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 전입 후 의원 여러분들게 개별 인사드린 바 있으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새로운 가족이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 과장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노성진 전문위원입니다. 노성진 전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청룡동에서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이영래 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래 전문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신원동에서 전입한 최영진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녹색환경과에서 전입한 이지영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관리과에서 전입한 박미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총무과에서 전입한 김무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불편함이 없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정유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2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지난 한 해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하여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등 7명의 직원이 금번 2017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일 신년인사회 개최를 서두로 개원 기념행사, 유관기관 간담회, 의원 체육행사, 을지연습 참관 및 송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의 일환으로 의원 워크숍,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외부기관 의원교육 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1층 마루쉼터, 5층 소회의실 등은 주민에게 무료개방하고, 소회의실 카페트 교체공사 및 의회 시설물의 종합적인 유지관리로 의원님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 운영과 학생 모의의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전달하고자 각종 언론매체, 통합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우리 구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자세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영진입니다. 앞으로 의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아직 소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보고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최영진입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예.

3쪽에 2017년 예산현황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100만원이 잡혔었는데 전액 감액돼서 어떤 사유인지?

매년 잡혀 있던 예산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상해부담금은 상해보험하고는 별개인 거죠?

예.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보험하고 상해부담금하고의 차이를.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사실 구청에 들어 있는 보험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나간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해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만 잡았지 그동안 적용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해마다 작년까지는잡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홍보팀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15쪽에 맨아래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유지관리(연중)가 있어요.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가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어떻게 지금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인데.

홍보팀장입니다.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면서 같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런 거를 실시간 검색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적사항을 보면 주소 같은 게 다 나와요. 예전에 6대 때 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좀 보완이 돼서 현재 보여지는 것들이, 어차피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의원님들은 홈페이지에 관리돼서 다 나오고요, 민원인들이 ‘의회에 바란다’라든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어차피 보여지지 않잖아요, 민원인들이 ‘의회에 바란다’를 할 때 그냥 김○○ 뭐 이렇게만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거를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 의원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출되지만

기본적인, 홈페이지에 주소나 의원님들 인적사항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고요,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거 올려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실시간 검색을 해서 그 프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원인들의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지는 글들이 민원인이 올릴 때 인적사항을 쓰는데 쓰면 그게 바로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신년인사회와 유관기관·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 때 그 비용 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식사비죠?

예.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돼요?

법정사항이라서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우리 예산 세워 있는 걸 집행을 안 하고 있죠? 김영란법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란법에는 서로 직무와의 관련성이라든가 어떤 청탁의 여지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이건 내부적인 게 아니죠, 구청장과 간부들에게 우리가 식사대접을 하는 거고요 또한 유관기관 간담회 역시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베푸는 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는 대로, 다른 분이라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실무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무국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걸 제가 봤고요, 우리도 3만원 미만으로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우리도 현안문제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하고는 3만원 미만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3만원 미만으로 해서 저촉을 안 받는데 왜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예산 세워놓은 예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예산이죠? 행감 때나 간식, 대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안 쓰고 그대로 우리가 이월이 됐어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 그거는 집행부하고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직능단체 대표자 간담회 우리 거는 이렇게 해서 소신껏 집행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가 왜 집행을 안 했냐 그 말씀이시죠?

거기는 지난번에 집행할 때에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문제는 여기서 더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저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얘기 들었는데요 판례에 피감기관은 집행을 못하도록 판례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별 인사말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작성을 했어요. 했는데 등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 그러니까 팀장님 오기 전이에요 - 내가 작성했던 거는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올라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트라넷에 내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을 때 작성하면 등재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무리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인사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등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관리자 패스워드 있거든요.

아, 알아요. 패스워드 있어서 제가 사진도 올리고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내가 인사말을 썼는데도 그게 등록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 업체랑

그 부분을 그래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인사말을 실컷 써놨는데 그 등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진도 올려봐서 알거든요. 사진은 올라가는데 인사말이 등재가 안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실, 의정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예.

화장실이 센서등이 다 갖춰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전기를 자꾸 끄고 켜고 해요. 그러면 상시 켜져 있어야지 센서등이 작동을 하는데 꺼놓으면 다시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거 또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