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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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3쪽에서 184쪽까지, 세출예산은 481쪽에서 60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5쪽에서 216쪽까지, 세출예산은 863쪽에서 872쪽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전체적인 걸로 보면 9억4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늘어난 요인을 과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가 늘었고요, 보훈회관 쪽에 연 2회 2만원씩 지급하던 게 3회로 해서 1회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동에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훈회관에 예산서 보면 4분기로 돼 있는데 예전에 3분기로 돼 있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쪽에서 보시면 위문금이라고, 497쪽에 보면 위문금이라고 해서 2만원*5,670명*3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에는 2회였습니다. 그런데 1인당으로 보면 1년에 2만원밖에 더 증가된 건 아니지만 회원수가 5,700명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1억1,67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3회로 늘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타 구에도 똑같이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똑같지는 않지만 3회 주는 데가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3회 주는 데가 많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3회로 해서 1회 더 늘린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예우차원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랫동안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훈단체의 사기진작은 맞아요. 저희도 서울 하늘 아래 있으면서 의정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항상 경제적인 면은 우리 관악구가 뒤지는 게 맞아요. 자료로 주시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485쪽.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늘어난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485쪽 제일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좀 늘어났고요,

주순자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찾동’ 때문에 복지인력이나 복지에 대한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배 정도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찾동’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신규직원들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배치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신규직원이 ‘찾동’에 관련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지역에 동별로 행사 있어서 가보면 과연 신규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거기에 버금가는, 교육을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반 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

주순자위원

몇 번이나 해요 올해 교육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몇 번이나 정도가 아니라 117명에 대한 교육을 시, 우리 구, 보건복지부 해서 한 3 ~ 4개 기관에서 거의 반년 동안 내내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자료를 뽑아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존에 배치된 팀장님이라든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동장·통장들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찾동’에 대한 직원들 관리를,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에 바로 현장에 투입해버리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직무교육부터 해서

주순자위원

‘찾동’ 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직원들도 같이 순환해서 같이 해야 되지 이 ‘찾동’이 잘 될 것 같은데 신규직원을 현장에다 투입해버리니까 직원들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동에서는 오히려 교육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그렇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를 나와서 직장에 처음 나가서 제일 어려운 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대면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나가서 봅니다. 찾아가는, ‘찾동’이니까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첫째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본인의 직무능력이 중요하니까.

주순자위원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발굴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예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직원들을 많이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아까 1인당 2만원씩 추가해서 5,670명분 그거까지 해서 1억1,670만원이 증가가 됐고 호국보훈의달 기념식 행사 사례금도 금액은 적지만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대폭 갑자기 증액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갑자기는 아닙니다. 2만원씩밖에 안 올려주는 거지만 1억원이다 보니까 그동안 어느 청장님 선에서도 꾸준히 요구가 있었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부담이 돼서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훈단체에서 워낙 요구가 그동안 계속 많이 있었고, 보훈회관도 이번에 결정을 하셔서 같이 하잖아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도 새로 짓고 하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많아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관악구가 위원님, 보훈회원님들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예우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왕정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훈대상자에 관련해서 금액이 올랐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496쪽에 보면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에 법률 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신규로 생겼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법무부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변호사 1명씩 파견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몇 시간 와서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일 8시간 합니다.

왕정순위원

8시간 하는데 2만원 받고 출장을 온다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법제처에서 다 주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와서 출장 상담을 하도록 돼 있어서 출장비만 반영한 겁니다.

왕정순위원

법제처에서 인건비는 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다 줍니다. 변호사 1명을 보내줍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홈닥터도 포함돼 있는데 변호사 및 의사까지 포함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의사가 아니고 홈닥터라는 게 법률 홈닥터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법률 홈닥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법률 홈닥터.

왕정순위원

그래서 변호사가 출장을 간다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의사는 아니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법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했던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라는 게 있었고요, 최근에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만들었는데 그쪽에 상담하러 오실 때 저희들이 법률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법률 하는 쪽에 소개도 해드리고 해서 알음알음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가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전문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분을 몇 분 위촉하실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촉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선발해서 보내옵니다.

왕정순위원

보내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파견식으로.

왕정순위원

몇 분이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 명입니다.

왕정순위원

한 분이 우리 관악구를 전담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촉돼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채용돼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정순위원

채용돼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변호사가 채용돼서 보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정순위원

법제처에서 채용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촉이 아니고, 이게 직업으로 오는 거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487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방문 위로 지원사업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소득층 방문 위로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가구수 비례해서 동별로 차등교부한다고 돼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만원 이내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이 누구 누구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소득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직원이 많이 채용돼서 이제는 복지 자체가 찾아가는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플래너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모든 직원이 복지플래너거든요. 방문 확대를 시행하기 때문에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급자 포함해서 그 어려운 가정들 찾아갈 때 1만원 상당 내외로 조그마한 생활용품이라도 사 가지고 가서 위로하면서 방문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올해 3,000만원 정도 있다가 늘어났습니다.

김정애위원

1,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확대됐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알아요, 그건 넣었는데 산출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기초산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 방문 위로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책자에는 기초수급자 가구수 비례해서 동별로 차등교부한다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배분할 때는 40만원 배부하는 동은 7개 동, 50만원 배분하는 동은 10개 동, 55만원 정도는 4개 동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배분을 하는데 여기에 “기초수급자”라고 하지 마시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산출할 때?

김정애위원

그럼요, 산출할 때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부기명을 그렇게 제기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정애위원

그럼요, 이렇게 되면 기초산출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적절치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산출할 때 정확히 하시고요, 그래야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88쪽 보세요. 이것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30명씩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수당지급하는 데 협의체 회의할 때 17명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13명이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협의체에 모인 분들은 각계각층의 대표로 해서 이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복지에 관한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30명인데 17명만 계상했다는 거는 이분들이 참석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때 참여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주실 분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번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면서 하는데 참석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해야 돼요. 항상 하던 분을 그대로 계속 섭외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등등 해서 항상 하던 분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아, 참석 안 해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립니다. 489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관악푸드뱅크 지원이 2개가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에 인건비 삭감을 했어요. 인건비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신규 직원이 왔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거기에 호봉 기준으로 매년 단가가 달라집니다. 삭감된 건 아닙니다. 인건비가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운영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1,7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푸드뱅크에 차량비가 있었어요. 노후차량이 있어서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차량을 한 대 사주려고 차량비가 있었는데 그게 1,700만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오히려 변동이 없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런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491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 어디 보강할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내역서 하나 따로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내역서 좀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6명분 계속해서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495쪽에 보면 사례관리 사업 해서 동별로 50만원씩 책정돼서 사례관리 사업을 한다는데 이거 신규로 나왔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찾동’ 때문에 사례관리가 동으로 다 이관돼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동에서 사례관리 하는 건 모든 기관을 다 모아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례관리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를 하던 6명은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구청에 있던 6명은 오히려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동의 사례관리를 다 지도해야 됩니다. 각 동마다 사례관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구청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50만원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대상자라는 게 굉장히 위급가정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위기가정이지 않습니까, 사례관리가. 그러니까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하게 이분의 생활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급할 부분이 있다면 동에 사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될, 급히 써야 될 지원비에 우선 쓰기 위해서 새로 생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그런 긴급사항이 있을 때 5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 50만원 다 준다는 건 아니고 그 기준은 따로 다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주로 쓰기 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언급도 있었는데 복지사각지대로 하여 이게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떻든 이런저런 제도권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관악구에서 사각지대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 외에 긴급하게 지원돼야 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 아까 법률서비스도 해 주는 사각지대의 계층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느냐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에 긴급지원을 통해서 해 준 가구를 뽑아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올해도 예산에 변동없이 4,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4,000만원 이거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훈회관을 지금 건립하는데 대충 비용이 얼마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9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9억원 정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예정이 언제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8년, 2018년 12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년이나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년 걸리죠, 7층짜리 건물인데. 2년 걸립니다. 설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설계하는 데 6개월이나 걸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전에 준비가 없었나요 설계 같은 거 하는 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설계는 일단 예산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올해 설계비는 구비로 반영해서 다다음주쯤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훈회관에 하면 기존에 두 곳에 분산돼 있던 보훈단체를 거기에 다 이주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곳으로 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 여기 낙성대에 있는 보훈단체하고 보라매동에 있는 보훈회관하고의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한 게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그게 준공 시점까지 계속 협의하고 구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아마 그렇게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여서 불필요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보라매동의 보훈회관은 유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를 검토해 보고 낙성대에 있는 보훈회관은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 예산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현상인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동’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에 동당 평균 몇 분씩 지금 돼 있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은 데는 5명에서

소남열위원

평균 몇 분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많게는 한 9명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평균 몇 분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평균으로 한 6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6명이요? 그런데 저소득층 방문 위로 지원사업에 지금 동당 월 얼마꼴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600만원인가요?

소남열위원

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월이요?

소남열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월로 치면 한 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여섯 분이서 몇 건이나 하실 계획이시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처음 시작해서 반년밖에 안 돼서 최근에는 실적을 저희들이 독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할 생각이거든요.

소남열위원

사례관리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월 1건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남열위원

여섯 분이서 월 1건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과거에는 몇 건씩 했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동에서 사례관리 안 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동별로 따져보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건은 채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채 1건 안 돼요? 세 분이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전체를 따졌을 때 월 1건쯤 됐을 텐데 이제는 평균 여섯 분이서 사례관리를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별 1건씩 예상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건 이상인데요, 사례관리가

소남열위원

계산을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잘하신 건가요? 예산편성을 많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비가 아니고 시나 국비로 하는 건데 일단 내년에는 처음이라서, 본격적으로 처음이라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고요.

소남열위원

인건비도 처음이라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인건비는

소남열위원

들어가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들어가니까 처음 벌써 시작한 지가 몇 월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소남열위원

7, 8, 9, 10, 11, 12 몇 개월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제 6개월차입니다.

소남열위원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진행 제대로 못하고, 언제 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월 1건이지만 동별로 수급자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산출한 데고요. 그래서 대학동이나 삼성동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구청에 지금 사례관리팀 몇 분이서 하셨다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전문 직원이 5명, 사례관리 계약직이 여섯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섯 분하고 여섯 분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열한 분이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열한 분이서 평균 하면 월 몇 건씩 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은 조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1년에 몇 건씩이나 하셨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80여 건 정도.

소남열위원

180건이면 월로 따지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 20건은 좀 안 되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20건 잡고요, 지금 현재 동에서 올라오는 게 몇 건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6개월 동안 50건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6개월 동안 50건, 그러면 월 몇 건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별 6명씩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육기간이지만 열한 분이서 사례관리를 할 때보다도 더 인원이 줄었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례관리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업무입니다.

소남열위원

전문성을 요하죠, 글쎄 그러니까 숫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가능한 그런 업무입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 ‘찾동’에 배치한 분들은 전문 사회복지사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신규직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고 지금 사회복지사들 돼 있고 또 간호사들로 돼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숫자 제가 통계적으로만 얘기해서 안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 저는 여기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나중에 지어드릴게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오히려 열한 분이서 사례관리할 때보다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시작하도록, 9월까지는 교육기간이었고 10월부터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0월부터 해서 이제 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2개월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2개월 동안에 20건, 그렇죠? 20건이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온 게 한 50건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

50건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많은 인원이, 그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부분이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그런데 위원님, 빠른 시간에 성과가 나오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내년에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냐 하면 그 많은 인건비와 많은 인력을 투자했는데 정말 이런 예산을 다른 거를 긴축해서라도 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빠른 정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동에 여섯 분이서 한 달에 1건씩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한 달에 한 30건씩, 하루에 1건씩 해서 한 30건씩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어떤 목표가 설정돼야죠. 다음, 그 장이니까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지금 동 조직까지 돼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은 없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원금 별도로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찾동’하고 연관이 돼서 민·관협치 부분으로 해서 많이 좀 활성화시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분야는

소남열위원

아직 예산지원 계획은 없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뒷장에 바로 보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또 협의체 소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이런 거는 어떤 근거에서 만든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법률에 나와 있나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다 명시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 조례가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잘 몰라서 질의한 거고요. 지금 493쪽, 이거는 국내여비 중에서 「휴일 수급자 조사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섯 분이서 많은 사례관리를 하지 않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물론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조사 여비는 사례관리하고 상관없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우리 조사팀에 열두 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그 조사팀 직원들이 관악구 전체에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조사하기 위한 일요일날 여비입니다.

소남열위원

잘못 봤군요. 495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례관리 해서 여기도 예산이, 이게 진짜 예산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사례관리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례관리 이 예산 성격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에서 사례관리는 지금 여기 동에 편성된 사례관리하고 예산집행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 사례관리는 그동안 연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 동 사례관리는 실제로 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면 긴급하게 사례관리에 실질적으로 쓰라고 새로 생긴 거고요, 구에서 사례관리 연 1,000만원 있을 때에는 그거는 집행 용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을 시키는 교육훈련비라든지 해서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르지만 저는 비슷한 걸로 봤고요, 어차피 그쪽에도 교육을 시키니까 비슷하게 봤는데. 자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월 50만원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소남열위원

50만원 가지고 몇 건이나 사례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질의하지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황별로 조금씩

소남열위원

상황별로 다를 수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인원이 6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이 과거처럼 한 팀에서 세 분이서만 하더라도 또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는 전체 인원이 우리 몇 명이죠? ‘찾동’에 소요되는 인원이? 옛날 복지팀까지 합해서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러면 한 180명에서 170명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200명, 200여 명 됩니다. 200여 명이 매달리는 게 월 전체 예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과연 참, 누가 ‘찾동’을 계획했고 누가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찾동’을 하기 위해서는 곧 예산과 인원이 병행해야 되는데 인력은 확충해 놓고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이거 혼자 하라고 해도 사례관리 다 쓸 수 있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례관리하고 긴급지원하고 좀 다릅니다. 사례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지원해서 위기과정한테 돈을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별도로 또 예산 있잖아요, 사회복지 예산에 별도로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긴급지원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할 분들은 그런 걸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찾동’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사례관리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라고 봐져요, 보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례관리가 핵심 업무이지만 사례관리 위주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방문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분 찾아서 긴급지원 하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터치만 했고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질의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중복질의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긴급복지예산 다룰 때 국·시비보조사업인데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했거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 있잖아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반영하거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상의하실 때는 시에서 가내시안만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12월 9일자로 지난주에 확정된 내시안이 내려와서 그게 50 : 25 : 25로 매칭사업비거든요.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급하게 보고를 드리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남열위원

지적만 하고 갈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홈닥터 있죠? 법률 홈닥터 문제 질의를 하셨어요. 법률 홈닥터, 구청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홈닥터까지 한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예산낭비의 일원으로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 인건비는 법제처에서

소남열위원

법제처에서 주든,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관악구에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무료상담을 해 줍니다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참 안타깝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는 5.2%가 인상이 됐는데 주거급여는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용 중에 그동안에 차등으로 거주형태에 따라서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감액이 됐을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가 2015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 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좀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과다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171억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2차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은 128억원이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작년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131억원이니까 실제로는 3%가 증액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128억원 중에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금액은 얼마 정도, 다 썼어요? 일단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줬던 내역을 자료를 하나 받고 싶고요. 어찌됐든 128억원에 대해서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올해 10월 말에 100억원 정도 썼습니다.

왕정순위원

100억원 정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0월 말에.

왕정순위원

이 자료를 간략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506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기관운영비잖아요. 종사자 복지수당, 자활 사례관리사 인건비인데 이게 어떻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으로 했는데 성인지 예산안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이게 자활근로사업까지 총괄적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즉 내년예산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것만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거기 직원들이 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25 ~ 6명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

왕정순위원

그럼 직원 비율이 여성이 많아서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대상 수혜자가 여성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대상자나 수혜자 이런 것들이 여성비율이 약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혜자라는 게 여성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금 지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직원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 직원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자활근로자 대상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직원이 아니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260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는 자활근로 대상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들은 뭐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우리 조건부 수급자라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단을 편성해서 한 3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기관에 주긴 하는데 거기서 사업 수혜자가 여성인력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선정했다는 거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06쪽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1만원에 7,850가구, 2회 지급을 하는데 여기 1만원에 대한 비용과 2회 방문하는 게 어떤 부분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방문하는 건 아니고 설하고 추석 명절에 1만원씩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2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을 보태서 3만원을 계좌입금 해 주는 겁니다. 명절 위문금입니다.

김영석위원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신가요? 그러면 기존에 2만원 나오는 거에 저희가 1만원을 더 보태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혹시나 그 1만원을 더 보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명절 위문금이라 해서 2만원을 시비만 해서 하는 거는 좀 너무, 이번에만 편성된 건 아니고 계속 해오던 건데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만원을 편성했고, 실제 타 구는 구비로 2만원, 3만원씩 이상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혹시 그 사유는 어떤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조금씩 숫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좀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수 부분이 반영된 거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양곡 할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은 1인당 10kg씩 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한 달에 10kg인데 10kg 포장이 없으니까 두 달에 한 번 신청해서 20kg으로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두 달에 한 번이요? 그러면 가구당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1인당 한 달에 10kg이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최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20kg 이상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최대가 40kg.

김정애위원

그런데 더 먹고자 하는 분은 없어요? 더 이상 신청하는 분은? 그런 건 없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정애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답변에 있어서 수급자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양곡 할인 지원을 보면 금액이 엄청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감액되었을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매년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쌀 소비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양곡 가격을 책정하는데 2015년이 2만2,000원에서 2016년에 1만6,200원으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양곡 가격이 낮아져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우리 관악구에 기초수급자 가정이 줄어든 줄 알고 너무 좋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수급자는 조금 늘고 있어요.

김정애위원

늘고 있었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조금씩.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7년도 3억4,151만원을 예산편성하면 부족한 거는 없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일단 이렇게 편성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부족하면 추경이라든가 약간 변경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좀 부족하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보면 양곡 가격이 낮아져서 3분의 1 이상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10쪽에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라고 나와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똑같아요, 160만원. 그런데 4명이라는 분이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런

주순자위원

작년에도 네 분이에요? 작년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에 2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4명으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4명, 160만원 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2명이었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남아 있었겠네요? 80만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숙인 보호시설 명절 위문금도 있고 겨울철 거리노숙인 컵라면 지급도 있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컵라면을 지급하면 지급만 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컵라면을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주기만 하죠?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뜨거운 물을 끓여갑니다 컵라면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주순자위원

또 밑에 보면 「행려자 귀향 여비」라고 있어요, 10명.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귀향하는 거는 우리가 가정이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여비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혹시 지방이나 이런 데

주순자위원

성과가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귀향 여비는 편성은 해놨는데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만 해놓고, 그 이유가 행려자들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타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이 줄어들었으면, 우리가 계속 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노숙인 때문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서울시 사업도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하면서 문제가 여름에는 보기 좀 그렇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지나다니는 게 걱정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향 여비를 주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급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예 잡지 않는 게 낫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행려자하고 노숙인은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노숙인은 완전히 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고, 행려자는

주순자위원

그런데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며요, 행려자 여비는. 사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습적으로 여기서 타고 저기서 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는

주순자위원

솔직히 행려자들은 돈이 없으면 이런 기관에 가기 전에 벌써 옆사람한테 다 요구해서 자기 나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기관에 저희 과에 와서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비를 집행한 적은 없는데 저희 직원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예산은 잡아놓고 직원들 주머니 털어서 준다는 거는. 여기 집행 예산을 잡아놨으면 집행을 해야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당장 달라고 막 이러니까, 이게 또 집행을 하려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당장 와서 술 먹고 달라고 하면

주순자위원

어떻게 행려자한테는 미리 집행하고 예산을, 그거는 우리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노숙인이 아니고 행려자는

주순자위원

행려자인 거 알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급박하게 또 이렇게 생기니까.

주순자위원

그래서 비효율적인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 보면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지만 주거복지비가 한 40억원 정도 감액이 돼서 생계형 복지비에 25억원 정도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22억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감액이 된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에서 한 40억원이 감액돼버리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의 이유는 알겠고,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억7,400만원 정도 늘어나요. 이게 계속 여태까지 증액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좀 대비책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근로 능력 있는 사람 만15세에서 64세 이하까지는 저희가 근로 능력 있는 여부를 심사해서 근로 능력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같은 데 보내서 일단은 소득활동을 하게 하고 거기서 정 완전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다시 의뢰해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그 자활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행정의 시스템이 있긴 하나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근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소득활동을 하여 생계유지를 계속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선정할 적에 진짜 좀 철저한 선정이 필요하고, 선정되고 나서 사후관리를 좀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되고 나면 계속해서 영원히 조그마한 혜택 누리는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충분히 소득활동을 - 월 한 150만원 정도 이 정도 소득 - 하면 자격이 탈락되잖아요. 그 정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심각하게 걸러줘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활근로에도 보니까 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자활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충분히 이런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스스로 더 충분한 자활 활동할 사람이 여기에서 주는 혜택에 조금 안주해서 계속, 또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서 내가 수차 이거 관련해서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에 위원장 할 적에.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소홀히 한다 등등 하여 자활 관리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지금같이 관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인가부터 자활근로사업 절차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다 판단해서 고용지원센터에 보내고 지역자활센터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인가 이게 바뀌어서 일단은 근로 능력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거기서 취업 능력 있는 사람은 일단 시키고 취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저희한테 보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취업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알콜이라든가 약간의 질병 있는 사람.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무한정 계속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되고 오히려 복지관리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좀 의식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을 제지하면 될까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22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수화교육비로 500만원 지원하고 영상전화기 관리로 200만원 지원을 하시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인지 예산이 됐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 청각장애인들 종전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었어요.

왕정순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잖아요. 그거 시비로 받아서 지원을 했었던 터고, 수화통역은 남녀를 불문하고 함께 교육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거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그런 상담 지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폐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줬어야지 되는데 시에서 한 번 내려오고 그냥 말은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센터를 3개년도 2014년, 2015년, 금년도까지 운영했는데요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저조하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었는데

왕정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가 금년 2월에 근무하시는 분이 종사를 안 하게 됐었어요. 그 이후에 통역센터에서 몇 번을 수차례 공고했었는데 거기에 마땅한 분이 안 계시고 또 실적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없애고 우리 가정복지과의 상담소 좀 연결하고 수화통역사 이렇게 해서 상담소 하려고 그러는데

왕정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상담소를 연결하면 그럼 수화통역 할 수 있는 분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되죠 천상.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처럼 언어 소통이 가능하지 않고 누군가의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똑같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시적으로 했고 연결이 안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수화통역 교육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15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향상에 있어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 2016년도에는 장애인 인권증진 공무원교육이 2회가 잡혀 있었더라고요, 40만원씩. 그런데 왜 이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폐지한 건지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폐지는 안 하고요, 금년도에도 이런 교육을 실시했었고요, 우리 직원분들 대상으로. 이 예산편성이 이번에는 총무과에, 교육 관계는 전부 다 그쪽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80만원은 어차피 저희 부서 몫으로 잡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장애인 관련해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교육이 폐지돼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516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이 1,000만원 감액되고, 장애인 기념행사가 300만원 증액되고,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이 1,0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뭐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6,7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됐는데요 내년에 복지관이 한 4월 정도 개관하게 되면 그쪽에도 프로그램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5,700만원 중에서도 나들이 같은 경우에 임차 비용 같은 것도 복지관 차량이 구매되면 그런 부분도 좀 저렴하게 하는 걸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새롭게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00만원로 신규로 잡혔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2,000만원이요.

왕정순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생활복지과에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6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장애인 가구가 13가구 정도

왕정순위원

올해도 시비로 금액이 잡혀 있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있었는데

왕정순위원

얼마가 잡혀 있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집행 금액이 5,6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 예산. 60가구. 그런데 그 중에 장애인 가구가 13가구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예산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요.

왕정순위원

60가구 중에 13가구가 장애인 가구였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로 삼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13가구만 혜택을 보니까, 60가구 중에서. 장애인 가구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구비로 2,0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볼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00만원 이내도 될 수 있고, 대부분 도배·장판 종류니까요. 20가구 이상 30가구 그 정도쯤 잡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0가구에서 30가구?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장애인과가 새로 생기면서 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잠깐 우리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단체 운영 지원에서 총 단체가 몇 개나 되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2개 단체 맞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보훈단체도 지금 9개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주순자위원

장애인단체가 새로 운영됨에 있어서 단체는 방대한데 이 운영비가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아까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이미 장애인단체에서 러브하우스를 하고 있죠? 거기에 참여하신 적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거는 사실 사비를 털어서 하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주순자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000만원을 잡은 것이 현재 러브하우스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기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서 사실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에도 공모에 응하게 해서 어차피 경험도 있고 장애인단체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데니까 그래서 연합회 쪽으로 방향을

주순자위원

연계해서 어차피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재능기부도 받고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위원님, 곽광자 위원님, 저 아마 현장에 다 가보셔서 알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서도 재능기부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단체에서 해 준 것보다 정말 확실하게, 청소부터 정리까지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면 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연계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사실 자원봉사까지도 저희들 2,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주순자위원

어차피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다 할지라도 다른 예산들은 거의 증액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한 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23쪽 - 궁금해서요 -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장애인 원스톱 의료기관 등기 발송 비용이 있는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게 원래 시비인데 시비 반납을 놓쳐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서 반납하려고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시기를 놓쳐가지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 돈이 시비인데요 그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렇게 반납하는 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마지막까지 장애인복지관 준공까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해서 25명하고 시간제 일자리 해서 한 65명 정도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은 보증된 인원인가요? 해마다 별도 선정을 하는 건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해마다 선정이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는 사람은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제한으로 이 인원밖에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인원 대기자는 얼마나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상 접수를 해보면 한 2배 정도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인원에. 지금 여기가 55명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수요에 충족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순수한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칭인데요, 30 대 35 대 35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매칭이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폭넓게 하려면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수 구비를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4억5,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519쪽에 보면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해서 4,000만원하고 장애인 신문 보급 400만원 정도가 이게 새로 편성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신문 보급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요, 돌봄서비스도 금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2,15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썼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 한 1,900만원 안 되게 조금 증액을 했어요.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사업운영을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수요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예산증액에 대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900만원 정도 증액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4,000만원을 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2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 예산으로 9억5,129만4,000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완료된 후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그런 거 검증은 철저히 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산출근거는 서울시에 자기네들 용역 내진을 해서 내부에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이 있는데 면적기준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기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7명 수준 나오는데 2명을 더 플러스해서 29명이 운영하는, 그렇게 되는 면적기준으로 산정한 거고요. 현재 9억5,000만원은 내년 4월 개관으로 해서 9개월치 인건비하고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이 완공되면 연간 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리 구비 부담률은 10%입니다. 그래서 연간 복지관 운영되면 1억2,000만원 그 정도 수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 지원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0%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0%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적으로 복지관이 시립인 경우에는 100% 다 시비 지원이고 구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9 대 1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비가 90%이기 때문에 서울시 책정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매칭이니까, 9 대 1로. 그리고 서울시 기준은 면적기준에 자기네들 내부지침이 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일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거를 장애인과에서는 세입으로 잡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세입으로 3,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항상 그 정도 세입이 들어오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의 1,000건 정도 하는데 거기 납부율이 60%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납부율이 20%밖에 안 되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훨씬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20%라고 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60% 이상.

종길

김종길위원

60%면 40% 미납 사유는 대개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주차해서 스티커를 떼서 불만스러워서 안 내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 분이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적발하여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적절하겠으나 공적으로 안 쓰고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도 스티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금년에 단속건수가 1,000건 되는데요 신고방법이 주로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 사용하는 컴퓨터망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을 하는데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 스마트폰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위치하고 이런 거 입력을 하면 그 자료가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로 옵니다. 물론 민원여권과로 오면 우리 과로 분류가 되고, 대부분 다 그렇게 단속해서 하는 건수가 80%, 90% 가까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체적인 것보다 외부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발부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80%에서 90%.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매년 1,000건이 되고 증가추세에 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00건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16쪽을 한 번 봐주세요.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이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이 5,7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해서 그쪽 예산 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공모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5,700만원 중에 몇 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공모할 예정이라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공모해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쪽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월달에 받았거든요. 거기에 협의해서 사업을 내용 정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2015년, 2016년도 사업하고 또 내년 할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17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비인데요. 제공기관이 4곳이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3군데인가 4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해가 2012년도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좋은 점이 뭐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들이 지압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하면 조금 나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 어르신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김정애위원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과 또 근골격계 아픈 분들이 이 안마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안마를 받을 때는 안마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중으로 수혜자나 하시는 분이 서로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참 좋은 점이 많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예산인데 2012년도하고 지금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이면 5년이 되는데도 예산이 똑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은 조금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을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1억9,300만원이 몇 개년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몇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4개의 기관에서 하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18쪽을 보세요. 장애인 사회적응 통합교육이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보면 장애인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회복지사업 보조잖아요. 이거 공모해서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곳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여기에 교육기관은 쭉 한 곳에서

김정애위원

한 곳에서 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올해 증액이 됐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안에 정보화 교육비 400만원하고 교육비 1,100만원 해서 묶어서 지금 1,50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보화 교육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 물론 내년도에 복지관이 완공되면 -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하는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장애인분들 컴퓨터 교육도 있고 다른 중국어반이라든지 그런 데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계속 했다면 그 곳에도 또 할 예정입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복잡한데 내년도에 그 사무실이 없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구노력에 의해서 교육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이 통합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고 지금 하던 단체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김정애위원

그 곳에서 할 것 같다 이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번 공모를 한다면 공모해서 더 좋은 기관이 있다면 반, 반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 보급에서 400만원이 지금 책정되었는데요 이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월 4부 정도 되고요, 한 150가구 정도.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김정애위원

예, 150가구에 지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비가 있죠, 밑에.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했는데 이거는 어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동주민센터라든지 주차장도 있고 공공시설 있는 데 그쪽에

김정애위원

아, 공공시설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공시설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있다고 하면 그쪽도 협조해서

김정애위원

하려고 예산을 추계해서 잡아놓은 거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 편의용품 정비 및 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쭉 편성해 왔는데요, 장애인분들을 위한 확대경, 휠체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줬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수동휠체어 보유현황을 봤어요. 얼마전에 장애인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들어왔는데 장애인 휠체어를 좀 타고자 했어요. 그런데 휠체어가 없어서 그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마침 제가 보유현황을 보니까 민원안내 데스크에, 민원여권과에 1대가 있고요, 관악구민 종합센터니 이런 곳은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 1대가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는. 그런데 그렇게 1대, 1대 있으면 다른 분이 사용할 때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대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대를 사실 동주민센터에 보급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동주민센터고요, 관악구청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 3대가 있는데요, 내년에 복지관이 운영되면 아무래도 그쪽에도 휠체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 몇 대라도 더 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총 휠체어 사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구매 예산이 아니고요, 200만원으로 확대경이라든지 지팡이 이런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잡아놨는데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그거는 이 2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하고요, 복지관이 개원하니까 그쪽에 어차피 휠체어 좀 살 계획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배치하도록

김정애위원

그러면 복지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3월 말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3월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에 예산 준비할 거라는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자산취득비로 기금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휠체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더 구매를 해서 그게 관악구청하고 보건소에 좀 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인과에서 스티커 발부하던 것을 주차장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 발부를 하기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또 그 전에도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결재는 안 났고요 초안을 잡아놓고 의회 기간이 끝나면 결재 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오히려 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51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 2급 중증장애인 그분들을

소남열위원

모든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1, 2급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 2급은 훨씬 숫자가 많은데요,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어요, 조금이지만. 왜 그랬을까요?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상해보험 가입은 1,080만원인데 감액은 안 되고요 전체 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은 충분한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면.

소남열위원

대충 몇 분이나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 500명 내외 됩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다음 장에 보면요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건가다가통합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위탁으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요 집에 가서, 도우미 형식으로 집에 가서 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우미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도우미를 통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업체는 어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건가다가통합센터.

건가다가통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서.

소남열위원

예.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소남열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시냐고요,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위탁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공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쉬운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선뜻 어디에서든 다 나서고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한 게 건가다가통합센터에 부탁을 해서 사실은 3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위탁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조금 한 번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에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에 모처럼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뭐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센터가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센터가. 주사업이 그 양반들이 동료 상담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공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600만원을 가지고 5개소에 운영비로, 뭐 인건비로 쓰든 임차료로 쓰든간에 지원을 했고요. 그분들하고 또 대화과정에서 몇 년 동안 계속 4,600만원으로 오니까 자꾸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한 1,4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를요.

소남열위원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오던 게 한 6년 됐는데 한 번도 증액된 걸 볼 수가 없었는데 올해 증액이 돼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정회요?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37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엄마들만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아빠들도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양육을 하는 것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보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여아, 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비율이 거의 반, 반 정도 되는데요 여성이 60.4%고, 남성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엄마가 구청에 근무하지 않아도 아빠가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굉장히 비율이 높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남성 직원들도 많고 해서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538쪽에 보육인의날 기념행사비가 신설된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매년 보육의날 행사를 하는데 매번 표창장만 주고 행사를 끝냈습니다. 각 어린이집 대상을 받아서 표창장만 주고 끝내다 보니까 좀 아쉽다 해서 모인 김에 어떤 강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해서 사기진작을 해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냉방비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냉방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두 달 정도, 그러면 지금 차등 지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아이들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542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이 예전에도 있었던 교육인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작년에는 별도로 운영했는데

왕정순위원

그 부분만큼 추가가 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걸 역량강화로 플러스 한 겁니다. 결론은 예산 자체는 같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중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수화통역 그거에 관련된 정보화 교육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특정한 장애인단체를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교육 부분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청각장애인 관련된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대상을 좀 달리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청각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수화통역사 한 명만 넣으면 돼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 교육을 할 때 통역사만 불러서 통역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꼭 염두에 두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36쪽에 보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이 올해 첫 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했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가내시를 안 내려주고 그때그때 간주처리해서 써서 예산이 0으로 돼 있고요, 실제 사업은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육반장은 마을버스 안에도 이미 전광판에 이 시스템을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육반장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반장은 아이들을 출생신고 할 때 보육반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분은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출하면 그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줘서 거기에서 보육반장을 채용해서 전화로 기본적인 거,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사업들 안내해 주고요 또 상담이 필요하면 나오셔서 상담도 받게 해주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육반장으로 위촉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6명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5,0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이 보육반장한테도 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보육반장들 거의 인건비입니다.

주순자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반장이 6명이요.

주순자위원

6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급으로 역할을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면서 지원기준을 시간당 8,000원을 잡아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8,000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주순자위원

시간당 8,000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보가 없는 아이엄마나, 예를 들어서 반상회나 보육에 대한 그런 정보교류 역할을 하는 사람이네요? 쉽게 말하자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자조모임도 하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모임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고 정보제공 해준다거나

주순자위원

이 포즈가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정보교류를 하고 그런 취지잖아요 보육반장 취지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출산이나 양육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도 있지만 다른 구 정보를 보면 보육반장의 역할이 방대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비로 가다가, 이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딱 끊겼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게 우리 구 예산에 문제가 되는 예이고요. 그 다음 539쪽에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1,150만원이 시비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 우리 관악구에 시비로 운영했던 사업에서 끊겨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돼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결국은 그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하고 이 부분은 명쾌하게 사업을 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도 있고, 서울시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건가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이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은 예전에 시소와그네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사업은 시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공모해서 심사하고 선정해서 저희한테 예산만 주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예산만 주는 건데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날 건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건지 이런 것도 가정을 해서, 처음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날 예산이 끊겨서 결국은 1 ~ 2년 뒤에 구 예산으로 해라, 우리는 못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 시소와그네 그게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시 예산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지속가능한 예산인지, 자구노력을 하는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시소와그네가 얼마나 화두가 됐습니까. 자구노력하지 않고 계속, 공동육아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걸 아예 구에서 하든가 시에서 하든가 매칭사업으로 하든가 딱 정해져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곶감 받듯이 시 예산으로 일시적인 사업으로 했다가 끊기면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시비만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운영상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어느 기간 동안 시 예산을 주면 자구노력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언질을 먼저 줘야 된다,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꼭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건지는 제가 잘 판단하지 못하겠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문서에 보면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공간발굴 요청 건이라고 해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왔어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모커뮤니티 안정적인 사업추진 이게 하나 왔고요, 5월 12일 날짜에 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예산 가내시 알림 이렇게 해서 시비가 10억원, 구비가 50% 내려왔어요.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10월 18일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수요 파악이라고 내려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육아에 관련해서는 원래 사회적경제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동육아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동육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게 된 계기가 사회적경제 특구공모사업이 시에서 있었어요.

민영진위원

맞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업들에서 서로돌봄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구에서 그걸 받아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은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처럼 기관에다 직접 줘서 공동육아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돌봄이라는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목표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공동육아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공동육아를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원이 끊기면 당연히 그 사업은 연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맞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마 2018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끝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시점에 가서 시하고 저희하고 뭔가 협의를 통해서 추후의 방안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 공문 관련해서 우리 가정복지과가 응답을 안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민영진위원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공간발굴 요청 건 이런 거 관련해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모커뮤니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추가로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공동육아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이 풀 수도 있지만 가정복지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한시적으로 가고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한 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좀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에 가정양육수당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올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은 약 7,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7,500명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어린이들은 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

김정애위원

가지 않는 아이들이지요 7,500명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7,500명 중에서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공동육아에 동참하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500명 정도 연인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500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연인원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소관 업무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500명에 대해서 그게 중복, 1,500명은 중복하는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엄청 부족하지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7,500명이 행복하게 자라나게 하려면 부모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 혼자서 책임지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해요. 앞서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공간이나 시설지원,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돌보미 사업이 주목적이 아니고 어린이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돌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주체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 하나에 돌보미 사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부서 간에 서로 다르게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사회적경제 쪽에서 풀어주는지 가정복지과 쪽에서 관리하든지 어쨌든 관악구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지원이 없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2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93억8,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8억원이 증액돼서 112억2,100만원이에요. 이렇게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모든 국·시비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거는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시에서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는데 당초 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잡힌 거지요. 12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본예산이 좀 적게 잡혔다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실제 나갈 인건비보다 적게 잡혔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8억원이나 증액되니까 인건비치고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국·공립 신축하는 것도 있고 전환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일정부분 인건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늘어나더라도 18억원이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28쪽인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이게 13억6,4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건비처럼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적게 잡힌 건 어떻게 처리해서 일을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본예산이고요, 시에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계속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증내시가 내려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여기 잡힌 313억원보다 훨씬 더 많이 써졌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게 모자라다는 얘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0억7,400만원인가 감액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건 왜 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잡힌 거죠,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중간 중간에 감내시가 계속 내려와서 실제로는 내년 편성 예산하고 비슷하게 집행이 됐겠죠. 그런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오류가 많았다고 인정이 되어지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측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31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하여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도 보면 이게 24억9,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3억7,100만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3억7,000만원씩이나 환경개선비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이 좀 빠듯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신축되거나 전환되는 이런 시설들

종길

김종길위원

24억9,000만원은 어떠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근무환경 개선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교사들한테 한 달에 20만원씩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걸 “환경개선”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수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하니 이게 근무하는 사무실의 어떤 환경을 높여주는 것으로 글자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사에게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당 형태로 지급하면 그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명칭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식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32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가정양육수당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늘어날 텐데 9억7,00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죠?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보육에 관해서는 늘어났는데 이거는 왜 감액이 됐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혀서, 모든 국·시비 보조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많이 잡히면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적어진 것처럼 보이고 올해 예산이 적으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 155억6,6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감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또 줄어든 사유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아이, 모든 아이한테 줬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외국에 몇 개월 이상 체류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전부 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이해하고. 그 밑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65억2,900만원인데 올해는 53억2,200만원, 약 12억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12억원씩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지원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형어린이집의 숫자가 올해 22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시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던 집에서 자격이 탈락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격이 탈락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격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3년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심사를 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에 오르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을 시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원받던 것을 못 받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 지원을 좀 못 받게 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많이 유지하고 싶어서 다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 좀

종길

김종길위원

엄격하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엄격하게 지금 잣대를 대고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많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많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538쪽인가, 보육인의날 기념행사 해서 100만원이 전에 없던 예산이 잡혔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육인의날 행사를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표창장만 주는 보육인의날 행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저희가 공연도 하나 넣고 강연도 하나 하고, 모인 김에. 그러기 위한 행사 실비 성격의 돈입니다. 조금 풍성하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구청 강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매년 구청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좀 모양 있게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강사수당하고 공연비만 좀 있으면 되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43쪽을 보시고.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 있다고 여겨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 과제이기는 한데 사실 자치구에서 어떤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하여 기껏 둘째아이 낳는 데 지원해 주는 정도 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2억6,2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감액이 돼서 2억5,0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한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인원이 계속 출생아가 줄고 있기 때문에요. 또 올해도 예산이 남았었고 해서 맞춰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축하금 비슷한데 20만원이라는 것이 좀 너무 소액인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을 조금 더 대폭 증액하여서 그래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받아서 뭘 하나 정도는, 하다 못해 첫아이 낳을 때 출산하는 병원비라도 충당할 수 있게끔 한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이렇게 좀 올려야지 20만원 정도니까 이거는, 물론 많이 준다고 많이 아이를 낳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게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좀 올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3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교사들 처우개선비라고 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뒤쪽에 쭉 보면, 제가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533쪽에 처우개선비, 원장, 정부교사, 민간어린이집 교사 그 처우개선비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거는 엇비슷한데요 이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비가 포함된 그런 수당 개념의 돈이고요, 뒤의 처우개선비는 시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명분이 “처우개선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앞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처우개선비”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요? 중복지원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처우개선비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처우개선비라고 설명을 하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수당 성격의 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수당 성격의 돈과 처우개선비가 같은 건데 좀 중복지원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로 몰면 오히려 우리 관악구에는 처우개선비가 타 구보다 많이 지원해 준다 소리라도 들을 터인데 엉뚱하게 환경개선비라고 주면 좀 낮아보여요. 똑같은 돈을 줘도 한 쪽으로 몰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똑같다라기보다는 근무환경개선비를 동일 어린이집에 며칠 이상 근무하고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며칠 이상 근무를 해야지 나가고

소남열위원

그건 당연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런 조금의 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중복이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다른 구들도 이렇게 편성을 따로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모든 구가 다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중복지원 같은데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3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계속 줄고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물론 선호합니다. 우리 현재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앞으로 어린이들은 줄고 또 그렇게 되면 당장 시설비는 시에서 받아서 하지만 추후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다 떠안아야 되는 실정이죠. 지금 모든 정부 사업들이 민간시장 경제원리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들을. 그런데 유난히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충분히 문제점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밖에 없는 동 그렇지 않으면 매입이나 전환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전환도 마찬가지고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국공립화 시켜놓으면 언젠가는 전부 다 우리의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예산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들에게 시설비 투자를 해드리고 교육비 투자를 차라리 해드리면 자연스럽게 국공립 이상 시설도 좋아질 거고 교육프로그램도 좋아질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공립만 시설을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는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런 부분을 저는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에 국공립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거 내년에 꼭 확충해야 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추후로 선정하는 것들은 좀 가능하면 신축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매입이나 전환 쪽은 조금

소남열위원

매입이나 전환도 똑같다니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워낙 국공립에 대한 대기자가 많습니다, 지금 한 1만8,000명 정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선호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이렇게 전환하는 시설 비용으로 민간어린이집들에게 충분히 국공립 이상으로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린이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시장 연계 원리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큰 부담이 없을 터인데 우리 국공립만 많이 만들어놓고 만약에 아이들이 없을 때에는 저희는 이제 예산만 계속 나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에 참,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나 더 확충할 계획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한 6개소로

소남열위원

6개씩이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소남열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요? 진행 중에 있는 게 6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진행 중인 게 지금 한 5개 되고요.

소남열위원

5개인데 추가로 하나 더 하시겠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남현동에 1개소밖에 없고 워낙 정원이 작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현동 쪽에. 국공립 늘려달라 이러면서.

소남열위원

그렇죠, 저는 충분히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제가 전문용어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린이들, 지역에 인원 대비 어린이집 현황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동마다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부족한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개밖에 없는 동들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남열위원

아니, 구립 말고 민간어린이집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수요 자체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도 안 되고 어린이집들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신데요. 이미 수요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건데요.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 인·허가 문제도 풀어주고 닫고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 쪽에 인·허가는 몇 년째 해주지 않고 있고요, 워낙 포화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수요는 계속 많이 있는데 국공립이 작은 동만 한두 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안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은 사실 지자체로서 큰 앞으로의 문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서 전체를 보더라도 시설 할 때는 그냥 거저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추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추계 잘못해서 감액이 된 게 한 5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가정복지과도 어떻든 한 30억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게. 그래서 합치면 한 80억원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원이 모자라서 관악 구유재산을 팔고 등 하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80억원이나 몇 억원이 예측의 오류로 인하여 과다계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재원이 없어서 몇 억원 가지고 벌벌 하면서 예산편성 못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국·시비 꼭 필수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전체 예산을 균형 있게 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든 부족분은 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충당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 예산은 구 자체 예산 같으면, 구 자체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구비 이 매칭사업은 일단 국가에서 얼마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시·구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걸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적게 잡았습니다. 확정내시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복지 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고 나서 남으면 마이너스 되고 또 부족하면 증액하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하고 그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 이 복지사업은 거의 국가 정책사업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편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그런 어떤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예측을 좀 정확히 하여서 예산에 오류가 최소화되는 쪽의 정책은 꾸준히 추구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구 자체 복지사업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44쪽에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아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아이돌봄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 중에서 갑자기 부모가 밖에를 나가야 된다든지 할 때 우리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몇 시간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그런 시스템

김정애위원

건강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2015년도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에도 약간 부족해서 저희가 좀 인원을 조금씩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인원을 줄이게 되면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다가 갑자기 맡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일들을 못 보잖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타이트하게 짜지 말고 좀 넉넉히 짰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늘려서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공동육아나눔터에 보면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2017년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예산 가내시 알림에 의해서 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신규로 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김정애위원

그 공문에 보면 신규로 조성한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개소당 연 3,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신규는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했던 곳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공문에는 신규로 했을 경우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규로 했을 경우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신규는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건가요? 리모델링비 2,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해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비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리모델링비 개소당 1,000만원 올리라고 이게 왔는데 서울특별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신규사업일 때, 신규로 하는 공간일 때 아마 리모델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본위원은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신규로, 여기 기존에 하는 공동육아나눔터보다는 신규로 하는 곳에 좀 치중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 하면 안 될까요? 왜 여기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공간이 마땅치 않고 그리고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도 직원이 늘어나야 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김정애위원

올해는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시설비도 리모델링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간 확보도 좀 하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저기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이면 공간이 비는 상태잖아요. 다른 팀에서 쓸 거를 수요조사하지 말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공동육아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에서 아마 지정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올리시고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549쪽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게 언제 시행된 건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안에 따라서 5만원부터 10만원 건당 이렇게 있는데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행되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2010년도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럼 몇 건이나 되었는 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한 번도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신고 된 건은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 2010년도에 시행됐는데 - 6년 동안 시행 안 된, 포상금 적발 사례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고가 들어와야 지급하는데요 아예 그런 신고 사항은 없었고, 주로 신고된, 적출된 사항들은 경찰서에서 통보 와서 하는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관악구에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자치구에서도 만들어놓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발 사례가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고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꽤 복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절차상에 어려운 거는 없고요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실적을 올릴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구 사례 예를 들어 보면 일단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신원이 오픈 되고, 두번째는, 필요시 경찰서도 왔다갔다 하는 이런 번거로움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보완성을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감안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6년 동안 시행이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은 아마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두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56쪽이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청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기존에 1,600만원에서 상임위원회 거치면서 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때 인상된 주된 사유가 어떤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타 구에서 먼저 시행했던 은평구나 성북구 사례로 해서 예산을 최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좀 더 처음에 시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해서 금액을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체계화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럼 400만원이란 금액이 인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67쪽이고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것은 어떤 활동인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의 수당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과정에 인권침해 사항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수당을 줘서 올해 4명을 위촉해서 시설들을 점검해서 인권침해 사항들이 있는지 그거를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 수당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올해 4명분 위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실질적으로 적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적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만약에 혹시나 적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권고조치나 행정조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적발이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권침해센터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있는지 거기 적법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올해 실적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 번 알아봤어요. 보니까 폭행이나 폭언, 방치, 노인학대 이런 것들 위주로 점검해서 관련된 기관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구도 그러면 올해 시행된 건가요 이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전에부터 했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활동 인원을 올해보다 배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관들을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점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적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나가서 하지마는 또 그런 사례들이, 민원들이 들어오면 더 세밀하게 그 기관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60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양성평등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560쪽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여성과 남성 비율을 보면 여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 대상자를 보면 여성이 45.2%고 남성이 54.8%로 대상자에서 남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에는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사람을 보면 여성이 73.6%로 많아요, 남성이26.4%이고. 저는 지금 성인지 예산서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노인 참여율을 40%로 달성시키는 게 목표라고 돼 있는데 이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차이와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인구를 비교했을 때 여성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지금 남성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요. 지금 이 품목이 성인지 예산에서 양성평등으로 나오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성 어르신들이 하는 것들은 급식도우미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노노케어

왕정순위원

노노케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실질적으로 남자보다 여성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왕정순위원

아, 하는 일들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사업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외 29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세부사업에 대한 목록하고 참여하는 인원 비율 여성, 남성 주시고, 사회공헌형하고 시장진입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치하고는 좀 달라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지금 증액이 된 거죠? 24.6%가 증액이 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돼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553명을 책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시가 안 내려와 있었고 올해 편성할 때도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약 15% 정도를 증액해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가내시 하는 거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가내시가 아니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내려온 금액은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노령인구에 비례되지 않고 했다는 사항들이 지적돼서 내년도에는 노령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하도록 권고가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가내시 최근에 이거 편성 후에 11월 말경에 내려왔는데 그 인원은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234명으로 해서 약 42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확정되고 추가로 내려왔던 인원들을 감안해 보면 올해 본예산으로 기준 했을 때는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까 그런 말씀 드리면 추가로 내년도에 추경으로 한 10억원 정도가 국가에서 더 지원해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정확한 수치에 비례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내려줬었나 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확정내시된 금액에서 했었는데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대비로 해줘야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여지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가로도 해서

왕정순위원

그리고 563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보면 홀몸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상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사업 대상자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성인지 예산이요?

왕정순위원

예, 성인지 예산서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좀 더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숫자까지는 제가

왕정순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통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남성이 거의 4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565쪽에 가스지키미 설치 지원이 있어요. 어디에 가스지키미를 달아주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왕정순위원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7대를 설치했습니다. 홀로 사시고 독거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가스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가구를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대당 19만8,000원 조달청에 구입해서

왕정순위원

조달청?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왕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조달가가 더 비싼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특허 제품이라 일반에서 쓰는 제품하고는 또 질적으로 다른 사항이라 이왕 설치하는 거 어르신들이 조작이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왕정순위원

그럼 올해도 100개 정도 더 설치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좀 늘려서 할 계획으로

왕정순위원

각 동에 설치를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당 가격에 설치비까지 포함된 거죠 19만8,000원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도 가스지키미를 설치해줘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잘 호환이 되고 있나요? 호환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에서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전자식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전혀 별도 조작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특허 제품으로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안전관리과에서도 형편이 어려우신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지키미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60쪽에 중간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우리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경로당 관리 도우미 등 예산 8,660만원이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우미가 108개 경로당에 다 배치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112개, 전에보다 늘어났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늘상 이분들이 힘들어서 많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식사도우미를 통상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하기도 하지만 몇 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간까지는, 저희가 규정대로 하면 3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주순자위원

아니, 하루 시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오전 9시부터 하는데요 한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주순자위원

약 3시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기준 해서 경로당 도우미 주는 급여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급여죠. 급여가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비례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같은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비례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똑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드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간당이 아니고 월 20만원.

주순자위원

월 20만원? 월 20만원이면, 왜그러냐 하면 사실 3시간 정도 해야 식사 시작부터 해서 젊은 사람이 하는 시간이 그 정도로 걸리는데 이 부분도 없는 데는 돌아가면서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그 어르신들도 나름 힘드시죠. 추운 데서 서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전신의 육체노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식사도우미는 따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는 높아지고 계속 그 문제가 도출돼서, 또 다른 아파트 있는 데서는 부녀회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도 종종 봐요. 안 그래요? 사실은 억지로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다른 데 일자리하고 비교해서 시간을 올려서 책정해갖고 주든지 달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과장님은 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직급별로 해서 차등해서라도 이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분들이 식사 중식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형일자리로 배치한 겁니다. 137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년내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익형은 9개월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3개월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경로당의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인데 다른 일자리 사업과 형평이 다르게 지원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경로당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운영비나 회비나 이런 쪽에서 충당해서 보충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고 하면 인건비를 별도로 추가로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장사업으로 이렇게

주순자위원

경로당 도우미는 따로 다른 정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끊기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공익형으로 딱 지정해서 사업이 유형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9개월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문제를 고려하시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은 늘상 어르신들이 모자라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동절기에는 더더군다나 더 필요하잖아요. 동절기에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안에 들어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연료비라든지 더 많이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반찬 같은 거, 김장철을 후원봉사자들 많은 데로 연결해서 인원수를 파악하여, 예를 들어서 10명인 데하고 20명인 데하고 똑같이 김장도 - 동장님들이 잘 챙기기는 하지만 - 계속 회장님들이 노인정에 어르신들 김치라도 잘 드시게 하려고, 한 통이라도 더 타려고 굉장히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원 대비해서 좀 많은 데는 더 줄 수 있도록 연계해서 배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도 중식 인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12월 중에 전반적으로 112개 경로당에 중식 인원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아까 인원수에 따라서

주순자위원

그리고 중식 하는 도우미 어르신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죠? 다른, 예를 들어서 재활용정거장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간담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일자리 사업으로 끊기는 것만 이렇게 해서 메우는 걸로 하면 안 되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노인지회랑 한 번 협의해서

주순자위원

이왕 해드리는 거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61쪽을 보시면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에서 경로식당 운영 지원을 하는데 경로식당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식당은 사회복지관 5개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 관악산 무료급식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영양사 인건비가 있어요. 5개소에만 지원을 한다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왜 5개소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7개소에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사는 별도 채용이 안 돼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6 대 4로 매칭으로 해서 5군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5명.

김정애위원

사회복지관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원래 이런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 공동으로 하려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영양사가 그래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 5곳, 7군데는 영양사가 있는데 무료급식소나 이런 곳은 영양사가 없이 자원봉사자들로만 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정한 급식소입니다. 그래서 다 영양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7군데 복지관에서 하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관악산 무료급식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도 영양사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영양사 있어요 그 곳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도 그러면 영양사를 돈 지급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급합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도 포함된단 말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는 자체 영양사가,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영양사가 직원이 채용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쪽에 와서 같이 일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쪽에 민간이전비에서 562쪽 보니까 급식소 운영 밑에 「외관 정비」에서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관악산 무료급식소 차 벽화 그리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콘테이너 박스에 아시겠지만 거기가 오래돼서 많이

김정애위원

너무 흉측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보고 그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최소 비용으로 올렸는데요.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잖아요. 기본서비스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김정애위원

복지관에, 563쪽. 거기도 다 민간이전비로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노인돌봄을 하는 복지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기관인데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복지관리사,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 하면서 독거노인들 1,100명 정도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인건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을 보시면 관악청소년회관이 있어요. 공공요금 지원이 되어 있고 여성우대 할인요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신림청소년독서실이나 야간공부방 이런 데 보면 그게 운영수당 해서 인건비도 다 봉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죠? 관악청소년회관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2008년도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2008년도에 재정악화가 일어나서 공공요금의 일부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공공요금만, 전기요금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성우대 할인.

김정애위원

여성우대 할인하고요, 지금 이곳이 20년 이상 넘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신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예산만 있다면 할 수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번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전부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구립 청소년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니까 일반인들 수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분들 많이 그곳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뭐 말로는 다 적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이 엄청 오래되었고, 낡았고, 또 요즘에는 ‘여성들이 행복한 화장실’ 이런 거 해서 많이 개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곳은 아직도 그런 개선을 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회관은 한 21년, 1995년도에 신축돼서 21년 되어 시설물을 배관이라든지 약간 노후가 돼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9,300만원 정도로 했었고요 또 2014년도에도 대수선해서 리모델링 5억3,000만원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도 그때 당시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노후하지만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해서 그때 리모델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청소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냄새 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많잖아요. 하루에 5,000명 이상 왔다갔다 하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산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아무튼 화장실 개·보수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시 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1층만. 그런데 2, 3층에 대한 화장실도 함께 해 줬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참여예산이 거기 쪽에서는 국·시비 참여예산 포함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런데 1층만 3,000만원 참여예산이 돼서 이왕 했으면, 같이

김정애위원

다 같이 그냥 했으면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어 오지 않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5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2억1,300만원 있는 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사업 잘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혜자들의 불만 같은 것도 없이 잘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만족도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전에 대체됐던 시소와그네 하던 일을 다 완벽하게 인수하여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바로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5,0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책정됐어요. 민간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접종을 한다는 거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두 군데를 신림지역에 확대해서 신림지역의 전 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봉천지역 10개 동 남현동 포함해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민간이전 그 위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5,000만원에 대해서 평소에 없던 예산이에요. 금년 신규예산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예산으로 2억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서 555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국·시비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0세부터 12세 아이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있는 0세에서 12세 아이 전체를 다 한다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내년도.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그때그때 내려올 때마다 간주처리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올해 예산 구비가 10개 동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하면 그 중에 만족도가 많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보면 특기적성 및 보충학습 학원교습 이게 4만원씩 200명 등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조금 엇나가는 것 같은데.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신림지역만 실시했습니다. 그 예산이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로 했었습니다, 국·시비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봉천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내년부터 구비를 5,000만원 새로 잡은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해왔고 예산만 5,000만원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였는데 관악구 전체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숫자를 보면 200명, 100명 이렇게 등등 표기가 돼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취약계층 아이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질의할 때는 수혜대상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관악구 전체 아이라고 하니까 내가 의아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인데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써 나름대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오던 사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확대하다 보니까, 봉천지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드림스타트 사업은 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하여서 나름대로 없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556쪽 중간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해서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금년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내용이 동일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거기에 따른 위원들 구성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2,2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200만원이 용역비 포함해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연구용역비 1,600만원 포함한 것이 2,200만원이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2,200만원 중에서 1,600만원 용역비를 제하고 나면 600만원이잖아요. 600만원 가지고 청년정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고 청년단체들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비 정도로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 구에서 그런 간담회 몇 번 해서 어떤 청년정책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형식적일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557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4,500만원이나 감액이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소에 보면 늘어나야 될 예산으로 보는데 전년도 6억3,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5억8,800만원인가, 왜 4,500만원이 감액되는 거지요?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2년치 분석해 봤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길래. 난방비 쪽에서 많이 집행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줄이고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늘려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식비는 - 인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 현실화 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서 부식비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하도 우리 위원장이 간단히 하라고 재촉하니까 나도 마음이 바쁜데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내가 더 말을 못해요. 어떻든 노인분들은 전기 같은 것도 철저히 소등하고 보일러도 오히려 더 따뜻하게 있지 않고 아주 춥지 않을 정도로 절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그런 예산이 감액되는 것 같고, 그런 정도로 해서 이해가 됐고. 563쪽에 보면 아까 대충 이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가 되었으나 위에 보면 종합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돈이 6억8,600만원인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억3,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인데 2억3,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업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 구비 부담이 25%로 돼 있는데 내시된 금액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 사업내용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A, B등급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재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해드리는 겁니다. 전체 노인은 아니고 대상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걸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민간이전되는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그쪽에 돈이 다 들어가면 바우처 카드로 사용해서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면 노령연금이 834억원이나 들어가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32억원이나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악구 노인 인구의 56%가 이걸 받더라고요. 3만6,000명이나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노령연금을 받지 않아야 될 분 같은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노인들끼리는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데 노령연금을 받으면 자기도 그걸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재산도 자녀에게 돌리는 등 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걸 꼭 받으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노령연금 대상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단순히 지정해 주면 지원금액만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선정하고 중간에 재대상자 하는 사항들은 복지정책과와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스템적으로 그쪽에서 선정하는 거는 복지정책과, 관리는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종길

김종길위원

단순히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거기에서 선정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밖에 없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집행하고 또 위법하게 받는 사람들에 대해 환수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가 관악구에서 제일 많이 돈 쓰는 부서가 돼버렸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6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활동 지원 해서 5,000만원이 잡혔어요. 전년도 예산은 1,250만원인데 3,75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 한 해 동안 3배나 증액된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구비만 반영하고 국·시비는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시비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700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서류상 오류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류상 오류가 아니고요, 작년에는 국·시비를 여기에 포함 안 시켰고 올해는 국시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는 1,250만원은 구비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비만 편성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나머지 3,700만원 정도는 국·시비였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간주처리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비를 5,000만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똑같이 1,25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예?

1,250만원, 뒷장에 있네. 국비가 2,500만원. 그 바로 밑에 「3세대가 함께 하는 힐링여행」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1,800만원 책정하여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당초 은천동에서 제안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3,000만원을 했어요. 저희가 이걸 조건부 부정적이라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에 저소득청소년 하는 사업들은 중복이 돼 있고 또 어르신들 따로 따로 여행 간다는 쪽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당초 예산 제안했던 사업비보다 적게 잡으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3세대 힐링여행으로 컨셉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620만원 가지고 여행을 가는데 대상자가 200명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상,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종길

김종길위원

200명씩 400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100명씩 200명.

종길

김종길위원

100명씩 200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00명이 가는데 810만원 든다는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역사탐방이라든지 하다 보면 간식도 해야 되고 또 입장료도 있고 추진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두 번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번 나눠서, 이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는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하여 200명만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생각되어지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든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정도 철저히 하시고 또 여행 프로그램도 잘 짜서 나름대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합니다. 560쪽에 경로당 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지금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과연 20만원 주고 할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소남열위원

없나요 있나요? 조금밖에 없지요? 하시려고 하는 분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나 자체적으로 회비나

소남열위원

운영비에서 대체해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우리 자체재원인가요? 아니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잡혀 있는 3개월에 대한 거는 자체재원이고

소남열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예산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체예산은 3개월분이고요, 나머지 9개월분은 아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소남열위원

갖다 쓰시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만 하셔야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수급자.

소남열위원

수급자만 하시게 돼 있지요, 수급자 중에 연령도 제한돼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65세 이상.

소남열위원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이며 65세 이상자 20만원 받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걸 현실화시켜야지요. 정말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 오히려 줄여서라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변칙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예 식사를 안 하고 사서 드시는 데도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개선해야지요. 이런 걸 바로 예산증액을 하든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수조정 때까지 한 번 대안 마련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내일까지 해서, 아마 이 문제 연령제한이 있고 또 기초수급권자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이 예산이 그래도 3개월치 잡아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말 정도면 국가에서 추가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는

소남열위원

아무튼 대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비를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소남열위원

그러면 월 20만원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또 대상자도 똑같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대상자를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하루 남았지만 한 번 방법을 생각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제도와 지금 뒷장에 있는 서울재가관리사업과의 차이점은 뭐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울재가관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소남열위원

추진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상자는 5명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가관리사가. 이분들이 한 48명 정도를,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로 관리를 하시지요? 어떤 대상자를 관리하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대상자들은 동에서 재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같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거의 같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이래서, 왜 이렇게 사업만, 어떤 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그래서 복지포플리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상자는 한정돼 있고 사업 명칭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 통합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새로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끝날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다 기간제로 돼 있어서 정년이 60세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바로 없앨 수 없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소남열위원

시비로 운영하지만, 시에서 이런 잘못된 사업들을 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567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이 지출되고 있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권지킴이 4명이, 아까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대상으로

소남열위원

지킴이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인적 구성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쪽이나

소남열위원

아니 어디 종사하는 분들이요?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소남열위원

근무하는 요양사나 복지사나 이런 직원들로 하여금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한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게 하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라든지 그쪽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

자원봉사가 과연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모르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쪽에 종사했던 경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년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3년 하는데 지금까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혹시 단속한 게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권문제는 저희가 적출된 사항은 없고요, 식당이라든지 개선할 사항들은

소남열위원

여기는 지금 복지시설 인권지킴이잖아요. 그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해야 될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소남열위원

아무리 지침이라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하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타이틀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 안 잡고 시범만 잡으세요. 그리고 안 하면 되잖아요, 피해가려면. 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이 왜 감액됐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9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소남열위원

절약하여 써서 그러지 않을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소남열위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절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노인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권자들이 저희가 328명이

소남열위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제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게 왜 자꾸 남느냐, 그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요.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러느냐, 공단에서 기초산출 나오면 그 이상은 안 해 줘요. 그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서 날짜를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없어서 못 쓰지요. 예컨대 정말 도움받아야 할 분이 없었을 때에 4시간까지 돌봐야 되는데 안 된다, 3시간밖에 안 된다, 2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남는 돈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하루에 이용시간하고 월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여서 남는 예산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오히려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예산절감하는 부분 또 필요없는 예산을, 성과도 없는 예산을 다만 얼마지만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36억5,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 사업을 5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 위탁하는 기관 중에 관악구지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경로당에 도우미 관련하여 인건비도 적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그럼 관악노인지회에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거하고 접목하여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중식비 도우미는 노인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 1,553명의 대상자 중에 포함된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를 그렇게 20만원으로 정해 놓은 거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일자리사업에서 보건부 지침에 월 30시간, 월 2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위 규정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1,553명이 하는 것도 똑같이 20만원 받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약간 차이점은 좀 있는데요 금액은 20만원, 21만원 이상, 시장형은 21만원 이상을 사업체에서 추가 부담을 해야 되고, 공익형은 전액 국·시비, 구비로 해서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액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553명이 이게 전체가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 해서 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공익형만 그렇고요, 기초수급자 시장형이나 파견형은 60세 나이도 5살 적어도 할 수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더 받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20만원 지원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사업체 수요가 있는 기관에서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체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학교 스쿨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문제를 지금 이 규정대로라면 아무리 과에서 연구를 한들 방법이 없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돈을 편성해서 중식도우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종길

김종길위원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일정부분을 식사도우미에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다면 그쪽으로 편성하면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난방비 같은 경우 조금 절약이 됐고 하니까 그런 쪽의 운영비 할 수 있는 것을 경로당에 조금 여유 있게 주면 충분히 그거는 해결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몇 년간 해결을 못하고 계속 답습하여 이래저래 어려운 문제를 만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도 올해 8,000만원 추가로 잡은 거는 올해 예산의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했던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경로당의 급식수준이 낮아서 식사하시는 분의 불평불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어떤 도움이라도 좀 솜씨 있는 분들이 하면, 음식이라는 게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하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질의하신 답변 속에 보면 난방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반영을 해 준다는데 난방비를 어떤 식으로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줄여졌다니까 그거는, 줄인다는 게 아니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난방비를,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추운데도 잘 안 틀고 계시더라고. 왜그러냐 하니까 이걸 절약한다고 하는데 자꾸 난방비에 저기 하지 마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립 같은 경우는 고지서 나온 대로 100% 다 지급해 주고 있고요 사립도 2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지급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20만원 넘는 데는 사립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행복경로당 건립비는 다 예산 확보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다 준비는 끝났고요, 좀 늦어지는 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BF시설이 추가로 경로당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0% 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설계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좀 지체돼서. 발주는 다 끝났고 건설업체까지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산 이상없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책자 585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이라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재활용 관련 조례가 폐지됐는데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체 총원은 어떻게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 7명 중에 외부인원 3명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전체 7명이고, 여기서 당연직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연직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당연직이 어떻게 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복지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하고 관련부서 부서장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제외한 세 분이 7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다른 자치구를 봤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자치구 대비 저희가 전체 인원이 적더라고요. 혹시나 적게 인원을 7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내년에 해야 될 회의는 저희가 조원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거기에 아마 보훈회관 짓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운영할 건데 그 관련 심의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심의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무사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요,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9쪽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청소종사자 선진국 견학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거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30만원 해서 10명 잡았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추천하는 대상인데 혹시나 추천하실 때 근속연수 제한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기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년 10명씩 보내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갔다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중복 안 되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혹시나 여기서 자부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130만원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면 해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를 가는데 130만원이면 자부담이 없고 전액 지원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시아권 위주로밖에 갈 수가 없을 텐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동안은 아시아권으로 다녔습니다.

김영석위원

혹시 갔다오신 다음에 어떤 보고서라든지 성과물을 제출한 그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성과물도.

김영석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고서로 하세요 아니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여기 갈 때 저희 직원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직원들 같이 해서 보고서는 일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분들한테 어떤 저해하려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로 갔다오시는 거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드린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격려성 해외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궁금한 거에 대해 질의드렸고요. 끝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57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동물사체 위생처리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50kg 봉투에다 넣어서 처리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길거리에 있는 사체를 신고를 받게 되면 우리 미화원이 처리해서 지정된 처리업체에다 보관을 시킵니다.

주순자위원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됐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길고양이, 반려동물 등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체는 청소과에서 하고 반려동물이라든지 길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사업이 1억원이 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보면 우리 앞으로 동물도 납골이 아니라 뭐죠? 화장하는 게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소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소각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함께 연계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사체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잖아요. 함께 일괄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처리비용이 장례비용을 제가 한 번 봤는데 50kg이면 위생이 되어 있는 데가 보관이 돼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업체가 서울에 지정한 업체가 있는데 다 냉동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꺼번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제일 싼 게 1구에 5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0kg에 4,000원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례 근거를 봐서라도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일괄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협조요청이 되면 함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73쪽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 예방단속 강화하여 3억2,1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에 보니까 클린기동대 해서 7억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내용 아시죠? 업무 파악하고 계시니까. 아니 자료 안 봐도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클린기동대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죠? 산출 근거는 뭐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7억원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기동대를 4명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10명을 더 포함해서 14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직영미화원이 저희가 141명입니다. 현재 2015년 대비 2016년 보면 재활용량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우리 직영에서 수거하는 양이 한 3 ~ 40%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저희가 미화원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클린기동대를 뽑아서 그 인원 가지고 약간의 직영미화원 인력부문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신림사거리 주변, 취약지역에는 저희 직영미화원이 오후 2시 이후에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부터 저녁까지 신림사거리 주변, 봉천사거리 주변에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왜 내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느냐 하면 어떻든간에 관악구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관악구청의 소임인데 자기부담으로 해서 뭐 정해진 대로 다 하면 무단투기가 애초에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무단투기는 나오는 건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비용 3억원과 클린센터 7억원 이렇게 합치면 한 10억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걸 아예 무단투기 단속하는 요원을 단속요원이 아니라 청소하는 요원으로 바꿔서 깨끗이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 행정이지 않겠느냐. 단속을 해서 이게 반복, 근절이 안 돼요. 그러나 단속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 뒤지고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이 자기의 소임이라 하여 완장 차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데 결국은 단속하는 사람을 오히려 청소를 하게끔 하여서 무단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기한 사람 확인을 감행하면 가서 계몽하는 차원에서도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든지 주의도 주고 결국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클린기동대는 직영미화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깨끗하게 치우는 부분의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결국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 계도하고 단속인데 단속원들이 단속뿐만 아니고 계도를 병행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양쪽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하는 사람을 꼭 공무원같이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는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 584쪽에 보면 재활용폐기물 처리비 관련하여 19억1,9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거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10억원 정도로 연간 단가계약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사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00 몇 쪽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584쪽, 584쪽 상단에 19억1,9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전에 10억원 미만이었다가 등등 이래 해서 10억원 정도에 2016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는 왜 19억원까지 늘어나요? 7억6,400만원이나 늘어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연간 재활용 양이 한 2만2,000톤, 2015년 기준 2만2,000톤인데 금년을 따져보면 약 3만 톤으로 재활용 양이 많이 늘었죠. 그 얘기는 주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어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걸 재활용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재활용 양이 좀 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부연해서 재활용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과거에 골목에서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줍던 그런 쓰레기들이 고물상으로 가던 게 그분들이 워낙 단가가 안 좋아서 그게 사실 우리 재활용정거장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양이

종길

김종길위원

양이 늘어서 전체 금액이 늘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톤당 단가도 늘지 않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도 지금 현재 5만5,000원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5만5,000원? 3만 톤인데 왜 3만3,000톤으로 계상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3만3,000톤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3만 톤이라고 했잖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개괄적으로 제가 3만 톤이라고 했는데 3만3,000톤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2만2,000톤에서 3만3,000톤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원인인데 재활용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골목에서 줍던 파지 이런,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안 가져가요. 그런 거 수거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재활용정거장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재활용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재활용 선별장 일일 처리용량이 과거 60톤 처리했는데 지금은 1일 평균 90톤에서 100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늘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585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하여 여기 보면 재활용센터 간판을 새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데 간판을 새로 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원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민간 운영하는 것을 보훈회관 짓기 때문에 거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안 하면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자치구에서는 1개소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만한 장소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 재활용 업자를 갖다가 저희가 구 지정 업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판도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용을 좀 잡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간판 정도하고 홍보물 인쇄해 줘서 안내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조원동 재활용센터 같은 거는 임대료 같은 것도 굉장히 지원해 주고 하지 않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 저희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한 요율을 반영했을 뿐이죠, 임대료는. 임대료는 연간 한 3,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고용하여서 위탁자가 다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한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임대료 내고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관악구 재활용센터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는 재활용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운영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직영, 지금 하는 위탁, 지정, 그러니까 저희는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하는 거에서 위탁은 이것으로 만료를 하고, 지정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간판하고 홍보물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끝이 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해 줘야죠, 이게 구 지정 재활용센터라는 홍보를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장 건립기금 20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이렇게 20억원을 계상하는 재정적 여유가 좀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총괄적으로 여유를 떠나서 관련 조례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해서 매년 20억원씩 조성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이게 좀 적립이 돼서 지금 현재 잔액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얼마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없었고,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2억원인가 얼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추경에 저희가 재활용판매기금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 그 돈을 여기로 포함시켜서 3억4,000만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3억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최초 이게 폐기물처리장 건립기금 해서 2억원인가 그때 2015년인가 만들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어떻든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매년 20억원씩 책정하여 이 모금금액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00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그럼 5개년이나 필요하겠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속 기금을 적립해야 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100억원이 모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건립할 예상 장소는 어딘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현 보라매공원 부지에다 동작구하고 관악구 공동으로 쓰는 적환장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게 한 3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자치구 부담도 있는데 아마 330억원 정도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한 100억원 정도 부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는 기금이 아니라도 그게 빨리 시행된다면 예산으로 반영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일단은 되는 데까지 최소한 적립을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준비차원에서 매년 기금으로 20억원씩 책정해 나가겠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73쪽에 보면요 동청소행정 평가에서 동별 순회청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설 전, 후 청소하고 추석 전, 후 하는 거하고 또 순회청소할 때 급량비 정도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과연 성과가 있나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통장님들, 어떤 뜻이 계시는 단체장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그분들은 무단투기 안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를, 새벽 아침 청소를 하는 이유 자체가 골목을 깨끗이 하는 목적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우리 주민들 좀 보시고 계도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요, 이거는 없어도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보면 또 바로 밑에 청소행정평가(무단투기, 폐금속 재활용 등) 시상을 하는데 왜 동에다가 평가를 해요, 하면 차라리 청소대행 회사를 평가해서 준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동을 평가해서 시상을 해야 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직영이 하는 청소 부분도 좀 있고, 대행업체도 있고, 각 동의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저희가 또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고요.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이번 예산에 동별 순회청소 예산 없어도 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있어야지 급량비가 있어야 청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더 깊이 얘기할까요? 무슨 뜻인지 아실 터인데. 속기록에 남겨요? 청소하고 뭐 하시죠? 아침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엔 뭘 하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오신 분들 아침은 같이 먹죠.

소남열위원

예, 그 행사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을 경우에 선관위에서도

소남열위원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소남열위원

그런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오히려 열심히 일 하시는 미화원들에게 더 복지후생 해주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홍보를 통해서, 무단투기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577쪽에 인건비 부분이 왜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게 잡혀 있죠? 새로 채용을 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는 저희가 금년 추경에 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10명을 더 추가해서 14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4명을 더 채용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0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소남열위원

열 분을 더 채용해서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과 직영 병행을 계속 하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내년 예산에 2,000만원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지난번 청소특위에 나왔던 청소 일원화 부분하고 내년에는, 지금 쓰레기 수거가 우리 직영이나 대행업체나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수거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좀 해서 상반기 중에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하반기에

소남열위원

그럼 직원을 채용 해놓으면 그게 어렵잖아요, 한 번 직원을 채용하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뽑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로 하실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무튼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584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활용정거장 잘 운영이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아시겠지마는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도 자원관리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최근 11월에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무단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이라든지 자원관리사가 약간 좀 태만한 지역에는 정리를 해서

소남열위원

차라리 이 사업 취소하면 안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00개에서 저희가 지금 한 280 ~ 290개 남아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차츰 줄어들게 됐죠,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 잘 되고 있는 데까지 저희가 폐쇄하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소남열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든 잘 되는 사업도 있고 못 되는 사업도 있고 전반적인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1년 6개월만 지원한다고, 이거는 우리가 운영비고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말로 끝나기로 돼 있는데 시에서 내년에 좀 한시적으로 더 지원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집약시켜서 잘 되는 지역을 한 번 활성화시켜 보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말 우리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인 사업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지금 현재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무게를 달아서 가져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다 싣고 잘 가시죠? 왜, 수입이 되니까. 어떻게 계산하실 생각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대행업체나 직영업체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잔재쓰레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제로 톤당 단가 실적 전환하면서 일부 대행업체에서도 잔재쓰레기는 다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 모순된 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거를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다른 구들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다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수거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실적제 방식도 많이 있고 또 전면 도급제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면 도급제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제 도입을 한 거는 1년 더 넘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된 게 내년 말까지 돼 있잖아요. 그 부분도 2018년에는 전면 공개로 갈 건데 그거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75쪽과 관련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이 포상금은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우수한 그런 동에 주는 상인가 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무단투기 된 거를 주민들이 완전히 증거까지 잡아서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청소과에서. 팀에서 팀별로 하는데 건설사업장 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 지도점검에서 허가사항이나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건데 그때 청소과에서 과 직원들이 밤에도 애써서 그런 사업장 폐기물 잘못 처리하는 부분을 적발한 적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

김정애위원

예, 다량배출사업장. 그렇게 성과를 좀 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를 내기까지는 직원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막 새벽에도 가야 되고. 그게 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1개월 이렇게 걸쳐서 기간을 두고 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흔히들 잠복근무라고 하죠.

김정애위원

예, 잠복근무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댓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고, 격려차원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도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야간 잠복근무해서 잡는 거를 미안해 하고 있는데,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고요,

김정애위원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잠복근무하고 해서 그때 우리가 다시 환불하고 하면 환수조치한 금액이 적잖치 않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꽤 많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단속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604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여성칸 추가 설치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608쪽이라고 그러셨나요?

김영석위원

604쪽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 604쪽.

김영석위원

공중화장실 여성칸 추가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럼 내년에 몇 칸을 추가로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삼성동 한 칸을 늘리는데

김영석위원

삼성동 한 칸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공중화장실 중에 거기가 굉장히 아침에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늘리는데 좀 어려워요, 좁아서.

김영석위원

그럼 한 칸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공사하기가.

김영석위원

그럼 혹시나 공중화장실 설치가 여성칸 추가가 필요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우리 관악구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왜그러냐 하면 물론 다른 데서는 그런 데도 되는데 장애인화장실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한 칸이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차원에서

김영석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이곳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설치되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현재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김영석위원

저는 사실 왜 질의드렸냐 하면 2004년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04년 이후에 화장실들은 분리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분리하셨다는 거니까 그거랑 좀 다른 부분이네요 그러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개방 화장실을 개방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새로 짓는 것보다 그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성평등 기대효과에서 성과 목표에 2015년도에는 372건이고, 2016년도에는 385건이고, 내년에는 386건으로 목표치를 정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치인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성인지 예산에서요? 제가 그거를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왕정순위원

예, 별도로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2012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적용을 하라고 돼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일단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하고 있는데 너무 짜 맞추기 식으로 많이 하고들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과마다 그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성화장실 추가 설치 이거는 삼성동에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는 대부분 칸수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여성화장실 개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신대방역 같은 경우랄지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곳들은 여성칸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십사 하고, 또 공중화장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표시만 해놓고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여성화장실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역별로.

왕정순위원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대방역은 장소가 너무 좁아서 공간을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도 없고

왕정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신대방역이라고 한 거고, 관악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선을 환경개선할 때 미리 좀 파악하셔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60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라고 해서 아마 21개소에 설치돼 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비상벨을 눌렀을 때 어디로 연락이 되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관악경찰서하고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화장실을 설치했는데 화장실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총 22개인데 하나는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었고 올해 21개를 설치하고 여기서 벨을 누르면 112로 직접 경찰로 연결됩니다. 경찰에서 순찰차로 지령이 돼서 현장에 바로 갑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 주실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22곳 화장실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604쪽에 맨아래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자치단체 부담금 말씀이시죠?

왕정순위원

예, 그리고 톤도 작년 거 자료를 보면 17만 톤인데 올해는 20만 톤으로 책정이 됐어요. 단가는 상승됐을 거라고 보고, 작년에는 5,200원 계산했는데 올해는 5,640원이니까 단가는 상승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1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가된 사유가 뭐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이자도 나가지 않고 서울시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게 편성했습니다, 보통 2 ∼ 3억원 적게. 그런데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부채가 없도록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계속 늘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왕정순위원

적게 편성했어도 지나왔으면 굳이 올해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서남권 물재생센터가 좁아서 토요일, 일요일로 조정이 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빨리 좀 돈을 내달라, 확장을 하자 그래서 올해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지금도 5,000만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왕정순위원

그리고 600쪽, 601쪽 연결되어서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1쪽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디가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설치돼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가 총 16곳이 있고요. 급속충전이 4개가 있습니다. 신림공영주차장, 남부초등학교 거기에 지금 설치했고요. 또 완속충전기가 있고요.

왕정순위원

합해서 16개인데 그 중에 4개가 급속충전이라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 설치돼 있는 걸 봤어요. 구청 앞에도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비싼가요? 지금 한 곳에 설치하는 게 55만원이라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왕정순위원

그런데 안심대기선 하나 긋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긋는 게 아니고요, 가다를 떠서 20, 20인가요? 벽돌을 구워요. 그래서 거기에다 글씨를 새깁니다, 금형으로 해 가지고. 하나 하는데 약 3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10개가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설치에 대한 인건비까지 해서. 사실 저희들이 편성하면 이걸 토목과에서 원가 계산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토목과가 일할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회선 사용료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전기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림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라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옥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측정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선을 따서 땅을 파고 올라오니까 경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LTE로 해서, 그러니까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한 달에 약 1만2,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내듯이 정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요금입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60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태양광 설치 보조 해서 10만원씩 300가구를 계상해 놨어요. 아니 이거 10만원씩 줘서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6,400만원하고 이게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뒤에 있는 것은 태양광이고요, 6,400만원은. 위에 거는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아파트 있잖아요, 베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형은 6가지가 있는데 250w 하나 기준으로 말씀드리게요. 하나 설치하는 데는 63만원이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63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63만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정부 보조금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이 30만원인데 에코마일리지하고 연계해서 10가구가 단체로 신청했을 때는 5만원을 더 추가해 드리고 20가구가 신청했을 때는 10만원을 더 드려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20가구 하면 본인부담은 23만원이죠.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구로구나 타 구에서는 구에서 10만원씩을 더 지원해요. 올해 전기 누진세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했냐 현장을 민원 확인해 보니 금천은 1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 또 잘사는 서초나 강남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만원씩 300가구 지원하면 본인부담은 13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00가구를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 한정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막 홍보를 하셔서. 그래서 만약에 성현드림아파트가 난방문제로 저렇게 있는데 그것만 입주자대표가 해결하면 거기서만 해도 한 500개 들어올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00가구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300가구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신청은 이미 서울시에서, 옛날에 무분별한 업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험을 넣어주고 6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은 본인들이 원하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00가구에 우리가 예산 3,000만원 한 거는 일찍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소진되어버리면 나중에 그다음에 하는 사람은 10만원 자부담하고 해야 되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만약에 하시려면 본인부담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또 추경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상 가구를 예상하여 거기에 적정하게 해야지 그거 300가구 했다가 500가구 되면 200가구는 추경으로 하겠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원전하나줄이기에서 매년 통계치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어서 또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올려줄 일은 아닐 거고, 과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상치를 추정을 잘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올해 목표가 이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300가구로 했으면 지금 얘기한 바에 의하면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신청할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00가구 가지고 모자라는 게 명약관화한데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좀 더 이런 거는 사업 예상 수치하고 예산편성할 때 좀 합리적으로 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605쪽이요, 현수막.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일반수용비 현수막이 태양광 발전 설치에 있어서 1년에 5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왜 계상했냐면요

김정애위원

행사 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에 하나씩 세울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현수막을 우리 구에서도 아무나 무분별하게 설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정장소 있잖아요.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정장소에 1년에 다섯 번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한 번 다는 데 얼마씩 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한 10만원 정도 줘야 돼요.

김정애위원

10만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기간에 따라 다르죠, 우리는 기간을 좀 길게 하려고요.

김정애위원

원래는 보통 얼마인지 아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안 해봐서 올해 한 번 검토해서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 설치하는 데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도 되고 현수막 제작비랍니다 이게.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완벽하게 모든 업무를 잘 파악하실 것 같은데 엉뚱한 대답도 하실 때도 계시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괜찮습니다. 606쪽 보시면 LED 조명 교체사업을 저소득층에게 지금 달아주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부문은 2018년까지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2015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이라면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 그 가정에 가서 다 일일이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기초수급자 방, 부엌, 화장실 3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미 저희들이, 이 재료는 조달청에서 하고 입찰을 해서 선정하죠, 전기 업체는.

김정애위원

아, 입찰해서. 그래서 거의 다 했다는 거죠?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앞으로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한 8,000 몇 개가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가 복지정책과에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최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시겠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복지정책과에서. 어차피 차등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김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595쪽, 시민환경단체연합 활동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 세워놓으셨네요? 전년도 있었네.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오래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오래전부터 있던 사업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환경단체 명칭만 “시민환경”이라고 했지 시에서 보조해서 활동을 쭉 하다가 구비도 한 2 ~ 3년 전부터인가요 제가 오기 전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그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597쪽에 연계돼서 보면 지금 시민환경대학 운영을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탁하고 있죠.

소남열위원

그런데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여기 와서 환경을 전체 보니까 환경이 과거의 환경과 현재의 환경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 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교육을 하고 현장에 저희들이 투입합니다, 환경감시팀까지 전부 교육을 받고 만들도록 해서. 그리고 정화조라든가 폐수시설, 점검사항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일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자 해서 공부를 하고 참여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우리 관에서까지 만들어서 참여할 이런 방식은 후진국형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들 세워놨는데, 참고하겠고요. 601쪽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전기충전시설이 급속 4대, 완속 12대, 16대가 지금 보급돼 있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보급돼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전액 국비입니다.

소남열위원

전액 국비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국비가 이루어지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환경이나 정책들을 보면 초기에는 국비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칭비 그리고 나서 구에 이관해서 관리 이렇게 쭉 나가고

소남열위원

당분간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계속 할 계획이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소남열위원

그런데 좀 더 많이 설치를 하시지 그 조건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시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잡아놨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잡혔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계획은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달 말까지 아파트단지별로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는 급속충전기 2대, 완속 2개에서 3개, 그리고 500세대 이상인 데는 급속충전기 3대 또 완속이 5 ∼ 6대 그렇게 공고가 나가서 전액 대당 7,000만원을 국비로 하니 신청해 달라 해서 6개가 현재 들어왔고요.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이제 그만요. 그렇게 해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설치할 수가 없나요? 지금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1대, 남부초등학교에 1대, 조원동에 1대, 서울대 정문 앞에 1대인데 공영주차장에는 지하에 설치돼 있지만 노상주차장에는 설치하는 걸 정부에서 안 해 주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노상주차장이 왜그러냐 하면요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고

소남열위원

아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데는 봉림화장실 옆에 동그랗게 교통섬이 있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장기적 검토했고요,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서. 서울대는 1대가 아니고 1대 더 늘리려고 해서 2대 설정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에도 신청하면 나오기는 나오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곳에 설치하면 되는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는

소남열위원

지금 정부에서 무상으로 줄 때 하면 좋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 장소는 정부에서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소남열위원

아직은 안 돼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2단계로 뭐를 하냐면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홈플러스가, 거기 한 10대 정도 들어갈 겁니다.

소남열위원

개인의 주차장에도 해 준다는 얘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아파트 공영단체주차장

소남열위원

개인주차장은 차를 사면 안 해 줍니까 지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금년 말까지는 개인이 사면 완속충전기 400만원짜리를 무료로 드리는데 내년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400만원 충전기는 안 해 줍니다.

소남열위원

안 해 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1,850만원 그거는 보조를 똑같이 올해하고 드리는데 내년에 변경되는 건 그겁니다. 갈수록 조금 줄입니다, 정부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전기차를 샀을 때에 400만원씩 해 주는 걸 안 해 준다 이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완속충전기.

소남열위원

충전기 설치를 안 해 준다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

소남열위원

확정됐어요? 저한테 자료 준 것은 예정이라고 했는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내년에는 안 된다고, 우선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오면 또 공문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지원 예정이라고 저한테 해 주셨다니까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때는 확정이 안 됐었어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할 때는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공공시설도 마찬가지

소남열위원

안 해 줍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차를 샀을 때 안 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소남열위원

안 해 준다고 단정을 하시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이 정부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소남열위원

그래요? 확인 다시 한 번 해서 정식 공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혹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아세요? 충전은 모든 차가 공용으로 씁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전기차는 현재 공용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세계적 공용입니다.

소남열위원

604쪽에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도서 구입해야 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특히 신대방역 앞에 있는 거기 가보면요 찢어가고 발겨가고 보기 싫던데요, 오히려. 그냥 음악만 틀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위원님도 여러 번 가보셨고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렇게 불편한 흔적도 있는데 많이 정립됐고요 또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전화가 와요, 왜 안 해놓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비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던 것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도와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이런 거는 없앨 걸 과감하게 없애고요, 다른 사업들 좀 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짧은 시간에 시 한 편 읽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못 써요, 변비 생겨요. 치질 생겨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시민들이 좋아하니까요.

소남열위원

606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매칭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소득층에게는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전기요금이요?

소남열위원

예, 기초수급권자들에게는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중으로 해야 되는가 싶은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오랜 시간 쓸 수 있으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분이 또 이사 갑니다. 그 집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로 있기 때문에 이사 가면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하기 때문에 어디나 저소득이 가는 곳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으로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203쪽에서 21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33쪽에서 841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740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관해서요, 작년보다 3.3%가 감액이 됐어요. 지금 보면 출산 및 육아 활동에 관한, 그리고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지원 등 이런 것들 하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줄어든 배경은 뭐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조금이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국비·시비 지원을 받는데요 규모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왕정순위원

국비는 없는데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국비형도 있고 시비형도 있는데요 국비하고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면서 - 다음 페이지에 보면 - 업무추진비를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에 책정했어요.

왕정순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서 양성평등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 활동이 여성의 고유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남성 및 다른 가구원들도 출산한 여성과 함께 육아활동 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양성평등 예산을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월평균 21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양교육 및 상담하는 연인원까지 포함한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기간에 중첩되다 보면 총 인원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에서 양성평등이 맞는 걸까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여성들 그러니까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임산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시비와 구비 매칭인데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정확하게 국회에서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얼마 딱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748쪽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국·시비인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역시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성인지 예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심혈관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등 조기발견이나 등록관리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4,100만원인데 1년에 몇 번 종합적으로 횟수를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평상시에 늘 하는 사업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1년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1년 연속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건강강좌를 듣고요,

왕정순위원

매주 건강강좌를 열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매주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건강강좌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병원을 다니면 저희들이 건강포인트를 줍니다.

왕정순위원

검진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건강포인트를 주면 그 포인트가 누적되고 누적된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는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연중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대상은 만2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포인트를 적용하거나 대상자들은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 검진을 받을 것 같아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20세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교육을 듣거나 그리고 검진을 해서 포인트를 쌓을 정도 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주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745쪽에 보면 금연상담 하시는 분 인건비 3,9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돼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연상담은 더 확장해야 되는데 왜 인건비를 감액했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연정책이 국가에서 강력하게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금연정책을 하는데 이게 단속위주로 정책이 가서는 조금 곤란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을 2016년도에는 6명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계도위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4명 감축하고, 이거는 100%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을 2명만 활용하면서 계도위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4명을 감축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금연단속원 포함 대민활동비 해서 별도로 5만원*109명*12개월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지금 금연상담사하고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 금연상담사는 금연클리닉이라고 있어요. 금연클리닉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4명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4명 인건비가 1억100만원으로 충당되고 감액된 것은 왜 감액됐냐 이거예요, 3,900만원. 그게 지금 말한 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질의한 거하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금연단속원 말씀드린 거고요, 이 금연상담사 역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돼 있거든요.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예산을 조정하게 됩니다. 2016년에도 4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4월에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아직 정확한 규모가

종길

김종길위원

금연 사업을 하는 자체가 구에서 하는 것이 조금 축소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금연단속원이 축소되고요, 이 금연상담사

종길

김종길위원

금연상담사는 예년 그대로의 숫자로 활동을 할 것인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전년 대비해서 3,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뭐 내가 질의하고 내가 답변하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790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300만원 돼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저희 예방접종 예산이 사실은 한 60억원 정도가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어르신 인플루엔자 이런 예방접종을 할 때 저희가 접종 요원에 대한 격려도 하고요 또 약품 병·의원에 전배할 때 기사님, 의사 선생님 이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업무추진 내역을 봤어요. 시책추진비를 봤는데 2016년 1월 22일 전출직원 방문 과일 구입 5만4,000원, 또 11월 15일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 물품구매, 동일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 물품구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부내역을 봤는데 커피, 종이컵, 운영 물품 이렇게 구매했어요. 이게 쓰는 용도가 맞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는 2층에다 설치를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커피라든가 운영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사담당관에 확인했어요. 이거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용도에 맞지 않, 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요 감사담당관에 따져볼게요.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시책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전출직원 과일 5만4,000원 이건 뭐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시책운영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란을 보고 왔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잘못 보셨는지

민영진위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봤다니까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됐다면 용도에 맞게 쓴 거예요 맞게 안 쓴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만약 그 부분은 시책추진비로 썼다면 용도에 잘못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면 짧게 할게요. ‘찾동’ 관련해서 방문간호사가 동네 거리청소, 대회 운영 운영도우미, 정리정돈, 행사 참석자 확인 및 티셔츠 배부, 동별 전시행사 참여, 길거리 퍼레이드 참여, 마을길거리 청소, 건강체험 부스 운영, 쌀·휴지 등 지원물품 옮기고 진열, 서울대입구 앞 지진대피 홍보물 배부, 테이블 세팅 및 음식 나르기, 지진 대비 홍보물 배부, 골목길 청소, 관악산 등산 및 친목 다지기, 동네 거리청소, 포천 석촌호수 친목 다지기, 지원 물품 정리정돈 및 행사 참여 이게 뭐예요?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가 할 일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 참석여부에 대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했던 건입니다. 이 부분은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로서가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직원으로서 행사를 참여한 것이지 방문간호사로서 별도의 행사에 참석한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지금 얘기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회 관련돼서 운영도우미 참여했는데 대체휴무를 왜 주는 거예요? 대체휴무를 왜 주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들은 시간외수당이 1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체휴무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민영진위원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은, 그러면 동주민센터 관련 동 행사, 관악구 행사 다 참여하면 시간외수당 주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급여로서 시간외수당으로서 줄 수 있는 범위는 지침에 10시간밖에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대체휴무를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방침서 갖다주세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산 관련된

민영진위원

그래서 양해를 잠깐 구했잖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780쪽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좀 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석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로는 780쪽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석위원

우리가 보통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위원회 명칭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인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명칭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걸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운영하고요. 여기에 지금 4회로 잡혀 있는 거는 저희가 시간제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 수당까지 운영수당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편성된 겁니다.

김영석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보니까 785쪽도 단순하게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차후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거기는 “정신건강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김영석위원

위에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풀네임으로 명시를 했으면 보는 데 더 편할 것 같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780쪽 다시 한 번 보시면 중간 정도에 홈페이지 관리비라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700

김영석위원

780쪽, 아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석위원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1년으로 해서 보통 비용을 책정하는데 4회로 구분된 이유는 무엇이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저희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해서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안 하고 네 번만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할 때 계약해서 여기에다 4회를 해놓은 겁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연간으로 해버리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치매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광역센터에서 프로그램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걸 저희는 그걸 수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798쪽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출산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증액이 됐네요, 31.7%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또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난임치료 시술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 거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한 900건 정도 되거든요, 현재.

왕정순위원

1년에 900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목표치를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는 한 960건을 잡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난임부부로 확정되면 모든 대상자에게 100만원까지는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대된 사업이라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그 예산이 늚에 따라서 이분들이 많이 신청이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300만원까지 실비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소득하고 상관이 있고요. 소득하고 상관없는 건 100만원만 지원합니다.

왕정순위원

소득에 관계돼서 규정이 맞으면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은 무조건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대돼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자료를 지금 찾던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양성평등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출산하는 과정에 이거는 지금 몇 명 정도 혜택이 되는 거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65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목표치는 성인지 예산에는 730건 잡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는 700건 정도 된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난임부부들에 대한 치료시술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경감될 수 있도록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801쪽이요. 오늘 자료를 다 나눠줬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예산을 반영할 때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반영해야 되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3억원을 예상해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만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제 날짜로 다시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아마 조금 확대되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부분이, 한 2,255만7,000원 정도 구비 부분이 필요합니다. 선처 좀 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828쪽에 음식점 집진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어떤 대상에 설치를 하는 거죠 5개소 하는 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연탄불이나 숯불구이에서, 직화구이 중에서도 연탄불이나 숯불구이 거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발암물질로 규정되는 등 미세먼지로 악화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소규모 조그마한 업소에 연탄이나 숯불 직화구이하는 데를 민원이 들어오는 데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5개소에 한해서

왕정순위원

선정은 그러면 민원이 접수된 쪽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공모를 해서

왕정순위원

일단 공모를 한 다음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심사해서 제일로 필요한 부분 쪽에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공모·심사하는 기준 중에 민원도 포함한다는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주택가 주변에 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식당 내에는 안 하는 거고 주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게 원래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연기 속에 미세먼지가 포함돼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연기가 막 나는데 그것을 후드에서 포집해서 닥트로 연결해서 밖에다가 전기 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왕정순위원

아, 후드 옆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로 828쪽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현장보고용 스마트폰 전화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지원한다면 1년 정도 지원하는데 특별히 1개월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이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내려오는 동안 1월달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나머지 11개월은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로 해서 계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1개월만 편성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해마다 이렇게 1개월 정도만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김영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집진시설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의외의 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녹색환경과에서 배출량이 많으면 오히려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계도를 해서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아니면 단속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게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서 불편, 우리 구민의 생활에 불편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해서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기는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디젤자동차에 매연 같은 게 더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건, 한 번 시작하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따 한 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과장님.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