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구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진동 위원장님과 김영우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협의 작성하여 이를 채택코자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우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설명에 앞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인 등에게 증언 등을 요구할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자치구 행정사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감대상부서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19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주민의 요망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구청에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 시기 및 기간은 제3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 3 제1항 제1,2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와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의협의 결정 사항 등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6개과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대연3동, 문현5동, 문현4동,용호1동, 용당동, 광안1동, 망미1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과 같이 우리 위원회 정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6개과와 보건소는 남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과 보건소 소장실에서 실시하고, 12월3일은 대연3동, 12월5일은 문현5동, 문현4동 사무소, 12월6일은 용호1동, 용당동 사무소, 12월7일은 광안1동, 망미1동 사무소에 대하여 해당동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감사와 관련하여 12월4일 일요일은 94년도에 증축 공사 등을 시행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를 말씀드리면, 감사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중 사회산업국, 보건소, 피감사 대상동 업무 전반적이며, 범위도1994년도에 처리된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요구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난 다음, 업무 보고를 들은 뒤 제출된 자료에 따라 서류 감사, 현장 확인,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등의 선서 다음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는 1994년12월23일 채택하여 1994년12월26일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정호기위원입니다. 12월4일 현장 확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고 현장 검사하고 받아들이는 쪽, 또 가는 쪽에서 잘못하면 오해 또는 마찰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그야말로 현장 확인으로써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간입니까, 6일간입니까? 조례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같은게 나온게 아마 6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울산이나 타기관에 말하자면 감사를, 확인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그 1일이 7일까지 허용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6일밖에 못한다 하기 때문에 6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 나가는 것도 공식 현장 감사나 확인 위주로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확인을 하러 간다, 조금 이상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가는데 말하자면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조치가 돼야지, 그냥 과거처럼 가지고 확인만 한다, 현장 어떤 설명하시오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안가는게 안낫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박병화위원입니다. 방금 김한민위원님께서 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엊그제 우리 개원할 때에 본회의에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이라고 분명히 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정기회 일정으로 보면은 6일자로써 지금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6일자로써. 그러면은 이 속에는 지금 일요일이 포함이 안돼가지고 있는, 일요일까지 포함을 시키면 7일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일요일은 어디까지나 일요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전부 4일차까지 우리 동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5,6일을 가지고 구청, 보건소를 다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수박 겉핥기지, 실제 내용적으로 충실한 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동 행정도 중요하지마는 본청 행정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청, 우리가 남구청 행정사무감사를 2일을 가지고 다 마칠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아침9시부터 저녁5시까지, 오후5시까지 한다 해도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2일간으로써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실시 12월3일 토요일날입니다. 토요일날은 1개동을 지금 현재 보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계획이 안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우리가 현장 검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장 검사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활동인 것이지 공무원의 협조,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토요일은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속에는 보면은 어린이집하고 시설은 그렇게 지금 현재 현장 확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이기대 공원에 지난번 산불 예방 차원에서 감벌, 또 제초작업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그예산을 어떤 범위내에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기대 공원을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일정을 토요일날 오후에 한 번 잡아서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를 위한 예산 1억인가 얼마 배정을 해서 이기대 공원 저쪽 법면에다가 아마 벚꽃나무를 아마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살펴보고 이래서 이기대 공원 현장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보건소 가면 안됩니까? 구청이 이틀되니까.

위원장님 ! 일요일까지 포함시켜서 7일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새 사회적으로 전국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시설방문하기 위해서 하루를 소비하는 것 보다는 구청업무 감사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게 안좋겠나 하는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은 시설방문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두서너 분만 현지에 갔다 오시면 될 그런 사항인데 전 위원이 일요일을 갖다가 피해가지고 안하고 일요일날은 그냥 일요일로서 쉬고 화요일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안됩니까?

위원장님 !

정호기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2월8일 보건소에 대한 감사일정을 12월3일 대연3동 감사 종료 후 실시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해서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동의가 채택이 되면은 12월8일 하루 일정이 비게 됩니다. 이 날은 구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