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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1-17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김택영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택영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환경국 전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1월 1일자 복지환경국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 과장은 녹색환경과장 한 명입니다. 김경은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룡동장에서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하여 당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이영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택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의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와 민·관협력 체계로 맞춤형 통합사례를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보훈회관 신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저소득구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을 반영한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 구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17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관리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여성의 능력계발과 지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출산 및 가정복지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건립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으며,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폐기물 처리,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폐기물의 자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서비스 향상과 청소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주민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음·진동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자립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복지정책과 전직원은 2017년도에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가지만 국장님에게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하고 미팅은 하셨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업무부고를 3일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결위에서 2017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했잖아요, 특히 복지환경국은 구민에게 제일 다가가고 가까이에서 혜택을 주고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국이에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총예산에서 복지환경국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지금 50~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0~60 그렇게 답변하시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고요, 업무 개념 잡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바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께서 2017년도에 국을 이끌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본위원이 건의드릴게요. 각과에서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요. 진행하는 가운데 변동되는 사항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 제일 중요한 사업이 장애인복지관 준공 있지요, 그 다음 큰 틀에서 보훈회관 신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과에서 재위탁 내지 선정하는 것도 생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에서 월 몇 회 정도 미팅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요, 워낙 가지수가 많고 해서. 지금 현재는 현장위주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제안을 하냐면, 국장님이 복지환경국을 이끌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와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복지예산은 굉장히 긴밀하게 주민과 대두되는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예산이 58%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예산집행은 매칭사업이잖아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에 프로테이지가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해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발굴해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은 되도록이면 지금 업무숙지가 전반적으로 아직 되지는 않았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아직은...
춘수

임춘수위원

과마다 전체적인 미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한테 지침을 내려서라도 그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1대 1 미팅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있고 그 다음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요. 한 예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바뀐 거 같고요, 예를 들어 푸드마켓이나 마켓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에 틀에 박혀있는 수혜자, 수혜자에 한정돼서 업무하시는 거에 더해서 사각지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내가 큰 틀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틀에서 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과장님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위시로 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 1년 동안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복지쪽에 동장을 하면서 조금 개념이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걸 눈으로도 봤고 또 현장방문하면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 1년 동안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진행하는 가운데 전년도를 비교해서 올해 진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계속 체크해 가지고 연말에 장·단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1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억1,6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100만원입니다.

권미성위원

구체적으로 이 협의체가 8개 분과 85명의 실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됐나 설명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요, 서비스분과 그리고, 8개 분과 구성과 명칭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의 결과물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결과물은 각 실무분과협의체에서 자기 분과별로 활동내역을 결정해서 활동한 사항과 그 다음 대표·실무 지역보장협의체는 전체적인 우리 구 복지방향이나 정책 이런 걸 매년 연도별 계획을 책자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업발표를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매년 한 번씩 보고를 드리거나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책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주에 책자가 나왔습니다 1월 9일날. 그래서 2017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원래 4년 단위로 총괄계획을 세우고, 4년 단위하고 연간된 계획을 1년 단위로 따로 만들도록 돼 있어서 올해 계획은 지난 주 1월 9일날에 발간돼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몇 분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책자를 오늘 중으로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제 갖다주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어제 받으셨나요?

권미성위원

어제 책자 주신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각 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 전체를 총괄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협의체 위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전부터 해오던 분들은 위촉기간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대표자 위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위원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면 그분이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계속 추천해서 위촉을 하고요, 그분이 만약에 더 이상 못 하시겠다고 하면...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통 2년이나 아니면 몇 년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2년마다 보통 교체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본인이 계속 더 하시는 분이, 연장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있으면 거의 연장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보장체에서 방향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이 협의체에서 내놓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책자를 살펴본 상황에서 볼 때 여성 경력단절을 보완한 직장과의 연결 이런 계획같은 걸 보면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협의체 위원들이 의견을 그렇게 변함없이 주구장창 그 의견만 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청이 들어와서 다른 사업으로 뭔가 변화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같은 의견만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지환경국 내에 복지분야에 있는 각 과에서 올해 사업방향을 일단 의견을 모아서 보장협의체 안건으로 올리면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시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각 과의 의견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먼저 정책방향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별 이상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는 쪽으로 나가는데요. 주로 거기에서 방향이 잘못되거나 수정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의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은 4년 단위 중에 연간단위로만 나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이 방향이 틀어지거나 바뀌거나 수정할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제가 의견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에 관련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혜택을 받았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뭔가 연결됐던 그런 민간이나 사람들 중에 위원으로 그 다음 해는 위촉을 한다거나 이렇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렇게 해서 변화의 기틀을, 도대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학교장 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협의체 있지요. 나눠진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그 위원들의 명단과 경력이랄까 그런 게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경력이 있는 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고 없는 분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위원이셨는지, 그 전에 위원은 누구셨는지 해서 5년 이상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21쪽에 희망온돌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성금 지금 모금하고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작년 예를 질의하는데, 성금을 큰 틀에서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로 각 동 단위에서 긴급복지차원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발굴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긴급복지차원으로 거의 대부분 그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들어와서 긴급자금 얘기하면 따뜻한겨울나기에서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건 29쪽 긴급복지지원 강화에 보면 잘 하시고 있어요. 긴급복지지원 했다가 혜택이 다 되면 또 뭘 찾으셔서 서울형 긴급복지도 안내해 주시고 해서 두 번의 혜택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암 환자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차후 암 치료비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는 별 게 안 되는데 그 외에 혈액검사라든지 유전자검사라든지 그 비용이 한 번 가는데 20만원 이상 된다고 하니까 긴급복지지원 강화에 따뜻한겨울나기에서 그 부분을 형성할 수 있으면 해서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어느 동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관할 동에...

백성원위원

아니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겼는데 못 할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건소에도 알아보니까 그리고 의료보험 금액이 7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데 사실 가족하고 단절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 조사받으면 충분하다 해서 안 올 수가 있더라고요. 긴급복지식으로 그런 걸 편성해 놓으시면 안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든 서울형복지든 어떤 기준과 원칙은 있고요, 그래서 그 원칙이 조금씩 완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면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으로도 지원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제가 봐도 잘 하시고는 계세요. 그렇게 됐는데도 혹시 따뜻한겨울나기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으로 뭐 한다 한다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한 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얘기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산을 그렇게 따로 편성할 수 있나 한 번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동단위 나눔이웃사업 확대 및 나눔가게 활성화가 있어요. 그거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출발단계라서 작년에 4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성원위원

식품나눔의 날하고는 상관없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착한가게 선정 이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가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겁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10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금이 구비로 전체 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50대 25대 25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사업비도 국비, 구비, 시비 다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구비 다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11쪽에 보면 찾동 업무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출산가정 방문 전담 복지플래너 예방접종 지원이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동에 한 명으로 선정하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방접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 출생한 가정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원 저 직원 함부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 집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플래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신생아 가정방문 플래너입니다. 이건 오라는 분이 없어서 사실상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거의 접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시에서는 독려를 안 하고요 각 구에서 탄력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출산가정 같은 경우도 위기가정이나 기초수급자 위주로 찾고 잇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같이 중복돼 있는 집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 신생아가정은 기초수급자하고 중복돼 있는 집은 거의 없고 별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즘 젊은 부부들이 엄마들이 유별나서 찾아오는 걸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우수동 복지행정 성과평가에서 작년 한 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수동 포상도 7개 동을 줬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워크샵 같은 걸 통해서 교육 같은 거 실시하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가서 동 운영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워크샵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서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현장으로 각 동에 찾아가고 이런 워크샵은 안 하고요, 모여서 집합교육 내지는 각종 정보공유, 우수사례 발표 이런 식으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각 동이 서로 벤치마킹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각 동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이웃 동끼리 복지담당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저쪽 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 강화에 대해서요.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 발굴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지원이 암환자나 사망, 이혼, 가출을 했다든지 갑작스럽게 질병같은 걸 당했을 때 긴급복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보면 그런 발굴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동하고 소통이 잘 돼서 어려운 분을 정말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는 목적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위기가정을 남겨두지 말고 전 가정을 방문해서 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해서 지원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주변에 아시는 분이 홀로 사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암치료를 받고 있나봐요. 시유지에 집이 자기 앞으로 돼 있나봐요, 그런 가정은 안 되더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어디에 살고 어떤 병이고 그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가정이 현실적으로 발굴돼 가지고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그분이 어디 사는지 주거실태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냐 안 한 거냐를 살펴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거니까 시유지에 사신다고 해서 안 되고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건 없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도 제 주변에 좀 더 노력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발굴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날도 추운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58%가 복지환경국 산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은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누차 본위원이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7쪽을 한 번 보시지요. 27쪽에 보시면서 24쪽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게 되면 맞춤형통합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복지사례관리 대상은 과장님 총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현재 작년에 동단위에서 사례관리한 게 있고 구에서 한 게 있고 좀 다릅니다. 찾동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한 건 동에는 100건 정도 반 년 동안 했고요,

오준섭위원

몇 건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00건.

오준섭위원

동에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6개월 동안 실적입니다. 7월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찾동이 작년 7월 1일부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시행했지만 사실상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월 정도부터 동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서 그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연중 내내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3억8,000만원이지요. 이게 관리사들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지난 연말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번 드린 걸로 자료에 보면 있어요. 직원들 5명하고 계약직 사례관리직원들이 6명 있다고 아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사가 따로 계약직으로 6명을.

오준섭위원

통합사례관리팀장님도 여기 계시지요? 그러면 27쪽에 보시면 사례관리 절차가 있는데 팀장님 이거 안 보고 사례관리절차 한 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문가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이시면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 복지예산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5,380억원에 58%면 2,800억원 정도 되나요? 대략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전담을 하는, 팀장은 복지 전문직이시지요?
은미

이은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사례관리 절차를 책을 안 보고 이걸 말씀하실 수 있나, 사례관리 순서.
은미

이은미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플래너나 주무관이나 복지통·반장 아니면 의원님도 될 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대상자를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대상자를 접수해서 동 복지플래너가 대상가정을 방문해서 욕구조사, 위기도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내부 직원들 - 복지팀 직원 - 내부사례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거냐 말 거냐, 우리 동단위의 일반사례 대상으로 할 거냐 전문기관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할 거냐, 희망복지지원팀의 위기사례로 의뢰를 할 거냐를 결정하고요. 거기에서 또 한 번 방문을 몇 차례 해서 그 가정의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까지 30일 가량의 날짜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 각각 민관협력을 통해서 공공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후원금이나 복지기관에 서비스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그게 서비스 점검이거든요. 그게 동단위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례관리가 진행되고요, 구 단위에서는 1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2년까지 소요가 되고요.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을 안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오준섭위원

아주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늦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학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단편적으로 사업 하나씩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은 큰 틀을 이해하시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질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은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고요. 방금 말씀 중에 - 저도 자료를 보니까 - 30일 이내에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까지 30일이 걸리거든요. 보통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동에서 실제로 활동하면서 보면 위기가정들은 사실 굉장히 조급해 하거든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대상자를 발굴해서 위기조사를 하고 사례회의 하고 점검하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30일이 걸리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조급하고 이러다 보면 빨리 하다보면 졸속으로 결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30일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30일이 좀 길지 않나요?
은미

이은미희망복지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안에 따라서 일반적인 가구는 30일까지 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기사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나 방임이 우려된다 그러면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획수립 전에 민간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하면서 다각도로 진행을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지부에서 30일 이내를 지켜라 하지만 저희가 긴급한 경우에는 다각도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 계약직이 6명이나 있어요. 물론 이분들을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계약직이란 말이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은미

이은미희망복지지원팀장

일단은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2급이어야 되고 취득한 후...

오준섭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
은미

이은미희망복지지원팀장

취득하고 이후 4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자격을 갖추고 오셨지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자체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계약직 사례관리 직원들도 일반인들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과거에 경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군요.
은미

이은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 점이었고요, 아무쪼록 막대한 예산이 복지정책국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운데 고생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팀장들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십시오. 그냥 팀장 불러서 질의·답변 하시지 말고요.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에 통합조사팀하고 관리팀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2개 과는 긴말한 협조, 공조가 필요하다고 늘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사각지대라든지 긴급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가까이 있는 구민들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이 많이 가자는 뜻으로 많은 질의를 한 거 같아요. 지난번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기관과 협약식을 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한전하고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전 한 군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한 군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는 한전을 포함해서 가스점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 다 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드렸어요. 협약식을 전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과하고 - 구청이라고 봐요. - 그 다음 한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전 남부지점하고 고객센터의 검침원들이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구청장실에서 구청장님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검침을 하러 다니면서 전기요금이 장기간 체납됐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정에 계신 분이 질병이나 분위가 이상하게 감지되는 분이 있으면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바로 신고 좀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신고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협의를 마쳤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신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신고받으면 동이나 구청에서 즉각적으로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전기요금 체납된 게 들어오면 왜 체납됐는지 그리고 그분이 전기요금 체납은 아니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 보인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아동학대나 이런 현상이 보인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잘 하시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명단을 21개 동으로 같이 공유해서 관리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명단이란 건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렇지는 못하고요, 관련 동이나...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보라든지 나름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한테 제보하는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떠나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각 동에 그 동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확보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분의 개인정보를 공유를 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관리를 하자는 거지요, 각 동에. 말하자면 보라매동에서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됐다 하면 그 동주민센터에서도 예를 들면 보라매동이라면 보라매동에서도 그분이 어렵다는 것을 관리함으로써 이런 혜택 외에도 푸드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물품이 답지했을 때 근본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그분들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걸 지양하시고, 새로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라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복지대상자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복지대상자로 표현할 때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는 상황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든가 아니면 법률적 검토라든지 시나 보건복지부에 알아보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동주민센터 내부적으로 관리하면 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성대동에 A라는 사람의 가정이 발굴됐을 때 그 사람을 낙성대에서만 지원하지 말고 폭넓게 다른 동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요. 긴급으로 그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과에 보내주잖아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분들의 관리자체를 동 단위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는 21개동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과 동끼리 공유는 못 하더라도 어느 동이든지 그런 사례가 발굴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제 질의를 과장님께서 잘못 인식하신 거 같은데 그 정보자체를 동 단위로 같이,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들을 통해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관리하라는 뜻이지요 동 단위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시스템에 입력해서 어느 동에서든 다 보일 수 있도록 공유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동 자체에서, 동장님 하셨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A라는 동에서 나름대로 복지혜택을 주는 사람들 데이터가 있잖아요 100명. 100명 속에 이런 분들을 발굴하면 자체 내에서 플러스해서 관리하시라는 뜻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하고 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돼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동단위를 더 강화해서 동 자체에서 괸리하라는 뜻으로 질의했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한전 있잖아요, 검침원분들 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했어요? 미팅을 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관악구 내에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9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하고 다 미팅을 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체 교육을 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 교육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실무자들이 구청장실에서 협약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직접 현장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실제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발굴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걸 했는지 여부를 질의한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1쪽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열악한 관악예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런 예산을 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보훈대상자들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다거나 연 수당을 받는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한 사람에 20만원 사망위로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만원입니다. 아니 사망위로금은 20만원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이번에 5만원이 올라간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2년 만에 올라간 걸로,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2014년도인가 할 때 15만원으로 돼 있다가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5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2년 만에? 3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011년도 조례제정 했으니까 4년만이네요.

권미성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준비하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구마다 다른 금액을 지급받음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차원에 금액도 크지 않은 사항에 정신적인 위로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꾸 놓여지는 사태에 대해서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같은 예우차원에서 이걸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금액을 떠나서 보훈대상자 예우차원에서 6월달부터 시행하게 된 무궁화꽃 식재를 한다거나 그걸 번영시키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게끔 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통과가 돼서 6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국비가 보조되는 법률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순례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악구는 순례하는 곳이 없다고 그랬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관악구 관내에는.

권미성위원

우리가 순례비를 지원하면서 관악구 내에 순례장소는 없고 한 점은 우리 관악구로서는 빈약한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망위로금을 주면서도 잘못하면 위로금이 안 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놓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관악구 내에 순례할 수 있는 곳을 꼭 좀 찾아서 마련해서 관악구도 순례하고 다른 데도 순례할 수 있게끔 순례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전적지 순례비입니다. 보훈단체분들의 전적지 순례비라 저희들이 관여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안 가겠지요 관악구는. 그럴만한 데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권미성위원

관악구 내에 살면서도 관악구 구석구석으로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는 관악구 내에 보훈 순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순례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번성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으니 관악산입구에 조각공원이 계획돼 있지요, 관악산 입구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산입구에 조각공원이 2년 내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권미성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을 하니까 오후에라도 끝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토론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금액으로 위로금을 드리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차원에서 순례할 수 있는 곳도 관악구 내에서 찾고, 예를 들면 제1광장, 제2광장 관악산에 이름이 붙어있잖아요. 그걸 보훈에 관련된 걸로 이름을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장군봉에 무기 묻혀져 있었던 곳이라든지 그런 곳도 기념할 수 있게 찾아서 보훈대상자들이 순례장소로 활용됐으면 하는 건데 그런 걸 찾아서 순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거지요. 이 돈을 얼마 주는 것이 큰 예우가 아니고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예우차원일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반영하셔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실 생각이 되십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미성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전적지 순례비 지원하는 관계는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이 자기가 전쟁했던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가보고 싶어하시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전적비를 관악구 관내에 만든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저희 복지팀에서 할 업무는 아닐 거 같아요. 그건 구청 전체에서 혹시 그런 게 마련될 수 있으면, 전쟁한 흔적을 찾는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 회의할 때 그런 회의를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 좀 받을게요. 통합사례관리사,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년마다 교체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분들을 교체를 해도 어차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심사기준이 있고 자격기준이 있어서 사례관리 경험있는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장·단점은 서로 있는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지금 6명이 몇 건이나 하고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1개동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21개동 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6명이서.

송도호위원장

직접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동에서 하는 부분 있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하는 거까지도 다...

송도호위원장

그분들이 계속 사례관리를 해오는데 사람 대면해서 계속 만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관계가.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해오는데 계약이 2년 끝나면 다른 사람을 투입해야지요.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절대 한두 번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지 과장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점이 하나 있어서요.

송도호위원장

알아요. 총무과에서는 인원 관련해서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관악구에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냐 그걸 따져야지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을 왜 우리가 따져요. 나는 총무과에서 하는 인원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진짜 이 사람들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구태여 총무과하고 접전해 가면서 해주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선생님이 유능하고 또 경력이 많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6명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좋은 사람 오면 이렇게 해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하는 부분이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7월 1일 전에는 없었으니까 복지플래너들이 안 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발굴은 됐단 말이에요. 통장님을 통해서든 의원들을 통해서 했든 또 그때는 사람이 적으니까 직접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발굴사례, 발굴시점.

송도호위원장

각동마다 몇 명 있고 구에다 직접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2년 걸 줘보세요. 그 시점 거 매월 해보면 몇 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 7월 1일자로 찾동이 시작되면서 복지플래너 여러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 더 증가됐는지 그걸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한 사례를 찾으면 되겠네요. 발굴실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독거노인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차상위 했던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라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방문실적이 있고 방문해서 실제로 발굴된 실적이 있고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실제로 발굴된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발굴된 실적만요?

송도호위원장

예.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찾동을 시작했는데 몇 % 정도 증가됐구나 이거 참 좋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발표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부분을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47쪽에 저소득구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시비사업인데 대상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종·2종.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종은 근로능력이 전혀 없으신 장애가 심하시거나 진단서를 6개월 이상 요하시는 또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분이 1종이고, 2종은 나머지 분들 근로능력이 있으신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백성원위원

근로능력이 없는데 65세 이상이고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장애가 있으시거나 65세 이상이시거나.

백성원위원

장애가 없는, 갑상선암 또 전립선암 이런 분들 육안으로는 장애가 없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진단서를, 병원에서 떼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준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건 6개월 간 진료비를 준다는데 갱신기간은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6개월간 진료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책정할 때 6개월 이상 진단을 요하는 중한 질병이시면 처음에 1종으로 책정을 한다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1종으로 책정을 받아서 약을 먹고 나았어요. 간단한 암이나 이런 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해서 다시 진단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장애나 65세 이상은 추후 재평가를 안 하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은 기한이 지나면 다시 진단서를 재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백성원위원

진단서 기간이 언제예요, 보장하는 기간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보통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백성원위원

1년에 한 번씩. 그건 공식적인 기관에서 합니까 생활복지과에서 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에서 하는데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백성원위원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그걸 평가해서 1·2종을 다시 한다, 1년에 한 번씩?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너무 빠르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이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진단서 자체가 6개월 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질환만 1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소요예산은. 이거 다 나가고 있습니까? 42억원인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4년 이전에는 좀 많았는데 2015년, 2016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소요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거든요. 이건 항상 남아서 불용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특별회계 전체예산입니다.

백성원위원

굉장히 많은데, 신청액은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에 두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하기 때문에 은행여신규정이 담보제출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신청은 하셨는데 실제 융자실행은 못 하셨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려운 사람이 갈 곳이 없어 최종적으로 오는 게 여기 같아요. 그걸 개선할 방법을, 보통 기관에서는 신용이 일단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최후에 은행에서 안 받아주니까 혹시나 하고 오는 거 같아요. 그걸 동주민센터에 동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진짜 영세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될 거 같다 하면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융자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이율이 굉장히 저금리로 다 융자를 해줘요, 연 1% 이자율로. 그런데 여기는 연3%예요. 정정을 하려고 다음 회기에 올리기는 할 건데, 금리도 높고 또 조건이 구청에서 하는 건 완화가 되면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완책을 연구검토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증이 없으면 융자금 상환이 또...

백성원위원

융자금 많이 해주지 않더라고요.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가계가 있으면 보증금 담보로 해서 3,000만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는 보증보험에서도 해주지요. 그걸 공무원이 하면 안 되지만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나 보면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형편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능하다 하면 할 수 있는 보안책을 연구검토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중소기업 대출융자 이율이 2%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융자이율은 조정을...

백성원위원

저도 그걸 조례로 변경하려고 말씀드렸고. 이율만 내린다고 해서, 이율은 똑같아도 조건이 구청에서 해주는 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좀 완화가 돼 있으면 쓸 거 같은데 똑같은 조건을 하니까, 예산은 특별회계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명분만 있는 거지. 이걸 명분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과에서는 타 기관하고도 해보고 해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쪽에 보시면 저소득 정부양곡 할인 확대 지원이 있거든요. 양곡을 기초수급자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정부양곡 판매가 할인지원이 있는데 10㎏에 1만4,240원, 20㎏에 2만8,110원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한테 우리 구나 동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먹고 부족하면 본인들이 살 때 할인이 됩니까? 할인을 해주는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정부양곡 판매가가 20㎏에 2만8,110원으로 책정돼 있고 국민기초수급자한테는 2만8,110원에 9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2,80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800원만 내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이게 50%여서 1만6,000원 정도 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작년에는 50%였는데 올해는 90%로 굉장히 확대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본위원은 저소득층에게 양곡을 나눠준 걸로 아는데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사서 먹는데 90%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원래는 생계비 안에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쌀값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계비 안에.
광자

곽광자위원

생계비 안에 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쌀로 줬는데 요즘은 생계비로 다 돈으로 주는데 정부양곡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수급자한테 싸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알겠고요. 60쪽에 보시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요, 여기도 사업개요에 보면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기초보장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전세 전환가격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인 가구일 때는 5만원, 2인 가구일 때는 5만5,000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것도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초수급자 외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인 가구에 5만원 이게 동에 가서 복지팀에 신청을 하면 되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전세 전환가격이 9,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의 월세 지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월세지원이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전세가격이 아니고 월세로 사시는 분들 9,500만원 상당의 월세를 살고 있는 분에게 1인가구는 5만원, 2인 가구는 5만5,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1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5,700만원인데 구비 100%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그쪽에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라고. 그쪽에서 지난 해에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됐을 때 금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면 여러 기관에서 공모에 응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며칠 전에 시민일보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서울대학교하고 발달장애인들을 연결해서 골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알았으면 좋을텐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골뱅이 인연맺기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멘토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원봉사자들하고 동아리 골뱅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름이.
광자

곽광자위원

매주 토요일날만 진행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도자료 확인한 사항은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월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여쭤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주말학교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동아리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골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센터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장애아 언어발달서비스가 있고 돌봄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이 서비스를 해주는 대상한테 말하자면 수당으로 국·시비가 나가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에 언어발달서비스는 제공기관이 우리 관악구에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본인부담금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은 지금 현재 활동보조사업이 만6세 이상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만3개월 이상 18세 이하로 돼 있는데 6세 미만 장애아동이나 가족분들은 돌봄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돌보미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미성위원

돌보미를 모집한다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건가·다가 통합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요 모집을 하고 교육을 40시간 정도 시키고 해서 활동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돌봄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18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수준이 그 정도쯤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여기 구비 100%는 이분들의 인건비인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간당 6,000원 조금 넘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하시는 거 중에 장애인들이 직장 이런 데로 말하자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잘 못 찾아가는 그런 장애를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도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돌봄은 순수하게 학습놀이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위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든지 - 90페이지 상단입니다. - 치료적인 방법의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언어발달서비스 하는 거에 국·시비 해서 나갔는데 이게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을 하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권미성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미술, 음악 그 다음 여러 가지...

권미성위원

그리고 이 비용은 주로 그분들의 수당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서비스 제공기관에 나가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재활치료사라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나가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이분들이 지도하는 인건비고 여기에 서비스를 받는 언어장애 있는 분들은 무료로 받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받는데 그렇지 않고 좀 생활이 나은 분들은 본인부담금 일정 부분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일정부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장애가 있다 없다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 지원을 하나요? 언어발달 서비스를 받을 장애인이라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성장기에 어떻게 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사 진단을 받고 또 진단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다보니까...

권미성위원

그러면 의사 진단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권미성위원

그럼 자체 내에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공기관을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찾아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권미성위원

보통 언어지원은 언어발달을 위한 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효과적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수강료를 내면서 교육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의외로 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만 하더라도 관악구에 1,400명 정도 있거든요, 전체 성인까지 포함해서.

권미성위원

1,400명은 의사 진단이 있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서비스 받는 건 진단서하고는 제가 보기에 큰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장애판정이 있지 않고 그냥 보통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어발달에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학원 가는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권미성위원

학원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치료받는 개념으로.

권미성위원

제가 이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관악구에 소리를 하면서 하는 연구단체랄까 이런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조창협회 그런 데서는 어르신들이 시조를 연습을 하세요. 그걸 언어발달서비스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서비스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없는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문가한테 문의해 보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전문가들의 교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뜻을 가지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언어발달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을 만나면 서로 시너지가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그런 기회를 고려해서 사업에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아까 장애아 돌보미 시간당 6천 얼마라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얼마라고 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6,060원인가 작년에 그 정도 수준 됐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비싸 9,000원 수준이고요, 평일에는 6,000원 정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주말에는 9,000원이고 평일에는 6,000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작년에 그랬나요 올해 그러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건가·다가하고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단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작년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최저임금 있잖아요, 지금 6,470원이에요. 이분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돌보미 자격증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격은 없고 신체 건강하면 되는데요, 교육은 받습니다. 건가·다가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신체건강하면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6,500원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최저임금도 있으니 그 부분 챙겨가지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계획 세울 때,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까 생활복지과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관련해서 아까 백성원 위원이 질의 많이 했잖아요. 담보부분이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융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 빌려가잖아요.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은행에만 맡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상가계약금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가 주인하고 거기에 해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상가주인한테 그거 내주지 마라 계약을 그렇게 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가게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빌리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집이 있으면 좋지만 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국장단 회의할 때 그 부분 나오면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로 돈은 42억원인가 있는데 하나도 못 빌려주고 있다면 그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서라는 게 있는데 담보가 없는 분들이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신용보증을 해오면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안 갚을 때 대신 보험회사에서 돈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걸 받을 때 수수료가 좀 들어가니까 이런 걸 기피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정기금 자체 융자가 거의 실적들이 나쁜데 그게 잘 안 갚아 상환이 잘 안 되니까 담보를 은행에서 꼭 요구를 하고, 이 돈이 사실은 특별회계고 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담보를 받지 마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담보없는 분들은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송도호위원장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안을 수리하든 뭘 하든 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어려우니까. 가게 계약금이나 이런 거 있을 거라고요 몇천 만원씩. 그 부분을 담보로 제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담보의 종류를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거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은행에서는 편하게 하려고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이 있는데 안 나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 가정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날로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올해 6개소를 신축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0세를 국공립에서 안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 받음으로써 민간어린이집에 혜택이 있나요? 0세들을 많이 받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만0세에서 2세의 아동을 주로 돌보고 있습니다. 만0세의 경우 이미 가정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굳이 국공립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만0세는 지금 현재 개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안 할 생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 하고, 0세반을 민간이나 가정에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면 0세를 안 받는 곳이 많아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올해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나요? 그 제도가 생겼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교사자격증을 따는 건 시험을 봐야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직원 채용하는 건 면접을 봐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듣기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요즘에 그런 제도가 생겨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2주 정도 교육을 받는 걸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건 교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시험인 거 같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교사자격증?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할 때.
광자

곽광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니고 자격 취득...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격증 취득할 때.
광자

곽광자위원

자격증 취득할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개별 어린이집에서 시험까지 봐가지고는 채용을 못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지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이 4년제를 나와서 정식 교사자격 있는 분들이 요즘에 보육교사 학원처럼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받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4년제 나와가지고 정식 보육교사 교육을 받는 분들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 폭행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문제도 정식적인 보육교사 자격이 있고 전문지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데 일단 몇 개월 정도 보육교사 학원을 다니고 해서는, 이런 문제는 차원을 둬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너무 쉽지 않느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질높은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받고 또 어떠한 폭행이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 그런 뉴스가 매번 매스컴에 나오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보육교사들의 교육이나 자격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2쪽 한 번 보시지요. 조금 전에 곽광자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51억5,000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어요. 그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이 여섯 군데, 매입해서 신축하는 비용이 이 돈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사업인데 - 서울시에서 - 그러면 기존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데는 그 예산은 여기에 확보된 게 없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전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대부분 다 마쳤고요, 추가로 전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때 그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기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을 요청할 때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점검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거기 가면 보통 얼마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달 정도.

오준섭위원

금년도에 전환할 데가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몇 군데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올해 11개소가 있고요.

오준섭위원

앞으로 추가사업을 통해서 요청이 있는 데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해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곽광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 번 그거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기 국공립어린집에 들어갈 자원하고 또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들어갈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미달사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굳이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확충할 지역은 국공립이 1개인 동 그런 동만 추가로 확충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매입과 전환쪽으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요. 119쪽에 보면 지난번에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엘리베이터요?

오준섭위원

예. 아니었던가. 보건소, 그건 넘어가고요. 131쪽에 이 부분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 건의문을 제출했었어요. 131쪽 상단에 보면 출산축하금,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저출산이 비단 우리 관악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2060년 정도 되면 국가의 존립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어느 구나 축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유독 서초, 강남만 셋째아부터인가는 출산축하금이 500만원인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를 낳아도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때 건의문을 작성할 때 국가적으로 이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축하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요지로 건의문을 제출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시기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인접한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출산율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도 2015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출산율이 많이 증가되진 않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도 나름대로 출산이 증가할 수 있는 - 부서의 여러 직원들이 -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만이라도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137쪽에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족이 현재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6,631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순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원룸이 증가하다 보니까 청소문제인데 저희도 동네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청소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통장님들한테 안내문도 직접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담당자하고 동장님들하고 해서 과태료 같은 거 부과내역도 해서 부착하고 이러는데 근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도 동네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급격한 1인가구의 원룸 증가 또 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한 애향심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동네에 애향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하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저도 충분히 동장 하면서 그 문제성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센터 쪽에 그런 부분에 관한 교육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이분들 이민족들이 우리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깨끗한 동네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30쪽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 조성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출산장려 캠페인과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이거 어떤 형태로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이나 관악사랑회 등에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권미성위원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캠페인도 하고 이런 형태의...

권미성위원

어디에서 캠페인을 한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행사 때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관악지부, 관악사랑회 이런 민간단체에서.

권미성위원

아무튼 거기 민간단체에다 이 책자 제작하도록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제작해서 그분들이 캠페인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교육은요? 출산장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교육하는 건 없고요, 캠페인 쪽으로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그 단체에다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맡기고 캠페인도 맡기고, 책자 제작하는 그것만, 책자 제작해서 지원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구청 마당에서 홍보 캠페인 한 거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최근 5년 사이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할 때도 하고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냥 막연히 아이를 많이 낳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교육은 교육대상을 어떻게 특정짓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육 부분은 좀 못하고 있고요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스 운영하면서 유인물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냥 여기다 얘기를 드리자면 책자로 되어 있는 홍보는 상당히 효과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그 정보들이 수없이 막 주변에서 홍수처럼 넘치는데 책자 그거를 누가 몇 명이라도 읽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책자 제작 이런 비용들이 굳이 예산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고려를 해보셔서 이렇게 무늬만 그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지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데 힘드니까 결국은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제일 힘든 건 물론 육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육비, 교육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각 가게에서 주로 크게 나가는 돈이 교육비, 특히 대학교 등록금 이게 엄청 나가 이런 부담에 짓눌리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도 보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학비를 좀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이나 이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136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력현황에 아이돌보미 103명 이거는 이 서비스 받는 사람 전부가 이 명수라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아이돌봄 활동을 하는 분들이 103명이라는 얘기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보는 사람이고 이 돌봄서비스 받는 사람도 똑같은 명수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아이돌보미 인원이 103명이고요,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하는데 그게 1,940가정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137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심화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명으로 돼 있죠? 그 옆에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1명의 강사비인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관악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강사에 대한 인건비.

권미성위원

강사 1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명입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얘기를 잘, 관악구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총 비용이 강사 1명 대주는 게 전부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국어 심화교육이 1명에 1,200만원이란 얘기고요, 다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심화교육 전 단계의 다른 교육과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초반도 기초 1, 2, 3, 4반 쭉 해서 많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동네별로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무슨 동에는 어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가 있고 어느 동네에는 몇 가구가 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자료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동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권미성위원

관악구 전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회원으로 가입한 분 중에서 그렇게 동별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40가구에 대한.

권미성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 있죠, 그 자료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총 교육기회 - 프로그램이랄까 - 그러니까 거기 동원되는 강사 - 한국어를 가르치는 - 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124쪽 보면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구비가 100% 들어가네요 8,600만원 정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구비 100% 사업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거기 자격증 따는 거 한식·양식·중식조리사, 반찬가게, 떡집 창업 등 했는데 이런 거 자격증은 몇 명이나 따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명.

반명순위원

140명 중에서 40명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반명순위원

작년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밑에 헤어미용까지 다 해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반명순위원

280명 중에서? 280명 중에서 40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총 수강인원이 1,050명 정도 되는데요

반명순위원

1,050명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 4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깁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간프로그램·맞춤형 특강 실시요, 2회만 실시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하는 거고요, 계속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저희가 두 번 정도 작년부터

반명순위원

두 번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럼 몇 월달에, 3/4분기 뭐 이렇게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8월하고 11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한 거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간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고. 그게 좀 너무 횟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세요.

반명순위원

몇 명 정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명 대상으로 하는데 간신히 채우는 정도, 그래서 더 이상 해서는 정원이 못 차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2회 정도 운영하신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송도호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인데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우리 권미성 위원님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3개월 이상 어린이들에게 지금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맞벌이부부가 월소득에 관계없이 아무나 우리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차등 지원을, 어떤 식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은 국비로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정부 지원을 조금 하고 본인들 부담이 많고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맞벌이부부 누구나 신청해서 어쨌든 소득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나요? 〇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사이트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돌보미를 파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종일반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이에요? 〇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예, 6시간 이상 할 때 저희가 “종일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대상이 24개월 미만일 때만.
24개월 미만일 때만. 그랬을 때 월 130만원을 주는데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나 그런 게 정해지겠네요? 월 130만원 중에서 그렇게 정해지나요? 종일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종일반이요? 130만원? 그러니까 돌보미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차등해서 조금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원이 더 많이 나가는 거고,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월 130만원 중에서 차등을 두고 본인부담금이 많고 적고 생길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광자

곽광자위원

받지 않고 그대로 〇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어떤 기관에서 전담반이 3명이 이렇게 전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3명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연결해 주는 그런 업무를.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송도호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자료로 만들어서 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해 주면 됩니다, 국공립하고 민간·가정. 지원금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원금 교사 지원금하고 처우개선비 등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국·시비, 구비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들 보육료 지원 0세부터 2세 또 3세, 4세, 5세 이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〇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추가로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요?

송도호위원장

예, 보육료. 〇가정복지과장 김현숙 보육료가 국공립은 없고요, 민간·가정에서만 차익 보육료라고 해서 한 3~4만원 정도 1년에 내고 있습니다.
1년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송도호위원장

한 달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만 갖다 주세요. 〇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〇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아동·청소년·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한 번 보시지요. 1·3세대가 함께하는 힐링여행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을 보고 힐링여행지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바쁘게 살다보니까 본위원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힐링여행지 하니까 대략 3,000곳 정도의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서울에는 290개소, 경기지역만 해서 430개소 전국적으로 3,000곳 정도의 힐링여행지 자료가 올라와요. 이게 혹시 타구에서도 이런 1·3세대가 함께 하는 힐링여행 사업이 운영된 사례가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타구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타구가 하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고 어쨌든 우리 구비로 해서 예산이 1,800만원인데 이걸 1회당 100명씩 해가지고 2회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9만원이에요 책정된 예산이, 200명 해가지고. 타구의 사례도 파악이 안돼 있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 보시려고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은 세워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여행지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여행사 통해서 용역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차질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점검해 보니까 힐링여행지 비용이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요금이 보통 1일 몇 시간, 종일 하고 이런 데는 2만 몇 천원부터 6~7만원씩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동을 하려고 하면 교통비, 식대 또 하루만 갈 것인가 이틀을 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당일만 갔다 와도 1인 9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교통비나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 식비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족한 예산인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 요즘에 소외된 독거노인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삭막한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기왕 시행을 한다면 졸속으로 안 되고 제대로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심도있게 논의를 잘 해서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73쪽 이 부분도 청년문제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용역추진 단계예요. 본위원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청년들이 직장도 제대로 얻기도 힘들고, 힘들게 얻어봐야 비정규직이고, 그렇지요? 또 장가 가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결혼을 해도 힘드니까 출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은 연구용역 추진비 해서 2,000만원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국가의 기둥인 청년들에게 유익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쪽 보시면 실버 어르신 배송 도우미사업이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선출해서 21개동에서 21명이 홍보물이나 밑반찬 배달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월 10회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월 중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바로 모집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교통비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 정도로 하시게 되면 월 얼마 정도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연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연? 개인당, 한 사람당?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21명이면 200만원보다 좀더, 어르신들이 요즘은 70세도 건강하시고 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도 수를 더, 하나 동에 한 명씩 하지 말고 두 명이든 세 명씩 하셔서 임금을 줄여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물론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곳이 많아서 독거어르신이나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렵고 외롭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줌으로써 본인의 건강도 케어가 될 수 있고 또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더 인원수를 늘렸으면 하는, 물론 시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예산은 아니고요, 3,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월 22만원, 올해 2만원 올려서 22만원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일자리 시간도 3시간 월 10회 했을 때 노인일자리사업에 22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준해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 확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확대사업이라고 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사업은 기초수급자가 대상이지만 여기는 활동적이어야 되니까 60세로 좀 낮췄고 대상자도 광범위하게, 여기 사업이 좋은 평을 받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 사업이 복지회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을까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관악구 어르신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외로움이나 고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160쪽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하는 데 대해서 구비 전액 2,600만원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비가. 그런데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노인교실 19개소가 1,600명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경로당을 몇 군데 추천해 가지고 19개소를 지정한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라든지 주로 교회나 성당에서 노인교실이 등록된 숫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9개소가 경로당 말고 종교단체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2002년부터 2010년도까지 시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게 중단돼서 구비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강사료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조로.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비 정도 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늘려나갈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노인교실도 활성화를 위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점차 늘려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차 늘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48쪽 방금 곽광자 위원님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국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됐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3년 됐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작은 꽤 됐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국비가 시작할 때도 30%였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비 30%

권미성위원

처음 시작할 때도 국비 30%였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비, 구비 35%씩.

권미성위원

이 비율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좀더 늘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늘었습니다. 국시비가.

권미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거기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매칭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 비율은 계속 똑같이 가는 거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149쪽 무료급식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악산 급식소만 무료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권미성위원

모든 복지관에서 중식으로 나가는 게 다 무료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저소득 무료급식 사업은 시행기관이 복지관하고 관악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중식이 저렴하지만 2,500원이라도 복지관에서는 받고 주는 데도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별개고요, 복지관에서 별도로 돈을 받고 하는 거하고 무료로 주는 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복지관은 다 점심은 무료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노인들, 결식이 우려되는 차상위계층들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복지관에서 하고 그 비용은 시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보라매 복지관에서 점심은 식권을 팔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렇게 식권을 파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 파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257명은 아까 말씀드린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 결식이 우려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명수는 명단이 딱 등록이 돼 있는 분이시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분들만 정해진 이 복지관에서 무료로 급식을 받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보라매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열려져서 식권만 사면 이용할 수 있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식권을 사서 이용하는 건 별도고요.

권미성위원

예. 160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여기에 관여되는 노인교실 19개소가 종교단체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하고 강사료는 대한노인회하고 관악구지회 이렇게만 나가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대한노인회만 강사료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강사비 안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여기 노인교실 19개소가 어느 종교단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9개소나 돼서.

권미성위원

예, 그 현황 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의 성당이나 교회에서 운영되는 노인교실이거든요.

권미성위원

예, 장소하고 그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163쪽에 1·3세대 여가 체험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200명이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0명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상은 어린이들은 지역아동센터나 동주민센터, 노인들도 아마 동주민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지역아동센터나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165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구립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선정하셨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시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경로당을 다 돌면서 이렇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봄에 해빙기 또 겨울철에 안전점검 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험시설이라든지 이걸 파악해서 일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드리고요, 또 난방이라든지 냉난방기가 갑자기 고장났다든지 누수가 됐다든지 갑작스런 상황들은 수시로 긴급복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거꾸로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여기 좀 그렇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을 언제까지 어디로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도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직접 우리한테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상반기 정도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제 정비는 저희가 3월쯤 해서 정비를 전체 조사를 하고요 또 하반기에는 10월이나 11월경에 겨울철 안전점검을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이미 시행하셨는데 여러 가지 신축부지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건축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건축물 하나하나 새로 생기는 것들이 앞으로 모든 문화산업 관광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용성과 함께 디자인, 문화적 가치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가는데요. 이 설계용역이 끝나고 이제 공사착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관심차원에서 이 설계를 자료로 좀 알 수 있을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설계

권미성위원

이게 다른 건축물은 공식적인 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막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기도 합니다.

권미성위원

실내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건축물 심의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대상이 됩니다.

권미성위원

할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짓는 건물들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렵지 않으면 설계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경로당 짓는 것들은 BF시설이라고 해서 장애 없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시설들은 다 들어가고, 계단 폭도 넓히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4층이 안 돼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2층만 넘어가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가 상당히 옛날보다 까다롭고 다 심의를 거쳐야만 설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갑니다. 향후 짓는 것도 그렇고.

권미성위원

어쨌든 앞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친환경적이면서 휴먼 그런 디자인의 것들을 추구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은 개방화, 또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해서 가능하면 3층 다목적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난향경로당이라든지 서림동에 있는 제3구립경로당도 3층 다목적실을 해서 노인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확보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17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 통합 지원체계 구축 말하자면 체계도 있죠 체계도. 그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예, 181쪽에 우울증 척도검사 고위험군 440여 명을 선정하는데 그러면 검사 대상은 몇 명으로 선정한 건가요? 몇 명을 검사해서 고위험군 440명을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우울증 척도 검사는 몇 명을 해서 고위험군 440명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91명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위험군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선순위를, 척도 검사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서 고점수순으로,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숫자상으로 여유가 안 됐을 때는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주로 복지관에 있는 분들을 한 1,100명 정도 일단 검사를 하셔서 거기서 고위험군 440명을 추린다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까 노인교실 운영 관련해서 강사료 있잖아요, 360만원. 아까 질의를 이렇게 했어요. 대한노인회하고 관악구지회하고 어디를 지원합니까 하니까 대한노인회만 지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까 답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360만원을 어떻게 강사료를 쓰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 노인대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노인대학에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3세대가 함께 하는 힐링여행 그 부분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냈던 부분하고 지금 틀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어느 일부분을 이야기했고, 저는 관악구 전체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1박을 하려고 계획하나요 아니면 그냥 당일치기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당일로, 예산상 이 숫자 가지고 1박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또 노인분들이 계셔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박을 안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100명에서 플러스 자원봉사자들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100명 안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0명 안에, 100명이 넘으면 차량 이동에 또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아니 100명이면 버스가 3대 해야 될 건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0명 이내 정도로 할 계획을

송도호위원장

아니 버스로 하려면 그게 45인승이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45인승.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80명, 90명이 안 되는데 90명 꽉 차면 엄청 답답해요. 그런데 100명이라고 써놓으면 버스가 3대 가야 될 건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3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정확한 추진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이게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그것도 시장조사도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추진할까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도 여행을 못 다녀봐서 가보고 싶어할 거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하고 좋은 경치 보면 그만큼 힐링이 되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입장료라든지 관람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여행사

송도호위원장

많이 걸어다니면 안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면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끝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전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99쪽에 재활용정거장 운영이 500여 곳에서 250개로 폐쇄시키고 줄여서 250개만 정거장을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올해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25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00군데 했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반을 줄인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걸 반을 줄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반을 폐쇄시킨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숫자에 대한 반의 개념은 그동안 저희가 시범사업 운영기간 1년 6개월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실적이 저조한 곳, 무단투기가 성행한 곳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일단 지난 해 말에 정리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에 무단투기가 심해진 곳이라는 건 재활용정거장에 무단투기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정거장 주변에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권미성위원

원래 정류장을 정할 때 편리한 접근성 있는 장소로 정했었는데 거기가 원래 무단투기 장소가 아니었는데 무단투기 장소가 돼버린 거지요, 정거장이 되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원래 무단투기 심한 지역을 저희가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재활용정거장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정거장은 우리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 재활용정거장 7개당 월 10만원씩 자원관리사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었어요. 당초 서울시 계획은 작년 말까지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희도 작년까지 검토해 본 결과 시에서 더 이상 지원금이 안 나오게 되면 저희도 모든 사업을 접을까 했는데 시에서 당장 이 사업을 접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좀 축소해서 선별적으로 절약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도 일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이건 서울시 정책결정에 따라서 진행여부는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본위원 의견으로는 재활용정거장이 앞으로 가는 게 시대적인 대세라고 사실은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성공적으로 끌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로 가면 무슨, 일원화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원화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이건 재활용만큼은 지금도 사실은 재활용을 버릴 때 재활용정거장에 버리는 부분하고 문전수거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205쪽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 소요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잡힌 예산이 그대로 내려온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일한 사업이지요.

권미성위원

예산집행이 안 됐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건 일단은 불용처리하고요, 금년에 신규로 잡은 거지요. 작년에는 너무 늦게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업체선정하고 장비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금년에 또 새로 잡은 거지요.

권미성위원

작년에 56대 렌탈 사업비 잡았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장기사업이에요.

권미성위원

그 사업비 잡아놓은 예산이 이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아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올해 집행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매년 나가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5년 렌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저희가 렌탈비를 지급해야 되는 돈이에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원 나가고 이번에도 5억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5억, 금년 5억원 그렇지요.

권미성위원

올해까지 10억원이 나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늦게 시작해서 돈이 남았고요, 금년에 다 나갈 예정이지요.

권미성위원

이게 사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사업체 선정할 때 제가 선정기준도 받아봤지만 계약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업체하고의. 계약서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인데, 지금 권미성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56대 설치하기로 하고 하나도 안 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분명히 작년 이 자리에서 ‘올해 할 수 있죠?’ 했을 때 답변하셨어요. 왜 이행 안 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된 업체에 사업이행계획을 내게 되면 작년 말에 몇 대를 하고 금년에 몇 대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업체에서 조금 지연되는

백성원위원

업체에서 못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줄 겁니다.

백성원위원

틀림없이 줘야 되는 거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불이익이라는 건 저희 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날짜를 지체한 만큼 저희가 지체산금을 부과할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선정한 데서 못 했던 거에 대한 벌점을 주고 다음 번에 우리가 매해 아까 말했듯이 5억원 이상의 예산을 갖고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하니까 그때는 약간의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 업체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전적으로 제재가 많이 갑니다 지체산금이. 원래 계약금이 크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아마 금전적으로 제재가 커요.

백성원위원

금전적으로 제재가 커서 못 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약속은 작년 10월달에 한다, 12월 안에는 한다. 1대도 안 돼 있어요 저희 지역에. 내가 우리 지역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들이 전화와요. 실행을 약속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버무리고 권미성 위원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반격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백성원위원

불용됐다 뭐 어쨌다 이게 아니라 못 했다 하고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건 불용됐고요.

백성원위원

그리고 왜 건조식이 계량기 렌탈운영비가 갑자기 올랐습니까, 60만원에서 76만8,000원씩 전기요금하고 보조해 주는 거 때문에 그러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범사업할 때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60얼마였는데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하는 과정에 정상적인 기계 장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5년 동안 렌탈비를 받아가지고 기계값 충당할 때는 이 정도 가격, 대체적으로 이것도 싸게 들어왔더라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도 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마 시범사업할 때는 본인들이 좀 저가로 들어온 거 같아요, 모든 업체가.

백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시범사업 했던 업체가 다 수거했어요, 그렇죠? 수거됐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단가가 올라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먼저 했던 업체들이 작년 말로 1월 3일자로 다 수거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가는 비용이 대당 60만원에서 76만8,000원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먼저 시범했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때 이 정도 이상 가격을 제시했어요.

백성원위원

그랬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만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가이아라는 데가 더 단가가 비싸지요 사실은.

백성원위원

그게 아니라 업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60만원이었는데 왜 76만8,000원으로 물가상승에 비교했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16만8,000원이 인상됐냐가 궁금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마 시범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적정가격을 제시한 게 아니고 약간 싸게 시범으로 들어와서 하다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이 나가니까 그때는 적정하게 가격을 산정해서 자기네 이윤 따지고 계산해서 오다보니까 현 업체도 이 정도 가격이고 시범사업 들어왔던 업체도 이 가격 높은 걸로 들어왔어요. 그래야 시장가격이 맞는 거 같아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정된 56대는 작년대로 하고, 올해는 몇 대를 더 신규로 받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냥 작년사업 그대로 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6대를 진행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1~2년 정도 더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56대가 다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쓸 만하다 해서 그걸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도 렌탈 해 줄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우리처럼 렌탈식으로 안 하고 아예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백성원위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구매는 못 하지요. 그런데 특정구역만 어떻게 보면 렌탈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작년에 못 하고 불용됐으면 기본적으로 여러 곳에 시범운영 할 수 있게 한두 대가 들어가게끔 과장님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지난 해 관악구 내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 전체를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도 드렸어요, 주민들 동참 좀 해달라. 저희가 지원해 줘도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 이분들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두 시간 사업설명 다 드리고 참여해 온 게 이 정도인데, 한 번 해보고 난 뒤에 추가로 원하시면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산반영해서, 지금 원하는 곳이 신림지역에도 몇 곳 있더라고요.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홍보가 되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시범사업하던 곳 다 철거했는데 언제 정상 위치에 다시 해주나요, 설치해 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위치선정은 시범하던 대로 다 된 거 같은데 기계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백성원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날짜는 정확히 못 잡는데 조만간 들어와서

백성원위원

조만간이 1월 3일부터 조만간인데 좀 있으면 한 달이에요. 업체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하신다 하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도점검 다 잘 하시는데 작년같은 경우 현수막 들고 농성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많이 개선됐지요, 완전히 됐겠지요? 100%.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분들 당초에 한참 데모할 때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80여 명 넘는 분 중에서 노조가입하신 분들이 23명이었는데 지금 전체 다 노조를 탈퇴하고, 노조를 탈퇴했다는 얘기는 아마 본인 요구사항 다 들어진 거 같아요.

백성원위원

노고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환경미화를 위해서 일을 하셨으면 식대 정도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근무복하고 보호장비 이런 건 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잘 관리해서 해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늘 열악한 관악구에서 청소행정에 애쓰심에 격려를 보냅니다. 195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요. 전담반이 18명이에요? 단속반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올해 보니까 6,000건을 했고 3,600만원 과태료 수입을 올렸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단속목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목표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6,000건을 단속하겠다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2인1조로 해서 8개로 나눠서 전담반을 하루에 7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반을 만들면서 무단투기가 더 좋아졌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1만 여 건 했고요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4,000건 했습니다. 그 다음 그분들이 무단투기 단속도 주업무지만 사실은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조끼를 입고 무단투기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계도 홍보효과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조끼나 옷 같은 거 아니면 띠 같은 걸 메고 다니면 홍보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리러 나왔던 분들도 보고 단속반이 있구나 해서 조금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거란 차원에서 본위원이 늘 말씀드렸던 건데요. 본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은 거 같아요.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이 물론 폐지 줍던 어르신들이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함으로써 폐기물을 ㎏에 따라서 10만원씩 조금씩 이득을 보시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시던 어르신들이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담반을 본위원은 좀더 몇 명이라도 늘려서 재활용정거장을 안 함으로써 - 없앰으로써 - 좀더 몇 명이라도 더 투입시켜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우리 구비 편성된 게 18명분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작년같은 경우 시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계도 홍보반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시비 내려오는 걸 봐가지고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는 무한정으로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의식이 중요한데 주민 의식수준이 아직 관악구는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단속반을 좀더 투입시켜서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 관악구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201쪽 보시면 재활용센터 민간 지정 운영 관련해서 재활용센터에 보훈회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훈회관이 신축됨으로써, 5월 중에 재활용센터를 위탁계약 해지를 하고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할 곳은 생각해 두신 곳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민간위탁은 해지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재활용업자를 관악구 재활용업체로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를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홍보 좀 해주면 될 거 같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모든 게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또 과장님이 많은 힘을 써서 우리 관악구가 더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재활용정거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시범 지역이 낙성대에서 운영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 지역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시범 지역을 운영했던 거는 재활용정거장을 우리가 전격적으로 시행함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잖아요. 작년 하반기 7월달부터인가 재활용정거장을 전면 시행했었던가요? 1월, 1월부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오준섭위원

이것도 1년 하고 지금 중지를 한 꼴이 됐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중지는 아닌데 지금 축소 상태에

오준섭위원

축소 상태인데 어쨌든 그거를 하다 중지를 한 건데 시범적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 재활용정거장을 최초로 한 데가 마포구에서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거를 가지고 타 자치구로 전파한 사항인데 그거 가지고 저희도 낙성대동 시범사업을 하다가 잘 됐죠. 잘 되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과장들 회의를 수십 번 했는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행정이라는 게 하나에 정착이 되고 나면, 안정화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자유롭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 재활용정거장이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 하면 좀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잠시 다른 데 신경쓰다 보면 또 안 되고 이게 안정화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저희도. 저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시범으로 한 마포구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이보다 더 투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도 약간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시에서 포기하더라도 우리 자치구비를 들여서 지속할 텐데 아마 자치구비를 포함할 정도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었을 텐데 지금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미리 미리 점검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195쪽에 우리 곽광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3억2,1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3억6,000만원인데 과태료 수입목표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작년도는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실제 단속건수가 1만여 건 해서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한 40% 정도 해서 한 4,000건 부과한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4,000건이면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은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0만원부터 해 가지고요, 8만원도 하고 5만원도 하고.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어쨌든 사업비가 3억2,100만원이고 과태료 예정수입이 3억6,000만원이면 사업비보다도 과태료 수입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반을 좀 더 증원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이 나오니까 많이 좀 증원해서 운영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과태료 부과 쪽에는 중점을 두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계도·홍보에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 투입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셈셈 맞추는 것보다는 안 맞더라도 계도·홍보 쪽으로 하고 있고.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18명인데요 1개 동에 1명씩 고정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18명으로 운영해 보고 그 뒤에 이게 효과가 있게 되면 단속과 홍보, 계도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순회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에 회의 때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더운데 애쓰시고,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가구의 증가나 다문화가족들 이런 부분들 또 계도나 아니면 애향심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과장님도 더운데 막 동네까지 다 나와 주시고 했는데 이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무쪼록 어쨌든 쾌적한 마을환경을 위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많이 애써 주시는데 계속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조금씩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09쪽 청소차량이 65대로 나와 있는데 물 뿌리면서 하는 그런 청소차량도 여기에 속하나요, 65대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시죠?

권미성위원

209쪽에 청소차량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소차량 총 65대로 나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물차도 들어갑니다.

권미성위원

물 뿌리면서 하는 청소차량 그것도 여기 포함된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물 뿌리는 청소차량은 몇 대예요, 총?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9대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물 뿌리는 청소차량이 업무가 정해져 있나요, 매일 아침에 어디를 가서 물 뿌리면서 청소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물 뿌리면서 청소하는 청소차량 업무계획 있잖아요, 그거 나와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노선도?

권미성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노선도하고 기간하고 시간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시간대, 거리, 자리 어디를 청소하나 그거를 자료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미운영 기간입니다, 동절기에는.

권미성위원

동절기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미운영 기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하여간 1년 계획 큰 아우트라인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여기 비용이 5억8,4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는 빠져 있는 거죠? 유지관리 사업비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빠진 거죠. 운전원 인건비는 따로니까 인건비는 빠져 있죠.

권미성위원

212쪽 재활용선별장 방음벽 설치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14년 12월부터 나온 얘깁니다.

권미성위원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방음벽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전 얘기는 아니고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2014년 12월에 서울시하고 동작구, 관악구, 동작구 주민대책위 4자 협약 맺을 당시에 협약 요구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협약하는 조건으로 이 방음벽 설치를 조건으로 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17년 금년 말까지 이전을 하되 그 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협약 세부사항이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해 주겠다고 협약식을 한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방음벽 설치를 하면, 이거는 좀 의심이 돼서 그렇긴 한데 방음벽을 하는 게 얼마만큼 주민만족도에,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거에 기여를 하는 건지 혹시 그런 기준이나 측정 같은 거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없고요, 지금 방음벽 설치요구하는 지역이 우리 관악클린센터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좌측 끝에 재활용선별장 뒤쪽에 동작구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동작장애인복지관 쪽에서 거리 자체가 50m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작업하는 소음, 악취 난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쪽 장애인단체에서.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도 아니고 저희가

권미성위원

그러면 악취와 소음 이런 거를 다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게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미관상 문제는 해결될 거고요, 방음효과도 좀 있겠죠.

권미성위원

아니 이게 사실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이라든지 행복증진을 위한 기여도가, 과연 이 8억원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기여도가 있는지 좀 의심이 돼서 그래요. 이 8억원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동작하고 우리 관악하고 협약을 맺는데 우리 입장은 을이에요, 동작은 갑이고. 갑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계획만 집어넣지 현재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두고두고 보시죠.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반으로 줄었는데 노인일자리로서 그 정거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폐휴지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러신데 사실 그런 분들께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폐휴지라도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잖아요. 폐지를 수집하는 그런 기여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식을 안 하고 약간 그 값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활용정거장에서 하셨던, 공식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이게 지금 반으로 줄면서 없어질까봐 사실은 저는 걱정인데 이 일자리는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지금 200여 명이 하고 계시다면 한 20명 정도라도 뽑아서 상을 좀 줬으면 하는데, 상.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연말연시에 상을 줘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단히 그래도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면적인 힘을 내고 있고 그런 자긍심을 그래도 가지고 계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20명이라도 상을 주면서 거기에 플러스 상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른 후원업체를 연결해서 상품도 연결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우려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후원단체 연결하는 것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따로 하면 모르겠지만 상하고 같이 주는, 부상을 주는 거는 후원금 받으면 그것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방법을.

권미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 단체를 좀 연결해 드릴까 해서요, 상품을 줄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형 감량기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설치하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대당 약 150세대 처리용량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중량으로 해 가지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중량으로요?

송도호위원장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100kg 정도 처리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장

100kg, 하루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한 달이면 3톤 되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3톤이면 처리비용이 지금 9만6,000원 정도 하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10만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3×7=21 22만 몇천 원 되네요. 그럼 우리가 지출한 것은 76만5,000원, 한 달에 76만5,000원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더 비싸게 먹히네 일단.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좀 했는데요 원가분석을 할 때 5년 동안에는 저희 재정부담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5년 이후부터는 렌탈비는 안 나가고 그 장비 자체가 우리 구에 귀속되거든요. 귀속되면서부터는 저희가 흑자로 돌아서서 기계를 들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8년에서 10년 쓰기 때문에 5년 이상만 되게 되면 될 거는 같아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56대인가요? 56대를 하는데 이 부분 아마 올해 전반기 해보면 좋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도 할 거예요,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추가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설치하는데 이걸 몇 대 설치하면 그만큼 또 3분의 1은 빠지고 있잖아요. 물류비용이 그만큼 빠진다는 거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추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아니면 구를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것도 갖다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검토를 한 번, 쭉 모니터링 하셔서 후반기 때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아파트만 전부 음식물쓰레기 수거 안 하고 자체 해결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점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힘들지만.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경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우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2017년도 각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 민관협치 관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하실 수 없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한테 양해 얻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 3~4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필요한데 비예산이에요. 230쪽에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하고 또 249쪽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추진, 250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이걸 보면 전부 예산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대기오염 예·경보제는 SMS를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홍보전산과에서 SMS 예산을 별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성원위원

홍보전산과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녹색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건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이 되면 홍보전산과로 보내주나 보지요? SMS로..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충전을 부서별로 해줘요. 그러면 부서에서 SMS를 보낼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SMS, 팩스 통보 이런 건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할 수 있다니까 궁금했고요. 그 뒤에 249쪽에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거 예산 없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유관기관이라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거기에서 방문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구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100가구를 시에서 선정했나요? 각 구마다 몇 가구 해주라고 선정이 돼 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100가구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시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100가구 해주기로.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할당을 주면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유관기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요청해서 또 가스타이머는 서울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250쪽 겨울철 난방연료 지원 저소득층 그것도,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건 시스템이 있는데요, 밑에 시행주체를 보시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있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있고요 또 한국에너지공단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공단으로 이곳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백성원위원

저소득가구가 어렵다 하고 자료를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서 선별방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올리면 무조건 해주냐 이거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지원내역을 보면 할당량이 있어요. 연탄바우처는 400장, 난방용

백성원위원

동절기에만 이렇게 해준다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난방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쓰는 가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연탄이랑. 그래서 할당량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

백성원위원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비예산사업인데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들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면 참 좋을 거 같네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다시 앞으로 와서 222쪽에 보면 환경사랑 나눔장터 운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됐던 아나바다장터인데 올해는 소요예산이 500만원 구비가 책정돼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책정돼 있었나요? 비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위원님께서 질서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텐트나 임대비용 이런 것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텐트는 항상 앞에 보면 5개 단체 나오는 분들 쳐주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건 없더라고요 해주는 게. 그런데 지난 번 과장님이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이 500만원이나 편성됐는데 1·3째 운영하던 걸 첫째는 줄어들고 한 번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나바다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기다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한다고, 동절기·하절기 안 하는 것도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비예산이었던 게 500만원으로 예산이 나와서 과장님이 혹시, 아까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올해부터 텐트도 개인도 지원해 주고요, 날이 따뜻해지면 더 일찍 앞당겨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춥고 더울 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3월이라도

백성원위원

첫째·셋째 했던 걸 줄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면 아나바다는 첫째·셋째 하는데도 사람이 많은데 둘째·넷째는 사회적경제과에서 또 장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상업적인 장터를 위해서 아나바다를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제가 그건 확인하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걸 첫째·셋째 그대로 유지를 하면 좋겠어요. 500만원씩 예산까지 책정을 했는데 줄여서 한다는 건 의미가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백성원위원

223쪽에 보면 환경단체 연합활동 활성화 지원금 예산이 156만원이에요. 156만원인데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에서 다 보조금 받고 있는데 캠페인 실시하고 간담회 한다고 돼 있는데 또 앞쪽에 220쪽 보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400만원 구비 100%가 있어요. 환경단체 자체사업을 공모하여 재정지원 및 사업성과 평가 똑같은 게 의미만 다르지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놓으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먼저 과장님이 의욕이 많으셔서, 이런 걸 다 재정비해서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중복, 이중, 사회보장 받는 것도 있고 캠페인은 자원보호나 의제21 각자 자기들끼리 하는 캠페인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걸 만들고 또 자체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사업평가에서 400만원의 보상을 한다 이건 좀 그런 거 같으니까 한 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242쪽에 이건 건의를 합니다. 보면 에너지절약 실천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6개 단체에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에너지절약을 잘 했다는 곳에 공모선정해서 500세대,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500세대 아파트라고. 500세대 아파트에서 보상금 7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받기 위해서 하여튼 거기 나름대로 전열판, 전기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판도 달고 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모사업에 많이 전념하고 있는데 500세대 미만의 다세대가구에 이 혜택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단지에다 이런 혜택을, 대단지는 이거 말고도 주택과에서 공모해서 억단위로 주는 게 있어요, 보상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소규모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데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합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제가 올해 추진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오준섭위원

229쪽에 보면,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 매번 많이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교통봉사 때문에 7시 좀 넘어서 동네에 나오다 보면 이 문제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지적을 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주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동네 공사장이 요즘에 보면 구주택을 많이 헐어서 다가구·다세대, 원룸을 많이 짓고 있어요. 과장님도 보시면 아마 요즘에 굉장히 붐을 이뤄서 많이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아마 건축허가를 득할 때 우리 구청의 건축과로부터 이런 지침을 다 받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 생각없이 자기들 그냥 욕심대로 이른 시간부터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아주 엄청난 중장비들이 동원되거든요. 덤프트럭부터 해서 또 레미콘 차량, 펌프카라고 해서 콘크리트 고층에 밀어올리는 거 그런 중장비 이거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뭐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제시간에 5시, 6시에 일어납니까. 또 뭐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잠도 자고 하는데 도저히 그 차량이 주택 옆에서 붕붕거리면 잠을 못 잡니다. 틀림없이 못 자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올 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들 욕심만 차리고 말이야 공사하고 있냐, 당장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제가 주의를 주거든요. 대답은 하는데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며칠 전에는, 235쪽에도 보면 분뇨 수집·운반 차량들이 있어요. 이 차도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분뇨를 수집할 때 시동을 켜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도 제가 1주일 전에 동네에서 만났어요. 그 시간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작업을 하고 있냐 하니까 새벽 5시에도 다닌대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229쪽에 보면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 준수여부 등 해 가지고 공사장 사전 지도점검 해서 맑은 공기를 조성해서 쾌적한 관악을 만들겠다 이런 사업인데 이거 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저도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때 공사현장의 소음 때문에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환경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생활소음 때문에 직원 2명이 전담반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에도 생활소음으로 4,205건 정도를 점검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 또 계도를 해도 시정조치를 안 하면 1차적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생활소음 관련해서는 28건을 과태료 부과했고요,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9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원래 8시 이후에 공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외든 시간 전이든 민원이 발생할 때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급적 그래도 많이 참아주더라고요. 참아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신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온정주의 문화에서 이웃지간에 많이 봐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이게 지역의 주민들이 참아준 게 아닙니다. 지쳐서, 지쳐서, 얘기해봤자 이행이 안 되니까. 실지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곽광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걸로 아는데. 그런데 처리반 편성이 지금 직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네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에 2명이 민원 많은 것에 비해서 좀 적을 듯합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6년에도 4,200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정도 이거를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 좀, 우리 과장님도 차제에 아셔야 되고 본위원이 한 번 자료를, 팀장님이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고요. 이거를 금년도에는 물론 업자들 공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받는 그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꼭 좀 유념하셔서 관심 가지고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43쪽 녹색생활 실천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을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하셨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동안 그러면 진단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어떤 내용들이? 이 가정이라는 거는 일반 가정을 한 거예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작년에 집에서 신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악주민연대에서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관악주민연대에다 사업을 주어서 ‘에너지 컨설턴트’가 나와서 집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절약하는 게 좋은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 진단해 주고, 뭐 사은품도 하나 주더라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인센티브를 주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만, 이게 단체로 가입하는 거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니 개인별로도 되고요, 아파트는 단체별로도 됩니다. 개인별로 가입하면 거기에 가입할 때 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가스든 전기회사든 이런 데서 에너지 사용량을 개개인별로 자료를 집적해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도 가입을 작년에도 했죠? 한 게 있죠, 공공기관도?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가입 해 가지고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단체는 서울시에서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단체는. 개인별로는 통보가 안 오고요, 단체별로는 아파트단지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하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수합한 것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는 게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관악구청도 들어갈 것이고, 의회도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가입이 돼 있는지?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관악구청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그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효과적으로 했는지 그 결과를.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관악구 전체에. 그러니까 이거는 밝혀야 될 자료일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좀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가장 효과 있는 절감에너지 방법이 뭘로 진단이 되어 나왔고 검증이 되었는지? 가장,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절약의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가장, 일하는 것은 제가 잘, 용어는 그렇고요, 우리 구청에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태양광 설치 대체에너지를 갖다 설치함으로써 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요인은 없나요? 에너지 절감에 효과가 있었던 다른 요인. 아까 진단할 때, 컨설팅 해 줄 때 어떤 거를 하면 보다 효율적 에너지 절약이 된다 이런 거 컨설팅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상가 이런 데를 토탈 해서 뭐가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방법으로 나왔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국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미성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여기 에코마일리지 제도 자체는 에너지 절약하는 모든 수단·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콘센트를 평소에 뺀다든가, 가스를 잠근다든가, 쓸 때는 열량을 얼마큼 해서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에너지 컨설턴트’들이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여기에 가입해서 가정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해 가지고 다 줄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많이 시켜서 그러면 전기 사용량들이 전 달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가정에 대해서는 또 선별적으로 뽑아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러는 제도이지 이거를 사실 개량화시켜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많은 절약이 이루어져서 점수 높게 받은 사람이 뭐를 실천했더니 그렇게 절약이 됐더라 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냐는 거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 내용들을 사실은 하나로 딱 딱 잡기는 어렵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권미성위원

그래도 그 정보가 있지 않겠어요 시에서라도.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247쪽 업무계획 보시면요 주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건물·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고효율 LED조명을 보급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마일리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절약을 했나 이거는 통보가 오지 않고요, 전년도 기간 6개월 단위로 측정하는데 전 기간 대비 얼마를 절약했나 이게 통보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권미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알 수 없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측건대 예를 들어 코드 빼기를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뭐 정보가 나왔다거나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개개인의 가정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건 예측할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자료를 집적해서 보낼 때는 방법론까지는 나오지 않고 양으로만, 전 기간 대비 절약 양으로만 통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실천했더니 어떻게 실천했더니 절약이 되더라, 그 정보가 우리 주민들과 우리 기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노력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정보를 알아내서 그 정보를 홍보하셔야 더 효과적인 절약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서울시에 자료를 한 번 요구해 보세요, 그 자료. 그렇게 디테일하게 줄 수 있는지 요구해 보고, 오면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하시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서 그 부분을 의논 좀 하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 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 의회에 와 계시고.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 홍희영 국장님이 많이 옛날 했던 부분들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해야 되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오늘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셨구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려우면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주무팀장하고 국장님한테 자료를 좀, 정보를 얻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금 준비했던 부분만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녹색환경과가 1등 과가 돼서 또 국장도 배출하고 하는 과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