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과공보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4건과 하반기 계획 4건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 제12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일시 94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24개 종목의 행사를 운영 추진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철쭉제 행사 운영단을 구성하고 실무 추진단 운영 회의를 6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본 운영단 회의를 하면서 차질 없는 행사 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그러나 운영상의 미숙한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행사결과 분석 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되고, 행사종목 분담으로 기관, 단체 참여로 군민화합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주도 행사를 민간단체로 전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철쭉제 행사를 보다 내실 있고 전국 수준의 행사 발전을 위해 행사결과 분석 평가 의회 시 지적된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군민 철쭉꽃 식재 대책과 또한 행사시기 조정, 향토음식 및 풍물거리 조직적 조성으로 무질서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과 자율 봉사활동 체제를 구성하고, 군민대상 격상과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로 인한 이익집단 자율 참여 유도를 해서 행사 부분이 한 부분 또는 운영비를 부담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보완 발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본 소백산 철쭉제 행사가 목표하는 대로 전국 규모의 손색없는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함을 깨닫고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합 건물인 노인회관과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도전리 632의 2필지 7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 건축공사가 지붕 스라브를 완료하고 벽채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 내 향토사료 자료 전시를 위한 준비를 그동안 향토민속자료 293종 중 전시 가능한 품목이 85점, 자료전시관 견학을 5회에 걸쳐서 했고, 출토된 단양의 수양개와 금굴 유적에 대해서 이용조 교수와 2차에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재 관리 보수 사업입니다. 적성산성 정비공사와 영춘향교 보수, 주목군락 철책 보수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개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관광활성화 개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 1월 달 기획단 설치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24회에 걸쳐서 운영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수변개발사업과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즉 국궁장 부지 개발과 군부대 이전지 개발 올산 목장 개발 등 민자사업 유치의 건과 향토음식 발굴 육성, 관광이벤트 행사,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설치 등을 논의해서 관광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관련업무 협조체제 기능이 발휘되었고, 기능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추진능력이 향상되었고, 관련 법규 사전 경로 및 대책안 마련 추진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과 활성화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치밀한 기획과 조직적인 추진으로 단양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복합건물 내에 전시코자 하는 향토민속자료의 내실 있는 전시와 규모 있는 전시관을 갖추기 위해서 전시관 규모 150평 규모로 전시품목 4건, 즉 생활민속자료, 각종 유물, 영인본, 모형도를 제작해서 전시할 계획이고,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유물과 영인본 모형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보다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자문 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5명의 향토문화에 식견 있는 자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모형제작 및 영인본 구입에 대해서는 자문기구가 설치되는 대로 위원단 협의에 의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토된 구석기 유물 전시에 대해서는 충북대 박물관장인 이융조 교수와 지속적으로 협의 협조를 구해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족한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시 시설 배치 및 모형제작에 대해서 약 1억8천 정도의 전시장 설치에 따른 소요액 비용이 듭니다. 이 설치비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자문기구의 위원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를 통한 군민 전개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향토민속자료를 자진해서 기중 전시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퇴계 이황선생 행정조사 계획입니다. 아세아 성리학의 대가인 이황 선생이 단양군수(18대) 재임하는 동안 행정자료를 조사해서 군민정신 운동회 교재 활용 및 각종 대민행정 추진 업적을 군민과 전 공직자에게 전파해서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단양팔경 및 명소에 대한 각종 시와 기행문 단양산수기를 조사하고, 특히 재임기간동안 군민정신 운동과 대민 행정을 추진한 업적, 지우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퇴계 이황선생의 행적조사를 해서 책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 민속 예술 보존 육성입니다.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우리 지방의 전통 민속예술의 원형의 보존과 전승가치가 있는 작품을 지원,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전승 보존 관리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한 기능 연마, 시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존한다는 방침아래 80년도 문공부장관 수상을 받은 매포민요를 선정을 하고 매포민요 시연자 34명을 구성 향토 사학회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포민요 보존 육성 세부추진계획으로는 8, 9월에 시연자를 구성을 하고 9월에는 매포민요 발족을 하고, 9월부터는 기능연마 및 시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지방문화행사라든가 각 시군 및 타시도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시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기 보고 드렸던 퇴계이황의 행정조사와 전통 민속예술 보전 육성은 기 의원님들께서 지방 향토문화창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육성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지시 의견에 따라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개발 및 기능보강입니다. 먼저 신단양 관광 수변개발사업은 도전리에서 사진리에 달하는 1.4㎞에 달하는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화 풍물거리, 친수사업, 고양시설을 통해 관광 단양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성하고 친수 관광 연계해서 호반관광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의원님들과 기획단과 연속 최종 용역 설명회를 통해서 7월 11일날 완료하고,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협의를 대전청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 설계 심사를 어저께 제안설명을 제가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설계가 승인이 되는 대로 8월 초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시설 보완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3개 국민관광지와 소선암 유원지에 대해서 8억4천을 들여서 도로 및 주차장 정비 포장과 수변 휴게지 증설(원두막 외 조경), 시범화장실 신축, 자동차 야영장 조성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물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온달 및 북벽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온달지구, 북벽지구에 대해서는 95년도 신규 국민관광지로 기 교통부에 선정 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을 관계 부서에 6월 24일까지 협의 완료를 하고, 환경처에 현재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온달지구는 환경처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도에 관보게재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만 북벽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불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1급수 지역과 상수도보호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불협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벽지구에 대해서는 도입시설의 일부 변경 축소 또는 오폐수 처리에 따른 자체 정화 및 재활용 대책을 강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서 북벽지구개발에도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다리안 유스호스텔 건립은 10월 완공 목표로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단양 관광호텔은 12월 완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단양관광호텔은 계획상에는 95년 2월 말 완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국궁장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양회 4사와 대명 레저 협의 각서가 기교환이 됐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지적 승인신청 절차를 7월말쯤 대명측과 서류검토 후에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전야제가 진행될 때에는 제 생각으로는 대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사이는 아마 차를 야간에는 통행을 좀 하지말고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차가 들어오니까 흐트러지고 아주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전야제가 벌어지는 날은 되도록 상진대교에서부터 상진 고등학교 뒷골목 길은 차를 통제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향토자료전시관 관계인데요. 이것이 4페이지인데요. 지금 지하에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안 왔는데 물이 고였단 말입니다. 혹시 그것 방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네.

그것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비는 오늘 지금 가랑비 정도뿐인데…

지난번에 물이 고였는데 그게 왜 고였냐 하는… 노인들도 보고 이상하다, 여기 물이 고였다, 그건 뭔가 방수가 잘 안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지성구 의원 손듦)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구 의원입니다. 사인암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서 있고, 지금 현재의 주차장 시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인암 주차장 계획은 지난번 저희들이 직리방면 왼편 다리 건너서 바로 왼편쪽에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기공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 수해에 그 부지가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계획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상 중에 있습니까?

구상은 다 끝났고, 계획은 다 끝났고 기공승낙까지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지 물색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확정적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 수해로 인해서 그런 셈이 되죠.

앞으로의 전망이 만약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한번 구상하신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외에는 아직 구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상 지역 후보지도 물색이 안 돼 있고, 선정이 안 돼 있다고 그런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연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수해가 안 났으면 이번에 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점도 되겠지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던 후보지가 유실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러면 그 대체적인 후보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선 이번에 복구대책과 관련 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검토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 말이죠. 본 건에 대해서는 속히 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종태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수해로 관광개발 활성화 대책 추진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수해로 단양 8경 중 4경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향후 관광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지 혹시나 그 방면에 한번 분석해 봤는지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계곡 관광 최전성기인 하절기에 우리 지역 관광객 동향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기분이 될 수 있는, 이번에 이 수해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전성기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면 감소, 뭐 별다른 동향이 없다면 없는 대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4경이 지금 유실됐다는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민이 지금 단양 8경 살리기 운동에 마음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양 8경을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모두가 동참이 되어서 단양 8경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조사를 우리 차후 차기 회의를 해서 군정 질문 시 같은 내용을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그 전에 한번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조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건변화나 또는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가 어떻게 대두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민자사업 추진에 보면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다리안 유스호스텔 건립이 10월 완공 목표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10월 완공이 거의 지난한 걸로 그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거기다가 또 단양관광호텔도 그렇고, 특히 민자사업 부분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단양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또는 시설에 계획된 공정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동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상당히 차질이다, 모든 사업이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어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듦)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건물 기준선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데 지금 사료 전시실 짓는 거요. 그러면 처음 설계는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설계는 그 부지가 단양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천일장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건축 설계를 하였는데 그 바로 옆에 또 농협의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일장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어떠한 환매, 조건부 매각을 한 사실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한 5년 동안 활용한다는 그 선과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에 맞추다 보니까 건축선이 뒤로 밀려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 복지 및 위생에 대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자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군내에는 총 990가구 2,533명의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추진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립 지원 시책의 강화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491가구에 2억4천8백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이 143명에 2천1백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 68명에 1천2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 실시가 8개소에 6백만원, 한우 재입식 융자가 7가구에 7두를 입식 했으며, 영세민 생업자금융자 2가구에 1천2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 저소득 주민 가옥수리비 지원,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 하반기 취로사업 실시, 영세민을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 나가겠으며 특히 영세민생업자금 융자를 현재 2가구에서 2가구를 더 지원해서 4가구에 2천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저소득 주민가옥수리비 지원을 25가구 2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군내에는 등록 장애인이 451명이 있으며,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323명, 시각 장애인 38명, 청각 인이 장애인 54명, 정신지체 장애인 36명으로서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반기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29명에 3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3명에게 지원했으며 장애인 지회운영 보조금 지원 1백8십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6명에 10만원, 제1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금년도에는 본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장애인 지회 운영 보조금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등은 상반기와 같은 형태로 계속 지원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의료비 지원 2명에 3십4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1명에 5백만원, 재가 장애인 무료 순회상담을 1회 40명을 상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본래의 취지에 알맞게 모금 및 사용될 수 있도록 모금 및 관리 운영함으로써 모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성금 접수액이 7천2백만원으로 현재 6천만원을 잔액으로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시혜 내역은 불우영세민, 불우장애인, 신문배달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영세모자세대, 영춘 사랑의 집, 매포 근본의 집 등에 1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8건의 지정 기탁자 위문액이 3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웃돕기 성금관리 운영조례 재정을 할 계획이며 중추절,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 각 300명 기준으로 2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이웃돕기 성금 운동을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6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기탁분은 지금과 같이 수시 접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한상이군경회 단양군지회와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회 등 4개 단체 189명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훈의 달 유족 위문이 191명, 모범국가유공자 표창 4명, 보훈회원 간담회 190명, 보훈단체장간담회 30명, 3·1절 및 4·19 유족 위문 3명 등으로 국가유공자 위문은 3백6십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39주년 현충일 추념일 행사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충혼탑 주변 정비 및 도색 사업은 150만원을 들여서 현충일 전에 말끔히 단장해서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은 4개 단체에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국가유공자 위문 중추절과 연말연시와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4개 단체에 지원하겠으며 충혼탑 정비 계획은 단성면 충혼탑과 가곡면 대대리에 있는 충혼탑을 2개소를 정비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4대 질서 운동의 일환인 위탁질서운동과 함께 추진되는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769개소의 대상 업체가 식품접객업소 563개소, 공중위생업소 20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 20회,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팜플렛, 표어 등 홍보물제작 배포가 2,000대, 반상회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15회를 실시했으며,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를 3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의 강화에 따른 지도 단속은 57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3개소를 적발하여 조치사항 23개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 1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정이 1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심야 퇴폐업소 집중 단속을 48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광지 주변 불법영업행위는 7-8월에 10회 정도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위해식품 근절대책으로 추진하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56개소, 식품판매업소 59개소 총 115개소로써 상반기에는 위생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이 34명,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14회 했으며 자율실천캠페인 1회 150명,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단속은 지도점검 단속 10회 38개소 실시, 위반업소 5개소를 허가취소 1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기타 3개소를 조치하였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조사를 25건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며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점검을 10회 실시하겠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검사를 15건을 실시하겠으며 잔류 농약검사는 마늘, 고구마 2건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이상수도공사 추진으로써 자연유하식 215개소, 양수식 31개소로써 현재 246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비대상이 27개소, 정비실적은 25개소로써 이전이 12개소, 보수가 13개소, 공사중지가 어상천면 석교리와 매포읍 어의곡리의 2건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어상천면 연곡 2리에 집수정 부실공사가 있고 대책은 시공업체 대신건설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6월 30일날 지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이전 1개소와 보수 1개소에 대한 공사 중지된 어상천면 석고리와 어의곡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자랑할 수 있는 향토음식개발 육성을 지속적 추진하고,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과 위생업소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난 3월 4일 30개 업소가 참석하여 실시를 한 결과 10개 업소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향토음식 시범업소를 지정 및 순회 지도는 지정서 교부가 14개소가 되겠으며, 향토음식경진대회 수상 업소 홍보를 중앙신문 및 방송에 13회, 지방신문 및 각종 매스컴에 15회, 팔도요리 한마당 축제에 전국 21개 업소가 참석하는 중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장다리 식당이 참가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용 관광단양 홍보 2,000매를 제작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향토음식점 비교견학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향토음식 시범업소 순회지도를 2회 실시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 1개 마을을 지정해서 군내에 1개 지역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는 의료보장제 정착입니다. 1종 보호 1,159명은 거택보호 826명, 국가유공자 333명, 2종 보호는 1,314명으로 상반기에는 1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311건, 입원(진료)기간 연장 승인이 36건을 했으며 타지역 진료승인은 65건, 의료보호증 발급은 298매를 했고, 보호증 발급에 신규가 134매, 재교부가 164매입니다. 하반기에는 총지원을 2억4천4백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을 500건, 입원 진료기간 연장승인 60건, 타지역 진료승인 80건, 의료보호증 발급을 120건으로 예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해 이재민 집중 관리입니다. 저희 6월 30일날 집중폭우로 인해서 주택피해가 33가구에 이재민 99명, 침수가구가 66가구 194명으로 수해피해가구는 99가구에 293명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응급구호실시 1주일분의 구호 실시한 것은 99가구 293명에게 실시했으며 장기구호 실시는 1내지 2개월을 33가구 99명에 실시하였습니다. 수해 의연금·품 접수내역은 성금은 183건으로 8천3백만원이 접수돼 있으며 성품은 26건으로 4,000점이 접수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풍수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의 '94구호비지원 기준에 의거 장기구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예.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를 보면은 장애인 단체에는 보조금이 6개월에 18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되었는데 보훈 단체에는 6개월에 2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알기로는 운영 자금이라는 자체가 사람하나 쓰는 인건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0만원 주는 데 있고, 여기는 200만원 주는데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보훈 단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하나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여기 있을 때 집도 사줬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카트를 할 것은 카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 쓰고 있는 것을 네사람 것을 다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사람이 넷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조금 주는 것은 운영자금은 그렇게 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체에도 여기는 180만원 주는데 장애인들은 국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그러나 보훈 단체는 보훈금을 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 집을 사 줬는데 또 사람하나 쓰는데 네 사람 분을 타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몇 사람이 근무하는가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듦)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특히 11페이지에 있는 수해 이주민 집중관리에 있어서 장기구호를 실시하게 돼서 1-2개월에 걸쳐서 구호를 33가구를 구호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 기준이죠?

예.

지금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성금이 약 8천3백7십1만4천원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됐는데 그중 사용 금액은 어느 정도 되며 기업체 성금 접수 및 실태 및 현황은 어떤지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외지의 기업들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액수를 기탁한 기업도 많고 한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 관내 수해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리고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3사에서는 장비지원과 인력지원을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성금 접수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성금 접수는 전혀 한 실태가 없다, 현재 성금 8천3백만원 중 어느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해민들한테 쓰여지고, 어느 정도의 잔금이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8천3백만원 된 것은 과거에 저희한테 자금 비치되어 있던 것이 1억 정도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집행을 긴급구호 하는데 집행을 했고, 지금 이번에 접수된 성금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을 아직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풍수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 내에서 만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 지침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금의 쓰임새가 별다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풍수해 재해법이나 재해구호법에 보면은 뭐 정부에서 50%, 국고 지원을 하면은 50%를 수해의연금에 낸다, 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의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어떤 쓰임은 도 지원이라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민이 낸 것을 도와주는 방향에서 이 의연금이 쓰여야지 단지 법률한계를 넘어선 쪽에서는 안 쓰겠다고 한다면 성금의 의도가 좀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더 길게 안 묻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 볼 테고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문제는 단지 10회다, 5회다 하는 이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새 하절기, 특히 이 하절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때 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이 이뤄져서 우리 지역에서는 하절기 음식을 잘못 먹거나 식품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4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집행액 11,921,000원은 수해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7월부터는 하반기이니까요, 하반기에 이 돈이 수해민들한테 쓰인 사실은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수해민들한테 안 썼습니다.

전혀 사용치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쌍한 불우이웃한테 썼습니다.

불우이웃이라는 것이 화재를 만났다, 수해를 만났다, 같은 뜻 아닙니까? 불우이웃이 어떻게 천재나…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수해주민한테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해민들도 불우이웃입니다. 불우이웃 이런 계호기도 향후 하반기 이웃돕기 성금 지원 계획이 보면은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딱 그냥 짜여져 있는 어떤 틀 속에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라도 이런 소외된 계층들이 이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군에서 베푸는 작은 정성이지만 수해민들도 포함돼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고요. 분명히 이 돈은 여기서 화재 피해 가구가 위문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해피해 주민도 위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꼭 짜여진 틀 속에서 움직이지 말아요.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 본 군 내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고요. 나중에 군정질의 때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대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수해 이재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단순히 이 법에만 자꾸만 의존하려고 하지말고 좀 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성금의 규모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꼭 남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꼭 뭔가 잔액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적인 얘기는 나중에 우리 사회과장님하고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호우로 인해서 수해 이주민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문을 내고 했었는데 오늘 아까 군수님으로부터 본 의원이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예산이 내무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한 복구액보다도 한 60억 정도의 더 많은 예산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해피해주택도 일반 농가주택에 준하는 그러한 융자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아마 그 말씀이 위로부터 있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수해지구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 있는 데는 상당한 지금 무더위 때문에 주민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있으므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산업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 4건으로 주요사업만 보고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UR농산물 협상 타결로 인한 실의에 찬 농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따른 농촌 사안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다양한 소득개발의 확보라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들 단양군에서는 지역특화 사업 작목으로써 4개 작목을 선정을 해서 4개 작목에 마늘과 사과, 약초, 버섯 이런 사업작목을 가지고서 7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4가지 작목 중 마늘 건가시설과 생약건조장 시설 사업이 좀 완료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마늘 건가시설은 특이하게 마늘가격의 상승과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향상을 위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판매로 인해서 건가시설에 대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큰 활용성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건가시설에 대한 사업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며 지금 건가시설이 설치가 덜 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 안된 부분은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닐을 씌우지 않은 형태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생약건조장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매포읍 가평과 적성 소야에 두 군데 지역이 아직 설치가 미완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대두가 되어서 이것은 각 부서간의 협의체제로 인해서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역특화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들이 저희 농촌의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의에 차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소득의 개발 사업으로써 추진되어 있는 의원들의 협조에 극히 찬양이 되어서 농업소득사업으로써 자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농민에게 저리자금의 금리로 이용해서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고, 이것은 저희들 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과 신규 조원 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덕재배라든가 과수의 관수시설사업 두 가지가 계획 목표대로 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멧돼지 사육이라든가 과수선별기, 간이판매장은 사실상 과수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부진하게 되어 있고, 관수시설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체인 제천 한일 하수펌프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량이 조금 적게 나와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사업의 큰 문제점이 없고, 단 더덕재배작업이 실질적으로 먼저 번의 한발로 인해서 파종한 결과 발아가 좀 부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10월서부터 11월 사이에 대파를 재파종을 하면은 이 사업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사업도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해서 일부 손실을 봐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대상이 돼서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이차보전사업도 큰 무리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 유형으로 기계화 영농단과 기계화 전업농, 일반 농기계 보조 사업 순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계화 영농단과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는 전 사업이 다 순조롭게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일반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34대 중에서 일부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의 기종이 당초에 계획된 물량과 여러 가지 차이가 농가에서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농기계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일부가 덜 되어 있는 상태는 농기계에 대한 농가 희망에 따른 사항을 도와 중앙에 건의를 농기계의 종형의 변경을 승인 받아서 서류가 되면은 이 사업도 무난히 해결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조기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월중이면은 본 사업도 일반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것도 무난히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우사업과 닭에 대한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한우사업에 대한 두 가지 사업은 원만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시키고 육질의 향상을 위한 육성기반조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한우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닭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규모화와 자동화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항으로써 단양군에서 무리가 있었던 이격 때문에 1차, 2차 두 번에 걸친 닭 제고사업의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1차 심의자가 자격이 미달됐기 때문에 2차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다시 사람들에게 사업의 추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미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는 닭 제고령 사업에 대한 적성면 파랑리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들 과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무부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별 지역 특화품목 사업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면도 5월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군 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지역 선정을 한 것이 단양군 하면은 마늘이라고 하는 특성의 고유 명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마늘만을 가지고서는 단양의 지역특화상품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여러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산채단지조성을 해서 산채하면은 거기에도 일반 취나물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릅이라든가 취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1군 1명품에 단양군 하면은 이런 산채나물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 군 개발위원님들이라든가 농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저희들이 산채나물 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1군 1명 사업의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8월 20일날 자재 구입을 해서 시설사업 계약을 했고 11월까지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을 계속하고 11월 작목 입식까지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를 해서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유통판매와 수급의 안정에 대해서 행정과 농협, 지도 연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 농가는 전문지식에 대한 체계를 육성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홍보자료를 이벤트 사업 자료나 연중 추진해서 본 사업도 계속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대책에 대해서는 농산물 성수기를 위해서 대비한 유통 대책 마련에 대해서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조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작목반과 단위별로 직판활동 자율 전개해서 농협개통출하 활성화로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활성화로 판로망을 확보토록 하는 기업체 지역 농산물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방침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매결연처 상설 직판장 설치를 서울 종로구에서 종로구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특산물 판매 행사장에 금년도에도 10월서부터 11월중에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를 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출품 엄선, 신뢰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처와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해서 25개 결연처에 저희들이 결연 기관, 단체별 특성사업의 유도로 해서 생산성 현장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조기 설치, 현지판매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8동에 대해서 읍면 1동과 30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제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서면 상으로나 전화 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와 또 여기에 저희들 의원님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해서 서울까지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수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움직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좋은 성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는 거기하고 지금 전화 상으로라든가 서면으로다는 8월 30일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 해서 거기에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지금 유통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지금 농산물간이 집하장에 대한 설치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설치 관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업무 지속적 추진입니다. 본 추진계획으로써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수확철에 대해서는 범군민적으로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개최를 전개를 계속 하겠고, 추가 종합 농토배양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11월중까지는 129헥타에 대한 공급을 완료토록 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저희들 영농업무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영농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책의 하나로써는 지금 현재 어상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금 퇴비공장을 활용하는 시범마늘 농경에 대한 작목반을 활용을 해서 사업의 운영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 30일부터 7월 1일 저희들 군에 본의 아닌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 농작물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588.2헥타의 피해 면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전이 445.8헥타 정도가 되고 답이 142.4헥타가 되는데 완전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피해 농가 호수는 1,279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해액은 2억천8백만원이 됐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피해사항에 대한 농가의 피해 조사는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누락되었다고 하는 농민의 민원의 얘기도 없기 때문에 조사는 정확히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며 여기에 따라서 보상액에 대한 사항은 농업 재해대책법에 대한 피해사항을 산출근거로 해서 기 중앙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은 기준표에 의한 사항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하겠고, 단, 산업과장의 실무자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구호대책이라든가 구호사항에 대한 하나의 지원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고, 이것도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피해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농기계 피해된 농가에도 그런 보상제도라든가 구호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좀 부끄럽고 또 거기에 추진이 활력성 있게 되지 못한 것이 죄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과수 조정을 금년도에 11등을 하셨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혹시 숫자를 나열할 수 있을까요? 11등?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과수 저장고에 대한 계획이?

하반기에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없다? 단성면하고 단양읍에는 과수 농가가 꽤 많이 있는데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항의조로 받았어요. 다른 데는 많이 줬는데 안 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에 안 되면은 내년이라도 꼭 어떻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읍면별이나 상당히 신청량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홍보를 한다든가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예요. 영농자금 보조관계 지원계획에 보면은 87호에 1억9천3십2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에 대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까? 보상을 주기로 말한다면 계획이 지원계획 9페이지 영농자금 1억9천만원 영농자금 전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것만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농자금 말씀하시는…

예. 영농자금 9페이지 지원계획에…

예. 영농자금에 대해서요.

그것이 영농자금의 이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예. 금리 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한 것이 1억9천이죠?

예.

또 질의… (김종태 의원 손듦)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즘 수해다, 한해다 이래 가지고 주무부서 책임 과장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회의장 창 밖에 내리는 비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고 있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간절한 심정입니다만 특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연 재해에 대한 발빠른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빠른 대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행정력의 공신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데 오늘의 업무보고에는 한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때가지는 한해가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늘 좀 여기다가 추가로라도 한해대책을 보고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 조금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수해도 그렇고 한해도 그렇고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감으로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는 방향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은 좀 불만이고요. 앞으로라도, 내일이라도 이런 대책이 수립되면은 우리 의회도 우리 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의회에 상반기 실적 보고와 이것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사실상 작물 가뭄 대책에 대한 대책 상황실도 설치됐고 거기에 대한 읍면, 긴급 읍면장들 회의도 소집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유인물에 첨부가 안 돼서 제가 끝난 이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든 농민들이 함께 느끼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계통에서도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 본 의원이 저번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함께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중앙부처에다 대고도 우리 쪽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법들이 때로는 지침이, 시행령이, 규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매일 법이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그렇습니다. 규칙이 그렇습니다라고만 대처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졌으면 그것은 그냥 요새 복지부동이라는 얘기처럼 그것은 그냥 지켜나가되 뭔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특히 70년대에 발동돼 있는 재해대책법이 아직까지도 통용된다던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의회 또는 집행부 모두가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기회가 있으시면 앞으로는 그겁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고쳐 나가는 방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이 결국은 뒷북만 치는 행정, 욕만 먹는 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번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펴서 주민들이 진실로 우리 주무과나 또는 단양군을 고마워 하는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완영 의원 손듦) 이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입니다. 6페이지 유통판매 대책 수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산물을 조합이 유통의 책임을 지게 하도록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 장사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직거래란 거대한 수로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유통기관의 방향을 바꾸거나 농민의 덕이 있도록 조합에 지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파트라고 말씀드린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유통관계는 행정파트 뿐만이 아니고 전 단체 조합에서 또 국가차원에서도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유통 문제에 대한 사항은 검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번에 후계자들 모임이 있었을 때 김종태 의원님과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아셨겠지만 이번 대통령 비서실 농업정책 수석 비서관님께서도 최영부 비서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대한 불신임은 농가에서도 많고 각 부처인 기관에서도 많다 라고 하는 말씀도 계시면서 이번에 구조개선사업으로써 농·축협 수협 각 조합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고, 저기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향에서 저기를 할 테니까 우선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1개 군의 산업과장으로써 유통업무에 대한 농협관계라든가 조합 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힘이 되는 데까지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금년에 신농정사업이다, 우리 또 특수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이다 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마늘 건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농민으로부터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금 이미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꼭 참고로 해서 새로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대부분이 덮어 씌워 놓으면 높고 크다 보니까 원체 높아서 바람에 다 날라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씌웠다 날아갔다 또 씌웠다 날아갔다 해서 상당히 마르기는 잘 마르지만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째 이용방안이 너무 단조롭다 하는 문제점들이 상당수 농민들로부터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나중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이 크다 또 활용도가 작다, 몇 몇 가지의 농민들로부터 현지에서 저희들도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획일성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농가에서 빨리 이것을 많이 알았다면 그런 것이 보완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못한 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맞도록 반도 지을 수 있고, 큰 것도 지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요. 현재까지 우리 한해 피해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 쪽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의회도 뭔가를 알아야지만은 농민들과 대체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점 꼭 유념했다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방안하고, 지금 피해면적, 앞으로 확산 예정면적 이런 걸 좀 우리도 파악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시일 내에 서면으로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이뤄졌던 한해대책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곧바로 카피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사업추진개요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의 그 추진진도 그리고 농민교육이나 농민자생조직육성 또 생활개선 새 기술 시범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17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적기 발주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은 희망농가가 적어서 농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한 벼 직파재배는 직파재배에 대한 이해부족과 새나쥐 피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면적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신농정 시책사업은 농가에 대한 사전교육과 현장 위주의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농가기술향상과 실천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해충은 벼의 경우 벼물바구미, 저온 성해충의 적기방제로 발생이 적었고, 고추, 수박 등 원예작물은 일부 포장에 탄저병이나 만일병 등이 발생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밭작물 작황은 4월-6월의 가뭄으로 마늘의 수량이 감소되었고, 고추, 옥수수, 산채 등도 발아율이 저조하거나 초 세약화 등의 장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이나 토사유입, 침간수 등의 피해가 있었고, 수박 시설재배는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A당 1백50만원 내지 2백40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하반기는 전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부진한 사업의 정상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점검 추진할 것이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 농사에 대비하고 내년도를 위한 새소득 작목과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민들이 농정을 신뢰하도록 확실하고 성의 있는 지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저희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세부사업을 사업에 대한 진도를 거기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대부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작물 분야의 자동화 하우스 설치는 당초 농가를 선정했습니다만 설치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가온을 하는 시설 재배는 농민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2개 작목을 넣어야 되는데 1개 작목을 하지 못하고 이제 후기 작목을 지금 준비하는 관계로 약간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3-4페이지 내용에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앞에 표시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17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추진실적은 상반기 실적이고 근무 계획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농민교육입니다. 농민교육은 저희들이 49개반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계획보다 105% 많이, 약간 계획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 대응기술교육을 11회 310명 작목별로 실시했는데 이 교육은 주로 금년도 이차보전사업으로 하는 시책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개방화 대응기술교육을 계속해서 3회 190명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작목을 버섯, 사과, 일반 채소로 했습니다만 제 계획으로는 사과에 대해서 전문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사과 재배 농가들이 참여하는 대단위 교육행사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을 80회 1,500명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보에도 일정별로 교육장소와 시기를 내놓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낸 것은 겨울 농민교육에서 참여자들이 청소년층이 적고 노년층과 부녀자가 많았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후계자나 또 농촌지도자 참여도가 높아지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또 교육방법도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환경이 부족하고 자료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모이는 교육장소를 겨울 철에 하느니 만치 보온시설이라든지 장소를 널찍한 데를 선택하고 교육자료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46회 47개 마을에 대상으로 429명을 실시했습니다. 수리실적은 428대였고, 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도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을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만 내부시설이 일부 미흡해서 준공식은 아직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시판 제작 부착도 지금 1,047대 중에서 669대 부착을 해서 64%의 실적을 올렸고, 특히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군에 있는 수리반들이 참여해서 우리 군의 수해지역인 단성과 대강면 지역에 7월 19일부터 20일간 28명이 참여해서 경운기를 비롯한 577대의 농기계를 수리해 준 바도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교육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또 농기계 기술교육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시판 부착을 아직 못해준 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느낀 것은 영농기에는 많은 농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는데 수리요원이 부족하다, 2명인데… 다른 군에 3명인 것에 비하면은 우리 군도 1명 정도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그것이 안 된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미리 농기계 고장을 수리해줘서 농번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관리도 농민들이 고장이 잦은데 앞으로 농기계 보관 관리요령을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농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농기계 보관 관리시설이 필요한 만큼 이 시설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한군데를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도 농기계 보관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4-H회의 경우에 군과 읍면 단위 작목별 조직 운영을 18개회 324명을 저희들이 육성하며 지도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를 1회 실시했는데 이것은 등산대회 및 자연보호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문제는 실제로 농민들이 농촌에 청소년 회원으로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가급적 전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신규후계자 선정 및 조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후계자 선정이나 또 전업농 선발 육성 또 병역특례자 선정 사업 현장 지도 등을 추진했고, 또 사기진작이나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중국교포와 농민후계자와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이 5쌍이 있는데 이 부부들을 정기 모임을 갖도록 주선해서 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자기 고향사람끼리 정담도 나누고 또한 앞으로 영농 대책도 서로 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는 각종 영농기술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서 21작목 523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조직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영농클럽별 학습조직 및 연구발표회를 6회, 현지 비교견학 및 교육도 3회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H회의 경우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농장 입주 및 유통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또 중앙, 도, 군 환경보전 실천대회도 참가하는 등의 환경보전 실천대회는 야영대회가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4-H 과제평가를 위한 경진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또 학생 4-H회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민 후계자회의 경우는 영농 정착단계까지 지속적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시책사업의 핵심 추진제로 이분들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 과정 및 선도개척농 선발지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2명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과 화합행사 지속적 개최를 위한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및 간담회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도 1명 7-8월중에, 이것은 이미 7월 20일날 출발을 했습니다. 대강면 무수천리 장규성인데 축산농가로써 후계자가 된 지 10년 이내에 해당되는 후계자가 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세 번이나 바꾸면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영농클럽 및 전업농으로 육성되도록 계속 작목별 조직체를 저희들이 육성토록 하고 이분들이 신농정 사업추진의 핵심체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들의 배려로 1차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농민의 달 행사는 예산규모에 맞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2명 보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과에 추천을 해서 산업과에서 확정된 분들입니다만은 이미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네덜란드를 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매포읍 도곡리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스라브 공사까지 마쳐 놓고 있습니다. 사업 진도는 정상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문화생활 건축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실이나 목욕실, 세탁실, 교양실, 식품조리실, 구판장 등 각종 시설을 갖춘 그야말로 농촌에서 필요한 문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개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까지 각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5개 마을씩 추진하도록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 홍보나 과제 신청 접수를 했고 실천 농가를 선정해서 마을당 5호씩 교육도 했습니다. 사업은 공동쉼터라든지 건강관리실, 교양실 등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시범마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138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과제지도를 하는데 꽃길조성이라든지 부부문패 달기, 다용도 우편함 설치, 농작업모 보급 등 각종 과제를 추진하고 시범마을별로 평가회를 개최해서 우수마을 심사 선정하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당초 사업량을 책정할 때 저희 군은 7개소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도에서는 추진되어서 92년도 착수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도에서 7개소를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저희 군에 단성면이 읍면이 되면서 8개 읍면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마땅히 8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7개소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단성면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어상천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사업 당시는 저희들이 상담소가 없었습니다. 본 소에 전부 직원이 집합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예산이 주어지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희들이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상천면이 빠진 가운데 7개 면만 이 사업을 추진되어서 가능하면 도비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추가로.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백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군비라도 지원해서 형평성 있게 어상천면에도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벼직파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원래가 해발 100m 이하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이 150m가 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벼 직파재배는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본 군에 근무한 연기석 소장이 시범사업을 한군데 우리 군으로 유치했고 또 해발 100m 이상에는 반드시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한 결과가 100m 이하에서만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100m이하로 했고 작년의 경우에도 강원도라든지 100m 이상 지역에서 성공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들어서 금년 겨울 농민교육 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 벼 직파재배에 대한 기술교육을 철저히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농가에 20헥타 정도가 희망을 했고, 파종 단계에서는 13헥타를 저희들이 직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초기 생육과정에서 생육 상태를 보고 이것은 도무지 벼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농민들이 대부분 다시 예비모를 가지고 이앙을 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청둥오리라든지 쥐의 피해를 받아서 입모율이 아주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4.2헥타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평가회를 했습니다. 7월 25일날. 농민들 한 50명을 모시고 평가회를 쭉 다녀봤는데 오히려 이앙 재배한 것보다 작황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수도 크게 차이가 없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복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도복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금년도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많이 이것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해발 100m 이상에서 금년도 시험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지침 상으로도 이것이 바뀌어질 것 같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직파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변무답이 있기 때문에 무효분얼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낙수를 이미 실시한 바 있고 또 도복 방지를 위해서 세리라드라는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직파재배 논에는 특별히 빠짐없이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순회 평가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지 작업할 때 논을 평평히 다루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조수피해라든지 잡초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저의를 하면은 큰물의 없이 이 직파재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요점만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병충해 예찰 및 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찰포를 설치하고 예찰활동과 또 현지 순회를 하면서 현지 포장예찰을 해서 예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군과 달리 저희 지역에는 벼물바구미가 많이 작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기 예찰해서 전면 예비비를 지원 받으면서까지 방제를 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해충을 논에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충해는 지금 적은 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도 금년에는 거의 벼에 해충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차 병해충 방제 중점 지도를 이미 7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또 벼이삭 도열병, 거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벼이삭 도열병 공동 방제를 위해서 1,359헥타 전 면적에 공동 방제를 추진하도록 지원, 예산이 1천89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전 농가에 약제를 한번 뿌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의 벼농사는 앞으로 냉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한 벼이삭 도열병만 막으면은 이제는 벼농사는 풍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작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도열병 방제에 농민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생력화 영농 신농약 사용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파재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벼도복 경감제 세리라드라는 농약과 또 하우스의 진딧물 방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진딧물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코니도약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 결과 대단히 성과가 좋아서 농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벼도복 경감제에는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코니도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단, 코니도가 대단히 약값이 비쌉니다. 1㎏에 8천원인데 10A당 3봉이 들어가니까 2만4천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약은 한번 뿌리면 약 4개월 정도 진딧물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쓰던 약들은 약값은 싸지만은 한 달에도 2-3회 뿌리는 걸로 봐서 4개월 10번을 뿌린다고 보면은 1회 3,000원으로 봐서는 약 30,000원 정도 가격 상으로는 오히려 코니도가 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 분석을 해서 농가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이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효과도 더욱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자동화 하우스 시범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는 자동화 하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자동화 시설이 없는 유일한 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왜 그런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역시 자동화 하우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낮은 지역이고 서리가 없는 기간 이런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시설 재배는 비 가림 재배가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비 가림 재배로써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작목이 바꾸어질 때 예를 들어서 꽃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수작물을 재배할 경우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할 경우는 이 자동화 하우스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도입하면서 또 새로운 소득작목도 함께 도입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도 자동화 하우스 시설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8월 30일 경은 완공할 걸로 지금, 이미 늦기는 늦었지만은 추진하고, 이번에 12월까지 약간 초기 가온을 해 가지고 오이를 재배해서 출하를 시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지역이 왜 어려웠느냐 하면은 지금 중앙지침이 6연동하우스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를. 그런데 우리 지역은 논 경작지 자체가 비탈이 졌다든지 또 규모가 작아서 6연동으로 지을 수 있는 600평짜리 땅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서 3연동으로 300평, 300평 나눠서 지을 수 있도록 자동화 하우스를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지버섯 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가곡면 어의곡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 시범 사업은 200평이었습니다. 여기에 소득금고 사업이 추가되고 이차보전사업이 추가되어서 지금 1,500평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다른 사업들이 복합이 되어서 추진함으로써 1개 지역을 영지버섯 재배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종균 접종이 완료가 되고 종균 배양이 되어서 지금 원목치상 사업까지 마쳤습니다. 종군 군사 배양 결과가 성공률이 90%입니다. 80%면 성공이라고 보는데 90% 이상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하우스가 모자라 가지고 다른 하우스를 추가 확보해서 이용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고, 물론 원목을 다소 초과되게 준비한 점도 있지만은 성공률이 높은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요즘 온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이 버섯재배에는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큰 성공을 거둘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기온급강하 현상만 없다면 농민들은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만큼 올리는 지는 저희들이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1,500명이라는 큰 면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인력이 어려워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여러 날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밀 관리를 계속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업 특정 연구 과제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더덕 시범 재배를 3헥타를 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서 현지출장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기술 확립을 위해서 지도소 사람들이 직접 이것을 한번 시험 사업으로 해봐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한 것을 시험 사업에 포함시켜서 기술을 확립하는 작업을 직접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신농정 사업으로 9.3헥타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은 아주 신속하게 지도와 연구와 또 시책이 병행되어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인데 한 평 당 1㎏에 10,000원씩만 해도 3백만원 소득은 된다 해서 농민들의 희망은 큽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인삼재배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금년도 발아 불량이라든지 또 수해를 일부 입어서 당초 목표한 것과 같이 추진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공을 거둘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우사육 협업단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철골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기둥까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완료를 저희들이 서둘러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능직 인력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조기 완료하고 11월 중에는 한우를 입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때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은 이제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정화시설을 농가에 보급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7월 2일까지 시공을 마치는 걸로 해서 8월 하순에는 정상 가동이 되고 각 축사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 설치는 지도소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이 사업은 집행은 5천만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모든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 가지고 조기시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가축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진단, 오지지역의 가축질병진단을 실시해서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상 조류 사육 시범은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토록 해 주셔서 지금 대상 농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조기 확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는 상담기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실에는 농촌 경제실태조사결과를 전산 입력해서 보관하고 있고 자동응답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경영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경제실태 상담자료를 지난 4월 달까지 마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비치해 가지고, 이것은 거의 농가별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담을 할 때 그 카드를 제시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서 자동응답기라든지 유통정보 하이텔 단말기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P.C에는 농업종합기술을 입력을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이것은 자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입력해서 농민 상담할 때 컴퓨터에 들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자에게 제시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로써는 농촌경제실태조사는 군 규모도 작지만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마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인데요. 열일곱 번째, 신농정 시책사업추진 기술지도 강화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군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이차보전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작목육성, 군명품화 사업 또 읍면별 명품화 사업 육성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대상 농가에 대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5분야 9작목을 237명을 실시했고 또 이런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지 기술지도를 해서 이 신농정 사책 사업이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서 농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하우스 2기작 재배기술 현장지도라든지 또 작목별 포장 관리 등 시책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금년도 착수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늘 지시한 바 있어서 작목별로 사례를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평가 분석해서 그것을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 분석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보고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예. 지성구 의원님 하세요.

지성구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지도소장님 보고 중에 농기계 전문수리공이 부족해서 농기계 수리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농기계 수리가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 농민으로부터 적지 않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예.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외에 우리 전 직원이 농기계 기술을 익히도록 중앙에서부터 기술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그것을 응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써는 역시 지도소 전 직원이 농기계에 관한 한 필수과목으로 알고 기술을 익혀서 전지도사들이 농기계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큰 군은 3명이 있고, 2명 있는 군도 있고 그런데 1명 정도가 있으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수리공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농기계 수리에 차질을 가져올 때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농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소장님께서는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태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농민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농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과거보다는 질이 많이 높아졌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현장교육 문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농민교육을 할 때 의회에다가 관심 있는 의원들이 함께 가서 들을 수 있게 꼭 통보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역 현장 농민교육 시에는 당해 지역 의원에게는 꼭 연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듣고 또 우리 의사도 전달하고 주민들의 뜻도 우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주민들 위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자동 하우스 시범에 있어서 600평이라면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우리 지역이 비탈면적이 많고 평야지역이 없는 곳이라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보다도 획일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꼭 600평이다 이렇게 한정해 놓다 보니까 농가의 특성에 맞게 또 농가 부담원칙에 맞도록 100평일 수도 있고, 300평일 수도 있고, 600평일 수도 있고, 1,200평일 수도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 해야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규약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을 중앙정부 또는 도 정부에 잘 알려서 앞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계속 꼭 틀에 못 박아 놓듯이 획일화 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걸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것을 완전히 탈피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은 진짜로 농민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니까. 질문이 아니니까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농업특정연구과제 문제 16페이지. 본 의원도 몇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사실. 발아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도 발아되었던 것이 거의 가뭄 이런 걸로 해서 녹아 없어지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본 의원의 어떤 생각으로는 발아시기가 적절한… 그러니까 적기에 파종하지 못한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더덕, 그 다음에 두릅 같은 것은 시기를 놓치면은 확률이 아주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기에 농가를 산정 해야 합니다. 꼭 예산 떨어지고 난 뒤에 한 3월, 4월에 가서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시기가 지나가요. 해동하자마자 뿌려야지만은 발아율이 가장 좋은데 황기, 약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선정됨으로 해서 가뭄기, 봄 가뭄기에 들어서 뿌림으로 해서 그 시기를 놓쳐 버리는 이런 것은 전에 미리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만은 실질적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내 개인 의사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문제는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이상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손듦)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페이지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솔직히 앞으로 선택될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그보다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생활개선에서 빠진 면이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꼭 묻고 넘어가려고 하던 건데 실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마을 외에도 추가해서 어느 마을이 지정되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예.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사전에 얘기를 했지만 한해대책 문제 때문에 앞으로 독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도 지도소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을 의회에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앞으로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 중심적 지도사업과 획일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획일성 지도사업이 낳고 있는 게 농민들로 보면은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모든 여건이 틀린데 꼭 획일…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획일이 모든 것에 통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좀 인지해 줬으면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에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았고 또 한해대책을 강구해야 될 이런 마당에 또 하나 저희 단양군에는 관광지 주변의 행락 질서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에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신 실과장님들과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한해 지구 현지 방문으로 회의는 하지 않겠으며 28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오후에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