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반을 지나 이제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어느때 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으로써 매우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35일간 계속되는 정기회동안 자치구에 대한 정기감사와 95년도 예산안등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감사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1월17일 운영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조정된 안건인 만큼 채택과정에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24일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작성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통지가 있었으며 통지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4년11월2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과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서의 간담회 결과 또한 의원 여러분의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자치구 행정사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일부 동사무소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19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주민의 요망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구청에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은 1994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이나 1994년12월4일은 일요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남구청은 총무국 산하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이며 동사무소는 민락동, 광안4동, 광안2동, 용호3동, 용호2동, 대연4동, 문현1동으로 하기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총무위원회 간사가 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하기로 하고 감사 사무 보조자로 이무상 전문위원, 김남두 사무직원, 설남혜 속기사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12월4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동사무소의 감사에 대해서는 해당동 회의실에서 하고 12월8일부터 12월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남구청 총무국산하부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감사는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위원장의 인사, 출석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질의 답변, 감사 결과 강평,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주요업무 및 계속 사업 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94년1월1일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듣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현장 확인, 서류검증,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과 개별 질의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과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자에 대해서는 증인선서를 하도록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어 출석 증언자에 대해서는 전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여 이 경우 허위 증언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는 선서의 취지를 사전 알려주어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의 보호를 위해 증인 참고인등이 증언 내용에 대해 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의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 증언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는 94년12월23일 채택하여 94년12월26일 위원장님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요예산, 증인선서, 준비사항, 감사장 배치도, 서류 제출 요구, 감사보고 요구,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익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익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