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최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시장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관련 업체들이 공평하게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내려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정성과 투명성,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공평성이 확보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

약 한 800개 되는 업체가, 과거에 강릉시를 상대로 해서 시공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영업 전략의 범주에 두지도 않았던 업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업체에게 시공권한을 주었을 때 성실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전제 하에 윤번제로 주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성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 문제, 특혜문제, 특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업계에서도 하고 시민들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편해지자, 이런 의혹에서부터 내가 멀어지고 싶다 해서 아마 공정성·투명성을 앞세워서 윤번제로 했는데 실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시공능력이나 성실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 그리고 법적인 범주만 지키면서 유명무실한 업체, 그리고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로 지정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대급부 장치도 같이 만들어서 시행했더라면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