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형 의원 발언

금년도 제1회 추경심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손듦) 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기술자협의회 천만원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 기금으로 해서 그냥 한번 주고 그냥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매년 천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낫고 그걸 기금으로 해서 계속 그것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관상 조류…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 어느 부분의 농가에다가 이 부분을 분배해 줘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135P 이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네, 어제도 제가 죄송스럽게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일부는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진흥원 자체로 각 시군에 예산을 도비를 따 가지고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 기존의 사업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화 된 사업은 새로운 어떤 소득사업 가능성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장타성 있는 사업 이런 쪽으로 역으로 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사업을 예시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 번 저희들이 도에 인정을 못 봤다가 관상조류사업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이제 일단 사업을 도에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는 저희가 볼 때도 관상조류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도 2농가 정도가 가곡에 한 사람이 있고 지금 단성에 한 분이 후계자가 관상조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 본인들이 그런 것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선 선도농가 2-3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그것이 이제 확실히 농가소득으로써 기대가 되면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네, 추가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본 뜻은 이것을 만약 1천4백만원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뭐 다 원앙을 사 줄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자본적 보조로 1개 농가에 7백만원이면 7백만원, 그냥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자금의 쓰임새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뭐든지 하면 좋은 것이에요. 또 농민들은 뭐든지 도와주면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잘못 쓰므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순수하게 자본적 보조로 그냥 나가는 돈이 사업성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돈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자본적 보조로 한사람한테 7백만원 갖다 써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쪽에서 봐서 원앙자체를 사주고 나면 농민들은 기대심리… 사실 이렇게 자본적 보조가 잘못 지원되면은 위압감 형성만 하는 이상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만약에 준다면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본적 보조가 되겠는데요. 지금 쓰이는 것은 원앙 뿐 아니라 원앙을 비롯한 원앙 이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미 타결하고 몇 마리 가지고 있고, 꿩도 가지고 있고 해서 이렇게 집에 관상수를 좀 길렀다 이거예요. 돈주면 그것 숫자로 다 맞춰놓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적당히 맞춰 놓고는 돈은 그냥 내 주머니 닦아 쓰고 마는 이러한 현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이게 큰 재산성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관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한 마리 당 거의 뭐 한 쌍에 85,000원, 40만원씩 혹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몇 마리 있던 거 있으면 이것, 저것 없이도 그냥 자본적 보조 주고 나면 그 돈 그냥 가져도 그만인 거라구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하고 나중에 그 돈이 지원된 것 사실은 알게 되면은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쓸 때에는 자본적 보조일수록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정확해야만 하고 자본적 보조니까 그냥 돈 던져주면 그만이다 이건 나중에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적 보조준 것 가지고 뭐 사후관리 합니까? 다 끝나는 거다 이거야 그런 것이니 만큼 어떤 자본적 보조를 하게 되는 계획이 타당성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미리 기안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돈이나 주면 우리 멋대로 앉아서 7백만원씩 나눠주든 5백만원 나눠주든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나눠주면 뚜렷한 계획서를 내 놓고 말아야, 이러 이러하게 이 자본적 보조를 쓰겠습니다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농민 문제니까 내가 이걸 더 이상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때때로 그런 문제가 심심지 않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아주 군을, 행정기관을 보는 눈이 아주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업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2천4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관상조류, 새를 사주는 것이 원앙금계, 은계, 꿩, 백한, 황금계, 화조닭, 공작 이렇게 합해서 새를 사는 것은 한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설비, 조류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시설, 사육시설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일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앙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상조류전체를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주로 이제 새를 사는데 많이 새를 사는 것과 사육시설과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손듦)

네,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134P예요. 트랙터 부착용 톱밥 제조기를 구입 하신다는데 이게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양돈 농가에 쓰는 그런 건가요? 톱밥을 제조를 하면은 쓰는 용도를요. 톱밥을…

톱밥제조기 구입사업은 제가 금년도에 톱밥 발효돈사로 해 가지고선 우사업을 해 가지고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을 갖다가 제재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 양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 제조기를 한 대를 구입을 하게되면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가에다가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것이나 갖다 집어넣게 되면 톱밥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도 들어갈 수가 있는 가느다란 삭쟁이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분쇄가 되어 가지고 톱밥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농가에서 축사한 돼지우리나 또 소 우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동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동식으로 돼 있느냐고.

네, 이동식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되겠다.

네, 이건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대로 이제 가서 그걸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다가 양돈 농가에 밑에 깔게 하고 소에 밑에도 깔게 하고 이런다 이거죠? 그죠?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지역에는 작목이 많기 때문에 나무만 집어넣으면 톱밥으로 전부 되어 나오니까 이제 우선 시범으로 하고…

질의 없어요?

본 예산에서 바르게살기에 돈을 준 것 아니에요? 5백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걸 우리가 줬는데 뭘…

단체에 대한 종합보조금은 다뤘었죠. 이 사업성의…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또 그걸…

그건 사회진흥과장을 불러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살기에 돈을 주게되면은 그 쓰고 남은 것, 말하자면 연말 되면 결산서류를 봅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예, 봤습니다. 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보통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건비 형태의 그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교육 가고 하는 것은 그 쪽 바르게살기 협의회자체에 사업계획이 아니라 우리 도나 군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도 뭐 바르게살기 직원이 있습니까?

읍·면에요?

읍면에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회원이 있죠. 읍면에.

회원이 있지만 직원 보수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수냐 9백6십만원이면, 이게 최하라도 120만원씩 나가는데…

9백6십만원 읍·면협의회에 12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입니다. 월 10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준 것이구요. 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연간 천만원을 줬던 사항이죠.

김종태 위원입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95년도부터는 각종 단체를 지원을 없애겠다 최하도 97년도까지는 모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동결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이에요. 정부 방침인데 이런 경우는 자꾸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예산들이 교육이니 이런 것도 사실 지금부터 적당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본인들 돈으로 가지고 다니던가 이렇게 뭐 사실자기네가 어떤 입력단체로써 존재해야 한다면 사회단체로 존재해야 한다면, 그리고 가능하면은 앞으로 자생단체에 대한 중심적인 운영을 하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지금도 관변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뭐 사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성교육회관도 지어놓고 계속 물건도 우리가 사들여 대어주는 전부 자생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 의자 하나도 스스로 살 자생력이 없는 단체로 지금 전락해 간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가 된다면 정부방침은 전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구해 보거나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군이 의도하는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는 군의 어떤 특수한 여건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협조 받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일방적 이런 교육 들어가 봤자 저도 여기에 교육하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도 자료 홍보나 하고 시군관계는 전혀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식이라고요.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정부 방침과 위배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지원이 늘어나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추경에 없는 돈에 마을안길 깔 돈은 하나도 없어서 보니까 뭐 마을안길이든, 물이든 먹게 해 주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전혀 그러면서 소모성 경비, 지원성 경비 이것만 잔뜩 지금 올로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몇 푼 되는 돈이 아니지만 다 뭉치면은 얼마 안 되는 돈도 다 뭉치면은 큰돈이 되는 건데 그 돈 가지고 사실 뭐 지금 우리 군민이 바라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기획실장님은 정부 방침하고 이게 지금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여기 공문에 보면 각 시장, 군수, 출장소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딱 공문이 시달된 거예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번 교육 하나까지도 아직까지 도지사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인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시시껄렁한 것까지 지사가 챙겨야 된다면 지사님 모르긴 몰라도 머리가 1주일이면 다 쉬어버려, 이런 시시껄렁한 것까지 권위주의적인 이번 사고발상으로 말이야 턱 턱 말이야 도지사님 도장이나 찍어 가지고 내려보내고, 세상이 이래 되겠느냐 이런 시시껄렁한 일에다가…

제가 답변을 좀 보충해 드리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그 감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교육계획 관계는 앞으로 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생력을 키워서 우리 국도비 지원관계를 없애고 자생단체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나 이런 사회단체요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좋은 올바른 군민을 만든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는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 교육을 군에서 군 단위에서 계획 세워서 강사 초빙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별로 인원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이 오면은 시군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교육계획은 8백명인데 아마 횟수는 기별로 해서 1-2백명씩 묶어서 할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네.

본 위원이 언제 각종 자료를 예비산출근거를 가져와 봐라 이랬다구요. 그래 쭉 왔는데 보니까 뭐 이래 저래 맞춰 놓기는 했습니다만 단체마다 조금씩은 틀리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산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농민들은 어디 간다는데 25,000원 1일 산출을 떡 해 놨더라구요. 산출 이제 해 놓은 것 이게 특별히 어떤 사람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준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간인 이러면 민간인은 다 일정수준의 사람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사회단체장 이랬을 때는 뭐 다른 수준으로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어떤 조직원 이러면은 새마을 단체에 있는 바르게살기 단체에 있든 또는 뭐 농민단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것은 기준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회단체장 이래가지고 뭐 단체장이라는 의미가 붙어서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기관단체장 말고 사회단체장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예우를 한다 하는 것은 따로 해 놓을 수 있겠지만 회원이 가는 일에서 특별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거하나도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통합이 안 되, 통일이 안 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예비산출 근거 산출에 6급 이하, 7급 기준, 7급 적용 이래 가지고 여성단체나 있어요. 또 저쪽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지도소 것은 그런데 이것보다도 돈이 좀 적게 집행된 걸로 봐서는 이 이하로 뭐를 적용해서 또 책정을 한 모양이에요. 또 어떤 데는 5급 공무원에 기준해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조직에 있든 민간인은 일단 우리 군민 민간인 사회단체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수준에서 밖에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뭐 6급 이하 7급 적용을 받고, 누구는 뭐 5급 적용을 받고 이 단체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산정 되는 특별하게 왜 이렇게 산정되어야 하는 기준이 없는 이상은, 기준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산정한 자체가 자율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자율적 판단에서 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객관적 판단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군에서 적용돼서 우리가 모시고 가서 뭔 도움을 필요로 하든 우리가 뭐 홍보가 필요해서 간다면 예우는 똑같아야 됩니다. 누가 모시고 갈 때는 좀 나은 예우를 받고, 누가 모시고 갈 때는 좀 나쁜 예우를 받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은 군청에 5급 공무원 수준의 여비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지만 본 위원이 여태까지 여비 지급된 것 여러 번 승인했습니다. 3년 간 내내 승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승인 받는 것만큼 전부가 갔을 택이 없습니다. 뭐 또 무슨 교육이 있다 해서 500명 이러면은 그 500명이 꼭 꼭 왔을 대도 없고 더 추가됐을 때도 오버 됐을 때도 있겠죠. 제가 가서 가끔가다 그냥 무심결에 그런 단체에 가면은 내가 딱하고 이래 쳐다봅니다. 우리 예산 승인할 때 300명 기준이었는데 가보면 단 7-80명도 안 오고 그냥 행사가 치러졌어요. 한번도 내가 돈이 반납되는 것을 안 봤어요. 그 돈 어디다 다 쓰는 겁니까? 하는 거. 이런 게 만약에 지급됐다 안하고 말았어, 말았는 데도 돈은 다 나갔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교육을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교육을 갔는데 예산치보다 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한번 이 돈 자체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곱을 줬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을테죠? 그죠?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행사자체가 전부 의혹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사실 뭐 사람이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0명밖에 참석 안 했다 이거야, 그럼 다만 30%라도 원래는 반납이 당연히 돼야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자본적 보조지만, 거기다가 이런 기준조차도 말이에요. 어느 과에서 올리면은 6급, 7급에 갔다 기준하고 어디가면 5급에 가서 기준하고 어떤 데는 5급보다도 더 좋은 데다가 기준을 두고 말이야.

그 양반은 제가 잘 아는데 어려워요.

내가 알죠. 내가 옆에 사니까.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양반은 불나고서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정리할 돈은 없지.

그런데 못 팔아먹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억대 거지라는 얘기도 있잖습니까?

어제 그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서 기계화 전업농 감액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예산 감액 사유에 보면은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나 신청농가가 없어 예산감액조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걸 내가 어제 달라고 할 때도 그랬지만 예산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선정이 가능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농기계 신청해 놓으면은 비율이 2대 1이니, 3대 1이 돼서 추천으로 대부분 이런 걸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신청농가가 없다는 것은 적잘한 이유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불용시킴으로 해서 국비 백만원, 도비 4십5만3천원, 군비 백만원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본 건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4천만원 잔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이제 금액된 것은 거기에 있는 내용도 일부 맞지만 일정비율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가 감액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자료가 우리가 여기 공문으로써 작성돼서 보고서를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이게 정부에서 알기로는 아, 이제는 지원할 만큼 다 지원이 돼 가지고 이젠 받을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인지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는데 우리가 잔액을 추가를 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면 차후 예산확보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신청농가가 없다,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말이야 보통 3대 1, 4대 1 그것도 이미 하마 3대 1, 4대 1 되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될 테니까 안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전부 다 뒤에 잔뜩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때 사자, 시기를 이렇게 혜택을 볼 때 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농가가 없다는 얘기가 안 되죠. 이런 것은 진짜 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 진짜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아까 내가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한 3-4년 전하고는 판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뒷전에서 다 해요. 우리 딴 사람들은 몰라도 의원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듣게 되고 자연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돈을 주면은 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기준에 가지고 있던 것 뭐… 감사 나가는 것은 형편없으니까 자본적 보조니까 그리곤 그냥 그 돈주머니 다 닦아 넣고 쓰고 마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한 6-7백만원 벌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기계 같은 문제도 아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죠. 또 우리가 정부에다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잘 했다고 해야지만 상 받으니까 사실 우리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요. 나눠 줄 때를 신청해라 이겁니다. 가서 보니까 신청계약하고 떨어진 액수하고 똑 맞게 되어 있어 서류가 어떻게 이래 됐느냐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뭐 금방 신청하라는 데요. 아이, 3배 4배 소요 물량 전체를 신청해 놔야지, 차기로 또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게. 아, 여기 요즘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적어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나중에 물량을 또 줄 때 못 줘도 안 되니까 사실 요구하는 것은 다 적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도 사실 요구가 있다면 3대리 됐든 4대리 됐든 다 받아야 되는데 전업농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조정을 다 해버려요. 여기는 뭐 올해, 금년에 이 면에는 2개 밖에 안 되니까 또 한 군데 되니까 한 군데만 어떻게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딱 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보면은 서류 상으로 검토해야 되는 우리가 높은 기관에서 봤을 때는 매일 그냥 이 정도만 딱 주면 딱 맞는 거야, 더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이런 문제는 우리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개선이 안 됩니다. 이 개선 안 되면요 그 불만은 우리가 지금이 어려운 실정에 UR대응 아니 하고 어려운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42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돈 안 쓴다고 만나기만 하면은 도대체 말이야 군 의원들이 큰 잘못이나 저질러서 돈 다 떼어먹은 줄 알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지 않느냐 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해지고 사실에 기인하는 어떤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지 않는다면 예산 다루는… 우스운 악순환이 연속될 수 있다는 것을…

60P 국민도서 경진대회 경비 이랬는데, 국민독서를 어떻게 경진대회 합니까?

국민독서 이것은 저 사회진흥 과장이 설명…

그것은 진흥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가을에 대통배 전국독서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또 매포라든지 어상천 등등 적성도 있고 문고를 통해 가지고 독서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군 예산대회를 경영하고 그 다음 군 예산 대회에서 우수하게 선발된 사람들은 또 도 대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글쎄 그러면 독서 경진대회라 그러면 많이 책을 시간 내서 많이 읽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남의 집에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 숫자를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독후감을 써 가지고서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독후감을 써 가지고서 일정,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사전에 교육계통에 또 그의 조예가 있는 분들 심사를 해서 되는 분들은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담배 타임, 10분간 휴식. (의사봉 3타) (삭감조서 작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23억5천8백만원 중 의정보고서 유인비 외 17개 항목에서 3천3백58만9천원을 삭감한 23억2천5백3만8천원을 승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액 8억7백만원 전액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