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종인입니다.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식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 될 안건은 총 8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2월 28일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3월 7일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3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임시회 회기결정

안녕하십니까? 강수길의원입니다.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과 이상설 부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봉로 무궁화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태극기와 애국가,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일제의 침략기에는 독립지사들에 의해 우리 국가의 상징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무궁화가 관념 속의 나라의 꽃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심고 가꾸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꽃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무궁화를 시민과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하여 광화문에 있는 열린마당에서는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무궁화나무에 진딧물 등이 많아 보기에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종이 많이 개량되어 병충해에도 강하고 키도 큰 가로수용 품종도 나왔다고 합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가로수를 볼 수 있는데 서울시 거리에는 플라타너스로 불리는 양버즘나무가 49.4%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가 37.6%로 두 번째로 많아 두 개의 수종이 87%로써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종은 너무 커서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어야 하고, 폭우와 강풍이 불면 나무가 바람에 못 이겨 뿌리채 뽑히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꽃이 화려한 왕벚꽃나무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관광을 중시하는 도시에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벚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현재 청와대가 있으며, 정치1번지로서 60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본 의원은 양버즘나무나 은행나무도 좋지만 서울의 심장인 종로에는 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잘 가꾸어진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자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나 각 동의 자투리 소규모 공원부터 시작하여 매년 식목일 행사 때라도 조금씩 무궁화나무를 심어 늘려 나간다면 언젠가는 종로가 무궁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하나로 먼저 창신동 지봉길과 동망산공원에서 낙산공원에 이르는 지역을 무궁화 도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장에 무궁화꽃 화분을 내놓는다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홍천군에서는 무궁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용 꽃과 아름다움으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꽃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좋은 품종의 무궁화를 거리에 심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종로구에서 앞장서서 무궁화를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망산공원에서 낙산공원까지의 도로와 숭인동사거리에서 청룡사까지의 지봉길을 무궁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진료소 환경개선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보건소는 종로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서부지역인 효자동에 위치하여 창신동과 숭인동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어서, 창신동 222번지 8호에 위치한 구민회관 건물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 동부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자동에 있는 종로구 보건소에 비하면 규모가 보잘 것 없지만 동부지역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을 보더라도 효자동에 있는 종로구 보건소의 8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여 면적과 운영 인력을 감안해 볼 때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들이 낡아서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시설보수내역은 전기, 내부시설 변경 등으로 사업비 4억 2,500만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동과 숭인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번 공사 결과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진료소를 리모델링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내하는 직원이 없어 민원안내 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안내 직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진료소 환경개선과 더불어 동부진료소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직원을 보강할 계획이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고 민원안내 직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기능을 대치할 것인지와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동부진료소를 더욱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179회 정례회 때 국경일에 대하여 태극기 달기를 권장하고 국민홍보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구청이 2월 25일자 발행한 3월 종로사랑지에는 3·1절에 관한 기념안내나 국기게양에 대한 안내홍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검정고시학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예가 유료광고란에 실려 있는데 광고비를 받아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국기게양의 의미와 3·1운동 정신을 일깨워주는 기사를 기획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3월 3일자 서울신문에도 어느 기자가 각 구 거리에 태극기 게양을 얼마나 했는가를 조사해보고 국무위원 내정자와 국무위원들의 자택에 국기를 달았는가를 세밀하게 조사한 바 절반 이상이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중앙고등학교에서 3·1절 기념행사 33인의 의인을 새기는 행사를 하고 내려오면서도 우리 종로구 골목을 더듬어서 종각까지 오는 동안에 골목 어느 집 하나 태극기 게양하는 집이 없었고 점포에도 기가 게양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게양한 가로기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매달 전 세대에 배부되는 7만 2,000부 정도의 종로사랑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지를, 끝난 다음에 행사용 사진이나 찍어 가지고 게재하는 걸 하지 말고 미리 어떤 일을 예고하는, 좀 예고편도 실어서, 가령 내일 모레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날에는 전 가구에서 무궁화나무 심기운동을 권장한다는 이런 홍보를 싣는다든지 6월 현충일날 전에는 국기를 달기 전에 현충일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학교에서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현충일은 6·25전쟁이 일어난 날이고 우리 독립투사들이나 6·25 때 전사한 분들을 모시고 그날 하루를 경건히 숭배하는 날이란 의의를 좀 달고 국기도 반기를 게양해야 된다는 것을 싣고, 또 7월호에는 제헌절 국기달기를 계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된 이후에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지가 60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립된 지 60년이 된 의의나 뜻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8년도 제헌국회가 국민을 위해 국회를 시작했을 때 국회의원은 몇 분이나 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제헌국회의원들은 어떤 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소상히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역사의식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홍보지를 그러한 측면에서 강화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역주민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요지의 핵심만을 질문드리고 동영상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문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추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로구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175회 정례회와 제176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아직까지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하여야 하고 치밀한 기획과 연구,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학교지원 전담조직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자치구가 직접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요가 증가되면서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해결해왔던 사항들도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교육전담팀의 설치 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과 단위로 구성된 곳이 강남구 등 13개 구이고 교육팀이 설치된 곳이 중구 등 10개 구이며 종로구와 용산구만이 교육담당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부터라도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교육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로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원이라면 종로구의 얼굴이며 상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90년 안국파출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쓰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의 문화원 자리에 관광객 및 외국인 안내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문화원 건물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하여 빨리 이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십자가 복원을 위한 적선동 일대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복궁 광화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동십자각이 있고 왼쪽에 서십자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전차 선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일제가 서십자각을 철거하여 지금은 길 옆에 표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십자각이 있던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부근은 주변에 정비되지 않은 건물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중앙청사 쪽과는 너무나 대비가 되고 꼭 시장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간판은 더욱 심각합니다. 건물 위에 제각각 모양과 유치한 색상, 그리고 마구 붙여놓은 듯한 모양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건물들이 그대로 존치한다면 서십자각 복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야 하는데 적선동 100번지부터 효자로를 돌아 자하문길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서십자각 복원 예정지 주변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체부동부터 신교동까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청와대 주변의 환경은 열악하고 풍치지구, 고도제한, 자연경관지구 등의 엄청난 규제에 고립되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체부동과 신교동 일대는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구역 지정 중인 곳도 일부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규제완화 등 긍정적인 보도가 있기 때문에 40년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설계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규모단위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멀리서 보면 누더기를 꿰매놓은 것 같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전체를 큰 틀에서 보고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네. 용적률도 좀 높여주시고 고도제한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부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82-1번지, 토속촌 부근이거든요. 이곳이 재개발에 빠져 있다 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체부동인데 재개발지역입니다. 여기 이렇게 노란선 안쪽 상가건물 앞쪽은 지금 재개발이 입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죠? 여기가 82-1번지 일대입니다. 여기 한 채를 남기고 재개발을 꼭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이쪽을 남기고 재개발 수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답변을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천교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하문길에 있는 효자동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바로 앞이 자하문길 대로변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아까운 땅이고 현재 관리실태도 부실하여 지저분하고 건축 철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선거리로 100여 m 전방에 신교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신교동 59번지에 있는 신교공영주차장은 598평의 면적에 지하에 172면의 주차공간과 지상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사가 완료되면 가까운 거리에 2개의 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효자동 공영주차장을 신교공영주차장과 합치고 효자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치매예방 전문상담센터를 만든다면 서부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급작스러운 치매발병 증가로 각 가정에선 가정파탄, 이혼 등의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영혼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입니다. 이렇게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줄 모르고 저는 15분 가량의 원고를 준비했는데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종로구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2,509억 4,992만 4,000원 외에도 556억 4,569만 9,000원 규모가 예상되는 열두 가지의 기금이 있습니다. 지방기금은 주민 복리증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한 재원으로 특정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리소홀로 재정통제의 사각지대, 숨은 예산 등 부정적 시각과 비과학적인 관리, 세출예산과의 중복성, 선심성 사업행태 등은 없는지에 대한 지방기금 성과분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첫 번째 질문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 대 실적 비교로 종로구의 12개 기금별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1. 신청사건립기금은 2007년 계획부터 잘못되어 이월잔액이 124억 9,060만 3,000원이 실제는 116억 1,171만 2,000원으로 8억 7,889만 1,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자계획은 7,225만 6,000원 초과 발생하였고, 시비 70억원은 85억원 교부받은 바 계획보다 어떻게 더 많은 시비를 교부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2007년 과소계상과 초과사유도 답변바라며, 2008년 예상 잔액은 구비 70억원, 재산매각 40억원, 시비 50억원의 2008년 기금조성은 순조로울 것인지의 여부와 이자 11억 9,973만 5,000원은 과소계상 아닌지 계산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기금의 장기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인 민자유치는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7,941만 6,000원 재원으로 2008년 융자회수 1,000만원, 이자수입 5,025만 2,000원의 기금조성으로 지원계획이 5,000만원 융자계획인 바 2007년 2,000만원 융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신청률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한 바 이는 수급자의 자립의욕 저하 및 생활능력 부족 등 채권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는 바 제주시의 경우 조례제정을 통해 1,500만원까지의 무담보, 무보증 융자제도를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이 큰 바 종로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7년 회수계획이 10억 6,540만 7,000원임에 실제 회수는 6억 7,208만 3,000원으로 계획의 63.8%인 바 회수 부진은 어떠한 이유이며, 기금 지원도 계획의 65%인 6억 5,000만원임에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시의 대폭지원을 받아 우리은행 한 곳에만 감정 의뢰치 말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새마을금고도 기금 지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여태까지 기금 사용이 없는 노인복지기금 4억 7,452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216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478만 9,000원의 합계인 8억 8,148만원과 2008년 구비 5,000만원씩 3개 기금 1억 5,000만원과 이자 3,985만 5,000원의 합계인 10억 7,133만 5,000원의 사회복지기금의 조례 제정으로 통합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정보가 많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도 연계 가능하고 자립시설지원도 가능합니다. 5. 문화지구육성기금은 2003년 시비 9억 8,161만 5,000원 조성만 있었고 이자수입만이 재원인 바 2007년 잔액 2억 8,628만원으로 2008년에 1억 9,749만 7,000원 집행하고 나면 육성기금이 고작 8,878만 3,000원인 바 향후 문화지구육성기금 확충계획으로 시에 기금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6. 청소행정과에는 기금관리 담당자도 없이 복합적인 업무에 포함시켜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바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은 2007년도에 없고 융자금 4,984만 7,000원, 기타 3,850만원의 지출만 있는 바 자금관리를 환경미화원 노조나 직장협의회에서 관리하면 어떠한지 묻습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도로굴착복구기금 2007년 계획 대 실적 차이가 2006년 잔액부터 기금조성, 이자와 지출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을 마련 바라며, 기금조성이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획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인 바 보통세인 재산세보다 기금조성이 미흡한 이유와 2006년도에는 15만원, 2007년도에는 150만원으로 고유사업비 지원이 미진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므로 매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식품위생법상 일반회계의 출연이 제외된 바 기금조성확대를 위하여는 일반회계의 출연이 가능하게 개편되어야 하고, 식품위생업자 시설개선융자의 경우 영업신고 전에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 실질적 도움이 없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소비성 향략업소도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로구청의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금 평가지표는 16개가 있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바 차후에는 개선된 평가를 받으시길 기금담당자와 관리자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관내의 동청사는 15년이 넘은 청사가 사직동과 부암동, 가회동, 삼청동, 종로1~4가동, 창신1동, 청운동, 평창동이 있는 바 사직동은 이웃 건물과 연결 확충을, 부암동은 리모델링과 북쪽 확충을, 가회동은 2층 민원실 3층 사이에 천장을 만들어 주민문화센터 활용과 지하 다목적실에 바닥마루시설로 충격 흡수를, 삼청동은 3층 다목적실 서편 공간 확충을, 창신1동은 구민회관 근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시 청사 마련을, 종로1~4가동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청운동은 3층을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지금도 주민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동은 우리가 신청사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숫자를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종로구청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종로구민께 감사드립니다.

김성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인훈의원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들판을 적시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기천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종로구 구기·평창동과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시에 속해 있는 산으로서 예로부터 서울시민의 삶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북한산은 도심에 있으면서 연평균 등산객이 1,000만 명에 이르는 세계의 어느 나라 산과 견주어보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명산으로서, 경치가 아름답고 북한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어 1983년 4월 2일에 한국에서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2007년 8월에 촬영한 것입니다. 북한산 자락을 굽이쳐 흐르는 계곡이 여름철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일주일 가량은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곡의 물소리와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구기천과 북한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마음을 다지기 위하여 북한산 초입지인 구기천 옆에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연보호헌장비를 세워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가와 주택에서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등산객들이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가 계곡으로 흘러들어 구기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07년 9월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구기천 상류 쪽인 자연보호헌장비 인근은 비교적 물이 깨끗한데 밑으로 주변 상가와 주택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천이 굉장히 오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구기천 가장자리에 생활하수와 오수를 따로 흐르도록 하는 분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일부가 파손되어 지저분한 물이 맑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업소에서 기다란 고무호스를 구기천에 담가 놓고 모터로 물을 끌어다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활용수로 사용되어 더러워진 물은 다시 구기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변 음식점에서 구기천 맑은 물을 취수하여 사용함으로써 등산객들에게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긴 호스와 파이프를 도로를 가로질러 개천에 연결해 놓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하수가 노후 하수관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누수되어 악취를 풍기고 구기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2008년 1월에 촬영한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나마 비가 자주 와서 오염물질이 빗물에 쓸려나가기도 하지만, 겨울철에는 갈수기가 되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데 쓰레기와 오수는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분류하수관 위를 시멘트로 복개를 해놓았는데 이곳에 토사가 쌓이고 쌓인 흙 위에 다시 쓰레기가 모여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산장휴게실’ 앞 구기천은 쌓여있는 쓰레기 종류도 다양하여 태우다가 만 각종 쓰레기와 빈병, 깡통 등 맑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수두룩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모두 구기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계천은 맑은 물을 흘러 보내기 위해 하루 240만원, 1년에 8억 7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자연이 살아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운아파트 부지와 인근 주택지를 자연공원으로 복원하고 홍제천을 청계천에 버금가는 풍요로운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구기천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계천 복원에서 보았듯이 1차 오염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대가가 들어가는 만큼 아직 오염되지 않은 구기천 상류의 청정수를 보존하는 일은 훨씬 경제적이고 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구기천은 지금도 인근 가정집과 음식점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수가 구기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심한 악취로 등산객들이 계속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개선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기천의 주요 정비대상은 첫째, 구기천과 분류하수관 위에 쌓인 토사와 각종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점과 가정집에서 구기천으로 이어지는 오수관을 확인하여 파손된 곳은 다시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 갈수기를 대비하여 우기에 깨끗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를 상류에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곳은 국립공원 지역이므로 서울시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신영상가 아파트 주민을 이주시키고 철거하였는데 홍제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구기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갈수기에도 구기천과 홍제천에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상류 적정장소에 홍수기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하수관은 노후하여 훼손되어 있거나 하수가 누수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관내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동 신년인사회 때 창신3동에 소재한 창신기동대에서 쓰레기 및 재활용 적환장까지 급경사 도로를 무거운 청소차량이 통행하여 노면이 파손되어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수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곳은 몇 년 전에 언덕위에 주차해 놓았던 청소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도로가 누더기로 기워놓듯이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과 동부센트레빌 앞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 도로 역시 지금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횡단보도나 인도들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도로 파손은 야간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이 지나다닐 때 사고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곳은 창신초등학교 앞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한쪽이 내려앉아서 군데군데 메워 놓아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복구가 필요한 노면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곳은 일본 대사관 앞 파손된 도로입니다. 일본대사관 이면도로도 창신초등학교 앞과 같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여기 동영상에서 보듯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차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관내에 파손된 도로를 일제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여러분!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입니다. 저도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 때 저는 종로구 서북부지역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창동 148번지 일대의 사유지가 2006년 9월에 서울시에서 매수해 가지고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 구가 매수해서 조금 전에 김성은의원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문화 일등 구가 무색한 종로문화원과 기타 문화시설들을 이 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 두 개의 구정질문 내용과 같이 구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광역시의 이 일방적 정책 발표에 우리 구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정책발표에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2007년 11월 5일에 서울시가 은평새길에 대해서 도로건설계획을 접수해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약 2,290억이 들어가고 노선은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 앞쪽과 은평구 불광동을 연결하는 양방향 4차로 5,6㎞ 개통 시에 사용료는 약 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서울 은평뉴타운지구와 삼송, 지축, 향동 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 입지에 따른 소위 간선교통축을 공급하고 극심한 교통지체를 보이고 있는 통일로의 교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도로의 건설을 통해서 도심진입 교통난 완화로 고양시 삼송·지축지구와 은평뉴타운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위 교통지체 개선을 통한 주변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때 이 도로는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반드시 2012년 12월까지 건설될 예정이란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건설됐을 때 과연 종로구에 미치는 제반 영향이 무엇이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종로구의 2010년 이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가칭 평창터널주식회사가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에서 성북구 성북동을 연결하는 2.8㎞ 왕복4차로 약 1,338억짜리 터널도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BTO방식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검토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로구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 요즘의 서울시 광역행정입니다. 자치구의 의견이나 자치구의회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서울시장이나 관련부서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 그만입니다. 이 도로 건설이 통과하는 우리 종로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교통, 생활, 주거환경 침해, 소음, 공해유발 등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2개 노선의 신설도로는 결코 건설되어서는 안되겠다, 혹 이 도로의 건설이 강행된다면 반드시 막아야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로구 서북부 지역인 부암, 평창동은 서울시의 각종 규제, 예를 들면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1종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지난 40년간 재산권의 행사에 막대한 규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은평구 쪽은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 맞먹는 약 3만가구 이상의 아파트 건설 지역입니다. 아파트 건설로 발생할 새로운 교통 수요를 세검정 지역을 통해 해소해야겠다면 우리 지역 종로 지역, 서북부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된 이후에 이 도로 건설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한쪽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희생되는 쪽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시가 주장하는 대로의 균형발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도로건설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구정목표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입니다. 지난 민선 3기 이후 현재까지 구청장께서는 이 세 가지 구정목표의 성공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문화 1등 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제한적인 방법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활력이 넘치는 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라는 문화 1등 구 달성을 위해서 도심가로를 문화관광의 거리로 특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을 육성하며 역사성과 상징성을 관광 상품화하며 체험 위주의 전통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문화 1등 구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우려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왕의 문화유산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로라든가 관철동이라든가 기타 새로운 문화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삼청동이나 가회동 그리고 부암동, 평창동을 연결하는 이런 문화벨트의 축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의 서울시 가스충전소 예정부지에 그야말로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정목표에 맞는 종로문화예술의 전당을 유치하자라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종로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어서 김성은의원이 얘기한 문화원도 유치하고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을 이 지역에 몰아 가지고 인사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과 평창동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구성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대로 광역시의 각종 정책의 형성과 추진과정을 보면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무려 18년이고 대도시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각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민인 동시에 구민인 행정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하부 행정기관쯤으로 여기고 광역정책의 발표에 있어서 자치구의회나 자치구청의 의견이 전혀 사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견해를 서울시 광역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아지고 민감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역시의 정책추진자들은 오만을 넘어 교만하게도 자신들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라는 시민 경시와 자치구청 무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도 구민이며 시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이 어찌 성공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 사전 제공되지 아니한 정책추진계획 등이 어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세금의 낭비만 초래한 것이며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서울시 담당직원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서울시 정책의 추진에 의해서 어떤 사전통보나 정보취득 과정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국민을 위한 머슴론이 되어야 되겠다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들고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장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화장이 매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이화장은 지금 서울시기념물 제6호에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이나 생활관, 조각정은 원형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께서는 이곳에서 경무대에 들어가실 때까지 사셨던 곳이고 또 이 이화장에서 민족자결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설정하고 5월 10일 총선거를 치렀으며 제헌국회를 소집해서 헌법을 제정했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초대 내각을 구성한 즉 건국을 한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가장 소중하고 길이 보존되어야 할 역사적 문화재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복지·문화·환경·교육에 구정목표를 두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며 지난해에도 장면 박사 사재를 문화적 가치가 있다 하여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여 대수선을 해 지방기념물로 보존토록 훌륭한 문화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화장은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프란체스카 영부인께서 생존 시까지는 연금이 있었고 또 경비의 일부 보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연금도 없고 보조도 없고 수입원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화장 자체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화장에서는 오죽하면 야외결혼식장으로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수입이 변변치 못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우선 이 경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성이 매우 높고 값진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냥 노출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도난 우려도 매우 많고 남대문과 같이 방화로 인한 화재도 배제할 수가 없는 입장이며, 특히 본관은 전기시설을 한 지가 6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시설을 한 지가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가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마는 이화장 실정으로는 손을 대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역사성이 매우 높고 또 길이 보존되어야 할 사진이 많습니다. 이 사진을 전시할 전시관이 없어서 본관 처마 밑에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는데 그것도 오래되어서 낡아 가지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흉한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도 많고 누가 침입해서 몽땅 훔쳐간다 해도 속수무책일 정도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내각을 한 조각정은 바닥이 헐어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종로는 정말 문화로 사는 곳이고 문화로 인해서 개인 재산상 피해도 많이 감수하면서 문화를 지키고 창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문화발전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보존해야 하는 이화장이 지나치게 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경비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전기시설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관 전기시설을 조속하게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시관 정말 가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진전시실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처마 밑에 하더라도 액자를 다시 만들어서 보기 좋게끔 전시를 하도록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각정 역시도 마루바닥이 몇 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조각정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시에서 지정한 제6호 문화재입니다마는 시 문화재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너무 시에만 미루지 말고 시에 건의해서 고치고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주고 또 우리가 자치구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건국을 한 건국 대통령 사재이고 건국 대통령 기념관인 이화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구의원으로서 제가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화동에서 우회로 오면서 올 때마다 보고 느낀 겁니다마는 종묘에서 창경궁으로 건너오는 교각이 있습니다. 이 교각이 외정시대 때 우리 조선의 맥의 끊기 위해서 길을 내 가지고 종묘와 창경궁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식 교각이라 우리 고유 유적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별로 넓지도 않은데 교각다리 두 개가 커다랗게 놓여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각다리가 차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이 있는 부분이 등이 이렇게 휘어서, 휘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도 여러 번 봤고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 높고 또 일본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맥을 끊기 위해서 길을 내 가지고 일본식으로 만들어 놓은 어울리지 않는 다리를 철거하고 한식다리를 놓고, 또 길이 넓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교각 없이도 충분히 지금 다리 놓는 기술로 이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시에 건의하든 문화재청에 건의하든 우리 자치구에서 적극 추진해서 이 교각을 우리 한식다리로 새로 놓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출신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으뜸 의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종로 공무원 가족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 얼었던 대지에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꼬집는 서로 감독만 하는 관계가 아니고 화합을 이끌어내서 우리 종로구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속의 종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서로 상관관계 조화로운 관계 그래서 견제에 앞서서 감시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여 공통점을 이끌어내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생, 서로 윈-윈 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10명 의원들에게 자주 상의도 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머리를 서로 맞대고 의견도 조정하는 그런 절충의 그것이 바람직한 종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동묘지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묘지역 풍물시장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묘 쪽과 숭인초등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풍물시장은 마치 6·25사변 때나 볼 수 있는 무질서하고 난잡하며 어지러울 정도의 광경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육상 좋은 환경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과 보행인들에게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슬라이드 상영)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 지역에 위치하였던 풍물시장을 말끔히 다른 곳으로 모두 이전하였으며 중구 황학동에 널브러져 있는 풍물시장이 말끔히 처리되고 이곳은 현재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저분한 풍물시장을 먼 산 보듯이 보고만 있는 것인지요. 본 의원이 숭인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민원을 낸 것을 읽어 보고 낱낱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의 대책은 무엇이신지요. 있다면 주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 이처럼 노점상으로 늘어선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때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우리 위대한 유산인 문화재와 학교 주변에 이렇게 방치되어도 좋을 것인지요. 외국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방치하다 보면 숭례문 문화재와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리라 사료되는데 차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변 환경과 불결한 풍물시장을 정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상권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는 것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주어진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매주 시행하는 간부회의에 대한 발상의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매주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어김없이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회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새로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은 실용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용이란 형식을 파괴하고 결과물에 대한 과정을 논의할 때 종이에 보기 좋게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려면 너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에 얽매이는 현실을 파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는 직접적으로 생각해볼 때에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회의장에서 하는 간부회의를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는 간부회의로 확 바꿔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즉, 현장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회의는 월간 업무보고회로, 둘째 주는 당면현안사업 보고회로, 셋째 주 회의는 각종 사업현장 방문보고회로, 넷째 주는 기타 특별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주간업무보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 구민 중심 간부회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력을 없애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므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당초 목적과 반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명실공히 주민들의 열린 공간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 일과 중 지역구에 오토바이를 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찰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민원을 듣고 구청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게 되면 아직도 예전의 자치센터 이전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묻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 많은 직원이 줄었는데도 해당 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과거의 동에서 처리하던 대로 일관성이 없이 구청의 해당 과로 이관된 업무 중 지금까지 해당 실·과·동에 대하여 정해진 업무가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자치행정과 협조만을 통해 각 동으로 시달된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목적에도 반하는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안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근거도 없이 직원들은 보충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간단하게 협조를 해줌으로써 원칙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종로구 문화·복지·환경 그리고 교육 1등 구가 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아울러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배려해 주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당장은 조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17만 구민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행복한 종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1일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로구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는 국민의 자긍심이자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에 길이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종로구의 문화재 관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지금 문화재팀의 직원 한 명이 총괄하고 있고, 문화재 보수를 제외한 순수 관리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문화재별로 마을의 주민들이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받아 명목상 관리는 하고 있으나 이들이 명예직이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책자가 없어 관광안내책자를 나눠주는가 하면 단순 문화재 분포현황자료를 나눠주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나 정책이 전무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흥인지문을 비롯해서 3대 궁과 300여 개의 전통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관리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종로구가 제출한 건조물 문화재 소방 및 방범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비치된 몇 개의 소화기가 소방 및 방범시설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일부 문화재의 경우에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설비나 경보시스템이 아예 없고, 작동되지 않는 것도 확인되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종로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종로구 관내 문화재에 비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소화기는 분말소화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기 중 Co2 소화기가 목조건축물에 가장 피해가 적으나 분말소화기에 비해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분말소화기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재 2차 훼손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창경궁 문정전 화재의 경우 이때 사용한 분말소화기의 분사물이 목조 벽면에 붙어 이를 떼어내기 위해 벽면을 밀어내는 등 2차 훼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분말소화기가 다른 소화기에 비해 가격 면에서 싼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가 훼손되면 그로 인한 손해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에 비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들 문화재의 방재 대책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소화시설 및 소방계획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에서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인위적으로 경비를 세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소방시설을 대폭 시설한다든가 또는 무인 방화시설을 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비를 세우고 아무리 보호하려고 사람이 노력을 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화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촌동 210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분명히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변 환경을 시설 녹지화 해서 성곽을 보존하고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녹지축을 위해서도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5일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령을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로와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던 아파트 특별분양제도가 오는 4월 18일로 폐지되게 됩니다. 지난 2007년 10월 9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행촌동 210번지의 성곽 인접 불량 무허가건물 이주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서 불량주택 21개 동을 철거하고 시설 녹지 조성하였고, 나머지 7개 동은 재경부의 반대로 정비가 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여 인접된 사직그린공원에 편입하여 도시계획사업인 공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사직근린공원을 계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약 1,300여 개 동의 무허가주택 등이 산재해 있어 우리가 보상해줘야 할 무허가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서는 4월 18일로 만료되는 특별분양제도가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많은 공문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옥인아파트와 청운아파트 외에는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기간연장 요청을 하든가 특별히 우리 종로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종로구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주로에서 무악재 독립문 간에 아이파크아파트 앞과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신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과 U턴을 주면 독립문로터리까지 가서 신호를 서너 번 받아 가지고 아파트로 진입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없이도 훌륭하게 좌회전을 허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본 의원이 어저께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동, 2동, 3동과 숭인1동, 2동 지역 출신 나승혁의원입니다. 기대에 가득한 이명박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갖게 되는 임시회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도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가 구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반영되게 하여 국민 대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첨병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사업, 구정목표들을 제대로 평가하여 민선2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김충용 구청장님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점사업들이 충실히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1등이 되겠다고 구정목표를 삼았던 복지 분야에 대해 점검과 개선요구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30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 실적을 바탕으로 복지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124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복지총점 기준 12위 정도에 불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설사 평가기준이나 지표 등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거의 5년을 복지 1등 구를 위해 매진하였던 구정목표에 비하면 참으로 아쉬운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결과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강원도 화천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높은 성적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우리 구 복지점수를 간략히 언급하면 100점 만점에 복지행정혁신 분야에서 59점,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61점, 자활복지 분야에서 33점, 의료급여 분야에서 48점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지역복지, 노인복지, 기초보장 분야에서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C학점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지 1등 구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제 우리 구 복지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따른 검토와 반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좋은 평가에서 보듯이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력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낙제점수를 받았던 복지분야와 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일부 분야에 편중된 정책과 예산이 복지 전 분야에 골고루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뒤쫓아 가거나 기존에 하던 정책의 재투입으로는 더 이상 종로 복지의 향상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개선, 단체장의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성과 지향적인 업무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가늠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2년여 남은 민선2기 임기동안 복지 1등 구에 걸맞은 우리 구 복지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중앙정부의 우리 구 복지평가에 대한 소감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체육시설 수영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체육시설 내 수영장은 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교남동 등 총 4개가 있습니다. 종로구민회관을 비롯한 3개 수영장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교남동 수영장은 고양시 수영연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교남동 수영장은 2007년도 2월에 개장한 이래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조건도 열악해서 일반 수영장의 레인 길이는 25m인데 반하여 교남동 수영장의 레인 길이는 20m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4개 레인밖에 없습니다. 당초부터 적자운영이 예상됐던 사항이지만 적자폭이 커지면 언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포기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교남동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부분의 주택이 철거될 것이고 그에 따라 수영장 회원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남동 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다음 이 사진은 전기분해장치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시설들이 지금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 장치되어 있는 수영장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종로구 체육시설수영장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인공해수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수풀이라고 그래서 바닷물을 쓰는 것은 아니고 수영장물에 염분을 전기분해하여 바닷물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염분을 분해하는 장치를 전기분해장치라고 하는데 종로구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작년에 구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계는 분야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데 신형은 이름이 차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로 준말로는 혼합살균기라고 하는데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성능도 좋다고 합니다. 종로구민들에게 양질의 수영장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물을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천여 명씩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1년이면 30여 만명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수영장 수질이 오염되면 이용객들이 피부질환에 감염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불특정다수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물을 갈아주는 것은 깨끗한 수질관리 측면에서 볼 때 너무 해수가 적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새 물을 바꿔줄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한달 이상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생리로 인해서 수영장을 사용 못하는 여성은 요금을 할인받거나 계약기간보다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정부는 이 개정안을 놓고 오는 7월까지 의견조정 회의를 갖고 9월 중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영장을 한달 이상 단위로 계약한 여성이 이 기간 중 생리로 인해 수영장에 오지 못했다면 이용료의 5%를 할인받거나 이용일을 5일 연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수영장 요금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일부 정당에서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여론조사에서도 74%가 생리기간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할인혜택을 줘야 된다는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파구와 노원구, 관악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회원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거나 정비 중에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영장 이용 시 여성들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의 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에서 55세 여성들에게 사용료의 10%를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시행할 때가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성회원 수영장 이용료 할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데 구청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처음만 말씀하셨어요.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셨고 공직자는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 날인 3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이상설 행 정 국 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