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위원장석으로)
세남
기세남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위원을 추천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장대행
김남형위원께서 김복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복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복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자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위원장석으로)
김복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복자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전국체전과 동계올림픽 준비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잘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익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복자위원장
조대영위원님께서 최익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익순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익순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익순위원님은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최익순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부족한 위원인데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되 산업위원회를 먼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위원회 일정이 끝나면 내일은 내무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점검을 했겠지만 궁금합니다. 158쪽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6,4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에 급배수시설하고 배기시설하고 닥트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앙시장 뭘뭘 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지하층에 급수시설하고 천장 닥트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닥트시설을 과거에 하지 않았나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한지 오래 되어서 많이 빠져있고 노후되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닥트시설을 언제 했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일부를 작년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 하고 또 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작년에 3 분의 1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에 집행되는 예산들이 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지방비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런 예산이 집행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가치 있게 투자되고 뭔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현재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체크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문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로 해서 지방비가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예산안 동의를 해 주지만 감사 때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겠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뭐뭐하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앙시장상인회 같은 곳도 문제가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고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서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안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상인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이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60쪽 해안주차장 대체부지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쓰레기매립장 일부를 포설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가봤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위치가 어디 쯤 있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읍사무소 지나서가야 되는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버스를 주로 그쪽에 주차하려고 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천변에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쓰레기매립장 용역준 거 알아요?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용역 나온 거 못 봤습니까? 못 들었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가 1억2,000으로 용역비로 세워줬는데 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1억7,000에 4,400만원 정도만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2008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부서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용역결과를 공유해야지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주차장은 6개월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더라도 부서와 부서 간에 적어도 그런 공유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체크하기 전에…….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건 찾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55억, 지난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지난해에는, 2013년도에 10억…….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16억6,6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에 26억이라고 반영해 놨습니까? 세부사업계획에 예산 요청을…….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전체적으로 8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할 때 거기에 세부사업계획에 연도별로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세부사업계획을 의원들이 본단 말이죠. 이것만 봐서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기 투자가 26억6,600만원, 기 확보된 게, 투자는 안 했지만 일부 투자하고 보상이라든지 설계하느라 일부 들어갔지만 26억6,6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들이 이 예산서만 봐서는 잘 모르고 세부사업계획을, 이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 세부사업계획이 타당하게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봐서 예산을 삭감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내년도 예산 55억 확보하면 거의 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도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 요구를 하란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살펴서…….
세남
기세남위원
엉터리로 요구하면 의회에서 안 줘요? 전통시장 현대화시설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 번 시장 보고도 얘기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대상이 아니죠?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면적이 이천, 연면적이 7,691㎡이기 때문에 1만3,000㎡ 가 안 되면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 회의라든지를 통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교통 흐름에 따라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통과하고 협의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다 협의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통행정과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실무회의를 해서 의논을 하고 교통전문가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향후 찾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말로 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할 때 연차별 교통영향평가도 안 했단 말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건 법적으로 보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강릉시가 강릉시의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예측되는, 분석해서 저감대책을 강구하자는 목적을 갖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안 했는데 이 면적에 대비해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서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해서 원주에 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혹시, 교통영향평가라는 건 예측을 해 보는 거란 말이죠. 과학적으로, 만약에 차량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차량하고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 흐름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강릉역사 문제를 보면…….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출연금은 강원도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법적근거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는 5억5,000 정도를…….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작년에는 5억5,000을 계상했는데 2억2,000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5억5,000을 편성해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강원도에 부담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5억5,000을 지원했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억2,000이 나와서 2억2,000만 강원도에 부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이 도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4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 이자율이 3%에서 3.5%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200억 정도 도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서 강릉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오차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정확하게 했는데 당초 강릉시에서 5억5,000을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2억2,0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줬는데 중앙에서 결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원 현황하고, 이 부분도 세부사업계획 보면 몇 %죠? 3%…….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3%에서 3.5%…….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기준금리하고, 이율이 대출이자가 세 가지로 나갑니다. 신용, 담보, 보증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담보 같은 경우는 이율이 제일 싸고 보통 보증으로 많이 하는데 4%에서 8%, 많게는 1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려 쓰는데 그걸 3% 적용하면 그런 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현황하고, 지원해 준 날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도부터…….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우리 강릉시가…….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하더라도 강릉의 중소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게 있잖아요? 어느 기업이 몇 년도에 얼마를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62쪽에 산업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보면 농공단지 지원부분에 3억 지원해요? 농공단지에 뭘 지원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주문진농공단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서 50% 매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아파트 쪽에 보면 뚝이 위험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서 3억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 안에 노후 보수된 것은 작년에 예산 지원을 해서 했고, 농공단지에서 우산아파트 주문진 들어가는 곳까지 약 400m 수로관이 전부 파열되어서 우수가 오거나 범람을 해서 아파트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50%를 매칭 받아서 내년에 말끔하게 그레이팅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서 국장님 보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을 보면서 그 예산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주문진농공단지는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직접 생산해야 된단 말이죠. 편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서 정말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그렇게 다 체크하고 다 했는데 지금 검토하란 말입니다. 직접 생산하느냐…….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다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긴 뭘해요?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생산 발급받아서 하고 있는 걸 다 확인했는데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몇 개예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지금 31개 업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물론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이라든지 케어는 하겠지만 계약하는 부서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을 물건을 납품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점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알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관리운영비 지원하는데 폐수처리장 노후부품 수리 교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한 푼도 폐수처리장 지원하지 말자고 했는데, 알죠? 기계 새로 도입하는데 왜 지원합니까? 이상이 없는데…….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오래되면 농도가 10만ppm되니까 노후되니까, 계속 풀가동하면 기계라는 게 계속 원상태로 있습니까? 우선 급하면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농공단지가 스톱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남
기세남위원
8개월 조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제대로 주민들이 고통 받게 하지 말고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서민층 LP가스 개선사업이 올해 1,040% 올해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6억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3배로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몇 가구 혜택을 받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잘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집행한 현황 제출해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제출하라는 거 분명히 제출하세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당연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남은 돈 어떻게 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시 거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주인이 벽을 뚫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촌지역은 보셨습니까? 저소득층이라면 농촌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기초수급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초수급이라든지 저소득은 농촌에 많은데 행정이 미치지 못해요. 반상회를 하지 않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상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혜택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주는 돈을 왜 집행을 못하고 그러냐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하세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이것도 200세대를 요청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도에서 지정고시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200가구를 하는데 한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억을 지원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저소득층 LED 조명공사 민간자본보조로 주택지원사업이 있죠? 신재생사업, 그린홈주택91호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국비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삭감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70쪽에 5억 세웠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밑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경상보조로 7억2,000있는데 어떻게 지원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시비는 1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단체가 YMCA라든지 강릉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분이 7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시비를 이만큼 확보하라고 그래서 해 놓고 자세한 것은 1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경제진흥국장께서는 기세남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진흥국?
김복자위원장
경제진흥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진흥국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만 했어요? 지역경제국 안에…….
김복자위원장
아까 과별로…….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하기로 아까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략산업육성과장님, 172쪽에 명품 강릉커피 육성지원을 5,000만원해 놨는데 자본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화
조영화전략산업육성과장
국가 직접지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다 지원해 줘요? 어느 쪽에 자본적 보조예요? 경상보조예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육성과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직접지원하는 건 이해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집행되느냐고요?
영화
조영화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흥원에서 뭐 하는데, 거기서 무슨 커피육성을 합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육성과장
진흥원에서는 커피업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협의해서 축제를 통한 강릉커피홍보라든지 커피바이오균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안 했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영화
조영화전략산업육성과장
처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커피도시니까 여러 방면으로 커피육성적인 면은 좋은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
조영화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82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경관 생태 쪽으로 1억5,000 세워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학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체험시설하고 체험장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쪽에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이것도 농업 분야 쪽에 예산들, 정책들,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눈먼 돈이 많단 말입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예산이 많단 말이죠. 그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집행해 줬으면 확인을 철저히 하란 말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 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특별하게 해서 분명하게 체크를 하시란 말입니다. 의회 의원이 고발하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축산과장님…….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과장 변용균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부분 얘기하기 전에 축산과장님은 이해는 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축산 분야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예산들이, 그것도 축산분야에서 모르는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데 도에서 축산부서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내시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어떤 돈인지, 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철저히 체크하시란 말이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세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영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은 환동해출장소 계시다 오셨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겠네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63쪽 금진회센터 해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1억 되어 있는데 뭡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금진회센터에 예전에 설치했던 해수인입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걸 인입시설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노후관인지 아닌지…….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보면 압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도 노후관 정비하고 2012년도 노후관 정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금진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해상에는 변동이 심하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 12년, 노후관 정비했다고요? 그 데이터 확인해서 얼마 집행됐고, 어떤 내용 집행됐는지 육하원칙 하에서 자료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중공원 레저전용 존 조성을 지난해 얼마 집행했습니까? 272쪽에 레저전용 존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기본용역을 하는 중인데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을 줬는데 집행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왜 10억을, 지난 10억을 예산 집행했는데 또 10억을 올립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도 부담금, 올해 용역을 마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받아놓고 집행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갖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23억은 뭡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데크시설하고 시설하는 겁니다. 탐방로 조성하는 거…….
세남
기세남위원
데크설계 다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설계 거의 다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데크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데크 비용만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전체 27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공사비 빼고 자재값만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건 모르는데 3억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재값만 3억…….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자재값이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10배를 더하면 자재값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자재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3억이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자재만 얘기하는 거고, 전체 27억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재비용이 그 정도 비용이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항만시설 개발 정비 용역 이거 주문진항 기본시설 확충 정비 검토용역하고 옥계항만 기본계획 변경용역하고 과업지시서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을 주려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한지 아닌지 보려고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뭘 줘야 됩니까? 주는 부서에서 타당성 줄 때 뭘 줄 건지 기본 포맷은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뭐가 필요한지,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서 내용이 뭡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내년에 줄, 용역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건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아니고 과장님, 업무파악의 내용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걸 줄 때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걸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필요로 한지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이거이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걸 의뢰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이 내용을 과장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하세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항만부지 확장을 위해서 물량장 부지 등을 증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차 해수부…….
세남
기세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274쪽에 해안침식모니터링 1억5,000세웠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시서 봤습니까? 도에서 동해출장소 도감사할 때 그렇게 합니까? 예산 요구하려고 그러면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게 아닙니까? 경포지구를, 경포해변에 해안침식을 모니터링 한다고 1억5,000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을 요구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한 모니터링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13년도하고 연차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니터링을 연차적으로 해요?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2015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이렇게 돈을 세웁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집행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누구에게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연차적으로 총괄…….
세남
기세남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니까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2007년도에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설치하면 계속 관찰을 해야죠.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이건 경포해안지구에 2013년도부터 3개년 동안 하게 되어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경포현대호텔에 모니터 설치한 걸 안단 말이죠. 그걸 모른 게 아닌데, 강릉지역에 모니터링만 만날 하면 뭐합니까? 해안침식은 이루어지는데…….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모니터링을 해서 100억 이상은 국가항만청이 직접하고 100억 미만은 안목이나 소돌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관내 몇 군데서 침식이 이루지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에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안목지구 잠제를 해서 완료를 했고, 비행장 앞에 있고, 소돌지구, 연곡지구 이 모두를 국비를 받을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이안제, 돌제,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안목지구가 다 날라 갔잖아요? 해안침식이 이루어졌잖아요?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잠제를 해서 지금은 상태가 좋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내용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 할 때는 그 결과물을 제대로 보고 돈만, 모니터링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무조건 집행하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경제진흥국장
해안침식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도비, 시비 사업입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20두로 되어 있어요. 고양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건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두를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게 유기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손을 댈 수도 없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그것도 돈이 한 20만원씩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길고양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워야지 20두는 무늬만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유기견 얘기를 하셨는데 219페이지에 대해서 유기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기견 실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보호소가 산북에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위탁관리하는데 현장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잘되고 있던가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수의사협회에 줘서 수의사하고 관리인 2명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관리인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아닙니다. 위탁 줬으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속초 같은 곳하고 강릉은 틀린 것 같습니다. 속초는 한 명이 모든 것을 관리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우리가 발생하는 숫자가 거의 500두, 600두되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시·군마다 틀리다는데 직접 하는 분 얘기로는 강릉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런가, 유기견 관련해서 관련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첨부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협회 자체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이건 검토를 정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액의 총 규모는 93억3,308만3,000원으로 전액 세출 부분에서 삭감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는 창작음악극 행사 지원 등 10건에 90억3,308만3,000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항대교～남항진교간 공항도로 개설에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색도시과 소관 청소용역위탁관리비를 시설물관리 용역위탁관리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올 시기가 됐습니다. 걱정도 많으시죠? 강릉시 관내에 시에서 제설하는 도로가 있고 또 각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도로가 따로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간선도로는 시에서 지선도로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 같은 곳이 버스가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먼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버스노선도 당연히 해 드리고 있는데 올 겨울, 지난겨울 같은 경우는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시내구간도 사실 못했습니다. 버스노선이 늦게 개통되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읍·면·동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예전부터 여유가 있으면 서로 보완해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번 정해진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 계획이 잘 되어 있는가, 현실성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 지역구를 예를 드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지역구 예를 들어 보면 시에서 결정한, 물론 도로공사에서 제설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설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 집행부에서 제설하는 도로의 선정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자의적이고 일방적이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제설구간으로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에 트랙터들이 동원되어서 제설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같은 도로의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눈 하나 없어요?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구간에 지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보름 이상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벌써 2년차, 3년차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읍·면·동 초도순방 때 지역의 민원으로 제기했던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님 나와 계신데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이루어졌느냐, 점검을 해 보니까 개선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선 동에 담당자가 건설과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꼭 필요하다면 눈이 많이 왔을 때 한번 얘기하세요. 한 바퀴 돌아드리겠습니다.’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같은 버스노선이고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데 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죠? 왜 개선이 안 되죠? 초도순방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왜 확답을 합니까? 확답된 내용들이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게 적선하듯이 ‘정말 필요할 때 한번 얘기해 주면 한 바퀴 돌아드리겠다, 예산이 없어서’ 장비의 배치현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질적으로 이렇게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임차차량 비용이 전년도하고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차량대수는 전년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해마다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동을 경유해서 농촌지역, 면지역으로 가는 버스노선이다 보니까 동장님께서도 관할 동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버스노선이…….
재안
이재안위원
어떤 지역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건 눈이 오고 나면 다들 불편하니까 서로 아우성을 할 텐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순서가 늦더라도 다 불편을 감수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수년 동안 제기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제기될 때마다 ‘알았다’고 그러고 한번도 개선이 안 되는데 충분한 민원의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선대책을 이번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설용 삽날 집행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도 20대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소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약 30대 정도를 읍·면·동에서 바라고 있는데 읍·면·동 형평성에 맞게 많이 간 부분은 적게 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삽날 갖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다른 용도…….
재안
이재안위원
밭 가는데 쓸 수 있어요? 논 물 치는데 쓸 수 있습니까? 눈치는 곳 외에는 못 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근데 한 대당 얼마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대당 세렉스 다는데 600～700정도 소요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여기에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트랙터에 다는 경우에는 300만원되는데 마력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설용 삽날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심사할 때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제설용 삽날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거의 못 쓰잖아요? 특히 농촌지역에 제설하는 현황들을 파악해 보면 실제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말 힘 없고 빽 없는 농촌 주민이라고 해서 반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농기계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 지역에 제설에 거의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비용을 할애하고, 자기 기름을 써가면서 보상받는 비용이 기름값에도 못 미칩니다. 한번 폭설오고 나면 농기계가게에 트랙터가 수리하기 위해서 전부다 와 있습니다. 한번씩 쪼인트 안 나간 기계가 없습니다. 보상해 줍니까?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은 빨리 치우기 위해서 빨리 쳐야 되는데 제설용 삽날이 없어서 빨리 보급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보급을 못해 주고 있어요. 올해도 30대 요구 들어왔는데 20대밖에 예산 반영을 못했잖아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건 당초예산이 되면 바로 삽날…….
재안
이재안위원
언제 집행할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1월 안에 집행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눈이 12월에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제설장비로 할 수 밖에 없고 매년마다 예산 확보해서 삽날…….
재안
이재안위원
융통성을 발휘해 보세요.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면 미리 집행 가능도 하잖아요? 업체하고,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통과된 후에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눈 오기 전에 처리하세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농촌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들으셨죠? 공감하십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면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 혜택도 있는데 면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넓고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눈이 올 때마다 장비를 더 지원하긴 했는데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눈을 치울 때마다 확인을 하죠. 어디가 어떻게 통행하고 있고 제설이 안 되고 있는지 시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주민들 요구 수준이 점점 더 상승되다 보니까 욕구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설과 관련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관련된 예산들이 건설과 소관이 많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통합 농촌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더 성덕동하고 경포동 저희가…….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풀예산 중에서 통합동에 일부 더 적극 배려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에 통합동에 대한 배려에 대한 사업내용은 전혀 없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적극 공감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해 주셔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예산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부분은 뭡니까?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적극 공감을 했다는 얘기들은 다들 하시는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전혀 볼 수 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10만 평 해제 부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도립공원은 2011년도에 해제되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절차 진행으로 강원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 이후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용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지역으로 용역을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빨리 속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어떻게 하든 동계올림픽에 맞물려서 뭔가 지역 활성화를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동안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력은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431쪽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제동 구 중앙초 옆 도로개설 2억5,000이 있는데 마무리되는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중앙초교 후문에서 강릉초등학교 앞에 오렌지마트 나오는 도로인데 전체 4억5,000인데 이번에 2억5,000하면 마무리 됩니다.
최익순위원
고맙고, 432쪽 옥천동 옥천초교 옆 도로개설도 이것도 마무리되는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같습니다. 옥천교도 건물 2동 헐고 개통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마무리…….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마무리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보상 끝났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한 채는 회계과 넘어가 있고, 한 동은 빈집인데 노인이 살아요? 자식하고 연락중인데 두 동 다 동시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432쪽에 홍제동 오렌지마트에서 D/C마트간 도로개설에 2억이 있는데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홍제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내곡교로 가다보면 강릉초등학교 나오는 삼거리 그 사이가 약 285m가 되는데 현재 도로가 5～6m가 나옵니다. 문제는 야간으로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한 대 나가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우측차선으로 12m을 확보하려고 19억이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2억씩 확보해서 건물 하나씩 철거하더라도 일단 포켓식으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차에도 도움이 되고 도로개설도 되도록 병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처음 2억을 반영한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실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문진 쪽에 가보셨나요? 도로상황, 도로가 아닙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 도로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해서, 관광 성수기 때 밀리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니까, 평소에도 거기에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여건으로 볼 때는 특별하게 교통 쪽에서 할 수 는 대안으로는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머지 여건 변동 없이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해안도로 쪽과 중앙통 쪽을 묶어서 들어오고 나오는 노선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법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조대영위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 부분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442쪽 왕산면 고송힐링캠프장 진입도로 어떻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왕산 고단분교 있지 않습니까? 분교언덕 옆에 진입로 개설도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가 노인회관 오른쪽에 올라가는 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걸, 분교 쪽으로 올라가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 모노레일 쪽으로 올라가는 다리를 얘기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농협 쪽으로 가는 도로 말고, 거긴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다리를 1억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총 2억이 들어가는데요.
세남
기세남위원
1억을 세웠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2억이 들어가는데 처음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량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실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요. 옛날부터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억이 섰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보고 다리 하나라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그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은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갖지만 고단하고 송현리가 도시철도공사하고 재매결연을 맺었어요. 고단분교도 리모델링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접근성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같이 1개 리가 있는 게 아니고 4개 리가 같이 고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재안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 제설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치 문제도 얘기하고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애로가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심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빨리 제설하지만 농촌은 그게 안 되면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의 혜택도 못 받죠? 차 한 대 놓치면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에 두 대 세 대밖에 안 다니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설 부분에 대한 비용들은, 삽날은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니까 그것만 쓰니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줘야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 기조연설에 민원문제, 저소득층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농촌 보니까 281억 4.1% 밖에 안 세워졌어요? 총 예산에, 읍·면·동도 15억이 삭감됐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하천 재해예방이라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하천 예산들은 세워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 소하천 정비계획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전체 구간 다 말씀하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5억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50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건 경포천 정비가 마무리되는 바람에 30억 정도 마무리된 사업으로 삭감된 거고…….
세남
기세남위원
실제로 소하천, 옛날에는 지정관광지로 되어 있던 소하천도 지정 그게 다 해제가 되어서 잡풀이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의 소하천계획을 수립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국장님 성산면만 90가구가 늘어났어요? 2년 동안 집 지은 게,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겠어요? 기획부서에다가 학생들 주소지 옮길 게 아니라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천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유치원이 없으면 이사를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학교시설이 없으니까 이사를 안 온다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밭기반정비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 왕산 대기리에 가봤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한 곳은 그분이 얘기할만해요. 가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얘기를 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얘기도 못하고 계속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하도 얘기해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곳에 의해서 하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음에 알려줄 테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주거환경정비는 정비과에서도 하는데 동계 쪽에 계셨으니까 이것도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1억5,000을 세웠는데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자부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시설비로 한 가구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담장도 허물고 환경도 정비하고 이렇게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상이 어디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올림픽경기장과 연계가 되는 주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은 명고정문에서 옥천동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변, 행복예식장에서 율곡중학교 가는 도로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스터플랜을 세웠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개괄적으로 해당되는 주 도로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주도로로 하더라도 도시디자인부서에서 주거환경정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총체적으로 도시정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담장 허물기 이 사업에 대해서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예산을 세우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 반상회 건의사업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인데 이것도 계획성 있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생기면 설치해 줍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수요에 공급을 다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취약이라는 게 어디가 취약이라고 하겠어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거 중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곳을 먼저…….
세남
기세남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가 많이 들어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세가 20억 정도 나가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기세 계속 많이 나가는데 계속 가로등이라든지 조명 쪽으로 도입을 하는데 LED등이라든지 태양열, 태양광이죠? 고속도로라든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쪽에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본래 업무로 돌아오셨으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수익노선 부분에 한번 검토, 할머니 한 분이 네다섯 시간 앉아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차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저 어르신이 내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추운데 비 맞고 앉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픔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노선에, 100% 충족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구개발비는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연구가 되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 예산은 63억, 6억 섰다가 이렇게 많이 섰습니까? 전년도에는 6억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63억이 됐는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거환경 주거정비급여가 경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과로 이관해서 주거복지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초생활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주거급여로 하는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객관성 있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에 과장님께 답변 요청 드립니다. 공항대교하고 남항진 구간에 강변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삼성에코는 강동면 안인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방파제항구를 축조하자면 케이슨이라고 콘크리트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남항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항진 하천을 횡단하는 가교를 설치하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
하천가교가 생기면 일반시민들도 그 길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가교라도 회산 남밭에 보면 가교가 루사 때 놓은 것처럼 튼튼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철거를 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게 실행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김복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상돈
한상돈위원
국장님,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항대교하고 연접도로를 시에서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낙후 지역, 소외된 지역이니까 낙후지역 주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상돈
한상돈위원
시비로 일정 구간을 하는 게, 꼭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이재안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몇 번 들었어요. 시장님이 성산지역에 와서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초도순시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제설삽날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아니고, 성산에 4차선 도로를 만드는데 명품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국도유지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국비로 해서 다 만들어가는데 시장님이 명품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무슨 명품도로를, 다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래서 얘기는 명품도로를 시장님이 만드는데 홍제동처럼 올라오면서 나무라도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시장한테 하세요. 어떻게 명품도로를 만든다고 얘기한 건지, 지역주민들 전체, 기관장 모인 곳에서 얘기했는데, 나무 심으려면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포장 아스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답변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이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면, 기관장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얘기해 주시라고요.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다른 국도에 없는 자전거도로 옆에 가드레일을 이중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다시 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중기계획에 반영한 게 있나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농촌 쪽에 계신 담당 농정과나 기술센터 쪽에서 중기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축산하고 농정하고 기술센터, 산림과까지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3개 부서는 중기계획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히려 예산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720쪽에 환경운동 여건으로 2억이 세워져있는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사업으로 6,500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강원녹색환경기술센터는 각 광역시·도별로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해서 각 도에 한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강원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산·학·관해서 공동협력으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적게는 2,500 많게는 5,000 어떤 해는 6,500 이렇게 해서 강릉시에 맞는 현안으로 되어 있는 연구 과제를 줍니다. 그동안 남대천이라든지 경포 습지조성이라든지 순포개호 이런 걸 국비 신청할 때 그걸 토대로 해서 국비 신청해서 반영을 하고,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용역, 강릉환경보전종합대책이라든지 폐기물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과제를 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1년부터 예산 지원했어요?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지원했는데 대표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제안하고 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2001년도에는 강릉남대천 자연친화하천 조성 방안 연구를 했고, 2002년도에는 연곡천 생태계와 수질보전에 관한 연구, 2003년도 경포호 주변 환경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2004년도에 강릉시 폐기물종합대책을 했고, 2005년 2006년도에 경포호 생태환경 보전 방안 및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그걸로 가시연습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당위성, 국비 선정의 당위성 자료로…….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의제21 활동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녹색연합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못 공유했습니다. 의제21에는 무슨 활동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와서 들어달라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녹색환경은 처음 들어 봐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어떤 법적근거로 계속 지원하죠? 어느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요? 공식적인 국가기관에 법적 단체로 등록된 새마을이라든지 헌법기관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은 법적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단체는, 의제21은 강릉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대신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야생동물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농촌에서 자식 같이 길렀던 농산물을 피해 보고 보상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러면 무슨 개선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대답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산업건설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포획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하면 멧돼지는 그런 대로 잡는데 고라니는 잡아봤자 이득이 없어서 소홀하니까 포획단을 구성해서 출동시키면 출동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출동비 말고 고라니를 한 마리 잡을 때 만원이라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고라니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고라니가 너무 많으니까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 국장님, 조현능 국장님은 지역경제 쪽에서도 과장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위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나온 얘기란 말이죠. 이건 예산부서에 최초 예산 요구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농작물을 농촌에서 관리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수확할 철에,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밭을 다 망가뜨리니까 상실감이 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화장실 비용으로는, 화장실 전기사용료부터 이런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책정하면서 이게 몇 억이 안 됩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2억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겠습니다. 출동보상비는 섰는데 포획하는데 따라서 수당 같은 것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본적으로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포수들이, 수렵…….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실탄값보다도 노루를 잡아야 돈이 안 되니까 안 잡는다고 그래요. 그건 방안을 강구해야죠. 추경에 반드시 약속하세요?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기자동차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4,500 구입하는 건 어떤 구입이죠? 전기자동차 구입 몇 대 했습니까? 전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까? 시장님이 전기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소문났던데요? 선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겁니까? 계속 타고 다니시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타고 다니시겠답니다. 모든 행사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지방에서 전기자동차가 여기 오면 충전할 곳이 없어서, 아시죠?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것을 들어보고 개선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 전기자동차가 왔는데 전기충전을 못한다고 그러면 강릉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원순환과…….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상경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 과장님이 업무내용을, 그쪽 분야 환경직이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현능 국장님하고도 자주 이런 부분으로 충돌됩니다. 본 위원이 괴로운데 그러나 이거 때문에 전체 용역 비용들을 전부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2008년 8월 26일에 강릉시에서 먼저 한전에 요구를 해요. 신재생에너지, 녹색시범도시가 됐으니까 이거 검토해서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제안한단 말이죠. 신재생에너지를, 이전에 올라가보니까 이미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죠. 용역을 줘서 했는데 조현능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그때는 없었습니까?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는 부분은 2007년도에 용역한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폐기물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전력기술하고 제안 받는 문제는 당초에 열병합발전시설 개념으로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왜냐하면 경제과에서 같이 검토했던 것은 경제과 내에 에너지관리계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을 갖고 에너지로 활용하고 반대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여건도 같이 검토하자고 그래서 예산상 전혀 안 들이고 추진을, 경제과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왔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 과장님이 자료 준 내용을 쭉 봤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화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쓰레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자원순환정책들을 추진하면서 4개 지방정부를 선택했단 말이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선택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범적으로 강릉시, 부천하고 서울하고 4개가 선정되어서 이것의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 검토 결과가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성상, 매립장 현황, 설치 장소를 이런 기초조사를 다하고 경제적 검토까지 해 볼 때 매립장 수명은 이렇게 하면 204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론이, 그런데 이건 MBT 쓰레기 분류하는 거하고 RDF라는 거 고체연료 만드는 것하고 섞어서 유기성폐기물, 슬러지 문제라든지 음식물처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적용해 보면 이 부분이 괜찮다 그래서 광역화 개념으로 환경부에서 접근했단 말이죠. 민간 용역을 줘서 선진엔지니어링에서 1억7,000을 세워줬는데 민간사업투자 제안을 최종적인 결론이 민간 투자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민간 투자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 폐기물처리 지역경제과에서 한국전력에 의뢰해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한전에서 이 부분에 타당성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환경부 정책이 이런 정책이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자비를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 타당성 검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제께 최 과장이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한전하고 강릉시하고 문서를 주고 받는 내용을 다 볼 때 강릉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강희문위원도 보니까 2009년도에 박오균위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 어제 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다고 그랬죠. 서면질문 하는데 답변할 때 보고한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정식보고는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답변을 드렸지만 별도 보고는 간담회나 이런 걸 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9년 9월 24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타당성 보고회를 가졌어요? 이게 보고회 회의록이란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할 때 용역 받아서 빨리 하든지 하지도 않고, 민간사업자가 이걸 하겠다고 다 검토했는데 민간사업자가 두고 6월 22일까지 제안서 제출하라고,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서를 제출합니까?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강릉시가 이 서류를 보면,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타당성조사 다해 놓고 나서도, 아까 자료 줬죠? 이 자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010년 이후에 하라고 했잖아요? 2/4분기 돈을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2010년 벌써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그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에 취소했다가 2010년도에 추진하라는 것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죠. 그 문제는 이미 민자사업으로 코펙하고 한국전력기술하고 이미 추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추이를 볼 수밖에 없지 시에서 2개 과가 따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남
기세남위원
최 과장님, 왜 타당성조사를 해요?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큰 틀에서 물어 볼게요?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급해요? 안 해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시급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한테 서면답변할 때 5～6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원래 계획은 2021년도까지 하는 건데 이대로 가면 2019년 상반기에 다 찬다고 그랬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시급하다, 사업부지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시간적 범위, 공간적인 범위를 볼 때 다른 곳에서 쓰레기매립장 만들어서 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매립장되어 있는 부분을 파서 순환형매립장이나 아니면 신규매립장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매립장을 선정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그게 어렵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열병합이든 순환형이라든지 RDF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적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물량, 가능합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물량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MBT라든지 RDF…….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RDF로 하려면 삼척, 동해가 들어와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물량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접 시·군하고 전부 모여서 회의까지 했잖아요?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물량이 안 되니까 자체 도시로 안 되니까 광역화를 해라, 광역화를 해야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30%에서 50%를 주고 물량도 안 돼, 인접 도시로 묶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음식물처리를 빨리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연구하고 접근이 되어야지 따로 주물럭거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필요해요. 사업부지 대안이 없어요. 물량 광역화해야 돼요. 남은 게 뭡니까? 민자로 해야 됩니까? 재정사업해야 됩니까? 재정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참모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놓지 않으니까 시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서면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사항은 2019년에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 과장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08년부터 준비해온 과정을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용역비 1억7,000 받아서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4,400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주고,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돈을 더 달라는 겁니까? 2억을 신청해 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순환형하겠다고 했죠?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형매립장으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방법…….
세남
기세남위원
타당성 검토한 서류를 보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매립장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포맷이 비슷합니다. 엉뚱한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조사하는 내용을 이미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민자로 해서 다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금액을 66억이라고 그러니까 40억 이상, 우리는 30억 들어가니까 44억 이상 안 되면 안 된다, 그 돈을 다시 예산 부분을 조정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안 맞다, 그러면 처음부터 6월 2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조건을 위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8년 동안 주물럭거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만 달라고 그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는 추진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분석한 대로, 어제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료 뺀 거 있죠? 한전에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뺀 사항이 아니라 첨부물로…….
세남
기세남위원
첨부물 뒤에 내용을 보면 대외비로 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사업제안서 내용에 ‘미공개 보안 유지하라’고 한 건 빠졌다 이겁니다. 근데 4월 9일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보고 일부 있는데 부록으로 안 줬어요? 뭐가 담겼는지 안 가져와요? 대외비도 아닌데…….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향후 일정보고는 빠졌다는 건 죄송한데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관련된 첨부물만 선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용역비를 앞으로 집행부에서 막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 전임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 삭감하고 상관없이 진행한 내용들이 강릉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디가 잘못됐고 막혔는지 그걸 분석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경포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포호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경포호수 수질개선과 그동안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왔고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91년부터 97년까지는 경포호 준설을 했고 유입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유수 유입도 넣었고 그리고 식생도 도입해서 갈대도 심고, 그리고 2003년도에 2004년도에 계속 물이 정체되니까 보도 철거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물고기 폐사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고 수질도 많이 개선됐는데 원인은 해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염도농도가 높으니까 해수종 어류가 많이 있다, 생태 가시연 습지를 조성하면서 경포천의 물을 가시연 습지로 유입시켜서 호수로 들어가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고향의 강 사업과 맞물려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걸 녹색도시과에서 구상 중에 있고 그건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게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고, 그리고 원주환경청에서 경포보를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향후 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녹색도시과 조영각 계장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내용은 고성 송지호를 가면 호수 바닥밑이 모래입니다. 바닥에 모래까지 다 보이니까 엄청나게 깨끗해 보이고 육안으로도 그렇고 수질도 좋습니다. 경포도 퇴적층이 너무 쌓여있지 않느냐, 모래층이 어느 정도까지 2m, 3m 정도파면 나오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퇴적토가 많으니까 강풍만 불면 온 호수가 시뻘겋고 검게 변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근데 경포호수는 많은 아픔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하수가 장장 40년 동안 경포호수로 유입됐고 이걸 45년 전에 처음으로 상가를 지으면서 호수 안에 있는 흙을 끌어올려서, 모래를 올려서 경포상가가 형성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20년이 넘도록 생활하수가 경포호수로 들어가서 퇴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루사, 매미가 오면서 퇴적이 안에 완전히 꽉 찼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포 호수 다리 밑에 보를 깬 것은 엄청난 재난을 앞으로 갖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문 바다에서 하구로 들어오는 그 모래성이 보 역할을 했습니다. 민물이 많으면 내려가고 파도가 치면 막아주던 역할이 보를 깨면서 바다화가 됐다는 거죠. 굳이 굴, 김, 홍합, 소라 이건 딴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포호수 안에 들어가면 꽉 찼습니다. 오징어가 떠다니는 경포호수인데 이게 어떤 대책이 없고, 바닷물농도는 긴급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바닷물을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째 무슨 현상이 났습니까? 녹조현상이 났습니다. 녹조는 날만 더우면 얼마든지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질개선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맥 놓고 있다가 녹조가 나면 또 왔다갔다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은 강문다리 밑의 보의 역할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맑아지고, 파도가 많이 치면 바닷물을 막아주던 50cm 보입니다. 이걸 뭐 때문에 깨서 재난을 몰고 오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밖에서 맑은 물이 유입해서 들어오면 호수는 재난이 없습니다. 지금 민물고기 하나도 없이 싹 죽여 놓고 망둥어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럭도 나오고 오징어도 떠다니는데 경포호수 하구에 가면 홍합이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뚝처럼 형성됐습니다. 이건 빨리 처리해야 재난을 막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이런 걸 감지하고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많은 애를 써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역발주를 해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조규민환경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녹색도시과장님…….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녹색도시과장 이태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e-zen이죠? 어떻게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녹색도시과장
홍보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병관
허병관위원
e-zen을 거론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관광공사 파워포인트를 보면 관광공사에서 가져가서 운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따뜻한 밥을 다해 놨는데 관광공사에서 숟가락을 뜯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넘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 답을 주십시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금년 3월에 끝나고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논의 없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직영으로 계속 갈 거고, 12월에 녹색체험센터 좋은 시설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12월에 3층 체험센터 공고를 냈습니다.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는 것을 내년 초에는 어떠한 방법에서라도 입주 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받아서 공적으로 시가 직영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e-zen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처음부터 관계자들이 고생한 만큼 그분들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포상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리매김하는 시기인데 강릉관광공사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파워포인트 보고할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 사업은 꼭 존치를 시켜서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포상을 주십시오.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능
조현능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공적기능에 맞도록 시가 고민을 할 거고, 관광공사의 당초 위탁 얘기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잠시 몸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공사 문제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가 있죠? 어떤 논의 없이는 위탁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요청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과의 설명이 늦어서 예결위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38쪽에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당이라는 항목에서 기본급이 지급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는 게 일반 다른 무기계약자나 다른 근로자의 기준하고 개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퇴직금까지 계약상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부기명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원 수당이 아닌 자원순환센터 주민 감시원 인건비 개념으로 바뀌어야 기본급, 수당, 퇴직금이 지급되는 항목으로서 맥락이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경
최상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감사담당관님 전년도 예산하고 2015년 예산하고 별로 비교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증감이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아시다시피 3억4,000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억2,000정도는 소송수임료가 책정되고, 소송배상금이 1억 정도로 해서 2억2,000에서 2억4,000정도는 소송하고 배상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별도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31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창작음악극 행사지원에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창작음악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은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져야 성공한 올림픽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나 국민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해서 강릉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아트센터가 신축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고 며칠 전에 국회 심의가 끝나고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아트센터가 준공되고 되면 개막공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이 올려질 것입니다. 이런 공연물은 돈을 주고 사오면 됩니다. 강릉이 문화 예술의 고장이라고 전 국민이 알고 시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작품을 개막공연작으로 올리지 못한다면 강릉시민들의 수치라고 봅니다. 저나 위원님들이나 강릉의 문화 예술 활동을 해서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해서 1,000석이라는 공연장에 강릉지역 대표 공연작으로 오페라나 뮤지컬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주옥같은 아름답고 슬픈 시 구절을 남기고 요절한 허초희 난설헌의 기구한 인생을 설화로 접목해서 기승전결을 연결하면 스토리가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봐서 강릉만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오페라를 상품화하기로 하고 개발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예술관 대공연장에서 창작오페라 ‘달의 여인 초희’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입니다. 대본과 작곡과 영상무대, 뛰어난 배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립 오페라단은 보통 1개 작품을 공연장에 올리는데 15억에서 1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지방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고양시의 아름누리극장, 대구 오페라단 등 3개 오페라단은 1년에 한 편 당 5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발걸음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문화올림픽을 대비하고자 강릉 문화라는 컬처사업을 올림픽 개최지 3개 시·군과 공동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 오페라사업이 포함된다면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된 5,000만원도 강원도와 공동사업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1,000석이나 되는 아트센터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만 합니다. 돈을 주고 외부 공연물만 계속 채울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나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공동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릉시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시는 문화예술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문화올림픽으로 가는데 한걸음 앞서지 않겠냐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인촌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도 2010년 12월에 입촌식을 가졌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활성화가 잘 안 됐습니다. 올해 7월 4일에 입촌 작가가 24명이 입점해 있는데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2년간 거주를 연장하기로 해서 작가들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활동이 가능해졌고 간담회에서 시설 보강 건의가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승강기 설치, 드라이비트 및 방수공사라든지 전기회로 분리 공사, 안내판 설치 등 1억7,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오죽헌 방문객들에게 창작인촌 운영 홍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작년 대비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침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0% 정도 이상의 입장객이 추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가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11억8,070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5,603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번 조정대상 금액에 2015년도에 증액된 5,603만9,000 전체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15년 증액된 5,603만9,000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예술인 창작촌을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시설보강 사업으로서 그동안 전시공간이 없어서 문체소 전시장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졌었는데 작업공간이 연중 지속적으로 입촌작가들의 창작물인 작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1층 로비공간에 전시실 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고, 야외수도시설이 없어서 화장실에 호수를 연결해서 염색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야외 수도시설 개설 설치비 1,000만원, 야외마당 공간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텐트 임차료 등 1,000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술인 창작촌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오죽헌 주변에 흉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입촌작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강원도 민속공예작품전에 대상이나 금상을 휩쓸었습니다. 입촌작가들 중 각종 수상대회에 7명이나 영광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반기부터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동안 활성화 간담회 시 건의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형위원이 질의했던 창작음악극 행사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언제쯤 건립되죠?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부터 실시설계해서 2017년 올림픽 개막 전에는 완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강릉시에서 아트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적자폭을 상당히 메우느냐 안 메우느냐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술의 전당을 보니까 공연비가 보통 한 3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입장 수입이 줄어들어요. 질 높은 부분들을 미리미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는 아트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많이 세워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가 아트센터의 강릉시의 적자폭을 메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미리 세워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최익순위원
상임위할 때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대관령 일원 관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자원화사업은 처음 시발은 대관령권을 자원화하자고 해서 문화관광부, 강원도, 강릉시, 한국관광공사해서 2009년도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나온 사업 중에 하나가 신문, 언론사에 많이 나왔던 루지, 구 고속도로에서부터 어흘리까지 10km 구간에 루지와 케이블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넘어왔던 사업들이 기존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했다가 다시 재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어흘리에 관광지조성 계획이 12월에 승인이 됩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명시이월됐던 사업들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재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하고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착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문화예술과에 summer하고 여름 바닷가축제 8,000만원, 8,000만원 관광가로 이전한 거 맞죠? 관광과에서 운영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내년 3월 정도면 사업계획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축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무대비가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내실 있게 공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부서에서 사업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하나입니까?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512억 이어서 6개 부서별로 사업이 다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 말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친화도시…….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부서별로 맡은 업무가 다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업무로서 거리조성이 있고, 교육사업비라든지, 양성평등교육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오늘 중으로 2014년도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여성친화도시 홍보제작, 친화도시 관련되어서 2014년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여성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강릉관광공사 5억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빼려고 그러는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어려운 말씀인데, 현재 관광공사가 허병관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듯이 공사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것은 동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뜻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만 어느 폭에서 될지 짐작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 발생이 된다면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같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몇 가지 사업을 강릉시에 있는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지양하는 방법으로, 안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앞으로 공사에 걸맞도록 시에서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파워포인트 보고받을 때 2020년까지 인원이 100여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2020년까지 적자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대답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신규사업을 확대할 때도 당사자인 강릉시하고 저도 개발공사이사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공사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최대한 약속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 심의할 때 질의했듯이 무기계약직하고 장기계약직하고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강릉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관광공사도 시한폭탄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에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죠. 사장님 새로 오셨고 열정을 갖고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재고하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지 되지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답을 주시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 보고는 이미 100명이 늘어난다고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때 가도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흑자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 70만 명인 관광공사도 흑자가 없습니다. 인구 23만에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아이러니한 겁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무 자르듯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에 하나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사업이 늘어나서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행정의 규약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님하고 내무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전체 43억 그 중에 성과상여금이 42억이네요? 성과상여금은 정규직만 해당되는 거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강릉시 말씀이십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예.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1년에 한번 줍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성과상여금이 1년에 한번 평가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있죠. 징계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장기교육자들, 또 육아휴가 간 분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C등급…….
상돈
한상돈위원
C등급이 몇 %나 되죠?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정확한 답변은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처우개선에 의한 급여의 일종인데 공평무사하게 등급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겠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고 공평무사하게 등급을 나눠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불평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평무사하게 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 정동진 타임스토리 건물 철거하고 주변 환경정비 사업 예산이 전액, 내무복지위에서 전액 삭감된 안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그 건물이 1980년 건물입니다. 한 80년 지났고, 타임스토리로 썼는데 지금 비워있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오래 되어서 보기 흉하고, 동네에서도 거기를 철거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헐고, 주차장으로 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이 없으니까, 부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이 있으면 안 삽니다. 헐어야지 왜냐하면 철거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철거하고 시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철거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산정해 보셨습니까?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1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건물이 80년대 건축된 건물이라고 했죠. 오래 되고 노후 되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그 지역에 6개 마을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길
최웅길회계과장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경기장 시설들을 거기에서 담당하십니까?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건설 부담금만 삭감되고 다른 것은 삭감이 안 된 것이 맞습니까?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스피드스케이트장만 25억1,600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스피드스케이트장은 다른 도시로 갑니까?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그건 아니고, 당초에 조직위나 문체부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철거하는데 시비 부담을 왜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시설비 때문에 현재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되더라도 도에서 지방비 세우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남형
김남형위원
금방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김남형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장 건설 부담금 관계를 본 위원이 전체 의원간담회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문체부에서는 철거를 전제로 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상돈
한상돈위원
이건 아직까지 도나 조직위, 문광부 협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사후관리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목공사는 발주되어서 9월 20일 착공했고, 건축부분은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재설계하는 부분은 철거를 전제로 한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추이를 봐서 세우자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요즘에 IOC나 이런 곳에서 일본에 나가노로 분산 개최하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떤 국회의원은 북한에 몇 개 경기를 분산해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럴수록 개최도시인 강릉시에서 중지를 모아서 한 곳으로 힘을 쏟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전제조건이라고 그러면 시 부담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시장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IOC나 이런 곳에 빌미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일단은 확정이 철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래도 되지만 확정되지도 않는 사항을 문광부가 철거할 예정이라는 것을 갖고 예측해서 삭감을 하고 이러면 개최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IOC나 이런 곳에 빌미를 주지 않는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내무위에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부서에서는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도나 문체부나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1회 추경에 세워도 공사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비비로 돌렸다가 확정되면 다시 부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동계올림픽시설단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부담금 50억이 필요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역 지하화 관계 때문에 22만 시민이 총궐기대회를 하다시피해서 지하화가 관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도심 내에 시비로 부담해서 한 시·군 지자체가 있죠?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있습니다. 예로 보면 수원시가 도심지 구간에 2.99km을 지하화하면서 1,122억원을 100% 납부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비로 했다는 거죠?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화성시가 0.500m을 하면서 100% 부담한 예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4,600억 중에서 4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죠?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당초 지상부로 철로가 들어오면 3,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걸 지하화 하는데 1,200억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중에 기재부에서 약 40%는 강릉시 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400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걸로 봤을 때 올림픽 관계 때문에 타 시·군이 지하화하는 데는 거의 다 자치단체 전액 비용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 정도, 400억밖에 시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강릉역 고가도로 철거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시원하고 도시 자체가 그런 데 그걸로 봐서도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하면 거의 공짜 국비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고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IOC나 이런 곳에서 일본 나가노 분산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당되는 강릉시만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9대 의회 때 지하화부담금 관계되어서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예, 2013년 12월 17일에 연말에 철도 부담금 문제가 종결이 중앙정부에서 못났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주～강릉간 철도에 대해서 지하화에 대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고 해서 12월 말에 급변하게 돌아갔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약 400억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갖고 2013년 12월 27일에 의장단 조찬모임을 했습니다. 조찬 모임 시에 시장님께서 의장단에 사업 배경과 사업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에 의장단에서는 본 사안이 중요하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본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2월 30일에 정례회가 끝나서 다시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 시에 400억 부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0대 의회 의원들한테는 간담회 때 보고를 했죠?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9월 25일 정례회 시에 이재안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400억 부담에 대한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고, 또한 11월 20일 주요 사업추진에 따른 간담회 시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0억을 금년도에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50억만 반영을 했죠?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우선 강릉시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50억을 반영하고 1회 추경에 50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강릉시민 전체 이익이 되고 또 전체의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 자체도 집행부 하는데 협조를 하고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0억 부담이 미반영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이 돈은 저희들이 50억을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돈이 아닙니다. 일단 납부를 했다가 협약에 의해서 그 돈을 다시 재전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풍물시장 이전 문제, 철거 문제, 보상 문제, 철도가 지하 터널화가 되면서 지상부의 정비 문제를 이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당초예산에 서지 않으면 정비하는데 돈이 없어서, 즉 말해서 시일이 걸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시일도 걸릴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도 예상됩니다. 당초 풍물시장을 9월 15일부터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 관련, 강릉 옛 토성 문화재 관련이 대두되면서 공법이 지하터널화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풍물시장을 9월 15일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터널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내년 3월까지 풍물시장 철거를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유보시킨 상황입니다. 내년에 본 사업이, 본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보상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일단은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0억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마련하신다고 하셨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요?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는 국비하고 올림픽 환경개선 특별교부세하고 도시재생사업비하고 보조사업, 재정부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이번에 시비를 부담하면 앞으로 올림픽특구해서 폐선 철도 관광 사이트 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체부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관광사이트 조성하는데 30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오면 이거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2.6km을 지하화 하는데 2.6km에, 기존 철도폭이 20에서 40m 입니다. 평균 30정도라고 그러면 2.6km로 계산을 하면 78만㎡가 됩니다.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2만3,000평 정도가 되는데 2만3,000평 자체가 강릉시 녹지로 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되고, 그걸 평으로 대충 계산해도 평당 200정도 해도 5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강릉시에서 이 녹지축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철도가 지하화 됨으로 인해서 강릉시민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하화사업은 성공되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 보상을 언제까지 하기로 얘기됐죠?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당초는 9월 15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토성이 나오는 바람에 유보가 됐기 때문에 상가주민들한테 문화재 때문에 연기가 되는 쪽으로 양해를 구해서 내년 3월까지 장사를 하고 옮겨야 된다고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익순위원
50억이 세워지면 3월까지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지어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시설공단에 돈을 납부한 후에 다시 돈을 받아서 3월부터는 이전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이전 계획하고 노반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연구
정연구정비2과장
지하와 지상의 차액인 1,200억에 대한 40%인 40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철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되면 강릉시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계산하면 수천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김복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방이 있다 없어졌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있는데 연말까지 운영하고 사천하고 왕산지소가 새로 완공되면서 그쪽으로 옮겨서 보건소는 빼려고 합니다. 내년 봄부터 빼려고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던 것을 빼면 주민들 그거하지 않을까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가까운 구정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가 몇 명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전에 다 홍보해서 문제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운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효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왕산하고 사천보건지소를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한방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다보니까 본소는 환자가 몇 명 없어서, 시내권은…….
상돈
한상돈위원
시내 보건소는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내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으면 서운해 하죠.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있는 제도를 없애는 건 더 어렵다니까요?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한의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차후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좀더 집행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님께서 과와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