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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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12월 6일자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제출한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130억6,0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신축비용이 연말에 확보되면서 올해 집행이 불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 등 20억3,596만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비용과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업비 등 96억3,099만6,000원을, 청소행정과는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비용 10억290만4,000원과 금년 내 발주가 어려운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용 3억9,060만원 등 총 13억9,350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명시이월)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제출한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2016년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운영 선정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였으나 출납폐쇄기한 내 공사완료가 어려워 3억2,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16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되는 2017년 1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1억4,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명시이월)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추경수정 예산안(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대상 부서로는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명하신 후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석으로 자리하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도 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체 위원이 인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그 다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다른 질의내용이 없으면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혹시 그래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경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경인 입니다. 2016년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39억1,274만원, 특별회계 48억4,687만6,000원으로 총 2,387억5,961만6,000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4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2,251억6,845만5,000원으로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의 94.3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099억2,746만4,000원, 특별회계 48억4,687만6,000원으로 총 3,147억7,434만원이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58.51% 로 금년보다 96억3,43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사업 등에 85억6,93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541억4,744만1,000원, 특별회계 48억4,687만6,000원 등 총 589억9,4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지원 사업 등으로 180억291만4,000원을, 가정복지과는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등으로 950억9,9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청소년 건전 활동지원 및 보호사업 등으로 959억7,943만3,000원을,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357억7,4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으로 23억5,4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세입예산은 생활복지과 11억1,659만1,000원, 장애인복지과 19억7,290만2,000원, 가정복지과 8억8,680만6,000원, 노인청소년과 5억8,542만원, 청소행정과 31억525만원으로 총 76억6,69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76억6,696만9,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자활기금으로 자활활성화 사업 5,000만원, 융자금 1억5,000만원, 예치금으로 9억1,65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 문화체험등 여가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에 1,100만원을, 예치금으로 6억5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복지관 내 자산 및 물품취득 비용으로 13억1,614만2,000원을, 예치금으로 3,9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자체 및 공모사업 등으로 1,540만원을, 예치금으로 8억7,1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비품 지원비 등으로 1,535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 6억5,07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예치금 23억8,4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예산안 상임위(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6쪽 보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동복지행정종합평가가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매년마다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5만원씩 7개 동을 포상금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이게 얼마 전에 찾동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동영상, 동사무소 나와서 보여주면서 첫 번째로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죠? 찾동에 대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워크숍 발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11월 30날인가 한 거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 평가하고는 상관없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는 행정평가입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평가를 연말에 7개 동을 선발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동의 행정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연초에 그걸 만들어서 각 동에 안내를 하고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지분야 다른 과를 포함해 가지고

광자

곽광자위원

잘하는 동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센터에 평가 포상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표를 쭉 만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주민센터에 평가 포상금을 주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동 운영에 대해서 잘하는 동이 있잖아요. 처음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잘하는 동에는 포상금을 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룡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잘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어느 동이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보여주면서, 잘하는 동에 포상금도 주고 격려 차원에서 상장 같은 것도 주면서 하시면 다른 분들도 모범이 돼서 잘 보고, 사기문제란 말이에요 동주민들도. 통장이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나가서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기문제고 하니까 그냥 잘했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포상금이나 작지만 식사 한 끼라도 하실 수 있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차원에서 상장도 주시고 하면 다른 동에서도 어느 동이 잘 하고 있구나 모범을 봐서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긴급복지비 지원을 이번에도 4,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예산액이 지금 어떻게 늘려서 쓰고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매년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 늘어난 거지요, 4,000만원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4,000만원짜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긴급복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미성위원

예, 지원 강화를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국가 복지제도 지원이 불가한 그런 상황에 놓인 긴급복지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저기에서도 빠졌는데 뭔가 지원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초생활로 나오는 게 있고 서울형기초 생활지원도 있고 해서, 혹시 지급대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의신가요?

권미성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긴급복지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은 어떤 대상자가 발굴되면 지급기준에 안 맞았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거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 자체가 안 됐을 때 대비한 계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여기 저기에서도 발굴이 안 됐는데 이제 발굴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찾동에서도 발굴이 안 되고 국가 복지제도 지원에서도 발굴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찾동이라고 해서, 지금은 다 찾동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권미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나온 긴급복지 강화를 위한 4,000만원 예산은 찾동과 연계된 예산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발굴을 못해 가지고 새로 발굴된 사람을 위한 대비라기보다는 긴급복지 전체 자체가 서울형 긴급이든 긴급복지든 복지사각이든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건 아니고, 평상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들이 방문하면서 위기가정이 발굴이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 봐가지고

권미성위원

그때 발굴할 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대상이 되면 긴급복지를 하고 긴급복지 기준에 안 맞으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좀 더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복지사각지대 지원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규정이 없도록 분류를 세 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복지 지원은 가장 최악으로 여기 저기도 안 되고 빠졌던 사람한테 나가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지요? 4,000만원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권미성위원

그것이 매년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반기에 다시 서울시나 국비로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서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해서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4,000만원.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이 매년 모자라던 역사도 있는데 이걸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4,000만원은 우리 자체적인 구비라서 예산을 - 구비를 - 늘리는 건 재정형평상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서울형 긴급이나 그 위에 있는 긴급복지예산, 국·시비 보조비 매칭사업인데 그쪽을 많이 받아서 구제를 해주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 말고 따로 말씀드린 서울형 긴급복지와 긴급복지라고 국비와 시비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늘려잡는 건 지금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는 거지요, 구 예산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요.

권미성위원

시비나 국비를 받을 때 매칭한다면서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복지사각에 대한 4,000만원만 우리 자체 구비로 편성된 겁니다.

권미성위원

저는 이게 매년 모자랐던 형편이면 긴급복지 강화를 위한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떤 위기가정이 발굴되면 일단은 시비나 국비 받은 걸 먼저 집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쪽 예산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 구비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혹시 사랑의열매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건 어떻게 연결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해가지고 긴급복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그쪽으로는 긴급복지가 연결이 안 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

권미성위원

예산은 아닌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면 그쪽으로도 연결하느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서 그 돈에서 얼마를 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동이 긴급복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기준이 조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에 안 맞고 저 기준에 안 맞고, 사실 이걸 요청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쉬운 지원에 SOS를 보내는 건데 이래서 안 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려서일 수도 있겠지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있는 곳에서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정말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매칭을 할 거면 이걸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러면 기준을 다시 자료로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세 단계에 있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유형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루트하고 기준을 주셔서, 원칙을 강화하시되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시되 웬만한 건 다 YES로 처리할 수 있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 자체가 완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서울형 긴급이라는 게 생겼고.

권미성위원

그걸 원칙으로,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YES로 대답을 하는 게 원칙으로 세워서 나갔으면 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9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이 주로 계속사업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서 신규된 사업이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춘수

임춘수위원

또 계속사업 중에 중단된 사업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중단된 사업은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증액된 9억원 중에 매칭사업에 구비 분담금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25%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에 국비...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에 지자체 분담금이 25% 정도 되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그렇게 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50대 25대 2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세입된 예산이 증액이 좀 돼서 그러는데, 매년 우리구 재정은 열악한데 계속 복지예산 매칭사업에,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25%씩 계속 증액되면 나중에 재정여건이 취약해지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했어요.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서, 부동산정책이 바뀐 거 아시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복지비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나 시비로 100%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증액부분에 자부담이 25% 증액됐다고 보면 되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목명세서 486쪽에 민관협력통합워크샵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전년도에도 했어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찾동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부터요.

춘수

임춘수위원

올 7월이에요. 이 워크샵을 통해서 어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찾동의 핵심이 민관협력 네트워크입니다. 복지관을 포함해 가지고 각 동에 있는 민간자원하고 특히 자원봉사 이런 분들하고 민관협력이 되지 않고서는 찾동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이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찾동에 전년 대비 450만원 증액됐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이 새롭게 워크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좋아요. 일단은 찾동이 7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488쪽이요, 참고로 487쪽을 보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한 거지요? 회의수당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도 있고, 주로 회의수당으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9명, 소위원회는 19명 중에 또 다섯 분을 빼서 소위원회를 한 거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협의체 소위원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소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이사를 공석이 돼서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이 19명이에요. 그 중에 또 소위원회를 한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질의한 거예요. 이분들이 연4회 정도 해요. 그런데 굳이 연간 4회 정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안건을 심의받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협의체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도 똑같았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3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운영수당에 대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수당은 대표협의체 수당 392만원, 실무협의체 수당 392만원 해서 392만원씩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작년도에 회의수당 얼마 줬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이분들이 전체 다 참여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참여율은 7~80%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 예산이 남았겠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잔액은 좀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잔액 남았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위원회 수당 인원수별로 해서 예산을 또 반영하신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의 결과보고서라면 좀 표현이 잘못됐지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심의보고서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협의를 하는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복지정책의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방향 그 다음 실행계획 이런 걸 보장협의체에 안건으로 올려서, 보장협의체에 관악구 전반에 대한 복지방향이나 정책방향 같은 걸 안건으로 올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위원회 역할이 크다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법에 근거가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된 사항이나 정책제안을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 하신 거 있잖아요, 결과물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489쪽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 1,7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건 차량 건인데요, 작년에 노후된 차량을 한 대 교체하는 바람에 차량비가 있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 전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금액이 있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 금액이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빼서 감액된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하고 연계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푸드뱅크·마켓 운영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거 외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이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다른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굳이 이 사업이 관악구에서 계속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일단 시에서도 방향이 관악푸드뱅크나 마켓에 대한 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당장은 사업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되도록 매칭사업을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되도록 국비 내지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사업을 지향하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이 시비 6,000만원이 아까워서 그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비 6,000만원이 아깝다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악구 전체 복지예산 중 매칭사업 중에 굳이 주무 국이든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지속적으로 매칭사업에 자부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본위원이 계속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 사업 뿐만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는 해보셨나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워낙 복지재정이 검토할 때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 할 게 없어요. 계속 타구 사례와 똑같이 또 관악구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매년 자체분담금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뜻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게 뭐냐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업했던 실적과 그 다음에 기예산을 반영할 때 과에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예산을 잡아서 과감하게 접을 건 접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이 사업 중에 매칭비율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시라는 뜻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당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래요. 복지환경국에 58%가 복지예산인데 이것을 큰 틀에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자체 재정 환경상 재정도 한 번쯤은 고려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의 현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486쪽하고 487쪽에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5만원 증감됐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서 중식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270만원 정도. 인원이 줄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단 포상금은 산출방식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금액을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산출이 그렇게 되고, 올해는 그게 계산이 복잡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35만원*7개동 이렇게 산출만 잡다 보니까 5만원 정도 차이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487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명으로 산출했다가 이번에 58명으로 2명 정도 줄여서 계산이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줄여도 원래 복무요원이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항상 변동이 좀 있는데요. 60명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줄여봤습니다. 현재 인원기준으로 그렇게 한 번 산출해 봤습니다.

백성원위원

중식을 감액해 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492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데 증액이 4억2,0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493쪽에 보면 그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인건비가 252만7,000원씩 6명을 책정했는데 이분들 어디 근무하는 겁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 근무합니다. 사례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경력직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분들 있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열두 분 계셨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2명이요? 5명, 작년에 5명이었는데

백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1명 더 증원하시느라고 그렇게 된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96쪽을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엄청 많아요,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훈회관 운영비 여러 가지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497쪽에 보면 실질적인 본인들 혜택은 그다지 크지가 않네요. 2회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증가해 줬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만원만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보면 액수는 작년 대비 엄청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궁금했고. 뒷장에 498쪽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노후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조금씩 줄여서, 이게 바로 내후년도에 이전할 건데

백성원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갑자기 경로당은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전에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유지를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렇게 예산을 50% 이상 많이 줄여도 상관없겠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골격 자체의 하자는 아직 없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여기 관심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491쪽에 한 번 보시죠. 이 문제는 본위원이 유일하게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매년사업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기능보강사업은 특히 선의복지관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시설이 노후합니다.

오준섭위원

난방비 그것 때문에 많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펑크도 많이 나고 누수도 되고, 특히 그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가 많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해 보고 인정해서 편성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기능보강 사업 요청을 보니까 매년 상반기에 다음연도 거 신청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원래 전년도에 내년도 걸 신청합니다, 예산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오준섭위원

그래요. 선의복지관의 난방설비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은 당장 겨울 같은 때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지적할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에 보면 이런 기능보강 사업 또 환경개선비가 복지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유일하게 노인청소년과는 구비만 편성이 돼 있고 가정복지과도 국·시비고 복지정책과도 시·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위원이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임해서 단 1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매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멘트로 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내부장식을 다 하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물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지금 집에 도배한 지가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면서 공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일반 경로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재질이 좀 나아서 그래서 오래 손을 안 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16년째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물론 그런 어르신들이 다수가 계시는 데는 재질이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계시니까 쉽게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런 데를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이 보통 한 번 했을 때 7∼8년, 8∼9년 이 정도 해서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통념상 그런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올해 해 놓고도 물이 새서 훼손이 됐다고 하면 바로 또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동네 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일반인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반 주민들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복지환경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기능보강 사업이나 환경개선을 할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불필요한 곳에

오준섭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개선비가 많지는 않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소액도 있고 일괄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약간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철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연초부터 그런 시설보강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면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건축가에 협조를 요청해서 건축전문 자문을 받아서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곳에 낭비가 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견적사항 같은 것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사를 발주를 해서 견적을 비교검토 할 때는 2개 이상의 타사업장의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검토를 하고 그게 적절한 업무과정입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일반 업무 이런 걸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견적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정하게 다른 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대로 받았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정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제가 견적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업소에 전화를 해서 정말 견적서 제대로 당신이 견적을 낸 거냐, 이거 제대로 안 한 거면 당신 형사처벌도 받아야 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하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타견적서를 받고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래야 우리 예산이 절약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임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하세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반명순 위원님 없으세요?

반명순위원

예.

송도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찾동에 가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486. 작년에 100만원짜리가 150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찾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굉장히 동 복지직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다투어가면서까지 제가 확보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확인만 하려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밑에 민관통합워크숍 있잖아요. 15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도 50만원이나 돼요.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150만원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면 좀 센 것 같아요. 답 안 해도 됩니다, 확인하는 거니까. 그건 계수조정 할 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임춘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488쪽에 위쪽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그게 작년에는 20명 하다가 올해부터 30명으로 늘어났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총인원은 30명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가 30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자료를 팀장님이 갖다 주셨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원수 늘어난 거요?

송도호위원장

20명 하다가 3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당연히 위촉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이나 당연직들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당연직 빼고

송도호위원장

당연직 빼면 19명인데 100% 참석했을 때 19명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더 강조는 하지 않을게요. 거의 보면 위원회 명단 올라온 거에 비해서 한 70% 정도 나가거든요. 여기만 100%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492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작년에는 95명이었는데 올해는 130명으로 올라왔는데 돈이 많다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쪽 해 가지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체시설

송도호위원장

하다 보니까 130명이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19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119명?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사회복지관은 몇 명씩 보내주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기관마다 요청하는 인원이 달라서 다 다릅니다.

송도호위원장

보통. 우리 5개밖에 안 되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3명 정도에서 4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56개 시설인가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명단을 하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별로 인원수?

송도호위원장

119명 올해 했다니까 올해 어디어디 몇 명 그 명단하고, 내년에 신청한 130명 명단을 한번 갖다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이건 돈 깎으려는 게 아니고 어디어디 보내는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496쪽에 제가 팀장님한테 명단은 받았는데 설명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이렇게 제출하면 누구라도 이해를 못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차량 임차를 3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계산할 때 45명 타면 135명쯤 되겠다. 그런데 왜 여행자보험은 300명 들었을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장

496쪽.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왜 여행자보험을 300명 들었을까 하는데 충분히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 지원받는 차량이요?

송도호위원장

차량,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인원하고 보험료를 300명 드는 이유가 설명이 돼요, 누구라도 보면.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을 명기를 해 주시면 누구라도 보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요즘에 의정평가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아무도 몰라요. 차량 3대 지원하니까 사람 135명인데 누구를 들어주려고 이렇게 여행자 보험을 300명을 했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 부분을 명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네요, 22억원 정도요.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세출예산사업 503쪽에 보시면 하단에 주거급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4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감소가 됐고, 22억원이 감소가 된 건 나머지 예산들은 조금조금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2015년에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5년하고 2016년에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예측을 과다로 해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71억원 예산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계상한 걸 저희는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실제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액을 해서 최종예산은 12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31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3%가 증액이 된 셈입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그것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적인 거지만, 양곡소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양곡도 양곡소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급가격을 2015년도에는 20kg 한 포에 2만2,200원에 공급을 했는데 2016년에는 1만6,200원으로 가격도 인하했습니다.

반명순위원

가격을 많이 인하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라 지장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06쪽이요. 50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이요. 이 사업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월 1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50가구예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겠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연 2회 주는 이유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고요, 연 2회는 명절 위문금입니다. 추석하고 설.

백성원위원

이게 명절, 건강보험료에 주는 게 아니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은 명절 위문금 1만원씩 두 번 드리는 거고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수급자들이 보험료를 못 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1만원 이하를 내주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려면 매달 얼마씩을 해야 되는데 연 2회라고 돼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과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게 없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이게 많이 줄었는데요, 왜 이렇게 줄게 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5억9,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507쪽에 자활근로사업이 5억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매칭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줄인 거고, 저희는 자활근로사업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뉘는데 조건부수급자는 필수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선택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권미성위원

위에서는 왜 줄인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

권미성위원

왜 줄여서 보냈냐고요, 매칭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줄여서 보냈냐 이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을 차츰 줄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

권미성위원

상식적으로 자활근로를 강화하든지 보강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줄였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가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가 필수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사항이고, 일반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다른 일을 해서, 일반수급자는 일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을 하지 말고 생계비를 받거나 하고, 차상위계층은 다른 일을 하라고 순수하게 조건부수급자만을 자활근로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자활근로가 이런 저런 상황에서도 빠지고 하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한테만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15쪽에 장애인 복지 향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이 10만원 1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날 행사할 때 걸려고요, 강당에.

백성원위원

그거에요, 현수막이 왜 필요했나 궁금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니까요.

백성원위원

대표로 여기에서 그냥 해주나 보지요, 여러 개 단체 대표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 길거리에 한 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인가 지원해줬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네들이 장애인의날 행사를 한다고 거는 거고, 이 10만원은 8층 강당에 현수막 비용입니다.

백성원위원

많이 걸려 있는데 10만원 책정이 돼서. 그리고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자립 역량강화에서 올해 예산이 5,700만원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내년에 복지관이 개관되면 그쪽에 방과후 프로그램도 일부가 생길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 야외나들이도 봄·가을로 가는 게 있어요. 복지관에 차도 발주를 해놨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백성원위원

저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 그래도 장애인연합회보다는 조금 조건이 좋은 거 같더라고요. 올해 예산에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것도 조금씩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돼서 작년보다 나은 장애인단체에 워크샵이라든지 참여활동이 잘 되기를 과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에 조금씩은 증액을 했는데요,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518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이요. 자립지원에서 좀 감액됐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립지원이 전체적으로는 6억원 정도 마이너스 됐지요, 전체적으로는.

광자

곽광자위원

전체적으로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519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4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작년에 보건복지부 국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이쪽 부분이 제일 많이 감액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상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20쪽에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거기도 좀 감액이 됐는데 괜찮겠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 급여는 좀 늘었습니다. 4억9,000만원이니까 좀 늘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좀 늘었어요. 감액돼도 괜찮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51쪽 신림청소년독서실 현황,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권미성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25명인데 어디에 배치돼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주로 동 주민센터에 한 분씩 배치하고 또 장애인복지과 그 다음에 건축허가 해주고 사용승인 해 주는데 그쪽에 우리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분들은 1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년 하는데 연속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은 퇴직금 줍니다. 이분들은 한 달치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도 1년 다 못 차잖아요. 여기는 기간제근로 해당 법률에 이분들은 예외조항이 있어서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25명 것만.

송도호위원장

1년 하고 그만둔 분들 많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2년 이상 하신 분은 없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분들은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비장애인입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여성들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여러 과에 나눠져 있던데 꼭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에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에도 사실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가 안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 넣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순수한 시비 가지고 생활복지과에 각 부분별로 배분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생활복지과 알아봤더니 우리 관악구가 5,600만원이 집행됐는데 60가구 됩니다. 그 중에 장애인 가구를 봤더니 13가구 정도가 도배·장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활복지과 하는 건 저소득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는 장애인만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2,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안 해 줘도 되겠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해주면 더 좋지만, 저희들은 13가구밖에 지원이 안 됐으니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이 이쪽에도 돼 있는데 그쪽에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아예 장애인은 이쪽에서만 하고 비장애인 중에 소득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은 이쪽에서만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 위원장님 말씀을...

송도호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업무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생활복지과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과는 가급적이면 장애인만 하는 게 더 낫겠지요, 예산을 편성했다면.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생활복지과에 있는 장애인을 빼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중복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송도호위원장

장애인과로 다 보내주고 장애인 부분은 생활복지과에 신청하더라도 장애인복지과로 보내주고, 나눠줄 건 나눠서 하는 방법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번에 중증장애인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1,0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원하셨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원했던 거보다 200% 더 예산을 해줬더라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잘 하신 거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당 30시간 해가지고 돼 있던데 발달장애인들한테는 그냥 한 달에 27만원씩 주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돈으로 따지면 발달장애인이, 일반적인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등급을 새로 받습니다. 거기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여기 내에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이

송도호위원장

등급별로 해가지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등급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돈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시간으로 따지만 하루 4시간 정도 보조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상 가정복지과 순서이나 녹색환경과의 행사 관계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96쪽에 환경사랑 포스터공모전 심사수당이요. 보셨나요, 찾으셨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찾았습니다.

백성원위원

10만원씩 다섯 분을 주고 계시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예산액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해서 10만원씩 주시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초·중·고 학생들 그림그리기 대회를 해서, 보통 200~300명씩 그림을 그립니다. 5층 기획상황실에서 미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사실 10만원이면 좀 그렇거든요. 하루종일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골라서 구청장 표창 무슨 표창 등등 다 구분을 해줍니다. 그 수당입니다.

백성원위원

이분들은 유명한 화가나 예술가 이런 분들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학교 교수님들.

백성원위원

지난번에 이건 권미성 위원이 제안한 사항인데 타과에, 이렇게 환경공모 수상을 했으면 전시회를 구청 1층에서 합니다. 저희가 가서 보는데 1층에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지역주민들도 알게끔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거기에 벽보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홍보효과도 나게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참여하는 사람도 많을 거 같고요. 그리고 601쪽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에 1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몇 곳에 충전기 설치돼 있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완속기와 급속충전기 다 합해서 1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속기 구청 3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2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조원동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또 남부초등학교도 이번에 설치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서울대 어제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했습니다마는 2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메카로 만들자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창기라 예산을 조금 잡아서 관리측면에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충전기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100만원 갖고 유지관리가 되나가 첫째 의문이었고. 그러면 16대나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하는 차량은 지금 몇 대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나눔카라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있다. 우리가 1등급, 동작이 2등급인데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1인 원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돈 들어갈 것은 우리가 설치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시설유지관리를 서울대를 목적으로.

백성원위원

저희한테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비예산사업도 녹색환경과에서는 참 많고 또 요청한 금액이 소소금액으로 100만원 미만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시범사업을 2015년 와서 한번 해 봤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평가를 해서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주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비예산사업을 한 번 더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단 평가가 이번 13일날 위원님들이 평가하러 오십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평가라든가 피드백을 받아서 정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비예산사업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좀 더 많이 만들 계획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더 추가는 안 하고요. 우리가 신대방하고 봉림교에 봉림 공중화장실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두 곳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23개 중에 2곳이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민간화장실 개수를 5개 정도 늘리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민간화장실은 현재 26개를 시비와 구비로 해서 월 11만3,000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5개 늘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화장실 운영 및 관리하는데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4억5,000만원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4억5,300만원 정도 되죠. 거기에 시비가 약 1,800만원, 우리가 4억3,300만원.

권미성위원

여기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다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와 연계된 인건비입니다, 수리비 약간 들어 있고요.

권미성위원

5개 늘리는 게 적당, 더 이상 늘릴 곳을 못 찾은 건가 아니면 이게 충분하다고 본 건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간개방 화장실을 많이 늘려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5개 늘려서 언제 되나 싶은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늘리고 싶고 기존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림천에서 서원동 올라가는 길 있었잖아요, 새로 수리해서. 그 옆에 민간개방 화장실이 있는데 폐쇄해 달라고 난리예요.

권미성위원

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길을 내놓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관리가 안 돼요, 돈 11만3,000원 받고는. 폐쇄해 달라고 해서 사정했어요. 그 옆의 왕성교회나 다른 건물이 선정이 될 때까지만 좀 해 달라. 그런데 또 반대로

권미성위원

너무 많이 온다는 거는 개수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주위에 건물 화장실이 없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협의하고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5개 정도 늘리는 식인데 1년 전체 통틀어. 지금 도림천 주변은 더 그렇고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걸 2배 이상으로 찾아서 늘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제안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돈도 드리면서 우리가 관리인까지 붙여준다고 해도 거부합니다. 왜냐 우리 공중도덕문화가 아직 좀 낮은 것 같아요. 화장실 막힘도 많고 수리도 해야 되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관리는 얼마의 비용이 나가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한 달에 구비하고 시비 해서 11만3,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권미성위원

그리고 화장실 있는 분은 그냥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아니, 화장실 주인한테도 보조 나가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바로 그게

권미성위원

11만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게 나가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관리인도 11만원, 화장실 주인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관리인은 없어요 거기는. 건물주가 그거 받고 관리까지 하니까.

권미성위원

아, 받고 관리까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리고 화장지까지 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면 이걸 좀 더 올리든지 아니면 개수를 늘리든지 해야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늘리려고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늘릴 장소를 계속 찾고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늘릴 장소를 추천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해 주십시오.

권미성위원

그리고 할 수만 있으시면 5개소를 제가 말씀한 주변으로는 2배로 10개소로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 좀 올려보내세요. 이상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해 주시면 좋죠.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602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3억7,7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매년 관리를 할 텐데 602쪽에 중하단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해 가지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3억7,700만원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 매년 관리를 해 오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3억7,700만원이나 증액이 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이겁니다. 정화조 2개 업체가 정화조를 수거해서 서남권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에 넣으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얼마를 버렸다 해서 자치단체 보조금 신청이 와요. 그런데 그걸 매년 14억원, 15억원을 요구했는데 11억원, 12억원으로 예산상 잘랐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통과를 시켜줘서 3억원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3억원 전후로 부채를 안고 계속 넘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준섭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 얘기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죠.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 할 거를 서울시에서는 이자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예산이 급선무가 있어서 그쪽을 편성하고 이 예산은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3억 얼마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 자치단체 부채가 없는 것 같아요.

오준섭위원

내년에는 부담금이 적어지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이대로 나가면 체납이 없죠.

오준섭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은 관리된 게 몇 개나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3군데.

오준섭위원

23군데.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 몇 쪽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오준섭위원

602쪽.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준섭위원

공중화장실.

춘수

임춘수위원

602쪽을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다음 장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답변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3억9,000 얼마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그렇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관리인이 지출된 부분이 2억2,300만원이에요. 그러면 관리인들 인건비 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분들이 근무일수가 3시간에 312일을 계산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왜 이렇게 올라갔냐 하면 생활임금이 6,210원에서 7,81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

오준섭위원

시간당 요금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오준섭위원

지금은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7,810원이죠 시간당.

오준섭위원

7,810원은 내년 1월 1일 기준 시간당 최저요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관리인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가 지금 2억2,300만원이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여기도 전부 관리인이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노인만 뽑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05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이번에 6,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 태양광이요?

반명순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6,000만원 아니고 3,000만원 증액이죠?

반명순위원

아니, 위에요. 태양광 발전 설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보조

반명순위원

그 위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반명순위원

예, 매칭사업이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시설 옥상에 설치하는 그 돈 매칭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6,000만원 이번에 증액된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이 전년도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거기도 좀 잡혔네요. 현수막비가 50만원, 홍보물 30만원 그렇게 잡혔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연 50만원 잡아놨었죠, 홍보물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해도 홍보를 덜 했다고 자꾸 지적이 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금년에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통·반장 통해서 시에서 3,000원씩 받아서 홍보를 했는데도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넣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부착을 하나요, 몇 군데를 현수막을 부착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대부분 몇 군데가 아니라 공공시설 설치한 데가 있잖아요.

반명순위원

설치한 데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야지 위법하면 안 되죠.

반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3,000만원 증액된 거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럴까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한 번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은 6가지 유형이 있는데 250와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총 63만원이 들어갑니다.

반명순위원

63만원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30만원을 보조해 줘요. 그러면 3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하고 연계해서 10가구가 신청했을 때는 5만원을 더 감해 주고 - 지원해 주고 - 20가구가 동시 신청이 오면 10만원을 더 감해 줘요. 그렇게 20가구 해서 10만원을 감해 주면 본인부담은 33만원에서 23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접 구인 금천이라든가 구로나 잘 사는 서초나 또 언론에서 보셨지만 대구에서는 1조4,000억원도 무료로 태양광을 설치해 주듯이 그리고 우리가 휴먼시아에서 15세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취소를 했어요.

반명순위원

휴먼시아에서 15가구가 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취소했어요. 그분들하고 원인이 뭔지 상의를 하니까 금천은 1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300가구 물량, 1인당 10만원을 타구와 똑같이 하자 해서 잡아놓고 올해 목표가 300가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23만원에서 10만원을 더 지원하니까 본인부담은 13만원이 되겠죠.

반명순위원

13만원 본인부담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주민에게 편익을 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300가구는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300가구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미니태양광 아파트 유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남향이어야 전력 양이 많을 것이고 동향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면 현장에 가서 기사들이 보고 전력 생산량이 출력이 최대로 나올 데, 그런 데로 선정합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차량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청소과로 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장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분진차량?

송도호위원장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비산먼지 골목에서 흡입용 있죠. 여기서 말씀드리가 그런데 그 소속은 환경부거든요. 환경부면 녹색환경과예요. 그래서 작업관리팀하고 저희하고 금년 4월에도 엄청난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사이트에 물청소를 한다든가 뭐를 하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다 알아요, 얼마만큼 일 했는지. 그런데 서로 안 하겠다, 네 거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사실 청소과 작업관리팀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그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니까 팀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과에다 던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받아라 그러면 주차장을 내라. 그래서 여러 문제가 복합이 있어서 또 타협을 해서 청소과에서 하게 되고, 그 대신 입력을, 아침에 거리를 몇 km를 뛰는 게 차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정부합동평가에도 평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끼리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저는 차는 거기 가 있고 관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녹색환경과이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쨌든 서로 좀 조율을 잘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여기 미세먼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책에 나와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여기 600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도호위원장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600쪽.

송도호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로 조율하기가 굉장히 팀장이 바뀔 때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조율이 잘 돼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 계신 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율을 좀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4쪽 하단에 보면 방과후교실요, 지원비가 예산이 1억7,000만원인데요. 교실 지원하고 세부내역은 없네요. 1억7,000만원이 다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운영비인가요, 인건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료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방과후 보육료하고 별개 아닙니까? 방과후 교실지원은. 방과후 교실지원 예산 1억7,00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인건비하고 반당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반당 운영비가 5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55만원이요. 운영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55만원 지금 말씀하신 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교구도 있을 수 있고요, 책 같은 거 살 수도 있고 보조교사 인건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책정이 됐어요, 1억7,00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가내시돼서 잡는 부분이라서요, 시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는 구비부담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방과후교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사교육의 학원 같은 데보다는 약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거기 교사로 있는 분들은 그러면 대부분 재능기부쪽으로 기부를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인건비를 주고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을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정이 돼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드리나요? 일반교사 봉급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드리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일반보육교사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죠, 방과후보육료가 아니고 하단부 방과후교실 중학교나 이런 데 방과후교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과후교실 운영비에서 그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일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의 절반을 준다는 얘기죠 절반만.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별도로 목이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은 9,600만원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세출예산 534쪽 하단 부분에 보면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이건 예산이 1억7,000만원이 별도의 목으로 잡혀 있고, 그 부분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이들 1인당 보육료를 10만원씩 지원하는 게 보육료고요, 여기 운영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 인건비 그리고 반당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 보면 중학교에 보면 방과후교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중학교의 방과후교실은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오준섭위원

교육청이구나. 이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의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해마다 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매달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매달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권미성위원

지금 사업비로 책정된 150억원 정도 되는 게 1년치 예산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년 예산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이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급하는 수가 줄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무상보육되면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에 다 보내려고 하세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양육수당 받는 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로만 돼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대상입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그러면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수가, 지원대상자 수가 이 숫자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600여 명.

권미성위원

지원대상자가 7만8,000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6,000여 명 되는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6,000명이요. 그러면 0세부터 취학전 아이까지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어린이수가 관악구에 6,000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6,000명에 대한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집에서 양육하는...

권미성위원

6억7,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양육수당이.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좀 줄어든 사유가 기존에는 해외에 있더라도 주소만 여기 돼 있으면 양육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그 아동들은 전부 제외하는 쪽으로.

권미성위원

그건 좋은데,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요 1년 사이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만 해도 거의 7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해외로 700명이 나갔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90일 이상 체류돼 있는 인원이, 90일 이상 해외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국내에 있다가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 있는 아이들이 1년 동안 700명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매년 그 정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는 줬다가 안 주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권미성위원

체감이, 실감이 나네요. 아이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줄어든 이유는 아이 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6억7,000만원도 예산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당 매달 10만원 내지 20만원씩 가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더 여쭤볼게요. 이 수당 받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혹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건 실제로 조사를 했거나 알아본 사항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저도 부모지만 부모라면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전혀 오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양육비 와도 자기가 급한 데 먼저 씁니다. 양육비 명분으로 받아도 양육비를 고려해서 그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쉬운 대로 먼저 쓰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가본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 태어난 거에 대한 이런 거, 이게 살림 보태는 데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그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전혀 가지 않습니다. 양육을 위한, 아이들 위한 거라면 절대적으로 아이한테 가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게 가야 될 거 같다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파악한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쪽 하단에 보시면 보육 정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요. 전년대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위촉장이라든지 회의용품 등 보육정책위원회 13명이, 보육정책위원회는 13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당연직위원 두 분을 빼면 13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 7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횟수가 내년에 좀 늘어나서 그렇고요, 올해는 4회 정도 했는데 내년에 횟수를 늘려서 하려다보니까 회의용품 등...

광자

곽광자위원

전년도에는 연 4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4회 정도 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7회로 늘렸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7회로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슷한 시기에 다같이 되면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재위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주 해야 할 필요성이 신축으로 인해서 3회 정도 더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원회를 열 상황도 생깁니다. 지난번처럼 비산제(비상재해) 이런 관련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7회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이 없고 한데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도 별 거 아니지만 절약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538쪽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보육정책 업무추진비가 25만원씩 12월달에만 나간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2달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2달이 나간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정책업무추진도 정책업무추진위원회를 연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고요, 아까 위원회 회의 같은 거 할 때 다과도 준비할 수 있고 또 그 위원들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준비물 때문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7만5,000원씩 5회가 잡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보육정책위원이 따로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전체가 위원회고요, 위원회 운영에도 일부 필요하고 또 일반어린이집 운영 관리하는 데도 일부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이 위원회 분들과 함께 나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만 나가고요, 위원회는 특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 20만원씩 10회가 나가요. 이것도 직원들이 점검 나갈 때 이 돈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점검 나갈 때 저희 직원들 밥도 먹어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굉장히 점검을 많이 나가요. 시에서 점검하라는 것도 많고,

광자

곽광자위원

시에서 나오면 함께 가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서 어린이집 유공자 표창에 관련해서 물품이 있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물품이, 유공자를 어떻게 발굴해서 어떤 분에게 40만원씩 1회 주는 게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하고 전부 해당이 되고요 연합회측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통보해 주고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표창장을 만들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표창장 만드는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표창장 만드는 제작비용이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몇 명에게 준다는 건 없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64명 정도 줬는데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몇 명에게 어떻게 주고 있다는 걸 명시해 주시면 위원들이 더 보기 편리할 텐데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어린이집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쓰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36쪽에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시비사업인데 신규사업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시에서 가내시를 안해 주고 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간주를 수시로 받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각목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하던 사업이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내시를 내려줘서 5,000만원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속 했던 건데 전년도에만 안 했던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가내시를 안해 주고 그때그때 간주처리만 해서 쓰도록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보육반장 운영이라고 돼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도 예산에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은 명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는 예산만 확보해서 내려오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반영하는 것도 그게 결정된 이전에 반영된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국회에서 일단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누리과정 예산은 전부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비율하고 시에서 비율이 바뀌었지요? 거기까지 모르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은 하여튼 100%...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논쟁이 되는 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법이 너무 달라서 좀 불안한 예산이었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여야합의 하에 정치적 해결이 돼서, 우리 지자체야 어차피 어떤 예산이 됐든 불안정한 예산보다 확실하게 확보되는 예산이 중요하니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누리예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43쪽이요,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8.9% 감소했는데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금이요?

반명순위원

장려·지원사업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조정을 한 겁니다.

반명순위원

예, 그 다음 545쪽 보면 취학위기가정 지원사업이요 그것도 많이 감소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특별히 줄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 내시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반명순위원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웠던 어떻든 모르겠는데 약간 감액돼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그냥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명순위원

시에서 감액돼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27쪽 하단에 보면 보조교사 지원이 1억1,3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529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 482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소됐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감소된 이유는 뭐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는 잘 아시겠지만 출생아가 감소하다 보니까 민간·가정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개소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교사는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은 승급교육, 직무교육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백성원위원

작년에 어떤 사업 했지요, 보수교육을 어떤 사업 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승급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작년, 재작년 경우에는 롯데월드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 가는 것도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건 직무교육입니다.

백성원위원

이건 직무교육이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사기진작책으로 영화도 보고...

백성원위원

그런 교육은 올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을 별도로 잡지 않았고요.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그게 3억7,19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21억2,500만원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확정예산이 아니고 맨처음 가내시 받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실제 올해 예산이 훨씬 많았었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예산이 모자라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다보니까 조금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531쪽에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에요. 1억2,000만원인데 민간시설에서는 몇 분이나 겸직 원장님이 계시나요? 가정이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이 전부 해당되고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은 보육교사를 대부분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원위원

그분들 월급?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원장에 대해서 7만5,000원씩을 추가로.

백성원위원

7만5,000원씩.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매월.

백성원위원

그리고 534쪽을 보면 아까 오준섭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금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디 어디 4개소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곡, 예수품은, 온터, 구립새빛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백성원위원

예? 너무 빨리 말씀해 가지고 외국어하는 것 같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곡, 예수품은, 온터.

백성원위원

이름이 다 어렵네 발음하기가. 그리고 올해 계획에 시간제보육시설을 두 곳 봉천지역에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결정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이게 저희가 추가를 하고 싶어도 저희 마음대로 못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시간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올린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4개소 운영할 계획으로요.

백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8쪽에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이에요.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분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생각해 보니까 86개소에 3만원*2달 또 66개소에 5만원*2달 이렇게 주시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더울 때 7~8월에만 두 달 정도.

백성원위원

그러면 20인 미만은 안 주시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인 이하가 3만원이고요, 넘는 건 5만원이고.

백성원위원

이상은 5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100만원.

백성원위원

이거는 약속을 지켰는데, 그래도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원구성하고 여러 가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정복지과하고 잘 되지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년도까지 이런 자치활동을 해서 체육대회를 했었나요, 언제까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3~4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에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2010년까지 했더라고요. 2010년까지 아이들과

백성원위원

함께하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 따로 국공립 따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쪽에서 간담회 때 나온 사항은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보육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사들 체육대회를 하게 해 달라.

백성원위원

교사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얘기시더라고요.

백성원위원

아까 교사 사기진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얘기하시니까 서울시 지원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000만원이요?

백성원위원

1,000만원을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교사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교사들 보수교육 할 때 롯데월드 가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가정에서 얘기한 것도 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거니까 굳이 여기서 반영을 안 해도 서울시 예산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실 수 있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구비쪽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작년에 서울시 예산 얼마 받았는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100만원 받았습니다.

백성원위원

2,100만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백성원위원

2016년에 어떻게 쓰셨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를 민간하고 가정하고 나누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걸 모아서 연합회쪽에서 서울랜드도 가고 영화를 보든가 어린이집 상황들에 맞게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이 총 2,800만원정도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2,800만원.

권미성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이 관악구에서는 주요 형성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

권미성위원

다문화가족이 우리 관악구에 생겨나는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차 왔다, 결혼이 있다 뭐라고 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이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결혼해서 이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권미성위원

그렇죠, 결혼에 의한 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집값이라든가 일터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정확히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가 관악구에 몇 명 정도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7,352명입니다.

권미성위원

7,352명. 이 중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수는 혹시 따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라든지 할머니, 가족을 다 말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중에 청소년에 해당되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 600여 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30살 미만 정도로 봤을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정도, 19세나 20세 정도까지 봤을 때 600여 명.

권미성위원

600여 명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아이들이 대체로 학교를 다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저는 지금 출산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다문화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다문화가족은 결혼에 의한 결국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걸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이 좀 더 비중 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총액이 2,800만원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내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나는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이다, 인도 여자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학급 내에서의 편견 그리고 그런 편견에 의해서 말하자면 왕따 분위기로 가기도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건강하게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좋은 방법을. 다문화가족 다문화 이해교육에 130만원이 돼 있어요. 너무나 빈약한, 다문화 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큰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적지 않나. 민간에 의한 건데 민간은 어디서 이걸 주도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센터도 어떤 단체가 맡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대에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강사료가 주로 130만원에 나가는 건가 싶네요? 주로 강사료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강사료도 있고 교재 만드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다문화축제도 하고 다문화전시도 하고 박람회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발휘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과 함께 이런 행사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다문화 이해, 지금 센터에서 하는 행사고 교육이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떤 편견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좀 더 이해의 차원으로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다문화를 위한 예를 들어서 그 학급에 인도 여자분이 엄마인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엄마를 데려다가 강사로 세워서 그 엄마가 강의를 하게 하고 인도의 문화라든지 박람회 행사를 동시에 주변에서 같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또 엄마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그 아이에 대한 편견이나 왕따 분위기나 이런 것도 소멸시킬 수가 있고 어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강사료까지 받으면서 그 엄마가 자기 문화에 대해서 다문화국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아이의 학급 아이들한테 강의도 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서로가 이해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야 할 사항이고요. 여기서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류가 약해.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다문화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주민이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아이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다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면 얼마나 흥미 있게 듣겠어요, 관심 있게. 그래서 이게 다문화를 위한 가족지원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사업하면서 위원님 말씀 새겨서 그쪽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할 수만 있다면 다문화 이해교육에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문화가족 엄마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지난번에 다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2,800만원밖에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다문화가족이고요 건강가정쪽으로 많은 예산이

송도호위원장

그때 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몇 가지만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가족양육수당 있잖아요 532쪽에. 1명당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2개월 미만은 2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11개월 이하가 20만원, 12개월에서 23개월 미만이 15만원 그리고 24개월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아까 외국으로 간 사람들 - 6개월 이상인가 - 그랬던 사람들이 한 700명 됐다고 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빠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은 변동되는 사항으로는

송도호위원장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어차피 이게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송도호위원장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165억원에 155억원으로 9억7,000만원이 빠졌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으로 간 사람들 700명 빼고 출산율 저하로 해서 빠지고 그러면 9억7,000만원이 아니고 더 많이 빠져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잡았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건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538쪽에 어린이집 유공자 표창 관련 물품 했는데 물품 하면 표창장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표창장하고 행사 당일에 플래카드 강당에 하나 거는 거하고 그날 안내책자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고 이런 비용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보통 총무과에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표창장을, 자치행정과하고. 거기 보면 한 매 얼마, 4,000몇 백원 할 건데 4,000몇 백원 곱하기 몇 장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물품 해가지고 40만원 해 버리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도 물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다음부터는 적어서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세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백성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 체육대회하는 그쪽으로 1,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4.7%인 43억731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이 2017년도 세입에 국·시비가 4.7% 정도 증액이 돼서 가내시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5,150만원이 증액됐고,

반명순위원

지역아동센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서 남현동·봉천지역 확대하는 걸로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올랐고요, 경로당 운영비 복지증진 관련해서 1,4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248만1,000원, 노인활동지원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5억1,50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1억1,300만원이 올라가 있고요, 노인돌봄서비스 종합기본 관련해서 3억7,735만8,000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금년대비 32억9,134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생활 지원 관련해서 3,750만원,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반명순위원

경로당 보수지원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반명순위원

그래서 43억원이 증액됐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4.7% 금년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보호는 전년도에 비해서 83%가 감소됐네요. 그 이유는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반명순위원

549쪽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청소년 한마당 운영 프로그램인데요, 내년도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명순위원

중복되는 과정에서 많이 감소가 됐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사업이 중복돼서 이 사업을 줄이고 서울시 1·3세대 참여예산으로 해서 대체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반명순위원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거기에서 83%가 감소된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 보면 식사배달사업 지원이요, 그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많이 증액됐네요. 5,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에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돼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반명순위원

서울시에서 증액돼 내려와서 여기에서도 증액된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 밑에 밑반찬배달 사업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에 세분화 돼 있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1쪽 보시면 신림청소년독서실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51쪽 말씀이십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있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봉이겠지요. 한 명당, 관장 한 명에게 봉급이 2,800만원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52쪽에...

광자

곽광자위원

551쪽 상단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장 한 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봉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연봉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봉인데 총무가 더 많네요, 연봉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호봉수가 좀 높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호봉수가 높아서 그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장은 1호봉이고.

광자

곽광자위원

지도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고요. 여성 5대 할인요금 지원이라고 밑에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800만원인데 여성우대 할인이라는 요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서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하면서 여성들 13세부터 53세까지 수강료에 따라서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를 할인해 주기 위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에 대한 보존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556쪽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이 전년도에 없던 게 올해 생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책자나 홍보물 등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연2회로 잡아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 가지고 홍보가 가능하나요? 1년에 두 번 정도 50만원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홍보를 하는데 책자나 홍보물을 배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한 홍보물 비용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 가지고도 홍보가 충분하게 될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홍보책자 만드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14명 구성했어요? 정책위원회 위원들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참석인원을 감안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안해서 14명으로 잡았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어제 조례 통과된 인원으로는 19명으로 돼 있는데요 당연직 빼면 14명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청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1,600만원 잡았어요. 용역비 1,6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에서 김영석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연구정책비를 1,600만원 잡았는데 이 1,600만원 가지고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떤 연구비로 가능할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연구용역비는 기간이나 또 저희가 요구하는 완성품에 대한 기초조사 이런 성과물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고, 이미 했었던 다른 타구를 보니까 2,000만원 내외 정도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에 준해서 최소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악구 청년실업이 또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관악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청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에 잘 맞게 관악구에서 첫 시범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용도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짜임새있게 쓰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좋은 정책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을 하는데 운영 중에서도 프로그램이나 활동 같은 거 그 다음 기본운영 이런 지원만 있고 청소년시설 노후 복구비 같은 건 편성이 안 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자리공부방 관련해서 1,00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우리자리공부방, 신림독서실 그렇게

권미성위원

지금 새로 없는 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방치되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무엇보다도 취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체감적으로 그런 노후된 상황에 접하는 것들이 더 불만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실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지금 활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노후를 보완하는 대책이 올해 세워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예산에서 빠졌어요.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설들은 양호한데 잘 아시겠지만 신림청소년회관이 21년 정도 돼서 많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리모델링으로 9,3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공사를 했고요,

권미성위원

그때 화장실 보수는 빠졌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2014년도에 저희가 대수선을 한 번 했습니다. 수영장 포함해서 그때 5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화장실은 노후하지만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리모델링 대수선에 빠져서 안 했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회관은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회관인데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화장실이 빠졌던 게 양호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지금은 새로 짓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갈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 관악발전협의회에서 내놓은 제시방향이 있고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새로 짓는 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화장실 보수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4개 층이 있는데 한 층만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층이 보수되면 대조적으로 2층, 3층이 더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개선됐다고, 휴게실마다 아주 좋은 상황으로 화장실들이 많이 개보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제일 평가 좋은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요소까지도 화장실에다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상당히 자부심과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화장실 분위기로 개보수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층 예산이 잡혀 있으니 -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으니 - 그 주민예산은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걸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이걸 모른 척 한다는 건 방치로밖에 볼 수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이 잡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 2층, 3층, 4층도 같이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화장실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 재래식좌변기가 9개 있고 여자화장실도 6개 있고 해서 당초 저희는 시설에서 요구하기를 2017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과 시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시설장 말씀이 있어서 참여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처 전체적으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000만원만 참여예산으로 확보돼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김에 2~3층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어떻게 해서든지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비교돼서 뒤처지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청소년독서실도 사실 운영비만 나가고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보완비도 해서 지금 분위기가 독서실이 옛날처럼 삭막하게 딱딱하게 의자와 책상만 있는 정도가 아닌 주변 환경에 음료수도 제공할 수 있고 지난번에 심하게 얘기를 했지만 족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함께 구상을 해서 분위기를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독서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4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내년도 예산이 5,100만원 증액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비전아동센터 운영위원을 - 그쪽 사정에 의해서 - 맡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들 정상적으로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5,100만원이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총 29개인가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9개입니다.

오준섭위원

1개소당 얼마씩 증액돼 지원이 돌아갑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증액되는 분야는 운영비로 해서 전에 분기별 20만원 나갔던 사항을 종사자 2인 시설에는 매월로 해서 15만원, 3인 시설에는 25만원 증액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운영비가 굉장히 적다고 하니까 증액을 해준 부분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바로 밑에 보면 아동센터 운영위원이 5명 해가지고 4회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14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잡혀 있네요. 7만원씩 해가지고 5명 돼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년도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게 뭐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들 수당 5명 해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위원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저도 운영위원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구 지역아동운영위원회.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 운영위원들, 이분들은 수당이 나가는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5명*4회라고 돼 있는데 5명이라는 얘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분들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당연직 공무원은 2명으로 돼 있고요, 위촉직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당연직 공무원이 2명이면 나머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조례에, 아동센터 교사,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3명 구성이 돼 있나 보군요. 총원 5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 교육 강사료가 20만원*2회 있네요. 이건 아동센터에 특별히 교육 강사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동센터에 가서 강의를 해 주시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 소집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요.

오준섭위원

금년도부터 할 계획으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2회 정도 해서 강사료 정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분들은 1인 연 25시간을 지침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또 저희가 급식위생 관련해서 연 3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중복돼서 올해 특별한 교육을 못 시키고, 매년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교육목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실제로 자주 가봅니다마는 그분들도 굉장히 열의도 있으시고 또 보면 교육의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데는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와서 재능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어려운 학생들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우리가 넉넉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증액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지만 증액해서 다행이고요. 565쪽에 간략하게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가스지키미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86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돼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기준으로 조달가격으로 19만8,000원 들었습니다.

오준섭위원

19만8,000원이요. 그러면 40가구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설치예정인가 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가스지키미 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전에 동네 어떤 할머니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던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기계는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연락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아니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한 거죠?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설치했던 건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일단 거기 설치된 것은. 그런 상황인데 설치가구가 늘어나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특허받은 걸로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체 손을 안 대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모델을 - 품목을 - 카탈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구에서 어쨌든 설치한 것은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동네에 설치됐던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스가 불이 확 붙었다가 또 꺼지고 이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불이 차단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요?

송도호위원장

예,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구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십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아요, 그것도 설명 안 하셔서. 그 명단을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몇 가지나 들어왔습니까, 올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워낙 많아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총 몇 건이 들어왔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 5개, 올해 3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2017년도에 예산반영 제안이 몇 건이 들어왔냐고요, 3건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한테 통보돼서 확정된 것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건수로는 제가, 접수된 건수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결정된 건 1건이고요, 몇 건이 제안이 들어왔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결정된 건 제가 내년도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2017년도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에서는 하나고 시 참여예산까지 하면 5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총 몇 건 들어와서 몇 건이 반영됐냐고요. 아까 권미성 위원 얘기한 거하고 지금 1·3세대 힐링여행 포함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구예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이 결정돼서 반영됐냐 이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총 6건에 구 하나가 됐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예산이었어요? 간단하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노인과 관련된 거고요. 아까 1·3세대 힐링은 구예산 참여예산이고, 택배배달사업 또 친구만들기사업 해서 다섯 가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안 들어온 거를 어디서 결정하셨죠? 주무과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결정하셨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심의위에서 결정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에서요, 제안 들어오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회 개최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66쪽에 보시면 1·3세대 힐링여행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56쪽.

춘수

임춘수위원

566쪽이요,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각목명세서 566쪽이요. 그거 안 보더라도 과장님이 구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구의회나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1·3세대 제안된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아동들하고 같이 상·하반기 해서 힐링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1·3세대잖아요, 몇 명 정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냐 이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0명씩 상·하반기 20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소득 아동이나 홀몸노인이 같이 가족처럼 가서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항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참여인원을 몇 명 예상하고 있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명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3세대를 합쳐서 200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행지를 선택을 합니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직 여행사나 이런 것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구예산이 1,800만원 책정됐잖아요. 최초에 얼마 예산 올라왔던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800만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1,8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은 나왔어요, 200명. 200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예산반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로 해서 여행사를 통하든지 기획사를 통하든지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일회성으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하루

춘수

임춘수위원

일회성? 1회에 한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회, 전·후반기로 나눠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0명씩, 100명씩 두 번 상·하반기.

춘수

임춘수위원

전·후반기 나눠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행사하는 게 있잖아요. 1·3세대 노래자랑 있죠?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1·3세대 노래자랑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노인지회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노인청소년과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일회성, 연간 2회라고 그랬어요 1,8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예산을 반영해서 1·3세대가 그런 행사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확산되는 게 좋아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목적으로 들어와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어차피 이게 시예산도 아니고 100% 구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1세대, 2세대, 3세대 전체 포함해서 관내에서 서로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접근하는 게 낫지 일회성으로 1,800만원 들여서 한번에 100명 해 가지고 어디 여행 한 번 딱 갔다오고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주민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이 아니고 이게 올해 주민참여 제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연 2회로 1회 100명씩 해서 실시해 보고 만약 효과가 좋을 시에는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구예산으로 우리 자체에서 편성해서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다르지만 우리 지역의 평상시에, 문고를 예로 들게요. 새마을에 관련돼서요, 새마을지도자랑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고회원들은 계속 매일 교대로 문고에서 자원봉사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분들 한 동네에서 1명 내지 2명 해 가지고 연간 1회 2박3일을 여행 보내줘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도 연 1회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와서 약 1,800만원을 들여서 100명을 어떻게 모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어차피 예산이 풍족하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의사소통도 되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볼 때도 이건 일회성사업으로밖에 안 비춰져요.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할 때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할 때 어쨌든 우리 관내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올릴 때 이 사람들이 제안할 때는 계획서가 첨부가 되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계획서 읽어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힐링여행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죠, 힐링이죠.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힐링이 되죠. 관악구 관내에서 세대간에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예산 같으면 뭐하러 하냐 이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꼭 이걸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뤘을 때 주민참여예산 일회성 예산 내지 우리 구하고 동떨어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 하에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일이 한두 번이었냐고요. 이런 거를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해서 나름대로 이 예산이 과연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심도 있게 해서 자를 건 잘라서 올라와야지 이런 게 올라오면 논쟁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아까 권미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봐요 저도. 그 많은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해서 들어온 진짜 피부로 와닿는 예산도 구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하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5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센터운영자들의 건의가 참 많았었는데 그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의무감을 갖고 정말 지역아동들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많이 편성됐는지 그분들이 충족을 하는지는 몰라도 5,000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올해 1억6,9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바뀌었고 운영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이런 활력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5,000만원 예산을 주셨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교차점검 평가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3년마다 평가심의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재교육이라든지 그런 지원센터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평가할 때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도 해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드림스타트사업이에요. 지금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주는데 신림·봉천 전지역에 실시가 됩니다. 확대실시가 돼서 5,000만원이 계상됐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봉천지역 때문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사업은 여기 써 있는 독감예방접종, 심리검사료 이런 사업에 들어갈 예산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전지역이 돼서, 그것도 항상 불만이었는데 봉천지역까지 흡수해서 하신다니까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7쪽에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감소가 됐어요, 올해 4,500만원 정도가. 그랬는데 경로당 복지 증진비는 1,4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게 비슷한 건데 운영비는 감소가 됐는데 증진비는 증액이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1,400만원 증액되고 4,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게 경로당 위문품이 1,12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명절 때 112개 경로당에 나가는 건가요? 어디에 쓰여지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명절이 두 번인데 5만원씩 두 번 주시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만원씩 물품을 사서

백성원위원

물품을 구입하셔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뒷장 보면 간이취사용 쌀하고 부식비 전년도 예산이랑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무더위쉼터나 경로당이 동장군쉼터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5일 경로당 운영하다가 지금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 그때 추가가 되죠? 이건 주5일을 계산한 예산이고, 그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부식이나 쌀 이런 중식 식사제공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은 월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월 나가는데 그동안은 20일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주5일을. 그랬는데 요즘은 경로당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합니다. 저희 지역 여건상 혼자 사는 분도 오시지만 또 다자녀랑 살고 계신 분들은 경로당이 좋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지역이다 보면 한 집에 좁은 곳에 있는 것보다 어르신들끼리 어울리는 게 좋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중식을 제공받아요,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때는 중식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라면을 드시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동장 해 보니까. 그런데 평일날은 중식도우미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백성원위원

제가 보니까 운영지원에서 4,500만원 감소해야 된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감액을 왜 시켰는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킨 게 아니고 운영비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치를 분석해 보니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거기를 좀 줄이고,

백성원위원

지금 보면 무더위쉼터나 동장군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경로당을 많이들 운영해요. 올해 많이 춥다는데 난방비 줄여도 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실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해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백성원위원

난방비 같은 건 구에서 영수증 처리해서 납부해 주시니까 되지만, 그래도 예산감액해도 아무 이상이 없나 해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줄이고 부식비가 아무래도 열악하고 해서

백성원위원

부식비 참고하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5일이 아니라 일주일 꼭 참고하셔서 중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쪽에 감액한 부분을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식인원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정되면 부식비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적절하게 경로당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과장님 이 책자 못 받았나요? 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 책자 못 받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받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는 나들이 힐링여행 떠나요 여기는 1·3세대라고 나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이 3,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두 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은천동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연결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요. 새로운 사업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누가 참여예산을 설명해 줄 겁니까. 담당부서 아니면.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보조 200만원 550쪽.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년회관쪽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밑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청소년회관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 관악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에 의해서 결성된 위원회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육성위원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청년자립기반 확충에서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1,600만원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구도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돈이 꼭 적어서 좋은 건 아닌데 싸가지고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안 하는 거보다 못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은평구에는 1,990만원 정도 들었고요, 기존에 했던 성북구도 2,200만원.

송도호위원장

거기는 몇 개월씩 용역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은평은 3개월이고요, 성북은 6개월 했습니다. 저희는 3개월 기준으로 잡았고, 보조인력들을 적게 해서 1,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적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백성원위원

성북은 6개월에 2,000만원인데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비싼 거네요. 우리는 3개월이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은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1,6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 말인가요? 이왕 용역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지 용역이 안 나오면 문제니까요. 이야기 해보세요. 수의계약 할 거니까 2,000만원 넘으면 안 될 거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증액을 해주면 더 알차게 저희가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증액을 300만원 해주면 5개월이라도 해가지고 용역을 해볼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기간을 늘려서 충분하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처음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남으면, 우리가 남으면 되는 거니까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처음부터 2,000만원 올리시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1,600만원은 최소한으로 비용을 잡은 거 같은데 어떻든 한 번 할 거 제대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볼게요 그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72쪽에 깨끗한관악가꾸기사업 활성화 전년대비 해서 많이 증액됐네요, 12억원이나 증액됐는데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그 전에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종류제봉투를 주는데 그냥 줬거든요. 이게 사실 지방재정법에 안 맞다, 세입·세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해서 주는 걸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게 좀 늘어났어요.

반명순위원

그래서 12억원이 늘어났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골목용 청소봉투를 저희가 구매해서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용입니다.

반명순위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1억6,000만원 늘어난 거지요.

반명순위원

예, 1억6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일반운영비도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요?

반명순위원

예. 거기에서 주민자율청소봉사단 표창장 그건 어떻게 주나요, 봉사단 표창장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아서 동별로 한두 명씩 주는 사항입니다.

반명순위원

각동에 한 명씩 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21매라고 써 있는데 각 동에 한 명씩?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구청에 오셔서 구청에서 한꺼번에 줍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반명순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몇 월달에 모이셔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하반기쯤에 할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하반기에 모이셔서 각동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서, 추천은 동주민센터에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반명순위원

동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구청에 오셔서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표창을 주신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골목청소용품은 작년에도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각 동에서 아침 조기청소하는 부분에 비품 사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잡히는 예산입니다.

반명순위원

각동에 보니까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어떤 용품을 사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빗자루와 쓰레받기 정도 사주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빗자루 같은 건 해마다 사나요? 쓰레받기는 닳지도 않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속 보충을 해줘야지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반명순위원

소모품이라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래도 그렇지 한두 번 써가지고 금방 닳고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은 거 같은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주민자율청소 하겠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명순위원

그분들이 같이 쓰는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도 이 장비를 대여하기 때문에.

반명순위원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 보시면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도 증액됐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던 사항인데 무단투기 단속 강화지요?

반명순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17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반명순위원

17명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8명입니다.

반명순위원

18명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각 동에 한 명씩 안 되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동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순회하면서 돌기 때문에 각동에 한 명씩이 아니고요, 관악구에 18명이라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2017년도에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대행계약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업무계획을 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산

권미성위원

업무계획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내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걸 2018년도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가산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용역비로 잡힌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2,000만원이 용역비인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2016년도에 용역발표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악구는 4개 업체가 적정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다시 용역 들어가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원가산출은 매년 시장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원가산출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뽑아야 되는데 그건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야 돼요.

권미성위원

서울시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나와 있는 이런 거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원가산출을 관악구 자체 내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청소여건이나 인프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권미성위원

지난번에도 연구용역이 2,0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맞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이 아니고 5~6년 전일 거예요, 5~6년 전에.

권미성위원

아니에요, 제가 들어와서 이거 연구발표 들었어요. 2014년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매년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권미성위원

매년 이건 필요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권미성위원

재계약을 몇 년마다 하는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권미성위원

여기에서 저는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 청소업체들이 보통 7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로 계속 재계약이 된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저희가 원가산출한 부분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청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지금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격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매일 수거로 할 것이냐 격일제로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논의가 됐던 청소수거 일원화, 지금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직영이 하고 있는 재활용·대형폐기물 이걸 수거체계를 일원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권미성위원

하여간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매년 용역을 줘가지고 격일로 할 건지 일원화를 할 건지 이런 걸 계속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악구 청소체계를 운영해 왔는데 정말 부작용과 개선되지 않는 건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아마 일원화쪽으로는 거의 갈 겁니다. 일원화가 아니고 매일 수거는 거의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매일 수거일지 격일일지 아니면 일원화일지 아니면 업체별로 갈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걸 거의 정기적으로 준다는 거지요? 2년마다 한 번씩? 매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2015년에 한 건 이거하고 다르고요.

권미성위원

용역내용이 다르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다르지요, 2015년도하고 내년 거하고는.

권미성위원

일단 용역 연구결과를 반영하시고 그리고 또 용역해서 연구결과가 반영이 안 되면 용역비가 말하자면 소용없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반영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경쟁 추진 계약체결을 2017년 9월 정도에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이때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할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연구결과가 나왔잖아요, 4개 업체라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연구결과라는 건 관악구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4개로 할 것인지 현상유지를 할지는 내년에 정책결정을 해야지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결과를 뭐 하러 용역비를 내면서 연구결과를 만들어 냅니까. 반영도 안 할 거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행정적 합의를 도출해서 결과를 내놓는다니까요, 내년에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그대로 갈 건지 4개 업체로 반영할 건지 둘 중에 하나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상황에 따라 6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내년에 하여튼 결정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76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 대해서 전년대비 3억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미화원들 휴게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세계약 돼 있는 휴게실인데요, 청룡동과 신림동 경우는 현재 6,000만원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맞추기 위해서 6,000만원 전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주려면 6,000만원에 1억원을 더하는 게 아니고 6,000만원 세입을 잡았어요, 세입을 잡았고 좋은 데로 넓혀주기 위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큰 데로 넓혀주기 위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 기존에 있는 전세계약이 만료돼서 인상요구할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휴게실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많이 잡혀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고요. 582쪽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여기도 좀 증액이 됐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감액이 됐죠.

광자

곽광자위원

아, 전년대비 감액이 됐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은 음식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소형음식점하고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통에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버리고 그 통에 100ℓ짜리 붙이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죠. 그거 제작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리터당 해서 붙이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소형음식물 통에 제대로 붙이나요, 음식물쓰레기 몇 리터 몇 리터 그걸 사서 붙일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점에서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러면 꽉 안 차도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통에 음식물이 꽉 안 차 있어도 어차피 음식물통에는 수거함 스티커를 붙여야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보통 식당 같은 경우에는 통을 2개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하나가 차게 되면 납부필증 붙여서 내놓게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보통 2개씩 사용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개도 있고, 우리가 정해준 통은 1개인데 본인들이 운영하는 통을 따로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옮겨서 내놓고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길가에 음식물수거함도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통이 있잖아요, 좀 큰 거. 그런 통도 음식점 여러 곳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가능한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소형음식점 통 전환할 당시에 요식업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구태여 각 집별로 30ℓ, 50ℓ 쓰지 말고 골목별로 100ℓ짜리를 놓고 공동으로 같이 하면서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 골목에 음식점이 6개 되는데 6개 있으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해 가지고 일부는 몇 개 집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통이 2개가 있는데 거기가 음식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그래서 어떤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식점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밥맛이 떨어지더라 할 정도인데. 오늘 아침에 2개 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음식물 스티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 청소차량이요, 지금 서울시에서 박준희 시의원님이 미세먼지 흡입차 2대인가요, 그게 2대 내려졌나요? 예산을 6억원 내려주신 걸로 아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서울시 예산 50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자치구별로 2억원씩 배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박준희 환경수자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지역구라고 해서 4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그건 뭐냐면 분진하고, 노면차라고 하죠. 거리 가다 보면 브러쉬로 바닥을 막 돌리고 나면 거기서 뽑아내는 그걸 노면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면차하고 분진차 겸용 그걸 2대를 내년에 개발해 가지고 관악구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4억원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차량 2대가 빗자루 달려서 청소하는 것하고 흡입하고 같이 겸해진 차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노면차고, 분진차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도로에 있는

광자

곽광자위원

분진차 따로 하고, 따로 2대 하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은 분진차 따로 있고 노면차 따로 있는데 둘 다 겸용할 수 있는 차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쓰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범으로 그거 2대를 보내주신 거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최초로 관악구에 보내준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관악구가 청소행정이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조금 전에 우리 반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3쪽 하단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강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200만원 증액이 돼요.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8명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됐다고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명이 증원이 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임금단가가 상승된 부분이에요.

오준섭위원

인건비가 상승돼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인건비를 그분들에게 얼마씩 주셨는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 시간당 7,145원입니다. 지금 그 예산은 생활임금을 적용해가지고요.

오준섭위원

이건 내년도 편성된 시간당 요금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6,000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인원은 똑같은데 인건비, 제반비용이 좀 상승해서 2,2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기간제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운 날에도 동네 무단투기 건수를 하나라도 더 올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걸 눈으로 봤어요, 때로는 음료도 제가 사드리고 격려도 해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두 군데를 올 10월 쯤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통장님들하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뒤쪽에 무단투기를 해서 그게 낙하해서 반대쪽 아파트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자필로 해서 100여 장을 양쪽 통장님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협조해 달라 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CCTV가 달려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무단투기 단속원들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직접적인 업무니까 중요하지만 CCTV 같은 것이 지금 보면 다 다목적 아닙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나 아니면 범죄예방 등 다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버튼을 눌러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성능은 알죠. 제가 성능은 알고 있는데 CCTV가 있으면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또 근무조가 바뀌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하다가 안 하다 해서 본위원이 다음 날 가서 화도 내고, 요청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뭐하고 있냐 해서 어쨌든 거기가 근절이 됐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까치공원 있죠, 거기도 제가 100매 정도를 주변에 통장님들 통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청소과 직원들이 망을 쳐가지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물망 쳤습니다.

오준섭위원

깨끗하게 해 놨는데 어쨌든 단속원들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 청소 담당 주임하고 주변에 CCTV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려운 환경에 애쓰시는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80쪽에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거기에 올해 4억3,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2차 쓰레기봉투 인상분으로 된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인상된 걸 저희가 만드는데 금년에 금액 늘어난 게 지금 저희가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에 보면 무료로 봉투를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걸 세입·세출에 안 맞추고 저희가 그냥 계획없이 해서 그냥 주도록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해서 주는 걸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백성원위원

구매해서 주시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인상되는 거 홍보 잘하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HCN도 하고 각 동에 홍보 좀 하라고 문서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플래카드를 저희가 20여 개 붙일 겁니다.

백성원위원

홍보가 돼야지 내년부터 갑자기 하면 여론이 그러니까. 어차피 1차, 2차 인상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걱정되는 게 홍보를 너무 잘해서 사재기 들어갈까봐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백성원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약간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재기를 하면 지난번 1차 같이 인상된 거에 스티커 발급해서 붙이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여기서 공개했으니까 사재기 가능성, 하여튼 궁금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신 저희가 수급량을 조절할 거예요. 갑자기 판매소에서 사재기 하기 위해서 물량을 지난번보다 더 많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억제를 시켜서 수급량을 줄여서 할 거거든요, 12월달에는.

백성원위원

공급이랑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85쪽에 보니까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부분에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5억1,200만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억3,000만원.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지난해 임춘수 위원님이 마지막에 넣어주신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개선비용인데 저희가 이걸 금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시켜서 그러니까 그 돈이 빠진 상태입니다.

백성원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여쭤봤고. 청소환경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인데 며칠 전에 차량 담당 직원분하고 저희가 디지털 현장방문을 한 번 했어요. 그분 여기 계신가요, 지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백성원위원

저분이 너무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량업소에서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더 잘 알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청소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구성이 참 잘돼 있다. 그러니까 2017년 관악청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시키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안전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는데 그분들 시간을 내서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그런데 안전교육하면서 운영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미화원들은 교육을 시키면서도 여름철에도 저희가 복날 되면 삼계탕도 대접도 해 드리고 설명절, 추석 그다음에 11월 되면 갑자기 가로에 낙엽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물량 많고 이럴 때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과에 있는 예산 아니면 청장님 판공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연간 자주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남한테 의지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장님 돈이 남의 돈이 아니고 저희 돈이죠.

송도호위원장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만큼 이야기하면 반영을 좀 하는 걸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576쪽에 임차료 부분 있잖아요. 보라매휴게실이 지금 보훈회관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나 내후년에 갈 건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으면 되는데 구태여 꼭 필요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 말이나 2018년 1~2월 정도는 혹시 저희가 이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해서 일단 2억원 편성을 했는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현재 현상공모 자체가 금주에 들어오고 또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3~4월 되고 그러면 건설 발주를 내년 4월에 하게 되면 준공은 2018년 5월 정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내후년 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포괄로 잡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부기사항 중에서 보라매동 2억원을 잡아놓고도 사실은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차료 4,000만원 잡아놨잖아요. 이건 저희가 통으로 집행할 계획이었거든요. 보라매동은 당장 내년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감을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여기에서 6,000만원 정도를 밑으로 내려서 인상분으로 넣어주시고 1억4,000만원 정도는 2018년에 반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고, 다 필요없다면 그렇게 다 가져올 필요는 없는 부분 같은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라도 이사를 미리 나갈 수는 있는데 구태여 미리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훈회관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도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예산에 관련해서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서 증액, 감액 또 새로운 목 신설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마지막에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관악클린센터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비 약 10억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사업으로 갔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이 예산을 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해 준 게 뭐냐면 그동안 클린센터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나름대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해서 없던 예산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목을 달아서 예산을 반영해 준 거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잡혀 있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예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볼게요. 음식물집하장이 지금 직송으로 돼서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올 거예요 지난번 현장 가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클린센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위에서 보는 시각에도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보여져야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라든지 주변의 민원인들하고 충돌되는 게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사항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재활용 반입량이 1일 몇 톤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일 평균 90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한 100톤 가까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측할 때는 60에서 70톤인데 재활용클린센터의 반입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자세한 내용은 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집하장에 압축기가 1대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압축기는 총 3대가 있죠, 전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잔재쓰레기 압축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압축기 구입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교로 1대를 구입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약 75마력이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당시는 그게 필요해서 구입을 했겠지요. 그런데 반입량이 늘다 보니까 잔고장도 생기고, 구입한 이후에 잔고장이 몇 번 있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몇 번씩 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용량을 처리하기에 약간 무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원이 100마력짜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압축하는 압축기가 2대가 있는데 우리가 맨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재활용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현실적으로. 톤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동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 가격이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 같으면 일일이 하나씩 다 선별하는데 선별하는 비용보다, 선별하는 인건비보다 잔재쓰레기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다고 인식돼서 잔재쓰레기로 압축을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압축기 1대 가지고 페트병 내지 잔재쓰레기를 압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효율성있게 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반입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면 제가 이런 제안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75마력이고 또 한 대 갖고는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똑같은 반입량 시간 내에 1대의 압축기가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대는 거기 용량에 맞는 플라스틱 압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재쓰레기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반입이 많이 들어오면 컨베이너 올라가는 데 엄청나게 쌓여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압축기가 능률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면 공간도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차원도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압축기는 마무리하고요. 본위원이 행감을 통해서나 직원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주무과 과장님께서는 이 압축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10억원하고 시설장비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럴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이 압축기가 꼭 필요하시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저희가 현재 재활용선별장 1일 처리 적정용량은 60톤인데 1일 평균 월요일날은 보통 많이 들어오면 150톤 해가지고 1일 평균 따지면 90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선별장 규모 가지고는 결국 매일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압축기라도 대용량, 이게 100마력짜리 하게 되면 가격대는 2배로 올라가더라고요 1억5,000만원 정도 돼요. 그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용 선별하는데 작업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답변은 받았어요. 그 다음 환경개선비 1억290만원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마스크도 없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없어요. 그 부분도 연구검토를 하시라고 제가 주문했고요. 또한 거기에 휴게실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가지고 바닥공사하고 컨베이어 시설 확충사업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클린센터를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깔끔하게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게 뭐냐면 사무실 용도로 쓰는 2층 있잖아요, 컨테이너. 그 속에 말하자면 식당 그 다음 화장실 그거에요. 샤워실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 그걸 넣어서 하려는 계획으로 제가 2016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상의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도 우리 관악구민 내지 재활용선별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환경도 우리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걸 그쪽에 최소한 샤워실,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실 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실이라도 해놓을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 비용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봐라 했더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아까 또 물어봤어요, 오늘 예산심의 하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샤워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욕심으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내지 전체적인 시설개선이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최초에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게 1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편성된 건 11억원 정도 됐는데 - 10억 얼마 좀 넘었는데 -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 적환장 이전에 관한 부분이 논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우리 청장님과 동작구청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용역결과 나와 있는 건 330억원 정도로 해가지고 현 부지 위치에 리모델링을 지하와 지상으로 만들자는 게 서울시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0억원인데 그 당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하지 말고 신림선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보라매공원 운동장을 결국은 파가지고 차고지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좀 더 파가지고 거기에 관악의 문제인 적환장이 들어가자라고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그 다음 현재 남태령쪽에 내년에 아마 남태령개발용역을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적환장을 포함시켜달라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사실 시설비는 투자한만큼 결국 이전하게 되면 그건 고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겠다는 거고,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다음 압축기 정도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춘수

임춘수위원

길게 논쟁 안 하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단기적인 계획에 이 시설이 이전하는 부지라든지 그게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클린센터 문제에 대해서 1년에 걸쳐서 논쟁이 있었냐 이 말이지요. 그 논쟁은 어차피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든 용역결과가 어떻든 그건 차후에 미뤄놓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10억원 환경개선사업 예산 가지고 그 안에 샤워실 내지 간단히 리모델링만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원하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인 걸 원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샤워실 내지 약간의 리모델링만 필요하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식당을 보완해 주고 샤워실도 만들어주고, 그 돈은 크게 안 들어갈 거 같아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 안 속에서 간단한 샤워실 내지 약간의 리모델링 하신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압축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자산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구 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목에, 그건 계수조정 할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목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같이 넣으면 됩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비목 신설하려면 자산취득비로

춘수

임춘수위원

목을 다시 신설하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에,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왜 더 신경을 바짝 쓰냐면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시면서 청소행정을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청소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기예산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우리주민들하고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분이에요,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거고,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을 하기 전에 기예산 잡기 전에 그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송도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보건복지위원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를 남기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전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미흡한 부분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근거 하에 예산심의 할 때 설득력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조정 못했던 예산이나 사업도 그런 것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근거에 의해서 논의해서 새로운 목을 설정한다든지 예산을 잡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설득력이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못 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끔 건의를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준섭 위원이 물어봤던 거, 올해 생활임금은 7,145원이 반영됩니다. 권미성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단속반 예산이 거의 4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작년에 6개월 정도 시행한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에요?

권미성위원

예, 금년에 6개월 정도 시행한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10개월 정도. 그리고 내년 예산도 똑같이 3억7,000만원 잡힌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저는 이게 시작될 때부터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이 정도 예산을 과연 단속반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10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면서 거리에서 큰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찾을 때 가끔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구청 단속원이냐 아니면 개인들이 쓰레기 파파라치냐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주목적은 사실 주민들 계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근무복 입고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홍보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말씀중에 약간 의구심이 생긴 게 있는데 단체복 같은 거 뭔가 공공성 있는 복장을 입고 이 사람들 활동하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옷을 입힙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이라는 조끼를 입고

권미성위원

공식적인 옷을 입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라치인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권미성위원

구분을 못 해서 전화가 많이 왔나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기왕 시작한 거니까 성공적으로 더 기대를 해보기는 하지만,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몇 %나 되나요? 이거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비 이건 정말 전주민들이 협조적으로 또 질서있게 해주어야만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 건데 거기에 말하자면 효과적인 것은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을 통한 유도인데 거기 홍보비는 어느 정도 배정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홍보의 방법이라는 게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비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 통장 교육시킬 때 제가 가서 20분씩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고, 홍보물 제작비가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내년 연초에 되면 시에서 홍보비를 반영해 줍니다. 홍보라는 게 사실은 다른 홍보처럼 돈을 거창하게 들이는 홍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단속원이 다니면서 계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홍보용 리플렛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HCN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동영상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은 시에서 매년 지원이 되더라고요 홍보비는.

권미성위원

홍보비 비율이 좀 더 확보되는 게 사실은 저희 상황상 효과적인 구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홍보비를 효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이 복장을 입잖아요, 공식적인 복장. 그걸 통해서 많은 계도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클린기동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무계획 보고 계시지요?

권미성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클린기동대가 몇 페이지인가요?

권미성위원

211쪽에.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14명입니다.

권미성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4명이요.

권미성위원

그게 아니라 동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말씀하시나요?

권미성위원

예, 공공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인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쪽에서 나가지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동대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만만치 않게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공식적인 복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게끔 그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먼저 계시던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끼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됐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계시는 청소미화원 있으시지요, 그분들하고의 복장이 너무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홍보가.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홍보비를 그분들의 복장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홍보내용을 잘 전달될 수 있는 게 상징적으로 마크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관악구청 마크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복장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복장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올해는 예산이 끝나서 안 되니까 내년에는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