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자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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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입니다. 먼저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조영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시설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재생과 예산 설명은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개 경기장 건설하는 것 중에서, 현재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체할 수 있는 거하고 존치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조직위에서 확실히 결정된 게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확정된 것은 아이스하키1을 원주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으로부터 그것은 해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 대해서는 문광부하고 강원도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12월말까지 이 부분이 결정 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면적으로는 사후활용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활용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스피드경기장이 철거가 결정 나게 되면 저희들 시비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처음 원주로 이전하는 아이스하키1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스피드경기장 건설하는 부분에 25억 정도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굳이 당초예산에, 아직 결정이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25억에 대한 부담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결정이 나서 해체라든가 존치를 한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시비를 부담하는 게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도 결정이 나면 그때 가 가지고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도에서도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도비 부담에 대해서 현재 예산안이 아직 결정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최익순위원님 말씀대로 도의회 결정도 한번 보고, 또 금년 같은 경우 피겨쇼트트랙 시비부담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스피드경기장도 도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렇게 조치하는 게 본 위원도 옳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602쪽 하단에 보면 한옥마을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있는데, 지금 한옥마을이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 때 토지보상비 13억 정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한옥마을이 다 들어섭니까? 안 들어서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책자를 미리 만들 필요가 있나요? 물건도 없는데 홍보할 게 있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하는 관계라든가 협약서하고 이럴 때, 이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하고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 물건이 없는데 홍보를 한다?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이건 사업 내용이 뭔가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금년도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게 상향식 개발방식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기능,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해서 반영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다 타당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설명이 좀 그런 것 같고요. 6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구도심 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사업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폐철도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구도심 골목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시범사업인데 여기에 한 1억4,800만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만 있는 단계고, 구도심 옥천동 쪽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공간활용으로 40m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 위치를 선정하다가 한 곳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의 시발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보상 주는 게 아니고 담장을 헐고 같이 골목길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게 용역발주가 되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용역 아니고 자체…….

병관

허병관위원

자체 계획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다음 그 밑에 폐철도 지상부 토지활용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은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폐철도 토지 마스터플랜은 지난번에 용역을 마쳤는데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맡은 세 개 도시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비를 한 2억에서 3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철도지하화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이 한 1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평가에 저희들이 완료를 못해 가지고 두 개 도시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마치고 다시 신청해서 2014년도에 평가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국토부 얘기는 이건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지원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폐철도가 되고 나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은 나왔으니까 그걸 몇 가지를 선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용역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 1억 정도를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병관

허병관위원

세워놓은 거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603쪽에 보시면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라 해서 특산음식마을 도시정비, 이건 시설비겠죠? 그러면 이 특산음식마을 도시정비라고 했는데 현재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이걸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왜 전통음식 이런 걸 관장하느냐 했는데 이건 동계올림픽특구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가 강릉시에 할당된 게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음식물개발 12억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이 30억은 순수한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음식 선정한 게 주문진 해물마을, 사천 물회마을, 초당 두부마을, 병산 옹심이마을, 연곡 산채마을, 포남 구이촌 해서 6개 사업에 저희들이 각 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개발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환경정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정비 이런 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특산음식마을이 선정되면 홍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소관 과가, 예산총괄은 특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과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것만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음식관리는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관장할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활용해서 2018동계올림픽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좋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시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주문진이 해물요리를 잘 한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그걸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보건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음식과 숙박이, 모범업소든 뭐든 일률적으로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건소와 국제행사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기반센터에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똑같이 음식이라든가 숙박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음식이 있을 때는 보건소만 들어가면 강릉시 전 국민구역에 전통음식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친절․모범음식점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과끼리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하셔서 통합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일은 각 과에서 하시되 수요자들이 보기에 편리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소하고 같이 링크를 하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별도로 잘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박경자위원님,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올림픽시설지원단에 국제행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하고 음식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단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참 좋은 말입니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좌판시장은 1년에 관광객이 천만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이라든지 방안이 과연 있는지 단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주문진의 시장 쪽하고 좌판은 물론 도시재생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하고 관광과, 해양수산과, 여러 과가 복합이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체 활성화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만일 들어간다면 아까 아카데미 운영비에 3,500만원이 서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화의 전략화 중에 활성화계획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도시재생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기해서 정비1과, 정비2과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정비1과, 2과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정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문진어시장이라든가 좌판은 정비가 정말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천만이라는 관광객이 온다는 데는 대한민국에 손을 꼽고 정도로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의 브랜드 가치도 그만큼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정비1과, 2과,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단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과도 있고 수산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특구 동계올림픽을 기해서는 정비1과, 2과,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한면 이 지역은 언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며 언제 개발하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단장님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