런 대표적인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타 시군이나 사례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다변화된 축제는 그런 컬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세계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스파크가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이대로라면 예스파크는 더 이상 활성화하기가 어렵다,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내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잘되는 집과 안 되는 집, 그 예스파크 내에서도 그런 양극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축제를 우리가 일원화를 시켜서 장소를 일원화시킨다고 하면 1년에 그래도 봄, 여름, 가을에 봄, 가을에는 예스파크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비전프로젝트팀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 보니까 11월 29일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아마 일원화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떨지 위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님!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서학원위원장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열린 의정을 통해서 시정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4팀에 14명 정원으로 현원 근무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로는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을 비롯한 재정운영, 그리고 시정홍보 그리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다음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공통요구자료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 대책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이게 이제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함으로써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시 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대규모시설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로 인해 미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행 불가 사업으로 확정해서 삭감조치하고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그래서 향후 건전재정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현황부터 31쪽 6번 공모사업 신청내역은 해당이 없는 거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7항에 수상내역으로는 저희가 2017년 2018년 두 차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운용 우수 지자체, 또 기금운용 성과분석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역심사위원회에는 28건을 심사를 한 거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39쪽 보시면 저희 이제 지방채 발행 현황인데요.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가 4차례 걸쳐 411억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8월 1일 현재에는 153억이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2020년에 다 완납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 3번 투자심사 현황 2017년도에는 저희가 중앙이 3건, 도가 7건, 자체 36건 이렇게 투자심사를 했고요.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 금년도 현재 8월 1일 현재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투자 심사한 내용은 중앙이 2건, 도가 2건, 자체가 1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계약심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요청해서 도에 요청해서 한 것이 38건에 497억 규모를 저희가 심사를 의뢰했고, 자체심사는 307건에 870억이 되겠습니다. 이하 48쪽 홍보실적부터 51쪽 민간보조금 증액현황이라든가 58쪽 시설공단운영 현황 이런 내용들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29쪽부터 59쪽 및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쪽수 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쪽수 30쪽, 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용역심사를 하시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추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확인)
이규화위원
지금 뒤에 보면,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해마다 좀 다르겠는데요. 대략 한 5억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해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이규화위원
5억에서?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10억?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 사이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각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예산공보팀이 살림하는 거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만 일이 타당성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예를 들어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미개발지를 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는 환경평가용역부터 교통평가용역 이렇게 법제화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과연 공익성을 무엇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는가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의사 결정할 때 그럴 때 용역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이규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안 하고 대학에다가 프로젝트를 줘요. 그러면 훨씬 그거보다 한 반값 정도 아니면 3분의 1 가격을 하면서 학교에서 해 주는 게 얼마나 이 결과물을 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이나 아니면 BK(Brain Korea)팀이라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연구에 대한 결과가 훨씬 더 사용할 수 있고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에서 한번 그런 용역을 준 적 있나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관내 대학에 용역을 주는 방침을 한번 해서 청강대나 뭐 이런 데 과거에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례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각 실ㆍ과에서 취합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거 해 주시고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꼭 관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울대학 BK팀이나 연세대학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 용역비를 좀 줄여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주세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 30쪽, 32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35쪽 보면 효양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있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거하고 설봉근린공원 역시 타당성 검토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효양근린공원은 2019년 1월 16일 용역기간이 끝나는 거고 또 반면에 설봉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미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미추진인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이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의 목적은 공원을, 이제 공원 실효가 되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안에 공원을 우리가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또 대신에 그 대가로써 민간 사업자한테 어떤 특별프로젝트를 주는 그런 전제로 해서 이 특례사업을, 용역 가능성을 타당하는 그걸 주는 건데요.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아직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이 설정이 안 된 상태이고, 효양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자가 민간사업 제안자가 이게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특정업체한테 이 특례사업을 맡겨도 될지 아닐지,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기부 채납할 때까지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효양 같은 경우 진행이 됐는데 설봉공원은 아직 그 업체가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만 그냥 특정재단 통일교재단하고 파트너로 해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 이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후부터 이 용역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돼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효양근린공원이 2023년도가 실효기간이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 설봉공원은 그게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공원 지정이 조금 일찍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되레 여유 있는 거는 시간적인,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유가 없는 거는 지금 미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그전부터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안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물론 이제 저희가, 이건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이 특례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통상 아파트거든요.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공원을 일부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해 주는 사업을 실시한 게 일천하다고 저는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수도권 한 몇몇 군데를 따라서 지금 이거 가는 걸로,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좀 못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렇게 가신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아……. 그러면 만일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풀어줘야 되겠네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그런데 풀어준다고…… 법에 의해서 이제 그거는 당연실효가 되는 거고 일반…… 그러니까 일반녹지로 가겠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한 도시가 안고 가야 할 공원녹지 비율이 퍼센트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설봉공원 같은 경우에 저게 한 130만 헤베 이상, 저게 엄청 큰…… 수치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거를 해제할 때는 대체물량을 어디 가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천시 461 뭐 평방…… 우리 헥타르에서, 그만한 공원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다시 또 뭐야, 공원을 또 다시 묶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그래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아니면 다시 시가 그걸 사서라도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최악의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중간보고 이런 거는 혹시 받는 건가요, 안 받는 건가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특례사업 타당성 용역 이거는 해도 내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구조도 분명히 열려져 있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공원개발심의위인가, 정확한 명칭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또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또 저희가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게 답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공원사업과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거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담당관님, 여성가족과 소관에 동요박물관 있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36쪽 중간에 한번 봐 보세요. 이 동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갖고 4개월 동안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용역결과는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저희가 대개 이제 용역,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원안가결 다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통상 사업부서에서 용역 건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건, 혹은 사업부서에 시작하는 그런,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출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다시 예산부서로 오거나 또 민간으로부터 제안 받아서 사업부서를 통해서 오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관례가 예산부서에서 심사도 또 하고 거기서 관련부서하고 법적인 검토 또 물량 대비 용역가격이 적정한가 여부를 두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상정할 때는 거의,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만 거의 원안가결 상태가 그래서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요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동요박물관을 건립하기 전 단계에서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그 절차가 아직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심사에서는 패스를 했습니다만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이 절차는 사실 첫 번에 통상 우리가 투ㆍ융자도 그렇고 중앙부처 상대로 일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받지만 한 세 번, 네 번 가서 하다 보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절차 중의 하나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저희는 시 입장에서도 아직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시민 분들 일각에서는 향후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 공원에 같이 이거를 하면 콘셉트가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은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정확한 거는 여성가족과 소관 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또 2,500만 원 세웠어요. 그 밑에 바로.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일환으로다가 계속해서 이게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이 동요박물…… 가칭 동요박물관이 되든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동요박물관이 뭐 이렇게 예속된 그런 어떤 건물이 되든 간에 과장님 개인 소견은 이게 또 동요박물관 건립이 타당성 있다 또 필요하다 이렇다 생각을 하시나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이게 뭐 저는,
학원
김학원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런데,
학원
김학원위원
또 이 용역결과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사실 현재 어떤 그 산업, 현재를 관광산업을 6차 산업 관광 플러스 교육 이런 측면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볼거리는 요새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는 하물며 이런 소재가 기존에 쭉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요, 창작동요제라는 그런 것도 전국을 단위로 하는 그런 것도 콘테스트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엮어서 관광 볼거리를 좀 많이 다양화하는 방법도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학원
김학원위원
이런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은 있는 거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지금, 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래서,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용역하고 밑에 용역의 차이는 위에 용역은 순수하게 박물관을 여기다 짓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것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거든요. 그 부지를 앉히는 거를 어느 부지에다 앉힐 것인가. 그랬을 때 대개 이제 공원일 경우에…… 그러니까 원형지를 좀 훼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 절차에 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도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예산이 일단은 수반이 돼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우리 예산부서 또 중요한 거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잖아요, 시장님의 의지. 그래서 이제 아마 삼위일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 또 청소년 중에서도 이렇게 저학년층에 있는 이런 아동들의 어떤 쉼터 내지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액션이 있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동요박물관은 그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들어가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공영버스 결손 산정 연구용역에서 용역 착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기사 분 구하는 게 굉장히 문제래요. 기사 분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보수가 안 맞는 거예요. 보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남자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시간제근무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수적인 문제를 좀 제대로, 그분들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조건 많이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회의 어떤 타당성에 맞게 원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맞춰줘 가지고 여기서 공영버스에서 남자 분들이 편안하게 좀 일하시고 또 버스가 원활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39쪽에 보면 2017년도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에 심사에서 계속 재검토, 반려, 재검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한 건가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저는, 이것도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자부에서 심사를 계속 누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조건부로 해 주는데 너네 이거 실시설계 나가면 이게 지금 480억으로는 나왔지만 500억이 훨 넘어갈 거다. 만약에 500억 넘어가면 그러면 투ㆍ융자를 다시 받는 거를 조건으로 하고, 그래서 해 주마 그래서 통과는 된 건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규모를 조금, 지금 2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규화위원
4층인데,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아, 그러니까 주차장만 2층이요.
이규화위원
아, 주차장.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4층은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고요. 그 2층인 주차장, 주차장 대수 가지고 너무 포화, 좀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인구대비, 그 차량 소유대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좀 줄여라 그래서 줄일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진행할 것으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이규화위원
결정 안 났어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지금 중간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어디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또 지금은 지상 4층.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지하는 안 파는 거예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지하…… 지하 그거는 자세히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신둔면 도예촌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지금 사업비로 30억 원 잡으신 거예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 30억 원이라는 거는 그 설계비부터 완성까지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이거는 일단 그 토지보상금만 들어가 있는 거고 시설비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토지보상비만 들어간 거예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올해까지가 설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수용을 해야 된다는데 그 토지수용할 때는 이게 자발적으로 되면 공사가 빨라지겠지만 대부분 토지 수용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여기 토지주가 한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게 한…… 저희가 먼저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거 할 때 시에서 1명 감정사하고 그 지주들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1명, 그래서 3명의 감정평가를 한 거를 그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들어가는데 한 3차까지 협의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중토위로 올리는 겁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규화위원
아!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절차가 약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신둔도예촌의 그 상황을 아시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지금 불법 주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또 많이 난대요. 밤에는 이 가로등이 없어갖고 농지에는 전혀 농민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용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공보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도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위원
아, 또 하나! 질의가 또 있네.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쪽을 앞서 가시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규화위원
네.
서학원위원장
지금은 39쪽부터 47쪽 계약심사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위원
해도 되죠?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44쪽에 보면요, 장동1, 2리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잡혀 있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근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장동1리, 2리는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사는 가구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농어촌도로를 또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타당성이 되는가, 예산 낭비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났는지.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저희가 10억 이상 공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한 5년 단위로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
이규화위원
여기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일단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 시 전체 전역의 도로망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8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종철
정종철위원
위원장님.
서학원위원장
네,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식위원
다른 부분 아니고요, 우리 방송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죠?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운영이 어때요? 잘 돼요, 어때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횟수는 정확히는 제가 별도로 보고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기 쓰임새는 저희가 공중파 방송들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OBS나 SBS 이런 방송들이 저희한테 옛날처럼 그냥 보도자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브라운관 속으로 송출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완벽한 편집이 다 가능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걸 잘된, 잘해 주는 자치단체가 우선순위로 올려서 홍보를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쪽에서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그런 공중파 관계자분들이 우리 지금 PD 두 사람 있는 분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되게 칭찬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의회의 비중을 한 몇 % 정도 둔다고 생각하세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우리 임 PD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적극 그러면 건건이 좀 한번 여쭤보고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부족함 없이,
김하식위원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근데 저희도 보도를 일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건 특수한 경우지만 대개는 행사표 잡힌 걸 보고 거기 현장을 가서 하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원님들 포커스가 조금 그랬나 이런 생각,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좀 한번 적극적으로 의회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전에 보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강요를 안 해서 그런지 좀 골고루 가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 이런 걸 보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시가 용역준 거에 용역 핵심 과업 있잖아요, 용역주는 핵심 과업.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과업에 대한 결과, 용역결과하고요,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는데 지금 ‘적정’을 제외한, 투자심사 ‘적정’을 제외한 ‘재검토’, ‘조건부’, ‘재심사’ 등 그거에 대한 내용 좀 하나 주세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또 이유, 투자심사를 하는데 왜 재심사를 해야 되고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 이유하고 용역결과 그 자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남완
김남완예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님!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장
이용연 복지정책과장님!
용연
이용연복지정책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정하국 노인복지팀장님!
하국
정하국노인복지팀장
네.
서학원위원장
민승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님!
승례
민승례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서학원위원장
김시훈 문화관광과장님!
시훈
김시훈문화관광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전희숙 이천아트홀소장님!
희숙
전희숙이천아트홀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이천시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서학원위원장
김웅제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업무에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4과 1소 24팀으로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아트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94명에 현원 94명으로 돼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다목적회관 건립, 보훈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노인활동 지원사업, 기초연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허가, 장애인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연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복지 및 여성정책사업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업무 및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도예산업 육성ㆍ지도를 하고 있으며, 아트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추진하고 있으며, 인재육성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저희 복지대상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하고 있으며, 행복한 동행사업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확산을 하고 있고, 또한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동요센터 건립,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 시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이천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71쪽부터 7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규화위원
어디?
김하식위원
전체, 전체 하는 거 아니죠?
이규화위원
전체?
의래
심의래위원
전체예요, 아니면 쪽수별,
김하식위원
과별이야, 뭐야?
의래
심의래위원
쪽수를 얘기해 주시면…….
서학원위원장
71쪽부터 78쪽을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1쪽부터 95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감사자료 99쪽부터 1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121쪽부터 16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이천시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이천시 신둔면에 도자기 예스파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말씀하세요.
김일중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정감사 기간에 도자기 예스파크를 현지답사를 다녀왔는데 그 답사하는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의 부족과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이정표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안대책, 어떻게 언제쯤이면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의 미비…… 지원을 해 주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저희가 2005년도에 저희가 도자특구로 지정받아서 국비, 지방비 350억을 투입해서 기반공사를 완료했고, 12만 평에 대해서 저희가 22개 공방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221개소 공방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도자기축제도 예스파크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평가보고 할 때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음료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게 많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또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엊그제께도 송석준 의원님하고도 저희 시장님하고 해서 저희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 예스파크에 다도체험장하고 공동판매장 여기에 저희가 도비 33억 원,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11억 원, 하천 정비에 저희가 한 16억 원, 그리고 주차장 정비에 한 25억 원, 그리고 안내간판 하는 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저희가 도에서 또 예산 내려오거나 저희가 했을 때는 아마 내년도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축제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기반 부족한 면을 더 보충하거나 저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시 도자기 예스파크는 개관 이래 신둔면 면민, 주민들은 물론 이천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둔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 내 공공화장실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사실과 이정표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위치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항들을 많이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도자기 예스파크를 홍보하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나 이번에 계획된 도자기 예스파크는 그 건물만 짓고 관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이용객을 위해 조속히 위치 이정표, 그리고 도로 컬러 도보유도선 혹은 섹션별 구간을 설명해 주는 표지판, 그리고 접근성이 편리한 화장실, 그 외 주차시설 증축과 외국인들도 문화적, 언어적 접근이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자기 예스파크가 이천시의 문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책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자 예스파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하이패스 그쪽으로 내려오는 데부터 1주차장, 이렇게 2주차장 돼 있어서 저희가 이천 시내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저희가 1주차장 그 번호도 바꿀 예정으로 있고요. 그 아래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20억…… 주차장도 20억 정도 들여서 밑에 더 저희가 설치를 해서 거기 찾으시는 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섹션별로, 저희가 요즘 고속도로 가면 이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 유도선 시책으로.
김일중위원
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차장 찾기 편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김하식입니다. 제가 IT 전래동화 벽화마을을 가보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나 이런 거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영상을 갖다 촬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참고영상1 부록에 실음
13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김하식위원
(박지영 주무관에게) 음성은 안 나오나?
지영
박지영주무관
네.
13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하식위원
이게 저 우리 국장님 잘못은 아닌데,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역대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해 오신 거예요, 4년에 걸쳐서.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고 혹시 느끼신 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주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입구가 좀 지저분하다 하는 그래 갖고 그런 느낌과 관람객들이 좀 없다? 그 정도 느낌을 받은…….
김하식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맨 처음에 이한일 국장님께서 2014년도인가 그때 열심히 15억만 투자가 되면 열심히 해 보겠다, 열의를 갖고 시작을 하셨어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이후에 이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픈을 못 하고 있어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리고 또 역시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걱정이에요. 그 전에 역대 이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영순 의원이나 서광자 의원이나 정종철 의원이나 다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어요. 걱정된다, 잘 좀 해 달라 부탁을 하면서 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르렀고 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하고 맨 끝에 문이 2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른들 같으면 뜀이라도 빠르니까 피할 수 있는 동선 이런 게 되는데 저기는 아이들 위주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랬을 때 화재 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2016년도, 2015년도 이때 역시도 “그 비상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계속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혹시 변기하고 세면 다이나 그 보셨어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봤어요, 네.
김하식위원
그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방화벽을 하나 벽에다 뚫으려 그랬었는데 그걸 뚫다 보니까 그냥 벽이 민자로 돼 갖고 거기다가 해야 되니까 그걸로 해서 하여튼간 그 방수 문제 비가 왔을 때 빗물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중에 있는데 밑에는 전선이 깔려있고 그래서 화재위험이라든가 그래서 먼젓번에는 김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저기 할까, 방화벽을 문을 개설하려 그러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눈높이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원을 소화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데 다 성인 눈높이에 맞춰있어요. 그러면 그거 역시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울이냐 세면 다이라든가 소변보는 데든가 모든 화장실 구조가 다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차단시설 없이 그냥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또 마을에 진입로에서도 또 그냥 양쪽 두 면 자체가 아이들 돌볼 수 없는 그런 사항 나와 있을 때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역시 또 아마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예산이, 김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김하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스탠드가 또 있어요. 정자하고 해서 여기 준 자료에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정자도 다른 어떤 그런 거가 와 있고 예산 역시도 많이 부풀려 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풀려 있는 상태에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주변 도로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잡초…… 네.
김하식위원
그런 거 다닐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 벽화마을을 보면 잘해 놨죠. 그때 오픈이 딱 됐으면 시기적으로 같이 맞아떨어졌을 텐데 지금 벌써 4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녹슬고 테이핑해 놓은 부분이 떨어지고 QR코드 해서 그때는 QR코드를 해서 지나가면서 거기다 이어폰 대고 하면은 설명이고 뭐고 다 나온다 그랬는데 QR코드 역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들을 벽에다가 세워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또 역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리다 말은 건지 어찌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30m 정도가 그냥 흰 공간에 단색으로 해서 칠해 놓은 공간이라든가 또 저쪽 모서리로 가면 안내 표지판이 떨어져서 굴러다니니까 그 집 아주머니께서 거기다 자기네 어떤 강아지 구멍 같은 거 막아놓고 또 가다 보면 그 철사해 가지고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철망이죠, 철망. 그런 부분. 또 농기계 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 그럼 아이들이 과연 거기 데려갔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같이 구경하고 관람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이 또 왕벌이 거기 또 있잖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전혀 담당자들도 그렇고 마을에서도 그렇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쪽 스튜디오가 올 10월에 오픈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그 오픈이 됐을 때 과연 연계해서 여기 애초에 설계나 지금 현 설계에서 같이 옆 스튜디오와 벽화마을과 연계해서 같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계를 해도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테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이 안 와요, 감이.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저도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업무 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그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위에서 시킨다고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왜? 실질적으로 국장님 같은 경우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거의. 가보지 않고 눈으로 보고 듣지 않는 한 모른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실무자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성이 아니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쪽이 낫겠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하물며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본인 어떤 예산이고 본인 사업이라 그러면 하겠느냐. 공무원들은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한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다 지금이라도 접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정확히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이나 다른 방법을 찾는 쪽이 낫겠다라는, 그리고 그 입체영상이나 맨 안쪽에 들어가면 3D영상관이 있는데 IMAX 영화 보면 360도 막 회전이 되잖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3D 갖고는 눈에 안 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일단 가서 보고 본인들이 느끼고 나서 아이들, ‘아, 여기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저는 또.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 좋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아이들 안전문제나 전반적인 시스템 보고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재검토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록이라든가 그 지금 한번 쭉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김하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실무자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외벽 건물이 건물 밖에서 봤을 때는 흰 뭐야, 이게 무슨 건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전래동화라는 어떤 그런 게 건물 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풍겨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역시도 좀 봐야 될 거 같고 정 아니면 진짜 그 자체를 거기까지 누가 또 찾아가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라도 서희문화재 있는 서희테마공원 있는 그쪽에 어떤 뭐 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같이 연계는 되잖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김하식위원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씨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쪽으로다가 아이들 연계 있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는데 한번 구상을 해서 그게 진짜 저희가 진행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김하식 위원님대로 어떤 사업성이 없으면 저희가 할 건지를 또 아니면 홍보, 그거 해 놨으니까 또 발전시킬 방향이 있으면 발전시킬 방향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검토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면 완벽히 되는지 하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딴 데로 옮겨서 거기다가 아예, 그거 지금 세잖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세주는 돈으로다가 아예 건물 이자 돈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다시 연계해서 모을 수 있는 쪽으로 가든 어떤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저 두서없이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웅제
김웅제복지문화국장
김하식 위원님의 열정에 아주 감사합니다.
김하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서학원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65쪽부터 18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웅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김옥분 보건위생과장님!
옥분
김옥분보건위생과장
네.
서학원위원장
임명재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님.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서학원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서학원위원장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1팀, 정원 81명, 현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9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병상급 종합병원 건립 추진업무는 내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며, 다음 응급의료 역량 강화로는 남부권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 관리업무와 감염병 예방관리가 역점 추진업무인데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2차 감염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사업이 있고요, 건강관리행태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관리,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이고요.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 증축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완공되면 10월 하순경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치매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이 중점업무가 돼 있고, 다음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다자녀양육비, 출산축하용품 지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91쪽부터 21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치매안심센터 언제 개관이죠? 10월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20일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완공 이후에이니까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니까 10월 말쯤에는 저희가 개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증축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지금 겉에서 보면 붙어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보건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예전에 중정이 있던 그 자리, 그 옆으로, 증축한 자리 옆에 붙여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여기도 인원은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인원으로 나누어지나요, 파트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현재 지금보다 좀 더 뽑아서 총…… 기간제 15명 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규화위원
197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거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이규화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몇 분씩 해요, 1년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거는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문보건사업은 지금 현재 10명이 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하고요, 방문간호사 9명이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4,185명 관리하고 있고요. 1인당 한 47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화위원
470…….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470명 정도.
이규화위원
70명 정도.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인력 현황을 보니까 방문간호사가 9명인데 기간제 2명에다가 무기계약직 7명이에요. 그러면 정식 직원이 1명도 없는 건가요?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정규직은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1명 있어요?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정규직,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4,185명 관리하려면 이게 연계도 돼야 되고 또 나름 이게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T/O가 없어요? 이렇게 다 무기직만 써야 돼요? 이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무기계약직인데 간호사, 방문간호사 간호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권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면 보건소에서 인력은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거는 지금 행자부하고 복지부 간에 협의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방문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일단 사업비에서 기간제로 쓰도록 돼 있고, 무기직 전환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시의 정책으로 해서 무기직이 전환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는데, 우선 기간제 2명 있는 거는 무기직들이 나가고 새로 들어와서 기간이 안 돼서 있는 분도 있고 아직 무기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보다는요, 지금 왜냐하면 들어와서 10년 넘은 분도 계시고 보수는 그렇게 적다고 생각은 뭐 안 들고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연봉 한 이천사오백 정도는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봉 때문은 아니고 무기직으로 전환 다음에는 좀 안정이 많이 됐고요. 그 전에 무기직 되기 전에는 좀 불안정했었고요. 지금도 기간제로 있는 분들은 약간 불안해하는데 차후에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면 무기직은 보너스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오나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보너스도 있고요, 그건 사업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있고요, 명절휴가비 있고 또 급식비 있고 가족수당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상여금은 없는 거네요?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상여금은 없고요.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직이니까 충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각도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전반적인 질의이니까 그냥…… 보건사업팀에 출산장려사업 있죠, 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거에서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어떤 거요?
김하식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설봉공원에서 행사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혹시 다른 분들도 알고 계세요, 과장님들?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잘 모르…….
김하식위원
모르세요? JC에서 왜 아기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 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네.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아, 네. 그거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분이 거기서 한 분도 안 계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뭐 알고만 있으면 뭐해,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날 저희 직원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요,
웃음
김하식위원
결혼식이 있어도 꼭 뭐 소장님한테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서 뭐 보고 나서, 그리고 ‘아, 이게 참 잘하고 있구나.’ 또는 ‘못 하고 있구나.’ 못 하면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고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런데 아기사진공모전은 출산장려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인지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거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해서 원래는 있는 거 좀 드렸는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왕에 출산장려사업으로 지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무슨 물품 지원하시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물품에 관해서 수건,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잠깐만 이거 사업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목욕타월이나 이런 거 간단한 거, 목욕타월 같은 거 그냥 거기 오시는 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오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 담당자 분이. 그래서 저희가,
김하식위원
아, 그쪽에서 그렇게?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주관은 이제 그쪽에서 하고 저희한테 좀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한테 줄만한 거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드렸습니다. 목욕타월 뭐 그런 거.
김하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그쪽 과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이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이제 출산 어떤 이런 부분을 또 더 늘려야 되고 그래야 인구감소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관심 더 갖고 사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저희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걸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 담당 업무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명목을 그렇게 아기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물품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서학원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여기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이 돼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보조해 준다기보다는 카드 이용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건 사업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이거는요,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셋째 이 이상 자녀를 둔 가구원들이 오시면 다자녀 행복카드를 나누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제시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검사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그냥 무료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예산이 꼭 따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보건소에서 유료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그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고 주로 엄마,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검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해 놓고 관리,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아기사진공모전이 있길래 사실 가봤어요.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아,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과에서 한다 해도,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여성가족과.
인희
조인희위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 사실은 막 비도 오고 그래 갖고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저희 아기도 감기도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는 좀 그런 건강 쪽으로 대비를 하셔서, 솔직히 그날 비도 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기공모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비가 왔을 때 대비해서 어느 뭐 이렇게 좀 대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엄마든 아기든, 솔직히 저도, 입장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 갖고 내용은 좋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거 예비 전혀 안 돼 있으면 가고 싶다는 마음, 솔직히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수 203쪽을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서학원위원장
저희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자료를 봤지만 그 검토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하면 지금 전국에 지자체 중에 지금 15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된 지자체가 시비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가 책정된 데가 충북 충주와 목포지역만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출생률에 대한 비교 추이를 보면 계속 하락되고 있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책방안을 좀 한번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 약간 설명드려도 됩니까?
서학원위원장
네, 해 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우선 출산축하금이라는 거는요, 이건 맨 처음에 제정된 게 셋째 아부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인데요. 당시 초창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됐고요. 중간에 그거를 인상해 달라는 이야기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초창기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했었기 때문에 그 인상 못 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근 주변에 있는 여주에서 워낙 많이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양평이나 등등 주변에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나 부담이 많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출산축하금을 주는 시군 중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많이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는 가평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다음에 연천이 두 번째로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시골지역임에도 경기도 출산율 1위고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위권인데 출산율 5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주고 있음에도 하위권으로 처진 데를 보면 꼭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해서 이걸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도 출산 분위기를 이렇게 고양시키는 데는 많이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주 같은 데는 금액은 많기는 한데 인구가 적어서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 금액은 우리보다 많지 않고요. 우리는 인구가 거기보다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더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받는 사람들이 1인당 얼마 받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또 시간이 한 번 올리고 나면 앞으로 5년, 10년간 상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또 나중에 가면 큰 금액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리고 초창기에 첫 해에는 지금 이게 우리가 다 18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첫해는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약간 부담되지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뭐 논문도 있고 사례도 있고, 사실 지금 첫째를 출생아 수에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좀 조금씩 추이가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저희는 셋째 이후부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번에 상향,
서학원위원장
데이터도 지금 없더라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내년에 상향하는 거는 첫째부터 주는 겁니다.
서학원위원장
50만 원 지금 돼 있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첫째 50만 원, 100만 원.
서학원위원장
둘째 100만 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200,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300.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더 지금 가평에 몇 군데, 전체적인 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공한 사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꼭 집어서 가평이 좀 추이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편성도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지금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도,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계속 저출산에 허덕이다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지금 OECD에서, 지금 EU국가에서 최고의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도, 예산을 집행하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군데 중에 한 군데는 성공을 했지만 99군데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죠. 기점을 찍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천시에 좀 적합하게 또 지금 출생률로 인구를 늘릴 수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요인이 변하면 외부에 외부인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천으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출산장려사업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지금 다자녀 양육비 지급, 출산축하금 지급하는 업무만 맡고 있고요. 출산장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인구정책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출산축하금만 할 수 있어서 그 금액만 저희가 좀 조절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출산축하금과 다자녀 양육비가 지급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다자녀 양육비는 첫째는 출산축하금 나가고요. 만 1세가 되는 해부터 만 6세까지 6년간 지급되는 거고요.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게 6년간 지급되고요. 지금 매달 지급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제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로 나눠서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출산축하금은 지금 첫째…… 현재는 셋째부터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 째 이상 300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 째 이상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상향되는데 그 금액이 상향되는 이유는 그동안 안 주던 첫째, 둘째에 대해서 50만 원, 100만 원 주는데 이거는 금액은 많지 않아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책정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할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소장님, 이 출산축하금과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을 하면서 출산장려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적이게 이 출산축하금과 다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과연 이 주체,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보셨는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고요.
김일중위원
네, 저는 그런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도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돼서 지금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이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문제가 되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면 실질적이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출산축하금이나 다자녀 양육비를 현재 지원받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시켜갖고 어떠한 만족도가 있는지 혹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의 추가적인 의견, 더 개선됐으면 하는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저희 모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주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실질적인 의견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저희 시에 정말 적합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혹은 제정을 통해서 진짜 이천시만큼은 33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출산 아이들 그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사실 셋째, 넷째 이렇게 돈이 찔끔찔끔 나가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양이거든요. 근데 생각하실 때는 많은 돈이 지급이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 아이는 그냥 그대로 나간다지만 둘째 아이부터 좀 많은 금액을 줌으로써 확실히 저출산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가는 다른 데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쪽에다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도 도와 드릴게요.
웃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금액을…… 시장님께서도 좀 부담을 가지셨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여주와 비교했을 때 지금도 여주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세수가 넉넉히 나오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막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고요. 지금 현재도 금액이 아까 서학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경기도 시군에서 아직도 상위권이고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출산율이 항상 5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거라 생각해서 자꾸 인근 여주랑 비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시장님께서도 여기 상향시키면서 많이 고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상향시키는 건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차후에 또 상황을 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해 본 다음에 또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사실 우리 고령화로 해갖고 노령자금으로 많이 드리고 있잖아, 어르신들한테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근데 그분들도 보통 많이 들어간 돈 아니거든요, 그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서 조금 줄이고 이쪽을 할 수 없어요?
웃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하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 번 지출하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상향하는 데 좀 약간 조심스러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생각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치매진단 받으면 지원하는 것들이요. 누구나가 다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치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이규화위원
60세 이상인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 60세 이하라도 본인이 원하시면 해드리고요.
이규화위원
아, 그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고위험군을 왜냐하면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60세 이상 되시면 아무나 또 혹시 의심, 걱정되시면 와서 하십시오.”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30대, 40대한테 치매검사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60세 이상을 정해 놨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나 의심스럽다 하면 연령 상관없이 다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2단계의 진단검사는 그게 8만 원인데 무료로 해주는 거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와서 치매검진받고 치매가 의심되면 검사비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감별검사 3단계는 이천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하는데 뇌영상은 PET검사하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규화위원
그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CT검사하고,
이규화위원
CT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이규화위원
CT로 해요? 그러면 그 8만 원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다 지원합니다.
이규화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이규화위원
음, 많이 지원해 주네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매월 3만 원씩 돈으로 주나요? 뭐로, 약으로 주나요? 치료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사업과장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치료비인데요, 진료비 영수증 가져오시면 3만 원 이내에서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치료비로 쓰면 이제 돈으로 주는구나.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네.
이규화위원
그리고 인식표를 배부한다 그랬는데 219명한테 인식표는 어떻게 만드는 거,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인식표가 그게 30장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요. 옷 있잖아, 어르신들 옷 같은 데에다 다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면 거기 딱 그냥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규화위원
아!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만약 잊어버리더라도 거기를 펴면 그걸 보면 전화번호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또 타러 오시는 분들 있고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를 무료로 다 해서 배달,
이규화위원
무료로?
명재
임명재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집으로, 네, 발송해 드립니다.
이규화위원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이천에도 만들어지니까 벌써 한, 오세훈 시장 때인가 서울에서는 이미 치매센터들이 많이 구마다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유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산 출생률에 대한 아까 가평과 데이터 분석을 하신 거를 추후에 자료 제출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자치행정국과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홍헌표
기타
기타
참석자(2인) 법무팀장 최현희 노인복지팀장 정하국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유지원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