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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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된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부서는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기획예산과, 사회적경제과,등 4개 부서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전행정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3개 사업에 8억4,800만원 중 먼저, 자치행정과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사업비 1억8,500만원은 2016년 12월 설계용역 현상공모 시연 예정으로 당선작이 발표되는 2017년 초부터 지출이 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 2억6,300만원은 행정차량 교체를 위하여 2016년 12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조달계약 및 차량 납세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교체대상 차량의 연식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U-통합관제센터 운영비 4억은 2016년 11월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CCTV설치와 관련한 장소협의,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 및 주민안전망 관리방안을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명시이월)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3개 사업에 17억9,36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예산과 지역협치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 중에서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시보조금 확보금액 1억6,492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당초에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13억2,86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7년도에 부지매입 공사 시행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삼성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016년 11월 22일에 교부가 되었으나 계약심사와 입찰공고 처리기한 마감으로써 금년 내 공사시행이 어려움으로써 3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식문화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협치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활성화 사업을 위한 명시이월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명시이월)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 검토2016년 제2회 추경 (행정재경)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을 명시이월한다고 올라와져 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4억원, 이 4억과 2017년도 예산이 4억이었나요,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017년도 4억7,2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8억2,000만원 정도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8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민영진위원

8억7,000만원 정도로 내년에 사업할 계획인데, 네트워크 감시카메라할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거 협의를 하고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특별교부세,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방범용 CCTV로 해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 청소행정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그때 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때 봐서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내년 초에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역협치 관련해서 1억6,492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거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역협치, 시책사업인가요 이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시책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구용역 2,000만원 중에 어떤 용역을 2,000만원을 주어서 발주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협치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델도 구축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하는 그런 주민교육도 시키고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4,500만원이 있어요. 그럼 협치 관련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간제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걸 보면 서울시에서 해야지 그런 업무를 갑자기 이렇게 11월달에 구에다 떠넘기는 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5개 구청에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각 구에 이렇게 할 것을 2016년도 본예산에 이게 계상돼 있던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일찍 이런 걸 집행해야지 연말에 내려보내서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본래 협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 수립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해서 시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공개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차 공고를 했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4,400만원 있는데 이건 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무관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지역협치,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늘 간담회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나와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요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협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계속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그래서 모든 행정에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걸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델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기존 조직을 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일정부분, 지금도 많이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회나 이런 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만들고 등 이런 계획도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건 관악구에서 자발적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시책사업이라서 관악구에서는 그 틀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5개 구에 전부다 파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500만원이 지금 계상되고 있잖아요. 편성되었는데 몇 명이에요 인건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협치 관련,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재공고하면 1월달에 또 공고할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역에서 협치 관련해서 주민과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뽑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에서 근무했던 분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김정애위원

제가 자료로 보면 TF팀을 구성할 거라고 했어요, 민관협치를 위해서. 거기에 민간인이 몇 분이나 참여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민간인은 1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들하고 해서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할 계획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TF팀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늘 소통하고 또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년도에 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김정애위원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협치 사업이 올 5월부터 시행됐나요, 서울시에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마 최초 공문은 그때쯤 왔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이 사업이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걸 통폐합하신다고 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안으로 다 들어오신다고 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 조례도 개정하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기는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가 대놓고 그냥 지원을 해 준다는 걸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하면서 구청과 같이 대놓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있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전 연구용역비 집행부에서 보면 2,000만원짜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통 전문가나 전문회사한테 용역을 줘야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누가 이걸 하려고 하나요? 전 이게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왕 하려면 4 ~ 5,000만원 해 놓고 진짜 똑바로 하려면 해야지. 2,000만원 누구한테 용역주려고 계획했어요 이런 거요?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 과정도 TF팀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서 배정한 것이고요, 용역을 과거에 전문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깐요 그동안 구청에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정도, 1,500만원 반영한걸 보면요 전문가 단체가 아닌 지역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갔어요. 그래서 부실하다는 거지요. 이거 2,000만원도 아마 그렇게 가면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우려가 심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용역의 일원이라고 보고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도 있는데 그게 지원하고 이런 것만 해 주고 참여하는 폭을 넓혀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고

민영진위원

아무튼 예의주시 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역협력단 이번에 인건비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에는.

민영진위원

명시이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에 혹시 지역협력단을 꼽을 계획은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시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뽑을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또, 제가 계속 반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지역협력단을 뽑는다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5급 상당의 대우, 6급 상당의 대우 1명을 또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시간제

민영진위원

어찌됐든간에요 인건비가 5,500만원, 6,000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한시적으로

민영진위원

알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요. 한시임기제 2년짜리 하는 거. 하여튼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삼성시장 현대화사업이 3억300만원 내려왔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은 3억원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비가 2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2억9,200만원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삼성시장이 노후돼서 전통시장으로 현재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저희들이 가서 무허가건물도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냐를 법률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하고 논쟁을 좀 했는데 최종결과가 무허가건물은 점포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시장등록할 수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억9,200만원을 어떠 어떤 부분에서 쓸 것인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예산이 전액 서울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그런 안전위험시설에 대해서 시설정비를 하라고 3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선 같은 거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배선도 그렇고 또 지나가다 보면 겨울에 얼음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붕도 개선하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붕까지는 안 되고요, 어닝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골목시장 좌, 우를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골목시장 좌, 우인데 이 3억원 가지고는 전 구간을 못하고 총 소요금액이 7억원으로 저희들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 3억원으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전 구간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상임위 계수조정까지는 4억원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건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가 이루어지면 예결위 가서 잘 되면 7억원을 내년도에 한꺼번에 발주해서 한 건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명시이월을 했다가 2017년도에 4억원 예산이 확정되면 합쳐서 7억원을 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할 계획이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서울시 특교가 갑자기 내려온 거니까 서울시 예산 가지고 관악지역에 이래저래 환경개선을 하고 지역주민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잘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인헌동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부지매입 하고 진행이 됐었잖아요. 지금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세 군데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2개 추천한 기관에서의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1개 추천한 감정평가하고 해서 3개 했는데 감정평가하고 또 실제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이 평당 종합해 보니까 1억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갑자기 팔지 못하겠다, 저희들이 한 다섯 차례 나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끝내 협상은 못하고, 건물에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매입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근 부지를 더 찾아봐서 이왕이면 보조금 내려왔으니까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려고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이 건물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던 게 아닌데. 그럼 감정평가 이전에 그 소유주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요구하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객편의센터 건물이 상인회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쓰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제조건이 동의서가 들어가는데 아마 종전에 동의서를 징구할 때 회장님하고 친분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일단 동의서를 먼저 써주고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았냐.

왕정순위원

아, 원래는 동의서 써줄 때까지만 해도 매매할 생각이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 인상 등으로 해서 마음이 변했다는 거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굉장히 찾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치안센터 소유자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그쪽에 대한 것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 땅들은 굉장히 가격 대비 힘들고 또 아마 찾기가 힘들 거예요. 힘들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조사해서 치안센터 소유가 어딘지를 파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체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동안에 치안센터에 대한 건 점검을 안 해 보셨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단 현재부지에 대해서만 계속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까지 마지막 의사가 안 파시겠다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정순위원

사실은 그게 2년 이상 걸린 내용인데 너무 한 곳에만 집중을 했던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데도 조사해서 파악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만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무튼 그 치안센터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삼성동 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동의서가 덜 들어왔다고 답변하셨는데 몇 %나 들어왔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수시로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파악한 거는 80% 정도 동의가 된 걸로 제가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내용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자기 점포 앞에 은행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가 하시면 골목이 되다 보니까 점포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 선을 본인들이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시려고 그런 분들이 동의를 일부 안 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굳이 현 상태를 유지하자 한 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사업진행 처음부터 시작한 지가 오래 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3억원을 명시이월시키는 이유는 동의서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해서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이 시장의 정비는 주체가 구청이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 건물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추진하려면 일단 시장상인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되고 그런 총회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내부적으로 삼성시장이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총회를 해서 최근에 동의서를 아마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 절차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에 바로 그런 걸 접수받아서 일단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동의율이 좀 부진하지만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을 불용시키면 저희들이 못 받아 오지 않습니까. 미진하지만 80% 동의를 첨부해서 받아온 겁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지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빨리 올해 그 3억원을 받은 예산이 내려온 만큼은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안 맞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민간이 주체로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쪽에 전적으로 뭔가를 미루기보다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서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3% 증가한 917억9,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 임대료 등 3억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 등 1억6,263만원을 계상했으며,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 광고료 등으로 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민방위과태료 등 1억906만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및 인터넷민원발급 수수료 등으로 5억5,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 수입 등으로 31억1,483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무1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등 840억3,121만원을 계상했고, 세무2과는 등록면허세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34억5,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48억4,149만원, 특별회계 29억3,407만원으로 전년대비 8.08% 증가한 1,277억7,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행정과 고객중심 민원행정 사업비 9,38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3,690만원 등 전년대비 8.6% 증액된 2억3,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에 92억366만원, 인력운영비 947억8,90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7억3,040만원 등 전년대비 5.93% 증가한 1,057억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환경개선 등 5개 단위사업에 81억1,526만원, 행정운영경비 29억3,876만원 등 전년대비 35.21% 증가한 110억5,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체계적인 구정홍보 등 7개 단위사업에 37억4,572만원, 행정운영경비 1,226만원 등 전년대비 7.9% 증가한 37억5,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일반회계 19억5,251만원, U-관제센터 운영 등 주차장특별회계 29억3,407만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액된 48억8,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와 기록물 관리 사업비 4억6,69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5,323만원 등 전년대비 16.46% 증가한 6억2,021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와 투명한 회계운영 사업비 2억5,844만원, 행정운영경비 2,953만원 등 전년대비 4.3% 증가한 2억8,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징수 사업비 5억643만원, 행정운영경비 2,237만원 등 전년대비 5.2% 증액된 5억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 6억4,996만원, 행정운영경비 3,619만원 등 전년대비 0.4% 감액된 6억8,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하주택 침수방지 역지변 설치비 2억원, 예치금 23억4,454만원 등 26억2,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 검토2017 감사 안전행정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들께서 2017년도 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담당관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수행하며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32쪽 세출예산이요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현수막 다는 부분이 있지요? 고충민원교육 관련 현수막.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반영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대응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직원들 교육에 현수막 붙이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에는 직원들 교육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했었는데요 현수막 없이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분이나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난번에는 38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382명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231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이 있어요. 인권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교육을 했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왕정순위원

만약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상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교육이 처음 실시된 거라 팀장급으로 했습니다, 우선.

왕정순위원

팀장급으로 두 번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팀장 한 번, 직원 한 번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권에 관한 교육이 다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 교육비는 계상을 안 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년에는 포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계획은 어떻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전체 교육비를 없애고 포괄비로 총무과에 잡아놓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인권에 대한 교육도 총무과에서 실시를 한다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몇 번 실시할 예정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년에는 한 3회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인권관련 홍보 현수막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어떤 내용으로 게시가 될 예정이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한 번 하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말씀하세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인권팀장 현동준입니다. 인권교육이 다른 교육과 다르게 일 대 다 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하는 강사 주체들이 50명 내외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50명 내외가 되게 편성해서 주무팀장들, 직원, 내년에 인권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상대로 50명 내외로 교육을 했고요. 그 교육은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쭉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원탁형 교육으로 그러니까 참여형 교육을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부서장급 이상들 교육을 한 번 추진하고요. 직원들 교육하고 그 외 기타 해서 총 세 번 정도 교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다 삭감하고 총무과에서 포괄비로 전체 잡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총무과의 추산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인권관련 교육을 2017년도에는 세 번 할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인권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도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팀장급, 부서장급 어찌됐든 중간 간부급에 대해서만 인권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변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좀 더 인권의식을 확산시켜야 되고 인권감수성에 대해서 높여져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수막은 한 번 하는데 별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로 한 번 하는 거지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그 현수막은 하나만 만들어서 3회 교육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교육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한다는 거군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네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꼭 알린다기보다는 그 장소를 상징하는 부분도 있고요,

왕정순위원

장소라뇨 어떤 장소?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행사 장소, 그러니까 행사 저희가 하는 그 내용에

왕정순위원

어차피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굳이 행사장소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행사는 어디서 하는데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강당에서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나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 행사 참여하러 온, 그게 직원들이 됐건 아니면

왕정순위원

아, 강당에다 설치를 한다고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강당 안에 들어가는 데

왕정순위원

강당 안에 설치.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예.

왕정순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나는 외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아니 외부는 아닙니다. 강당 안에 실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아, 강당에 교육할 당시에 그걸 설치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군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교육을 앞으로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높이려고 한다면 좀 더 교육의 횟수를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사이버 강의는 듣고 계신 거죠? 인권에 관한.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청렴이나 인권이나 사이버 강의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동준

현동준인권조사팀장

예, 강제는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자율에 의해 선택으로 해서 인권조사팀장 현동준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강제성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인권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자치활동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좀 돋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악구 청렴도가 내부평가는 3등급, 외부평가는 2등급 해서 토털 종합적으로 2등급 받은 거 관련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요. 관악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9등 했죠? 10등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0등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이거는 정말 치하드리고요. 올해 2017년도 예산편성안을 제가 살펴봤더니만 감사담당관은 예년에 비해서 8.7%가 증액이 됐어요. 금액으로 치면 1,900만원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 보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게 작년에 없었던 청렴·반부패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쭉 보니까 청렴연극도 있고 청렴홍보물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청렴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널뛰기식 이런,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은평은 작년에 1위 했는데 5등급으로 내려앉았고요, 종로는 1등급 하다가 3등급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저희는 청렴이라는 것은 변수가 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 말씀 드릴

민영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 이해 못하는 게 청렴연극이에요 연극. 연극에 3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 말씀 드릴까요?

민영진위원

예, 간략하게 해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교육을 하면 주로 8층 강당에서 하는데요 교육이라고 하면 강의, 강사 이렇게

민영진위원

잠깐, 그러면 이 청렴연극이 롤플레잉이라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다양하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롤플레잉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연극을 한다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진짜 연극도 하고요, 진짜 연극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연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렴교육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대상이. 대상이 직원들인데 굳이, 전년도에 보니까 그냥 강의로 60만원 2회로 해서 들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효과가 없어서 연극으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간단하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교육은 물론 강의가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즐겁고 청렴에 대해서 머릿속에 연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청렴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형극을 봐서 부패된 게 청렴으로 돌아선다는 거는 어린 아이들 세대를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자체는 고려해 볼 예산인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네 분밖에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세 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 분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인이 세 분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명단 하나 주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232쪽에 보면 직소민원실 운영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직소민원실은 1층에 있는 거기 운영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3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여기에 보시면 고충민원 집단처리 활동하고 직소민원실 운영, 방문민원에 대한 간담회 이런 걸 했을 때 사용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문민원 간담회해서 300만원씩이나 잡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서 근무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야 자기 과 직원을 그렇게 두둔하시겠지만 관악구 구민들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시면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활동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직 한 사람하고 별정직 한 사람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세 사람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정직은 근무 안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한 사람, 행정직 한 사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직이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 6급이 근무하지 않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6급 팀장 하나, 그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별정직 하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급 하나, 그 다음에 여직원 한 명 이렇게, 별정직.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은 제자리를 지키는데 별정직은 자리에 항상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방문민원 간담회 300만원 2016년도에 쓴 내역서 있으면 직소민원실 관련해서 지출내역서 2016년도 거 하나 주시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연극은 청렴도 교육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과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상하였으나 청렴도 교육이라는 거는 좀 엄숙한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연극이 조금 희화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렴상시학습 운영해서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상된 건가요? 1,300만원, 230쪽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은 이 과에 대해서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팀장에게 미루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파악은 다 했는데요 감사팀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업무 해봤자 진짜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1,300만원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반부패 교육을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청렴상시학습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무엇에 쓰느냐 이거지. 이게 전에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에도 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했던 거니까 더 상세한 설명 하실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청렴교육은 현수막하고 청렴홍보물

종길

김종길위원

현수막은 내가 논하지 않고요, 운영하는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업무시스템 ‘새올’이라고 있습니다. 접속 시 청렴학습을 실시하여 중단없는 청렴마인드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300만원 세부 지출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청렴상시학습 운영,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종전대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다 했습니다. 종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청렴학습 하는 그런 데서 시스템을 시설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금년도,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감사팀장 강창석입니다. 청렴상시학습은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 전에 제작업체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팝업으로 띄워서 교육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해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해서 지출을 했다가 작년에는 프레임화 3개월치를 구입해서 1년치를 사용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개월치를 구입해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콘텐츠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공히 똑같이 다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이거는 거의 대다수 자치구가 다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새올행정에서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계약돼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또 별도로 있고요.

권오식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직소민원실의 업무추진비 300만원 있잖아요. 보통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의 다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오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로 주로 많이 가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오는 것도 있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비용이 발생될 수는 있어요, 민원처리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할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건 뭐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출된 게 없다고요? 총무과에 구정업무 조정협의 예산에서 물론 직소민원실을 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 과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이 입회했을 때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있는데 다수의 대기민원이 직소민원실에서 먼저 접수를 받든가 면담 후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질적 여기 지금 민원대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면 아주 처음부터 편성할 때 더 함이 맞은 거지 총무과에서도 이 지출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서 지출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직소민원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건도 있을 수는 있고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잘못 쓴 거죠, 총무과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직소민원실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는 들어오는 것만 직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총무과장님하고 총무과에 확인해서 만약에 직소민원실하고 관련 있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증액을 요구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총무과에서 여기 직소민원실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 근무자들 출장 시 출장부에 달고 나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 다 확인할 수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출근 유무는 어떻게 확인해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는 실장이 있기 때문에 실장 하에 출장내역을 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서무주임이.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출장을 나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쓰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출장보고서는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출장 갔다 와서는 작성을 안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실 나가서 출장을 나가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출장부에 달고만 나가면 들어와서 뭐를 하고 들어왔는지를 업무기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 특별히 직소민원실은 말 그대로 청장님한테 뭐뭐 이렇게 하고 갔다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다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에 소관 돼 있는 부서라고 보면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출장부를 달고 나가서 갔다왔으면 출장보고서까지 다 작성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를 보면 나 출장 나갑니다 해서 달고만 나가면 하루가 가면 저녁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게 무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간 내에 들어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 확인은 누가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 민원실장이 하는데요 주로 출장 나가면

장현수위원장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지문인식이나 이거 찍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찍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그거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지문인식 같은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분명히 할 수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장현수위원장

그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주시고, 왜냐하면 의구심을 다 갖고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인식, 출근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거하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출근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건 8시 이후에 온 건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8시 이전에 왔을 때만 지문인식이 됩니다.

장현수위원장

출장부를 달고 나갔다면 나가서 어떻게, 행선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출장부를 그냥 달고 나가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하겠라는 건 달고 나갔을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에서 출장을 나가면 주로 관내 갑구나 을구를 그분들이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관외에는 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요 직소민원실에 거기 형태가 민원실장이 오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어떤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구정질문 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투명성도 없고 출근도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소민원실에 출근을 안 한다라면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이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괄관리는 민원실장도 하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하지만 직원들은 정확히 나오고요. 그분들은 지문인식은 8시 이전에 나왔을 때 찍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율적으로 9시 이전에만 출근하면 되니까요 그 이후에 자기들이 있을 때 간다 이거지요.

장현수위원장

그건 감사관이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거 한번 세심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바가지에서 샐 때 빨리 잡아야지 나중에 큰 바가지로 샐 때는 겉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2015년도 5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상승되었잖아요 이번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장현수위원장

감사담당관 및 직원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관악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번에 2등급으로 올라온 결과서를 한 부씩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두 대 사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충전기도 두 대를 구입해요. 충전기는 차마다 다 달라서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충전기가 호환도 가능한데요 그게 저희들이 구매하는 건 완속충전입니다. 한번 충전하는 데 3 ~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차별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보급되면, 급속충전기가 비싸긴 합니다. 그게 한

왕정순위원

7,000만원 정도 한다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 7,000만원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되면 급속충전기도 한 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왕정순위원

충전하는 기계가 설치되면 거기에 충전기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차마다 충전기를 갖고 가서 꽂아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차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게 전기차를 여러 가지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라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아직 그런 거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차 값하고 충전기 값이 두 개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249쪽에 보면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6,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청사용역을 저희들이 2년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계약하는데 청사용역 관련된 조례를 보면 2년 계약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필요경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연장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왕정순위원

2년까지는 같게 하고 1년 연장할 때는 인건비 상승이 있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용역을 따로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검토보고 이런 게 아니고 청소하고

왕정순위원

인건비 관련한 용역비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비 해서 관리유지비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5,300만원 정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로 감액된 요인이 저희들이 청사에너지 진단비가 작년에 3,300만원 있었는데 청사에너지 진단이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액을 했고요. 보안카드 구매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공무원증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특히 도시가스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조금 하향, 특히 도시가스가 많이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반영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을 보시면 체력단련실 운영에서 운동기구 러닝머신 4대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이 부분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러닝머신이 10대가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청사 개설하면서 들어온 기계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쓰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대를 교체했고, 2015년도에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때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대씩은 교체를 해주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대는 아예 고장 나서 쓰질 못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벨트 같은 게 안 맞아서 뛰면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원래는 10대였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0대인데 4대를 바꾸고 다음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중에서 2014년도에 2대 교체했고 내년에 4대 교체하면 4대가 또 남아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도 쓸 수 있으면 1 ~ 2년 더 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이것을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4대를 반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는 2대만 하는 거로 하시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구민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민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있고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또 잡혀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위협의회나 자율방범대는 업무가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치안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어떻든 안전하고 관련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방위협의회는 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업무가 크게 보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 업무를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전관리에서 하는 것이 더 민방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쪽에서 보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총무과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과에서 이런 업무까지 한다는 게 이게 왜,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들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구청장님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한번 논의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250쪽 구민회관에 보면 전기요금이 기재돼 있더라고요. 구민회관에 보면 입주단체한테 난방비하고 실비를 다 받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받는데 구에서 또 예산을 주는 것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디에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비를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는 일단 지출로 잡고 그건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입예산 중에 몇 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타소득이라고 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기타소득으로 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정도만,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정도 하고. 256쪽에 보면 배낭여행 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정도 있던 걸 한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0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50%인데, %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선호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지원액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 50% 정도까지 지원해 주던 걸 작년에 40%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5,000만원 정도 했으면 우리가 여행경비의 50%를 주는 것으로 전제하고 하신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유배낭여행을 간 사람들은 본인부담이 한 5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50%, 기획연수는 저희들이 100%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비용은 자유배낭여행 위주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같이 할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배낭여행은 몇 명이고, 기획연수는 몇 명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은 19개 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명인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줄다보니까 2014년도보다 신청 자체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연수는 작년에 11명을 보냈고요, 배낭여행은 13개 팀에 63명입니다. 전부해서 74명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 되면 배낭여행은 한 100명 정도 갈 수 있겠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낭여행하는 계획서는 팀원이 정해지면 자기들이 스스로 짭니까 아니면 여행계획서를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낭여행 가는 것은 팀별로 기획단계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팀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획연수는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벤치마킹을 해 와라 해서 기획연수는 저희들이 테마정도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낭여행을 할 것 같으면 연초에 팀을 딱 정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팀원들끼리 날짜도 조정해야 될 거고 가는 곳도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신청을 일찍 받아서 나름대로 그런 배정은 연초에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상반기에 아마 3, 4월 정도 돼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심사를 해서 배낭목적이라든가 배낭기간이라든가 부서 간 형평성이라든가 직급별 형평성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가는 기간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가지 않도록 안배까지 해서 1년 내내 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배낭여행이 갖는 경험이 바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외국 선진행정문화를 연수받아서 구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면 좋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69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하여 보수를 94명인데 25% 인가? 75%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5%는 관악구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한 94명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75%, 우리 구 25%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작하면서 일단 3년 동안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예산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보조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답은 아직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까지는 25%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방향이 없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인건비가 거의 반 1,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관악구 전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본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이래저래 기간제, 임기제 등 하여 구청에서 채용한 인원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보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일반직들이 맡아야 될 업무입니다. 임기제가 꼭 있으므로 인건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임기제가 없으면 일반직들을 늘려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단지 임기제가 일반직보다 조금 보수가 높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으로 해서 임기제가 인건비 상승요인이 된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에는 1,200여명의 공무원 그러다가 1,300명 지금은 1,400명이 넘더라고요 정원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정원 외 임기제 등등 하면 약 1,600~1,700명 정도가 관악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임기제 등 하여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는 112명 정도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다 또 상용직도 있고 하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원 외 인력이 좀 있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1,6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행정이 과거에 비하면 전산화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관악구가 최고 많았을 때 인구가 57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51만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던 모든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행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여 명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을 정원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관악구 행정수요로 봐서 1,200명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인원이 적어도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행정의 변화가, 행정의 수요가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또 구민들께서도 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의 수요가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게 한 번 조직이 만들어지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별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의 지속성에는 조직의 비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붙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거는 좀 논외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전체 업무공간은 적절한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2007년도에 입주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맞았는데 지금은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사무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바꿔본다든가 이런 게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도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좀 그걸 고민하면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 별관 그쪽을 가 보면 미로같이 생겨서 그쪽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익숙해서 찾아가기 쉽겠으나 우리 같은 사람도 거기를 한 번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 헤매게 되는 그런 공간구조가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구청을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공간이 될 것이란 예측 하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 후에 세월이 좀 흐르고 공무원이 지금과 같이 근무자수가 늘어나고 또 행정의 수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공간이 적은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소하실 것인가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구민회관 보수 같은 것도 조금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구민회관을 그렇게 소모적으로 보수해서 계속 유지해야 옳은가 아니면 우리 관악구 전체 구민회관이나 사회단체를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제공해 주고 구민회관 자리를 좀 더 넓혀서 우리 행정부서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장기적인, 그렇게 계획을 하려면 중기재정투자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도 동의하고 그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서 근무환경이나 또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을 보세요.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친절교육 위탁강사료가 50만원씩 25회를 지금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25회를 한다면 강사초빙이 기준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강사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강사의 기준은 친절과 관련된다든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25회인데 그러면 교육 때마다 다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교육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내용은 다르지만 강사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강사가 완전히 다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은 데도 있고, 25회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진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이라도 한 두 번 나눈다든가 세 번 나눈다든가

김정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러 차례, 25회를 한다고 여기에 명기돼 있는데 그때마다 강사가 다르며, 강사료가 50만원씩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보통 많은 거예요 지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강사료는 거의 다 통일돼 있습니다. 올해도 강사료를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강사료를 각 과에다 해놓다 보니까 서로 중구난방으로 강사료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1시간은 25만원 플러스 해서 1시간이 될 때는 12만원 증액하는 걸로, 그리고 100명 이내는 그걸 적용하고 100명이 넘어갈 때는 가산금을 20% 해서 주는 걸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적용

김정애위원

통일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통일해서 적용하기 위해 지금

김정애위원

그럼 25회가 관악구청 전 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친절교육은 저희들만 하는 거고요.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모든 강사료가 다르냐고 말씀하셔서

김정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강사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우리 과 전체 거를 총무과에서 잡았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1,500만원을 우리 과에서 한꺼번에 포괄로 잡아놓고 일관성 있게 강사비를 지급하려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할 때, 교육받을 때 현수막이 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로 잡아서 있었나봐요? 예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감사과나 이런 곳에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현수막 비용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총무과에서 잡아서 없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들었는데 현수막 비용이 아니고 강사비를 말씀했습니다, 강사비.

김정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강사비고, 현수막도 그랬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수막은 총무과에서 잡았단 이야기는 전 못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랬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청렴 관련 강사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5회는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실상 친절도 면에서는 좀 죄송스럽지마는 저희가 친절도 향상이 잘 안 되고 항상 정체돼 있는 상태여서 구민들한테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좀 친절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김정애위원

25회가 늘린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횟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애위원

똑같은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늘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하여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질을 높여야 되겠네요, 이번 예산편성한 거 보면. 256쪽을 보면요, 255쪽과 연관해서 넘어간 장인데요. 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255쪽 하단과 256쪽 상단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식나눔 발표 문화공연 출연자 사례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죠?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730만원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 출연사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발표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했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60명 정도 저희들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을 초청 안 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원래 그게 정례조례였거든요 사실은.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례조례, 직원들만 모아서 하는 정례조례였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원 지식나눔 발표회로 변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작년에 주민들까지 합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들도 발표를 시키고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우리 직원 정례조례같이 청장님을 모시고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어떤 소통의 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데 조금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만 조례를 하도록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조례를 바꾸고. 또 그 참여율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주민들 참여도가 높지 않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는 참여도를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0명 정도 평가위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평가위원으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발표자는 주민들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이렇게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발표자가 한 명이나 뭐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때 보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이미 정하고

김정애위원

정하고 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큰, 그래서 효과도 별로 많지 않고, 효과하고는 전혀 다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효과보다는, 청장님이 주재하는 직원 정례조례인데 거기서 직원들과 어떤 스스럼없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소통의 장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어떤 말씀하시는 것 또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게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직원 정례조례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어떤 소통의 장은 또 청장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니까요 큰

김정애위원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60명을 초대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됐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하나씩을 드렸어요.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삭감이 됐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행정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막 바꾸고 변경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자고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9쪽에 장애인공무원 지원해서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잖아요. 민간위탁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들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중증장애인들한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1,000만원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면 한정없습니다. 그게 중증장애인들한테

김정애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구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구비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건 전혀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자치구 공무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53쪽에 홈스테이 사업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00만원 약간 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홈스테이 아이들이 하는 거는 혹시 연도별로 다 새로운 신규 어린아이들을 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가 몇 년도였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처음 시작은 2007년도였으니까 2008년도에 처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1년에 한 6명 정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일 처음에 많이 할 때는 10명, 14명까지 했었고요 지금은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 5명.

주순자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성적이 50% 범위 내에 들어오는 학생들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성적도 보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도, 약 10년 정도 됐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약 10년 돼 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가끔 문의한 사항도 있었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잡은 이유는 갈수록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통과돼서 저희들이 선물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줄였습니다 사실은.

주순자위원

법에 의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김영란법이, 우리가 예산안을 잡을 때 김영란법이 그것도 적용된다는 인권위의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또 보면 외국인한테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는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좀 적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거는 더 증감이라는 것보다도 그대로 해 줬다가 아이들한테 김영란법이 꼭 저촉돼야 하는 그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게 아이들한테는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기관에다 선물을 준다든가 담당자들한테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홈스테이 이거는 외국이잖아요. 국내가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오는 학생도 있고 가는 학생도 있고.

주순자위원

오는 학생 가는 학생 국별이 다른데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니까 248쪽에 종합청사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밀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년만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3년만에 한 번씩.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2017년도에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보통 그러면 청사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설명 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합청사 정기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청사가 아마 B등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등급은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용역이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보면 청사관리를 외주로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5개 구청을 보니까 8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 개방을 하니까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요금징수하는 데 우리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어차피 똑같은 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면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떤가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안 한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했고, 2014년도에 발주할 때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경영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을 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8억원 정도, 내년 같으면 한 8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출액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을 안 해요. 경영평가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다 그래갖고 안 받아 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면 좋죠.

주순자위원

아마도 주차장 문제도 지금 개선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거의 다 무료로 개방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상의가 돼서 위탁을 하는 게 낫고 실질적인 검토가 점검을 한 게 들어가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전체 검토를 한번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아마 주차장도 좀 체계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 계획 끝났고 내년에 1년 연장하고 내년에 아마 연말 정도 되면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기 전부터 미리 한번 검토해서 체계적인 주차장도 되고 또 청사관리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관내에서

주순자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도에 자율방범하고 간담회를 많이 추진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2016년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요?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매월 정기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매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난번 감사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 거의 매월 자율방범대하고 간담회를 해서 한 9 ~ 10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매월 정기 월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질의는 구정업무 조정 협의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방행정 수행업무협의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중하게 지출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5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의 의회활동 교류협력 체계구축에 의회협력강화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도 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한테 사업을 설명한다든가 업무협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런 게 아직 권익위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봐서 내년에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면 조정할까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체가 다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협의 하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60쪽에 보면 일반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구현에서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5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강사료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권오식위원

강사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대부분이 강사료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사료가 6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강사료를 증액시켜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좀 전에 설명하신 것 이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꼭 특별한 일은 없지만 친절교육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도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킬까 생각을 하고 늘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문제는 글쎄요 교육을 많이 해서 아니면 그런 학습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가 특별히 높아진다면 글쎄 동의하겠다는데요 사실 전화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력의 일환으로는 봐줄 수는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그런다고 해서 교육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하게 우선 최고로 좋은 방법은 교육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스템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라도 많이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요 금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됐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분들은 전체 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해 보면 친절도 교육 가지고도 도저히 될 수 없을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업무적인 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했으면 우리는 수급자 신청이나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친절하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업무하고 같이 연관이 돼야 되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에서 급하게 시행하다보니까 동의 동주민센터의 신규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많이 나가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2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약 5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유 있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인건비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액에다가 저희들이 봉급인상분 3.5%를 가산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여유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015년도인지 2016년도인지 인건비 부분에서 서로 상의하에 조정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가 몇 년도였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4년도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그랬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 예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하셨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편성할 때 그 범주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인건비에서 한 40억 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아마 올해 예산 짤 때는 한 10억 내지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짜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운영하면서 인건비 운영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중복질의면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통폐합을 언제까지 시키기로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례상으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민영진위원

올해까지는 예산반영 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2018년도부터는 통폐합하지 않으면 예산반영이 좀 적게 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조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분리된 데 좀 노력하고 있나요? 노력하고 있어요? 통합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통합을 위해서요?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자꾸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을 조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귀속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아마 거기에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49쪽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국가유공자단체 등 입주건물 개선공사 500만원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지요? 5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청사 외에 가지고 있는 청사가 보라매동에 치안센터가 들어가 있는 청사가 하나 있고요, 은천동에 지구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보수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보훈회관 짓는다고 하는데 급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건물이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매년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다른 시설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민영진위원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 잡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얼마 썼어요, 올해는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 지금 수도관이 파손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거의 다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굳이 불필요한 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건물을 매각한다면 매각시기가 보훈회관이 2018년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278쪽에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가 있어요. 지금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공사 관련해서 증액된 게 이렇게 많은가요? 4억4,500만원인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서 편성해 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동청사 석면 처리공사는 그동안 몇 개 동이나 공사를 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1개 동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매년 1개 동씩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사정을 봐서 1, 2개 동씩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석면 처리공사를 위해서 돈을 6,000만원씩 쓰고 있는데 제가 제보로 듣기로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동청사에도 석면이 쓰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하셔서, 신축하는 동청사에 석면이 쓰이면 안 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인체에 안 좋으니까요.

왕정순위원

그런 거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졌다고 보여지니까, 제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어서 제보를 듣고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새로 건축하는 청사에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점검을 하시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최소한 2010년도부터 새로 신축된 동청사에 대해서 다시 관리·감독·검사를 하셔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썼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295쪽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가 2016년도에는 6회 있었던데 2017년도에는 10회로 지금 늘려서 잡았어요. 주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는 어떤 기관과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내년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고 해서 선관위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둔 겁니다.

왕정순위원

아, 유관기관이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 거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를 9,245만2,000원 예산이 돼 있는데 원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칙에 따라서 8개월 전에 홍보하고 감시에 관계되는 비용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선거관리 경비를 얼마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금액을 우리가 편성해서 선관위에 이 돈을 줘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 명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관리 경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291쪽에, 올해 자원봉사가 잘 돼서 큰 상을 받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런 만큼 활동사항이 많아서 금액도 많이 증가됐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좀 증가시켰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국비는 예전에도 받아왔던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자료를 성현동 마을자원지도를 시범으로 했던 거를 저희들 책상에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만5,000부를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동별 몇 부 정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1개 동에 조금 나눠주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데도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학교에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골고루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학교에서는 왜 필요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할 때 수요처도 표시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쉽게 찾아가고 하더라고요.

왕정순위원

293쪽에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참여업체 현판이라고 해서 ‘좋은 이웃가게’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좋은 이웃가게’는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하신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좋은 이웃가게 몇 가게 정도 하셨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150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많이 했다고 생각하셔서 올해는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거를 조금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정순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하면서 조금 깎였거든요.

왕정순위원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 전년도에는 예산이 10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150개라고 했으면 추가적인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하신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좀 배려해 주시면

왕정순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는 100개였는데 지금 과장님은 150개 정도 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은 어디서 갖다 하셨냐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150개 한 거요?

왕정순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 조금 부기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하실 때 잘 하셨어야지 이게 작년에 100개 했는데도 부족한 상태인데 50개 잡아놓은 거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너무 작아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해서 줄이는가 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많이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우수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몇 명 정도나 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460명이요.

왕정순위원

460명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거는 매년 갱신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무튼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좀 더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몇 개나 올려드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150개 정도요, 지금 50개 돼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100개를 올려달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100개를 더 올려주시면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왜 50개밖에 안 돼요.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 100개여서 일단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53쪽에 세입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해서 2,100만원하고, 이거는 국비인가요? 국비고, 그 다음에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가 4,200만원 이 인건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사업비는 우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을계획을 서림동하고 성현동 2개 동에서 마을계획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계획사업에 전문가를 한 명씩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올해부터 채용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성현동하고 어디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림동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성현동, 서림동. 그리고 위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거는 국비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종길

김종길위원

국고보조금이 2,657만7,000원인데 국비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를 국가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가 한 사람 것도 아니고 부분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라고 있습니다. 전산 여러 가지 작업하는 거하고 교육 프로그램 편성하는 거하고 1개 조로 해서 인건비를 50%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0% 인건비가 2,1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사람 인건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두 사람이 2,100만원이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50%씩.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제 수령도 한 2,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식이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기간제근로자라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해서 937만6,000원하고 또 그 밑에 공통기반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해서 이게 세입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쪽의 세입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거는 홍보전산과구나. 한 페이지가 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284쪽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행사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시키고요 현장탐방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서, 금년도는 어디서 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강당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 강당에서 자치위원 교육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씩이나 드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 강사 비용도 들어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강사비용 해봤자 뭐 100만원 미만일 텐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현장탐방비, 현장탐방도 갑니다. 현장탐방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 500만원 세세하게 집행할 계획서를 하나 우리 위원들에게 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하여 우리 자치위원회 한 달에 돈을 30만원씩 주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집행이 잘 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0% 절감하고 27만원씩 동에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거를 주면서 어떠 어떤 쪽에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회의하고 회의와 관계되는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 후에, 저녁 때 회의를 하고 숙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회비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자율적 측면이라서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전에 보면 한 100명씩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0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안 많으니까 50명씩 여름방학 50명, 겨울방학 5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전에 기억으로는 여름방학 때 100명 또 겨울방학 때 100명. 그렇게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인원수를 이렇게 줄이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감질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50명씩이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우리 구청에 와서 아르바이트하면 행정경험도 좀 접해 보고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이거는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늘리는 노력은 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아마 고수를 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는 예년에 비하면 조금 예산사정이 나아졌던데 이런 거를 과에서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 287쪽에 보면 마을박람회 해서 50만원씩 21개 동도 있고 또는 800만원이 하나 있고, 마을학교(아카데미) 관련하여 이것도 500만원이나 있는데 이것도 교육하는데 쓰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카데미 이거는 교육이고요 박람회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우리 관악 전체로 관악마을박람회라고 해서 공연도 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재능도 나누고 하는 이런 박람회를 관악구 전체로 한번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마을팀도 생기고 이게 동별로 확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관악구 전체로만 하니까. 그래서 동별로 이런 박람회를 나름대로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마을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로 800만원을 가지고 전체 하면서 각 동이 참여하게끔 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하도록 하는데 이게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잡아서 주민들이 작은 행사지만 마을축제 형식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50만원만 대서 다른 행사 때 종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마을팀이 생기고 해서 마을축제를 동별로, 박람회 형식이 마을축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강감찬축제도 보면 각 동에 지원하는 비용이 적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든지 그런 쪽에서 주민부담이 가중돼서 불평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박람회라고 해서 어떤 모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50만원 정도 행정지원을 해서 하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행사를 한 번 하면 5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갹출문제 관련하여 이런저런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취지에서 마을박람회를 하나 행사를 진행해 놓고 보면 이래저래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데 자꾸 이런 행사를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마을팀도 생기고 해서 동별로 조금씩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행사기획도 하고 해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뭐 작지만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관악마을 조성 사업비 해서 3,000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책정한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저희들이 관악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이 우리가 심의해서 적정한 사업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절차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지원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라는 게 구성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마을공동체위원회라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원 위원들 명단을 하나 좀 다 주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295쪽에 보면 선거 관련해서 내년도는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별도 책정된 게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원 안 해 줘도 됩니다. 국비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국비로 하고, 2018년도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구에서 편성해야 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통반장리더십 강화 교육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범위가 대강,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민방위 통대장으로서의 역할,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임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법도 있고 시책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주순자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생기면서 통장님들의 역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통장으로 역할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연말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기금도 모으고 적십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사회복지사 버금가는 일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구청 자체도 그렇고 이분들은 행정의 하부조직에서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비가 약간은 지급이 되지만 그 실비지급으로 인한, 실비보다 일의 양은 훨씬 많다, 몇 배 정도 많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도 보면 통장리더십강화 교육비에도 좀 많이 감액이 됐나요? 아니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네요 여기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는 조금 감액이 되고요 밑에 추진비는 조금 증가가 되고요.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반장이 예산서에는 4,3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계획에는 4,26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이 결원된 인원이 많아요. 통장은 10 몇명 정도, 반장은 약 1,000명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900 몇 명

주순자위원

1,000명 가까이가 되지요? 통장 조례에 보면 한 반에 20명에서 70명으로, 금방 확인한 바로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반장이 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되시면서 통장과의 만남을 하면서 그나마 행정적인 걸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반장을 영원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연세가 90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자기가 반장이라는 것도 가족들이 다 알아서 그렇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장은 줄이고 차라리 통장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반 조직은 행정자치부에서 동에 통반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통반 조직을 그대로 둬야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통·반장들이 지역봉사 리더거든요. 리더로서 줄이는 것보다 양성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통장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반장이 같은

주순자위원

반장이 20가구에서 70가구인데 예를 들어 기준을 30가구에서 100가구로 늘려서 반을 하나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장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주순자위원

지금은 서비스 없어요. 현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서비스는 없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좀 뭔가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양성시켜야지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반장님과의 대화를 활성화를 하면서 그 취지는 제가 잘 이해가 가요. 그러나 원칙적인 행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조례에 노인지회에서 협상하시면서 노인지회하고 구청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 동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지회 노인회 회장님, 통장을 시키는 걸 건의사항에 들어온 거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건의를 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건의를 하고 각동별로 지침을 내려보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지침 내려보낸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권고사항으로 혹시 과장님들 아침회의 때 - 동장들 회의 때 - 그 내용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통장님이 솔직히 하는 게 민방위 교육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여성들을 잘 안 하려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에요. 지금은 남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이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시달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두 건이 있었지요? 두 건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연세가 많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참 오면 전 동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전 동 통장님들이요. 그래서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누구를 시켜야 되는 건지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사정상 맞게만 답변을 하셔서 어르신들은 통장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업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노인지회에다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데도 할 수 있느냐, 서로 의견교류가 돼야 되는데 시달만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인데요 동장이 판단해서

주순자위원

동장이 추천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시달이 이제까지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올해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통장을 선출하게 해야지, 물론 여기도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내버리면 어르신들은 무조건 하려고 하신다니까요. 협약사항으로서 그게 되어 있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좌우간 노인들도 여가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능력이 있으면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순자위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뭐뭔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판단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노인지회에서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지역이 지금 그걸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9월 28일 이전 3개월하고 9월 28일 이후 10월, 11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변화된 동향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다주고 있어요. 그거 오래 걸리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갖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총무과를 통해서 다 전달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직접 내용을 전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빨리 알려주시고요. 신원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노력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2017년도 4/4분기에 과연 시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4/4분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동절기 공사에 걸려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정을 딱 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당길 수 있도록 해서요 다음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잖아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매년 자체평가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평가를 하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금액을 일정부분 삭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영진위원

진짜 똑바로 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는 단체들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금액의 수준을 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평가를 잘해 주셔야 돼요. 매우 미흡한 데는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지급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평가기준이 뭐지요 크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크게 저희들이 정산서 제출기한 준수라든지 또 내용적으로 예산 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또 사업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부담률하고 정산할 때 관련된 증빙서류, 카드영수증 그거 중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누누이 건의해 왔던 사회단체보조금 관악구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부담률 30%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고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쉽게 우리가 낮추기는 어렵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자담률은 고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진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니까 교통관련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30% 내외 고수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제는 자부담률 30%를 안 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그게 팩트인데 사업계획서는 뻔하잖아요. 늘 해 왔던 사업계획인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해결 못 한다면 안전관리과나 교통행정과로 아예 단체를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그냥 기존에 편성된, 관련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지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따가 얘기하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인데요 293쪽에 보면요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있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물품구입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사주는 그런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무분별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벽화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려진 주체가 없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지역에서 환경에 저해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는 화가는 확보할 수 있는데 - 재료비 같은 건 그 사람들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것을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사업보조금이요, 많이 증액이 됐지요? 올해 4,170만원 증액이 됐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인상을 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신규단체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단체들 감안해서 조금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특화되어서 꼭 보조금이 필요한 그런 단체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장애인단체 4개 단체가 올해는 예산지원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내년에는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일부 단체들도 추가로 아마, 지금 현재 의뢰도 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김정애위원

반영을 하기 위해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보조금을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역의 발전도 되고 또 주민들 간에 화합하는 데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선정할 때 신경을 써서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81쪽을 보면요 통장리더십 강화교육이 지금 두 군데로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0쪽에 건물소규모 수선비가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청사가 자꾸 노후화 되다보니까 보일러, 화장실, 배수관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둔 돈입니다.

김정애위원

포괄비인가요? 포괄로 잡아서 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279쪽에 소독용역비가 있어요. 여기는 5회 해서 15만원씩 5개 동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21개 동인데 5개 동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00㎡ 이상은 의무소독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동을 포함해서 전 동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건 횟수가

김정애위원

5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5회로 되어 있는데 횟수를 줄이고 다른 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279쪽에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소독이 5개 동만 잡혀있었는데 전 동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표를 본위원한테 주시라고, 계획을 잡은 후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5회’가 ‘의무’라고 되어 있네요.

김정애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5회’가 ‘의무’인데 그 부분을 증액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더 필요하면 처음부터 많이 올렸어야지. 알겠습니다. 278쪽에 시설비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에 쭉 편의시설 확충 쭉 나와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다 여기에서 들을 수는 없고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어디어디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금 김정애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좀 판단하기 쉽게요, 지금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 부분에 LED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하고 포괄비입니까 어느 한 개나 두 동을 정해 놓은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포괄입니다.

권오식위원

포괄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게 그러면 LED 노후전기시설 정비해야 될 동이 많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3% 정비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역시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6년도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2017년까지 80%를 보급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선 LED등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시설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럼 뭐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동에 등이 몇 개, B라는 동에 등이 몇 개 해서 나름대로 산출기초 조사서 형식의 기초자료가 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거를 주시면 되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공사에서 5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해서 보강이 필요한 데가 6개로 나왔습니다. 6개 동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1개 동 했고요 내년도에 5개 동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5개 동이면 1개 동청사에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제 다 안 해도 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요 통·반장 관련돼서 지금 리더십 강화교육을 2016년도에도 하셨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 교육비는 어디서 사용하셨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사운영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당에서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적게 들고 업무추진비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남기고 시책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얻어서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600만원 정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상대적으로 남겼습니다.

권오식위원

얼마 남겼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비슷하게 남겼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600만원 정도 남겼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안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5년도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서 감사 때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돼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을 신규 통장만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합니다.

권오식위원

매번 전체 다 할 이유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도 받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전 통장님들은 답변도 하고 우리 행정시책도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거는 통장, 반장들 지금 구청장께서 동에 가서 다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형태로 교육이나 행사를 추진한다면 2017년도에는 각 동에 통·반장과의 그런 어떤 대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반장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요 하반기에 통장교육을 하고 또 필요하면 통장워크숍을 한번, 통장들이 좀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워크숍을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통장에 대한 교육이 그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반장과의 대화를 할 때 통장님은 안 나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상은 반장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 나오는 건 자유입니다.

권오식위원

자유죠, 보통은 다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장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신규로 되는 통장님들 위주로 교육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통장님들, 매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시책도 홍보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 통장님을 대상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시책 홍보하셔야죠. 그런데 어차피 관악새소식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관악새소식도 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권오식위원

우리 통장님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287쪽에 마을박람회에 대해서, 관악마을박람회하고 작은마을박람회하고 아까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박람회는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구청 강당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마을의 주민들이 자기 재능을 공연을 통해 주민들한테 보이고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이런 마을행사들이 없어서 동에서 이런 행사를 동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있었고요 과장님 설명도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걸 자료로 이해될 수 있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을학교(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마을학교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하고 다른 점은 뭐라고, 어떻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활동가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일반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에 대한 교육 그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거고 마을활동가 이런 거는 전문교육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교육 강사료면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교육은 마을학교 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 대상이 주민이라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입니다. 아카데미는 전문가고요. 활동가들, 마을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권오식위원

전문가들이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마을지기들, 마을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식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그리고 500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카데미 교육이요?

권오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카데미 교육은 우리가 시기별로 해서 몇 차례 정도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화교육도 하고 일반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일반교육이라고 봤을 때 주민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일반주민들은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이 아카데미는 자기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마을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반교육도 시키고 심화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권오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고, 큰 차이가 없다라면 과장님은 전문가적하고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하고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카데미 쪽에서 예를 들면 1회나 2회 운영할 때 함께 해 주는 것은 어떤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다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단체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이 보조금을 해마다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역시 좀 세심한 그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라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요. 통·반장이 언제 생긴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이 조직이 내려온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장현수위원장

조선시대부터, 또 하나, 내가 보면 옛날에 다섯 가구에 한 통 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가작통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통·반장이 유럽이나 이런 데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중국에서, 제가 홍보전산과에 있을 때 중국에서 통·반 조직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왔더라고요. 중국의 관리가 왔는데 정말 통·반 조직은 대한민국 고유의 조직이다, 이런 거 한번 배울 만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봉사조직으로서 참 좋은 조직이라고 중국에서 그때 벤치마킹하겠다고 왔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왜 내가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통·반장 이런 거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통·반장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통장이 이런 역할 뭐 이런 정도만 아는 거지 저게 왜 생겼지? 내가 되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게, 아니 그러면 통장이나 반장이 유럽에도 있을까? 그런데 미국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미국은 예비군 받을 일은 없으니까 민방위니 뭐 이런 게. 미국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 또 생각하면 이게 일본에서 들어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공산당, 오가작통제니 이런 데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조선시대부터 이게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통, 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리, 리의 장이 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장 자체가 우리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보면 통장님들도 과연 이거를 알까,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임무 같은 것은 수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장현수위원장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통장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장이 뭔지를. 그냥 우리가 맨날 민방위 통지나 갖다 주고 이게 통장이다 이렇게, 반장은 있었나요? 반장은 언제 생긴 거죠? 그때 통장, 이장이 있다고 치지만 그때는 반장은 없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장도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반장도 있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가 있고,

장현수위원장

아니 이게 통·반장이 뭔지를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육비가 좀 필요하겠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통·반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데 저게 진짜,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통·반장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후진국에만 있는 거냐, 내가 얘기하는 게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통장이 없다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에 공통기반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 관련하여 1,239만4,000원 세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뭐냐면 공통기반 노후장비라고 해서 5년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공통기반이라는 주민등록, 지적, 건설 이런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 노후장비를 교체했는데 그게 2014년도에 교체했습니다. 그때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서 5년간 임차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거 부담하는데 국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뒤에 세출에 보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연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공통기반 노후장비는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세출 310쪽에 보시면 시군구 공통기반 DB서버교체 해서 국비하고 구비가, 국비는 930만원 구비는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공통기반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연간 한 2,400만원 정도가 세출이 나오는데 국비가 여기에 300만원 정도 들어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306쪽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지역방송 영상콘텐츠 구입해서 1,900만원이 있어요. 어떤 영상을 구입하려고 이런 걸 책정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역방송 영상은 저희가 계속 HCN에서 뉴스를 제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우리가 월 60분 분량 가량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상을 가지고 편집해서 주민들한테 송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지적재산권이라서 다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8쪽에 보면 마을기자학교 강사료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마을기자학교는 그쪽에서 교육 자체가 1인 방송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영상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그걸 1년에 2회 정도 합니다. 8강으로 해서 2회 정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캠코더 같은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원고작성부터 해서 송출하는 것까지 전부다 교육을 시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간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했던 실적은 있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4기, 5기 20명씩 모집해서 두 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명씩 두 번이면 40명?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도는 8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 5기 했는데요 내년에도 2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0명이 교육 받으면 한 18명 정도, 80% 이상 강의를 들으면 수료하는데 18명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이 강의를 받고 나서 스스로 콘텐츠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활용한 경우도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마을기자학교 출신들이 지금까지 5기까지 배출됐는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마을방송가로 활동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의 관악산이라든지 도림천이라든지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런 걸 찍어서 유튜브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튜브를 가지고 영상을 서로 조회하고 보고 그런다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작해서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10쪽 제일 상단에 전산개발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5,200만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건 행정포털시스템 틈새업무라고 해서 직원들이 보는 처음에 들어가면 업무전산 비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교육관리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관시스템도 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를 매년마다 해서 기능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관리시스템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 같은 걸 검색기능을 좀 편리하게 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정도의 비용은 매년 책정돼서 연차적으로 매번 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 안에 시스템을 찾아서 프로그램별로 해서 매년 2,20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는 이건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걸 암호화해야 됩니다. 현재 부동산공부에 들어가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게 18종 되는데 그게 현재 암호화가 안 됐는데 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100만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은 2018년 1월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이건 잡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민원업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암호화라서 홍보전산과에서 이것만 하는 거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것뿐이 아니고 지적이든 모든 건설이든 10여 종 있는 전산시스템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1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8,160만원인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8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억1,600만원이구나. 이게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 구매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교육장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 컴퓨터 구매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98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컴퓨터 한 대가 120만원 정도 드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이게 조달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달로 하나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업자들을 해서 경쟁을 다시 붙여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쓰던 PC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중에서 그래도 쓸 만한 PC는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40대 정도 정보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에 보급을 했는데 괜찮은 PC는 부품을 갈아서 그런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장은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두 곳의 교육장에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구민회관은 2015년도에 교육장에다가 PC를 교체했고요 나머지 미성동하고 성현동인데 여기 PC들이 2008년, 2009년도 PC입니다. PC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장 전체 숫자가 31대씩이 맞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를 다 바꾸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문스크랩마스터가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이에요. 뭐가 다른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신문스크랩마스터가 올해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 32개 신문사에 뉴스저작권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띄우고 있는데 그때 계약하면서 5개 신문밖에 계약이 안 됐고 무료로 27개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신문사의 재정구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앞으로는 신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27개는 무료로 했는데 무료 중에서 한 21개 정도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요 11개는 그래도 계약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로 하면, 지금도 직원들이 5시 반 정도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더 일찍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추가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됐다는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신문잡지 등 구독료가 5,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역신문도 증액이 된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지역신문은 우리가 관악저널, 관악뉴스, 관악신문이 있는데 관악뉴스가 관악저널하고 관악신문에 비해서 한 15%

왕정순위원

몇 부씩이지요, 몇 부씩?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우리가 보는 게 462부 정도 보는데 한 88부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왕정순위원

3개 신문사가 다 공히 462부라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관악신문은 한 1,000 몇 부되고요, 관악저널은 1,08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관악뉴스는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462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현재 올해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내년에는 관악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률이 한 15%밖에 안 돼서 관악뉴스에 88부 정도를 더 해서 500부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관악뉴스는. 한 550부 정도.

왕정순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일간지를 통으로 해서 4억8,200만원을 해 놓았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더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지하고 지방일간지 중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차피 통반장 신문을 증액을 하려고 그러는데 통반장 신문 중에서 서울신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서울신문뿐이 아니라 중앙일간지, 다양한 매체를 구독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통반장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데가 많아요 노원구랄지 송파랄지 이런 데는 통반장이 우리보다 훨씬 조금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통반장 숫자가 5,816명이에요. 인구 대비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인구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5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신문구독 예산이

왕정순위원

신문은 둘째 치고 일단, 신문구독료는 10위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재정자립도 봐야지요, 인구로만 볼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 봐서 금액을 말씀하셔야지 인구로만 대비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5,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왕정순위원

전광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부서홍보물 제작 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미지를 따서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실지출금액이 맞게끔 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을 330만원으로 잡았지만 실제지출은 1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지진발생 시 장비랙 전용 면진장치 설치하는데 1,900만원인데 이게 3대 가격이라고 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3대면 어디어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홍보전산과 내에 큰 냉장고만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랙이라고 해서 그런 냉장고 같은 큰 기구 안에 우리가 백본이라는 시스템이 거기에 넣어져 있습니다. 백본이 지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치 밑에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호장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보전산과 내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3대만 설치하면 전체적인 게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40대 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스템만 일단 3대 정도로 하려고

왕정순위원

40대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3대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통신장비를 갖춰 놓고 정보가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변진장치랄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침입차단시스템 같은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인터넷 SNS를 통해서 많이 하시고 새소식이랄지 구정소식 관련해서 잘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관악구청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입하는지에 대한 건 새소식이 가장 많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앙일간지에서 가장 조금 3.4%라는 수치로 나타났어요, 인식하는 정도가. 그래서 SNS를 하는 연령층과 신문을 보는 연령층은 다르다고 생각하나 새소식 같은 지면소식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반장 신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303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김영란법 이행 전 3개월, 이행 후 2개월 10월, 11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갖다 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용 컴퓨터를 올해 8억1,600만원으로 책정되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년도는 2억2,000만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6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 관악구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 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900대 정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4분의 1 교체하는 거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싹 교체하면 계속해서 6억원이 편 성돼서 계속 교체주기가 괜찮아지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올해는 특별하게 6억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한 해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 특정된 6억, 2017년도에 배정된 컴퓨터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22년 2023년에 교체되는데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부담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컴퓨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정확하게 300대면 300대씩 딱딱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예산사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100대 잡고 어떨 때는, 그러다보니까 많이 누적된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누적돼서 오래된 컴퓨터들이. 그래서 2010년 이전 컴퓨터가 624대인데 그렇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나가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특정연도에 너무 하다보면 혹시라도 예산사정이 쭉 이어지면 괜찮을 텐데 딜레이된다면 뻑뻑거리는 컴퓨터가 또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잘 좀 해결책이 없나 너무 특정하게 잡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에 보면요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IPT행정전화기 50대를 구매하는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왜 50대만 구매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전화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뭔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지금 행정전화가 - IPT전화가 - 1,900대 정도 됩니다. 노후한 IPT전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매번 그 노후된 걸 전부다 잡을 수는 없고 매해 한 50대 정도씩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리고 IPT행정전화기를 사용하면 좋은 건 내부에서의 전화는 무료입니다. 전체 무료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이 요금도 KT하고 계약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50대 예산을 잡았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올해 1,735만원인데요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50대 정도씩.

김정애위원

비용이 조금 올라갔나요, 대수 하나당?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간 거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단가가 올라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하는 부분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서비스망,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망이 행망도 있고 서비스망이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는 게 서비스망인데 그 서비스망에 들어가는 관문인데요, 침입차단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런데 이게 도입된 게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면 부품교체도 어렵고 해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10년 됐어요? 우리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010년에 도입했는데 벌써 노후화돼서 유지보수하는 데서 부품이 단종이 됐답니다.

김정애위원

부품이 단종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거 하나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냥 하나만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단종되지 않도록, 지금은 지나간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품이 없는 거죠? 단종이 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회사 제품이라는 게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이게 신기술이 나오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시스템 자체를 제작을 안 하니까요.

김정애위원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요. 지금 PC를 구매하잖아요 직원들. 구매하는데 여기가 지금 포괄비로 다 잡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절약차원에서 좀 적게 잡는다면 지금 원하는 대수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김정애위원

315쪽에 PC, 행정전산장비 구입에서 PC와 프린터를 구매하잖아요. 구매를 하는데 이게 포괄비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산을 절약차원에서 조금 감액을 하면 지장이 없느냐 이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당연히 대수가 줄어들겠죠.

김정애위원

대수가 주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꼭 이거는 정해져 있나요, 대수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금액은 우리가 조달청에 확인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경쟁을 부치면 이 금액보다 약간 줄어들겠죠.

김정애위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를 안 줄이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측한 거잖아요 지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측한 거지만 전산장비라는 거는 금액이 다 고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19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어요. 전기하고 가스인데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하고 또 전기는 뭐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기, 전반적으로 다 잡아줍니다. 차단기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전선이라든지 등까지 전반적으로 다 잡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금액은 6만원 × 450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전년도 대비 지금 이게 증가된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한 600만원 정도 증가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가스차단기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설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전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기는 전반적으로 보고 수선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아, 수선. 그러면 그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보통 가구당 평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만7,000원 정도.

왕정순위원

가스 자동차단기를 5만7,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전기요.

왕정순위원

전기가 5만7,000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기가 평균적으로 가구당 점검하는데 한 5만7,000원 정도.

왕정순위원

작년에 가스차단기는 6만5,000원 구입하신 걸로 되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합해서 6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평균해서 6만원. 이게 사실 시비가 또 내려오거든요, 우리 구비를 얼마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는 1,150가구 했는데 시비가 내려오면 그 정도 가구

왕정순위원

시비가 그러면 어떻게, 1 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거의 1 대 1 정도로 내려옵니다. 시비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왕정순위원

그러면 안전조사를 해서 토털가구가 1,456가구로 실적이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1,456가구인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조사하고 점검해서 올해 2016년부터 설치를 해 준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대상가구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 1,100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면 한 30%라든지 한 1,400선으로 한 300 ~ 400가구 더 잡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가서 문이 안 열린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어디 장기출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세대를 또 바꿉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전점검을 했을 때 1,456가구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가구 중에서 만약에 작년에는 가스는 57가구밖에 안 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작년에는 가스 455가구 했습니다 올해, 금년에.

왕정순위원

금년에? 작년에 57가구인가요? 제가 자료를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015년도요?

왕정순위원

2015년도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015년도도 아마

왕정순위원

숫자를 제가 잘못 파악을 했나 봅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마 2016년이나 2015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왕정순위원

2016년도에 가스를 몇 대 했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가스를 455가구 했습니다. 전기는 700가구 하고요.

왕정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가스하고 전기하고 해서 450가구 할 예정이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구비로만 그렇게 있고 시비까지 오면 올해 금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100가구 정도.

왕정순위원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도 가스지키미 설치를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노인청소년과하고 교류가 잘 되어서 중복되거나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중복되게 안 합니다.

왕정순위원

선정할 때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1,000만원은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운동사업에요?

왕정순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서 600만원 증액이 되고, 그리고 안전생활길잡이북이 증액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뭐가 증액이 됐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생활길잡이북이요.

왕정순위원

아, 안전생활길잡이북.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더 많이 만드는가 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2,000부 만드는 거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2016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서 기금에서 한 200만원 정도 해서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

만들긴 만들었는데 기금에서 만들었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몇 부 정도 만들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금에서 3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뒷장 320쪽에 보시면 재난관리사업에서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용역비가 2억원이 잡혔어요. 지금 대상은 관악구에 관련된 공공건축물이 다 포함된 용역비인가요? 구청을 포함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일단 각 부서별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평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일단 받았는데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왕정순위원

주민센터까지 포함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 주민센터는 제외하고요, 주민센터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서 주민센터는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했는데 총무과에서 구청 별관하고 구민회관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장, 어린이집하고 해서 대상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서 그 중에서 한 2억원 정도만 해서 가능한 시설물 하려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시설이 민방위교육장하고 어린이집하고 또 어디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구민회관, 구청 별관.

왕정순위원

구청 별관까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이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가스지키미나 전기차단기 같은 것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취약계층에.

왕정순위원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연락을 미리 취하셔서 집에 계실 수 있도록 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20쪽에 재난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점검을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열두 달 동안 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매월 1회씩 합니다.

김정애위원

1회씩 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용역비가 있어요 2,000만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억원이요.

김정애위원

2억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우리 구비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용역이 시작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내년 시작되면 아마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지진이나 또 우리가 재난관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교육을 하는데 그 평가단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 주민들로 되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김정애위원

전문가로 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구성을 못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몇 명으로 전문가 교육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20 ~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만약에 지진이 발생되면 건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된 후에 이 건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입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별 필요가 없어

김정애위원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신경을 덜 썼는데 이제는 평가단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올해 다목적CCTV 설치예정이 몇 개소나 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35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추진계획에서 보면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까지 하면 내년도 연말 정도에 이게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 추진계획대로 행정고시 계약에서 검수까지의 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작년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뭐 12월이 돼야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잖아요, CCTV는. 원래 목적은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여기에 무단투기는 안 들어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기를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기간이 너무 길어요, 공사 기간이. 그래서 그 부분, 공사기간 좀 당겨서 설치 부탁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올해 설치 예정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설치 예정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직 예정지는 저희들이 잡질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받아서 하실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 원래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원래 민원 들어온 거 예정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원 들어온 거는 있는데 거기서 어디 할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으니까요.

주순자위원

그럼 동별로 민원 들어온 내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326쪽 보시면요 민방위 방독면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326쪽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있죠? 지금 우리 관악구에 지역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역민방위대원이 한 4만2,000명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4만2,000명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 현재 보유한 숫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금년까지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6,000개밖에 안 돼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몇 개 정도 됩니까? 4만2,000개 중에 6,000개밖에 없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6,000개가, 방독면이 최고로 오래 된 게 몇 년식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에, 그 전에는 방독면 보유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은 10년으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10년으로 바뀌어서 2010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거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전 거는 다 폐기처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내구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그럼 2010년 거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6,000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원래 국민안전처나 국방부에서 지역민방위대 총정원의 몇 %를 확보하라 이런 거는 없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전부다 국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년에 1,700개를 구매한다면 늘 방독면이 유사시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3만7,000원으로 1,700개 국민안전처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독면 가격이 매년 인상이 됩니다. 1,700개를 구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조적으로는 전체 민방위대원이 방독면을 다 보유할 수 없다 이거대로 간다면 거의 3분의 1도 안 되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규정은 없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국비, 시비사업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매칭하기 때문에 이렇게 1,700개밖에 구입할 수 없다. 이런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더 잡아서 살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유사시 요즘 시국이, 너무 보유대수가 총 민방위대원 숫자에 비해서 10년 보유연한으로 했을 때 1만7,000개 정도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이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700개인데요

민영진위원

10년으로 하면 1만7,000개 정도 되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0년 정도 하면 1만개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요. 그렇게 되면 10년 넘으면 1년씩 폐기해야 되니까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정말 화생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방위대원 4명 중에 3명은 못 쓴다. 그렇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문제에요 문제. 이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 연도부터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6억4,311만원을 적립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적립하는 거지요? 일반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보통세 세입을 3년 평균 내서 그 평균가격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는 적립하고 15%는 기본적으로 못 쓰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세의 1%를 매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15%는 항상 적립하고 85%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지출은 가능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한 6억에서 7억 사이가 적립이 되는 거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가 늘면 금액이 늘어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지하주택 침수방지 역지변 설치료로 2억 정도 계상했는데 이거 거의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치수과에서 신청 들어온 숫자가 내년에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게 시비, 구비해서 50 대 50이거든요.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하면 시비가 2억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도 신청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잡았다가 1억3,000만원을 더 잡아서 시의 예산까지 해서 6억6,000만원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치수과에 신청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 하나에 하나의 시설이 필요한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수구 하나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비용이 한 세대에 어느 정도 드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에 6억6,000만원 가지고 몇 가구 정도 설치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 700가구 정도, 제가 한번 치수과에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수과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가구당 50만원 정도 드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역지변뿐만 아니라 차수막도 또 설치를 해 주거든요. 차수막은 제가 볼 때는 한 150만원 정도 200만원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관악구에서 한 번 수해 났을 때 지하가 침수돼서 수해가 많이 났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차단시설을 다 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다는 못 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했는데 신청자들이, 하다보니까 많은 신청자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요즘 관악구에 새롭게 건축을 많이 해서 지하층에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치수과에 물어보니까 내년도도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정도 끝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나면 이 재원을 가지고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기금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기금을 안 쓰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20쪽에 보면 안심관악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 설치가 자꾸 늘어나는데 꼭 위원회를 설치해야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민관 협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요.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관악특별위원회 위원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안도 받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위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난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과에서는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에 여러 위원회가 너무 산재해서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또 위원회가 있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다 구성되어 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 통장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주로 통장이 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1개 동에 몇 명을 구성원으로 하지요 대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보통 한 20명 정도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명?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한번 선임되면 언제까지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임기 2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제한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2,160만원가요 예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기별로 20만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안전체험교육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의 교육을 하려고 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 80명을 모시고 천안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가서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난관리본부인가 그런 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소방학교인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인데요 지진, 화재 전반적으로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한 번 갔다 오는 교육이 2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가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80명 정도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0명?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교육 받고 식사하고 올라오는 그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방재대원을 보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427명, 이 사람들이 2년 임기동안 한 번씩 다 가면 200명 정도는 가야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잡다보니까 한 80명, 80명 되니까 버스 두 대 정도 또 너무 많으면 교육에

종길

김종길위원

323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실습기자재가 4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매하는데 400만원이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훈련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응급훈련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 입마개에 끼우는 시트라든지 우리가 인형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2만명이 교육하다보면 고장도 나고 또 인형도 다시 구입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동안 심폐소생훈련은 안 했었나요 민방위훈련 중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금년은 안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교육을 권장하고 장려하던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324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 관련해서 5,386만6,000원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쓰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하면 전부다 강사수당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강사수당이 따로 있던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구비 강사고요, 실비강사로 해서 1,800만원 그건 구비이고,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5,300만원인데요 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4시간을 하는데 실기강사 수당은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사실은 국비를 우선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5,400만원이 다 강사료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강사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강사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220명, 기술지원대가 민방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도 635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1회씩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비하고 포함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비. 그 정도로 하고. 328쪽인가 거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 한 253명 정도 되고 구청에서도 전부 한 80명 정도 되던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구청에 근무하는 요원이 한 59명 정도 되는데요 복무중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0명 잡는데 253명 중에는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나옵니다. 국비 나오고 구청에 근무하는 요원들만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데 한 59명 정도 되는데 9명 정도는 복무중단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해서 평균 50명 정도 잡고요, 중식비가 70명 잡힌 것은 보건소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건강보호증진 분야라고 해서 얘네들도 국비로 지원해 줬는데, 다른 건 국비로 지원해주는데 중식비만 구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원이 70명이고 다른 건 50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피복비는 또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피복비는 새로 들어오는 애들, 신규로 들어오는 요원들 피복비를 해 주는 거니까요. 1년에 한 30명 정도 신규로 들어오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피복은 1년에 한 번만 해 주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들어올 때 한 번만 해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들어올 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복무요원 관리를 총체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다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무하는 실태는 각 부서에서 다하는 거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복무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단하는 사람들은 근무가 태만해서 중단된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중단하는 요원들이 보통 몸이 아픈 애들이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요원들 자체가 건강상 안 좋아서 오기 때문에 몸이 심해져서 중단을 하고 그리고 또 해제 받고 이렇게 하는 요원들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각 과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이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정보공개심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전년도에 책정은 돼 있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해서 비공개 했을 경우에 청구인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보통 회의가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업무수행하면서 같이 간담회비로 이번에 6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정보공개심의 관련해서 심의요원들한테 수당은 없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수당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건 간담회 비용이라고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왕정순위원

없던 게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334쪽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3대 구입 예정인데 어디어디 할 거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 민원여권과 민원실 창구에 통합민원창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통합민원을 발급하는데요 그 증명 발급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구매하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데 고장이 너무 잦아서

왕정순위원

민원실에 있는 걸 전부, 3대 다 바꾼다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이 3대를 2007년도에 동시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용지걸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잦아서 이게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민원 대기인원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대 올렸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는 낙성대역하고 어디하고 바꾼다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2008년도에 구매해서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성대역하고 구청에 3대 중에 1대가 노후 돼서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그거 2대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통합콜센터가 120다산콜센터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왕정순위원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 봐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이건 시군구 콜센터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서울시에다 납부하는 돈인데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균등분담 55%하고, 콜 양 35%, 인구수 10%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하는데요 작년보다 한 2,5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쪽에 콜 양이 많다는 거네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왕정순위원

민원처리가 제대로 잘 안되니까 120다산콜을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것보다도 각종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 대표번호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서울시 120콜센터로 들어가거든요.

왕정순위원

균등분할 55%는 얼마 정도 될까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균등분할하면 각 구 공히 1억6,960만9,000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구수하고 콜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콜 양 부담이 1억1,471만1,000원이고요 인구부담률에 따라서 3,941만2,000원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