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택영입니다. 오늘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주순자 의원님께서 스물한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건의안 외 3건의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촛불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열린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소통과 혁신의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관악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성입니다. 본의원은 평등한 기회로써의 교육환경, 스스로의 학습환경 즉 양질의 독서실 이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에도 평생학습을 통해 꿈꾸게 하는 보편적 복지의 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관악구의 부족한 독서실 현황과 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싱글벙글교육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관악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봉천지역은 막상 아이들이 독서와 학습을 하기에 좋은 독서실 좌석을 경쟁해서 잡지 못하면 피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다고 절절한 독서실의 양적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독서실이 아닌 열람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5개소, 관악문화관·도서관 549석, 글빛정보도서관 139석, 성현동 작은도서관 59석, 은천동 작은도서관 85석, 조원동 도서관 170석 등 1,002석과 작은도서관 33개소에 808석과 신림청소년독서실 좌석 340석, 싱글벙글교육센터에 130석 등 총 2,100석이며, 이 중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독서실 기능이 가능한 좌석은 826석입니다. 즉 관악문화원 290석, 글빛정보도서관 54석, 성현동작은도서관 12석, 싱글벙글교육센터 130석과 신림청소년독서실 340석 등 총 826석이 관악구의 총 독서실 좌석수입니다. 관내 청소년수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수는 8만264명입니다. 독서실 좌석수는 826석입니다. 100명 중 1명만이 스스로 학습해가는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1% 청소년만 지역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관악구의 교육환경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학생들 내신을 위한 시험공부뿐 아니라 청년실업자들의 스펙 쌓기 위한 각종 자격시험과 취업준비 공부, 중장년의 자격시험과 진급시험, 평생학습에 따른 각종 학습을 위한 독서실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설 독서실에서 양질의 독서실 환경을 갖추고 기업형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는 독서실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교육환경의 차별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과 교육을 위한 환경과 기회마저도 돈에 의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교육복지도 무의미하다고 하겠습니다. 관악구의 도서관 사업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타 지역에 많은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독서실은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교육환경이니만큼 도서관 사업과 함께 관심을 두어야 보완적이며 효과적인 기회균등의 지역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는 또한 독서실 좌석수가 늘어나는 양적 향상뿐만 아니라 독서실의 질적 향상에도 민의를 반영하여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설 독서실은 편백나무를 이용한 친환경 독서책상과 음료와 차가 제공되는 휴게실 카페, 편안하면서도 활력적인 환경정리, 자기학습 효과에 따른 천장이 낮은 데서 안정감을 갖는 다락방형 등의 5가지 유형별 독서실 운영, 그룹 토론장, 편리한 정보검색실, 공기청정기와 집중 산소공급 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학습 컨디션을 위한 족욕이 가능하고 무한리필의 음료와 차도 공급되는 독서실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독서실이 최상의 환경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책상과 인체공학에 맞는 의자, 음료와 차가 제공되고 산소공급이 풍성한 쾌적한 환경 독서실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 1%가 아닌 30%가 이용할 수 있는 양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족한 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악구 지역독서실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적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이 2년 내 이전이 예고되고 있는데 구 보훈회관 자리에 독서실이 있는 노원구에 있는 학습관 같은 이용을 위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정주의집 기념관은 생활터였다는 기록만 남기고 학생독서실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친일 시인을 구비를 들이면서까지 기념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사업이 보편적 복지의 꽃봉오리라면 스스로 학습하는 독서실 환경개선 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꽃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던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용차량의 이용은 공적 사무에 한정하여 이용하고 향후 차량 운행일지에 운전자·이용자를 명확히 기재할 것, 둘째, 소형 승용차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하니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셋째, 청사 지하1층에 설치한 화상인터폰의 촬영 위치를 조절하여 방문자 식별이 용이하게 시정할 것이며, 넷째, 청소년대상 모의의회 운영횟수를 늘려 지방자치 의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다섯째, 의정활동 사진인화 액자제작에 있어 형평에 맞게 의원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섯째, 의정 홍보영상 촬영 시 편집을 통하여 의원별 1분 내외 홍보동영상 제작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등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 제안사항 3건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제안사항은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행감결과보고(의회운영)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 타당성, 행정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에서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 시스템 시정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9건과 제안사항 29건 등 총 108건의 감사결과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담당직원의 불필요한 출장 등을 자제하여 원활한 서류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라며,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사 주요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실시와 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의 불평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을 요구하는 등 총 9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으로는 구청사의 경우 빗물과 지하 유출수를 활용하여 연간 3,400여만 원의 예산절감에 대하여 담당직원들의 업무숙지 및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통·반 구역조정 시 과대통에 대한 불만요청이 있으나 과소통에 대한 통합요구가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과소통의 통합을 추진하기 바라며, 다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새소식지를 우편함에 방치하여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통장 의견수렴 및 다양한 배부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CCTV 설치 사업이 11월 준공되는데 향후에 설치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총 34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모집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강감찬축제는 강감찬 장군에 관계 있는 낙성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기 바라며, 혁신지구사업은 예산이 줄어도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이 좋은 상담교사 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악구가 도서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므로 사립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사립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라며, 현 잡오아시스 공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등 총 43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일용직 채용 시 연령제한을 두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신원시장 앞 거주자우선주차 51면의 경우 상인회에 배정한 것은 특혜이며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해당 사항은 즉시 사용권을 회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관리 운영토록 요구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은 조속히 협의하여 2017년도 1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총 12건의 시정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 시 지역 서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획공연 시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시정요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은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음식물 감량기기, 관악클린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당위원회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4건, 제안사항 22건 총 86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제안사항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중 보건·복지 전문 업무나 시설건립·보수 등의 업무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없이 구비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상위기관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자치단체 형평에 맞는 비율이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위기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타 기관과의 협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기가정 발굴, 노숙인 보호를 위해 먹거리 제공 이외에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노숙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위탁 전문 수리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공어린이집 개원 시 인근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관악시니어클럽이 고지대에 있어 노인들이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생활쓰레기 감량효과는 미미하므로 무단투기 단속반의 지속 운영여부를 검토하시고,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등 총 65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고가로 구매한 특수 구급차량이 특정 감염병 발생 시에만 사용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산 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산모가 제대로 된 산후조리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관내 병원과 약국에서 무면허 운영이나 타인의 면허로 운영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배달업체를 비롯한 관내 음식점의 위생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경로당 방문 한방 진료사업은 어르신의 만족이 높은 사업이므로 현재 실시하는 5개동의 경로당 이외에 더 많은 동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시정 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보건․복지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일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각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5건, 제안사항 13건 등 총 78건의 감사결과를 부서별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수방 및 제설 대기근무자 급량비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2건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 35건입니다. 주택과는 위법건축물 항측 단속 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속기준을 준수하기 바람 등 9건, 도시계획과는 인근 자치구에 비해 낙후되지 않도록 종상향, 종세분화 등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요구할 것 등 4건, 건축과는 건축공사장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소음, 분진 등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등 7건, 공원녹지과는 장군봉 근린공원 상부트랙을 확장하고 둘레길을 조성하여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등 15건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 35건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미운영되고 있는 가로가판대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정비 바람 등 10건, 토목과는 2013년 노후계단 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양녕로6길 경사로 공사에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여 보완 조치할 것 등 6건, 치수과는 집중호우 시 도림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피시설을 추가 설치할 것 등 7건, 교통행정과는 학교복합화 사업뿐 아니라 주택가 적정장소의 주차공간 확보에도 행정력을 기울일 것 등 7건,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등 5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근무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바 일용직,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방안을 마련할 것 등 6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폭설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51만 관악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감결과보고(도시건설)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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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16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그 후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2016년 12월 6일 지방자치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없이 2016회계연도 편성예산 중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2개 부서에 16개 세부사업 이월총액은 176억6,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각 사업비가 대부분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 및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용역 등 1억8,500만원, 노후 동행정차량 교체비 2억6,300만원, 안전관리과 다목적CCTV 제작·구매 설치 4억원, 기획예산과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비 1억6,492만원, 사회적경제과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13억2,868만원, 삼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20억3,596만원,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96억3,099만원, 청소행정과 관악클린센터 시설 확충 및 개선비 10억290만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3억9,060만원, 건설관리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700만원, 치수과 봉천지역 노후 하수관 정비 7억원, 교통행정과 과속 단속장치 설치 사업비 8,800만원, 보도 신설 및 안전시설 정비 7억원, 보건행정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3억2,810만원, 지역보건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4,261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할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6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6.5% 증가된 5,3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125억원으로 6.1%인 292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255억원으로 16.3%인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25억원으로 전년대비 6.1%인 292억원이 증가되었음. 세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5.6%인 56억원이 증가하여 1,057억원으로 그 결과 재정자립도는 20.7%에서 20.6%로 소폭 하락되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6%인 168억원이 증가하여 3,803억원, 잉여금은 34%인 67억원이 증가한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구조별 배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1,293억원,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총 예산의 75.5%인 4,061억원,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으로 0.5%인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6.7%인 36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 예산의 0.3%인 17억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 예산의 2.8%인 148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총 예산의 4.8%인 25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51.8%인 2,784억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2.6%인 13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4.4%인 2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1.5%인 82억원, 예비비로 전체 예산의 1%인 51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4%인 1,293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6.3% 증가한 25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6억원, 생활복지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는 3.1% 감소한 4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인 35억원이 증가한 206억원으로 계상되었고, 토목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800만원으로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지방재정안정기금과 노인회관건립기금을 제외하고 현재 13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13개 기금의 2017년도 운용액은 전년대비 15.8%가 증가한 1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12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내용 중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5,380억원에서 5,385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 등 2건 4,95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6건 5억4,950만원 증액,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협력 강화 등 24건 17억8,407만1,000원 감액,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85건 22억8,407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생활도로 조성지 유지관리 등 6건 4,526만8,000원 증액, 예비비 4,52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2014년에 한정하여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6년도의 남은 일정을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한 해에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청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해 주신 장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소남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5,385억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부의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구의회 스물한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하게 된 계기는 본의원이 8년간 파킨스병이라는 희귀질환으로 기약없이 아픈 가족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고인이 되었지만 이런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가족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도 해야 하고 아픈 가족도 돌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끝도 없는 터널 속에서 한 달에 240만원에서 270만원의 간병비 지출은 가정경제의 악화와 가족의 해체의 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가정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건의안 우리나라는 2000년도 고령화 사회 이후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는 고소득층의 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5대 사망원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으로 인한 간병비는 1조2,975억원으로 나타났다. 간병비는 2012년 총 직·간접비용인 32조4,187억원의 4%를 차지했으며, 1일 8 ~ 9만원, 한 달에 240만원 ~ 270만원의 간병비 지출은 가정경제의 악화와 가족의 해체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간병부담 완화 및 간호·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역할 수행과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29일자로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신설되었으며, 2016년 9월 30일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간병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가정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경제 안정화를 위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운영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하나.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하는 제도 안을 마련하라. 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병동 환경개선, 제공인력의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전략을 수립하라. 셋. 기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기관에 대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수준 높은 질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평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건의안 주순자(대표발의)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맑은 공기·건강구민을 위한 노후청소 대폐차량 구입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맑은 공기·건강구민을 위한 노후청소 대폐차량 구입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맑은 공기·건강구민을 위한 노후청소 대폐차량 구입지원 건의안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 업무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 시민은 누구나가 마음놓고 숨쉬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배출가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에서의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 여건은 올바른 환경정책 시행에 앞서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현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6년 현재 30% 아래로 떨어졌고, 구 재정수입은 매년 불안정하며, 복지비와 안전예산 반영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재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특히 관악구 청소 분야의 경우 직영 청소차량은 총 65대로 대형 수송차량 6대, 중소형 수집차량 38대, 도로 청소차량 13대, 기타 작업 보조차량 8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은 대형 수송차 평균 1억6,500만원, 중형 수집차 5,000만원, 대형 도로청소차 1억8,000만원이며, 내용연수는 7년에서 8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재정이 어려우므로 내용연수 이내에 교체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노후 청소차량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나 재정여력이 없어 현대화 사업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노후상태가 심화되고 그 결과 차량의 잦은 고장 수리비용이 연평균 1억2,000만원으로 과다발생되며, 수리기간 동안에 청소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발생, 폐기물 수거 지연, 각종 환경오염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원 일동은 노후 청소차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서울 시민을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라. 둘째, 서울특별시는 노후된 청소차량의 현대화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전략을 수립하고 즉각 시행하라. 201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맑은공기 건강구민을 위한 노후청소 대폐차량 구입지원건의안송도호(대표발의)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맑은 공기·건강구민을 위한 노후청소 대폐차량 구입지원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출산축하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출산축하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구의회 스물한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12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예산형편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조례나 구청장의 방침에 의거 출산축하금을 천차만별로 지원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은 물론 각 자치구 간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다.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에서는 첫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그 외 22개 구에서는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 또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 생활권인 같은 서울시에서 태어나면서도 자치구마다 출산축하금을 달리 지원하여 출생부터 차별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현실은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에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리 구의회는 51만 관악구민을 대표하여 출생 시부터 차별받지 않고 어느 자치구에 태어나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건의문 서울특별시는 지역 간 형평성 보장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 사업을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하고 자치구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으로 25개 구에 동일 금액을 지원하라. 201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출산축하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오준섭(대표발의)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출산축하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건의문 3건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51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1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