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백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95억8,0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과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7억9,0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81억2,2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에이즈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3억6,1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민원접수 수수료와 과태료․과징금 세외수입으로 총 1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약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2억1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26억4,159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15억2,001만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3억8,398만9,000원 증액된 총 94억2,6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7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3억4,819만원 증액된 총 124억6,3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억2,151만2,000원 감액된 총 3억6,3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단속 및 점검사업에 금년대비 5,092만6,000원 증액된 총 1억1,591만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억4,158만원 감액된 총 2억7,1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16년 말 현재 5억6,983만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 운용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7억231만3,000원을 기금조성하고, 일반운영비·일반보상금·융자금 등으로 2억6,970만원을 지출하며, 4억3,261만3,000원을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백성원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예산안 상임위(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짚고요, 확인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편성 흐름을 위원들이 다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대비 예산서를 보면 약 3억8,000만원 증액된 걸로 봐요. 그렇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단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761쪽 보시면 인력운영비 있어요, 인건비. 거기에서 약 4억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감액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감액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 운영관리에서 많이 삭감됐고요 그 다음 청사유지관리에서 삭감해서 약 5,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전체적인 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조금 조금씩 다 차액으로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조금씩 해서 합쳐지면 비교가 돼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하실 때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걸 감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나요? 전반적으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무슨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무원들의 임금상승률이 3.5%예요, 그래서 3.5% 인상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들의 인원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에도 6명에서 2명만 하고 4명은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양사업이나 대사증후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비 100%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예산책정 안 하고요, 그 인건비를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대체했다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구비를 절약하고 국·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5%에 대해서 인상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 인원을 축소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인 규모는 축소한 거고요, 총액규모가 늘어난 건 임금 인상분이 올라간 게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 시설운영 하는 데 있어서는 금년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2016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을 구비부담금을 이전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었어요. 금년에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쪽에서는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아무래도 건수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세입규모는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건소 이용 수수료가 약간 상승한 건 출입국관리소에서 예측하기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좀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좀 증가하고 해서 그런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우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 정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설명을 잘 하셨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서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보건행정과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할 때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인건비 대비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삭감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은 대부분 예산에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데서 큰 틀에서 보건소 운영관리하고 청사유지관리 그 다음에 기간제 그것만 합치면 기간제에서 1,780만원 약 1,800만원 잡고요 그러면 7,000만원이 줄어들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혹시 인건비 대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인건비를 4억원 정도 업하면 증액부분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짰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약간 줄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저희들이 줄였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환경이 너무 좋고 의료서비스가 좋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근 동네 병·의원보다도 질적인 서비스가 많이 향상됐잖아요. 본위원도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데 방문하는 주민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라 이용주민들이 많이 늘다보면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목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단면적으로 화장실 사용하는 횟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따라 보건소 청사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삭감된 금액이 3,000만원이에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3,000만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3,000만원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오픈을 할 건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3,000만원이 그 예산이 없어지게 된 거죠, 금년과 비교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2016년도에 있던 예산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3,000만원이 축소된 거예요, 2017년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축소된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청사유지관리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2,300만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761쪽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761쪽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 외에 축소된 거는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3,000만원 삭감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 운영관리도 2,356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총액으로 3,000만원 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 내가 착각했구나. 전체 보건소 운영관리,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딱 봤을 때는 증액된 부분인데 깊숙이 들어가면 감액된 원인이 뭔지 한 번 질의를 한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찾동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마다 방문간호사 한 사람씩이 배치가 되면서 21명의 간호사가 배치가 됐고요, 또 우리아이 간호사로 해서 방문을 하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그게 간호사가 4명이었는데 1명 사표 내서 이번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24명 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부 신분은 무기계약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기존에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이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그 TO가 16명 정도, 15명 해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찾동 사업을 하면서 방문간호사업을 좀 축소시키자. 어차피 사업의 대상자가 많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하면 결국은 동에 나가서 취약계층이든 어르신이든 동에서 방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합쳐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찾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의 기간제 간호사 TO를 9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남은 기간제 TO가 있거든요. 그 TO를 그동안 구비를 확보해서 쓰던 기간제들을 다 그쪽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기간제를 쓰는 방문간호 그리고 운동·영양, 영양은 분야가 예산이 따로 내려오지만 대사나 만성질환 그동안에 쓰던 기간제를 일괄해서 구비로 쓰는 기간제는 일단 최소화해서 거의 없어진 셈이고요, 없어졌습니다. 장애인 재활에 쓰던 기간제, 치과에서 쓰던 기간제 전체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우리 구비는 기간제는 일단 무조건 원칙적으로 안 쓰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쓰는 기간제만 이번에 예산을 올리자.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통합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번에 예산방향을 조금 달리한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찾동 사업을 계기로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간제를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간제 직원을 씀으로써 고용의 기회도 넓히고 사업범위를 확보시킬 수도 있지만 또 나름의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조직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이면서 함축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결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해 보고자 한 예산이고요, 올해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 보고 또 부족하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너무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편인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하는 자체가 우리 구 자산을, 재산을 절약하는 부분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원래 지역보건과에 때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얼마 전 TV을 통해서 영유아 건강진단 있잖아요, 건강검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병의원들이 거부의사를 발표해서 지금 논란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거 접해 보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의약과로
춘수
임춘수위원
소장님이시니까 전반적으로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영유아 진료비가 너무 싸다 그다음에 영유아를 진료하는 시간이 일반인할 때 두세 명이 하는 시간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영유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국·시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걸 보건소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걸 하고 계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보도는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관내 소아과에서도 세 군데 정도가 취소를 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취소공문을 접수를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 1월 말로 취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요. 일단 1월 말 돼서 보자 그리고 일단 반려를 해서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이건 저희 일이라기보다는 복지부하고 수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네,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다 파악하고 계시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임금상승률이 3.5%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관악구 공무원 전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국가공무원 전체 임금상승률이
권미성위원
국가공무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모든 공무원.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의 임금상승률이 3.5%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혹시 참고로 물가상승률 아시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물가상승률이 자주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물가상승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짜면서 임금상승률과 또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 종합을 해서 최소 상승률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3.5% 상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이 물가상승률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금상승률 10% 이상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얼마였었는지, 여기 대비되는 상승률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최근에 알고 있기로는 물가상승률이 10% 이상 된 적도 있고요 그 이하 된 적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10% 전후로 알고 계시다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혹시 임금상승률이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2. 몇 퍼센트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거는 물가상승률이 세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의 차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참고로 3.5% 임금상승률이 공무원에 있었는데 각 구청에 관련된 여러 근로자 그런 분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얼마나 되나요?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은 예산에 관계된 질의만 해 주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생활임금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에다가 교통비, 주거비, 문화비 이런 것을 더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결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상승이 있었는가, 물론 지금 최저생계비가 올라감으로써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상승된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 기준이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권미성위원
결과적으로요, 값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최저임금도 올라가잖아요? 내년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금년에 노·사·정에서 또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시급 얼마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생활임금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권미성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있었던 거에 비해서 관련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가 물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반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집중건강관리에 허약노인에게 관절통증이나 고혈압 등 아홉 분에게 매번 5,000원 상당의 뭐를 어떻게 지급해 주고 계신가요? 파스 같은 거나...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파스가 아니고요, 교육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요.
광자
곽광자위원
자료집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배부한다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 방문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자료를 보고.
광자
곽광자위원
통증이 있다든지 관절이 있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시라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사업이군요.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772쪽 저소득주민의 의약품에서 영양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건 무슨 사업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취약계층 방문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면서 대상자 중에 집중관리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허약하신 그분들에게 영양제를 방문하면서
광자
곽광자위원
영양제를 놔주고 계시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주사가 아니고 영양제 알로 된 약을 배분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알약인 영양제를 배분해 드린다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73쪽에 한번 보시면,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2억6,400이 증액이 돼서 뒤쪽 세부내역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2억4,500만원 여기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암검진사업비가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분이
오준섭위원
어떤 사업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암검진 검진사업비가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데 좀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포함돼서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가 더 부족해서 여기에 감안이 돼서 올해분하고 내려온 거고요,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도 3,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것도 암환자 의료비가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부족분이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2016년도에 집행을 하고 또 2017년도에 이어서 부족분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조금 감안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암환자가 자꾸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증가가 아니라 2014년, 2015년도에 돈이 집행될 것이 미지급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환자도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백성원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778쪽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증가됐네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희귀난치성 의료비도 계속 부족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도별로 신청분 받아서 다음연도에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우리 관악구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283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283명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예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을 예탁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다 이 치료비를 예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거기 8억5,000만원이 예탁돼 있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반명순위원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거라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쪽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그게 신규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시비·구비 다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시비, 구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반명순위원
거기 보면 기저귀 방수매트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지금 치매환자들한테 수급자, 그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기저귀 방수매트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5,000건 정도.
반명순위원
5,000건이요. 그걸 매년 19회 정도 준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매일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 몇 개월치씩 한꺼번에 주고 합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그거 주는 날짜가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꼭 날짜는 있지 않고요, 떨어지면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조절해서 합니다.
반명순위원
떨어지면 오셔서 신청을 해서 타게끔 돼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나요, 신청하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드립니다.
반명순위원
그 자리에서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해당이 맞으면 드립니다.
반명순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저한테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밀접한 사업을 많이 해요. 또한 5개 과 중에서 세출예산이 제일 많고요. 거기에 따른 기금 내지 국·시비 다 포함된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보건과는 12.1% 예산이 증액됐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증액된 예를 들자면 788쪽에 의료및구료비 있잖아요, 그게 약 6억4,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증액됐고요. 그런데 788쪽부터 한 번 보세요.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6억4,000만원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증액된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영아가 이번 9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엊그제 명시이월한 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확대가 됩니다. 올해는 12개월까지인데 내년은 59개월까지, 0세부터 59개월까지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도록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대상자가 신규로 들어간 거지요. 0세에서 59개월까지, 올해는 12개월까지만 해가지고 1억4,000얼마 엊그제 명시이월 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12개월이 아니라 59개월까지 확대가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냐고요, 예산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또 감액된 게 801쪽 보면 미숙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가 전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반영 한 거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축소됐는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지속사업이기는 한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는데 왜 갑자기, 아까 증액된 부분에서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냐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예정이라서 서울시에서 아예 편성자체가 매칭분이 낮춰서 내려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에서 아마 수용할 거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수용될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다른 항목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미숙아 자체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이 미숙아는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 예산반영이 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잘 됐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매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803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803쪽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찾동 간호사가 한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기간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기간제를 줄인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체크를 해놨다가. 같이 감액된 부분에서 물었는데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줘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지역보건과도 약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역보건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과감하게 시책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무튼 예를 들어서 오늘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예산이 절감돼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계속 주민을 위해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여건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걸 계속 줄임으로써 여력이 생기면 자체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 상대로 구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동안 말을 못 했는데. 계속 지역보건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줄어드는 예산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도 발굴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걸 경주해 주시고. 오늘 보건행정과나 지역보건과를 보면서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안녕하세요? 반명순 위원입니다. 의약과는 전년도 비해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노인·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금년 7월까지 65세 이상으로 의료보험으로 확대되면서 그 사업이 폐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시비로 지원되던 사업들이 지원이 안 돼서 1억2,000만원 정도 빠지게 된 겁니다.
반명순위원
얼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억2,500만원.
반명순위원
1억2,500만원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서도 많이 감소됐네요, 1억4,000만원 정도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치위생사 그 부분이 12개월 책정됐었던 게 6개월로 줄었고요,
반명순위원
12개월 주던 걸 6개월로 줄였다는 거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 다음 건강검진실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삭감됐습니다.
반명순위원
매칭사업인데도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많이 감소가 됐다는 건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이 부분은 인건비는 구비로 주던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로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에서 같이 인력을 써서 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9쪽 보면 임상병리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 구매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간염검사라든지 요즘에 C형간염 그런 질병 검사 때문에 검사를 하러 오는 민원인이 증가됐어요. 간염검사와 ALDS검사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ALDS검사에서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 다음 배양용기(성병용) 몇 명 정도나 왔다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어디 말씀하시지요?
반명순위원
819쪽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819쪽, 이게 환자가 늘어서 - 민원인이 늘어서 - 소모품이 늘어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관악사랑건강검진과 간염검사 이런 데서 늘어서 필요한 이건 소모품 용기입니다, 검사하는.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 영유아건강검진 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는 이게 필수사항이에요, 건강진단서가.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도 취소하는 병원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잘 독려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복지부와 소아과협회랑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 있는 건 감독 좀 하시고, 소통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안드리는 거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전체 위생과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단속 및 점검 해서 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나간 거 같아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단속업무가 매년 하던 사업인데 5,000만원씩 증액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5,000만원이 일반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식점 직화구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가 심각하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서 저희 관내에도 영세 숯불이나 연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5개 업소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오준섭위원
그 말씀을 들은 거 같습니다. 828쪽 하단에 보니까 집진시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게 5,000만원 늘었고요, 다른 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오준섭위원
5개소에 집진시설이 1,000만원이네요. 1,000만원에 5개소 해서 5,000만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집진시설 하나에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1개소에 구 부담금이 1,000만원씩이란 말이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준섭위원
총액이 하나에 1,200만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이걸 어쨌든 운영자가 80을 부담하고 구에서 20을 부담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런 게 돼야 될 거 같은데 구에서 80을 부담한다고 하니까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분들이 대게 보면 자기 건물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세입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강제로 시설을 해라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화구이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에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냄새로, 악취로 때문에 못 살겠다. 마땅히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미약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강과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떤 업소에 설치를 하나요? 고기구이집.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연탄불이나 숯불구이 직화구이 하는 영세업체,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많이 배출되면서 영세한 곳 위주로 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업소를 따지면 굉장히 많을텐데.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영세업체는 34개로 조사했거든요.
오준섭위원
관악구에 34개밖에 안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요, 전체로 봐서는 140개 정도. 큰 데는 자가능력이 있어서
오준섭위원
설치가 많이 돼 있어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설치하라고 하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34개 업체 중에서 우선 5개만 하시겠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셨는데요,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를 2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물품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물품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자나 앞치마 그 다음 위생모, 마스크 이런 걸 지원했는데요, 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거기에 관련된 200개 업소 선정된 대표자를 저희가 불러서 - 사무실에서 -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인센티브 물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그냥 제안을 드리는데 이 물품에 우수업소로 선정받았다라는 것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손님들도 여기가 우수업소구나 알면서 신뢰가 생기잖아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홍보해 주는 거지요. 이 물품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물품에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라는 표시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주요내용이 뭐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은 나트륨줄이기하고 그 다음에 CCTV 설치, 1380손씻기 홍보사업하고,
권미성위원
손님들 손씻기?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1380 손씻기사업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다 나지 않네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CCTV는 저희가
권미성위원
불량상태로 적발된 업소를 우선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CCTV를 왜 설치하냐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다든지 주방에서요, 비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업소를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그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걸 설치를 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태가 불량한 걸로 이미 체크가 돼서 그런 곳에 우선 CCTV를 설치했다 이러면 주민들이 볼 때 일단 빨간줄이 한 번 그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권미성위원
비밀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CCTV도. 그래서 이 CCTV를 오히려 하면 신뢰도가 높고 그런 효과도 있는 거니까 이 경로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방에 그런 일이 있는지, 저도 늘 식당에 가면 이게 진짜 다시 나온 음식인지 새로 된 건지 이런 게 늘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CCTV가 돼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으면 굉장한 신뢰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곳에. 그러면 상당한 주민들의 신뢰를 구청이 받을 것 같은데 소문이 나되, 이것이 불량에 의해서 우선으로 설치했다 이러면 반대급부가 생기니까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모범업소에다 먼저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관내 대형업소에서는 주방 등 공개적으로 CCTV를 앞에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셨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백성원위원장대리
그러면 CCTV 설치할 때 의무분담금을 줄여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전액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주방용이.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그거를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5개 과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척척 먼저 하실 수 있다고 그런 표현으로 앉아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방에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에서는 그런 피해는 없겠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또 음식 문화에서 조류독감을 피해 가려면 닭고기, 오리고기를 안 먹어야 되나, 익히면 되나 거기에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걸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AI가 사람에 감염이 안 됐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사람이 감염돼서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도 사람 감염을 대비하는 이런 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의 관리는 축산물 관리니까 농수산부 소관으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람 감염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아까 이야기하신 조류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 즉 양계장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든지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는 보호망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사람 감염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 일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사람에게 AI 감염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끓여서 먹으면 60도씨 이상인가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균이 다 죽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농수축산물을 끓여먹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AI가 새, 즉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류가 많이 오는 유원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이라든지 철새도래지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지소가 전년대비 1억4,158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괜찮은가요? 운영하시는데.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4,000만원이 줄은 부분은 인건비 예산에서 1억4,000만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보건지소 사업에 구비로 인건비 책정됐던 부분 중에서 1억8,000만원 정도를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지원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또 시비 100%가 지원되는 도시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인건비를 이전을 하면서 4,000만원 정도를 거기서 책정을 하고 1억8,000만원 중에 1억4,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되는 부분은 보건지소 사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신상담이라든가 영양사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치중했던 사업이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좀더 나은 사업들로 변화를 도모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었고, 또 정규직 간호직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또 833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보수(4대보험)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기간제 퇴직금이라든지 출장여비. 퇴직금 320만원이 1명에게 주게 돼 있고 출장여비가 2만원씩 13일, 그러니까 한 분이 월 13회를 나가게 됩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응급구조사가 방문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찾동하고 관련해서 방문간호사가 13일 정도 정해서 다니시는 게 출장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여기는 응급구조사의 출장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경우에 그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촉탁의수당은 뭐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촉탁의는 재활상담실에 중앙대학교 재활전문의 교수님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나오십니다. 그때 촉탁상담 수당을 저희가 회당 2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수가 오신다고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건 연인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1년간 협약에 의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좀 궁금해서. 어쨌든 인건비가 감소되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하던 사업을 안 하게 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할 케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하던 사업인데 왜 없어졌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지소장님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할 때 이렇게 질의를 서두에 꺼내려고 했어요. 지소장님 2017년도 우리 예산서를 한번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예산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먼저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만 드릴게요. 보라매동에 있는 보건지소 있잖아요, 그거 건립할 때 시예산을 갖고 와서 건립을 했어요. 그렇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 거의 시비 예산이에요. 애당초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매칭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게 뭐냐면 일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나머지는 거의 시예산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지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제안을 드릴게요.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인건비에서 많이 줄어서 예산이 절약된 거 설명을 들었어요. 본위원이 지소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지소장님이 지소에 관련해서, 처음에 그 지소가 들어올 때는 우리 구민들이 욕구도 많았고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딱 판도라를 열어보니까 크게, 그러니까 오해를 했던 거죠 주민들이. 재활 내지 치료하는 그런 지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지소에 대해서 오해 없이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라, 여기는 치료하는 데가 아니고 홍보 내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시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서 시예산이 확보되면 지소가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지소의 이미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소가 꼭 이런 홍보, 지금 하는 시스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는다고요. 자기네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공간을 내줬는데 막상 지소가 들어오니까 혜택받는 쪽은 일부고 대다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잖아요. 시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해 주십사 하는 걸 제안을 드릴게요, 능력 있으시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소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제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지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업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소장님 답변하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사실 서울시에서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할 때는 운영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진료를 기대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의료라는 부분이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의료로 접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그래서 지소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기대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지소에서 하는 그런 재활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관리사업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호응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관악구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점 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이 더 넓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운영하는 사업지침에는 일정부분 따라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다른 사업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또 주민참여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린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임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항상 저희 보건소에서 숙제입니다, 사실.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소장 새로 와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저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데 아마 잘 추진해 나갈 걸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희도 기대가 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내년도에 시민건강관리센터가 2층에 설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4월이나 5월쯤 오픈을 하려고 그럽니다, 겨울에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내과하고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만성질환 관리가 하나로 묶어져서 모든 보건소 내방 민원에 대해서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예방의 기능에 좀 더 한발짝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기능으로 재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이어가는데 되도록이면 대사나 그런 쪽으로 해서 먼저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관리하는 쪽으로 민원을 좀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보건소에 업무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지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들은 사업들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 수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에 즉 말하자면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임위 하면서 과장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걸 건드려줄까, 구정질문 하려고 준비도 했었는데 예산과정으로 또 특히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그게 의견일치가 돼서 건의해서 반영됐더라고요. 지난번 추경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5,0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건들까 말까 했는데 오히려 타이밍은 늦어졌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써주려고 하는 차원이 뭐냐면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나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도에 보건소에 업무변화가 있고 할 것 같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시민건강관리센터 그리고 찾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찾동방문간호사 두 가지에 좀 전력을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좀 더 보건소 업무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 안녕·운영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오셨는데요, 몇 년간 해 오신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2년간, 2015년 6월 지소 개소한 이후로 계속.
권미성위원
2년 동안, 2년 전부터 해 오신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1년 반 정도 됩니다, 2015년 6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400만원이에요, 맞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주요기능은 예방기능이라고 지난번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 중에서도 정말 미리 생활습관이라든지 앎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이런 체험관 운영을 하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엄청 이게 중요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그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사업예산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일단은 시설은 세팅이 돼 있고
권미성위원
이게 어디에서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2층 어린이체험관에서 10개의 테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신체체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시설은 이미 되어 있고 인건비는 사실 행정운영경비나 인건비 속에 정규직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400만원은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료비라든 그런 것들 예산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몇 명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만 5세에서 8세 어린이집 아동들이 단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아동들이 다 왔다 가나요,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왔다가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관악구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인근에 있는 동작, 서초 어린이집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다 한 번씩은 왔다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다 이 체험을 하고 가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모든 어린이집이 지금 다 이용했는지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암벽타기라든지 성예방 교육이라든지 금주에 대한 거라든지 응급구조 여러 가지 체험관 10가지 테마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더 실감나고 더 확실하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여기에 사실은 더 들어가도 충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소장님께 하나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소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어느 면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질 좋은 의료서비스,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료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민간 부분이 큽니다. 저희가 하는 공공의료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보건소의 가장 큰 목적은 감염병 관리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질병예방관리거든요. 그 외 사업들이 있는 건데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이 말 자체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민간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방전을 내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작고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지부나 이런 경우도 진료를 과연 대도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취약계층의 진료권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당장 어떻게 보면 크로스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이 좋다는 부분은 질 좋은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처방전 내는 부분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의약과에서 관내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C형감염과 같은 의료기관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는 게 사실 보건소에서 1번으로 해야 될 임무입니다. 그 외에 보건소 진료기능이라는 부분은 수준 높음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넓혀준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질병예방관리 부분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또 그 중에서 민간이 90% 정도 차지하고 관내 의료기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보면 민간이 90%를 차지한다 이 말씀에 부연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보건소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방을 했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시면서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굉장히 나름 그 부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서비스가 소홀하셨다는 걸 표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좌우간 저희가 의원의 신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민의 대표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에게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로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정말 일 잘 하신다 이런 칭찬 들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년 4월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생기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진료보다는 예방 또 관리에 우선할 수 있는 한 발짝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또 궁금했던 거 많이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송도호 위원장, 백성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1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먼저, 감액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532만원을 425만6,000원으로 106만4,000원 감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476만원을 380만8,000원으로 95만2,000원 감액, 가정복지과 출산장려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축하금지원(둘째아) 2억6,2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휴게실관리 사무관리비 보라매휴게실(보훈회관이전) 확보 2억원 전액삭감,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음식점 집진시설 설치지원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신설 증액, 노인청소년과 청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청년정책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1,600만원을 2,0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휴게실관리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휴게실 임차료(인상분) 4,000만원을 1억원으로 6,000만원 증액,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1,000만원 신설증액,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시설비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제작설치 1억5,00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성원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1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 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