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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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156쪽에 명칭이 일관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가 난향동 시유지 건물이에요. 여기가 어디의 세입 부분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난향동 시유지 건물이 저희가 시유지, 유일하게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유지 건물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예산서를 찾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해 있는 분야가 몇 개나 되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층에 가정복지과 장남감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2, 3층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 5층에는 사회적경제 코어워킹스페이스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세출 부분 341쪽에 보면요 하단에 기타소규모수선및제잡비 포괄로 해 놓았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400만원.

주순자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난향꿈둥지 승강장 문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수도배관공사라든지 결빙되면 해빙공사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사고에 따른 공사비 잡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400만원 포괄비로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세입하고 세출하고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만 잡았지 만약에 그런 갑작스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출이나 세입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난향동 꿈둥지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3년.

주순자위원

3년간의 세입·세출 데이터를 주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주택가격 산정하고 개별주택 표준지 산정하는 거 그거 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가격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표준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가격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주택가격은 저희가 조사하고요 감정은 내년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내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가격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은 없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별주택 공시가격.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요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평가위원회가

종길

김종길위원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같이 우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격 산정하고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거 하는데 돈이 2억씩 들어가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정해서 주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주면 그걸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 개별지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래새한감정평가, 경일, 삼창 등 네 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와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감정을 해줍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감정평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토부에서는 감정평가 업체를 몇 군데를 선정해 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가 선택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작년에 네 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네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어떻게 분배를 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선택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내에 필요 물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4개 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하느냐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정평가사 네 분을?

종길

김종길위원

예.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건 저희 동별로 평가물건이 2만2,000건 정도 되는데 평가사 네 분에 의해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종길

김종길위원

동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네 개 업체를 가지고 21개 동을 안분한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전년대비 세무1과 예산이 한 2,6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353쪽에 보면 제일 밑에 포상금에 약 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거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가 세수입 과년도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 포상금이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수납분까지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도도 7월에서 12월 징수한 건 못 줬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많이 부족한,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96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이거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깎았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년 전인가 1,000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출연금에서 작년 대비 약간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이 출연금은 매년 지방세 비율해서 출연금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요 받은 게 685억에 1만분의 1.5를 지방세 기본법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0만원 정도였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가 지방세에 전년도에 비해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순수재산세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순자위원

출연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지요 비율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전국 28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59쪽 하단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42명에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10만원씩 추가로 받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이건 특정 전문직들이 하는 업무를요 세무나 예산이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매월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세무직은 10만원이고 예산과 직원은 15만원인가 그렇게 하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복지직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직보다 10만원을 더 받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일반행정직보다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행정직보다 매월 10만원 세무직이라는 직렬에 의해서 10만원씩 더 받는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전문성을 인정해서 고생들을 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별도로 받는 것이 세무직하고 어떤 부서가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산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복지사도 다 행정직보다 별도수당을 받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거기도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복지업무수당 받습니다. 그리고 법무, 감사, 예산, 사회복지사.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단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창출을 통한 이용만족도 제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와 에너지 자립기반 확충을 통한 기본운영비 절감, 내부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영목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경영목표는 고객수요를 반영한 인기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대관 활성화,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에 따른 수익증대 등으로 인해 금년대비 1.9% 1억6,814만원 증가한 총 88억9,979만3,0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공단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2%에 해당되는 8억3,167만1,000원이 증가한 총 109억4,4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별로는 기획전략팀이 3,821만7,000원, 경영지원팀이 16억9,879만5,000원, 체육사업팀이 51억7,461만2,000원, 공공시설관리팀이 5억5,507만5,000원, 주차사업팀이 34억7,80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직원기본급 상승 및 생활임금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전산장비 교체 등이며, 태양광발전설비와 에스코시설 운영 극대화를 통한 동력비 절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공단 소관 예산은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여 계획한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상임이사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공백기간에도 노력에 무척 치하를 드리고 또 환경의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표창도 타시고 상금도 타신 거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못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평정을 보니까 오전, 오후, 새벽 - 이 자료를 보니까요 - 거의 근무지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어요. 그 기준이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이 있는 곳에 특수성에 맞춰서 근무편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까지만 하고요 일요일은 개방합니다. 그러나 삼모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휴일 없이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의,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건 오전, 오후, 새벽 이렇게 해서 임금이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주말에 쉬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약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를 들면 위원님 단속반 같은 경우 아침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심야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테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임금편차가 있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일 3교대로 로테이션을 하니까 임금편차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군요. 43쪽 기획전략 지출 중간에 보면 현수막 5만원이죠? 5만원 20개 부착하는 건 어떤 현수막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아니면 고객들에게 알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발생 시에 하려고 하는 현수막 비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현수막, 제가 왜 여쭙냐면요 집행부 현수막 가격은 9만원이에요. 그런데 공단가격은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달라서 그런지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보통게재는 외부에다 하나요 안에다 하나요? 바깥에다 하는 거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사업장이 체육센터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다양합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외부에다 거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 업체 자체 내에서 예전에는 장애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다 하셨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사회적기업 쪽으로 금년에는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회적기업 쪽으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그럼 그때 장애인단체에다 했을 때하고 가격이 똑같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수막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질하고 잉크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015년도에 했던 사례하고 2016년도에 했던 사례 견본, 두 업체에 했던 사례 사회적기업에서 했던 사례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했던 사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위원회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정량평가, 조직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어요. 정말로 공공성과 수익성 그 사이에서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조금만 더 개선하면 마른수건에 짜봐야 물이 안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질의할게요. 작년에 낙성대체육관에 피아노 중고 4대 구입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거기 관련해서 구입해 놓고 활용방안이 없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4대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 피아노교실 설치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말이 안 되지요. 피아노레슨하려고 구입한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의 현재 수입이 예상했던 것만큼 수입이 잘 안 나오고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내년에 약간 사업전환을 한다고 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풋살경기장을 만들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풋살구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구민체육센터 1층을 보니까 어두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입니까 신림입니까?

민영진위원

낙성대요. 특별하게 시설비 반영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관악구 재정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LED로 교체해서 훤하게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높이 평가하는 게 보통 어떤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할 때 보통 흔히들 외주를 줘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웬만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구민운동장 전구 교체한다, 사실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런 거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신림체육센터 LED등 교체도 우리가 물건만 사서 사다리 갖다놓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필요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올해 국내연수 어디로 갔다오셨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3 ~ 4명 팀을 짜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했는데 주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조사해서 갔는데 수원이라든가 제주도 태양광에너지발전이라든가 이렇게 골고루 다녀왔습니다.

민영진위원

2017년도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했어요? 900만원 되어져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가지고 몇 명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에 12명이 갔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원이 173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번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수사원에 한해서 가는 건데 그래도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한 번 가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이 여유가 있다면 많은 직원들에게 가까운 혜택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갔다 온 이후에 보고서 같은 거 쓰고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요 고객용 로비의자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23개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의자, 이걸 왜 교체하려고 하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구민 체육센터에 한번 가보시면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천장도 칙칙하고요 두 번째 의자가 옛날식 베니어판 의자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폭신폭신하고, 부모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앉아서. 그거로 교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로비에 있는 의자만 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전에 관악산주차장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부근에 목재화분이 놓여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재활용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치울 때 각 지역에서 잘 옮겨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의 셔틀버스 기사분들의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했고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사들과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한다고 했는데 만나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제 8시 반에 셔틀버스기사 전체가 다 모여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이의가 없다 공단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셔틀버스 기사들의 급여가 마을버스 기사들의 급여와 거의 비슷하거나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생활임금이 도입되면서 그분들의 급여가 세전이지요? 16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있는 무기계약직 또는 일용직들 급여보다도 높습니다.

김정애위원

높은 이유가 뭐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운전수당도 물론 있고요

김정애위원

당연히 운전하니까 운전수당을 받아야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생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운전수당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정애위원

다른 곳의 마을버스 기사와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할 때 경력이 있을수록 임금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력과도 비교를 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던 수당에서 생활임금이 보전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에 받던 수당이 깎였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했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셨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전에 받던 수당이 깎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부채가 4억에서 1억을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4억 부채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 거지요? 부채 4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시고요 1억을 2017년도에 감액할 계획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1억을 어떤 재원으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빚을 진 건 아닙니다. 그런 부채의 성격은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시라고 내역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한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융부채가 아니고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장부상 표기되는 성격인데 공기업 회계에서는 그걸 부채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정산해서 구청에다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넘겨주지 못하고 갖고 있는 일부 잔금들이 있어요. 그걸 넘겨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회계상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같은 거라든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딱 4억에서 3억으로 되어 있던데 자료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공기업회계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설명하는 거하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면요, 공기업회계 용어가 우리 상식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주무팀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자세한 내역에 보면 자본금 7억에 부채 3억 해서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부채가 4억이었는데 1억을 상환하고 3억이 남을 거로 계산하여 10억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채 4억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1억 상환하는 내용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주문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요 주무팀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이 걸린다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주무팀장이.

종길

김종길위원

상임이사께서 하실 수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저도 왜 상식으로 이게 부채인가 했는데 부채로 표기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꿔서 못 갚는 돈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로 주시고. 아까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수채권이 꽤 있는 것으로, 장기미수채권이 있다고 했거든요 장기미수금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세요. 장기미수금 내역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장기미수금으로 존재했는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의 이사장 전용차량, 체육사업팀의 셔틀버스, 업무용PC

종길

김종길위원

감가상각은요 해마다 연말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여 미수로 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회계처리인데요. 그게 감가상각한다고 해서 자산에만 줄어들 뿐인데 그게 왜 매년 해야 되는 것을 매년 안 하고 미뤄놓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장기미수채권으로 존속시켜서 관리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의 세수 부족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의 세수 부족과 자산의 감가상각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건 해마다 연말이면 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하고 남은 것을 자산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와 세수하고 상관관계가 없는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매년 부담을 하는 게 감가상각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유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년 법적으로 감가상각비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감가상각하는 것은 공단에서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를 1억으로 했다가 매년 5%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9,500만원으로 자산만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감가상각하는데 구청의 세입하고 연관 지어서 회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감가상각비라는 게 노후화되면 새로 또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모아서 충당해 놓아야 다음에 물건을 다시 또 구입하는 그런 건데 구청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그때그때 감가상각비를 우리 예산으로 -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미수금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해서 떨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언뜻 이해하기로 자산의 가치를 항상 유지하려고 드니까 현물이 1년이 경과하여 떨어지는 가치를 금전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축적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신규취득으로 하면 그건 예산을 가지고 신규취득을 하면 되는데 굳이 감가상각하는 비용만큼 예산으로 축적해 놓는다는 건 회계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기업이라는 게 구청의 예산결산 감사도 받지만 저희가 공인회계사의 결산을 계속 받거든요. 거기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선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항상 적정수준의 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물이 감가상각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금전적으로 추가로 계상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쨌든 그렇게 논외로 치고요. 이제 다른 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몇 대이며, 셔틀버스는 전체 몇 대이며, 그것은 임차를 한 겁니까 공단 소유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거에는 그것을 차량하고 그 기사하고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다 줬잖아요, 급료에 포함돼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셔틀버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그거를 공단 소유로 다 한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임 이사장님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단 소유 차량의 리스트를 다 줘보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셔틀버스는 몇 대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셔틀버스가 4대요. 관악에 3대,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체육센터에 1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4대면 차량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차량관리가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단의 셔틀버스하고 다른 어떤 차, 공단 전체에서 갖고 있는 차량 리스트하고 구입연도, 그리고 감가상각했으니까 최초 매입과 현재의 가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어떻든 또 10주년 기념행사로 하여 다른 것도 있고 등 하는데 나무를 26그루 심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나무를 어디다 식수할 계획이죠? 그렇게 나무를 식재할 공간이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특별하게 계획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체육센터 주변이나 구민운동장 주변에 나무는 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하게 26그루를 지금 어디에다 심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어느 곳에 심겠다 이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26그루가. 그러면 26그루를 심겠다고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심을 곳을 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조금 그거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의견수렴은 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나무를 26그루 산다면 대충 어디에 심겠다는 정도가 있고 후보지가 몇 군데 있고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으나 애초에 심을 곳이 정해지지 않고 나무만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좀 안 맞지 않은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체육시설 주변에 다수가 많이 보면서 나무가 없는 곳에 선정해서 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상징성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이는 곳 또는 공단 업무하고 밀접한 곳에 나름대로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자료에 한 번 보니까 주차선을 긋는 데 있어서 폭 5.5m, 길이 5.5m 이상인 곳에는 가능한 것으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폭은 6m 이상 돼야만 주차선을 긋는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5.5m 이상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6m 미만도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협의라면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방서, 경찰서 이런 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관기관과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담당 행정부서에서 6m 미만은 주차선을 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협의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되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요 일단 저희 실무자가 나가서 고객수요에 맞게 가능하면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고 교통행정과에 올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전문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1차 한 번 과거 선례를 봐서 하는데 결정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찰서로 다 넘깁니다, 그어달라고. 그럼 그분들이 한 달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저희가 결과물을 보면 가, 부로 오질 않아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오질 않고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이러 이런 문제를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어라 마라 이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요 5.5m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신림동 ‘패션거리’ 알죠? 거기 도로를 5.5m로 했습니다. 그 5.5m로 할 때에는 왜 했냐 하면 주차선을 긋지 않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도로폭을, 전체도로는 15m인가 되는 도로입니다. 주택과에서 15m라면 꽤 넓은 도로인데 그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5.5m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차선을 그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행정관서에서는 5.5m라는 이유로 불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녁에만 가면요 완전히 한 차선이 불법주차로 꽉 차 있어요, 1대도 댈 수 없는. 그리고 낮에, 딱 8시에 우리 단속차량이 한 번 지나갑니다. 그때는 거리가 깨끗해요. 주차가 불법주차가 없어요. 한 두서너 대 있는데 딱지 딱 끊고. 또 낮에 1시나 2시쯤 오고 저녁에는 안 와요. 그럼 저녁에는 완전히 거기가 불법주차예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5.5m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서 불법주차도 없애고 -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 수입의 극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거기에다 주차선을 그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거기가 패션거리라고 차 없는 거리를 당초부터 조성한 겁니다, 당초부터.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게 패션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지금은 아니잖아요 패션문화의 거리가. 그래서 예전처럼 인도폭 하고 차도를 하면 한 쪽을 주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로수를 꼬불꼬불 다 식재를 해놔서 그거를 원래대로 돌리려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구청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폭을 넓혀서 할 때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래저래 못했어요. 그 과정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2002년도에 그게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자료에 5.5m도 주차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도로폭이 5.5m라는 거예요. 5.5m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5.5m가 주차선을 긋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은 어떤 시설물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고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셔틀버스 기사들의 임금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실수령액이 그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7년도 기준으로 세전 22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0만원 정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전.

종길

김종길위원

세전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본인들이 아까 만족한다고 하셨던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대형버스 운전면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가고자 해요. 그런데 셔틀버스는 잘 안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퇴직을 안 한다? 자리가 없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리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여겨지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튼 직원들 관리 같은 거 또는 공단 전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여 합리적 운영이 될 수 있고요 또 주차문제 관련하여서는 관악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많이 하여야 공단에도 득이 될 거고 관악주민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고 등 하니까 그런 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7쪽 거주자우선주차하고 91쪽 세입 관련인데 7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약 4,000만원 정도를 전년대비 수입목표를 좀 적게 하셨어요. 거주자우선주차가 물론 삭선이 많이 되는 이유는 있는데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의 금액이 줄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설되는 것보다 삭선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삭선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삭선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삭선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권오식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지금 현 예산안하고 했을 때 어때요 비슷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가 많다고 봐야 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년 줄어드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단 처음에 생길 때는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한 8,700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 8,000면, 2011년도 7,000면, 2014년도 6,000면 해갖고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하는데 지금 4,000만원 정도라면 몇 면 정도가 삭선이 되는 걸로 계산했다고 봐야 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61면 정도.

권오식위원

161면요. 그러면 2016년도 현재까지 2016년도 기준 했을 때 한 150면 정도라든가 100면 이상이 삭선이 됐습니까 현재?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017년도도 그렇게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일단 그렇게

권오식위원

2015년도에도 한 100면 이상이 삭선이 됐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설은 몇 면이나 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설된 것은 2015년도 79면, 2016년도 40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선되는 것의 4분의 1 정도가 신설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가 해마다 삭선이나 금액적으로 이 정도 진행이 된다면 일정부분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공단에서 좀 세입에 대해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너무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91쪽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요? 구민운동장 세입이 약 1,300만원 정도 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 대비요?

권오식위원

예, 간단하게 이 사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테니스장 공사로 대행사업비가 감소됐고요, 보험료가 한 100만원, 전기료가 한 100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요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접 한번 대면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오식위원

대면조사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면접원 조사로요. 과거에는 전화조사를 많이 할애했는데 면접원 조사로 이렇게 좀.

권오식위원

그럼 면접원을 일부 그 조사기간 내에 채용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공단 직원이 직접 할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자부에서 합니다.

권오식위원

행자부에서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행자부가 공기업 평가를 할 적에 전화로 할 곳 또는 면접원이,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써갖고요. 면접원이

권오식위원

행자부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대면조사에 필요한 인원도 행자부에서 정하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꼭 필요한 거라고 봐야 맞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전화로 하는 것보다 면접원이 현장에 와서 직접 이용회원들하고 1 대 1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긍정적인 면이.

권오식위원

그게 대면해서 하면 안 좋은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고객만족도 조사가 높더라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58쪽하고 153쪽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나 꼭 필요한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를 물론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입연도부터 해서 또 금액분석부터 해서 이 부분을 직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67쪽에 교재분에 대해서 영어, 한글 이 5종에 대해서는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67쪽 중간에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년 어린이들이 바뀌니까요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어린이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권오식위원

해마다 구입하는 예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 유아스포츠단은 어차피 그분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0쪽 보면 건물, 구민종합체육센터 부분인데요 이게 필요한 부분에, 뭐라고 해야 되죠 수영장 아니면 보일러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쭉 들어가 있고 포괄비로 해서 기본적 건물 전체 수선비 해서 1,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포괄비가 이 정도로 더 필요한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치 못한 수리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리를 하셨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기본 수선유지비는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금액은 똑같은데 지출을 얼마나 했냐 이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 100% 지출했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도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신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에 보면 지역광고신문이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이거는 언제 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특별한 지출 그거는 없고요 가령 내년 같은 경우 창립기념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최우수상 받았다하면 하고 금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지역신문이 3개 공히 똑같이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실질적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권오식위원

금액이 다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가령 예를 들어서 1면 하단에 5단 광고 들어간다면 가격이 조금 나가고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발행부수가 있어요. 그러면 A신문하고 C신문하고 비교했을 때 A신문이 예를 들면 한 번 나갈 때 1만부가 나간다 그러면 C신문은 5,000부가 나간다 이것이 같을 수가 있나요? 지면활용도나 면수, 앞면인지 후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발행부수가 적으면 그만큼 보는 사람이 없고 홍보효과가 낮은데 이 부분은 지역신문에 필요할 때 1회로 한정하시든가 아니면 잘 상의를 해서 하시든가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존에 피아노 4대를 구입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피아노레슨을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쨌든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뒤져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일단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비가 여성과 남성 혹시 구분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 대 3 비율로 여성이 많답니다.

왕정순위원

여성이 많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왕정순위원

성인지예산제도가 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2010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공기업에 관해서는 2010년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 성인지에 관련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사업이나 장애인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이라고 따로 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여성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수를 좀 더 할애한다거나 화장실이라든가 접근성

왕정순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 칸수나 비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전에 그런 개념이 없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왕정순위원

똑같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화장실 개수랄지 여성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보면 여성화장실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작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로요 위원님, 이번에 관악구민체육센터 주차장에 어제 도색을 했는데 여성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더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빠진 게 있어서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생활임금 관련된 10% 정도 온누리상품권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법률적 검토 다 끝났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생활임금이 아니고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법적검토는 별문제가 없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얘기했더니 임금과 관련해서 그렇게 온누리상품권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 정도는 가능한 걸로.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 예산안은 금년대비 202억9,484만5,000원이 증가를 해서 13.5%가 증액된 총 1,706억575만3,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 장애인고용 장려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638억2,517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문화유통업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체육 바우처사업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 43억5,5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평생학습관, 싱글벙글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등으로 3억3,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임대료 수입 및 사용료 수입분 5,7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구유재산 임대수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 등 20억3,4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출 예산안은 328억3,635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324억8,935만7,000원, 특별회계 3억4,700만원으로 우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42.42% 증액된 82억4,78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4.98% 증액된 68억9,62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기반 확충 등 6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8.43% 증액된 79억5,09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시설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12.78% 증액된 55억1,65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등 6개 단위사업에 금년대비 6.29% 증액된 42억2,47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서 현재 운용이 되어서 적립액이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운용되고 있는 세부내역을 보면, 생활체육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에 2017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대비 3억300만원이 감소한 1억7,100만4,000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대비 1억4,123만5,000원이 감소한 30억3,250만2,000원입니다. 지식문화국은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부록)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검토2017 지식문화국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375쪽,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기타보상금에 중간 하단에 보면요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예산학교 강사료,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거는 민간위탁 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직접 우리 강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동도 다니면서 하는 그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민영진위원

그렇죠, 외부강사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외부강사, 물론 우리 직원들 바쁜 거 알죠. 그런데 외부강사가 예산학교, 예산 관련된 참여예산 말하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허무맹랑한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많이 현실성 없고 타당성 검토에서 거의 무력화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좀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예산 관련된 직원들이 가서 하면 좋을 텐데, 바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동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건 있어요. 너무 현실성 없는 예산까지도 그 강사들이 얘길 하다보니까 허무맹랑한 내용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주민들 의견도 다 들어야 되겠지만, 현실성 없는 게 있어서요. 그리고 376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특별하게 올해 시책업무가 뭐 달라진 게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각 25개 자치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난곡·난향지역에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시에서 100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조직도 좀 확대돼야 되고 그런 예비적으로 좀 잡아놓은 건데요.

민영진위원

그게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서울시에 최종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올 2월달에 공모를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 전 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하고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결과에 따라서 주민역량이라든지 기타 기반조성 다 조사해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1월이나 2월에 서울시 평가에서 딱 된다 안 된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5개 구를 선정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중심 도시재생사업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안 되면 추경 때 감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생각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포괄비가 예측, 요즘에 사업예산제도를 하다 보니까 좀 새롭게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조직운영 차원에서 좀 늘렸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런데요 김영란법 이후에 9월 28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업무추진비하고 10월, 11월 업무추진비가 약간 표가 나게 상이한 과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다 감액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 속단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데 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 한번 비교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늘려야 된다는 데도 있고 좀 줄여야 된다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는 전년 수준에서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만 반영했는데요 아직은 좀

민영진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내년도에 평가분석을 해서 그다음 2018년도 예산 잡을 때 과연 업무추진비가 정말 적게 썼으면 다운시킬 거고 아니면 평상 증액시킬 거다 이 말씀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돼서, 그런데 지금 당장 김영란법 시행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다 공문도 보내서 의견 한번 내보라고 그랬는데 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조금씩 증액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고 전년 수준에 맞춰주고 했던 건데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김영란법 적용을 안 받는 거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받더라도 아직, 사실 민원인들하고 식사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밥값을 내버리면 김영란법에 오히려 저촉을 적게 받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축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각 과별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부서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증액은 안 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다 해줬습니다.

민영진위원

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특성상?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장업무 많은 부서들은 인상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직원 인원수 대비 또 업무량이나 민원이 많은 데 감안해서, 그런데 요구한 대로 충분하게 반영은 못해 줬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좀 올려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전년 대비 증감률이 41.5%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예비비까지

민영진위원

예, 보니깐 예비비하고 공단전출금이 크네요, 주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큰 항목이고, 다른 항목 뭐 있나요? 예비비 더 20억원 확보, 공단전출금 몇억 원 확보, 그 다음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2,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이거 2,000만원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여성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여성피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새로 운영하게 됐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관악경찰서하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에 1주일에 두 번

왕정순위원

아, 올해부터 했었던 내용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올해도 예산이 있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이걸 추진하게 된 게 경찰서하고 구하고 그때 의장님도 모시고 같이 정책협의회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관악구가 여성이 혼자살고 좀 취약하다고 해서 그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정순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하면서는 경비는 어떻게 조달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기존 무료법률상담 비용하고 올해는 몇 개월 안 되게 두 달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조금 하고, 다른 예산 좀 갖다 쓰고 그렇게

왕정순위원

그러면 상담관 7명 위촉했다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관악경찰서에 돼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걸, 비용은 저희가 대고.

왕정순위원

아, 관악경찰서에 있는 상담관 일곱 분을 우리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오실 때마다 수당을 드린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거와 별개로 또 여성피해 무료법률상담이 2개로 예산서에는 돼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하나는 우리 구에서 계속 하고 있던

왕정순위원

아니 그것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신규인 것 같은데요? 379쪽하고 380쪽.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좀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비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한 거는 여비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교통비를 주는 거고요, 상담료는 12만원.

왕정순위원

12만원? 1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0만원에다 1.1%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12만원이 됩니다.

왕정순위원

아, 12만원. 12만원은 상담료고, 2만원은 여비라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교통비고.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화요일, 목요일인데 어찌됐든 화요일날 오시는 분 있고 목요일날 오시는 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따로따로죠.

왕정순위원

따로따로, 한 번 오시면 14만원씩 받아가시는 거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3만원.

왕정순위원

12만원에다 2만원이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0만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11만원이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부가세가 1만원이니까.

왕정순위원

1.1%니까 11만원, 11만원에다가 2만원이니까 13만원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두 달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결과가 좀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여성들 상담이 꽤 많이 늘었고요, 180회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고

왕정순위원

두 달 동안에 180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대입구역은 지금 4개월째 하고 있고요, 신림역은 두 달 하고 있는데요 108건의 성과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서울대입구역하고 신림역하고 합해서 108건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108건. 성폭력이 9건, 가정폭력이 12건 해서 이런 게 우리 구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보다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역에서 지나가다가 보고 들른 걸까요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역장실에서 하기 때문에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왕정순위원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구에서 홍보한 것보다는 역에서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와서 했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홍보, 저희가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었는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보도자료를 제가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시범적으로 두 달 됐다고, 그러니까 4개월 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걸 분류별로 통계를 내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한 202억원 늘었는데 보조금이 한 139억원 더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7억원 늘었어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265억원으로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67억원이나 늘은 것은 어떤 사유로 늘어난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조정교부금 정산한 게 157억원이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5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서울시 결산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올라가서 서울시 세입이 전체적으로 많이 걷혀서 그게 조정교부금이 당초 우리가 내시받은 것보다 157억원이 초과돼서 12월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게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금 늘어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그거하고는

종길

김종길위원

조정교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또 내년도 세입이 부동산경기가 좀 좋아서 올해보다도 139억원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원래는 예산이 조금은 넉넉하다고 표현해도 적절하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57억원이 예년보다도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7억원 자원배분은 대충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여기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렵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57억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72쪽에 보면 정책모니터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고 이것도 보고대회 등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하는데 이런 비용이 계상된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정책모니터단을 우리가 연초에 공개모집해서 지금 77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7명?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정에 관심 있으신 주민들. 그래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강감찬축제하고 평생학습혁신도시 축제할 때도 이분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구에 대해서 정책제안이라든가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을 연말에 교육도 시키고, 연말에 올해 있었던 성과도 보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던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개도 해 주셔서, 본인들이 전부 이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373쪽 중간에 보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8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 밑에 또 1억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사업들이 14개 분야인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부서들은 다른 업무보다 좀 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씩 부서에다 지원을 해줘서 잘 하면 또 우리 사업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원하는 비용이 800만원이고요, 그 밑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1억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1억원은 올해 같은 경우도 평가가 좋아서 5억7,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요. 그게 우리 세입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작년까지는 10% 주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는 30%까지 권장해서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비용을 조금 증액시켜서 올려놨는데요 편성하고 나서 그런 기준이 다시 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1억원은 어떻게 보면 관악구 구정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받아오면 그 부서에 대한 사례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또는 격려비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비 성격이니까 많아도 오히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내용이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374쪽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116만7,000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프로그램 e호조 사업비

종길

김종길위원

e호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e호조사업단에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유지보수도 하고 하는 대행사업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일정액을 분담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15만원씩 8명 편성돼 있잖아요. 다른 부서의 특정업무경비는 10만원 정도 책정돼 있던데 기획예산과는 왜 15만원 책정돼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예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15만원이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사경 같은 데는 20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구는 없지만. 또 다른 위생업무는 10만원 이렇게 몇 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하자고요. 377쪽 하단에 보면 공단의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8,100만원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8,127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설명해 보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공단을 운영하려면 공단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개선해야 되고 하는 비용인데 공단은 자체 수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우리가 수탁자산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나 그렇게 명목을 붙여야지 왜 자본전출금이라고 그러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은 우리가 직접 자산을 취득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공단에다 돈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공단 자본전출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본금이라고 줬지만 그쪽에서는 물품을 사버리면 자본에 축적될 리는 없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자본이 기본자산과 수탁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공단 얘기할 때 보니까 감가상각비 얘기하시는 게 그거는 기본자산비, 우리가 처음에 공단을 만들 때 7억원을 갖다가 기본자산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든지 뭐 이렇게. 그거는 늘 7억원을 채워놔야 되는 게, 그래서 감가상각비 2억원을 채워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수탁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본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서는 자본이라는 이름하에 가지만 공단에서는 자산취득으로 가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자본에는 들어가지 않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회계가 좀 일관성이 없어서 헷갈리네. 아까 내가 공단의 설명 들은 것 가지고 논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83쪽에요 공유문화 확산에 200만원만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그냥 어차피 홍보하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놓은 거고요 그래도 매년 우리가 우수한 성적으로 올해도 인센티브사업비 2,500만원도 받아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생활공구를 21개 동주민센터에 다 비치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도 빌릴 수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유문화를 총괄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김정애위원

공유문화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긴 해요. 그렇지만 공유문화 확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빌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유휴공간 주말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쉬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공유문화 확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활동을 하셔서 결과는 좋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낳고 공유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을 보면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수상부서에 예산이 1억원이 잡혀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도 있고요. 377쪽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 운영 해서 포상금이 잡혀있어요. 1,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렇게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다른 때와 비교해서 조금 많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까 373쪽에 인센티브 수상부서 1억은 김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5억7,500만원을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아왔는데요 시에서 권장하기를 그 5억7,500만원의 30%까지 인센티브 사업비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 안 되게

김정애위원

10% 조금 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좀 넘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20%까지는, 모든 구청을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 20%를 주는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하는 부서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매번 압박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정애위원

1억이면, 지금 1억 예산 잡혔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5 ~ 6개 우수한 부서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5억7,500만원을 받아왔으니까 20%는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혔다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그건 궁금해서 했고요. 372쪽에 지방행정 등 도서구입이 있잖아요. 무슨 책이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이니 공공행정이니 이렇게 부서에 하나씩, 지방자치단체 모든 좋은 정책 같은 게 소개되는 책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한 10부씩 보는

김정애위원

10부씩 보나요? 1년에 10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매달 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매달, 그래요? 대금은 건수별로 주나요 아니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1권에 아마 6~7,000원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도서관과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고.

김정애위원

자체 과에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들어있길래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약 157억 정도 초과세입이 없었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총 잡혀있는 게 265억이니까 11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권오식위원

110억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157억을 빼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덜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170 ~ 80억에서 200억 사이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평균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권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증액내시 돼서 내려온 부분하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초과세입부분하고 해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이야 보수적으로 하셨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금년도는 그래도 좀 편안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봐야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시금액하고 초과세입 부분을 우리가 2017년도에서 현재까지는 일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랬을 때 2017년도 갔을 때 전망은 어때요? 2018년도 했을 때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조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년에도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내년도에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 남진 않지요. 늘 부족한데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계속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발굴이 안 되고 그래서 투자는 꾸준히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해야 되면 내년에도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권오식위원

계속 좋아지면 우리 구도 좋지요. 좋은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가 금액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보통 198억에서 200억으로 보면 110억이니까 한 8 ~ 90억

권오식위원

8 ~ 90억 정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7년도에 추경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걸 미리 전망해 본다면 - 예측해 본다면 -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했다면 한 8 ~ 90억

권오식위원

다 하실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수요를 아직, 지금 본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을 운운하기는 조금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해 본다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사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올해처럼 추경을 최소화시켜서 하면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은 가급적 줄여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래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있을 때 다 쓰면 없을 때 또 땅 팔아야 되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여유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2 ~ 3년 후를 염려해서 - 생각해서 - 다음에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든 간에 그때도 너무 부족하지 않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경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좀 전에도 나왔는데 376쪽을 보면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5,000만원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관련된 행사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용이라든가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심각하지요. 거기에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건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는 전용금지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돈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비에서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다른 것 같으면 행사실비라든가 행사운영비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데 몇 가지 전용제한목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거 감안해서 반영해 주었고요.

권오식위원

늘 감안해서 쓰신다고 말씀은 하시고 감안을 잘 안 하시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380쪽에 보면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에요 사무관리비에 매니페스토 사업관리,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등 해서 약 1,5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단 그게 1,500만원이 2013, 2014년도에 두 번 했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요 그게 공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올해 마지막 연도하고 바뀌는 해는 공약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검증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 행정하고 접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작위로 지역, 성비, 연령을 다 감안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40명 정도 모아서 그분들 교육시켜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평가를 한번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반영해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객관적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해 보신 결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건 어차피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정운영계획 세운 걸 다 주면서 자기들이 사업 선정해서 이런 사업은 미비점이 뭐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고 어떤 방향제시까지 이루어지는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배심원단 운영 관련된 걸 한 부 주시고요. 참고해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벤치마킹 부분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회로 했는데 정책평가구나 정책평가. 정책평가조사나 그러면 주민배심원단 운영이나 거의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정책평가 여론조사, 우리 여론조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요. 1,000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주민들에게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책평가조사는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작위로 1,000명 ARS를 통해서 전화 받는 거.

권오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정홍보를 뭐로 접하냐 맨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권오식위원

그 결과물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내년도 계획할 때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고가 되고요.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그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정책평가 설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책자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책자에 보면 우리 구정소식을 어떻게 접하는지에 대한 설문이 있어요. 그러면 설문에 대한 내용이 관악새소식에서 가장 많이 관악구청 소식을 접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신문, 지역방송 이런 순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서 중앙일간지에서 접하는 부분은 3.4%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 그 중앙지에 대한 예산이 올랐어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늘 그렇게 지적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3.4%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신문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세계적으로 우리 관악을 알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중앙일간지 많이 나와줘야지 그런 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홍보전산과장을 해 봤는데 연초만 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증액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정책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 중복된 사례 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꼭 알고 싶은 사례가 있나요? 아니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찾아가는 예산학교, 마을학교 거의 다 통합적인 걸 운영했으면 좋겠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중복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중복운영, 어차피 이건

주순자위원

주민참여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합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위원회를 뽑아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실익이 있냐 이거지요 성과가. 지역에 토목공사 그리고 가로등 똑같은 유사한 거밖에 안 나오다 이거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모든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아마 일반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주순자위원

아니요 보면 시하고 구하고 같이 중복된 위원님들도 있으시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들 보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주민참여위원하고 구주민참여위원하고 중복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중복위원이 있는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전체로 보면 증액이 됐어요, 439만원이. 됐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맞는 정책이 반영됐는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돼서 지역에 하는 걸 보면 반반이에요. 현장 실사도 50명이나 나가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정책이나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그걸 반영했는지,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도로 안전공사 휀스 치는 것도 거기에 적합한 건지도 사전조사가 너무 미비한데 저는 진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새로운 행정이 펼쳐지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주관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50명이 실사를 나갔는데 그분들이 행정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눈으로 - 육안으로 - 봐서 판단을 해서 딱 설치를, 예를 들어서 설치나 뭐 바꿔지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느냐고요. 만족도 조사 해봤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사후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 성과 낸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참고자료로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주순자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자기들이 사후 모니터링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95쪽에, 강감찬 전시관 새로 지으면 전시물 기획제작을 해야 되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언제 완공될 예정이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 거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중간에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거쳐서 개관을 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개관을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준비기간을 한 2개월 정도 갖고 나서

왕정순위원

봄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봄에 개관을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홍보도 겸사겸사 해서요.

왕정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397쪽에 보면 신규 관광투어코스 및 콘텐츠 개발하고 시설물 등 제작설치가 있어요. 시설물에는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이 됐고, 콘텐츠 개발비용은 1,000만원 새로 생겼는데 그게 지금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실 계획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개 우리 관악구는 관광자원이 좀 한 쪽 지역에 치우쳐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낙성대나 또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그쪽하고 남현동 쪽에 전문예술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이쪽 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콘텐츠 개발은 서울대하고 또 다른 기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관광루트 개발을 뭔가 좀 더 세밀히 한다든지 해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예산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콘텐츠만 개발할 게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 강감찬10리길 같은 거는 루트는 개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길만 가는 거잖아요, 어떤 해설거리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현동에 대한 예술인들 관련해서 루트를 개발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술인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새 아이오티(IoT)를 접목시켜서 촬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촬영을 했을 때 보이는 형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포켓몬이 속초에 나타났다고 하듯이 영상에만 나타나는 그런 것들 콘텐츠를, 금액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예술인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오티(IoT) 같은 게 개발이 되고 강감찬10리길에서도 어떤 상징적인 건물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얘깃거리가 되고 또 청소년들한테 회자되어서 학습코스로도 되는 거지 그냥 루트만 개발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1,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아이오티(IoT) 개발문제는

왕정순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전부터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못한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만, 예산문제가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순위원

아니 생각을 하셨으면 예산에 접목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 아이오티(IoT) 문제는 실제로 하다 보면 돈이 그렇게 적은 돈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산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왕정순위원

아, 구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얼마 정도나 드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를 보면 조그마한 규모를, 중구 같은 경우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왕정순위원

아이오티(IoT) 콘텐츠 개발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콘텐츠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봐서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면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티(IoT)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검토가 다 끝나서 이 자체를 부기에 달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여건만 된다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그러면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2,000만원이나 2,5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한 번 해놓음으로써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좀 더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야 되겠죠, 보강이 돼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 활동비가 많이 증가가 됐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기존에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들이 있는 것에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장애인 체육증진과 관련된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악구 장애인체육회가 창단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장애인 체육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그런 예산, 가장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산을 세운 만큼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396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편성된 게 아니에요. 396쪽 민간자본 이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액된 이유는 뭐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전통사찰입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전통사찰에 대한 유지보수,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서 요구해 오는 그런 어떤 것들 예산액이 적으면 한꺼번에 적어지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비율이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관음사나 성주암에서 요구한 거에 비율로 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와 관련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 보면 갤러리관악 운영이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산서 말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2,100만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2,100만원 가지고 갤러리관악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전시를 하는데 액자 같은 거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예산이 더 필요해서 하는데 그게 다 반영된 금액이 아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갤러리 벽면에 와이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2,150만원 이 정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 나오신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약 6 ~ 700만원 정도가 있으면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또 그런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위험요인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뭐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 의원님들께 그런 얘기가 들어가서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직접 갤러리에 참여하고 불편사항을 들었던 사항 중에 하나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강감찬축제 하는데 공연팀 사례금이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공연팀 사례금인데 2,000만원 계상한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사례금이라는 것은 공연팀이나 공연하는 예술인을 부른 그런 어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를 몽땅 해서 이벤트회사에 진행을 다 맡기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사례비를 왜 별도로 책정한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 축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통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민들 중에 지역 예술인들, 다시 말해서 지역 가수분들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돈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돈 지급은.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그런 행사 할 적에 그렇게 집행한 적이 있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도 2,000만원이 계상돼서 집행되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2,000만원 예산 책정해서 집행된 적이 있느냐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2,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잡아진 거는 제가 보기는, 아,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공연사례금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강감찬축제에 관해서만 2,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강감찬축제에 대한 전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약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일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잡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사례비를 준 출연자가 있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례비 지급했던 리스트 주시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9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관악구에 문화공연 관련하여 6,500만원 공연사례금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연을 어떻게 초청해서 하려고 6,500만원 계상한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개 보면 대형공연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그런 공연 하나 초청하면, 이거 몇 회 정도 하려고 하는 거죠? 횟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연단이나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것은 한 2,000만원짜리도 있고요 어떤 것은 1,000만원짜리도, 어떤 것은 5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대중 없습니다. 그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6,500만원을 계상할 적에는 어떤 공연을 어떻게 몇 번 정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분화된 것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를 전액 감액하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문화예술 수준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좀 감안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2,400만원 마을축제 육성지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어떤 성질의 내용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 마을축제는 마을에서 자생한 그런 어떤,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와 유사한 게 자치행정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다른 게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주는 그런 말 그대로 등록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인 조직에 의해서 그 동네에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2,400만원 가지고 6개 동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또 나머지 한 6개 동은 별도의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7,500만원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6개 동을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6개 동에 축제한 거 그러면 400만원씩 지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이 있고 관악문화관 운영이 있는데 문화원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데 사실 문화원도 문화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보면 문화원과 도서관이 있는데 문화관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별개로 지원해 주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은 우리 문화원 진흥에 관한 관련법이 있습니다. 또 문화관은 우리 구청과 관련된 문화관입니다. 또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서로 혼선이 생겨서 얽히고설켜서 문제가 생깁니다.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떻든 문화관과 도서관의 총 책임은 도서관장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이 다 책임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명칭이 문화관·도서관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총 책임은 거기서 지는 거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주면 운영하는 것은 거기 책임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은 문화원장님이 하시고 문화관은 문화관장님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요. 394쪽에 보면 고시촌 관련하여 예산이 6,400만원 있는데 영화제작하는데 3,600만원, 창작지원 등 해서 2,400만원 있어요. 이게 과연 고시촌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 출석하여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시촌이라는 데가 기존에 고시폐지가 안 됐을 때 학생들이 주로, 고시를 준비하는 아니면 어느 취업을 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다가 갑자기 고시가 폐지되면서 공실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공실률이 늘어가면서 인구도 줄어들지만, 당연히 상권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빈방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갑자기 이사들을 많이 온다든지 이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냐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문직업을 가진 직업군,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작가, 영화감독, 미술가 등등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터전을 잡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살게끔 하기 위한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해 주는 겁니다. 베이스를 깔아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경쟁력이 그곳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쪽의 콘텐츠는 홍대 근처나 충무로 근처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더 좋은데 우리 고시촌에서 그런 거 잠깐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활성화에 기여가 될는지 크게 걱정스럽고요, 오히려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꾸준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0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1억2,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데 국비가 이렇게 1억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구비가 5,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층에 해당되면 자녀들한테 주는 그런 혜택입니다. 국가시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종길

김종길위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유소년이나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고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상 나이는 만 7세에서 19세 정도고요 현재는 금액을 한 7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한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는 건 그렇고 하니까. 401쪽 민간이전에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1억 정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종목별 해서 3,000만원 등 하여 1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구청장배를 하면 구청장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연합회장기도 어떻게 보면 구청장배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지원하는 게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0% 똑같이는 못할망정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예산사정만 되면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금년도 이래저래 여러 군데 예산사정이 조금 넉넉한 것 같고 이래저래 보면 우리 구청장도 여러 공식자리에서 생활체육단체 지원 등 많은 약속을 하면서 체육동호인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는 항상 예산 짤 때는 이런저런 사유로 이렇게 축소해서 하면 계속 그 사람들 앞에 선의의 거짓말만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 외에도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요. 또 구청장배라는 것은 어찌됐건 우리 구청에서 생활체육을 진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연합회장기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동호인들이 알아서 운동을 하는데 나름대로 사이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구민에게 제일 중요한 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 여건조성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쪽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도 필요로 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관악사회의 폭넓은 대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지원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392쪽에 관악문화관 운영에서 기획공연비가 금년도에 조금 증액을 했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내년에도 증액을 한 상태로 그냥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지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 수준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올 수준으로.

김정애위원

아무튼 기획공연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가는 분들이 많은 만족감을 올해는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삭감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이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구립합창단 정기공연 지원을 하잖아요. 500만원을 하는데 이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연말에도 정기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우리 구민들과 관련된 전체적인 행사 예를 들면 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등등 여러 상징적인 공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김정애위원

뭘로 지원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연비로

김정애위원

식사나 아니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공연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공연비로 사례금입니다.

김정애위원

사례금이에요? 합창단 운영비가 95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떤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연습실대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운영비로 포함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소품 운반비용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등등 그분들한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연습실이 부족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해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정애위원

해마다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에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어디 더 신경 써서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간문제라서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뒤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우리 구청은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된다 라면, 우리 구청도 아무 데나 되질 않습니다. 피아노가 들어가서 연주가 돼야 되고 이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제공 그런 시설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까지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합창단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해드려서 장소적인 문제는 올해 많이 해소해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고시촌과 관련해서요 지식문화 마을조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포괄로 잡혀있잖아요. 3,6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곳의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말들을 하지만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지요 지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라는 것도 그 영화제를 왜 하지?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영화제를 함으로써 아, 거기가 뭔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곳이구나 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터전 하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한번 이사를 가야 되겠다, 구경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단초제공을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아까도 관광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서 뭘 하는지, 거기에 가서 우리가 놀아도 되는지 그런 정보제공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저도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모이고 또 정보도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양한 분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만 오고 평소에 올해 왔던 분들만 그 곳을 다녀가는 게 아니고 오지 않았던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고시촌 단편영화제에 거기에 이 돈을 여러 곳에 나누어서 주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부족하다고 얘기한 분은 없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지요. 영화제를 몇 천만 원에 영화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영화제라고 그것도 전국단위의 영화제를 하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한 7,000만원 받아와서 여기에다 덧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규모가 벌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시비를 받아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건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신규관광 투어코스 및 콘텐츠개발이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이 예산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와 비슷한 거는 지금 현재 투어코스개발 관련해서는 비슷한 명목으로 조금씩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향해서 하는 건 나름대로 그쪽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그렇게 관광자원들이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그쪽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맛집 코스라든지 등등 해서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관악구가 관광자원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수록 그런 자원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이어서 함께 미술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그런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음식 쪽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그곳에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399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교실에서 지도자 수당이 30만원씩 해서 32개 교실 8월 말까지 했잖아요. 그 부분은 올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그냥 올린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지도자 수당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에 가보면 이 지도자 수당을 받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1년 내내 수강을 무료로 하면 회원들이 미안해 가니까 자기네들이 매번 주고 부담금이 커서 해마다 조금씩은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간혹 그렇게 자생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충분한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있는 여건 하에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시면요 389쪽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2016년도에 철쭉제에서 강감찬축제로 처음 진행하셨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 하셨을 때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강감찬축제 때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많았습니다.

권오식위원

많았다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축제기획을 해서 하는 바람에 축제에 대한, 더 심오한 콘텐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수준 높은 축제가 됐었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지역에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의 지원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축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이라서 그것과 관련된 관악구민과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들을 좀 더 심오하고 버라이어티하게 저희들이 하고 싶었었는데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행사운영비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서 준비하라고 철쭉제 때는 20만원 정도를 동에 줬던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총 120만원 정도 줘서 약 5배 이상을 저희들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는 볼멘소리를 저희들한테 많이 해 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축제에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돈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는 동행사 축제준비지원 100만원에서 21개 동 2,100만원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홍보, 무대음향, 천막, 의자 등등 해서 거기에서 부족했던 게 있었느냐고요. 389쪽.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비 매칭과 관련돼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잡지 않고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1억인데 1억을 1억5,00만원 숫자를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못 받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자료를 줘서 다 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무대음향이라든가 천막, 의자, 홍보물제작 등해서 400만원 정도를 더 하셨고, 여기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당연히, 금년도에 행사 진행을 해 보니 홍보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현수막 100개가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요 그걸 질의를 했는데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문화공연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증액했을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감액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걸로 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꼭 그러한 공연비로 해서 이런 정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을 빠뜨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리배너라든지 우리가 홍보분야가 있어요. 홍보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모자란 것은 속된 말로 제 자신이 과장이 직접 앵벌이를 했었습니다. 뭔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하고 강감찬축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멘트를 해 줬어요. 그래서 몇 개 기업에서 거리배너 같은 것을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부족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권오식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권오식위원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초청공연단 사례금이 있잖아요,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1,5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서 아니면 조금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면 관악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교양강좌 등 강사수당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교양강좌는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참여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좀 무난하게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묘한 상황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들쭉날쭉 많을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강사수당을 4,000만원 계상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은 지금 현재 변함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변함이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교양강좌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강좌하고 당연히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우리 문화관 쪽에서 하는 거하고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관에 주는 것은 문화관에서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했을 때 그런 강좌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접근성하고 다양한 어떤 교양이나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실 찾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문제 발생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참여율이 저조하든가 했을 때 이 문제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고 뭐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397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강감찬10리길 투어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과장님이나 과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관광자원이 사실은 한계가 있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관광자원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것을 미리 딱 준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방향을 정해서 쭉 진행이 됐으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단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인가요 그때 갑작스럽게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도로에,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고 준비를 하셨지마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나 거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냥 준비 없이 진행됐던 것이 지금 와서는 어찌 보면 문제점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예산반영에 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런 어떤 준비단계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서 다음에 1, 2년 후에 완성시키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러면 관광에 대한 그런 자원이 발굴됐다면 관광에서 만약에 음식점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적인 부분 이런 분들을 큰 틀에서 함께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이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원이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생각들이 구구하십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위원님 같은 그런 고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저는 뭐, 아니 좀 아쉬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 활용도가 낮고 그것이 어찌 보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끝으로, 강감찬 전시관 운영은 사당이나 낙성대 일대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시설물 자체는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래도 리모델링하는 그 공사만 지금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그 공사가 끝나서 시설물 운영하는 데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시설비는 지금 어떤 비용으로 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시설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시비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강감찬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관리비용을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식위원

축제 말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축제 말고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강감찬 관련 그쪽 지역 말씀입니까?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굉장히 그런 고민을 우리 구청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를 포함한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더 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유기적인 그런 협의체계를 가동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거는 사실 남현동의 서정주 고택하고는 엄연히 차원은 달라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아무튼 시설비용까지 다 했고 그때 당시도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 관악구의 어떤 큰 의지가 있었고, 이 부분은 당연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좀 더 확대해 간다면 서울시에서 뭐, 노력여하에 따라서 서울시 관리체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관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좋은 예는 순천 정원박람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 6학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작년보다 금액은 늘었는데 학생수는 많이 줄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시 조례로 운영이 되는 건데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금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상향시켰습니다. 기준액을 보면 5일 통학형인 경우 그동안 8만원이었던 걸 11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2일 통학형 7만원, 1일 통학형 3만원 이런 식으로 인상이 돼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고 그래서 금년도는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5일 통학형으로 할 경우는 우리 구가 8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6만원을 부담하면서, 조례에는 3일짜리가 없는데 3일 통학형을 만들고 우리가 6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2만원 부담해서 8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학생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조금 증가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6만원 계상했는데 시에서 얼마가 온다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에서는 5일인 경우는 3만원 지원하고요 3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왕정순위원

2만원 지원. 그래서 제가 3일로 날짜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은 올라서 그걸 질의를 한 거고요. 420쪽에 보면 평생학습관은 많이 줄었어요. 6,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보수했던 것들이 빠져서 지금 줄어든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000만원을 작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잡아주신 게 있었거든요, LED 교체하고 컴퓨터 교체하는 거요. 시설비 그게 또 빠졌고, 그래서. 평생학습관 전체로 보면 한 1억 얼마가 줄었는데요 크게는 평생학습축제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줄은 거하고요,

왕정순위원

축제, 그러면 평생학습관 처음에 컴퓨터 들였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됐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층 전산실 거는 교체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학습용은 다 교체가 된 상태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작년에 상임위에서 3,000만원 잡아주신 거 가지고 저희들이 손보고 다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414쪽, 싱글벙글교육센터에 관악엉뚱한 미술학교가 4회, 2,000만원씩 잡혀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분기교부 목적으로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서울미술고등학교하고 MOU 해서 위탁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이거 MOU는 언제쯤 맺으실 계획이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월에 맺으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1월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 위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초·중생입니다.

왕정순위원

초·중생. 나중에 이 관련해서 MOU를 맺게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어서요 관악엉뚱한 미술학교 이거 서울미술고등학교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예술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초등생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 대상으로 하는 일반 만들기나 미술교육 그런 걸로 해서 세 가지로 크게 테마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좀, 예를 들어서 보편타당하게 넓게 학생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혹시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그게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와서 또 하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대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이었거든요. 여기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대략 잡기는 11개 반에 25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55명?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이거 운영 관련해서 잘 살펴볼 테니까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가 올해보다 다음연도가 7억원이 증액됐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15억원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15억원에서 저번에 제가 행감 질의·답변 중에 루틴 깔고 학력신장을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겠다 이러셨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들 하세요, 앞으로 어떤 걸 원한다고 하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한테 건의를 하신 교장 선생님들 의견은, 몇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혁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일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거는 학력신장이다, 진학 잘하는 게 최고 목표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일반고 살리기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얘기는 일단은 지금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학과수업만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민영진위원

예, 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걸 또 단기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만 몇천만 원 투입해 주지 말고 뭐 5,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1억원이 되든 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고등학교에 좀 투입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개 학교당 계획에 의해서 얼마 정도를 몇 년 동안 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장 선생님들 의견은 한 1억원 정도씩은

민영진위원

한 개 학교당?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배정해 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재정이 그렇게 안 되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한 8,000만원 정도라도 학교별로, 일반고가 지금 우리 12개거든요. 그 정도로만 줘도 학교에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민영진위원

일반고등학교 12개 고등학교 중에 정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별로 관심도 없는 학교도 있지 않나요? 12개 학교가 공히 다 열심히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걸 딱 어떻게 저희들이 잣대질하듯이 계량화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예산이 가면 학교장들이 지금 자율권도 없고, 실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의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어느 학교는 잘하고 어느 학교는 못하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더 열심인가요 대체적으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편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공립은 순환배치가 되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책임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4년마다 바뀌니까. 이와 관련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한 3 ~ 4년 동안 고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신장에 책임지고 할 수 있겠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학부모들은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다 인서울이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가 15억원인데요 이걸로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힘들죠.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왜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 한 학교에 한 8,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하겠다, 만약에 1억원을 한다면 12개 학교에 12억원인데 어렵고요,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 15억원 가지고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그쪽으로 배려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이거 잘 생각해 보고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번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 위원이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들었는데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또 여기에 증액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다 원할까요? 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대개 학교여건을 보면요 교장선생님이 무소불위로 독자적으로 학교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학부모회도 있고 다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고요 인근 학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학력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 분위기는 금방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안일하게 나는 그래도 관심 없다, 우리는 정규교육만 하겠다, 교육청에 승인받은 대로만 움직이겠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교육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한 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잖아요. 그때 학력신장을 원하는 학부모도 있었고요 또 학력보다는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성적이 좋아서 인서울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1억씩 준다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옳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육경비를 책정하고 학교에 연락해서 배분할 때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진학부분이 아니고요 학력신장 중에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까지도 같이 겸해야 되거든요. 진로진학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10쪽 하단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하여 학교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한 15억 교육경비하고 다르게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가요? 3억3,050만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혁신교육사업지구 내 이것도 학교로 가는 돈인데요 대개 보면 학교에서 특화활동으로 전래놀이 1인1스포츠, 학력신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프로그램?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꼭 공부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상에, 서울시 교육청에 일단 제출해 놓은 계획서상에는 학교 전래놀이 활동 지원, 1인1스포츠, 청소년 징검다리, 독서캠프 이런 등의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1,000만원 있었는데 그건 다 소진됐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혁신사업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사용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로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경비해서 1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이고 진로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411쪽에 보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구비 1억원하고 교육청비 1억원 해서 2억원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사업으로 했던 건데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양인재개발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어디 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양대학교 부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대는 그런 게 없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대에서는 지금 진로직업, 이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수탁자 공모를 하는데 서울대에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안 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한양대하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양대 거기 교수님이 대표를 하는 한양인재개발원이라는 데서 수탁을 맡아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종길

김종길위원

대상자가 관악구민이 아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관내 학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3개 해서 44개교에 1만4,979명이 참여한 것으로 실적이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진로라고 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진학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는 데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어렸을 때부터 자기적성 찾고, 진로라고 해서 취업이 아니고요 자기 적성 찾고

종길

김종길위원

초·중·고등학교 때의 생각은 몇 년 지나면 생각이 바뀌고, 진로라는 것을 아직까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 대상을 중·고등학생 정도로 해야 맞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초등학교에도 진로담당 교사가 있고요 자기가 체험하는 거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하는 거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423쪽에 보면 서울대하고 관련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이건 어떤 사업인가 지난번에 공대하고 3억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샘멘토링 사업인데요 서울대 학생이 우리 관내 학생 3명이나 4명을 맺어줘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외를 한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과외

종길

김종길위원

개별지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개별지도를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업지도도 해 주고 같이 문화활동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거.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런 개별지도에 대한 대가를 학생에게 준다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서울대 학교 내에 샘멘토링운영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요 학생들한테는 실제 하루 가면 7,500원, 교통비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 우리 관내 학생들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만나서 그룹팅할 때 간식비 1인당 1회에 700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학생들도 요즘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보상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주어야 그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룹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런 유사 멘토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조건이 좋으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멘토 모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서울대 사범대학교에서는 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1학점을 줍니다 봉사활동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여기에 혜택 받는 계층과 학생수는 얼마나 되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연 목표가 850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에서 추천받든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고요, 저희들이 멘티를 모으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또 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해 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여야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래서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모아야지만 거기에서 확인을 해 주잖아요. 멘토가 다녀가고 실제 활동한 걸 그래서 그걸 복지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인증을 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예산 1억7,000만원 정도 계상됐으니까 사업을 목적한 바대로 좀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집행하길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전화요금을 계상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화요금은

권오식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합니까 아니면 회선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평수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사용하는 거를,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1만5,000원도 있고 1만5,000원 × 12월, 어디는 3만원 × 12월, 어디는 2만원 × 12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평균 사용금액을 월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평균 사용금액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1년 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 부분을 크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찌보면 액수로 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은천동 작은도서관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3명입니다.

권오식위원

3명이요? 낙성대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두 사람입니다.

권오식위원

두 사람이요? 뭘로 봐도 은천동 작은도서관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시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시도서관은 몇 명 근무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명이 근무합니다.

권오식위원

1명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예산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도서관과로 올리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검토하고 올렸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도서관에 1명 근무하지요? 평수도 적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월 2만5,000원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은천동 작은도서관 인원이 3명인데 4대 해서 월 2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1대당 2만원씩 계상했는데. 그러면 관악산 시도서관에는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 2만5,000원 계산하면 맞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별로 전화요금을 다 여기 산출기초에 올라간 걸 만들어서 내역이랑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과장님이 얼마만큼 꼼꼼하게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 이 문제이지 여기 이 예산서에 전화요금이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2만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휴대폰을 많이 쓰는 도서관이라면 저보다도 적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전화에 의존한다면 다른 요금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을 과장님은 안 보셨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

권오식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인정하시려면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올라온 전체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게 맞다라면 위원장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무래도 5개 공공도서관은 전화 사용량이 많고 시도서관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1대밖에 없으면 전화 사용량이 그만큼 혼자 사용을 안 하면 기본요금만 내는 것이 맞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건 아니고 은천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3대가 있으니까 분산해서, 그 전화 사용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요금을 그렇게 책정한 거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는 인원이 많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인원도 많지만 전화도 3대가 있으니까 그게 분산돼서

권오식위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1명 근무하면 1대하고 3명 근무하는데 3 ~ 4대,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2만5,000원 나올 수도 있고 2만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데 문제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지금 과에서, 과장님을 위시한 과에서 얼마만큼 이 예산서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봤느냐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챙겨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서 도서관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쭉, 사회적경제과 세입·세출 관련돼서 2017년도 그 계획이 약간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입 168쪽 공유재산임대료 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조원동 창업보육센터가 폐쇄되면 임대료도 감소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2017년도 세입도 감액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6월 말까지 계상해서 세입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창업보육센터가 보름 전에 내년도에는 폐쇄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내년도 450만원이 삭감돼야 될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 464쪽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조원동 창업보육센터는 폐쇄하는 걸로 변경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조원동 창업보육센터를 폐쇄하면서 잡오아시스카페하고 여기 길 건너 3층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는데 창업보육센터를 아예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공사비는 필요가 없는데 잡오아시스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거리상 활성화가 좀 안 됩니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일자리카페를 신청했는데 마찬가지 심사 때 접근성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용꿈꾸는 일자리카페가 올해까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별하고 디자인아이피가 위탁을 받고 있는데 내년 2월 말이면 끝납니다. 저희들이 시민단체 쪽에 안 주고 저희들이 일자리카페를 직접, 잡오아시스가 이쪽으로 와서 일자리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획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거기서 일자리개척단하고 취업정보 상담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서울시 공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평가분야 중에 일자리 분야하고 사회적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두 분야가 있는데 아직도 저희 분야는 정성평가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2년, 작년부터 일자리 분야에서는 인센티브 때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상금을 6,000만원 받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수로 해서 6,000만원 받아서 그런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카페가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와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요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관악구처럼 일자리사업 부서와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통합된 구는 있어요? 우리 2년 전에 통폐합했는데, 우리처럼.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5개 구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9개 구가 통합을 하고 나머지 16개 구가 각자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25개 구 중에 제일 많고, 전통시장도 상위 5위권에 들고 또 사회적경제 시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좀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반려동물팀도 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는 지금 팀이 몇 개 팀이 있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원래 6개 팀에서 7월 1일자로 5개 팀으로 1개 팀이, 일자리사업팀이 일자리운영팀하고 2개 합해서 일자리사업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과 업무추진비를 쭉 제가 봤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대부업 관리하는 데는 어디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유통지도팀입니다.

민영진위원

유통지도팀은 시책업무추진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유통지도팀은 반려동물팀하고 같이 있다가 올 3월에 팀이 나눠졌는데요 대부업 같은 경우는 원래 시·도 위임사무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또 세입이 우리 구세수입으로 잡힙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올해도 600만원 정도 세입조치를 했는데 그게 현장점검을 하는데 서울시 대부관리사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나가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타 팀에 비해서

민영진위원

그렇죠,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471쪽이요, 반려동물 활성화 추진과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을 하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일반운영비로 2,662만원을 계상했어요.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찾아가는 동물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찾아가는 동물병원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5개 동을 찾아갔습니다. 5개 동을 찾아가서 동물 미용도 해 주고 건강진단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기동물이 가장 제일 많습니다, 25개 구에서. 그런데 유기동물 한 마리당 위탁을, 버리게 되면 15만원, 16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동물등록률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내장칩을 하면 주인이 금방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동을 찾아가니까 그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전제조건이, 동물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는데 올해 5개 동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고 또 주민들도 호응이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5개 동 했고, 내년에는 몇 개 동을 예상하십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꼭 동주민센터를 한정하지 않고요, 물론 위원님, 일부 도림천 같은 경우도 요즘

김정애위원

몇 개 할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는 5개 동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도림천이랄지 낙성대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잡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장소가 동주민센터인 부분이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또 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방침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말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이 찾아가는 동물병원을 할 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좁은 곳에 가서 부스를 해놓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보다는 다른 곳을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정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여름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해도 되니까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참고로, 찾아가는 동물병원하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구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열심히 해서 같이 예산을 좀 확보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일반보상금에서요 반려동물 공연도 해요? 반려동물 공연팀이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공연을 어떤 거를 합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요즘에 반려동물, TV나 영상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한 7개 시·도를 반려동물 축제하는데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에 서초라든지 그런 데, 그리고 올 가을에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동물들이 뛰어놀면서 할 때 같이 와서 하면 굉장히 동물도 활동적이고 좋더라고요.

김정애위원

동물들은 좋은데요, 사람도 지금 잘 못 챙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드리는데 저도 반려동물을 올해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KBS의 "생로병사"에 한 번 시험을 해봤답니다, 경기도 여주 쪽인가 병원에 노인들 대상으로 또 학생하고.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우울증 그런 게 없더라고요.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고, 우울증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고 해야지 생로병사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다는 아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무튼 위원님

김정애위원

좋을 뿐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또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왔으니 아무튼 동물들도 좋고 사람도 좋을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염려하신 걸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68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에서요 다른 부서 예산을 보니까 9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현수막 제작비가 12만원이 잡혀 있어요. 12만원이 개당 숫자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3개가요?

주순자위원

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3개가 저희들이 달아놓고 또 관내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난해에도 계속 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서 증감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0만원 정도. 그렇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직거래장터의 당초 취지가 뭐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직거래장터의 취지는 시골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또 도·농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맞죠, 취지가.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게 우수한 농수산물에다 지역의 도·농 간의 교류를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점검이 되고 있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무 시·군·구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보증을 받고 추천을 받고 들어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물건을 당초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물건을 살 때하고 지금은 이미 직거래장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혹 개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 지역의 물건이 아니고, 두 번째, 비싸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역의 재래시장을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도·농 간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명절에도 와서 하고 다 하면 여기 돈을 다 걷어가는 거지 여기에다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체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산지 부분을 저도 와서 굉장히 챙겼고요 또 원산지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사 이틀 하는 동안에 계속 그걸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개인이 어느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거창에서 왔으면 거창에서 여기에다 바로 접수가 되지 않고 거창을 거쳐서 여기 와서 접수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확인이 되지 그냥 개인이 와서 우리 관악구에다 접수하는 거는 아무래도 고향이 거창이라 그 물건만 가지고 와서 아마 여기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격적으로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한번 지자체 참여단체하고 더 고민해서

주순자위원

좀 확인을 하셔서 실제적인 직거래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면 텐트도 쳐야 되고, 직원들이 텐트 치고 마지막에 철거하고 그럽니다. 또 시골에서 올라오신, 참여 시·군·구에서 공무원들이 올라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란법도 했는데 저도 시골출신이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한테 저희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올라오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내는 쪽으로 해서 좀 증액을 시켰으면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회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차라리 선점해서 그냥 지역의 물품을 갖다 파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명절에도 보면 진짜 돈을 싹 쓸어가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업체들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우려하신 말씀대로 제가 올 추석 때 일부 정리 좀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물건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봤는데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똑같이 저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보증할 수 있고 연락처랑 다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표지를 딱 해놓고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신규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2,500만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고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면서 50 대 25 대 25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마을기업이 신규가 되면 나오고. 그 다음에 2년차 때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신규로 지정된 사람이 없어서 2년차는 저희들이 편성 안 했고 신규로 지정될 거를 감안해서 1개 기업 정도만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규 1개 기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대신 5,000만원 중에 국비, 시비, 구비를 다 매칭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데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며, 이건 누구나 하려고 들 것 같은데 그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현지실사도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행자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 선정 자체를. 우리 구만 공모하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접수도 행자부에서 하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접수는 저희들이 해서 1차 심사를 올려서 서울시로 올리고 행자부까지 올라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에 밝은 사람만 접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마을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조합구성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현지주민한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적경제 쪽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마을기업하는, 대개 여기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 예를 들어 보면 삼성동에 목이버섯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합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삼성동에서 목이버섯을 재배해서 그걸 상품화하겠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상품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을기업으로 만들면 더 지원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에서 전문가들, 그런 어떤 상품개발에, 버섯재배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도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경쟁력이 있고요 목이버섯 개발하신 분이 서울대 농과대학을 나오신 분이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모여서 직접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또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 옆쪽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해서 6,5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6,500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비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내역을 주고 간단하게 이 6,5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을 한다면 기반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생태계구축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구축 중에서 그분들이 마을기업을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에서 지원해서 그것이 스스로 자립해서 존립기반을 이어가기란 쉽지가 않은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고. 465쪽에 보면 관악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3,000만원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관악구 상공회에 교부하는 교부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공회의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관악 상공회의소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올해 한 사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민간이전으로 상공회의소에 그냥 지원을 해 준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항상 전년도도 이렇게 지원하였나요? 전년도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2,640만원이었는데요 2014년도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저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을 했는데 한번 25개 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하고 25개 구를 파악해 봤습니다. 25개 구를 파악해 보니까 평균 3,400만원이 돼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올려드리는 건 부담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3,000만원 정도, 2014년도 금액으로 환원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66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하여 약 3억2,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명시이월하는 삼성동시장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건 신원시장 냉방장치를 국가에서 2년 전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안전에 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 시설 내용이 뭔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냉방장치를 도입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계획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시면 대부업관리 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 것 같아요. 2014년 대부업 공익 신고포상금 상환금이 뭘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대부업 공익 포상 상환금이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규정입니다. 민원인이 대부업소에서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 했을 때

왕정순위원

전단지 같은 거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위법한 그건 법적으로 규정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들어온 게 그게 합법하다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적법하게 합리적인 신고를 냈다, 거기에다 반대급부는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 대상가의 20%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를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이미 2014년도

왕정순위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게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판결돼서 온 겁니다. 이게 정당하게 공익신고금이라고. 민원인이 신고한 게 맞다고.

왕정순위원

관악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정식으로 예산잡기는 올해 처음 잡았다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 통보왔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안 주고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할 경우만 공익적으로 판단이 됐을 경우만 주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TNR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하는 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시비, 구비가 동시에 같이 올랐는데 한 마리당 얼마가 소요되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마리당 서울시에서 통보한 건 15만원인데요

왕정순위원

15만원을 7만5,000원, 7만5,000원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계약과정에서 조금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고양이를 법적으로 살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를 빨리 시켜서 개체수를 줄여서 한 마리에 15만원이고 유기동물도 한 마리에 16만원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줄이면 앞으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는 몇 마리 정도 TNR 시술했던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는 268마리, 10월 말 현재 처리했습니다.

왕정순위원

10월 말 현재?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6,825만원이면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두수요,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460마리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대폭 상향이 된 거는 우리 관악구에 길고양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상향이 된 걸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길고양이를 계속 매년 추계치하고 25개 구를 파악해 봤습니다. 유난히 관악구가 관악산 쪽에 인접하다 보니까

왕정순위원

아파트가 많지 않고 일반주택이 많아서 더 길고양이가 많을 거 같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 추계치를 받아들여준 거네요, 서울시에서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받아줘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양봉하는 데 있어서 양봉면적을 더 늘리실 건가봐요? 꿀벌 전염병 예방약이 100만원 정도 추가 계상됐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조달단가 금액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양봉을 키우는 곳에 약품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최소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6년도 예산대비 1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더 면적을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단가 부분하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가급적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약품 지급량을 늘리려고 단가 부분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현재 양봉 규모는 늘어나진 않습니다, 관내에서 양봉 규모는.

왕정순위원

더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471쪽, 반려동물 활성화 추진에서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동물매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20명이 해서 결국 졸업은 16명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하고 매개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강사료하고 봉사자의 견에 대한 검진비는 최소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명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왕정순위원

동물을 매개로 활동한다는 건 일반 그냥 강의를 듣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매개활동을 하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동물매개활동은 동물관련 단체에서 와서 강의를 직접, 동물하고 같이 실습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6년도에는 한 적은 없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오셨고요 지하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서 수료식도 하고

왕정순위원

예, 한 번하고 수료식을 한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10주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평생학습에서 했던 거 말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건 이론적인 교육이고요 저희들은 실제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와서, 호의적인 동물만 선발해서 그 분을 10주 교육했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반려견하고 사람이 가서 봉사를 8회 올해 말까지 계획 중이고

왕정순위원

그래서 분양도 받고 했다는 그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유기동물을 가져다가 반려견으로 지금 네 마리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개동물로.

왕정순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평생학습에서 하는 건 들었는데 이건 보도자료만 보고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었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에도 한 번 할 테니까 적극 도와주십시오.

왕정순위원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서 했었던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자리카페에서 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476쪽인데요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구비 구성비를 보면 5억8,400만원하고 6억하고 되어 있잖아요. 5억8,400만원은 시비와 관련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6억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한 거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시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시비가 준 경위가요 위원님 예산이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예결위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내시 내려왔을 때 편성된 금액이고요. 확정내시 됐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편성한 금액하고 물가상승 빼고 일치는 합니다. 당초에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확정내시가 되면 시비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는 서울시 상임위 과정을 봤는데 상임위 원안대로 가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반영한 금액으로 일자리는 예결위 가서도 삭감되지 않고 반영돼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으로 통과되지 않냐

권오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별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원은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권오식위원

인원을 늘릴 수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244명 했는데요 6명 늘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서울시 정책하고는 맞지 않아요. 무슨 시민단체 쪽에는 예산을 있는 대로 다 퍼주고 이쪽 공공근로 사업 쪽에는, 아무튼 가내시가 됐든 확정내시가 됐든 이 부분에서 소홀히 했다면 서울시장 정책하고 맞지가 않는 거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이 부분은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데 뒷장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새로 늘렸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예결위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발표는 안 하는데 우리 구도 8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2 ~ 3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정되는 것으로 구두로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공공근로 부분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오식위원

청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늘 원하는 분이 많잖아요, 원하는 분이.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다행히 관악구에서 2016년도 28개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6억을 편성해서 다행이긴 한데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 25개 구를 파악해 봤거든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더라고요, 구비 부담도 확보한 걸 보면.

권오식위원

구비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대부업 관련된 업무추진비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대부업이 아시다시피 시·도 위임사무이다 보니까 종전에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권오식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없어도 되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꼭 필요한데 구 전반적인

권오식위원

꼭 필요한데 요구를 안 했다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또 업무추진비라는 게 매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권오식위원

아니지요 이건 차라리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놓쳤다 한다든가 잊어버렸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놓쳤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 요구를 안 했다고 봐야 되네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대신 세입을 6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으니까 구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소홀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면 그것도 잘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놓친 부분 실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논의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조원동에 있던 창업보육센터를 관악구 주민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도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폐쇄하고 이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는 잡아오시스를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옮기면서 잡오아시스 문제는 타 부서하고 활용부서를 검토할 거고요. 일자리나 그런 부분을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와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이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용품, 기존에 잡오아시스에 일자리개척단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을 하면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도 일부 있어야 되고요.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서에 창업보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를 생각하고 여기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위원님, 저희들이 3층 착한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착한여행사하고 잡오아시스가 창업보육센터로 오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이 2,5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의 500만원은 그러면 원래 구청 길 건너에 있는 거기에서 시설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창업보육센터가 그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를 안 하고 잡오아시스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지하로 온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예산이 안 맞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요?

권오식위원

예.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청년창업보육센터가 난향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코어워킹스페이스. 거기도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는 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권오식위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이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실 때 당초 계획이 잡오아시스 옮기는 자리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가 가기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권오식위원

그 공간이라든가 그 공간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하려고 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을 거기에 사용을 안 하고 여기 구청 지하로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2,500만원, 500만원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내역은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조달청 사이트를 뒤져서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 정확한 근거로 저희 나름대로.

권오식위원

산출했으면 뭐합니까. 그걸 위원님들한테 줘야. 원안대로 라면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주시면 이대로,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대로 다 반영해 달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자료 파악해 놓고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러한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감사 때만 해도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 때요?

권오식위원

예, 감사 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지는 걸로

권오식위원

아니지요 없어지는 걸로 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이대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셨는데요 그때 바로 그 전날 취소가 되는 것으로 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폐쇄하는 거로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로 전날 결정이 됐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마 11월 29일까지인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세스넷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후원해 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도 임대료가 부담되니까 안 들어오는 걸로 최종 공모를 포기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예산금액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거를 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참고해서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2,5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거기 부분은 삭감이 되고요. 그 대신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오면

왕정순위원

그 500만원만 일단 남겨놓고 2,5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이사오게 되면서 잡오아시스 일자리개척단에 5명이 근무합니다. 그 5명이 와서 근무하면 책상도 해야 되고 전화기도 해야 되고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있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3,000만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용꿈꾸는 일자리카페로 가보시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왕정순위원

거기도 어차피 다 있잖아요, 냉난방기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있는데.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냉난방기는 지금 별도로 교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고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거기는 아시다시피 회의공간이지 일자리 상담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지금 2,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놔둬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확인차.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께서는 2개 다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는 지금 삭감하려고 딱 표시해 놨는데, 별표로.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를 많이 개척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곤란합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서관과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기서 산회를 하고, 12월 12일 월요일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