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이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1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정환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중 도시위원회 관련사항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 등 6개과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66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20억4,155만5,000원으로서 ‘94년도 53억385만원보다 32억6,229만5,000원이 감소되어 16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분구에 소요되는 예산 사용으로 다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기타수수료 수입이 4억7,220만원이며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935만5,000원이며, 이중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억5,000만원이며,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5,93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수입이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보고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리 부분이 7억2,39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비정규직 보수가 2,443만9,000원이고, 6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8,403만5,000원이며, 67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67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4만원, 보상금이 96만원, 시설비가12건에 4억687만원이며, 67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425만6,000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8,960만1,000원이며, 이중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가 3,150만2,000원, 682페이지 여비가 831만원, 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며, 지적관리의 일반운영비가 4,836만9,000원이며, 684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2,072만9,000원이며 건축행정의 일반운영비가 9,618만3,000원이고, 68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며, 무허가건축물 단속의 일반운영비가 1,394만6,000원이고, 687페이지 여비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 부분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건설행정 부분으로 예산액이 7억5,840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보수가 5억5,171만1,000원이며, 6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708만2,000원, 696페이지 특수활동비가 520만원, 보상금이 2,141만원, 시설비가 1건에 3,000만원, 69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50만원이 되겠으면, 보상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배상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으로 예산액이 104억8,083만9,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511만5,000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며, 699페이지 토지매입비가 21건에 89억8,480만원이며, 702페이지 시설비가 20건에 13억3,120만원이며, 70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8,8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으로 예산액이 15억2,989만3,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493만4,000원, 708페이지 여비가 768만원, 시설비가 9건에 14억8,700만원이며, 70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936만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예산액이 16억9,500만3,000원이며, 내역은 비정규직 보수가 2,512만1,000원, 7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197만2,000원, 716페이지 보상금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부분으로 예산액은 2억771만6,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50만원, 시설비가 1건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 행정부분으로 예산액은 2,5045,000원이며, 주요내역은 7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404만5,000원이며,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교통지도 부분으로서 예산액은 320만원이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예산액 4,043만2,000원으로 시설비가 3건에 4,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사용료 수입이 공영주차장 5개소에 3억360만원이 되겠으면, 73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8억, 과년도 수입이 2억2,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적립금 만기 해지수입이 2억2,800만원, 자동차 압류등류 해지 수수료가 1,2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8,000만원으로 세입 총계는 47억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도 세입 14억1,407만1,000원에 대비하여 236%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은 47억4,860만원이며 주정차 단속원 기본급이 1억725만4,000원이며, 738페이지 수당이 3,497만2,000원, 740페이지 비정규직보수가 199만7,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3,364만8,000원이며, 747페이지 여비가 4,850만원, 특수활동비가 432만원, 업무추진비가 190만원이 되겠으며, 74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4,163만원, 보상금이 7,362만5,000원이고, 75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968만4,000원이며, 753페이지 민간이전금이 1억7,148만원, 75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다 8,400만원, 시설비가 2건에 1억8,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예비비가 37억3,4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92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4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683만원이며, 764페이지 공유재산 점용 변상금이 80만원, 공유재산 점용 과년도 체납 변상금이 330만원으로 세입총계는 1억2,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4년 세입예산 8,614만7,000원에 대하여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은 1억2,757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가 657만원, 768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2,000만원이며 769페이지 예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골자로는 참고적으로 남구전체 예산규모가 약 890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94억원, 특별회계는 96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이 총 69억1,772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0억4,155만5,000원, 특별회계가 48억7,617만원, 세출분야는 206억8,4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8억873만4,000원, 특별회계는 48억7,617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항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8억4,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약 33억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5억3,0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은 약 20억4,155만5,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32억6,0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된 원인은 지역개발비 보조가 총무위원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총무위원회로 지역개발비 보조가 약 60%에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36억6,000만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47억4,86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억2,757만원으로서 합해서 올해는 33억7,5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94년도에 편성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비 보조가 올해만 해도 32억원 60%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수수료와 징수교부금, 일반부담금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앞으로 세입확충과 또 체납징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회계 세입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세입의 주종이 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세입의 주종이 되고 특히 공영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특별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주정차 위반단속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서 조세 저항을 하지 않도록 단속 요령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점용변상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매각 처분하는 것이나 변상금 징수에 있어서는 관련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규정을 잘 적용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시에 공공요금 분야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년도 예산에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기준을 한 결과 특히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94년 예산에는 2억4,500만원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1억8,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는 사업을 크게는 하나 정도, 작게는 2개정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보안등 전기요금을 금년도까지는 계속 동에다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95년도에는 도시정비과에서 동에다 직접 동소관 예산으로 편성시켜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도색 및 보수비예산이 5,700만원으로 95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 똑 같은 금액으로 5,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색과 보수를 하는지의 여부가 검토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 교량 안전 진단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결함과 구조 분석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에 복개천 부분도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구가 어차피 3월1일날 되면 안전진단이 남구, 수영구가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95년도 해외선진주차정책 자료수집 비용으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4년6월8일 1회 추경때에 저희들 도시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다소 검토가 돼야 될 것같습니다. 또 광안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가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안리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특수시책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 검토해서 만에 하나라도 물의나 주민불편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중 예비비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이 예산으로 앞으로 주차 시설확충 계획의 거대한 마스트플렌을 수립해가지고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1일날 분구에 대비해가지고 청사임대료라든지 집기라든지 기타선거비용에 대비해서 많은 도시위원회 예산이 약 8억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때는 95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669페이지 일용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문현지하도 관리요원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일용인부 경비요원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안에 있습니다.

사주쟁이들이 죽 앉아가지고 있는 것은 봐도 경비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막사를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지하도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에 관리사무실에 없던데…

발전실에 있습니다.

발전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발전실은 문을 꼭 닫아놨던데…

닫아놓고 문을 열어 두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발전실에 발전요원이 있고 또 경비요원이 있다. 이런 것은 발전요원하고 경비요원하고 겸임하면 안돼요? 쓸데없이 돈 들이지 말고…

겸용이 힘듭니다. 두사람이 하루씩 교대로 합니다.

지하도는 경비요원이 왜 필요합니까?

발전기 모타펌프같은 것이 고장나면 수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비겸해서 모터펌프를 관리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다녀보니까 눈닦고 봐도 없더라도… 사주쟁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675페이지에 연료비에서 본위원이 각 동에 스팀분사기, 벽보제거기 연료비해가지고 나오는데 또 벽보제거기 유지비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각 동별로 보니까 스팀분사기가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에 넘어오기전에 총무과에서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만 낭비한 사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예로 스팀분사기를 운용하려면 세사람 내지 네사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운반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지대는 물론 하지 않겠지만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구동성으로 동에서 하는 말이 스팀제거기를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이런 애기가 들려요. 그래서 동별로 7개동을 봤는데 7개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쓴 흔적이 극히 없습니다. 운반하기도 불편하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에 공과금담당자라도 있었기 때문에 작게는 3명, 많게는 4명, 5명까지 있어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일반직하고 특수직이 계시겠지만 인원이 남자직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17명, 16명이 있다고 할 때 여자분이 약 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9명이나 되는데 9명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스팀분사기는 무게가 60Kg입니다. 앞으로는 신형이 개발되어가지고 24Kg짜리가 있습니다. 신형으로 점차 교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쓰지도 않고 새로 신형으로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동별로 사용한 것은 1,286회 했습니다. 위원님이 어느동에 안했는지…

도시국소관으로 간 동이 문현2·3동, 감만1·2동…

문현2동에 4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니까 동직원들이, 지금 보고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보고는 했는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속기록에도 되어 있어요. 거기만 사용안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동에서 스팀분사기 사용했다고 공문으로…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에 계시면서 보고를 받는데 사실 보고가 형식에 그친 것이 많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소진하기는 해야 되겠고 못쓰는 경우가 많고, 동료위원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해보니까 사실 안쓴다. 그 기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스팀분사기는 열을 받으면 열이 나온 구멍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그런데 도색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감사기간때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그 스팀분사기가 재물조사에 없는 것도 많아요. 재물조사에 등재가 안되어 있다고요 ! 등재가 안되고 현품은 있고 과장님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시면 아는데 사용을 안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기는 했다 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했느냐? 그때 답변이 이구동성으로 그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얼마되지도 않은 것인데 내가 깎으려고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 검토하셔서 보고에 45회 했다 하는데 과연 45회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당신네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했느냐’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연료비 돈은 얼마 안됩니다. 207만원이네요? 얼마되지는 않은데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675페이지 스팀분사기, 벽보 제거기 유지비가 있어요. 60만원씩해서 30대 그렇죠?

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인쇄가 잘못됐네요?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요 ! 자료 내놓으면서 자꾸 이러지 마세요. 60만원×30대, 내가 그것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예요. 180만원 해놓고 앞에는 60만원…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에 보면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 복구비 해가지고 70만원에 20대, 노후가로등 교체해서 200만원해서 25등, 가로등 선로 보수비 수선 1만원씩 해서 1,000등…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사고자가 가로등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고자가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복구비 1,400만원이 안들어가야 안됩니까?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배를 합니다.

잡아서 보상금을 청구해야죠?

다잡히지는 않습니다.

사고가로등시설 복구비, 노후가로등교체, 가로등선로복수비, 가로등도색… 이런 것은 같은 항목이라고 봐도 안됩니까? 이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6,800만원입니다. 연간계획 잡아 놓기를… 그런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야 안되겠나, 작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찰서에 수배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잡히면 벌과금을 청구하고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보상금청구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73건이 발생해가지고 가해자가 원상복구 한 것이 53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견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672페이지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장 유인, 이 유인물, ‘물’자가 빠졌죠? 유인물이죠? 그런데 돈은 얼마 안돼요. 1,200만원 돈인데 이것을 공고를 했습니까? 작년에?

예, 했습니다.

몇번 했어요?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에 675만원 들었다 이 말이죠? 한번에 얼마씩 줍니까?

신문공고하면 약 200만원 들어 갑니다.

네 번하면 800만원 돼야 되는데 600만원이예요? 그 신문 나한테 가져다 주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장 유인물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이 해마다 바뀝니까?

2년마다 바뀝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예산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시설계획 결정용 지도 구입 해놓은 것은 이것은 돈이 제법 많은데 1,500만원이나 되는데… 아 ! 7만5,000원인가? 이것도 다 실시한 것입니까?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하려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것이네요. 그러면 도시 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장하고 도시계획관련 신문 공고료하는 그 신문 네 번한 그것좀 봅시다.

과장님 ! 이계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공고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실시 결정공고를 대충 일정금액 이하는 부산시 시보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 줄 알고 일정금액 이상은 신문공고, 또 일정금액 이하는 게시공고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시보로 공고하는 금액은 얼마고 신문으로 공고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공고를 하도록 법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방지에 2회이상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과다의 차가 없이 최소 금액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하는데 어째서 금액이 나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공고라고 하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는 부산시보로 공고를 하는 줄 알고 있고 왜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내가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신문공고로 하고 부산시보를 통해서 공고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시보를 통해서 공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계장이 안전 점검나갔습니다.

앞서 질의한 것은 넘어 가기로 하고 지금 용역분야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한테도 묻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용역계약은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봉곤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10명이 120일 동안에 1,836만원 해놨는데 정비작업 어떤 정비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무부 기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시도에서는 동당 1일 0.5인, 구에서는 1일 2인, 우리는 30개 동이기 때문에 동에는 15인, 구에는 2일 해가지고 1일 17명이 300일 동안 사역하도록 편성기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구의 전체 예산이 힘이 들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7명에 300일을 요구했는데 10명에 120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정비는 금년까지는 우리가 네온싸인 부과요금해가지고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불법광고물인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네온싸인 부과금이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보다는 95년도에 조금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더 작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관계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엉망이었는데 1,836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한 효과도 안나타나는…

사실 광고물은 정비를 하면 또 다시 부착을 하고 또 부착하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도 동에 정비인부임을 1,9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집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광고물 정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작업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1,836만원이 소요되는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 보수비 자재구입 해가지고 고압나트륨외 20종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가로등 총 등수가 몇등입니까?

4,003등입니다.

4,003등이면 2,000등을 해놨는데 반이 고압나트륨 고장이 난다 이런 예산을 해놨네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 안전수명이 2년정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정도는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0%가 고장이 나고 고쳐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정도가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외에 부속…

알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하는 내용은 광고물하고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뭔가 가장 미비한 점이 많아요. 정비가 잘 안되더라고요. 안되고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고물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보수한 것이 하나도 보수한 표가 안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에 건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는 먼저 건의한 그대로 한다면 그것이 4,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확실히 나타나니까 거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관내가로등 설치공사’해가지고 200만원씩 75등을 해놨는데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용호동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에서 20등에 2,000만원, 그러면 20등이면 75등을 해놨는데 55등은 어디 설치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301동을 요구합니다. 동에서 가로등을 해달라. 보안등은 제외하고 301등을 요구했는데 제가 75등을 한 것은 절대수요에는 못미칩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75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5등은 반영이 되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301동에는 미흡합니다마는 75등을 요구를 했는데 워낙 각 동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50%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5등을 했다 하면 주민 수요에 1/5, 1/4밖에 안되는데요.

그것은 중기개정계획에 3개년으로 잡아가지고 내년 ‘96년도, ’97년도까지 3개년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단년도에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끊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1개 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예, 가로등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면 가로등 자체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요됩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가로등에 대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도로도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못하고 했는데 그점을 참작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데에 우선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보안등 설치를 100등을 해놨네요? 100등에 5,000만원 해놨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동 행정 감사때 나가보니까 거의 보안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가장 우범지역이라든지 골목길에는 보안등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개동에서 100등이라고 하면 등수가 너무 적은 것아닙니까? 내년에 각동에서 보안등을 신설해달라고 보고 올라온 것이 몇등입니까?

남천2동을 제외한 29개동에서 368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368등 같으면 1/3밖에 안되네요.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단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들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이번에 100등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각 보안등에 다른데 예산을 깎아가지고 예산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확실이 너무 적습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보안등을 많이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등이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작년에는 100등인가 했지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100등이 반영이 되었고 추경에 50등이 반영되어서 150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왜 100등 밖에 안하는냐 하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숫자가 너무 적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예산을 깎을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한등에 20만원정도 안잡았습니까?

한전전주를 이용한다든가 건물의 벽체를 이용해서 약 20만원을 소요해서 붙여 왔습니다. 한전에서 전주에 붙이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주로 야간하고 비오는 날은 악조건속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전주에 올라갈때 보안등 시설물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난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사고도 나고 인적인 안전 사고도 나고, 사실은 규정에 전주에는 못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부착되어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한전에서도 더이상 안전사고가 나서 안되겠다 하고 한전 노조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보안등도 역시 단독 주를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다.

벽면에 붙인다하면 이렇게 돈이 안드는데 감만동에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많이 해주는데 전에는 6만원, 7만원이하로 들었거든요. 벽에 붙이고 전주에 붙이고 하는 그런 것도 수은등인데 그런 것도 전부보고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 잘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치부형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치부형이 아니고 한전주에 했다 이말이죠?

주로 한전주라든지 벽체치부형으로 했는데 이제는 단독 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치부형으로 했는데 벽체치부형이 20만원이다.

치부형은 설계해가지고 18만원, 1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산잡을때는 2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치부형을 안하고 단독으로 하는데 그것이 50만원 듭니까? 이것이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날 것인데요?

40몇만원이 듭니다. 것의 대동소이 합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김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밤에 보안등이 눈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많이 서린 곳이 보안등을 요구하는 지역이거든요. 수은등 달려있는데 보안등 달아 주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골목길 이면도로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들이 고려를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예산을 알아야 조금더 올려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요는 50만원을 잡아야 합니다.

대충 데이터를 내놔보세요.

제가 타구청에 설계해놓은 것을 보니까 40몇만원든다고 합니다.

타구청에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것은 어느지역 할것없이 똑 같습니다.

문현지하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 해가지고 문현지하도 관리원 목욕비해가지고 4만원, 2명이 12달 96만원을 해놨는데 이 두사람이 격일제로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격일제로 해놓은 것도 4만원주면 이것은 한사람의 월 목욕비거든요. 그런데 매일 목욕하는 비용을 줘야 됩니까?

이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사간의 단체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시장님과 노조원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원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싶으면 차라리 다른 명목을 붙여서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격일제로 하면 15일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15일밖에 안하는데 목욕비는 30일 다하는 것으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전에도 분명히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의 협약이 아니라 협약보다 더 높은 것이 있더라도 뭔가 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반을 깎읍시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를 1년에 네번 냈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 신문 사본을 넉장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장 유인물 그 사본을 나한테 갖다주세요. 그리고 문현지하도 관리원들 봉급관계도 있고 김봉곤위원님이 말씀하기를 목욕비 월 4만원씩 지급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지하철 관계는 지하철관계대로 한군데 모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한데 여기 저기 들어가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위촉장하고 도시계획위원 식사비 해가지고 책정해놨는데 한사람한테 1만원씩, 이런것도 위촉장하고 식사비하고 한군데 묶어가지고 계획을 짜놓았으면 우리가 심사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왜 여기저기 띄어가지고 계획을 짰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산항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달라서 그런 것은 항목을 바꿀 수 없나? 작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구청장 정보비를 1,500만원 깎아놨더니 추경에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가 싶어서 슬쩍 구렁이 담너머가는 식으로 올려놨던데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 좋고 보기 좋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주무계장님 나오세요.

도시정비과 어떻게 되는거예요?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현지 단속을 나가니…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 나오세요.

도시정비과장님 대신 광고물관리계장 주점수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계약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단위 금액과 일반 경쟁계약 할 수 있는 금액 사항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한 재무부에서 지정한 업체의 유형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관계는 3,000만원 이상 되어야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습니다. 또 제조라든지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봐야 됩니다. 구매관계도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실시설계용역은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 대상업자는 어떠한 실적이나 업을 오래한 성적에 의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까지는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가장 수시로 계약을 하고 특히 계약은 그 내용을 알아야만 계약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광고물제거 분사기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각동에 배정된 분사기 자체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 기계를 이용해서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현지확인은 하는지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동에서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구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구입한 기계를 사장시켜 놓은 곳이 거의 90%이상 사장시켜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구민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부에서 각 하부기관에 우수시공을 한 업체나 또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규정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현재 예산 심의과정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로 스팀분사식벽보 제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팀분사식 벽보 제거기는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군데 뿐입니다. 세정기계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일반 제물관리에 보면 그런 제품이 없습니다. 특허물품이기 때문에 한군데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계장님 답변이 사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허청의 특허 제품일지라도 현재 사용하는 내용을 보고 이 기계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니까 위에 건의를 해서 더 이상 보급을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각동에 스팀분사식 벽보 제거기가 1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160만원씩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동에 1대씩 이미 구입을 해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1대이상, 앞으로 두 대를 배정할 계획이었습니까?

2대를 배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여보세요 ! 그러한 자질구레한 답변보다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할 계획이 있다니 없다니 그러한 사항보다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해명조로, 회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밀고 나갑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불법 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해가지고 10만원씩 20개, 200만원 해놓은 것은 대집행 수수료는 뭡니까?

이것은 고정광고물을 정비할때 대형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 간판이라든지 고정간판을 철거할때 드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 대집행법에 의해서 광고주한테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인부임은 뭡니까?

인부임은 저희들이 동이나 구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유동광고물이라든지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에 것은 대집행 수수료이고 밑에 것은 인부임입니다. 대집행은 우리가 큰 간판을 정비할때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한테 돈을 주고 시키고 나중에 광고주한테 대집행비를 징수를 해서 다시 돈을 받아들입니다. 일반공무원들이 철거를 못하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고 장비도 없기 때문에 일반업체, 광고제작업자라든지 의뢰를 해가지고 대집행을 하고 나서 수수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고주한테 다시 그 수수료를 징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산하에 일반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원 종류수가 얼마나 됩니까?

각 과 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각 과마다 묻는 것은 묻고 비정규 직원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준설인부하고 하천감시원하고 도로단속하고…

국장님 ! 그것은 근무분야 이야기이고 비정규직원의 종류를 국장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일용직이 있고 보조원이 있고 제도기 예산 측정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인부로 책정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부가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 조사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형태로서 각동에서 지가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의 신청이 생기고 비정확하게 조사되는 사례를 남겨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 조사 인부는 정기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동에 의뢰를 해서 동장이 그 부분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인부로 사용해서 단기간내에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훈련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거 수년동안 계속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하나의 인명에 대한 표시가, 사실 공시지가 보조라고 하면 사무원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격을 봐서도 인부라고 호칭을 붙여서 될 것도 아니고 엄연히 예산이 나가는데 재료비 해가지고, 사람이 재료입니까? 얼마든지 다른 좋은 명목을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사용자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알았을때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상당히 많이 안가지겠습니까? 이런 용어도 행정에서 듣기 좋고 보기 좋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사정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국소관뿐이 아니라 남구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항상 공무원들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제한 제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부서 운영비가 지적과에 2,047만원 되어 있는데 683페이지에, 그런데 국내여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여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달달이 우리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몇급 얼마얼마 해가지고 나가는 월용여비입니다. 월정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업무 수행활동비도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속하는 것이란 말이죠? 직원들이 관내 출장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나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타과에 비해 적습니다. 한달에 직원들이 많이 나간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져버리고 국내여비로 다 되어졌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15일을 나가도 1인당 3만5,000원이고 청구하기를 얼마를 나가더라도 3만5,000원 이상을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예산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가 외근을 한달에 10일 나가든지 5일나가든지 4시간 이상 3일 나가면 이것이 3만5,000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일 이상은 보통이고 훨씬 더 많이 나가지지요.

이것을 결산검사때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나간 것으로 만들어 놨지요?

더 많이 나간 직원들이 많지요. 창구직원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가집니다. 본청에 회의가 있다든지…

동사무소는 금액이 많습니다.

예, 10만원정도 됩니다.

예, 동직원 우대차원에서 조금 많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에 김봉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한가지입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1,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과연 다 필요하느냐? 이원이 몇명이나 있는데 1,320만원을 다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단속요원까지 포함해서 31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정을 한 것인데 31직원에 대해 3만5,000씩 4시간 해서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31명에 3만5,000원씩 4시간 이상이네요? 1개월에 이렇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봉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위원참석수당, 이것은 우리 건축위원회에 다달이 하는 그것이지요?

예, 위원님도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3만원씩 해가지고 매원하면 12회로 보아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68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및 발급 보조 1명 428만4,000원, 또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작성, 이사람이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네요? 건축사 1명 200일, 제도사 4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대장기재관리를 우리가 해야될 규칙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우리 남구가 9만175건에 대해서 전 가옥대장 이기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 대장이 과거에는 왜정시대때 옆으로 되어 있던 것을 카드도면으로 작성하도록 건설부에서 규정이 문서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카드화를 해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기초작업입니다. 도면을 전부 그리는 것, 이것이 과거에는 그저 소유자, 평수만 되어있고 연도, 설계, 착공 등 상세하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배치, 각 층수, 구조, 형태까지 전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난 사항은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허가나있고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지금 창고속에 들어가 있는 설계서, 10년동안 보존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작도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내년부터 약 1만건 정도, 해마다 200건 정도 해나가만 2002년까지 이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관리 정리 및 발급보조원이라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허가되는 것을 작업하는 것이고 밑에 건축물 대장현황 도면 및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기 허가 나 있는 것을 작업하기 위한 건축사 1명을 200일 잡고 제도사 4명을 200일 잡고 대장이기 작업 보조원, 고등학교 건축과나 토목과나 디자인과 나온 학생들, 도면작성할 능력이 있는 자, 지금 동구같은데는 이미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동구에는 창고에 있는 모든 도면을 약 2년동안 작업을 끝냈는데 여기에서 숙달된 직원들을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예산을 우리가 약 8,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의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불과 5,6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추경때 더 추가를 내어야만 저희들이 목표하는 1만건 넘는 수량을 우리가 차질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사람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도사나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원 5명이 현재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한테, 일부를 건축사에게 용역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책임성 있게 해야 되고 작도를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옛날의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라는 것이 없어지고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뀐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1년에 쓸 수 있는 판공비입니다.

과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00만원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집행수수료도 나와 있고 이것이 390만원이 나와 있네요. 역시 686페이지에 6만5,000×60㎡라고 해놨는데…

약 18평정도 규모의 건축물 철거를 할때 평당가격에 철거 인부하고 장비를 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위원님들이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건물에 대해서 즉각즉각 하는 것은 동하고 우리 인력가지고 충분히 됩니다마는 행여 우리가 보지 못할때 우리 능력가지고 철거를 못하니까 장비를 들여가지고 전문가가 해야할때 그런때는 우리가 철거전문가의 예산을 잡아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으면 항상 반환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포크레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다 큰 것이 필요하다면 포크레인도 한번 동원되면 40～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것도 재료비라고 해놨는데 무허가 건축물 감시원 2명에 856만8,000원이고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여비, 이것은 1만원씩 해서 4명 20일에 960만원인데 건축물 감시원 별도이고 건축물 단속요원도 별도이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됩니까? 분리해야 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4명있고 위에 것은 일용직으로서 2명 월급주는 것입니다. 기능직 20일간 1만원씩 4명이 20일간 12달에 대한 수당을 공히 각 구청에 시청에서 주는데, 이 사람들이 목욕도 해야 되고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공히 같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감시원에 2명이 있고 이것은 일용직이고 4명은 기능직이고 이것은 월급받는 만큼 별도 수당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일동안 다니면서 하는 실적이 별로 올라오지도 않던데…

위원님 ! 제가 서구에 있을때 2년 넘도록 있었습니다마는 서구의 경우에는 아미동 골짜기, 옛날에 공중변소있던 그지역에 법적 조건이 되지 않아서 무허가가 참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징계회부되어가지고 물론 풀려놨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제가 2년반 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들어오는 것을 그때그때 나가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굉장히 기동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남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92년대통령선거때 우암동에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물론 조그만 생활공간, 화장실, 보일러실, 발코니 이런 사항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활동을 해서 조기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매년 보면 무허가 감시원이다, 단속요원이다 해가지고 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실적은 별로 없고 무허가 짓는 사람이 주로 돈없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지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안물게끔 단속을 해가지고 좀 실적을 많이 내놓으면 이런 소리를 안하겠는데 사실상 실적이 뭐 있습니까? 실적도 별로 없으면서 2,000만원이란 돈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면 이만한 실적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애기한 것이니까 95년도에는 무허가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제 이행금을 물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곁들여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단속활동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1/10정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동에 20～30동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꼭 이행강제금을 물어라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지금 94년도에 이행강제금 물고 찾아낸 것 해봐야 몇건 안되거든요. 다 찾아서 다 물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동과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고하니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여비는 현재 여비도 없이 단속을 하러 다녔다 하면 그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무허가 건축물 감시원 해가지고 2명이 여기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늘 2명씩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어디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합니까? 여기에 예산에 제로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신축 또는 기존 허가된 건물에 대한 등재요건으로 제반 문제를 작도까지 하면서 등재를 하신다 그랬는데 10년전에 된 건물은 어떻게 하며, 또한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에 보도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도 현실대로의 사항을 작도로 해가지고 등재를 별도로 한다라고 보도가 한번 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또 재론이 됩니다마는 단속요원하고 감시요원하고 예산 문제, 상대적으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2억을 징수를 했으니까 예산 손해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현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실제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대개 보면 동에서 고발되어가지고 올라온 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금이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예산상에 편성된 요원들은 활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줄로 알고 있는데 꼭 어떻게 동에서 고발한다든지 이웃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이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동에서 이미 고발까지 들어왔으니까를 빙자해서 현지를 확인을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이해가 안가고 지금현재 단속원인가 감시원인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없어요. 오다가다 가끔 본위원이 뒤로 잘다니는데 그분들이 주재하고 있는 곳에 보면 사람들이 안보이고 하는데 보고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보다도 직접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간에 이간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아주 선량한 공무원 처럼 일하면서 옆에서 물어 뜯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도 안되고 이웃간에 얘기하는 것은 좀 제재를 해가지고는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하는 방향으로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확인을 한 것만 단속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개선을 하는 방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년전에 건축물은 관리대장 이기 작업에 포함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창고속에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현장에 나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옥대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전부다 현장에 나가서 비교스케치를 합니다. 건축사하고 건축보조사하고 그러면 가옥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항을 전부다 시찰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별도로 하고 순수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진 가옥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해서 재차작업을 합니다.

나머지 무허가나 또는 준공 미필된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작년에 대법원에 발표한 일부 무허가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므로 해서 증가되는 무허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목적하에서 그러한 제도화를 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장님이 특수활동비 관계, 관서당 경비 100만원밖에 쓸 수 없도록 한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코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696페이지 특수활동비 분야는 누가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전체사항으로 도시국 전체의 것입니다.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별로 물어보고 혹시 국장께서 이금액을 전체 사용을 하시는지 안그러면 각 과에도 배려를 하느냐? 이래서 묻는 것이지 돈이 많니 적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누가해도 하고 두번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과장님 나왔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님께 답변을 시켜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신 69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 특수활동비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 산하에 6개과가 있습니다. 6개과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위치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항이 전개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각국 공히 공통된 사항으로서 총무국, 사회산업국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300만원으로 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과에서 업무추진 사항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300만원중에서 적절히 도시국장 재량으로 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이 금액은 각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120만원은 도시국장님이 쓸 수 있고 나머지 밑에는 행정과장이 쓸 수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설행정업무 수행에 100만원은 각 과장으로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경위를 알려고 한 것이지 돈이 많니 적니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가질의 합시다. 그러면 120만원 1명은 누가 씁니까?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 것인데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

위에 120만원은 국장님이 서기관으로서 특수활동비이고 월정액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건축과에 항상 사용하는 세출만 있고 강제여행금외에 특별한 건축과의 세외수입방법이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도로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사업에 쓰는 정도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저번에 94년도 건축물 위법한 과태료 부과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 되고 나서 건축 준공될때까지 혹시 위법을 한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실적이 없다고 해놨던데요.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부과한 것도 많고 무허가도 있고 불법건축물도 있고…

그것은 불법건축물은 허가가 안난 상태이고 강제이행부담금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때 2억 되었고 감시단속하는데 10%사용한다 .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건축허가후 위반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후입니다.

그것이 위반건축물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파악된 사항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위법 건축물 말고, 불법건축물 말고, 건축허가후입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위반해가지고 예를 들면 20평 허가를 받아서 5평을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 건축물로 부과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강제 이행금 말고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후 그것은 세외수입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축과 과외수입 방안이 뭔가 물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몇건인지 이시간에 안되면 별도로 답변을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봉곤위원입니다. 68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7,683만원이거든요. 전출금 해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재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무조건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에서 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일단 수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94년도에는 일반회계 2,800여만원인데 95년도에는 7,683만원이란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있는데 95년도에 4,800만원이 증가된 이유나 근거,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와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3개지구였는데 내년에는 5개지구, 7개지구까지 늘어납니다. 용역비가 1억2,000만원 정도되고 5개지구를 설계해가지고 2,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94년도에는 일반회계 2,800여만원인데 95년도에는 7,683만원이란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있는데 95년도에 4,800만원이 증가된 이유나 근거,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와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3개지구였는데 내년에는 5개지구, 7개지구까지 늘어납니다. 용역비가 1억2,000만원 정도되고 5개지구를 설계해가지고 2,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뒤에 시설비, 70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것이 수영중학교 있는데 지금현재 일부는 수영중학교 안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그위에는 호암국민학교하고 동아중학교하고 그도로가 4m가 되는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로를 도시계획선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아침에 학생들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해달라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영중학교 바로 옆에 좁은데는 4m, 너른데는 6m정도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하철 2호선이 내년 5월달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착공되면 수영로 본도로 교통이 대부분이 이면도로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면도로로 하려고 하면 지금 수영중학교 있는데에서 광안3동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이면도로가 제일 많이 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수영중학교 뒤로 해가지고 광원아파트 짓는 데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면도로로 활용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남부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중학교, 호암국민학교, 수영중학교 등 학교가 3개정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너무나 혼잡하고 학생들 통학길에 너무나 복잡하고 그러니까 도로를 부득이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정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보상만 자기들이 되면 어느정도 수용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의 편리를 기하고 지하철이 5월달에 착공이 되면 이면도로로 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로 활용할 때 일방통행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거기에서 광안3동쪽으로 넘어가도록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하면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좁은데가 4m이고 그렇지 않으면 6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3년도에 구거를 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8m입니다.

아닙니다. 8m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6m라도 지금 2m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m 정도가 수영중학교 쪽으로 거기에 보면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수영중학교 있는 교육위원회 땅을 사야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렇습니다. 현황 도로가 8m인 것을 수영중학교가 2m를 점용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8m로 되어 있고 지금 현황도로는 6m이고 아주 좁은데는 4m정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8m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황측량을 안해서 확실치는 않은데 점용된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중학교 담장하고 화단에 도시계획선이 2m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시설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본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이 내년 5월달에 착공이 되면 우회도로 활용하는 것이 거기에 인쇄창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길이 아니면 수영중학교 뒷길로 해가지고 지금 광안3동 길로 이면도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광안중하교 앞에 15m 도로가 있지만 거기에서 광원아파트쪽에서 수영중학교로 나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수영중학교 이면도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인쇄창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광원아파트하고 수영중학교 나오는데는 이면 도로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는 것은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되면 수영로가 교통이 혼잡하게 되면 지금 광원아파트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영로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구청쪽으로 오려고 하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수영로에 지하철이 시작되면 이면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원아파트쪽에서 수영중학교 뒷길로 해가지고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그도로 확장을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안 696페이지, 697페이지 사이에 건설행정시설비가 있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용호농장 내 선착장 설치공사비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건대 저희들 저번에 감사내용에 보면 시설비, 94년12월30일부로 용호농장과 경영주 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시면서 해양경찰서에 협조하여 일반 민간인에게 재계약을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선착장 설치 공사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과장 박성덕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리기를, 방금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에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지금현재 입찰을 받은 사람이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제가 직접 경영하시는 분이 이한규씨라고 금년 12월 말로써 마칩니다. 제가 서너차례 그분을 만나 본 결과 자기도 사실은 작년, 금년에 연일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신변에도 위협을 느끼고 또 많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첫째 사업을 하는데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분은 금년으로서 끝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호농장과도 두차례 만나가지고 이 사항을 이야기하고 해양경찰서에도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을 조금전까지는 같은 국민이면서도 거기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계층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단계는 그분들도 그것을 느끼시고 일차로 다른 입찰의 방법은 안하겠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은 일반인들과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생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장인들 직영으로서 하겠다는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시킨 것은 지난번 12월달에 전국적으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청장님이 남구 기관장 회의를 했습니다. 재해관계로 전반적인, 성수대교 붕괴이후부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경찰서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들에게 공유수면 허가는 났는데 저사람들이 기다리면 아까 남구청에서 과연 대응책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 사항이, 간접적이 업무 뿐입니다. 단지 남구청장님이 이지역의 지역대책 협의회회장이 되다보니까 소관부서인 해양경찰서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어떤 건의 사항이 들어왔느냐 하면 저사람들이 기다려주니까 위험 요소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방치를 해둘 것이냐, 자기들이 단속을 한 결과 저 사람들이 그것이 안되니까 첫째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합법화시켜줘야 되니까, 무허가 상태에서 그것을 하니까 옛날 왜정때 쓰던 것이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복구를 하게끔 거기에 항만관리청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내준 것도 타 부서는 81년이후에는 일체 유도선으로 인한 공유수면과 공작물 설치허가는 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소를 복구한다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항만관리청에서 금년 2월달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이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고 건의한 사항이 되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산항 연안부두관리를 어디에서 관리하신다고 언급하셨죠? 어디에서 합니까?

항만청에서 합니다.

공유수면 허가도 항만청에서 했죠? 그런데 왜 남구청에서 이런 것을 끌고 갑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구청이나 해양경찰서나 경찰서 기관장 회의를 하다보니까 돈이 영달이 되는 곳은 남구청이고 세금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데이고 해양경찰대에는 벌과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맡긴 것아니냐, 본위원이 항만 계통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항만청이 분명히 관리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이 구태여 3,000만원 투입하는지 개인 도선장인데, 어떤 부산시 전 위락시설이 되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특정 도선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남구청에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기관장 회의때 했더라도 그것은 선심성 관계기관장 회의에 대한 것뿐이지 우리 남구 구민에게 하등의 도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남구구민이 거의 100%가, 저도 일요일 토요일되면 점검하러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전체 남구구민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남구구민,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도선장이 개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국고의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개인도선장을 허가내주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도선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고요, 관리청이 엄연히 항만청인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구태여 돈을 들여야 하느냐 이 애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구청장님이 지역안정대책 협의회 회장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안그러면 직접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 이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도선장은 개인영리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기관장 회의때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할 것을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용호농장이 직영토록 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대책에 ! 그러면 직영토록 하는 것이 좋고 사실은 해안선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후 문제는 항만청이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 외에도 도선사업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전 배영일 위원님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작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 94년 사고이월이 될 공사가 몇 % 됩니까?

이것은 95년도 예산인데 94년도 결산추경때 사고 이월될 항목이 대충나옵니다. 지금 약 8건 정도 될 것입니다.

총 몇건이었습니까?

도시계획사업하고 하천, 하수, 재해사업, 다 합해서 전체 119건입니다. 그중에 93년도 이월된 15개를 합해서 119건입니다. 그중 사고 이월된 것이 8건 정도됩니다.

얼마 안되네요 !

사고이월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주로 사고이월되지 일반사업은 사고 이월이 적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건설사업이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사고 이월로 많이 넘어가던데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사업 8건, 도시계획 사업의 사고 이월이 24건 중에서 8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사업이 보상을 책정해놓고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넘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도시계획사업은 사실 사고 이월이 93년보다 94년도가 줄었고 95년도도 줄어 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보상가격이 거의 현실가격에 가깝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는 것은 보통 한지구에 한～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수용재결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부득이 사고 이월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를 책정을 안할 수는 없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나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또 토지매입과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구분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우리가 1년전에 선보상을 하고 그다음 보상이 다 된 후에 공사를 하면 저희들 이월사업은 좀 줄어집니다. 공사하기는 편리하지만 그대신 보상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주민들이 이주를 안합니다. 보상협의가 더 안됩니다. 바로 일부다문 한두채라도 보상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장비를 갖다 넣어야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자극이 되어서 보상이 빠르지 그냥 ‘금년에는 보상만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공사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되면 사실 보상협의가 오히려 더 지연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도 그 방법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국 사업추진에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대충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관내교량 안전진단 용역 5,000만원인데 그것이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추경에 4,165만원, 698페이지에 4,165만원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제로였었는데 어떻든간에 4,165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모양인데 그자료 한번 가지고 와봐요.

4,165만원은 추경에 저희들이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간 도로개설공사 시비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부산공고에서 우암로간 25억원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장의 설계용역비가 4,16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우리가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설계용역비가 똑같이 연구개발비 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교량이나 복개천 도로안전 진단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다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나서 관내 관리하고 있는 13개교량을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중에서 현재 3개가, 우암교하고 민락교 하고 수영교가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한번 현장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하나의 용역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것은 육안이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 기초나 상부나 우리가 모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그다음에 보강방법,, 이렇게 하는 것이 정밀 안전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무슨 기초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기처에 보면 용역요율이 있습니다. 용역요율이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량이나 어떠한 사업비나 교량하나를 가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10억의 3/1000이다. 이런 요율이 과기처에서 나와 있습니다.

과기처에서 나와 있는 요율대로 산출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안그래도 예산이 빠듯한데 사실은 교량안전 진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에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뒤에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곤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멘홀유지비, 이것이 1억이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도로유지 관리상 지금 현재 한전, 체신 멘홀을 도로관리부서인 우리 남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대신 관리부서한테 돈을 받습니다. 포장도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면 멘홀이 낮아지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먼저 고치고 체신청하고 한전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1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것을 1년 세입을 잡아 놓고 우리가 실제 보수하는 것대로 우리가 돈을 청구를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한전이나 체신멘홀은 갈수록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줄였다고 하면 우리가 또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돈은 결과적으로 한전이나 체신청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입수입이기 때문에 가상계산의 한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멘홀을, 1월달에 체신멘홀을 20개 보수를 했다고 하면 1개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우리가 체신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돈은 하나의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상 예산을 신청해놔야 돈을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된다고 예산편성을 안하고 바로 집행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호로 멘홀뚜껑 보수공사 10개소 해놨네요. 그런데 2,000만원인데 하나 하는데 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용호동에 기존 멘홀 뚜겅이 옛날에 80년대에 용호간선 하수시설을 하면서 멘홀뚜껑을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소음도 나고 해서 멘홀 규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약 1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을 할때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멘홀이 커야 우리가 중장비나 포크레인 장비를 넣어가지고 안에 퇴적토를 까낼 수 있는데 멘홀이 작아가지고 상당히 힘이듭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광안해변도로, 저희들이 매년 준설을 하지만 거기에 멘홀을 대형으로 키웠습니다. 준설이 용이하도록 안에서 어떠한 인부들이 준설토, 퇴적토를 끌어내면 입구에서 바로 사람이 인력으로 퍼내려고 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장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안에 어느정도 모아 놓으면 우리가 멘홀이 크면 포크레인이나 바로 멘홀투입구를 열어가지고 준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량의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멘홀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멘홀의 크기를 어느정도로 한다는 것도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그리고 멘홀 하나 하는데 돈 2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지금 이 기준은 지금현재 1m 70㎝에 2m20㎝입니다. 그리고 철판 두께는 5㎝두께입니다. 약한 것은 간선도로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휘어가지고 못씁니다.

그러면 두께가 5㎝라고 그랬죠?

이것은 기존멘홀이 1m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슬라브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떼어내고 1m70에 2m20 규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안해변도로 암거에 실제 투입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1개에 약 200만원씩 듭니다.

그러면 용호로 뿐입니까? 멘홀 뚜껑이 1m70하고 2m20의 크기로 보수할곳이 용호로 뿐입니까?

지금현재 제일 급한 것이 용호로입니다. 왜냐하면 용호로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멘홀의 뚜껑이 지금현재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꺼져있기 때문에 차다니는데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부터 하기 위해서 용호로를 해놓은 것이지 앞으로는 전지역에 점차적으로 개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한번에 처음할때 크게 해야되지 이런 것이 졸속행정 아닙니까? 원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건설부에 하수도시설 규칙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1,000㎜정도, 1m정도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는 퇴적이 많이 되고 부산같은데 지역하고는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서울 같은데는 대부분이 준설을 흡입차 가지고 흡입만 해도 거기에는 산악지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렇지만 부산에는 지역여건상 현재 퇴적이 많이 되고 안에 퇴적토도 대부분이 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장비를 투입을 안하면 준설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육교도색 및 보수가 전부 19개입니까?

감만1동 솔개다리외 19개입니다.

솔개다리는 왜 안들어갑니까?

그것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올해 신설은 없습니까?

예, 신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감만동에 육교가 하나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은 일이 있지요? 그래서 동서고가도로 관계때문에 그것이 최소되어버리고 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왜 이것을 내년에 이월을 안 시키느냐하니까 이것은 마을금고앞까지 동서고가도로가 오기 때문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시켰다 이랬지요?

92년도에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못올리고, 이월을 안하고 다음해 연도에는 울렸으면 올렸지 못올린다 했거든요. 그때 ! 그런데 저번에도 아마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 것같은데 감만동에 육교허가가 셋방기업에서 떨어져버리고 거기 안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넣으라 하니까 왜 안넣었지요?

그 관계는 민락국민학교 앞에도 육교설치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육교는 금년 본예산에 안 넣은 것은 내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착공이 되면 거의가 다 지하철 정차장이 현재 육교위치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정차장이 11개소인데 정차장이 설치되면 우리가 육교를 이설을 해야됩니다. 이설할 것이 상당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우리가 이설할 위치를 결정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이설비를 편성을 하면 이설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지하철 2호선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 5월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이 착공이 되어야 우리가 그 육교를 뜯어가지고 옮기지 그전에는 육교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하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육교철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규 육교는 가격상 물가상승 등으로 3억정도 듭니다. 계속해서 신규육교를 놓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감만동외 19개란 말이죠? 그리고 육교1개 도색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5,700만원은 우리가 순수한 육교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서울에서 육교사고가 났지만 육교는 하나의 철강제구조물 아닙니까? 철강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매년 도색도하고 볼트 같은 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육교 계단 올라가는데 논스롭이나 포장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강제 페이트만 칠하는데 1개 30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 도색 및 보수해가지고 5,7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다책정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현1동 태평양아파트에서 전포동 경계 및 미끄럼 방지포장 300㎡에 1,500만원, 그다음에 용호 3동 시범아파트 미끄럼 방지 포장, 이것이 200㎡에 1,000만원, 장고개에서 배정고교 입구 미끄럼방지 포장 약 300㎡에 1,500만원, 그래서 이것이 4,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미끄럼방지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그것은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김봉곤위원님이 묻던 항목인데 그중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소파수선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709페이지 소파수선은 무엇이고 시설물 보수는 무엇입니까? 1억씩 1억씩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소파수선 해놓은 것은 관내 수영로나 간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없이 아스팔트 포장해서 수명이 오래 되어가지고 중간중간 파인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부분을 보수하는 년간 예산입니다. 그것이 1억이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한 것은 교량하고 복개도로 같은데 우리가 지금현재는 94년까지는 포괄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긴급시설물이 발생할 때 그 포괄 사업비를 이용해가지고 도로시설물, 복개도로 같은데 쇠골이 된다든지 침하가 되면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보수비 해가지고 1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영교 신축이음새 보수 공사라 해놨는데 이것은 수영교는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영교는 76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 수영2호교는 작년에 됐지만 이것은 민락동에 수영교는 76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해놓고 빠져서 넘어갔는데 이기광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관내 소파수선공사 1억 도로시설물공사라고 해놓은 이것은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동장님의 새벽순찰이다 공무원들 견문보고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파수선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년 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위원장님 ! 본위원이 보니까 아무데도 깍을만한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보안등에 추가를 시킬까 싶은데…

제가 이기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가 94년까지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긴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파수선, 포장이 부서진다든지 도로시설물이 부서진다면 5억을 가지고 긴급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과목에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억을 편성하던 것을, 지금현재 한마디로 말하자면 2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아버리면 저희들 제일 적정이 내년부터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이 갑자기 복개도로가 내려 앉았다든지, 어떠한 시설물이 부러졌을때 예산을 편성할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해서 그것을 그때마다 예비비를 받아 쓸수도 없고 예비비는 재난이 관련 되었을때 예비비를 사용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소파수선과 도로 시설물 보수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2월달 쯤에는 분구관계로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때하기로 하고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약간 손질을 했으면 싶습니다. 약한데 보태주고 살찐데는 빼가지고…

사실 저는 예산심의 하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감액이 되면 오히려 소파수선비나 도로시설물에 다문 얼마라도 책정을 해놔야 여러 30개동이나, 나중에 분동이 되더라도 각동에서 나오는 주민건의 사항이 우리가 제때 보수가 되지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겠다 하고 방치를 해놓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정환모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사항이 아니고 그 금액을 그대로 썼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예, 괄호안의 것은 당초예산과 추경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불토지입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사유지가 지금 공공도로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쟁송으로서 저희 부산시나 남구청이 패소의 경우가 되었을 때 지불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변 자투리땅이 사실상 편입에는 안들어 가는데 일부가 편입이 되고 일부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건으로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땅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권고를, 매수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은 땅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건물도 못짓고 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수를 하고 저희들은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상협의할 때 인접지 소유자한테 중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소송이 게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수송 게류중이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건당 하더라도 4,000～5,000만원이 듭니다. 이 돈이 예산상에 없으면 즉시 지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조금 있다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오래된 사항이 일부가 있고 새롭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 주민이 자기 사유지로서 재산권 행사도 안되고 길이 들어왔을때 보상을 빨리 해주자는 방향인데 그 보상 준비금입니다.

여기 708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 해가지고 세입 관련 해가지고 아스팔트 5억, 콘크리트 5억해놨네요? 이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멘홀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유관부서인 한전, 도시가스, 수도, 체신청 여기에서 관로를 매설할 때 굴착허가를 해줍니다. 굴착복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세입관련 예산에 편성해 놓고 우리가 직접 복구하고 복구비를 면적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면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돈 지출은 예산과목을 편성해놔야 돈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관련 사항입니다.

10억정도나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절차상 지출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돈이 나중에 지급되는 것은 5억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고 5억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산 가용재원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해가지고 5억 해놓고 콘크리트 해가지고 5억 안해놨습니까? 10억아닙니까? 10억이나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가용재원하고는 무관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709페이지에 같은 것인데 도로유지관리 시설해가지고 부대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관리하는데 부대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공사부대비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쇄비나 그런 것입니다.

공사라고 해놓으면 내가 안물었을텐데 관리하는데 무슨 부대비가 필요한가, 설계도 필요없고 사고도 필요없는데 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에도 없고 지금 남구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총체적인 사항인데 사실 관에서 막대한 세금으로서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고 기술자가 검사를 합니다마는 중간에 부실이 예고되고 부실로 인해서 다시 붕괴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번 감사를 나가도 그 어떤 견고한지 또 확실히 공사가 재료가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못되었는지 육안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시굴기를 하나 구입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설시험을 하려고 하면 장비와 건설시험 기술자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는 모든 토목이나 건축이나 모든 건설 공사의 시험을 우리가 부산직할시 건설 시험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 공사개요를 건설시험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건설시험소에서는 이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몇번하고 토질밀도시험을 몇번하고 하는 선정이 옵니다. 그선정은 건설부령으로 모든 건설 공사 시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그 시험 성과표에 의해서 준공을 해주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이 다소 부실해가지고 어떠한 부실 공사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건설부 시행령에 의해서 시험서류를 받아가지고 물향공급하는 사항이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고 그러한 기계와 기술자를 보유하기 어렵다고 하면 단순하게 지금현재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시멘트 포장을 했을 때 우선 포장한 두께라도 시굴해가지고 재어 볼수 있는 간단한 기계라도 하나 보유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 기계가 결과적으로 포화채취기니 분쇄기니 이런 모든 것이 한 세트가 갖추어져야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감독만 철저히 하면 저희 포장 두께나 콘크리트 배합관계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공사장에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난번 배영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는 분을 건설에 경험이 있는 분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그런 분들을 임명해가지고 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타 구청하고 우리가 본청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기계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시내에서 1대뿐 이라는 말씀을 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12개 구청에서 연대를 하든지, 6개 구청이 연대를 해서 1대를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상당히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도 큰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명예감독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여러가지 관에 발주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감독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사를 하는데 업자가 공무원 얘기도 안듣습니다. 다만 듣는 것은 현지구청에서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는 감독관, 이사람들 얘기밖에 안듣습니다. 그 외에는 얘기해봐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또 아예들으려고 생각도 안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관을 지금현재 명예감독을 배치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미봉책이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로 지난번에 모든 사항을 공식질의를 해가지고 답변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 구청에서 감독관이 가급적이면 현장에 빨리 순회 감독을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곤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문현1동 태평양아파트 전포동 경계 및 미끄럼 방지 포장 300㎡, 용호3동 시범공단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이것이 200㎡에 1,000만원, 장고개에서 배정고교 입구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300㎡에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미끄럼방지 포장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은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그런 뜻에서 경사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지역이 경사지가 많은 지역인데, 예를 들면 문현1동에서 전포 산복도로가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용호3동 시범공단아파트입니다. 거기하고 장고개-배정고등학교, 이세볼록하게 된 흠을 만들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가 과속으로 안달리도록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 방지,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지시설을 하는 것인데 포장을 한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커덕 철커덕 하는 것입니까?

예, 올록볼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는데 300㎡에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멘트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이 단가는 건설과의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같은데 양산 넘어가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m당 10만원, ㎡당 5만원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단가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지역을 제가 조금 아는데 300m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면적입니다. ㎡입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반을 보면 됩니까? 이것을 길이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문현1동 전포 산복도로는 200m이고 용호3동 시범공단 입구는 100m, 장고개 배정고등학교 가는 곳에는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 김봉곤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00m 할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현3동 장고개도 200m 다해버리면 고개 다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구 전역에 이런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것은 한번 검토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전포동 같은데는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시범공단도 밑에 용호2동 쪽에서 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서 올라가는 곳이 상당히 깁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는 많은데 과속으로 다닌다든지 눈비가 올때 미끄럼을 줄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경사지인데다 고개마루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경사진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을 하고 다니는 우리의 경험을 본다면 오히려 운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던데…

운전자 측에서는 다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데 보면 급커브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놨고 특히 경기도나 서울지역에도 많이 해놨는데 그것이 주로 많이 해놓은 데는 날씨가 추운지역입니다. 비가 와서 언다든가 눈이 와서 미끄럽다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는데 미끄럼방지도 되기는 되지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내에는 여기 다 차가지고 다녀보지만 달릴 속도가 어디 있습니까? 차가 전부 밀려가지고 걷는 정도의 속도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부산에는 날씨가 얼음이 얼고 눈이 많이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92년부터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여보자 해서 92년도를 교통사고 원년으로 정해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6개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94년도에 몇개 몇개 죽 되어 있는 것이 95년도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3개소만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개소에 하면 2억7,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반만 요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에 2개소 시설을 마쳤습니다.

739페이지에 보면 대우 공무원수당, 이것은 뭡니까?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년도는 넘었는데 법정연수로 5년이 지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 5급 같으면 5년, 6급도 6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초과돼도 진급이 안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구획선 설치해가지고 돈이 제법 많네요? 1억5,000만원인데 공영주차장 정비 및 개수 5개소 하고 또 3,000만원… 구획선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관내에 주차선이 퇴색되어 있거나 멸실된 것을 재도색 또는 신설합니다. 금지나 허용이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면 남구전체에 다 한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깨끗한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깨끗한데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 남구전체 주차장해봐야 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하는데 돈나오는데는 여기뿐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정비 및 개수해놓고 이것도 그런 관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그것은 공영주차장 정비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안에 보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순수한 저희들 주차선, 구획선을 긋거나 멸실된 것 신설된 것, 주차선을 긋는 것입니다.

주차선 해봐야 주로 공영주차장 같은데 하고 그외 주차선 긋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간선로위주로 저희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면도로에 주로 주택 같은데 이면로에 상당히 교통문제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단속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근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차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면도로, 주택가 할 것 없이 퇴색된 것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같은데 긋거나 안긋거나 대어 있으면 거의다 단속을 다 안합니까? 지금 희미해도 다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안하는 것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돈을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제대로 단속도 안되는데 돈을 뭐하려고 1억5,000만원이나 쓰려고 합니까? 이것이 낭비이지 싶은데요?

단속이라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차는 많고 도로시설은 부족하고 역시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역시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선이 없으면 막무가내로 대놓고 시비의 소지도 있고 질서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단속을 하고 안하고 간에 이 선이 없으면 주차선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참 애매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입찰을 봐가지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인데 내년에는 1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깍였습니다. 금년도에 2억하고 저희들이 자진해서 5,000만원을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습니까? 1m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m당 773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선 긋는 것은 물량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이나 구나 다른 일에 바쁘고 해서 그렇지 주차선 그을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억5,000이면 30만m 한다는 얘기네요? 1억5,000같으면 750원하면 30만m를 그을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주차선 그을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선도로는 제외를 하지만 주로 계속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선을 그을 데는 많이 있습니다.

거의 30만m라고 나왔는데 30만m 같으면 17개동에 1만m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것 아닙니까? 도색하려면 인건비 들고 그래서 1000원씩 해서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합해서 입찰본 금액입니다.

인건비 나가고 부대비용도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입찰금액이 m당 773원입니다.

입찰금액이 773원이면 노임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87㎞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2억을 가지고 하다가 많이 남으니까 올해 자진해서 5,000만원을 깎았다 하는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인데 광안리 해수욕장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끝부분, 즉 민락타운앞 백사장 지하에 약2층입니다. 지하2층에 700면 규모, 대규모를 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부터 그 주위에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 민락 회센터 앞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역 설계비를 계상을 해놨는데 그 단가 기준이 건설 분야는 예를 들면 100억까지는 0.81%, 이것은 용역기준입니다. 그 다음 50억부터 75억까지가 0.37% 그래가지고 용역설계를 1.2%로 해서 현재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은 4계절 찾고 계속, 찾는 사람이 주로 차로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용역비가 내년에 들어오면 착공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하반기쯤에 해수욕장 철이 끝나고 나면 착공을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광안리해수욕장 공사관계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확정구간과 겹쳐지면 연기가 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민락동에 두분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항만청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전부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 확실히 착공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용역비 8,400만원들여가지고도 승인을 해주겠는데 만약에 95년도, 96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그냥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잡고 있으니까 우선에 제일 급한 것이 기술적인 검토하고 설계용역이 제일 급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손질을 하든지 다시 승인하든지, 이것은 약간 보류를 해놓았으면 싶습니다.

교통과장님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김봉곤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양해를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저번에 시범적으로 노인 주정차 질서 봉사대를 활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10만원씩 해가지고 30개동 6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상 예산편성할때 보면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가 없어집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의견들을 모두 수렴을 해가지고 차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주정차 질서 봉사대 관계도 사실면적이 큰 동이 몇개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개동을 다합해도 2㎢가 안되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면도로, 수영도로를 낀 제일 넓은 도로는 좀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동 같은데는 이쪽으로 저쪽, 팔도시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1개이고 꼭 어느 동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끝나면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분을 요구를 했거든요. 추경에 요구를 해서 계속12월달까지 1년간…

이것은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포괄사업비인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애기 한 대로 포괄사업비인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애기 한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면적이 4개 동을 다 합해도… 봉사대, 이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데 한군데 선정해가지고 노인들이 나가서 하신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배려를 하는 김에 지역이 좀 넓은데는 조금더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애매합니다. 같은 경로당도 1개동에 9개, 10개 있는데 그 경로당은 나가는데 이 경로당은 안 나가면, 안주려고 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노인들의 위화감을 조성을 할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할 때는 그동에 예를 들면 갑의 동에 3개경로당이 있으면 12달이니까 네 번씩은 참여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로당이 계속해서 12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경로당이 윤번제로, 노인네들이 매달하면 무리한 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윤번제로 하면 1년에 4번정도는 안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여러개 있으면, 12개 있으면 한번밖에 안 가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편의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개동에 4개 경로당이 있을때 몇개월씩 순회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내가 아는 현재동에서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고 어느 1개 경로당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지정을 해놓으니까 노인들이 우리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 이런 말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 취지는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3개 경로당에 있는데 2개 경로당은 안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빼버리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것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다가 일단 6개월을 넣어놓고 한번 분석도 해보고 내년도에 6개월 더넣자. 그러면 12달 안됩니까? 그래서 현재 6개월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운영의 묘도 좋은 방법이 되고 하부동에서는 과장님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애기이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큰동 같은데, 수영구 같은 데는 사실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동을 합해도 면적이 하나밖에 안되는 동이 있다고요. 그러면 12달 안됩니까? 그래서 현재 6개월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고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제가 몇번 들었는데 사실 꼭 문현 지구를, 법정동을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문현1,2,4,5동이 1.8㎢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3동같은데는 그 4개동을 전부 합해야 1.8㎢일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하는 얘기인데 그런 면적에 도로가 끼어 있으니까 이 말이 아주 민감하게 나와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확대시키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역시 740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분구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작년도에 대비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목이 201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수용비인데 94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6,741만1,000원인데 지금 95년도 예산액은 1억7,150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70～80%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참고로 저희들 금년도 10월까지는 주차장 단속원이 9명이었습니다. 현장차량 기사 2명하고 해서 11명이 했는데 10월 이후에는 통합공과금 요원이 24명이 보조원으로 저희들 과에 더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군에 안가는 방위병, 쉽게 얘기해서 요즘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내년 부터는 공공기관에 근무 할 수 있는 공인요원 근무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24명이 배치되므로 해서 기존 9명하고 33명이 하면 지금현재보다 배이상 주차단속 건수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가지고 예산에 인쇄비, 필름값 등등 이런 것이 그렇게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배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이런데에 배가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보면 사진 필름…

단속을 하면 증거사진을 찍으니까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세부적인 것을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필름 한통에 얼마합니까? 24매짜리 얼마합니까?

현재 단가가 저희들요구하는 것이 2,000원입니다.

그래요? 나는 필름을 2,000원 안주어도 사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을 한번 원가 조사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밑에 죽내려가서 741페이지에 보면 인화가 150원 짜리도 있고 600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예, 3×7이고 5×7입니다.

그런데 인화요금이 3×7은 150원이고 5×7은 약 4배나 됩니까?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밧데리비, 그것은 조그마한 것 사넣는 것 아닙니까? 22대를 24회, 1만2,000원에 무슨 밧데리가 그렇게 비싼 밧데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나온 단가는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한 단가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밧데리가 어떤 밧데리인데 1대에 1만2,000원이나 하느냐 묻는 것이죠? 카메라 대수가 22대인데 1달에 두번씩 밧데리를 교환한다 해가지고 24회를 해놨거든요.

‘뒷줌 밧데리’하는 것이 1만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한번 넣으면 몇년 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찍거든요. 차한대에 계속 찍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앞뒤로 찍고 또 시비 걸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계속 찍습니다.

카메라 1대가 한달에 몇대정도 찍습니까?

저희들 1달에 7,000건정도 찍습니다.

우리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하와이에 갔을 때 밧데리가 떨어져버려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사넣었어요. 그런데 좀 비싸게 사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 주었느냐 하면 60불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60불이면 우리돈으로 4만8,000원인데 하도 비싸다 싶었는데 밧데리가 떨어져가지고 사 넣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밧데리 얼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최고 좋은 것이 1만원 합니다’해요. 내가 거기에서 60불에 샀다 이런 애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미제를 수입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것은 10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수명을 짧게 한다’하네요. ‘돈이 비싸기 때문에 수명을 짧게 계약을 해가지고 수입을 한다고 하고 제일 좋은 것이 1만원 합니다’하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1달에 가격은 1만2,00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달에 두번 넣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달에 두번 안넣습니다. 350번밖에 안찍는 것을 어떻게 카메라 1대에 밧데리를 두번 넣어요. 그것도 어느정도 해야지, 우리가 카메라 1대 사면 10년씩 쓰는데…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C밧데리용이 있고 일반 건전지 밧데리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C는 보통 개인으로 봐가지고 순밧데리라고 따로 있어요. 그것은 동작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자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보통 후랫시 터드리는 것은 일반 건전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짧고 통통한 것을 사셨죠? 그것은 1만원 합니다. 그것은 보통 카메라에 후랫시 터뜨려 보면 일반 건전지 보다 배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름은 약 10통, 천천히 쓰면 20개쓰고 빨리 쓰면 소모가 빨리 옵니다. 그렇지만 일반건전지는 1.5V짜리 작게는 두 개씩, 큰 것은 4개씩 쓰는 1.5V 짜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전체가 조달단가입니까? 임의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달 구매는 안되고 저희들이 사진관하고 자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호상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선진 주차정책 자료수집 방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해외선진주차정책자료수집방문해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회 추경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 시찰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는 어디로 다녀왔으면 무엇을 보고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계는 여러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통질서가 총체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교통문화를 어떻게 하면 앉아서 하는 것 보다도 현지에 가서 직접보고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외국의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자. 가서 직접 한번 보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금년도 1차 추경때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10월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10월달 이후 지금현재 당면 업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스티커하고 카풀제 당면업무가 상당히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솔직하게 시간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하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계획을 해가지고 간다든지, 좀한가할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싶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못갔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1,500만원 있어도 못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못갔다 왔는데 95년도에 2,000만원해 놓으면…

저희 경우에는 금년도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가지 싶습니다. 금년지나고 나면 분구관계 업무도 있고 사실 저희들 일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회를 봐가지고 가자 이런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공익봉사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24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국내 여비에 보면 주정차 단속원 활동여비 해가지고 금액은, 11명이 되어 있고 이원수가 자꾸 차가 나오는데 그리고 특수활동비 주정차 단속원 대민활동비 12명에 43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교통지도 대책협의회 간담회가 예산에 책정되었는가 하면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요원 24명은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므로서 국가 공공기관에 요구를 해서 그래서 현역 종사원은 현지 단속요원 보조요원입니다. 24명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배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상에 월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차비, 식비입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뒤에 나오는 주차단속원 급식비 11명, 12명 이것은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이 12명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1명은 운전기사 2명을 포함해서 현장에 나가고 1명은 외근나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마지막에 간담회, 이것은 내년도에 넣어놨습니다마는 교통지도 대책 협의회는 교통문제는 저희들 구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 같으면 남부경찰서, 연산경찰서, 시경찰청, 시청 등 이런 관계기관하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유관부서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교통문제를 좀 남구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간담회를 갖고자 하고 단속 및 공익요원 간담회는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하니까 사기진작 측면에서 간담회를 갖자 그런 내용입니다.

단속요원, 공익봉사요원 간담회인원수가 35명인데 지금 공익봉사요원 무선 호출기 임대 인원수는 12대하면 12명 아닙니까?

2인 1조 해가지고 2명에 1대 줍니다. 다 주면 좋지만 2명이 하나씩 2인 1조해서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2인 1조라는 산출근거를 해놔야 되고 또 밑에 무선전화호출 가입비 2대 70만원, 이것은 뭡니까? 744페이지.

이것은 내년도에 무선전화 2대를 구입하는데 전화국에 내는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무선전화기를 보유안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무전기를 하고 무선호출기, 쉽게 말씀드려서 삐삐, 이렇게 했는데 연락도 무선기가 있지만 전파장애가 심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교통이라 하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동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무선전화기 2대를 구입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 연락도 안되고 나간사람이, 단속하는 사람이 노는지, 잠을 자는지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무선호출기를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서 즉시즉시 하고 순회순찰차가 있기 때문에 순찰차가 수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관서당경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원 활동여비 해가지고 지금 1만원 11명이 10일 계상해서, 12일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주정차위반 체납 정리 및 징수여비가 10명에 3년간 7회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지 어디 가서 미납자를 차를 가지고 체납징수를 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위에 단속원 활동여비는 현장단속원들 차비하고 식대하고 현장 종사원들 예산 편성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계산해서 20일간입니다. 그리고 밑에 체납정리 및 징수여비는 저희들 관내 말고 타관내의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암, 감만쪽에 운수회사가 경기도, 서울 같은 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여비를 계상해놨습니다.

여비 지급한 만큼 상대적으로 체납과태료의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출장가면 당연히 징수를 많이 해야죠.

여하튼 내년실적을 보면 알기는 알겠지만 뭔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743페이지에 주정차 허용금지선 안내도 제작해 놨는데 안내도 제작을 남구관내 전체를 다 합니까?

내년도에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운전자들이, 특히 외부에서 온다든지 밖에서 오면 주차장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주차장표시라든지 총체적인 교통안내를 하면서 주차선을, 어디는 댈 수 있다 주차 안내를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나 금지선 안내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하려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배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묻는 것은 주정차 금지선 안내도를 남구전체를 다하느냐? 다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이면도로도 다 합니까? 간선도로만 합니까?

이면도로도 일부 포함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다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를 들면 남천동에 큰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어디 있다 남구청 옆에 가면, 어느 주차장에 가면 차를 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표시를 해가지고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해수욕장이나 차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면 ‘여기에 주차장이 어디 있소’하면 그것을 하나 주면 찾아서 안 가겠느냐, 그래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세출예산에는 내가 봐도 조금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허용금지선 이것은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0권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홍보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허용금지선이 다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굳이 이런 것까지 그런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금지선을 전부다 허용선을 표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대형 민영주차장 큰 것을 동네별로 몇군데씩 표시를 해두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선, 금지선, 이것은 이기광위원님 말씀과 같이 또 형편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허용이 되고 금지가 되었다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관내주차장 안내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주차장 안내도를 하기 이전에 정말로 지역교통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주차장 있는 곳에 도로마다 주차장 위치 화살표라든지 이런 팻말을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도로를 지나가면 ‘ 아 ! 저기 주차장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팻말 부착, 표시판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민영이나 공영주차장 표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면 P자를 해서 표시를 하도록 도로 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를 P자를 해놨는데 간선 도로에는 그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간선도로에도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다는 표지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기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곤위원입니다. 768페이지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용호 4지구외 네군데이네요? 한 지구에 2,400만원씩 듭니까? 그 설계비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에 용호 4지구하고 문현 1,2,7지구하고 대연2지구하고 5개지구입니다. 그래서 5개지구인데 이것은 어떻게 기본조사를 하느냐 하면 주민이 요구한 지역에 에리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측량에 이르기까지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중앙심의회에 거치기 전에 지방도시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도시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지방위원회라고 하면 우리한테 물어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단 설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좋다 하면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시청 지방도시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OK되면 건설부 중앙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면 나중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재검토를 해서 지적이 없으면 재차 상정하게 되면 계획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민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융자도 알선해주고 스스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돼야 됩니다. 2,400만원은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가지고 설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면적도 있고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1개지구에 하나 설계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예, 설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모래구찌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 배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도시위원회 소관은 각종 사업 등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에 그 어느때 보다도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합니다. 먼저 용호농장내 선착장 설치공사 3,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선착장 관리는 해운항만청 소관사항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개인영리 목적이 있는 도선장에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도시개발비의 보안등 설치비로 증액 편성코자 하며 그리고 교통관리비에 문현1동 태평양아파트 전포동 경계간외 2개소에 미끄럼 방지 포장시설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이 또한 도시개발 계획에 골목길 보안등 설비비 편성예산 5,000만원에 추가로 7,000만원을 증액시켜 총 1억2,0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차장질서 확립 운동의 일반운영비중 주차장허용 금지선 안내도 제작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이기광 동료위원의 동의로 발의되었으며 이는 구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정이라 사료되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