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당 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민간자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96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120만원 감액, 건축과 옐로카펫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노후 순찰차량(전기차) 교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충전기 550만원 전액삭감, 산불방지대책 1,024만원 전액삭감, 산림서비스 증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0만원 전액삭감 도시텃밭 운영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456만원에서 4,220만7,000원으로 2,235만3,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규모 시설정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도시양봉 육성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벌통위탁관리(월동) 200만원 전액삭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채밀행사운영 60만원 전액삭감, 재료비, 재료비, 꿀병 100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40만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 전액삭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150만원 전액삭감, 건설관리과 국공유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 전액삭감, 토목과 노후 도로순찰 차량(전기차) 교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자동차충전기 550만원 전액삭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무전기 50만원 전액삭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원 전액삭감, 증액사항은 주택과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56만원에서 240만원으로 84만원 증액, 건축과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도시경관개선사업 1,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 중 공공운영비 600만원 신설증액 일반운영비 324만원 신설증액 여비 100만원 신설증액,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가로환경정비업무추진 180만원에서 240만원을 60만원 증액, 토목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사동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억원 신설 증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증액사항은 교통행정과 생활도로조성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 34억2,466만6,000원에서 34억8,130만6,000원으로 5,664만원으로 증액 하고 부대의견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2014년에 한정하여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허용한 바,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안을 예산안에 맞춰 수정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종남 지적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8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초안 작성을 한 것입니다. 2016년 행감결과보고(도시건설)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2016년도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