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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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1쪽에서 164쪽까지, 세출예산은 571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3쪽, 세출예산은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19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3억원씩 예산편성을 해오다가 2016년 금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8,000만원 편성했는데요, 다시 내년부터 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왕정순위원

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는 게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 중 공용시설물인 단지 내 도로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들에 주로 쓰이는 돈입니다.

왕정순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주민들 대상으로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서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한 아파트단지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왕정순위원

그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 예산편성한 것이 2,000만원인데요 시비가 40%, 구비가 60%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순위원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왕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단지당 500만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비와 구비 매칭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단지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제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자부담은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나머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 금액에 대한 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마을만들기랄지, 도시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웃 간에 알지 못하고 인사도 못 하고 지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라는 것들을 일부러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아파트에서도 서로 옆집에 살아도 인사도 못 하고 안 하고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사이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성원위원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참여하는 곳이 변동이 없어요, 해마다. 지금 변동된 곳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일부는 변동됐고요, 계속 하는

백성원위원

1년에 몇 곳 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금년도에 7군데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작년에 했던 곳이 또 했던 곳 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신림주공1단지, 동부센트레빌 이런 데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백성원위원

드림타운도 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여러 대단지가, 우리 관악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대단지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가 총 144개 단지가 있는데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곳만 한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가서 보면 성과도 좋고.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곳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다만, 500만원 한정을 하지 말고 쪼개서라도 10곳 이상, 아까 공동주택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40개 이상이라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44개요.

백성원위원

144개에서 10%도 안 되는 곳이 참여한다는 건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늘려서, 많은 곳이 참여하고 또 순환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를 잘 하셔서 다른 데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연속해서 한 쪽만 계속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1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3개가 똑같이 안전점검 예산이에요.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615쪽 중간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중에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물은 어느 건물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남아파트가 제일 위험하고요, 해바라기아파트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몇 등급이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D등급입니다.

주순자위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말 총력을 다 하고 계시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매일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뒷면에 보면 강남아파트 정비사업 업무추진비가 올해 처음으로 잡혀 있어요. 그동안에는 비예산으로 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강남아파트에 S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켰거든요. 참여시키는 과정에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필요해서, 내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강남아파트 문제는 본인들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인명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어제도 HCN에 보도된 바 있지만 강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들이 또 업무적으로 보조해 줄 거 있으면 협력해서 SH랑 같이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619쪽에 보면 돌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주민참여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 돌계단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 단지 내에 관악산 삼성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 돌계단 내에 손잡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많이 산에 다니기 때문에 손잡이가 필요해서 주민들이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 전체에 돌계단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봤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해봤어요? 그러면 돌계단이라는 게 비가 와서 미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에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데가 어딘지를 전수조사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돌계단에 가다가 다치면 우리 관악구 자체 내에서 또 물어주는 보험 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이거 지원하는 것은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계단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 편성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따로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17쪽에 주택정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어디에 계획 세워서 들어왔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확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20여 군데 정비계획을 해제시켰는데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주민들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매년 이렇게 편성해 놓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편성했고.

김정애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615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이 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위원회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아니 여기 위원회 회의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한 번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못 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례에 보니까 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분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 회의를 안 여는데, 매번 이렇게 또 잡으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게 7명 올렸는데 좀 적게 올려서, 할 필요 있어요. 어차피 못 쓰는 돈인 거는 다 알잖아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요, 619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삭감된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관악구에는 총 144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174개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인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아파트 소유이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상임위원회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계수조정 있으니까,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24쪽 보면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에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어디 용역이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에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게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는데 법정사항으로 5년 지나면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 강남아파트 재건축도 하고 신안산선도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예전에 그 지역을 결정할 당시에 택지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일부 해제를 재정비해서 정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700만원.

김정애위원

이 예산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고도 계획이 나오고 그랬을 때 그 용역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경되고 그래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만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김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4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도 700만원 돼 있는데 이 용역은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마무리가 뭔가 끝이 보여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진위가 발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6개월 안에 조합구성이 안 된다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그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의 안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에서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재정비용역이나 연구용역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놓으셨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총 3개 구역이 있거든요. 3개 구역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결정되고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조합과 반대측 비대위측하고 소송 관계 때문에 법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금년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거든요.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된 다음에 조합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조합에서 지역주민들 구역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합에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구역변경이라든가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사항으로 있고요, 그래서 계속 사업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금년도에 서울시 건축심의까지 현재 다 받은 사항이고요, 건축심의를 보완해서 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구역도 마찬가지고요, 3구역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현재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조합원과 비대위 간에 소송 관계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사업진행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림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용역을 줘서

권미성위원

과장님, 올해 개발구역으로 선정됐다가 해제됐던 구역이 몇 곳이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떤 개발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권미성위원

재개발로 선정됐다가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됐던 지역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재개발구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3개 구역만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해제되었던 지역과 포함해서 신림 삼성동 재개발구역도 같이 만약에 해제되었을 경우 어떻게 개발방향이 있는가를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대비로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624쪽에 있는 거는 대림지역에 한해서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고요, 뉴타운에 대한 거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해제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역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건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31쪽에 옐로카펫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디자인 된 걸로 알고 있고 학교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옹벽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사진에 보면 옹벽하고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옹벽하고 보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거를 건축과에서 하게 된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거는 교통시설물 위주로 주로 했었고요, 저희는 시인성, 교통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잘 보여서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착안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교통행정과는 학교 부근에 옹벽이 있는 곳에만 설치했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인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한 5개, 봉현·신봉·미성·인헌·난우초등학교 등 해서

왕정순위원

몇 개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한 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왕정순위원

봉현, 신봉, 또 어디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봉현, 신봉, 미성, 인헌, 난우. 이 대상으로 해서 어느 부위가 위험하냐 그 위험성 여부에 대한 거를 관악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지를 저희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먼저 상임위에서,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에서 한 4 ~ 5개소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시설물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시인성 관련해서 한 번 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하겠는데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옐로카펫에 대해서 안 하는 겁니까?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했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를 아까 전자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시설물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고요, 저희는 단순한 하나의 도색 내지는

왕정순위원

아니 옐로카펫이라고 그러면 시설물이 아니고 횡단보도에 연결돼 있는 옹벽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몇 개를 못했어요. 2016년 봄부터 실시했는데 제가 옐로카펫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왜 진행이 더딘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헌초등학교나 봉현초 같은 경우 보면 옹벽이 있긴 있지만 연결은 안 돼요. 지금 삼성동 쪽에 그려져 있는 거 보면 옹벽하고 횡단보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건데 지금 인헌초나 봉현초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요, 횡단보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옹벽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대상이 저희가 그런 대상으로 했던 그 계획을 사업 계획으로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만일 적정하지 않다면, 그래서 타 구의 사례들을 보면 꼭 옹벽이 없어도 멀리서 보는 시선집중 내지는 이런 보이는 각도 이런 부분들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왕정순위원

저도 이게 노란색으로 집중해서 칠해지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 하는 게 옹벽이 있었을 때 눈높이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확실하게 집중이 된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실 때도 좀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건축과로 옮겨온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잘 신경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작년에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벽화 제작 하나 들어간 거 있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삼성동에 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이 우리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으로 별도 지정이 됐습니다. 옐로카펫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여기 사업에 안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지난번 했던 것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신 건가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올해 시행이 됐잖아요. 그 뒤로 그 효과는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 효용가치가 주변에 막 꽃처럼 피어나서 번져갔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경관이나 쓰레기 관련해서 아주 험악한 지역에 경관개선을 하고 활력 있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고 활용하면서 아, 관심받고 있구나 이런 기회로 작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인데 빠졌길래, 여기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은 늘어난 게 아닌데 사실은 더 늘려서 잡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가 단순한 만화나 풍경, 상상화 등 그런 부분들 벽화를 그리면 한 2 ~ 3년 지나면 많이 식상해 있고요, 그래서 - 삼성동 같은 경우는 - 타일이나 단색 해서 좀 은은하면서도 식상하지 않는 이런 색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았었고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말씀하신 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경관사업은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늘려서, 더 오래 된 지역에서는, 그리고 관악구는 산을 많이 깎아서 건축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둑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옹벽으로 시멘트로 계속 곰팡이 슬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서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런 경관사업 벽화를 이용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늘려서 더 활력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벽화에 대한 거는 일단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징적인 그림들 그런 것보다는

권미성위원

페인트만 칠해도 훨씬 낫죠, 색깔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좀 단순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식상하지 않는, 이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더 활력 있게 활성화시켜 나가겠단 말씀이시죠 앞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단순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향후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미성 위원께서 벽화사업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무분별하게 그려져서 한 3 ~ 4년이 지나고 한 10년 이상 지난 그런 벽화를 봤을 때 너무나 환경에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현황조사를 하도록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42개의 벽화가 있었고요, 공공기관에서 12개 제작되어 있었고, 학교에서 1개, 단체에서 12개, 기업에서 6개, 개인 하나, 기타 하나가 있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중에 양호, 보통, 불량으로 나눠서 조사했을 때 불량인 곳이 5곳이 있었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조사를 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설치할 때 무분별하게 하고 나중에 차후에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도시디자인팀에서, 공공기관에서 12개라는 곳을 다 벽화를 설치했지만 우리 도시디자인팀에서 체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시경관 사업에 1,000만원이, 불량된 그곳을 다 철거하고 또 다시 도색을 간단하게 하려고 1,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요,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담장이 5개 불량인데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치를. 그래서 이곳을 우선 한 번 정비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설치하는 곳도 설치할 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그 주관하는 주최측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5개의 불량인 곳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점차적으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번에 1,000만원이면 지금 어디를 할 예정인가요 1,000만원 가지고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우리 공공분야 부분이 불량한 데가 서울대 넘어가는 그 부분하고요,

김정애위원

옹벽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옹벽하고, 신우초등학교 그 부근인데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 넘어가는 그 부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신우초등학교의 옹벽에 그 벽, 담장 말이잖아요. 그 옹벽은 아마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좀 도색을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1,000만원 증액인지 신설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1,000만원이 신설로 해서 올라왔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신설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사업명세서로도 해서 한 번 볼게요. 630쪽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구비 사업이에요, 5,000만원이. 그러면 이 부분은 신설 해서 자체사업비로 별도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에 포함돼서 잡은 겁니까? 아니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도시경관 개선으로 해서 “도시경관” 목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신설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구비 예산하고요, 지금 1,000만원 신설 증액된 거 내용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빛공해 용역비하고 휘도계 측정장비를 사용하는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런데 신설 해서 올라온 그 통계 목 보면 “시설비”로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 목에 맞냐 이거죠,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신설 항목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 신설 항목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자체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매칭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비”라는 게 적절치 않다 이거죠, 표현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백성원 위원입니다. 도시양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8쪽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은 됐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신설된 게 많더라고요. 우선, 감액된 이유는 어느 부분을 감액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양봉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감액했는데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액된 부분 중에서 동절기 위탁관리 부분은 사실은 올해도 위탁관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11월부터 4월까지 양봉협회에다 겨울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관리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659쪽에 있는 벌통 위탁관리(월동)이 그 내용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10만원씩 20통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봉장이 2곳이 있습니다. 낙성대하고 청룡산하고요. 그러면 거기 벌통이 몇 개씩 있나요? 2군데 나눠졌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낙성대에만 20통을 놔둔 상태고요.

백성원위원

청룡산 안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청룡산 운영을 안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보면 벌통 위탁관리하는데 2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월동준비요. 그런데 양봉장 관리 소모품은 그럼 위탁관리 안 하는 월동 말고 봄, 가을에 쓰는 비용입니까 소모품 비용이? 50만원씩 두 번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소초광이라 해서 구멍 뚫린 벌집입니다. 그거하고 면포, 방충복, 봉술 이렇게 벌꿀을 딸 때 쓰는 소소한 그런 물품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봉교실을 한다고 해서 지금 20만원씩 1명을 6주 2회 해서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양봉교실 올해 처음 개설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몇 명이나 양봉교실에 참가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15명으로 했습니다. 15명 해서 1회만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운영해 볼

백성원위원

그럼 여기 수료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수료 후에. 수료증만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무슨 양봉 채취하는데 우리 도시농업이 요즘 너무 관악구가 활성화돼서 수료생들이 같이 뭐 하는 게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별도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주고 채밀기 및 탈봉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양봉 시작한 지가 2 ~ 3년 됐는데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양봉을 채취했어요? 그 기계가 있던데, 우리가 갈 때마다 보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수동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벌집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게 되면 힘도 좀 덜 들고 또 벌집 망가지는 부분도 좀

백성원위원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기계를 사나 보죠. 그러면 우리가 2 ~ 3년 양봉을 했는데 판매는 해봤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쉽게도 판매는 못하고요, 올해 240kg을 생산해서 모두 홍보용으로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으로는 알겠어요, 저희도 받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봉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소득은 없고 홍보만 하면 안 되니까 내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투자 대비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생산도 좀 늘릴 거고요, 왜냐하면 생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양봉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데 그분이 물론 텃밭일도 도와주긴 합니다. 기왕에 인건비를 쓰는 마당에는 양봉 양을 좀 늘려서 생산을 확충한다고 하면 충분히 판매해서 많은 비용 부분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계획이 좋으니까 꼭 그렇게 근접하게 해서 내년에는 소득을 올려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로 가셔서 진급해서 오신 거를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6쪽에 산불방지 대책을 보면 상임위에서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1,000만원 조금 넘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산불방지 대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가요? 646쪽.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이런 비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삭감은 됐지만 뒤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신설로 해서 증액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뒤에

주순자위원

예산 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산불 예방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이 그동안에 1년 연중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소규모로 났나요? 1년에 몇 건씩이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7회 났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 안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무허가 단속 역할도 하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은 없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부서의 일을 분별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 인지하시죠? 새벽 밤낮으로 이분들이 불법단속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카시아마을에 2가구가 여지껏 그대로 적체돼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공원녹지과 안에서 불법건축물로 그 시점에서 적체된 방범초소 늘어난 상황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 하나도 안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상황을 작년 2015년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약간 언급한 게 민가가 사는 데는 법이 엄중하게 처리되고 단체가 하는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그런 정책, 공원녹지과의 일은 열심히 하나 그런 거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은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과장님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이 부분은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됩니다. 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으면서, 655쪽에 민간위탁금 숲해설가, 올해 첫 예산이 잡혔어요. 655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숲해설가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어디 가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는 과장님의 설명이 미진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신설로 나오지만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계속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관악산에도.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 시·구비·국비까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신설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쭉 해왔던 그런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 분야 인센티브 평가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내년도 인센티브 평가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숲해설가는 우리가 어디 가든간에 관광지에 가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감액된 부분은 잘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양봉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아마 의원님들 가신 일부분도 있었고 어린 유치원생들이 와서 실질적인 현장에 와서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새로 오시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서 우리 과장님의 인지가 약간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 납득을 못해서 이렇게 다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38쪽에 보시면 먹는 물 공동시설 음수대 보수가 있어요. 작년에 보면 17개였는데 5개 증가돼서 22개가 됐어요. 이게 보통 약수터라고 말하는 공동 먹는 물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디가 더 증가됐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작년에는 17개였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수질검사 결과 음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5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물이 나올 때는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먹는 물로 관리는 안 해도 주민들이 손을 씻거나 또 운동하거나 땀을 닦을 때라든지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이 자료를, 22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개수가 늘어나서 질의했고요. 그 아래쪽에 가면 305 배상금 등 해서, 여기도 지금 소송건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죠? 작년에는 6건이었는데 금액도 1,586만원 정도 늘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동1마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8건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게 주로 어떤 소송인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그런 겁니다. 예전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마을마당을 조성하거나 하면 그 안에 있던 무허가건물 소유자들한테 임대주택을 분양했는데 거기에 분양권을 줄 때 공공에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 도로나 하수도 이런 시설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서울시나 자치구가 부담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입주민한테 부담시켰다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소송이 있는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예전에 시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청구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을 조치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6건하고 올해 8건 예상되는 곳하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인헌고등학교에서 옹벽녹화 사업, 벽면녹화 사업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다녀오신 적 있죠 인헌고등학교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폭 110m 정도 되는 옹벽이 마을에서 들어갈 때 부딪치게 되니까 푸르게 녹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지원을 해 주신다라면 저희들로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657쪽에 도시텃밭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7쪽에 텃밭 개장식하고 나눔행사에 1,900만원이 잡혔는데 나눔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도 김장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텃밭에서 농산물 품평회, 텃밭 운영자들이 자기들이 길러낸 농산물을 나는 이만큼 정성스레 가꿔서 이만한 농산품을 생산했다 해서 서로 겨루는 그런, 자랑이랄까요 그런 품평회를 열어서 그것도 한 번 주민들이 모여서

왕정순위원

올해 낙성대 쪽 텃밭에서 나눔행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추나 무를 심어서 가꿔서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기부를 한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거기 본인들이 길러낸 작물을 많이 본인들이 김장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썼고, 이번에 저희들이 김장할 때 기부받은 것은 배추 500포기하고 무 1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텃밭 운영하시는 주민들께서 십시일반 무 5개, 배추 3포기 이런 식으로 모아서 전달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기부받은 거를 김장하기 위해서 고춧가루, 양념 등을 사기 위한 그런 재료비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나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김장을 해서 여러 어려우신 기관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기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김장한 것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명이 되셨나요 이 부분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감액이 1,400만원 됐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도시텃밭 퇴비를 분양받은 분들이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퇴비를 주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한 구좌당 한 포씩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첫 해라서 저희들이 척박한 토양을 갖다가 성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지으라는 말씀은 차마 못해서

왕정순위원

거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어서 처음이라서 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에도 또 줄 계획이신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회가 돼서 좀 더 주민들이 활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면

왕정순위원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걸 본인들이 재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가꿨을 텐데 굳이 내년에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올해 농사지었던 분들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가꿨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을 내가 이렇게 거름 주고 애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못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퇴비를 또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텃밭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를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다시 운영권을 줬다 해서 그 홍보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텃밭 명찰표가 있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으나 이것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 모종을 심었을 때 배추가 많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가다 보면 히끗히끗하니 공동묘지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명찰이. 그래서 명찰을 하실 때 내년에는 좀 컬러를 섞어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랑, 빨강, 분홍 이렇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소규모 시설 정비라는 게 있어요. 증액이 7,000만원 됐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감찬텃밭은 지하수를 올해 추경예산으로 해서 개발했습니다. 이쪽에는 급수문제를 해결했고요. 다만, 저쪽 맞은편인 낙성대 텃밭은 지하수 개발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고요. 강감찬텃밭하고 낙성대텃밭을 매년 밭갈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텃밭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현황판도 없어서 그 부분하고, 또 도심에서 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신발에 흙이 묻거나 했을 때 차량으로 이동하셨던 분들은 차량 청결문제라든지 해서 먼지떨이기, 농기구 보관장 이런 부분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걱정이 안 되도록 면밀히 살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이런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명이 되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휴게시설 설치가 있어요. 1,0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강감찬텃밭하고 낙성대텃밭에 저희들이 그늘막을 올해 2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텃밭 규모에 비해서는 그늘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어서 그 부분에 좀 더 그늘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강감찬텃밭에 하나를 더 하고 낙성대텃밭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소규모 시설 정비에 농기구 보관장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텃밭 관리실 집기류 이거는 뭐죠? 150만원. 아, 집기류를 산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차장 옆에 텃밭교육장을 하우스 형태로 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텃밭교육장 하우스만 지어졌지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대형 선풍기로 해서 시원하게 바람도 좀 제공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소소한 물품을 사는 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소규모 시설 정비에서 낙성대에 물은 지금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 거죠? 낙성대텃밭, 지하수가 없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용이

왕정순위원

수돗물을 연결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수돗물값은 우리 구청에서 냈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하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구에 와서 예산심의도 첫 번째 과정이었고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렇게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상임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라면 감액이 덜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61쪽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거 3대를 어디에다 하려고 들어온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공무직 대기소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 장소가 어디인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낙성대공원에 2군데하고 어린이공원 1군데 해서 3개소입니다.

권미성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공원녹지과 관련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필요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는 제가 관악구 독서실 봤을 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될 곳은 학습능력이 올라가는 그런 독서실이 지금 더 필요한 사항인데 숲속에 있는 사무실에 이 공기청정기가 굳이 필요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근로자들 대기실이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어져

권미성위원

아무튼 컨테이너라도 그거는 공기니까, 그건 숲속에 있는 공기 아니에요. 공원에 있고 놀이터에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권미성위원

공기가 제일 좋은 데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에서, 숲속이나 이런 데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무직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공무직노조에서 공기청정기를 근로자 대기실에 3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총무과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반영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의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해 주게 되는 거라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어쨌든 지금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복지혜택이 더 절실한 상황에는 사실 없고 공무원들 수행의 일환으로 환경은 사실 굉장히 상급으로 다 믿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청정기까지 그 공원 안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계약에 의한 요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여기만 공기청정기 들어가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환경개선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또 발생되면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현장여건을

권미성위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다 우리도 공기청정기 넣어달라는 식으로 나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원녹지과의 사무실이니까 차라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른 걸 해 주겠다 하시면 어떻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우리 현장 근로자들 대기실이 물론 숲과 접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대기실 장소가 대개 비좁은

권미성위원

아니 거기가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정도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컨테이너든 콘크리트든 그게 어느 공간에 놓여 있느냐가 공기청정기하고 관계 있는 거죠. 컨테이너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많은 데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쓸 때는 공기가 좀 청정한 공기를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요청에 의한 거라고 하지만 이 시작은 대단한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에요 방제용 약제가 있죠? 그 부분은 우리 관악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 전체에 하는 그러한 약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가로수에 주는

김정애위원

가로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에 주는 수간주사 약제입니다.

김정애위원

가로수라고요? 아닌데요, 651쪽 제일 하단에 재료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살포용입니다. 저는 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가로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고, 밑에 부분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에는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발생돼서 많이 살포하지 않았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국비가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설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항목이 단일항목에서 2개 항목, 3개 항목으로 세분화 돼 있어서

김정애위원

세분화 돼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다른 부분에서. 그건 잘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약제 재료비하고 지금 이렇게 항목이 변경되어서 책정한 금액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좀 올려주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차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별차이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니 부족하지 않았어요?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무슨 나방인가 그런 게 엄청 많지 않았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국 선녀벌레 때문에 많이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많이 올린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지만 저희들이 병충해가 창궐할 때는 어떤 유사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은 민원도 있고, 정말 저희도 산에 다니다 보면, 아무튼 보기도 좀 그렇고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조정을 해볼까 했어요. 그리고 657쪽을 보면 도시텃밭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명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1인을 감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텃밭의 장점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의욕이 있어서 도시농업 텃밭을 많이 신청하고 또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다 보면 좀 시들해져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 산에 올라가 보면 시들어서 말라죽는 밭이 많이 있어서 보기에 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착을 하도록 초기에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 3명이 상임위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승낙하셨나요? 승낙이라기보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인데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기에 저는 다급한 마음에 일단 두 분이라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해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또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낙성대텃밭과 강감찬텃밭, 또 청룡산텃밭까지 포함하면 2명 정도면 운영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에 삼성동에 도시농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텃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도 관리 인력이 당연히 한 사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명을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으셔서 그럼 2명이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정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차제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라면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6쪽에 산불방지 대책 있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설 부분에서 산불방지 대책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 신설됐어요. 연계가 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항목이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공원녹지과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반영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텃밭 운영하고 도시양봉 육성 두 가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텃밭과 도시농업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예산투입 대비 소득이나 어떤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생산품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어떠냐 확인해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반드시 좀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64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필요해서 구매한다고 계상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는 정말 현장이 많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현장도 있고 공원녹지 조성 현장도 있고 하여튼 그때그때 현장이 수십 가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때마다 순찰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11년이 돼서 지금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 교체하는 비용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충전기 예산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럼 차량을 사면 차량에 충전기하고 일체로 오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전기 1대에 차량 1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구매가 결정되면 충전기도 설치비용이 같이 포함돼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차량은 구매하고 충전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위원님께서 충전기 하나에 차량 2대 내지 3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량 1대에 충전기 1대가 필요하다, 지금 현 시스템은 그렇다 여기까지 설명 듣고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구매하고 충전기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 사용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행이 불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4,000만원 차량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550만원 반영이 안 되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충전기는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정식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설치할 장소는 어디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청내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청내에 충전기를 여러 곳에 설치하면 관악구 내에 전기자동차 전체 공유할 수 없나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완속 충전일 경우에 무슨 운행을 안 하는 시간 또 충전을 하면 교체는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일일이 그거를 충전하는 거 봐가면서 누가 와서 그 충전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완속인 경우에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급속인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퇴근할 때 충전기 꽂아놓고 가버리면 그 한 대만 충전되니까 충전기 하나를 물리적 계산을 하면 2대, 3대 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전기 하나에 한 대를 쓴다고 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차량을 여러 부서에서 구매하는데 집행에 관해서는 총무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낭비됨이 없이 체계적으로 충전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집행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차량 구매함에 있어서는 충전기가 필수적으로 구매가 돼야 되고, 앞으로 차량이 증가하면서 충전기 수요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겠다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시고. 655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의 언급도 있었는데 산림서비스 차원에서 숲해설가를 하겠다고,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이 시비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집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전액 시비로 집행돼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비를 어느 정도 계산해야 국·시비도 같이 함께 쓸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이해가 부족했나요 왜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숲해설가분들을 우리가 채용하듯이 선발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숲해설가들 많이 확보하는 단체한테 숲해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숲해설가를 우리 관악산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회사에서 내지는 단체에서 운영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면 11명이 10개월 쓰는 걸로 해서 200만원 급료를 주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관악에 할 적에 관악산 숲해설가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산 특색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른 숲해설가보다는 이해하고 있어야 설명이 용이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선택은 우리가 하게 돼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에

종길

김종길위원

조건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부여해서 너네회사는, 너네단체는 우리 관악산이 지금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숲해설을 해달라 그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장치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면 관악산에 대해서 많은 등산객들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또 산에 대한 어떤 친근감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진다는 얘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나요? 그 부서에서는 처음에 충전기인지 충전지인지 혼란이 왔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의 잘못이 많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장소가 협의돼야 됩니다.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 또 녹색환경과에서 주관을 하든 어느 한 부서에서, 여기 차가 4대 들어오니까 장소도 협의하고 충전기도 설치장소 공동발주를 하면 시설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충전기를 여기서 삭감하고 그쪽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아예 삭감을 했습니까. 여기 부서에서는 당연히 삭감을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예 전기차는 사주고 충전기는 사주지 않아서 운영을 못한다라고 답변하시면 상임위 얼굴이 뭐가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충분히

소남열위원

아니 지금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남열위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를 사게 되면 서울시에서 4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모르시죠 아직.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차를 오히려 친환경적인 차를 구입하시려면 사전에 정부에서 어떤 차를 했을 때 얼마 세제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또 충전기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해 주는지를 사전에 완전 파악을 해야 됐었고 또 충전기는 구찌는 세계적인 공용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랐고 그것도 파악을 안 해서 하셨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파악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 거지 왜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65쪽에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등록증 대여행위 신고 관련하여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전년도도 100만원이 책정돼 있었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없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관련하여 그간에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경우가 있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은 언제부터 이렇게 계상했지요? 좀 오래 됐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 668쪽 하단에 보면 접지형 새주소 안내도 한다고 7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그간에 새주소로 바뀌면서 관내 지도도 만들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활용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일반 시민들이 접지형은 저희 과에 와서 가져가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지도책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접수받은 경우는 없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진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봐서는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페이지를 키우든지 아니면 지금 페이지에서 절반을 넣든지 해서 글자를 키워서 이게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려고 하면 답답해요. 돋보기 안 대면 못 볼 정도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관악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래 되셨네요. 올해를 끝으로 정년퇴임 하시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지적업무에 여성 사무관은 좀 귀한 존재인 것 같은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퇴임하시는 소감을 한말씀 하셔도 될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이더라고요. 앞으로 나가서도 제 취미생활에 열심히 할 거고요, 저희 후배들한테도 어떤 조언을 해서 훌륭한 공직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관악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사회에서 훌륭한 제2의 인생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꼭 질의하고 싶었던 사항이라서요. 권미성 위원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이거는 해마다 늘 고정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결정을 할 때 변동사항이 그동안, 10년 동안 있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떤 변동사항이요?

권미성위원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해마다 다릅니다. 그 비율이 5%, 3% 이렇게 쭉 해마다 달라서 그거는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5%, 3%가 계속 상승하는 성향이었다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거의 상승이고, 앞으로도 현실지가와 거의 가깝게 가기 때문에 상향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이의신청자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많이 있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에 50건.

권미성위원

50건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에 가까운 거예요? 매년 50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작년에 50건이 생긴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집단지가 있을 경우는 상당히 많고요, 일률적으로 일정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영향을 받아서 공시지가 영향을 받는 거지요? 결정이 될 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지가가 있을 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통보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각 부동산 소유자한테 공시지가 통보가 매년 가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5월 31일자하고요, 12월 31일자.

권미성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두 번 이렇게 바뀔 때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월 1일자 기준하고 7월 1일자 기준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12월 31일자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의신청을 받았었는데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아직까지 없다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12월 31일 공시지가가 언제까지 이의신청 하냐고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월 31일에서 11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12월 31일날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잖아요. 그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를 언제까지 하냐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월 31일자 결정을 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뒤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까 제가 12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했는데요 지가결정공시는 10월 31일자로 했고요, 7월 1일자 기준.

권미성위원

10월 31일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 뒤에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5월 31일자로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는 두 달 전에 공지를 한다는 거지요 3월달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고요, 의견제출하는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그 추진일정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4월 13일 이전에 자기 공시지가 가격을 알게 되지요? 소유자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4월 13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거는 좀 주요한 변환의 질의인데. 관악구가 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숲이 주변에 많이 있는 곳에 공기가 훨씬 그러지 못한 곳에 비해서 청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예산하고 다르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나는 공기가 청정한 숲 주변의 땅에 대한 땅값에 대해서 계속 공시지가를 해오셨던 입장에서 값이 좀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가 현실화를 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잠시만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정부에서 현실지가를 위해서 차차 올리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숲 주변에 있는 땅값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7쪽에서 171쪽까지, 세출예산은 627쪽에서 676쪽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9쪽에서 192쪽까지, 세출예산은 821쪽에서 839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81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인원수를 늘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서울시비로만 작년에 4,800만원 정도가 교부됐어요. 금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해라 6 대 4, 그래서 한 2,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원을 많이 늘릴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우리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해서 채용합니다. 선발해서 그분들 실적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금년에는 현수막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벽보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벽보의 단가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줬고, 금년에 한 것은 현수막 중에 적은 건 1,000원,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이 모집을 하되 내용이 더 많이 다양해 졌다는 거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내용에 따라 보상비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았고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심의위원회가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자주, 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위원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복된 인원들이 있었잖아요? 본심의에 있는 분 중에 소심의를 하시잖아요. 소심의 위원회를 하면서 매번 들어오는 분이 있고 번갈아가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데 매번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위원으로 지금도 들어오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본심의는 보통 위원들이 열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3회 정도 합니다. 큰 설치계획이라든가 관악구 전체 광고물이라든가 정책심의를 할 때 하는 거고, 소심의는 간판을 달 때 대로변은 심의지역이 있거든요. 이 광고물이 이 지역에 적정한가를 소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1주일에 보통 1회 정도 해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합니다.

김정애위원

한 달에 4회 정도 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소심의 위원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본심의 위원 중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구성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별도로 구성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기에 현재 중복되는 분은 관악구 광고물협회 지부장만 본심의도 들어 있고 소심의에도 들어 있는데요, 가능한 한 우리 관악구 광고협회 사람이 지역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광고협회 사람으로 주로 소심의는 구성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열두 번을 그분들이 다 한다는 거잖아요 달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보통 두 번 정도는 하고 - 수당도 많이 나가고 해서 - 두 번 정도는 서면심의.

김정애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8쪽이에요. 공중선 및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업무 추진을 하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이요?

김정애위원

예, 그때 8개 업체가 합동으로 정비를 하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안내판은 우리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일부 설치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내판은 공공용 안내판이 있고 사설 안내판이 있는데 사설안내판은 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사설안내판은 몇 개 안 됩니다. 사설안내판은 12개 정도. 사설안내판은 허가제로 돼 있으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공공용은 저희들이 허가가 아니고 승인을 해 주는 거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걸 질의하니까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애위원

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678쪽 업무추진비를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각 팀별로 사업 단위별로 업무추진비가 각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선 및 사설안내표지판 업무추진하는데 15만원씩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활동하고. 답변을 잘못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77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용지 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전년도 거는 보면 금액도 60만원이었고 건수도 15건이었는데 55건이나 많이 늘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국유지가 많이 점용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자기네들이 캠코

왕정순위원

많이 찾아냈나요 그래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유실태를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점유한 상황이 보인다, 정확히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협조공문이 와서 내년에 많이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수수료도 많이 올랐어요, 12만원씩이나 올랐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측량비는 조금씩 해마다 오르더라고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약간 상승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요,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들인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찾아서 환수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은 매년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3년 계약합니다. 그리고

왕정순위원

감정평가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를 1년에 한 번씩 사용료 부과하고

왕정순위원

사용료는 얼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용료가 첫 해 금년에는 2억6,000만원

왕정순위원

2억6,000만원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2억6,000만원 입찰가였고요.

왕정순위원

지금 2015년도에 계약을 했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2015년에서 3년간.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2018년까지.

왕정순위원

그런데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시설유지 보수가 500만원이 잡혔어요. 이건 뭐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위탁을 다 주었는데 그 건물은 우리 관악구 소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소한 보수는 그쪽 위탁자가 하는데 지붕이 누수된다거나 화장실 같은 데 좀 수리할 부분이 들어서 그 위탁자한테 전액을 부담시키, 사소한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소유 건물

왕정순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도에 뭐 수리해 준 게 있어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수리해 준 건 그때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는 시설비를 잡은 이유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쪽에 지금 경전철 공사라든가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라든가 또 버스 이전되고 해서 약간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시설비를 요청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리를 하고 나면 보통 3 ~ 4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은 수리를 못해줘서

왕정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수리하실 건데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붕 누수하고, 화장실 보수하고요. 지붕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왕정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약했을 때 계약기간 내에는 자기네들이 고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위탁자가 시설보수를 책임지고 한다 그런 조항이 딱 없어서 저희들이 영업에 따른 수익도 줄어들고 해서

왕정순위원

아니 어찌됐던 계약을 했는데 영업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지붕 누수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사소한 보수가 아닌 것은 구청에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위탁 같은 데도 구청 소유 건물인데 큰 공사는 개·보수를 해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전년도 수입보다 금년도 수입을 적게 계상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수입액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 수입액이 7억2,400만원인데 금년도 수입액을 6억3,5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수입계획에.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왜그러냐 하면요 신고건수가, 해마다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광고물법이 개정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수수료수입하고 과태료수입이 주로 재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해서 180만원 정도 줄었는데 금액이 뭐

종길

김종길위원

1억8,000만원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단위가 천원 단위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단위가 천원이니까 6억3,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수입이 7억2,400만원이니까 약 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3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3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8,900만원 차이 나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300만원 정도가 늘었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기금 페이지 113쪽을 보세요. 제일 상단에 전년도 수입이 7억2,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수입 예상금액이 6억3,500만원이야. 그러면 차이가 8억8,000 몇백만 원 되는 거지 1,000 몇백만 원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기금을 가지고 샤로수길에 5,000만원인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00만원 가지고 간판을 해 준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판을 영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5,0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어떻게 선정하여서 그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옥외광고센터에 저희들이 좋은 간판 응모를 해서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13개 점포를 간판 개선사업을, 특징 있는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샤로수길이 점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손님이 많이 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러면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샤로수길을 개성 있는 간판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개를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하기로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전에 말한 5,000만원을 받아왔다는 것은 어디서 어떤 자금을 받아왔다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센터라고요 전국 옥외광고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샤로수길에 대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간판 응모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가 예산인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기금인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기금은 아니고, 옥외광고센터라고 해서 지방공제에 있는 국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서 5,000만원 가져와서 13개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20개를 하겠다고 하면 지난번에는 5,000만원으로 13개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20개가 가능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우리 구는 지금 한 점포당 250만원씩 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간판 개선사업을. 그것의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센터는 자기네들이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대상업체 선정과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신청을 받으면 또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주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점포주들이나 업주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방식대로 이 샤로수길 점포 내에서 건축주나 점포주가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디자인도 자기네들이 보고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심사하고 해서 업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민자율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자 선정은 누가 그럼, 거기 자율적으로 하게 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전체 5,000만원 가지고 250만원씩 하면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포당. 거기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250만원이 지원되면 예를 들어서 그보다 예산이 더 증액되면 자부담으로 메워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250만원씩 한 점포당 지원을 해 주고 간판 비용이 그보다 더 많이 들 때에는 자부담이고 그보다 적게 들면 그냥 250만원 선에 맞춰서 하겠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50만원을 지원 기준을 두는데 자기네들이 간판 250만원 정도보다 크게 요구하거나 디자인을 좀 특색 있고 조명을 특징 있게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을 해줘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규격이나 형식을 어떻게 정하여서 그 수준에 부합되게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법에, 옥외광고물법에 정해져

종길

김종길위원

법적 규정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간판을 해 준다고 하면 단지 법정 규정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 골목에 어떤 특색을 하나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일반 광고물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길의 특색도 살리고 예산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좀 정확한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하나 설치하려고 하셨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셨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 보수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어디에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하 2층에 있어요.

김정애위원

지하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하 2층에요.

김정애위원

지하 2층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거기에 설치하려 그랬는데 우리 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몇 개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통합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완전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지하 2층 정도라면, 지하 2층 어딘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하 2층 거기 우리 대기실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대기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하 1층입니다.

김정애위원

지하 1층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곳이라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마 이게 통합해서 다시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690쪽에 불량맨홀 정비요. 지금 예산액이 많은데요 맨홀 공사할 곳을 정해서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연간 계획을 우리가 물량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올해 한 6,000 얼마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은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관리 지침을 개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맨홀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예산이 좀 불어난 걸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개인 집 앞에 맨홀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에 있는 상은 다 관리를 합니다.

백성원위원

도로에 있는 거는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하여튼 그때 잘 처리를 해 주셨는데요, 보면 도로에 있는 게 주택가 도로도 하시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맨홀이 잘 맞지 않아서 달그락 달그락하고 새벽녘에는 잠을 자기 어렵다고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일이 점검을 안 하시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그냥 교체해 주시는 거죠? 워낙 많으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발주하고 발주하기 전에 일단 조사를 좀 합니다. 동사무소에 공문 뿌려서

백성원위원

아, 그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다시 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백성원위원

동사무소, 그런데 맨처음에는 고무바킹을 또 깔아주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리 나니까요.

백성원위원

그렇게 하고, 이중으로, 그래도 시끄럽다 하면 그때 와서 새로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좀 제대로 -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 내년에는 바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봉천육교 거기에 이번에 공사 하신 거 토목과에서 한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봉현초등학교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 육교를 작년부터 하기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건의입니다. 시행업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조달청에서 한 데서 하신다고 하는데 공사가 불량공사예요, 제가 보면.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도 현장을 갔다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백성원위원

지금 땜빵으로 돼 있고, 보기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설명해 드릴 기회를 한 번 만들겠는데 실제로 하자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옆에 좀 때가 끼고 그런 상황이지 불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월미도공원을 갔는데 거기도 우리랑 했던 공법이 똑같아요, 도로가. 그런데 거기는 정말 매끄럽게, 곰보 형식으로 했는데도 매끄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그 업체를 통해서 한다 해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지적할 건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 육교 부분이 그런데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어울림길 공사 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형태가 될까봐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민원이 어울림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날 착공한다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수고하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앞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한 400만원이었는데 이게 54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임차하는 곳이 어디며,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사유지 도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 해서. 갈수록 편성이 높아져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대충 거의 배 정도로 올라가는데 면적이 늘어나기를 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건수도 늘어나고 면적도 좀 늘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인식들을 안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면적은 하는 곳은 3곳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는데 면적이 늘어날 리가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 건마다 면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필지도 있고 큰 필지도 있고 그러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500만원이나 증액된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690쪽인가 보면 도림천에 구조물 보수공사 2억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림천에 어떤 구조물인데 그것을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승리교, 승리교 혹시 아신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승리교에서 밑에 도림교 봉천천 합류지점 있잖아요, 거기까지 반복개 구조물 좀 해놨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다리 중간 중간에 도림천에 다리 있는 것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교량 말고 좌측으로 반복개가 쭉 돼 있습니다.

반복개 구조물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날개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토목과에서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기는 구도라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구조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서 일반 6m 정도 도로 연간 굴착비용이 얼마나 계상돼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굴착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포장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포장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0m 이하 구 도로만 관리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원, 16억원 가까이 좀 이랬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20억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요구는 많은데 이 요구에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충족할 수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올해보다는 좀 여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다는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6m 도로가 상태가 한 번 포장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포장하는 데 기간이 몇 년이나 걸려요? 상태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하자기간을 한 2년으로 보는데요 통상적으로 굴착 같은 걸 안 하면 5년에서 10년까지는 무난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건물 짓고 이러다 보면 굴착을 자주 하다 보니까 조금

종길

김종길위원

굴착을 하면서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 포장하고 단차가 생겨서 훼손이 잘 되더라고요. 굴착할 때도 우리 토목과에서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때 단차를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하고 균형을 맞춰서 단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모되는, 낡게 되는 걸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굴착복구 현장에서 복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굴착복구하는 폭이 좀 좁다 보니까, 규모가 적다 보니까 다짐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면적이 1㎡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1.2 곱하기 1.2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4㎡. 그리고 695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가 있고 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여기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안등 시설 관련하여 1억원 정도가 올라왔던가 그렇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보안등 신설을 위하여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는 보안등이 한 3억7 ∼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연간. 가로등이 1억5,000만원 ∼ 1억8,0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게 새로 신규로 보안등은 달아달라는 요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거 다 충족합니까 예산 가지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신설등이 100건 정도, 평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 신축이 많고 이럴 때는 철거했다가 신설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 한 100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1억500만원. 특별히 더 설치해야 되는 곳이 더 많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거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그런 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모든 도로조명등에 대해서 LED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계획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조만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되다가 그나마 상임위에서 1억원을 잡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또 별개로 남부순환도로변의 LED 조명 개선도 그거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 뭐가 있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다른, 거기 있던데. 그래요, 어떻든 지금은 LED로 교체하여서 더 조도를 밝게 하고 비용은 절감하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서 관악구 전체의 보안등 밝기는 밝게 하고 비용은 절감되는 쪽의 정책을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692쪽을 보시면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재료비가 3,600만원이 이번에 적게 계상되어 있잖아요. 재료비를 적게 산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사기는 사지만 적게 사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에 눈이 좀 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800톤을 예비로 비축하는데요 작년에 사용한 게 600여 톤인가 584톤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소모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료비를 좀 줄였습니다.

김정애위원

덜 사도 된다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많이 오더라도 일단 통상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양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소형 살포기 구매하잖아요. 지금 3대 구매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1대에 1,000만원씩?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전체 살포기는 몇 대나 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트럭에다 탑재해서 살포하는 건데. 14대인가 18대 비축되어 있고요.

김정애위원

지금 18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21대면 3대를 더

김정애위원

3대 더 하면 한 동에 하나씩은 되는 거네요. 아니 눈이 많이 올 때는 부을 곳이 많은 곳은 부족한 것 같아요. 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앞쪽에 보니까 지대가 높은 곳에, 관내 급경사지 정밀점검을 한다고 용역비가 지금 1억1,300만원이 잡혀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관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시설물 관리에 의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

김정애위원

5년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대상이 하나 있고요, 시설물이 옹벽이라든가 규모가 높고 커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4군데로 해서 총 5군데를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5군데요? 그게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좀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691쪽에 청림어울림길 보행환경 개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일반 예산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같이 예산이 조금 나아진 상태에서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의견 인정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는데

김정애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95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을 하시면서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안등을 신설하는 거는 이게 다인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그 위에 있는 거 재료비 들어가는 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에 있는 거 이것은 유지관리,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밑에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심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할 곳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포괄비는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들어오는 대로 해 준다는 얘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민원처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거 보통 신설은 어떻게 정보를 규합하나요? 동사무소에 접수된 거 규합해서 신설 해 주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건축 신축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떼었다가 보관했다 다시 신설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권미성위원

토목과로 직접 전화 오는 민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하는 게 1년에 평균 10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2,0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고장신고까지 포함해서.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원동, 대학동, 신원동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이 원래는 김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신청해서 심의를 다 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거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접수되는 걸 고려해서 신설할 계획이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바로 대비적으로 보안등들이 많이 있는데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는 루트를 못 찾고 있더라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까?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남부순환도로라고 했더니 이해를 못 하셨는데 시흥대로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어요. 내가 이걸 시흥대로로 봤는데 표현을 “남부순환도로”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로 3억9,700만원을 가지고 54등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을 선정해서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사업은 가로등을 신설한 지가 15년 이상 된 가로등을 시비로 해서 전면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대상은 거기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15년 이상 돼서 교체대상이 있는 곳이 다른 곳도 있지 않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올해도 3군데인가 했죠.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도? 올해 2016년도에 시행한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사로하고 쑥고개라고 남부순환도로 일부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관리 사업비는 포괄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거고 이런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줬다가 안 줬다가 필요에 의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한테 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상을 올리면 거기서 예산을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관악구에는 이런 정도의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할 곳은 더 없는 것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등기구까지 교체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광원 교체 - 가로등주 말고 - 는 계속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로등주 이거는 가로등 주를 교체하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가로등주까지, 케이블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등을 교체하는 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하수관로 파손에 관한 원상복구 방법에서 횡단해서 전개하는 하수관로를 특허 출원했나 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왕정순위원

하수관로 횡단 전개 특허출원 하신 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법.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축하드리고요, 작년에도 뭐 특허 출원한 게 있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특허는 없었고, 저희들이 개선사항들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린 적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710쪽에 도림천 벽화 조성이 지금 도림천에 벽화 되어 있는, 타일로 되어 있는 트릭아트 같은 그거랑 같은 거죠 재질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트릭아트는 그냥 벽화 형식으로 페인트 비슷한 걸로 했고요.

왕정순위원

거기는 페인트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수변무대 앞에 저희들이 4 곱하기 한 20m 그것은 타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완벽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아직은, 지금 현재 겨울이 다가와서 내년 봄에 할 거고요,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별도의 장소에 타일로 해서 벽화를 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트릭아트 페인팅 했던 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으며, 이건 지금 1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존에 트릭아트로 한 게 3개소거든요, 그것은 개소당 5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트릭아트를 작년에 준비하실 때 제가 타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타일을 구워서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단가인 타일로 트릭아트용 타일벽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가 들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벽화로 하는 거하고 타일 그리고 돌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저희들 당초의 계획들은 트릭아트 같은 것은 벽화로 하는 걸로 하고, 중요 부분은 타일로 하는 걸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없고

왕정순위원

일단 처음 시공은 잘 한다 하더라도 타일 한 쪽이 파손됐거나 깨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그린 업체 거기에, 예를 들면 보수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원사진이 있기 때문에 복구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왕정순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청계천을 처음 조성할 때 타일로 전부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보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담당직원에게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일로 했을 때 보기도 좋고 더 유지관리하기가 좋지 않느냐, 물이 찼을 경우랄지 이런 때에도 문제가 없고 좋지 않느냐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고단가이고 또 보수할 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예산을 잡으셨기에 이거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아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트릭아트는 했는데 타일로, 저희들이 이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작년 4월에 한 7개소 전국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장, 단점을 비교했는데 벽화 우리 트릭아트 한 것은 한 4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 벽화로 했고요, 그리고 타일로 하는 것은 좀 더 반영구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도림천 횡단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를 잡아서 예산을 1억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운영상 1개소 6,500만원 반영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두세 군데 됩니다. 삼모스포렉스 앞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도림천 합류지점 그쪽에 징검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상류 쪽에는 징검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예상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이용객의 동선이라든가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해서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 이 예산으로 간략하게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징검다리도 충분히 횡단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운치도 있어 보이고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도 유속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횡단하는 데 징검다리가 더 좋게 느껴지는데 징검다리를 폐쇄하고 거기에다 횡단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횡단 건널목 목적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데크로 깔아서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도 건너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검다리의 운치 그런 것도 살리면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징검다리 있는 곳은 한가운데 서너 개는 징검다리를 살리고 나머지 양쪽으로는 죽이면서 데크를 설치할까 그렇게 경사를,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데크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게 물에 약하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징검다리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감수하고, 왜그러냐면 주민편익을 좀 더 높게 생각한다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도림천 조경 관리는 기존에도 조경을 했었는데 다른 데 목이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진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존에 우리 도림천은 나무만 심었지 솔직히 가꾸지는 못했습니다. 도림천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마는 잘 가꾸지 못한 그런 식재를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일단 전문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존에 식재돼 있는 나무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조경공간을 조성할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1억7,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개 합쳐서요.

왕정순위원

예, 3개 합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차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대용의 다리 해놓은 것도 몇 군데 봤는데 무척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편하게 안심하면서 이용하는 걸 많이 봐서 아무튼 도림천이 정말 관악구의 명소로 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도 많이 생기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권미성위원

도림천 벽화 조성에 1억원 하셨는데 사실 벽화는 벽화 제작회사를 통해서 조성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기왕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도림천은 홍수가 가끔 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우려들을 고려한 벽화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왕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좀 천정화를 일부 고려해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도림천은 청계천하고 다르게 천정이 있잖아요, 처마가. 도로 밑으로. 처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간을 잘 천정화라든지 벽화를 활용하면 그야말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리 밑에 천정이라든지 일부 도로 밑에 천정 일부를 천정화를 고려하면, 그럼 천정화는 가장 나중에 물이 닿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훼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벽화를 시도하는데 천정화를 고려하면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토목과에서 복개구조물 보수하는 거, 그게 복개구조물 천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신대방역 하부로는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천정이 있는데 일단 유지관리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정에다 벽화를 조성하려면 그 유지관리 부서에 협의가 필요한데 저희들 경험상 구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특히 천정부에 벽화를 그리는 것을 전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조물 유지관리는 예를 들면 균형이라든가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벽화가 그려지면. 그래서 구조물을 교량이라든가 이런 복개구조물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저도 근무를 해봤는데 그런 벽화라든가 그런 것을 좀 거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보다는 좀 그런 부담스러워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벽면은 한시적으로 옹벽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데 그런 거는 하고 있는데 특히 교량이라든가 고가 구조물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교량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옹벽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한 번 그래도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거를 한 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지관리 부서하고 담소 나눌 때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02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빗물받이(그레이팅) 예산이 200만원인가요 200만원하고, 그 밑에 하수악취 차단장치, 1년에 몇 개씩이나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년에 꼭 몇 개를 한다 정해진 거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재료비는 민원에 의해서 많이 하고, 응급복구하는데. 이 숫자가 대체적으로 저희들 최근 3년간 쓰는 숫자입니다.

주순자위원

3년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3년간 평균치.

주순자위원

민원에 의존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직도 장판을 오려서 덮어놓은 데가 많아요. 저희도 종종 그런 거를 건의해서, 민원제기해서 교체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장회의나 해서 민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게 갑자기 우기철이 돼버리면 빗물받이 안 열어놓으면 문제가 되고 또 눈 오는 날 그게 미끄러운 게 될 수도 있어요. 이왕, 이게 1년에 120개 정도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체 숫자에 비해서. 이게 1년으로 개수가 나온 게 아니고 3년간이라면 굉장히 민원이 없다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민원에 의존한다는 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인 악취는 하수악취 차단기거든요. 장판하고 관련된 건데 저희들이 악취차단기는 참 딜레마입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장판 까는 것보다 악취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좋은데 위원님 말씀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악취차단기가 또 낙엽 같은 것에서 막히는 걸 조금 상승시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악취 민원이 오게 되면 현장에 가서 차단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딜레마인데, 하여간 올해 120개 잡았거든요. 추가적으로

주순자위원

아무튼 주민들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낙엽으로 의한 빗물받이 문제가 지금 계속 적체돼 있어서 우기철이 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빗물받이 그레이팅 이거는 뭐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빗물받이 위에 하얀 거, 빗물무늬같이 된 철제뚜껑입니다. 그 위에다 장판을 많이 덮고 있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나 하수관하고 같이 연결된 악취제거 차단될 때가 많거든요. 같이 연결된 데가 많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712쪽 보면 공단자본금 전출금에서 보면 무전기 2대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 무전기를 사용했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제까지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정말 필요하냐 그런 좀 의견이 있으셔서

주순자위원

이거 무전기를 쓰고자 하는 용도가 좀 설명이 미진했던 거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주순자위원

그래도 설명은 과장님이 하셨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무전기라는 게 현장에서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전기가 없다면. 공단 입장에서는 개인 용도의 전화기가 사용돼서 요금이 나갈 것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멀리 전화 또는 긴급할 때에 전화 통화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무전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연락될 수 있다.

주순자위원

이것은 구체적이고, 차라리 그러면 다른 데 보면 전화기 예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시급한 무전기를 쓸 수 있는 자리라면 전화요금을 줘서 수신이 빠른 게 전화요금이고, 무전기는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장에 짧은 수신으로 해서 할 때 무전기가 필요한 거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무전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설명이 좀 부진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단에서 따로 설명을 하니까요 이거 끝나고 나서

주순자위원

공단의 설명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701쪽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응급복구비가 연간단가로 되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703쪽, 연간단가예요, 하수관로 준설하는 부분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하수관로 준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단가 이외에 이 비용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703쪽.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703쪽. 준설과 응급복구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응급복구비는 하수관로가 파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김정애위원

파손되고 한 부분을 하려고 연간단가로 정해놨고 또 703쪽에는 하수관로 준설하는 연간단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하수관로 준설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40만원.

김정애위원

아, 40만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시설부대비로 40만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사하는 데서 필요한 돈 예를 들면

김정애위원

저는 4,000만원으로 봤고요. 그런데 연간단가로 해서 보통 다 도로도 그렇고 그러는데 연간단가 말고 정말 필요해서 하는, 준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책적으로 잡아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건데요, 단위공사로 발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준설 같은 경우는 항상, 예를 들면 단위공사라는 것은 딱 정해진 물량이 있을 때 단위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런데 준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장소가 다르고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물량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단위개량공사라고 별도로 예산이 지금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단위공사로 발주하기는 조금

김정애위원

어렵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면요, 하수도 악취지도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계를 구축하고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조사를 했을 때 준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악취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우리 도림천변도 그렇고요, 특히 삼성동이나 몇 군데에서 그런 악취가 많이 난다고 많은 분들의 민원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요즘 폭염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도림천에 들어가는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약 14억원, 15억원 됩니다.

백성원위원

순수 구비로 14억원이 편성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백성원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유지관리비로 예산편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한 게 4억원이 조금 넘고요, 연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하는 게 한 4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용수 비용이 한 1억5,000만원, 전기료가 1억5,000만원, 조명등, 우리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전기료 이런 게 1억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1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 다른 타 구에 비하면.

백성원위원

과장님은 유지관리비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수해피해가 있으면 한 번씩 다 뒤집어 엎어요, 도림천은. 그러면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홍수 대비해서 이런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 해마다 똑같이 이 공사를 해야 되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비한 거 뭐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서 공사는 거의 매년 곳곳에 하고 있는데 도림천이 6.7km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해를 입었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은 2011년도 범람했을 때 그때 시설물이 많이 파손돼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던 게 있고요.

백성원위원

아니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라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늘 해야 돼요. 이번에 꽃밭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침수가 돼서 또 다시 재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시지 않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화단 꽃밭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걸 감수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비에 의해서 유실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동안에 우기철이 아닌 다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우리 도림천을 이용했을 때 삶의 질 향상 그거하고 돈 값어치로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 걸로 판단해서

백성원위원

하여튼 그러면 유지보수를 생각하고 하셨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수영장 개장할 때 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변무대

백성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과장한테 바로 전달했었는데

백성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때 수영장 개장할 때는 쉽게 얘기하셨어요. 아, 천막 있습니다. 그거 치우면 되죠 하셨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천막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랬더니 과장님을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천 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전자음향장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소나기가 올 때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자기네 장비 훼손도 있고 또 자기네들도 갑자기 소나기에 대비하기에도 어렵고. 그런데 매해마다 우천 시 발생하는 피해를 감안하고 행사를 하신다는데 수변무대 위에 천막은 유수 강속도 때문에 유실되고 이런 피해 때문에 못한다는 건 변명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올여름같이 더운데 그늘막을 수영장하고 폭포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도 쳐줘야 됩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국장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고정형으로 해서 설치하면 유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또 이동식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국장님 답변은 해 주시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얘기하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분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활용도를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활용도는요 매주마다 거기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연을 대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저녁 때 합니다.

백성원위원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데

백성원위원

비가 24시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비 문제도 있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

백성원위원

그늘막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민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를 이동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6쪽이나 707쪽을 보면 도림천 조명시설비 3,300만원 있고 또 707쪽에도 도림천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여지는 거고, 신림사거리에 태양열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태양열 세워놓은 거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돼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706쪽에 있는 도림천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현재 3,300만원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도림천 조명시설은 다음 쪽을 보시면 세척 및 보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림천에 조명등이 576등이 있습니다. 그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녁이면 불을 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

백성원위원

전기료가 3,3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세척 및 보수는 말 그대로 등이 깨졌거나 아니면 나갔을 때 갈거나.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척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난번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태양광 가로등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물놀이장 앞에 세운 게 5개 등 정도 됩니다. 그게 하이브리드등이라고 해서 풍력과 태양열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반태양광 보시면 우측에 태양전지판만 있고 등 있는 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도림천에 그걸 몇 개나 설치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합치면 11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7본을 더 설치하려고 3,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백성원위원

도림천에다 더 설치하려고요, 7본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태양광 가로등을 하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을 하면 전기요금에 몇 %를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태양광 그 등 자체로 가로등을 밤에 켭니다.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백성원위원

1,000만원이 소요돼서 설치해놓고, 400만원 소요돼서 설치해놓고 전기요금을 안 낸다 이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걸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과장님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 해 주시려고 하지 말고 활용도를 얘기하시는데 필요하면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09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있잖아요, 시설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공운영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4,500만원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서울시 회기가 지금 끝났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결위가 목요일, 금요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주 목요일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예산이 치수과에서 애당초 서울시비 예산이에요. 전년도에는 없고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25개 구에서 시비를 반영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거 25개 구 전체 시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관악구만 4,500만원 시비를 기 예산 잡을 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니까 치수과에서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 25개 구가 동일하게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개 구만 신청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됐다고 판단했는데 상임위원회 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반영 해달라고 건의해서 3개 구가 받을 거라고 예측하고 신규사업을 잡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보니까 서울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언제 통보 받았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삭감되는 거 언제 통보 받으셨냐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번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요일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3개소 한다고, 5kw를요. 이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치됐을 때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민방위급수시설에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저희가 총 59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3곳은 어디 하려고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미성중, 신본경로당 그리고 제2구립운동장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3개소에 지금 현재 전기를 통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오면 펌핑을 하는데 그걸 태양광으로 바꿔서

춘수

임춘수위원

즉 말하자면 이 시 예산 4,5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되도록이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관악구에 접목해서 하는 사업을 굉장히 권장해 주십사 하고 내가 늘 국·과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서울시에서 사전협의가 왔었나요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으니까 관악구청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날 열렸다고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통보받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면서 공문 주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한 사업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3개 구에서, 우리 구는 세 군데를 요청했지만 타 구는 1개소씩만 올렸었습니다. 저저희들이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주관 부서인 하천관리과하고는 다 됐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고.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서울시 예결위원회에 우리 관악구 시의원 출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사업명세서에 2017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치수과가 들어와 있는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신규사업 중에 시비를 전액 100%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좋아했는데 느닷없이 공문 하나 와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아쉽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더 아쉽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안 잡혀 있으면 이런 질의 할 필요도 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02쪽에 보면요 재료비에서 시멘트 6,000원*100대라고 해놨어요. 그 “100대”라는 표기가 맞고 또 “6,000원”이 맞는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6,000원이 맞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시멘트 한 포, 대가 포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시멘트 가격이 지금 철물점에서 4,500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4,5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토목과에도 보면 320포*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6,000원의 단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자료 좀 끝나고 바로 주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포대수를 올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단가에서 훨씬 많이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관내 시설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2억4,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6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응급복구비가 12억4,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신규 항목으로 하수맨홀 점검용역과 하수맨홀 응급복구비가 들어갔습니다. 하수맨홀 점검용역은 작년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올해 서울시 지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좀 간과했던 하수맨홀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용역을 해라 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맨홀이 1만1,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응급복구를 하려고 복구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밀점검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억8,000만원 잡았습니다. 1만1,000개에 대한 정밀점검.

종길

김종길위원

정밀점검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요, 거기 장비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용역을 발주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을 줘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전문인들에 의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예를 들면 현재 콘크리트 상태, 안에 철근이 제대로 부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균열이 갔으면 어느 정도 갔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까지 제시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술력과 인력이

종길

김종길위원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점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응급복구가 있을 거를 예상하여 복구비를 증가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증가 예상 복구비가 몇 억원 정도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4,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4,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4,000만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신림4배수구 하수관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 40억원을 했고, 2017년도도 40억원이 예정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40억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30억원 정도로 조정이 됐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40억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30억원으로 감액되면 결국은 그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총괄적으로,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까지 계획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40억원을 당초에 올렸다가 50억원으로 10억원 더 추가 확보해서 일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 말에 끝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신사동 쪽은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0% 끝나지는 않고요, 우리가 처음에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필요한 구간은 다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4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노후화된 게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4년 전에는, 그런 것은 조금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녀보면 신사동과 조원동 일부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를 다 교체를 하면서 도로포장까지 새롭게 다 해서 주변환경이 매우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그쪽에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는 건가요? 완벽히 다 방지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비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가 얼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예전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한 건 시간당으로 따지면 90mm 약 30년 빈도 그 정도 비에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비가 올 때는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수시설이라는 게 빈도수가 좀 낮은 50년에 한 번 올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시설물마다 다릅니다. 하천 같은 게 저희 도림천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한 50년 빈도 그리고 관로도 큰 관로는 30년 빈도, 작은 관로는 10년 빈도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곳 지나다니면서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신사동에 대방역 앞 지대가 좀 낮아보이는데 배수펌핑장은 도림천변에 있으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높아보여요. 그래서 이게 자연배수가 과연 가능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배수 구배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구배는 말씀하신 대로 신대방역이 좀 낮아보일지 모르지만 관로는 밑에 깔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하로 더 깊이 팠겠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돼서 충분한 경사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 흐름도가 경사가 더 지면 속도가 빨라져서 배출속도가 훨씬 높아져서 배수처리 능력이 높아질 텐데 그 구배가 완만하면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 시설을 크게 한다 하더라도 처리용량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기술적 관점에서 다 했겠지만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하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주택침수 방지시설을 4억원 들여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서울시도 기금이 2억원이고 관악구도 기금 2억원으로 기재돼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무슨 기금이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 기금에서. 그래서 치수과에 기금이 있나 살펴봤더니 치수과 소관 기금은 없는데 기금사업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원을 주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억원 가지고 몇 곳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악구에 해야 하는 대상은 얼마나 되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는 51만 명 정도 되고 세대는 25만 세대인데요, 그 중에 지하주택이 5만 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을 5,000세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5만 세대 중 5,000세대, 한 10% 정도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4억원 정도면 약 500세대, 600세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수해가 났을 적에 지하층에 하수역류로 인하여 피해가 크게 났다고 하여 그 이후에 방지시설을 다 해 주었고 또 어떤 가정에 양수기까지 보급을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설을 해야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만 세대로 추정하는데 그 중에 10% 5,000세대만 했고요, 그리고 양수기는 들어온 물을 푸지만 이 역류방지기는 물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지하주택은 고지대든, 물론 저지대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고지대도 이런 역류방지기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와서 하수관로가 수용을 못하게 되면 집안으로 역류가 되거든요, 고지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대든 저지대든 역류방지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수해 났을 적에 방지시설 해 주고 양수기 보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 되어버렸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수역류에 대한 완벽한 대책으로 보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완관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예를 들면 역류방지기가 항상 유지를, 가동을 한다고 또 그것도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하수역류로 인해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니까 국교에서 봉천지역에 7억원, 신림지역에 7억원 하여 각각 하수관로 정비하는 예산이 왔더라고요. 그 내용 관련하여 왔으면 그것은 어떤 쪽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개량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봉천지역, 신림지역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드리면 의원님들이 조금 노력을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되면, 그런데 올릴 때 그 지역에 개량이 필요한 지역 그걸 일단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관로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걸 올리게 되면 내려오면

종길

김종길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7억원이 교부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관악구에 일단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들어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열된 하수관로 개량 하겠다고 했던 곳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일 것이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7억원이 오면 추가로 또 사업범위를 넓혀야 될 거잖아요. 그에 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거 예산 지역이 지금 정해졌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미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때 어느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같이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때는 1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또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림지역 7억원, 봉천지역 7억원 내려온 게 어떠 어떤 쪽으로 쓰여질지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페이퍼를 좀 유인물로 주시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지역은 아니고요, 봉천지역만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지역도 7억원이고 신림지역도 7억원을 가져왔다고 언론보도 돼 있던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맞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춘수

임춘수위원

14억원이에요 7억원이에요? 정확하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7억원입니다. 현재 우리 치수과에 전달된 건 7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각각 7억원 해서 14억원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 확인한 바 신림지역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동료위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림천 수목식재 이렇게 하여 2,8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적으로 도림천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의 흐름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하여 식재를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도림천에 식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쪽으로 식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되도록이면 큰 나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초화류, 키가 작은 나무,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사각지대 그런 데 조경을 하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잘 가꾸고 그리고 새로 설치할 것은 조경 공간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전문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림천을 이래 다녀보면 지금 물이 흐르는 곳에 인위적인 식재가 아닌 자연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져 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홍수 때는 물의 흐름에 저해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육안상 볼 때는 보기가 좀 좋아요. 참, 나무 있는 게 보기가 좋은데 그게 홍수 때는 저해요인이 되고 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나무들은 거의 도림천에는 없고요, 그래서 작은 나무, 방금 말씀드린 초화류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작은 나무가

종길

김종길위원

버드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있더라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의 어떤 유수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현재는.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천이라는 게 주민편익 공간 활용 그런 어떤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걸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하나, 도림천에 접근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계단을 설치하였더라고요. 계단이 물 흐름하고 이렇게 된 것은 조금 흐름에 저해요인이 적겠으나 물 흐름하고 반대되게 나아진 곳도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물 흐름하고 저해요인이 될 것 같아서, 어떻든 도림천에도 많은 구조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전체 물 흐름의 저해요인을 주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보기 좋은 곳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는 그런 어떤 조화로운 일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귀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난곡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관악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아무튼 여러 번 그렇게 한 다음에 시설이 완료됐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난곡초등학교는 차질없이 계약서 먼저 쓰시고, 합의를 먼저 했지만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바람에 - 두 번 바뀌는 바람에 - 계속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을 충실하게 하시려면 계약서를 먼저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혹시 간과할 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여성회관 건립 부지였는데 승방돌공원하고 이렇게 공원부지로 바뀐 곳이거든요.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에 의해서 어찌됐든 설계용역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걸 다급하게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602번지에 재판 중인 민자주차장 건이 해결이 된 후에 진행을, 그 건을 보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겠다 일단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준비과정은 크게 안 되니까 준비를 해놓고 집행부나 의회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시기 같은 거는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걸 적절히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717쪽에 강감찬, 그러니까 낙성대역 → 강감찬역으로 병기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 청원받아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거든요. 세월이 한 2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 관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하실 때 미리 좀, 왜냐하면 청원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설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에 강감찬축제 즈음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울시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국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안심귀가 마을버스라는 게 있는데 현수막하고 귀가 안내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안심귀가버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10개 노선이 있는데요 10개 노선 중에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으로 가다가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들이 후미지거나 좀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는 정류장에 원래 서게 돼 있지마는 그 중간에 집이 있는 분들 여성분들은 어둡고 하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거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것을

왕정순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닌데도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설 수 있게끔

왕정순위원

내려달라고 하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내려달라 하면 내려준다 이거죠.

왕정순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가장 주민들이 빨리 아셔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비가

왕정순위원

이거는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버스 내부에 버스 회사에서 그런 부착을 해놓는 것도 광고효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부착하고, 정류소에도 부착하고, 중간 중간에 플래카드도 걸어서 주민들이 보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거기서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홍보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급량비로 수학능력시험 교통대책 지원 근무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기존에는 이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그게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급량비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매번, 금년에도 저희가 수능 때 교통지원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다 돈을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리 예산에다 넣어서, 어차피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왕정순위원

그래서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다른 데에 편성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기소 설치가 주민참여에 의해서 1억원이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000만원이요.

왕정순위원

아, 1,000만원이군요 1,000만원. 1,000만원이고, 그 뒤쪽에는 1,250만원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도 2군데 정도 할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1,000만원은 해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1,000만원을 저희한테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왕정순위원

이게 1,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정도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군데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주민참여사업이 그럼 돈이 더 들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왜그러냐 하면

왕정순위원

지금 뒤에 대기소 설치하는데 여기는 2개소에 1,250만원이거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승차대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큰 것도 있고 또 간이로 조그맣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달라서 이거는 지금 우리 봉천로에 있는 그 지역에다 좀 크게끔 1,000만원짜리 하나 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약간 작은 규격으로 해서 2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1,25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왕정순위원

그럼 여기 2곳 설치하는 곳은 어디 어디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요, 우리가 51군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2개를 잡은 거는 더 많이 잡고는 싶은데 시에서도 사실적으로 그 정도 예산을 내려주고, 시내버스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2개 정도 했고, 51개 중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쪽 중간에 보면 과속단속 카메라 통신료, 공공운영비에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1년 내지 2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관리합니다. 관리하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쭉 보고 그 다음에 한 1 ~ 2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경찰청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동안에 우리가 점검도 하고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도 나가고 해서 그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4대밖에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4대라는 건 내년도에 4대를 설치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총 20대가 돼 있는데요

왕정순위원

현재 20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20대가 돼 있는데 그 20대는 이미 다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고, 내년에 새롭게 4대를 하고 나면 그곳을 우리 구에서 보수 내지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왕정순위원

그럼 그거를 몇 년 한다고요? 2년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2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2년 관리하고 경찰청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넘겨줍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2016년에는 2대 샀고, 2017년에는 4대 살 계획이고 해마다 이렇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해마다 2대, 4대씩 이렇게 사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이 1대를 대는 데 한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교로 해서 4대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데 그거는 딱 몇 대를 할 거라는 것은 좀 못하고 주변에 필요하다든지 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때라든지, 주민건의가 많다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 마련을 여러 군데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그 설치 댓수만큼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이 있어요, 승차대, 안내표지 등.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 세척하는데 3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잡혔어요. 세척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150만원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오른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350만원이었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봄맞이 환경정비할 때 좀 잘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관내 업체로 하면 좀 저렴하게 하고 또 관내에서 사람을 직접 모아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액은 좀 다운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저렴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는 3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세척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상, 하반기로 다 하면 한

왕정순위원

아니 500만원씩 두 번으로 돼 있다니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금액이 한 번에 150만원이 올라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350만원 한 번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갖고 두 번을 하는 게 아니라 500만원씩 두 번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만큼 교통시설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플러스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722쪽을 보시면요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수립하게 돼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2월부터라든지 바로 시작해서, 이게 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관내에 신림선도 들어오고 신봉터널도 뚫리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변화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도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용역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59쪽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확충이 4군데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 시청비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비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시청비는 시에서 다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도, 시비는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김정애위원

알아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 2017년도에 할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보행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담당과 부서에 넣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언제 이거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는 다른 과도 그런 과가 있겠습니다마는 특징이 뭐냐면 시청비를 많이 갖다 씁니다. 시청비를 갖다 쓰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25개 구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배를 하다 보니 4개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또 더 이상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애위원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시에다가 이런 특별한 사정을 해서 좀 한두 개 더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지금 안 좋은 곳이 어디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여기, 여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보행환경이 이 곳 말고도 안 좋은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4군데 말고도 신우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요, 그쪽에 진짜 보행자들이, 노인 약자들이 대부분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요 그냥 무단횡단 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교통사고 유발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정애위원

그래서 횡단보도 꼭 설치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동장군대피소 예산은 지금 서울시, 그것도 서울시비라서 여기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동장군대피소는 지난번 추경으로 해서 2016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김정애위원

2016년이요? 그럼 2017년도도 잡혀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있어야죠, 추경으로 하지 않더라도. 꼭 추경, 재활용 할 수 있으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통 지난번에도 2013년 겨울에 해서 한 2년 반 정도 썼거든요.

김정애위원

재활용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0개를 설치했는데 더 해서 3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과에다가 몇 개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한다든지 파손됐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조금

김정애위원

여유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샀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몇 월달에 오셨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인사소개 했죠? 상임위원회에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경위하고 보건복지위는 처음 뵙거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원래 엘리트 과장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질의할게요, 간단하게요. 722쪽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반영하는 계획은 언제 세웠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때 했던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5년 전에 연구용역을 했고 5년이 도래돼서 법적으로 용역을 한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기화로 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과장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1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50만원인데 금년도는 450만원이에요. 이렇게 10배나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면 457만6,000원이잖아요, 금년 예산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는 50만원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배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수학능력시험 교통대책 지원근무가 있습니다. 그게 61만6,000원이 들어가 있고요, 낙성대(강감찬장군)역 개정 업무추진도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수학능력시험 교통대책 할 때 지원금 해봤자 61만6,000원이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귀가가 전체적으로 해서 320만원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이런 일을 안 했던 건데 이게 2017년부터 할 일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을 좀 많이 벌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왜 여태 안 하던 일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다 보니까 또 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돈이 필요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거기 네 군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비슷하게 719쪽에도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해서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8,200만원이나 더 증액됐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돈이 거의 다 시청비로 씁니다. 시청비로 쓰는데 시청비로 쓰다 보면 시에서도 한계가 있고 각 구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월달 정도가 넘어가면 돈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돈 떨어졌다고 하고 구에는 잡혀 있지 않고 또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뒤쪽에 보면 저희가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건 새로 잡힌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전년도에 2,843만2,000원인데 8,206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1억1,050만원이 계상됐어요.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건 그간에 예산 안 잡았던 거를 이번에 조금 추가로 넉넉하게 잡았다는 의미인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넉넉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을철 끝날 무렵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년 3월까지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니까 720쪽 상단에도 2,1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 이것은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인데 이것도 아까 교통안전시설물 세척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보호구역을 보행자 우선정책을 하다 보니까 보호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꽤 많은 사업을 하고 구비도 1억1,000만원 계상돼 있고 등 하더라고요. 721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가 6,614만5,000원,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전거종합센터는 신림역 공중화장실 뒤편에 설치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로공원에 있더라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에 대한 자전거 보관하는 거 하나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빌려주는 자전거 70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대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상근직원이 두 사람이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상근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관하고 대여하고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근자 이름이 누구 누구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름이 안기정 씨라는 한 분하고, 제가 한 분은 성함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기정 씨라는 분도 거기서 상근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부터 그걸 해왔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13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3년부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전거 실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1,845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는 234만원으로 해서 1,60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왜 대폭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업을 안 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다른 사업은 다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자전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대를 노상에다 포장을 씌워놓고 하다 보니까 분실우려도 있고 또 고장도 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서 자전거보관소를 신사동 육교 밑에 작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작년에 많았고 금년에는 그 비용이 빠지는 바람에 다른 건 변동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실내 자전거교육 운영비로 넣어놨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육을 시키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과에 보니까 주차구획선 폐지되고 등 하여서 그와 관련해서 보수하는 비용이 1억4,872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게 관악구 전체 낡은 곳에만 보완하는 비용이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 신규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주차구획선 면적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전에는 6m 도로폭이 확보되었을 때만 주차선을 구획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청의 어떤 자료에 보니까 5.5m 도로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5.5m 도로폭에도 주차선 구획 설정이 가능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6m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구획선이 한 6,100개 정도 되는데 경사도가 5도 이상인 데 또는 6m 미만인 데는 그을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단, 사정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주차선 하나를 긋는데도 주변 동의를 얻고 주변에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 때는 관악구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그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신림동 패션거리라고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애초에 도로폭이 15m 도로였어요. 그런데 주차를 안 하면서 일방통행을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하고자 하여 의도적으로 도로폭을 5.5m로 만들었어요. 6m를 만들 경우 주차선을 그어야 하니까. 긋지 않기 위해서 5.5m을 만들었는데 그게 만든 지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저녁으로 들어가 보면 한 차선은 그냥 무단으로,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단속하는 요원이 가면 말끔히 치워지고. 이런 반복되는 행정이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를 주차선을 그어서 오히려 주차를 합법화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거기는 급수를 높여서라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은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어떤 그런 합리적인 행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당장 가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현장도 한 번 나가보시고 또 여러 여건을 살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전환을 좀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성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해당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등 4개 부서 예산안을, 또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는 교육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대리하여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동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에 891쪽에 보면 탑승식 습식바닥 청소기 자산취득에도 있고 또 자산취득에 냉장고도 있어요. 습식바닥 청소기가 필요한 건지,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탑승식 바닥 청소차량은 건축물 공영주차장이나 바닥의 기름때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습식으로 청소하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주차장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나요?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탑승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들이 잡고 밀고 다니는 그런 전동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치수과에 보면 무전기를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하면 짧게 답변 부탁드려요.

문석

정문석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 정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는 현장 근무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이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핸드폰이 물에 젖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생활방수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무전기를 쓰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총 10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근무자들을 소집하려면 열 번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1대 다중 통신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호출해서 전부 다 신호가 갈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기철에 긴급해서 꼭 필요한 무전기인데 아까 치수과에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을 다룰 때는 꼭 과로 미루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팀장님들이 꼭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석

정문석공공시설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체육사업팀장.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박종요입니다.

민영진위원

402쪽에 보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시설비 관련해서 한 1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예산서 40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서 예년에 비해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반영 안 된 게 또 있어요?

종요

박종요체육팀장

구청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을 해 주는 거는 돈이 많으면 당연할 텐데 항상 부족한 재원이 있는 관계로. 그래서 우선순위 있고 또 후순위로 밀린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우선순위에 올린 건 다 반영된 거예요 지금?

종요

박종요체육팀장

한 세 가지 정도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세 가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앞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종요

박종요체육팀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체육센터가 관악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있고,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용하는 회원들의 안전 부분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 부분은 우선해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안전 관련된 건 다 됐는데 지금 LED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은 안전과 관련될 수 있나요?

종요

박종요체육팀장

저희가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관악체육센터 주차장에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지 9년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있다거나 확인할 때 감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체육센터 앞에 올해 여름에 낙성대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관악체육센터로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센터 주차장의 이용객들도 더 늘어나고 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고 현재 사고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사업순위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이 사업순위가 앞순위였어요 뒷순위였어요? 뒷순위? 앞순위?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일단 뒷순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앞순위로 한 게 신림체육센터의 수영장 천정공사 3억원짜리 공사가 우선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전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에 관련해서 참고로 할게요.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장.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예.

민영진위원

2017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연수비 있잖아요, 연수 관련된 거. 현재 2016년도에는 500만원 반영했고요, 올해는 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금액과 관련해서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국내연수 비용은 직원들이 공단에 어떠한 기여가 크거나 그동안 노력했던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서만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해외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해외연수까지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잡았는데 예산에 있어서 직원들 연수를 3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놓은 예산이거든요.

민영진위원

900만원이면 충분하죠?

동익

이동익경영지원팀장

뭐 많이 잡아주시면

민영진위원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차사업팀장 잠깐 나와 주세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용일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뒤늦게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업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내에 탑승식 습식바닥 청소기,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탑승식 습식바닥 청소기는 원래 없었어요 아니면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원래 없었던 기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상의는 했는데 후순위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먼저 이거를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먼저 이런 사업 좀 해 주세요라고 올렸나요 아니면 이 사업도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뒤에 있던 사업비인가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당초에는 습식바닥 청소 기계를 예산안에 한꺼번에 올렸는데 한정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겁니다.

민영진위원

보니까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경상적경비만 조금 늘어났지 시설 관련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하나만 올라온 것 같은데, 792만원짜리.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내년에 주차사업팀 피복비 얼마나 잡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뒤에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1,062만원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62만원, 그러면 주차사업팀 40여 명이죠?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정규직이 14명이고,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해서 59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다 내년도 피복비인가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내년에 어떤 옷 생각이 있어요? 그 돈으로.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현재는 확정된 게 없고요, 추후에 직원들 의사를 반영해서 옷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꼴인가요? 대충 보면.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1인당 한 - 70명이니까요 - 8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인당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주차사업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건데요. 도림천에 있는 하천관리팀하고 주차장 있는 주차팀원들 있잖아요. 그 두 팀들은 현장에서, 야외에서 항상 근무하잖아요 대부분 다. 본위원은 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왕 밖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옷도 좀 폼도 나고 또 본인이 입은 옷에 자부심도 생기고, 따뜻하고 그래야지만 좋지 않을까, 우리 관악구 구민으로서 또 관리공단 직원으로서 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국립공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해 봤나요?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피복비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용일

김용일주차사업팀장

피복비 관련해서는 의류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2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20만원, 그렇게 간다고 하면 꽤 많이 드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67쪽에 유아스포츠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685만7,000원인데요 교체비가 2,557만5,000원이에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유아스포츠단 연간 행사비가 1,696만5,000원인데 유아스포츠단은 입회비나 무슨 수강료가 없습니까?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현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유아스포츠단을 5세, 6세, 7세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는 학부모들이 전액 부담합니다.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수입처리를 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이 지출비용하고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아,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구비로 진행하는 줄 알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봐서.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학부모 전액 부담분은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러면 똑같다 이거죠? 그걸 받으면.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을 만들어 달라고 서울시에 많이들 건의를 해요.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유아스포츠단이. 유아스포츠단은 다른 타 구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스포츠단이에요. 이거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저희 공단이 2007년도 출범해서 현재 10년째 출범 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경쟁률은 없나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지금 현재 내년도 단원들 모집 중에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모집을 하게 되면 3 대 1에서 5 대 1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게 관악구 봉천지역에, 지금 낙성대에 있잖아요. 그 곳 한 곳만 있는 거죠?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한 곳 있는데 신림지역 아이들도 오나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저희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비율은 신림 대 봉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아무래도 봉천동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봉천동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해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5세, 6세, 7세 해서 보통 25명 정도에서 30명 정도로 3개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85명 정도 정원을 예상하고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서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아주 좋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꼭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되신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더 신뢰가 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해서 30만원 이례적으로 올렸는데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해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규모상 내년도부터 대상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까지는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리고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있습니다, 구청에. 그걸 가져다 측정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적 측정 대상기관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측정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측정기계 구입이 아니잖아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측정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측정 비용이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기계가 구청에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안 돼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기질 측정했던 데이터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서 91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수입 부분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왜 구민운동장 대행사업 수익이 줄게 되는 거죠?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올해 2016년 대비해서 내년도 1,300여만 원 정도로 줄여서 편성했는데요 올해 2016년도까지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이 큰 코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인조잔디로 교체함에 따라서 관련해서 들어가는 흙교체 비용이라든가 소금, 마사토 이런 비용이

소남열위원

아니 수익이 줄어들었다고요 수익이. 수익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세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청에서 받는 비용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운동장의 대행사업 수익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은?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구청에서 받는 비용을 줄였다는 표시입니다, 그 비용은. 지금 표기한 부분은.

소남열위원

제2구립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서 표기 기법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22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절차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현재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예산총칙 내용 중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5,380억원에서 5,385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 등 2건을 4,95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6건을 5억4,950만원 증액,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협력 강화 등 24건 17억8,407만1,000원 감액,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85건 22억8,407만1,000원 증액,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생활도로 조성지 유지관리 등 6건 4,526만8,000원 증액, 예비비 4,52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2014년에 한정하여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허용한 바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남열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소남열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소남열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소남열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소남열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