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주민과 관악주민연대에서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장동식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소남열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월요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아홉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 시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첫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의 변화·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산도 변하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 의정단상에서 관악구정을 논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나간 크고 작은 일들이 낡은 영사기의 빛바랜 사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많이도 변화된 인적구성원과 구정환경을 보면서 세월의 간격을 느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보면서 그 진행 속도에서는 여전히 느리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상존하면 암울함이 밀려옵니다. 관악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낡고 좁은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 ‘달동네’라는 아름답지 못한 별칭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후·불량주택과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도시를 지향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쾌적한 환경의 공동주택촌으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 ~ 40년 전의 열악한 모습에서 멈춰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6개 구역 33만978㎡에 5,475세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1개 구역 12만7,419㎡에 3,207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목표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추진 중인 구역과 공사 중에 있는 구역과 공사 중에 중단된 구역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올 한 해 농사는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재개발구역이 6개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사가 중단된 봉천제12-1구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 공사가 재개되며, 기존 시공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은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 416명에 대한 손실규모 예상은 얼마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준공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먼저, 재개발구역이 지금 6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취임하고 재개발·재건축을 20개를 해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봉천제12-1구역은 다 아시다시피 2013년 6월에 착공했으나 2015년 3월에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가 되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2015년 9월 시공사가 계약해지돼서 그동안에 조합 내 심한 갈등이 있어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공석으로 오다가 지난 10일 조합 총회를 해서 조합장과 감사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1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이사 후보가 5명 있었는데 모두 다 총회에서 부결돼서 지금 조합장과 감사만 있습니다. 이사가 없는 경우는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사 선임하는 총회를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이 31%에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재개발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조합이 정상화되고 이 조합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그동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대단히 심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구청에서 이 총회를 성립시켜서 원활한 총회가 진행되도록 계속 양측을 중재해서 겨우 총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조합이 정상화되고 시공사 문제를 해결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공사 중단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물론 조합원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원들에게 끼치는 손해가 막심함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원들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시공사를 일군 건설사를 했으면 저런 부도 등으로 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어서 조합원의 손실도 최소화하고 또 입주 시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저런 현상에서 구청에서는 많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민간개발사업이라고 하여 민간 자율에게 맡기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있으니까 관악구에서는 좀 더 철저한,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 조합 내의 극심한 갈등이 시공사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갈등요인이 시공사인데, 그래서 그동안 기존의 조합 집행부는 경남기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종길
김종길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비대위는 그와 반대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측에서 조합장을 이번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이 결정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또 여전히 그 문제가 갈등으로 전제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구청이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간단하게 그 외 나머지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해 주시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나머지 문제도 조합이 스스로 할 문제인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하여튼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재건축정비사업장 11개 구역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원동 강남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요, 1995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에서 보듯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수차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 보전과 그동안 누적된 비용과다 등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이 2016년 7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단 양해각서 체결과 동년 8월 29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 등으로 지난 12월 12일 강남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 본 계약을 우리 관악구청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진행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질문내용이 짧게 답변하기가 힘든 경향이 있어요. 강남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년간 아무 진전이 없다가 2013년에 서울시에 저희가 준역세권 개념을 건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용적률 300%에서 400%로 획기적으로 올리고 800억원이 넘는 공공부담금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갔으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을 건데 당시 조합 집행부가 구청의 여러 지도·감독을 듣지 않고 자의적인 법 위반을 많이 진행해서 그 사이에 그 집행부가 교체돼서 새로운 집행부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SH공사가 들어와서 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며칠 전에 SH공사와 강남아파트하고 구청이 MOU를 체결해서 국토부 기준상 기업형 임대사업 우선 협상자로 돼서 내년 말에 이주 철거를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대로만 가면 해결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10년 전에도 강남아파트특별위원회를 관악구의회에서도 하였고 그때 바로 잘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었는데 그간 답보상태로 10년 흐른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요. 이번에 어떻든 MOU를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봉천제1-1구역 보라매동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사업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으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의 피해만 키우지 않았습니까. 해바라기아파트 역시 단독사업의 경우 수익성 저하가 문제이므로 이 역시 공공주택의 공공성과 주택복지차원에서라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같은 공공의 건설사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비구역을 확대할 경우 공동주택과 사유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청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 문제는 현재 해바라기연립만 가지고 진행하면 벌써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인근 일반주택을 포함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주택가도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은 제외해 달라는 것이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강남아파트처럼 SH공사가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SH공사가 어떻든 서울의 열악한 환경의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재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해바라기아파트도 지금 낡고 오래돼서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민간건설사로서는 도저히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 우리 의원님 지역구이신데요 - 주변 일반주택 쪽에서 지금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6m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어떻든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아무튼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신림1, 2, 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시 고시에 의거하여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인 뉴타운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 4월 12일 변경 지정된 신림1, 2, 3재정비촉진구역 36만4,664㎡에 6,094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예정의 사업이 10년의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보상태의 부진한 모습입니다. 기존 추진위원회와 비대위 간의 송사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전에 예방적 행정이 필요하며 변경 승인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으로 진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연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신림1, 2, 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 경우는 그동안에 추진 주체 유·무효와 관련해서 우리 구를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구가 2014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일몰제 적용대상이니까 구역을 해제하도록 우리 구청에 강력히 서울시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자체 법률자문을 구하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종합 판단이 돼서 서울시와 구청 간에 큰 의견대립이 있어서 그랬는데 서울시의 조례가 변경이 돼서 구청과 관계 없이 서울시가 해제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체도 해제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서울시도 해제대상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는 신림4구역을 신림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처리가 됐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2구역도 내부 자체적으로 조합의 내분이 상당히 심해서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내년 말에 사업시행인가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고요, 3구역은 작년 말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이달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거 역시 조합 내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돼서 - 조합 자체 내분입니다 - 현재 내년 6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보류하도록 해놨습니다. 만일에 1심 소송 결과로 조합이 승소하면 사업시행인가 처분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런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하여 소송을 하니까 최소한도 몇 년 소송이 진행되므로 행정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송을 안 하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조합원들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할 때 상세한 답변과 진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합원들끼리 오히려 갈등을 더 방치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분쟁해결을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조합원들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적극적 대응을 하여 서로 의견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이건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 판단에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전혀, 구청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 싸움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떻든 조합원들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갈등이 될 때 구청에서 적극적인 중재적 노력을 하여 이런 조합원들 간에 또는 주민들 간의 송사를 최소화하여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봉천 역세권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준비된 거 사진 자료 좀 넣어주실래요? (화면 보여줌.) 청장님도 사진을 보시면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관악에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거주해 왔습니다. 저 열악한 환경 속에 자력으로 재건축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관악의 행정력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한 번 사진 보시고, 사진 더 보세요. (화면 보여줌.) 저게 관악구 봉천역 주변의 현재 모습입니다. 관악구청의 청사 재건축 시에 신축 예정부지 선정과정에서 본의원이 주장했던 봉천동 923번지나 944번지로 선정하여 신축하였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봉천역 주변의 역세권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악의 중심부에 있는 이곳이 지금도 여전히 40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시고시 제2013-194-195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3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입니다. 그 후속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 건축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유지하고 시유지 점유자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사유지 쪽에서는 불만을 가진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유지하고 시유지 점유자 간에 그런 이해관계 상충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여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 1구역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반대자 면담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구역은 현재 건축심의 신청을 위해서 주민동의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제공해서 투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여기에도 사유지 가진 분들의 의견은 자기 재산상 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의 용적률이 250% 정도이더라고요. 여기도 강남아파트와 같이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또는 주거용 건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 건물을 같이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 여기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세티브 200% 또 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50% 합해서 기존 용적률 250%에 합해서 지금 용적률을 500%로 했고요, 건축심의를 그렇게 해서 올렸고요,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구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역세권에 대해서는 개발이 있어야만 관악의 발전도 더불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철저하게 주민들 간에 손실이 안 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해서 의견을 잘 조정해 주길 바랍니다. 관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2,343㎡에 2,083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으며, 일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재개발 등에 포함돼 있으나 재개발 구역에서 규모의 경제에서 미흡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부터 17곳의 7만6,653㎡의 사업을 시행하여 점유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11곳 5만3,865㎡에 1,519세대의 주택이 새롭게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들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6곳 2만2,784㎡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2016년 2월 25일자로 일몰제 적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성을 위한 사업주체의 선정으로 제도적, 물질적 지원책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도 고품격의 공동주택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천 역세권하고 경우가 비슷하나 규모면에서 그보다 좀 적은 지역이 많은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체비지 무허가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의원
예, 체비지의 8평 무허가건물이 곳곳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관악에 2,083동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구청장
아시다시피 땅은 다 시유지고요, 건물은 무허가 사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역이 다 협소하고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원주민들의 정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다 그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몰제 시행으로 금년 2월에 그걸 해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주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쪽으로, 예를 들면 삼성동의 돌샘행복마을과 같은 그런 비슷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250%로 하향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지역에 있던 기본 용적률을 그대로 두면서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그 용적률을 줘야지 공동주택 짓는다고 용적률을 줄이니까 결국 사업성이 없어진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까지 그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어서 3 ~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방치해 두면 관악구에서 앞으로 30년이 더 간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적률을 좀 높여준다든지 등등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물질적 지원을 해서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구청에서 행정이 좀 소극적 행정이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봉천천을 복원하여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관악을 새롭게 변화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봉천지역을 흐르는 봉천천과 서울대에서 신림지역을 흐르는 도림천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어느 정도 정비하여 생태하천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로 흐르는 봉천천 복원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하천의 복원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으로 수변지역 확대와 개선은 정주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심성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는 등의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재정과 관계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관악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깊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악구에서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봉천천 복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봉천천은 복원했을 때 도림천하고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거기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내년에 가한 걸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약 1,5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의 10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타당한 걸로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간혹은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하여 전문가의 오류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청계천 복원에서도 보듯이 교통문제를 크게 걱정하였으나 지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예에서 보듯이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어떻든 관악구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봉천천을 복원하여 환경도 높이고 또 관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거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플랜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 7차선 내지 12차선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줄여도 앞으로 신봉터널도 개통되고 하기 때문에 흡수될 걸로 봅니다. 청계천의 예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런 큰 공사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적극적인 추진을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관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주장한 관악의 여러 곳에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도시를 조성하고 변화된 사회, 문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여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에서 장시간 논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장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21명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아선거구 대학동·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요지는요 관악구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고경인 국장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관악구 공동육아의 예산반영과 공간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서울시 공모 선정사업인 마을공동체 공동육아사업 로뎀나무와 부모커뮤니티사업 완료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공동육아의 활성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만3세 ~ 5세의 유아 보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민원내용은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입니다. 동네 놀이터가 행려자들이나 동네 어른들의 쉼터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만한 장소가 없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구 2016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0세 ~ 5세 영유아수는 2만2,000명입니다. 그 중에 1,500명은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고, 7,700명은 가정에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7,700명의 유아들과 부모들을 위한 공동육아 공간이 마을이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에 모여서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이웃 간에 품앗이 돌봄 같은 이웃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국·공립어린이집만 보내려는 부모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경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애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하셨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처음이라 좀 떨립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많이 떨립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동육아나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공동체육아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과에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유사한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모델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방금 3개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그 중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국·시비·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공동체 공동체육아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공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니까 공동육아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없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니 공동육아나눔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공동육아나눔터의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 4,000만원이요.
김정애의원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얼마 들어갔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구비 1,4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김정애의원
1,400만원이 포함됐습니까? 그러면 총 얼마의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4,000만원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400만원을 가지고 공동육아에 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위탁을 줬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한 곳에서 이 사업을 - 공동육아나눔터를 - 시행하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7,700명의 가정양육을 하는 그러한 가정에 비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 1,400만원을 대비 한다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예산투입에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사업은 사실상 지금 서울시 10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예산이 적으냐 많으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산은 인원에 비해서, 물론 어차피
김정애의원
예산 4,0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구비라는 거잖아요. 어제 분명히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료에서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1,400만원의, 제가 자료를 봤어요. 원래 매칭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자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과에서 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예산 중에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동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두 군데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건가·다가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남파 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에 한 곳이 있고, 낙성대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두 군데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7,700명의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데 두 군데에서 공동육아를 한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인원수를 꼭 비교해서 한다면 물론 약간 미흡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육아도 중요하지만 관악구 복지 전체를 생각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그게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1,400만원이?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니 구 금액 자체를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한 자체가요. 왜냐하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현개 10개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행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공동육아 사업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국·시비로 해서 올 때요 우리가 커뮤니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를 해요. 그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각 구에서 다 전부 접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해당 단체라든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우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를 지금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팀이, 어떤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건강가정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건강가정팀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건강가정팀이 아니고 출산다문화팀에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우리 구청은 출산다문화팀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까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어떤 팀이 수행하냐고 질문했기에 제가 건강가정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은 출산다문화팀이고요.
김정애의원
출산다문화팀이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출산다문화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부 하는 사업을 관리해 주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복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국·시비 매칭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그래서 조직에서부터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관리팀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과 유아들을 지원하는 그런 팀의 구성 비율을 볼 때 좀 낮다고 볼 수 있지요? 당연히 낮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애의원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 조직에서 보면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관리팀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과 유아들을 지원하는 팀의 구성 비율을 볼 때 낮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팀에 보통 3 ~ 4명, 많게는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출산다문화팀에서 지금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구 위탁체이지만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계약직 보육교사 100명을 두고 하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개별신청한 가정을 방문하여서 부모 없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공동육아 활성화와는 아주 다른 성격이에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그러한 일을 우리 출산다문화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관악구의 팀 구성도 그렇고요 또 예산도 그렇고, 너무나 미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요, 그나마 건가·다가통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무관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실적 예산을 보면 가족품앗이 그룹 현황이 2016년 11월 30일 기준 해서 19개 그룹 활동입니다.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가족품앗이 사업은 우리 공동육아나눔 엄마들의 역량강화와 가족 간·이웃 간 소통, 유·무형 자원 교환 등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다. 책놀이 품앗이 그룹이 5개고요, 학습 품앗이 영어동요그룹, 다문화가정 정서지원 품앗이, 육아 품앗이 이렇게 있고요 또 체험활동 품앗이, 육아 품앗이, 함께돌봄 품앗이, 돌봄 아빠육아참여, 직장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적은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현재 사업단계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현재 사업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여건을 봐서는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과하고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할 게 아니고
김정애의원
국장님, 제 질문 그 부분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공동육아 사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공동육아나눔터요?
김정애의원
예, 나눔터.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는 지금 대학동 관악문화관 뒤편에 있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거리가 많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지금요. 공간확보를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좋아하고 또 이용하고자 하지만 좀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가까운 마을 구석구석에 이런 공간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간확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공간확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그럼 공간확보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질문요지는 받아보셨지요? 공간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공간확보 부분은 의원님이 어떤 시설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동산어린이집처럼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동산어린이집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 구에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떻든 어느 시설을 하나 쓸 때 그 사업의 장소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또 연속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 용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물론 제가 꼭 동산어린이집을 지목해서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공간확보는 우리 구에 접근성이 용이한 유휴공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정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확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보육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가 대화도 나누고 또 정보도 나누고 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서울시나 이런 공모사업 할 때만 그런 부분에 신청서에 넣었을 뿐이지요. 사실 그런 노력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확보를 꼭 제가 동산어린이집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공간확보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복지사업은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그 사업은 영원히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연속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복지사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간확보를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라는 게 말 그대로 확보한다는 건 개인 가정을 확보하라는 뜻인데 그건 사실상 어렵고요, 공동육아라는 건 말 그대로 주민 간, 학부모 간 서로 공동으로 같이 육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확보보다도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는 어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지원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속성이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과 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겁니다.
김정애의원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문 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로뎀나무와 같은 그러한 공동육아 사업이 있고 커뮤니티 사업도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돌봄센터가 생겨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이 다 서울시 공모사업이잖아요,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 완료됐을 때 우리 구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얼마만큼 키워졌는지 그 상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육아 관련해서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족담당관하고 서울시 보육담당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정책을 조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구비 매칭으로. 전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몰아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과 사업은 한시적입니다. 특히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로뎀나무 아기돌봄 있죠, 「다함께 행복한 육아」 이 2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끝난다고 했잖아요, 또 심사를 해서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로뎀나무 아기돌봄이 지금 주민을 받았습니다.
김정애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김정애의원
그런 사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김정애의원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성으로 끝나는 이 사업의 주체들을 관리하고 키워줄 거는 우리 과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서울시에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결론을 말 안 드렸습니다. 결론을 제가 말 안 드렸어요. 제가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관악구의 이런 단체나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도록 또 끊이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나중에 서울시에서 끊어질 경우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지 말고 공동육아나눔 건가·다가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차라리 여기다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원을 받든, 이분들이 공모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이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공모사업을 하지 말고 한 개 부서에다 모든 돈을 지원해서 하게끔 해달라고.
김정애의원
서울시의 정책인데 물론, 건의하는 거는 좋아요. 건의까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든 커뮤니티 사업을 하든 이런 모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모임에 따라서 뭔가 일을, 아이들 육아 키우는 정보제공도 받고 하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중단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일으켜지니까 그 문제를 건의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 부분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우리도 고민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아마 고민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원하다가 중단됐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을.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건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품앗이 돌봄사업 있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올해 품앗이 아동이 한 6,000명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그렇고요, 구 지역 육아공동체 해서 품앗이 돌봄이라고 커뮤니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몇 개나 되는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까 의원님께서 19개 품앗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에서 하는 것이고,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왜그러냐면 다섯 군데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그런 자주모임이 우리 관악구 이곳저곳에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협동조합 그런 차원입니까?
김정애의원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지역공동 육아공동체고요, 21명 정도가 거기에 모여서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공동육아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나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똑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모여서 뭔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품앗이를 통해서 독서품앗이도 해주고 육아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동네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육아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같이 함께 그들에게 책도 읽어 주고 아이도 돌봐주고 또 부모들을 위해서 시장도 봐주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공동체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런 거를 장려하기 때문에 공간도 확보하라고, 공간확보 하면 확보하는 비용도 주겠다고 자치구에 공문이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 1,400만원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모들이 모여서 공동육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많이 되어질 수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YWCA에 서울시에서 공간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이 지정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YWCA.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김보현 과장님 하실 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직장커뮤니티가 다른 곳은 다 있어요. 25개 중에 13군데는 직장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소만 만들어놨어요, 한 곳. 거기에 올렸을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그곳에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고요 또 25개 중에서 13곳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지금. 직장커뮤니티가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시고, 노시기야 하겠어요?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겠지만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서울시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의원
우리 구에서도 활성화하도록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든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 또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다가 보완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기존에 하던그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 오늘 이렇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임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이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건에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보건소는 1일 평균 약 1,000여 명의 주민 진료나 각종 건강상담, 보건증 발급, 예방접종 등 업무를 위해 방문하고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청사에는 정원이 20명인 엘리베이터 한 대만 설치되어 있고 운행도 노약자와 어르신들을 배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운영하다 보니 평균 대기시간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엘리베이터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본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민원을 접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고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완할 점을 하는 도중 관계 공무원들께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셔서 그걸 수용하여 구청장님이 지난 임시회 추경 때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국장님, 지난 임시회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 예산 반영해서 제2보건소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 엘리베이터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1일 방문민원이 약 1,350명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민원이 95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엘리베이터를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 닫힘을 늦게 하니까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다려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또한 2017년도 상반기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보건소 2층에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늘어서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이 더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런데 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설치 공사비 산출은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정부고시 가격 품셈이라든지 일위대가, 기타 법정요율을 반영해서 산출했는데 산출에서는 건축공사가 1억2,500만원, 전기공사 900만원, 설계 및 감리 해서 1,200만원 나와서 1억4,700만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에 직결이 되고 또한 불편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공사비는 적정하게 산출됐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면 2017년도에 종합청사 시설비 7,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보건소에 설치된 승강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설치할 거요?
춘수
임춘수의원
예.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보건소 홀에는 대기실 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기존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이 대기해서 1층 계단실 조금 올라가면 서측편으로 반석맨션
춘수
임춘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결국은 외부에 설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문제점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면서 건축법도 검토했는데요 우리 구청 청사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 내에는 전부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보건소 전체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용적률은 지금 계산한 걸로 보면 0.036% 올라가는 걸로, 상향되는 걸로
춘수
임춘수의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그 승강기의 규격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15인.
춘수
임춘수위원
15인승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설치하는 건 15인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15인승의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설치하면 설치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구조안전 실시를 해서, 설계할 때 구조안전 설계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면 외부에 설치했을 때 기존 건물에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는 뭐 영향이 있습니까 내부에?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 건 없고요, 구조는 밖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는데 설치구조는 철골조로 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보건소하고 똑같이 외부에서 표 나지 않도록 동일한 복합 판넬로
춘수
임춘수의원
지금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승강기를 외부에 설치했을 때요 그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생길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불편사항은 계단식이고 서측면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서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반층 정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일반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춘수
임춘수의원
그런데 외부에 설치했을 때 내부로 우리 주민들이 들어오셔서 승강기를 이용하실 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인몰이라든지 안내문을 게첨해서
춘수
임춘수의원
엘리베이터를 주민이 이용할 때 승하차 시에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설계로 돼 있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춘수
임춘수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은 장애인용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요 일반인들이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반 계단 정도 올라가는
춘수
임춘수의원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은 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기존 승강기는 장애인 전용으로 하고요 새로운 승강기는 일반인용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주민들은 그런 거 구분 없이 이용할 확률이 본의원이 볼 때는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용에 혼란이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전에 설명하신 대로 보완대책을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거기에 “장애인용”이라고 써놓고요 또 2대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용이라고 해도 반드시 장애인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본의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취지는요 일단 제2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안전성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차피 설치하실 계획에 있잖아요? 그런 모든 보완, 안전과 불편함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왕 설치하는 거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 또 이용하시는 일반 주민분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틀어주세요. (영상 보여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신림동에 위치한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야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좀 기니까 이쯤에서 컷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국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은 신림동의 전형적인 상업 동네고요 또한 그 뒤쪽으로는 주택이 형성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 두 번에 걸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거리는 ‘패션문화의 거리’로 조성됐습니다. 옷가게가 있었는데 영업이 좀 안 돼서 지금 현재 이 거리가 거의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아치를 새로 개·보수할 때 명칭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요 지금 아치의 문구 있잖아요.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를 시켜서 신림동의 주민과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우러져서 이곳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본의원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영상으로 본 거나 제가 야간에 나가서 봤을 때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고요.
춘수
임춘수의원
말 그대로 이 거리는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예요. 그래서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가미해서 보도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한 구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보듯이 이곳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리를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하고 또 보완할 점은 같이 고민하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밤에 그 거리를 자주 다니고 아침에 순찰을 통해서 밤과 새벽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아치가 설치된 입구부터 끝지점인 도림천에 와닿는 그 부분까지 매일 약 50대에서 60대의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 요새 좀 안 되기 때문에 상인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전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매주 목요일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평상시에도 교통에 장애가 되면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식사시간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재량을 부여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관악경찰서와 함께 생활환경개선정책협의회를 우리 구하고 구성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동안 그 민원을 접했을 때 주무과하고 협의할 때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묵시적으로 묵인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에 약 50대에서 60대 정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옥외주차장을 설치해서 - 양성화시켜서요 - 불법주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즉 말하자면 이곳은 옥외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옥외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예산문제가 많이 봉착돼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춘수
임춘수의원
본의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50대에서 60대가 주차가 가능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디자인을 겸비해서 굴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방통행길이요 라운드식으로요.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면, 약 50대를 설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조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상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 징수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군데군데 법적으로 옥외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홍보차원에서요 불법주차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라는 뜻의 제안이 아니고요 그 틀을 잡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거점을 현장확인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여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무단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건너는, 이용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차량에 의해서 시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토바이로 운행해서 배달하는 업체가 많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인들의 민원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상습적으로 장기주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야간에는 주차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일부 운전자들이 거기에다 주차해 놓고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림사거리 유흥업소 내지 나이트클럽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상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거리 조성을 할 때에는 패션의류상가가 그래도 많이 분포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패션의류상가는 거의 없어지고 거의 음식점 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장기주차 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또 다른 민원은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본의원이 지역을 아침에 순찰을 돌다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불법주·정차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때 일괄적으로 쭉 단속하고 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 지역은 묵시적으로 그렇게 이때까지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거기에다 장기 내지 새벽까지도 주차하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동영상에도 나타났지만 거기에 CCTV가 약 2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현수막을 통해서 유도를 한다고 계획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 거리가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확실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검토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리가 조성된 지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패턴도 변해버리고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림동에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걸어서 멀리는 되어 있지만 그런 건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국장님, 아무튼 이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에 걸맞은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2017년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8명)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민의당 청룡동·중앙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의원이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정세는 극도로 혼란하고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국면까지 발생하며, 국내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 총선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어온 양당체제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3당체제의 균형 있는 견제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립과 갈등, 패권정치와 결별하고, 타협과 양보 그리고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구행정을 실행하고 의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과 의회 앞에 놓여진 큰 아젠다는 공정경제, 공정복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적절한 예산분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권력과 예산으로 지역의 권한과 예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분권을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실현하여 지자체가 자치적으로 판단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의 구정질문과 이슈도 결국 제한된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었는가, 쓰였는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예산을 사용하고 배분하여 행정 1등 구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께서는 윤영금 전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이와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최초 보고는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6월에. 최초 보고는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감사가 위장전입자라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고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불신임됐다 하는 걸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윤영금 전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1월 12일 열린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한 주민자치위원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그 직위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6월 부구청장님 지시로 자치행정과에서 윤영금 전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 직능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해 조사한 적 있으시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었나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죠. 부구청장님께도 하나 주시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용상 부적절한 사실이 없었으며, 윤 전 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윤 전 위원장의 선출과 활동에 정당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2일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 6명이 해촉되고 7명이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둘째, 기존 회의 때 거론된 적 없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 방안이 이날 토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셋째, 토의 안건 중 느닷없이 윤 전 위원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3일 중앙동 동장은 윤 전 위원장 앞으로 다음 세 가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첫째,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업무가 업무공백 상태에 있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9월 월례회를 9월 22일 개최하고자 하니 자치업무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 셋째,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동장으로서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날 9월 13일 동장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2016일 9월 22일 목요일 18시에 중앙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9월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공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공문, 지금 말씀하신 공문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어제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내용을 고쳤는데 잘못 뽑아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7조(회의)에 의하면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소집했어요. 이거 맞습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회의소집 절차는 제가 명확히 누가 소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심
이성심의원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동장이 소집한 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공문 두 가지를 발송한 겁니다. 윤영금 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공문 이 자체부터가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 제28조(회의록)에 보면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회의록을 전부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회의록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 주민자치위원장이 제 방에 오셔서 회의록을 줄 수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가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정보공개 처리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와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러면 전 윤영금 위원장이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신 분들의 얘기로는 7월까지는 회의를 잘 했다고 합니다. 8월에는 회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원래 14일인가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날이 추석 전날이어서 그다음에 회의를 하려고 논의하고 있는데 동장이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장이 6월에 그당시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에게 보내는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다른 공무원은 시끄러우면 내리지만 전 달라요. 그럴수록 바로 잡고 싶은 의욕이 충만합니다. 사실 힘들지도 않아요,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협심에서요. 제가 하는 일은 높은 사람이 눌러도 이젠 안 돼요. 어제 보시다시피 제 직을 걸고 하고 있어요. 이 동을 떠나면 영전이라는 생각으로... 감사님, 조용하고 명예롭게 조정에 협조해 주십시오.” 동장이 감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중앙동이 이렇듯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더구나 지난 10월 4일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윤 전 위원장의 위원해촉 건의안마저 상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위촉해제)에 따르면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9월 13일 중앙동 동장이 윤 전 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은 바로 이러한 윤영금 주민자치위원장 해임과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위한 중앙동 동장의 사전 포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과정에 보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갈등은 있었다는 거는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본인과 주민자치위원장 간에 갈등을 주변에 모든, 인간은 다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윤영금 전 위원장하고 갈등이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구청에서는 도대체 이런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관리·감독 해야죠, 동장을. 천하무적 같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이 관여해서, 뭐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임기 1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촉하고, 해임하고, 각 동네가 뒤숭숭해서 온통 갈등을 유발하고, 반목을 유발하고. 여기 보면요 회의록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사람 셋만 모이면 한 사람 병신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속에 나옵니다. 제발 이런 갈등을 집행부에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윤영금 전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태에 대해 본의원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부당한 개입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하고 있는 중앙동 동장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구청의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세요, 누가 보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아침에 제가 열아홉 분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중앙동 주민은 열한 분이고 나머지는 타 동입니다. 통장이 몇 분 계시냐 하면 저 안에 주민자치위원은 네 분 계십니다. 새로 9월 6일에 위촉된 세 분이 와 계시고요 현 주민자치위원장님 계십니다. 나머지 통장이 한 일곱, 여덟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구정질문을 왜 들으러 왔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부구청장님.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제가 무슨 내용의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51만 관악구민이 보고 있고 여기 계신 1,400여 공무원이 보고 있고 22명의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7월 3일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관악구민의 교통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강남과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대학동 소재 건물의 3분의 1 정도가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 대다수가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환경의 변화는 도시의 발전과 쇠락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관악구의 교통환경과 관악주민들 삶에 큰 변화를 준 것과 반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관악산을 이용하는 관악구민들과 1천만 서울시민들은 다른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이 부분이 지금 보이시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보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공사 이전입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똑같이 보이는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똑같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눈에는 똑같이 보이십니까? 두 번째 화면. (자료화면 보여줌.) 공사 이전에 관악산 입구를 통과하는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환기시설 있지요? 어떤 느낌이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어떤 느낌이시냐고요? 느낌이 어떠시냐고, 느낌이 어떠시냐고요? 전·후 같이 한 번 보여주세요.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해서 한 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여기는 공사할 때 항공촬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환기구가 설치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었지요? 보이시지요?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뭐가 달라졌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등산로 형태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등산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환기시설로.
성심
이성심의원
등산로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형 환기시설이 관악산 입구를 차지하였고, 관악산을 이용하는 많은 관악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우회하여 관악산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조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까? 가보셨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자주 갑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렇게 주민들의 관악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1994년 2월 22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2007년 2월 15일 대형 환기시설이 포함된 실시설계를 승인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렇습니다, 최근에. 실시계획 승인 전에 서울시는 우리 구에 강남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내용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우리 구에 보냈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7월 4일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내용에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사 알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몰랐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 당시 협의공문이 대부분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계도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세부 설계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 같은 항공사진을 보면서, 저한테 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공사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던 것뿐이지요. 문제는 관악구가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시설계 승인 이후 착공 전까지 수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한 준공하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환기구가 설치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관악산은 연간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최근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도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관악산 입구는 교통의 편리함이 더해져 이용자수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구청에서는 지난 11월 신림선 경전철 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휴게소, 주차장, 등산로 입구, 산책로, 조각테마공원 등 공원과 녹지가 결합된 종합적인 관악산 입구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따른 차량 이용자 감소 등 도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하화 또는 공원과 어울리는 주차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계획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관악산 입구를 막고 있는 대형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도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한 구청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환기시설 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관악산입구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환기시설 주변 정비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내년에 환기시설 주변에 종합테마공원을 조성합니다. 그 때는 꺾인 등산로를 직선화해서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직선화하겠다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꺾인 부분 바로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하면 필 수 있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현장조사해서 가능합니다 그게.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현 상황에서
성심
이성심의원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지금 건물 때문에 바로 90도 꺾이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답답하고 목을 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을 뒤로 옮겨야지요. 본의원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관악산 입구를 짓누르고 있는 환기구를 뒤쪽으로 20여 m 정도 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이설 문제는 관리부서인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건의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꼭 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서울시 관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최근 서울시가 국민의당 관악갑 김성식 국회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악산주차장 지하에 설치되는 경전철 신림선 111정거장(가칭 관악산주차장역) 종점부의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에는 아직 안 나왔고요, 관악저널에서 금년도 9월 9일 게재한 기사를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서울시의 신림선 종점부 단면도에 따르면 당초 신림선 종점부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IC를 부딪히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이전에 구청에서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언론보도 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정확히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9월 1일 알게 됐는데요 그거는 신림선 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서 서울시는 노선을 정하고 사업자들은 제안을 해서 협상에 의한 사업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고시 전까지는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9월 1일 통보를 받아가지고 강남순환도로 지하 기초보다 약 1.6m가 높게 설계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화면 띄어보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보십시오. 겹치잖아요? 김성식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관악갑 지역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기존 설계대로 종점부가 준공된다면 향후 서부선과 연결을 위해 기 설치될 주박시설(전동열차 대기장소)을 철거해야 하는 등 이중 비용부담이 들고 신림선과 서부선 간 높이 차이로 환승정거장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정거장 외부로 나가서 환승해야 하는 등 이용승객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신림선과 서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알고 또 청장님께서 미리 아셔가지고 저희 국장단 정책회의에 부쳐서 바로 9월 6일자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강하게 서울시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서울시에다 우리가 신림선과 서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반영을 요청한 적 있어요 구청에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사전에, 사전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사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요구는 언제 하셨는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요구는 저희들이 9월 6일 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이번에는 안 된 걸 아시고 요구한 거고, 되기 이전부터 요구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악산주차장역하고 서울대역을 연장해서 서부선과 연계해 주기를 청장님께서도 2013년 7월 13일 「현장 시장실」 운영할 때 1박2일 동안 그때 시장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설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미리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다행히 서울시가 김성식 국회의원에게 신림선 종점부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에서 서울시에 공문과 방문을 통해 강력히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결과로 서울시에서 설계변경 결론을 내리고 설계변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앞으로 설계변경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인간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와 행정은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이 사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적극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길용환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관악구의원 권미성입니다. 촛불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의회를 이끄시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구행정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5년 7월 14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행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통해 깨끗한 관악, 친환경 관악을 위해 효율적인 청소 관련 행정과 주민 환경의식이 상향되어야 함을 피력하면서 실천목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여섯번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소멸식이 아닌 건조식 감량기를 활용한 상쾌한 유통구조와 양질의 사료와 퇴비의 원료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기여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목표 제시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관악상황을 점검해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과 3년 전부터 해온 건조식 음식물류 감량기의 시범운영과 올해 2016년도 공동주택의 본격적인 감량기 도입 등 제시한 목표에 근접한 성과가 있었음에 우선 유종필 구청장님과 고경인 복지환경국장님, 김진두 청소행정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음식물류 감량기 도입의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고 기술적 결함이 있는 건조식 감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효용가치를 놓치고 예산낭비의 결과가 우려되는 면이 있기에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 및 운영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고경인 복지환경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경인 복지환경국장님 나와 주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미성의원
국장님,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류 감량정책과 처리운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시대흐름에 알맞은 감량을 모색하던 중 건조식 대형감량기 도입을 위해 감량기를 3년 전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었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어느 곳에서 시범운영해 오셨는지 그리고 시범운영해 왔던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우리 봉천동 쪽 6개 아파트에서 운영했고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한 서너 대의 감량기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도 발견했고 해서 내년에 56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의원
그 시범운영해 왔던 감량기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동안 우리 시범운영할 때 건조식과 미생물 발효 소멸식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우리 감량기 기기 종류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건조식과 미생물 발효 소멸식과의 장, 단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번에는 그 장, 단점을, 장점이 많은 건조식을 우리가 렌털해서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권미성의원
같은 건조식이라도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환경부 지침상으로 저희들은 RFID 방식으로 그걸 채택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의원
RFID 감량기계 형식은 비닐봉투째 집어넣어서 탈수·건조돼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비닐봉투는 안 넣고 용기에다 음식물을 바로 붓는 겁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니까 건조식이라도 기계에다 바로 넣는 게 있고 또 비닐봉투를 털어넣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비닐봉투를 넣지 않고 음식물을 바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의원
드림, 벽산아파트에서는 봉투째 넣는 RFID식 감량기기를 3년 전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도 음식물류 감량기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감량기 설치 예산을 세우셨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셨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을 감량기 1대당 렌털료가 7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56대면 예산은 구비 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아니 내년도 말고 2016년도에,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저희들이 그 비용은 아직 지출이 안 됐고요, 하반기에 내년도 거 56대를 공개입찰해서 렌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지금 현 사실 상황을 차이가 있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56대 감량기 설치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집행은 안 돼 있고 뭐 계약 정도로, 업체 선정이 되어 계약이 돼서 일부 설치가 돼 있고 상당수가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지금 설치 중입니다.
권미성의원
어쨌든 2015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2016년도에 집행은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2017년도로 넘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감량기 설치 회사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서울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도입 기준에 맞춰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권미성의원
공개입찰을 어디에다 하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거기에 업체가 응찰을 하면 아까 말씀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그 업체
권미성의원
일단 공개입찰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실 때 제한조건을 내놓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제한적 기준 그거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는 회사들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그러면 그때 내놓았던 선정기준 제한조건은 무엇이었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권미성의원
제가 선정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전부터 선정기준과 공개입찰을 하기 몇 달 전부터 기준을 잘 내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청소과에 몇 차례 넣었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장기렌털 사업 공개입찰 참가 기준이 있습니다. 두 장 돼서
권미성의원
그때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감량기 성능기준은 서울시 도입 기준에 소음 기준이 70dB 이하, 악취 기준은 배출구 500 이하·기기 주변 15 이하, 적정 전력소비량은 4.5kw/h 이하 또는 108kw/일 이하, 감량률은 건조방식 75% 이상, 발효·소멸 90% 이상, 탈수방식은 감량률이 해당 안 되고요. 부산물 함수율은 건조방식 20% 이하, 발효·소멸 40% 이하, 탈수 방식 85% 이하, 다음 수분 증발량은 건조방식 0.8 이상, 발효·소멸 0.6 이상, 탈수방식은 수분 증발량이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일반조건으로 감량률이 높아야 하고, 처리부산물이 재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합리적인 제거방식을 확보하여야 되고, 자동종료 기능 등의 적용으로 소비전력량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건조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리조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량화 처리방식이어야 함. 이렇게
권미성의원
알겠습니다. 10가지 넘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부분 감량기기 특허기준 사항인 것 같아요, 자연과학적인. 그리고 거기에 건조식이 명시가 돼서 건조식 감량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냈던 기준을 꼭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때는 받아주신다고 하시면서 전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드렸던 기준은 사계절을 다 시연을 했던 업체이면서 그 용량이 5인분 이상을 배출할 때 2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크기가 들어와야 되고, 24시간 자유로이 투입할 수 있는 감량기이어야 되고, 저온 건조식이어야 된다, 그것은 유해성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감량기 230가구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렌털 전문업체하고 중소기업 감량기기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재벌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의 다양성과 합리적인 입찰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조건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건조식만 빼고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제가 처음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마도 의원님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수준 높은 기준이어서 국내에서 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미성의원
뭐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기준 갖다놓고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쾌적하게, 원활하게 감당이 되려면 최소한 그러한 1개는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판단하고 기준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회사선정이 끝난 상황이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그러면 회사가 현재 설치한 감량기는 몇 대가 됩니까? 현재.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다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된 거는 몇 대가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완료하고 2월 초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의원
아니 지금까지 된 거는 그럼 몇 대냐는 거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감량기 설치장소 선정이라든가 또 회사에서의 납품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미성의원
그럼 지금 말씀은 1대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2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의원
지금까지 1대도 안 됐는데 56대를 1월까지 다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책임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감량기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알 수 없겠네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아, 앞으로 설치될 그 기기는 운영을 해봐야겠지마는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조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 단점이라든가 그런 부분 파악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조식을 한 겁니다.
권미성의원
지금 회사가 설치하는 감량기 방식은 비닐봉투에 있는 음식물이든 용기에 있는 음식물이든 건조기 안에다 털어넣어서 탈수·건조하는 방식이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탈수가 아니고 건조식입니다.
권미성의원
어쨌든 건조되어 나오는 방식이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나 열로 의해서 건조시키는 방식입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그것도 저온식인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저온?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저온이 아니라 약간 고온식이죠.
권미성의원
고온이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온도로 그거를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권미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고온과 저온의 차이는 고온은 비닐이 녹는다라는 점이 있어서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비닐을 아예 넣지를 않습니다.
권미성의원
그거를 통제하면서 고온으로 하시네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비닐을 넣게 되면 나중에 사료로 쓸 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미성의원
그렇죠, 지금 시범운영되어진 벽산아파트에 있는 감량기는 비닐째 넣는 RFID식 감량기기잖아요. 그걸 사용해 온 아파트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의원
아시고 계시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더 내더라도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악의 입장에서는 그 감량기는 고온식 건조다 보니까 비닐째 넣긴 한데 그 비닐이 친환경 비닐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것만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일반 비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닐이 고온에 녹아져 말하자면 양질의 퇴비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선정되어지는 회사의 감량기로 교체할 예정이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그래서 교체하면 거기에다는 비닐을 털어서 넣고 용기에는 부어넣고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방법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건조식 방식이 비닐째 넣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양질의 퇴비가 나올 수 있는 감량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시점으로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비닐을 자꾸 넣는다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비닐을 안 넣고 가정에서 우리 용기 있지 않습니까. 용기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모았다가 가지고 나오면 바로 통에다 붓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안 넣는 겁니다. 왜 비닐을 안 넣냐 하면 이걸 다시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넣게 되면 유해한 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비닐을 넣지 않는, 말 그대로 건조식을 사용합니다.
권미성의원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퇴비를 위해서도 털어넣는 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비닐째 넣으면서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건조식 감량기기는 현재 만들어진 게 없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를 이해는 하지만 국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해 주고 버려주는 것만큼 주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한 번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려면 너,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거 버려주라 이렇게 간단히 요구할 수 있는, 비닐로 해서 주면 요구할 수 있는데 털어넣는다거나 쏟아붓는 방식의 감량기를 쓰게 되면 엄마, 나 그거 잘못하다가 하면 냄새 나니까 갔다와서 버릴게요 아니면 나, 중요한 미팅인데 어머니가 해 주세요 이렇게 되기가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닐째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삶의 질 차원을 달리 해 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털어넣는 식의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예산낭비의 상황으로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바람대로 비닐째 넣어서 그 안에서 자동분리가 돼서 그런 기계가 나오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기기는, 나중에 더 기기 자체가 어떤 고가일 거고, 현재 방식에 주민들의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가에서든 연구·투자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만에하나 그런 감량기가 나와서 상용화되면 저희들이 바로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이번에 56대도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5억1,900만원입니다.
권미성의원
그리고 향후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6억원 상당의 보조도 예상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서울시에서 2016년 12월 7일자로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대형감량기 운영사업 예산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전 자치구 25개 구를 대상으로 6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2017년도에 약 35%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7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될 상황인데요 결국 한 번 이렇게 투여되는 이 예산이 정말 효용가치 높게,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결정적으로 투여돼야지 아, 아쉬워서 이거 다시 바꾼다라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야말로 예산낭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중장기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그동안 서너 대의 감량기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지만 내년에 56대를 하다 보면 처음 시도하는 것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감량기 안정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우선 목표로 하고, 향후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운영한 후에 음식물류 감량률, 주민 만족도 및 유지관리 측면에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일단 한 번 시험을 하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기술적 보완도 할 방법을 찾아가면서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과 자치구의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지원도 하시면서 감량기 설치 중장기사업을 해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기술적 사업은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권미성의원
연구기관에 의뢰하시면 되지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든 행정서비스를 하고 행정집행을 하니까
권미성의원
의뢰를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어떻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또 환경부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의 제안으로 해서 건의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술적 자문을 요구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시범운영 감량기는 고온에서 비닐이 녹거나 비닐이 섞여나오는 등 퇴비 원료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점을 극복하는 양질의 퇴비원료 생산이 가능한 감량기의 기술적 보완 후 설치가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같은 계획이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예.
권미성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인
고경인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권미성의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음식물류 감량기에 비닐째 넣어 비닐과 음식물류 탈수·건조되어 자동분류 배출되는 건조식 음식물류 감량기의 기술보완이 되면서 감량기 설치 운영사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술보완은 할 수 있는 설치회사 선정을 우선하여 나아갈 일이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반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출신 반명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37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여름 전 국민이 가정용 전기세 대란으로 분통을 터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국회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30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5 에너지 백서」에 보면 2004년 3곳에 불과했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가 작년 기준 1만929곳으로 3,000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는 주민의 불편함을 덜고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악구는 에너지 절감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구에는 현재 문성지구, 청룡산, 장군봉 공원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가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면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태양광 발전설비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할 수 있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각 시설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얼마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이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국장님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악구의 교통환경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구는 신림선 착공과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사통팔달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악구 곳곳에는 교통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가 많습니다. 미성·조원·난곡·난향동의 많은 주민들은 경기도 안양시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암로에서 한 번, 경인교대에서 한 번 즉 두 번의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난곡권역에는 5616버스가 지나갑니다. 5616버스는 금천구 가산동을 출발해 난곡우체국사거리, 우림시장, 난향동 종점을 거쳐 영등포로 가는 버스입니다. 본 버스노선을 난향동 종점에서 호암로와 관악역까지 연결한다면 관악주민들의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난곡권에서 관악역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난곡권에서 관악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난곡권에서 관악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연장 및 새로운 노선 신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없으면 많은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관악구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 관련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착공한 지 10년만인 지난 7월 3일 일부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되면 서남부지역에 극심한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서남부지역과 동남부지역 간 교통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관악구 부동산 시장까지 호재영향을 받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개통 후 주변정체를 부른 새 도로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민들의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이제 석 달 정도 되어가는데 집행부의 노력으로 처음보다는 여러 가지 많이 보완되고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과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화면 보여줌.) 공중파 방송 MBC를 통해 9월 27일 방송된 영상입니다. 자료화면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상을 보시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 교통체증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개통 전 차량통행량과 개통 후 차량통행량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체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강남순환도로를 개통하고 나서 남부순환도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교통체증량이. 숫자적으로 보면 강남순환고속도로로 하루 통과차량은 9만7,000대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부순환도로가 1일 약 23% 2만9,000대가 줄고요 강남방면으로는 36%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는 좀 원활해졌는데 상대적으로 관악IC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출·퇴근 때에는 번잡합니다. 신림역 쪽과 서울대입구 쪽이 많이 번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의원
봉천고개에서 서울대 교차로까지는 평소에도 정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작년 10월에 복개천에서 오는 도로에 좌회전을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방향 쪽으로, 우회전을요. 그랬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또 다시 꽉 막힌 도로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 생각인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서 봉천고개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내려오는 버스들이 서울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또 U턴도 해야 되고 직진도 하는 1, 2, 3차로 끼어들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차로로 진입하려면 일반 차량들은 버스가 2, 3차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차벽을 막아서 신호를 두세 번씩 받아야 하는 정체가 생기고 있어서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출근시간에 많은 운전자들이 차안에서 시간을 허비해야만 하니까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를 막고 병목현상을 막으려면 위버폴리스 건물 앞 시내버스 정류장을 그 위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 쪽으로 통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개통하고 얼마 안 돼서 사실 교통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간과하지 못했었는데요 잘 분석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교통흐름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바꿀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백성원의원
개선을 통해 교통체증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봉천동 봉천로에서 우회전을 금지하면 조금이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봉천로에서 와서 서울대 쪽으로, 그러니까 봉천로에서 와서 우회전해서 사당역 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서 막았습니다,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회전해서 좌회전할 수 없도록 막고 거기에 또 봉까지 설치했는데요 우회전해서 김포공항 쪽으로 또 다시 우회전하는 것과 서울대 쪽으로 직진하는 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막으면 그거는 조금, 우회전은 평상시에도 그냥 신호체계나 건널 사람들 건널목 장애가 없으면 자유롭게 통과하는 게 상식인데 또 거기에다 그쪽은 우회전을 막으면 더 많은 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와 대화를 해봤는데 경찰서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의원
그러니까 완전 24시간 우회전이 아니고 출근시간만큼이라도 거기를 제한적으로 1시간 정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분들이 복개사거리에 나오셔서 교통체증 구간에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하는 일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꼬리물기, 또 좌회전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단속을 하시면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렇잖아도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설치하고 그쪽에 근무 인원들을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하고 같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경찰서에 전달하고 또 저희들도 같이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의원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각도에서 국장님이 좀 책임감을 갖고 아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출근시간에, 저희 주민들이 출근하는데 교통흐름이 아주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분들이 아침 9시까지 그동안은 교통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에 민원을 드렸더니 교통행정과에서 10시까지 모범운전자분들을 활용하게 해 주셔서 흐름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하게 소통될 수 있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관악IC 부근입니다, 서울대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도로표지판하고 거기 세워놓은 입간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홍선이 차선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이 좀 아리송한 것 같습니다. 다음, 분홍차선을 유도하는 띠를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은 선명하지 않은데 성산대교 쪽으로 진입하는 IC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관악IC 진출입 주변이 상당히 혼잡해서 교통안전표지 정비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도로표지 및 교통시설 등의 정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 요청한 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이용하면서 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불편을 많이 겪는 표지판 문제 이런 게 많이 옵니다. 또 거기에서 복잡하다 보니까 건널목 설치문제 이런 것들은 즉시 즉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림경전철 공사장하고 좀, 지금 관악산주차장에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거기 공사장하고 겹쳐서 혼란이 많이 있고 복잡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지도·감독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의원
관악IC 램프가 잘못 만들어진 건가 또 도로표지판이 잘못된 건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램프에서 많이 갈팡질팡하고 또 진입도 잘 못하고, 명확하게 표지판이 잘 안 돼 있어서 많이 헷갈려서 비상등을 켜고 깜빡 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악문화원 입구에서 관악구청 쪽으로 갈 때는 진입로를 잘 몰라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금천 쪽으로 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거기에서 한참 헤맨 경우가 있습니다. 관악문화원 쪽에서 관악IC 쪽으로 들어가는 유도선은 적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구청 쪽으로, 그러니까 관악IC에서 들어가기 전에 우회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도선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백성원의원
운전자들에게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또 안내표지판이 여러 곳에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식별하기 곤란해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에 이 문제를 여러 번 건의하셨지만 그래도 또 여러 번 협의도 하셨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백성원의원
전방 몇 m부터 그 진입로 안내를 해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내는 사람이 안내하지는 않고요,
백성원의원
아니 입간판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간판들은 많이 있습니다.
백성원의원
그런데 그 입간판을 보통 고정으로 세워놔야 되니까 나무에다 매달거나 전봇대라고 하나 거기에다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로 가리고 해서 가지치기를 좀 하든지 또는 너무 눈높이에 안 맞게 낮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지치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직접 나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의원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쌩쌩 달려요. 70km라고 돼 있는데 100km 이상, 저도 여성운전자로서 거기 운전해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CCTV는 설치되어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관악구 관내 양방향이기 때문에 한 쪽 방향 2대씩 해서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백성원의원
그러면 과속하면 스티커인가 그거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의원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관계기관이 다르네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백성원의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교차 시 주행차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까 분홍색으로 된 주행 유도선을 찾아볼 수 있지만 사당 방향인지 금천 방향인지 잘 몰라서 큰 효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요청과 관악IC, 사당IC 및 주변도로 안내표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수식 인식 등 진출입 램프를 포함한 주변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사고 위험기간 및 접수된 통행불편 민원사항과 문제점 개선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빠른 조치를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백성원의원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여러 번 서울시에 제출하셨더라고요. 교통표지판도 눈에 확 들어오게, 그것뿐만 아니라 명확히 표시해 주셨으면 운전자들에게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기관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표지 등 시설물 요청을 또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수고하셨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의원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개선된 사항은 있을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맡는 것은 서울시이지만 이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고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부터의 일입니다. 하지만 강남순환고속도로 효율성을 위해 만든 도로가 기분좋게, 시원하게 뻥 뚫려서 이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혜가 아닐까요? 당초 기대가 많았던 도로인 만큼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점점 편리해지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악구 교통체증 해소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는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듬뿍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차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차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5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부구청장님의 따뜻한 답변을 기다리며, 어르신 일자리 분야와 위법건축물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기에 이에 따른 일자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관악구 노인인구는 6만4,28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63%로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일을 하는 이유로 생활비 마련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돈 마련이 8.6% 순으로 고령화사회로 어르신 일자리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악구는 얼마나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기에 앞으로 관악구의 일자리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차정희의원
첫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는 28명의 일용직근로자가 월 180만원에서 210만원의 급여를 받고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는 노동력이 집약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는 어르신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르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총 61명이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65세 이상 되신 분이 열한 분이고 60세에서 65세가 서른두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의원님께서는 강도가 낮고 그래서 어르신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물론 주차장 관리분야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야간근무도 있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또 계절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적합한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차정희의원
본의원은 이 업무가 가장 그래도 노인들한테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또 있다면 우선 노인을 잘 보살펴주시고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및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 관리 규정」에는 18세 이상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65세 이상으로 개정할 의사는 있는지요? 만약 관련 규정의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령 어르신을 취약계층 우선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업종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지금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을 65세 이상 자격요건으로 규정을 개정한다는 거는 저희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판단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선채용의 조건 등 이런 분야, 방법들을, 자격요건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차정희의원
검토를 꼭 하셔서 노인들도 일할 수 있게끔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26일자 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불법으로 개조된 건축물의 방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장실 물소리부터 핸드폰 소리까지 들리는 등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소연부터 불법으로 개조된 건축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며,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준공을 마치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원룸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시대, 1인세대가 많은 관악구에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불법개조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법행위는 청년세대나 1인세대가 수요자이자 또 화재 등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구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단속은 한다고 보고하면서 감소는커녕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외에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지금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준공 이후에 원룸으로 불법증축을 해서 임대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단속을 하겠다고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이런 데에 보안설정을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의 출입이 사실상 어렵고 그 다음에 준공 후에 적발해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입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걸 또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은 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설계도면의 검토에서부터.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의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건축업자도 사실은 불법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어떻게 설계를 좀 잘 하셔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차정희의원
그리고 사실 우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꼭 실천해서 잘사는 우리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차정희의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의원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구민의 복지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면서, 살기 좋은 사람중심 선진복지의 관악구를 꿈꾸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길용환의장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길용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경기걱정보다는 나라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우선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확실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주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전체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세출과 지방정부 세출은 4대 6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세출과는 달리 8 대 2로 비대칭적인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 세출에 비해 지방정부 세입이 부족한 탓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올해 들어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5,380억원으로 6.5% 증가하였지만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22위입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와의 법적,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구조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자체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청장님?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김영석의원
본의원이 올해 4월에 등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재정기반 취약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대외적으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정부와 서울시에 공동 대응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서울시와 자치분권 이양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 보통세의 21%이던 보통교부금 교부율을 22.6%로 상향해서 140억원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냈고 또 매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서 최근 5년간 28억원 정도의 재정보조금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절감을 의무화하고 낙찰차액 사용 억제 등 자체적인 재정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 자치구들도 진행하는 수준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거 외에 신규 세원에 대한 발굴이나 아니면 체납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체납징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신규 세원 발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탈루나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38징수팀을 운영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밖에 예산집행 시에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매년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최우수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체납징수 부분은 확실히 노력을 하시는 게 저희도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8세금징수팀을 통해서 고액체납자를 관리 및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도 등급을 줘서 500만원 이상은 체납 자료를 제공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체납자 명단 공개 또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어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체 국가 세수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2할 자치’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세도 86 대 14로 돼 있고 조정교부금 교부 후에 하면 66 대 34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우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또 관련 학계에서 끊임없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해오고 있고 저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자체를, 현재 헌법이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던 1987년에 만들어진 거라 지방자치 부분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중앙집권으로 돼 있어서 헌법을 개헌할 때 자치분권형으로 개헌을 함으로써 우선 대원칙을 헌법에 담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또 「지방세기본법」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최소한 지방세의 비중을 40% 정도로 높여야 됩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50% 안팎입니다. 제일 높은 데는 60%가 지방세인 경우도 있는 정도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무늬만 지방자치다 또 재정자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어떤 특정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가 대개조를 이런 데부터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지식을 전달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청장님만의, 어떤 개인만의 가치관이라든지 - 구청장으로서 - 전체적인 방향을 여쭤봤던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사실상 드리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저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금천구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여기에 계신 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구청장의 지시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전담기구인 「공모사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팀장 1명과 담당 주무관 2명으로 배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2014년도에 공모사업 유치 비용이 41억원 수준에서 공모사업팀 신설 후 딱 1년 후인 2015년도에 196억원까지 약 5배 가량 증대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천구 공모사업팀은 먼저, 정부부처와 서울시 예산안 사업명세를 분석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뽑아 정리합니다. 이어서 60여 개 기관 사이트를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부서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이렇듯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관내에 도입이 적정한 응모공고가 나오면 그 즉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모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또한 민간기업 등의 공모사업에서도 다수의 건이 선정되어 외부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공모사업에도 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작업은 기존에 과중한 업무에 치우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천구와 같이 공모사업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기획예산과 산하에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팀은 아니고 기획팀에서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각 해당되는 과, 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까지는 제 생각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가 한다고 하니까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의원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부분을 좀 제대로 못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준비작업은 기존에 과중한 업무에 치우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해당별로 나눠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기존의 업무랑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그 다음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서포트 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담당자가 있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장,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천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통계를 잡을 때 과거에 공모사업의 성과로 잡지 않는 것들을 다 거기다 몰아가지고,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20억원을 확보했다 하는데 그건 우리 관악구도 다 확보하고 있는 건데 통계상 공모사업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지만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혁신지구 공모사업이다 해서 20억원 잡았는데요 우리도 다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또 타 기관 사업비 등등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언뜻 홍보용으로 공모사업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냈다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는 있을런지 몰라도 실제 내용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의원
사실 방금 맨마지막에 하신 말씀 때문에 이걸 제안드렸던 거고요. 저도 금천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분석도 해보았고요, 우리랑 겹치는 것도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는 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청장의 의지로 기존에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마지막에 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목적은 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51만 관악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취약한 재정기반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우리 관악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 서울대학교와 관악산을 말합니다. 물론 이 두 곳은 관악주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곳 외에도 관악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샤로수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로수길은 일단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과 특색 있는 간판, 젊은 점포주들로 인해 거리에 생기가 넘칩니다. 또한 샤로수길은 최근에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주관하는 ‘2016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그 독창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듯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능성을 내포하며 관악의 랜드마크로 서서히 부상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인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샤로수길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영석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악구에 샤로수길 활성화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년도에 생각하신 어떤 계획이나 활성화 방안들이 따로 있으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샤로수길이 5 ~ 6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좋은 장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건설교통국에서 청장님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샤로수길을 명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회의도 두 번 하고 지금 활성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럼 TF 회의 하셨을 때 주로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거론된 게 거리질서, 그러니까 앞에 많이 나와 있는 적치물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차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문제 또 간판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활성화되고 나면 임대료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인상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개진해 왔었습니다.
김영석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샤로수길이랑은 지리적, 환경적 여건은 분명히 다른 곳인데요 그래도 흔히 청년문화의 메카로 불리는 데가 홍대인데요 홍대와 우리 샤로수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홍익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은 오랜 역사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공연 같은 것도 많이 가미돼 있습니다. 저희 쪽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먹거리 위주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본의원이 홍대를 예로 든 이유는 샤로수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홍대와 우리 관악구에 비슷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홍대가 자리매김하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먹거리, 손쉽게 공연을 볼 수 있는 볼거리, 각종 문화공간 등을 통한 즐길거리,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즐비한 일할거리, 각종 청년문화예술 관련 협의체까지 이렇듯 복합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샤로수길의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는 7 ~ 80%가 음식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지원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 그 지역 일대를 청년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점포 설립을 유도 및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청년기업들과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종국에는 종합적인 청년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샤로수길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로수길 인근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멕시코, 태국, 중국 등 전세계 음식점과 술집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바탕으로 가칭 샤로수길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예술단체들과 연합하여 현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흔히 서울의 명소로 불리는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서촌, 한남동 등이 상권 활성화에 따라 급격히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많은 임차인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불리는 현상입니다. 저는 샤로수길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조짐이 우려됩니다. 국장님, 아까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것과는 반대로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TF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활성화시켜 놓으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다시 떠나가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면 건물주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구청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해서 협약도 맺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중간에 협약인데요 그 협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저희 구청 삼자가 임대차 계약 할 때에 임차인 보호 관계, 결국은 임차인들 많이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반대하기 위해 많은 법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체크하면서 임차인들을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
일단은 말씀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 가까운 서울시의 성동구와 중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혹시 조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검토해서 한 번 만들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의원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그 조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를 물어봤었는데, 노력 부분을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직 그거는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석의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표면적인 얘기를 하셔갖고요.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 제정한 조례의 정확한 이름은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와 기반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둘째로는,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임대기간 및 임대료 안정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업무를 지금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하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간판, 업무보고 시에 여러 군데 돼 있는 것을 청장님께서 저한테, 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했고요 또 저희 국이 거기에 많이 걸쳐 있다고 봅니다. 교통 문제, 간판 문제, 노점상 문제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한 2월쯤에 그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소관 할지는 그때 가서 정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석의원
아무튼 말씀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예시인데요, 만약에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에다 초고층 빌딩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것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임차인들이 많이 안고 있으면 많이 발전시키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석의원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봐야 될까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이 낙후된 도심을 개발해 놓으면 거기에 임대료나 전세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그 원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영석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관련 정책을 도입하셨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도입하실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상 서구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임대차나 상권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1997년 IMF도 겪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부동산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기존에 우리나라가 갑과 을의, 특히 을을 보호할 수 있는 - 말씀하셨던 것처럼 - 그런 울타리나 보호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고려하셔서 차후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세웠을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에도 제정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향후 우리 관악구에도 이런 유관정책에 대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
아무튼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샤로수길은 우리 관악이 더 크게 키울 명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의회와 구청, 관악주민 모두가 애정을 갖고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소중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6년도도 어느덧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유종필 구청장님과 1,400여 공무원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일 한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집행부로부터 바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반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성지구, 청룡산, 장군봉 공원 내의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현황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반영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시비 46억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내년 4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성지구 건축물의 지붕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약 4만4,000kw의 전기를 절감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650만원의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붕 면적이 1,000㎡ 이상 되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지하 우수탱크에 저장하여 조경용수 및 화장실 청소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약 1,340톤의 물을 절약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청룡산, 장군봉 실내 배드민턴장은 시비 27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로 현재 시공사가 결정되어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물은 산림 속에 건축하고 디자인 측면과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파형강판 및 알루미늄 막구조 형태로 계획함으로써 지붕의 형태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면적이 협소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빗물 이용시설 설치대상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문성지구, 청룡산, 장군봉 체육관 모두 등기부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조명을 사용하여 전력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의무화 규정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우리 구 조례에 의거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배드민턴장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의거 연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녹색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규정에 맞도록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반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권에서 안양시 관악역까지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건 관련 노선연장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지역에서 관악역까지의 노선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휴먼시아아파트 부녀회에서 난곡지역에서 시흥동 벽산아파트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해 주면 그 곳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안양시 관악역까지 갈 수 있다는 민원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난곡지역에서 관악역까지의 버스 이용인원을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곡지역에서 관악역으로 가는 신설노선 계획이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난곡지역을 경유하여 안양시 관악역을 운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노선버스는 없습니다. 다만, 미림여고를 경유하여 경인교대까지 운행하는 152번, 6515번, 5517번 버스 운행은 있으나 이는 난곡지역을 경유하고 있지 않아 난곡지역 주민들이 안양시 관악역을 갈 때에는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시흥대로로 돌아서 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난곡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강서구 등촌동에서 난곡지역인 난곡우체국 사거리, 남강중, 난곡종점을 경유하여 구로구 가산동까지 운행하는 5616번 시내버스를 안양시 관악역 방향으로 노선연장해 줄 것을 금년 6월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 노선이 현재도 47km로 장거리고 운행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는 등 운행상 문제가 있어 연장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양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난곡지역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안양시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양시 대야미역에서 관악역을 경유하여 경인교대를 운행하던 안양20번 버스를 시흥동 벽산아파트를 지나 난곡지역을 거쳐 신대방역까지 연장운행할 것을 결정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2017년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곡지역 주민이 안양시 관악역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적으로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선연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와 의견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2월 19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