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건영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엄성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해에 3년간의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득을 높이고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많은 사업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6쪽에 보면 우량묘목 생산 보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블루베리를 많이 하셨던데, 2만주 전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면적도 줄이고 1만주로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보니까 블루베리를 신청하는 농가들이 1만주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1만주로 낮추었습니다.
김복자위원
변화가 있는 거네요? 그런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마케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3.0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살림 쪽하고 농협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망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마케팅3.0이 국가행정 쪽에서는 감성마케팅을 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살림이나 농협이나 이런 것도 기존 마케팅 방법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고 농가에서 회원농가가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농산물가공시설 맷돌의 운영이나 이런 것도 본 위원도 조례로 제정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기존 농가에서 가공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도로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도로폭…….
김복자위원
가공시설의 허가나 이런 것들을 내줄 때 도로폭의 기준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가공시설허가는 저희 소속이 아니고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복자위원
도로폭에 대한 이런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잘 모르십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가공시설을 하려면 그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그린생활시설로 가자면 도로폭이라든지 지역 여건들이 갖춰져야지 그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렇죠. 농가들이 이해할 때는 정확한 맥락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공시설을 할 때 도로폭이 4m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센터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본 위원도 검토하겠지만 규제개혁들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공시설을 할 때 그린생활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폭이 작은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자위원
강릉기정떡 맛을 최근에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욕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기정떡하고 다른 브랜드 기정떡을 갖고 해서 행사 때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어떤 게 좋은지, 왜 이게 좋은지 시범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두 번 정도 구매를 해 봤는데 강릉에 유통되고 있는 기정떡보다는 포장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기에는 편한데 뚜껑이 너무 잘 열리더라고요. 뚜껑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수분이 날아가고, 그리고 실제 밖에 보관할 때 타 회사의 기정떡은 보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드러움이나 수분함양을 유지할 수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너무 빨리 건조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하루 이틀 보관하는 것도 타 회사와의 경쟁력에서 일단 맛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들, 배석하신 계장님들 연초에 바쁘신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쪽에 특산음식 권역별 먹거리촌 육성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행정에서 혼자 짝사랑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해당 지역의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호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4개 권역 57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업소마다 크게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업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5년부터 17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해오던 게 아닙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2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저희가…….
선근
최선근위원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7년인데 추진 상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하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강원특산음식이라고 그래서 문체부의 기금을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계획을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행정에서 하려고 해도 해당 지역 대상되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실익이 없으면 안할 거니까 분명한 실익이 있다는 것을 주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인지, 어떤 내용이 그 분들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에서 과거에는 농사용, 농업인들한테 배부하는 달력이 있었죠? 월별로 계절별로…….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영농순기표라고…….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부터인가 없어진 것 같아요. 효과가 없어서 그랬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찾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저희가 하다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달력을 안 맞들고 책자로 해서 영농순기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효과면에서 책자가 좋아요? 달력이 좋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농업인들은 달력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촉이 안 되는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관련 조례를, 제작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서 내년부터는 달력을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년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1,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면 배석하신 계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6차 산업 수익형 모델마을 육성해서 작년에 수익모델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감사하고, 이게 2년간 10억을 지원받는 겁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2년간 10억, 올해 5억…….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에 5억 내년도에 5억 그래서 10억입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국비, 시비 합쳐서 10억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상사업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게 전액 10억이 1년간 5억씩 10억이 국비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에 5억이 예산편성이 안 됐죠?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그게 12월 말에 편성되어서 1차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내년에 5억이 상사업비로 내려오죠?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교육 열차 이건 어디서 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하고 2014년 12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코레일에서 모객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줘서 농촌 관광을…….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역으로…….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올림픽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정동에서…….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여량까지, 여량까지는 기차가 들어옵니까? 정선 여량…….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정선 노선…….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노선이 다릅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오면 더 쉽지 않나 생각되는데…….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영동선이 태백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안반데기가 요즘 각종 사진 작품전시회라든지 사진촬영 행사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안반데기가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발 빠르게 센터에서 농촌체험형 수익형 모델로 잡아서 한다는데 해서 감사드리고 안반데기 주변으로 해서 모정의 탑 관련 관광 자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각종 백두대간 등산로해서 많이 있는데 엮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화작목 전략적 육성이 있습니다. 대표작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갯방풍하고 산마늘, 블루베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겁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저희 지역을 대표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제주도 그러면 감귤이고 옛날에는 대구 사과, 지금은 충주사과 그러는데 흐름을 보니까 부가가치가 있다든지 뭔가 특이하면 우르르 몰려서 그것만 계속 추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하는데 선정한 품목을 대대적으로 강릉에는 예를 들면 감이라고 그러면 강릉감이 너무 우수하다 광고를 해서 그걸 만들어야지 뭐가 좋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계속 바꿔가면 여태까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갯방풍도 보지만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특화작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선정을 할 때 너무 특이하거나 그런 작목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많이, 감자도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접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인데 그걸 홍보를 많이 해서 강릉에 가면 진짜 대단한 거다, 어디에서나 강릉 건 대단하다고 포장해서 가는 게 어떤가하는 바람입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10페이지에 농업인 평생학습 및 전문교육이 있는데 전문농업인이라고 그러면 1,500 이상 농작물을 짓는…….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전문농업인이라고 그러면 귀농귀촌하는 농업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농업인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전문농업인이라고 그럽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일정 규모를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평생학습 및 전문교육이라고 그래서 자칫 농업인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 제목으로 봤을 때 복지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입학조건이 어떤지 기존의 졸업생들의 연령층이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일
엄성일자원육성과장
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1월에 사전에 농사짓기 전에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농업인대학은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초영농교육, 농촌관광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수가 많으면 여건에 따라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전문농업인 육성이라고 그래서 흐름 자체가 농업인 육성인데 평생교육으로 해서 복지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아닌가 어떤 취지를 잘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용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014년 12월인 것 같은데 로컬푸드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하셨나요? 식생활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참여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주로 쟁점으로 됐던 내용이 뭐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쟁점으로 됐던 것이 과연 강릉시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을 몇 가지 정도 할 수 있는지, 품목으로 선정됐으면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유통은 어떻게 관리를 하며 유통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게 중점쟁점이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학교급식에서도 품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고구마, 콩, 양파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감자, 벼, 양파 정도는 계속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어 왔고 금년에는 콩하고 잡곡류 쪽으로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급식하고 단가계약이 안 되어서 대규모 쪽으로는 못하고 친환경농가에 소규모로 재배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육청에 친환경급식을 할 때는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강릉시의 지원이든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유통도 친환경유통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김복자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해 있는 그건가요? 작업장이 어디 있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농협하나로마트 교동에 매장 같은데, 사기업체는 한살림 이라든지 강릉에 있는 들살림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처리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서 유통되고 있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관계는 도내에는 원주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36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군에는 전처리시설 공장시스템을 갖춰서 들어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 현재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초기에도 의원으로 오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환경학교급식, 로컬푸드를 지역에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극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교육청과 시민 사회와 강릉시가 협력해서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결국 제도적인 장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야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자조직이나 이런 기반들을 더 많이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고민을 이후에도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는 부족하다고 하셨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김복자위원
하나가 전국적인 어려움인 것 같은데 임대농기계의 상태가 오래 된 연식도 많다고 그러는데 강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강릉에는 임대농기계사업 추진이 오래되지 않았고 3～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계노후화는 없고, 최고 농업인들한테 인기 종류가 농기계임대고 농기계 기동수리인데 현재로서는 농기계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100%는 농업인들한테 해소를 못시켜 주지만 현재 인원이 4명 있는데 최대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호응이 높은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 대형농기계, 여성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들이 품질과 기계노후화 없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거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잘 하시다가 막히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이 막히면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답변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볼게요. 소장님 센터 정원이 언제 정원입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원은 39명에서 전체…….
선근
최선근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언제적 기준입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나기 전, 이번…….
선근
최선근위원
이번에 조정된 정원입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전부터 있던 정원이잖아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제출한 후에…….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자료 제출한 이후에 정원이 다시 조정됐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말씀드린 정원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정원기준이 언제적 정원 기준입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도에 1차 정비가 되고 동계올림픽 준비가 될 당시에 정원이 3명이 감원됐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97년도 동계올림픽준비단 설치 할 당시에…….
선근
최선근위원
2010년 전이네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이 2015년이니까 2010년 전이면 또 거슬러 가면 2000년 전이네요? 97년 얘기가 나오니까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
선근
최선근위원
10년 전이네요? 그러면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 정원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총 정원보다는 기술센터의 고유업무가 뭡니까? 기술하고 지도직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기구표에 보면 인사발령 나기 전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님 과 내에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지도직하고 연구직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3명입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지도사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직은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2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더 많고 지도직은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동계올림픽 준비 전체 인력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기능직, 기계직…….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동계올림픽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도 있겠죠. 거기에 준비단계하고 기술센터 기술직하고 특별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기술센터의 고유업무를 하자면 기술직과 연구직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직은 오버되어 있고, 전문직은 부족하고 우리 두 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인력부서에 요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문제는…….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만날 협의만 하지마시고 결과물이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인원 조정될 때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소장님이 답변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업무보고 끝난 후에 만날 협의만 하지마시고 기술센터는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직, 연구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 또 소장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7쪽 봅시다.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실증시범이 민가시 개드릅 보급 외 5개 분야라고 그랬는데 이 5개 분야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추진계획에 성장 주도 작목으로 가져갈 작목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품목으로 봤을 때는 블루베리, 씨없는 포도, 토마토, 저온성 화훼류 이렇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토양관계는 품목은 아니고, 이 중에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대로 수년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계속 지원되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 부족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우리가 하우스 같은 시설은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시설에서 저온에 재배할 수 있는, 여름철 고온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냉난방 같은 것은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산량이 많다거나 농가소득이 많으면 한두 농가는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농가들이 따라서가는 쪽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설개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블루베리가 시중에 나오는 얘기가 과잉생산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지방에서 생산되는 게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려는 겁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곶감을 상품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곶감은 빠졌단 말이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추진상황은 작년까지 해온 거고 금년에는…….
선근
최선근위원
곶감은 뺐습니까? 곶감상품화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마무리는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1～2년 더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굳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도에 보급하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동년배인데 잘 아실 겁니다. 중앙시장, 성남동시장에 옛날 곶감시장,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흐름인데 강릉에도 곶감시장을 명품화 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곶감을 상품화하는 김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봐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마지막 쪽에 보니까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추진 상황에서 오지마을 방문 순회수리 그래서 15년 일몰제 시행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14년도까지는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을 해서 1년에 140회 정도 마을단위로 순회해서 농기계가 수리점에 안 가고 마을에서 기동차량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했는데, 임대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순회수리하는 인력을 전문임대수리 쪽으로 돌리고 우리가 농한기 때 봄철 전에, 그 다음에 가을철 전에 농한기에 2개월만 운영을 하는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도부터는 순회수리반이 없어지고 임대수리 쪽으로 80% 일을 추진하면서 농한기 2개월만 갖고 기동수리반, 오지마을에 기동수리만 하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농한기 두 달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마을로 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번기철에는 임대 운송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비해 주는 것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안 해 준다는 거네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문제점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순회수리하던 마을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부품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하니까 부품비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회수리하던 마을을 이제는 농기계 정비업체 마을별로 가면 있을 겁니다. 농협에 가져가면 기계당 기종별로 다르겠지만 1년에 농가당 45만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분들이 농기계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그게 불편…….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생각은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동하는 것은 마을에 보면 1t 화물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순회정비를 해 주는 게 편리하기 위해서 해 준 거란 말이죠. 편리성에는 농기계를 갖고 정비소까지 오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일몰제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읍·면·동으로 보면 농협이 있고 수리지정점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산에도 수리점이 있고 면소재지까지 내려오는 데까지는 현지 도착해서 수리하는 것보다도 불편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농민들이 감수를 해야 될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충분히 파악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갑자기 일몰제로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오지에는 계속적으로 순회하던 것을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
농가당 농기계 3대씩에 15만원씩해서 45만원 부품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농가당이라고 그러는 게 한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이라고 등록한 사람이 부부가 따로 되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가가 두 농가잖아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가구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수기로 할 때는 작년에 한 농가가 경운기 수리를 두 번해서 한 농가가 적발되어서 연말에 추가된 부품비를 받아서 시 세입으로 입고를 시켰는데, 주소가 이제는 농기계 부품비 프로그램상 깔아놨기 때문에 주소가 같은, 부부더라도 경운기를 수리하면 두 번 중복될 때 튀어나오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없다고…….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업무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부부를 따로따로 농업인 등록해서 두 가구로 해서 따로 지원받고 그런 부분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파악을 못했지만 센터에서 공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번 농업기계 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협조해 주셔서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친환경 학교급식 쌀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100여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수로는 2만8,000명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공급하자면 몇 t 정도가 들어갑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490t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600t 정도 생산하는 건…….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에는 374t 밖에 생산을 못했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전국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면서 불법인증을 받는다고 그래서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감하게 정비를 했는데 전라도 같은 곳은 농업인 면적 80% 친환경을 짓는다는 것을 도지사가 천명을 했는데 작년에 전라도는, 남도에는 친환경 재배면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릉시도 50%가 적발되어서 면적이 취소되어서 그런, 금년도에 최대한 다시 노력을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450t 입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15년도에도 450t 정도밖에, 왜냐 하면 금년에 친환경 농가를 확보해서 인증을 받아도 금년까지는 학교급식에 납품을 못합니다. 품질관리원에서 1년간 친환경을 하는지 다시 보고 맞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친환경을 재배하더라도 일반 쌀로 팔고 내년에 친환경으로 하자면 인증해 주는,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똑같은 양으로 학교에 납품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부터는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쌀은 충분히 다 해소가 되네요?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후년부터 되죠.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이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농가가 친환경재배를 안하려고 그러고 사실 그렇잖아요? 몇 가지 이유는 있지만 친환경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작업일지도 써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농촌이 고령화로 되는데 과연 이걸 농촌마을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시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매뉴얼이 있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한 방법으로 직원 한 분을 친환경담당직원을 학교급식 다니는 단지에 대표, 비가 오는 날 모아서 수시로 영농일지를 같이 쓰는 법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컴퓨터로 해서 우리가 다쳐서 주면 좋은데 관리감독하는 업체에서는 글씨체가 같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각자 써야 된다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허용이 안 됩니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친환경시스템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 강화된 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쉽게 말해서 단지를 묶었을 때, 옛날에는 재배단지가 군데군데 일반이 해도 넘어갔었습니다. 이제는 단지에 군데군데 일반이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고 옛날에는 경계가 논뚝으로 경계를 했었는데 최소한 도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이제 논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강화됐고, 제일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지를 쓰기가 힘듭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일지 쓰기 힘든데,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글씨가 달라야 된다고 그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논뚝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로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라고 그러면 농로도 있고 3m 도로, 4m 도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경운기나 리어커가 갈 수 있는…….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 바람 부는 날 농약을 친다고 그러면 다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사례를 보니까 항공방제 그걸 해서 몇 십 km까지는 친환경인증을 못 받게 하고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강릉시에서 친환경재배로 해서 생산한 쌀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쌀 외에도 감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강릉시민들한테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배용주위원님께서 친환경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올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1억 늘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3억이었는데 4억5,000정도…….
김기영위원장대리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점점 친환경인증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친환경 농사짓는 농가들이 점점 포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용 쌀 정도라도 친환경 다른 농산물도 있겠지만 친환경 쌀만 갖고 봤을 때는 적어도 학교급식용 쌀 정도는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강동은 전부 다 탈락했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탈락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탈락한 곳이 있죠?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다른 곳에 탈락한 곳이 있습니까?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탈락하고 중도포기한 곳이 주문진이 중도포기했고 사천에 두 군데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초창기 친환경인증은 처음에 친환경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좀 쉬웠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농업용수 상류부터 따지잖아요. 하류에서는 친환경을 잘하고 있는데 상류에서 친환경을 안 하면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안 따졌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따져서 친환경인증을 못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위의 논에서 농약 쳐서 그 물이 하류로 내려오는데 하류에서 친환경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점점 어려워지니까 영농일지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용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친환경예산을 많이 세워서 친환경농사를 농민들이 잘 지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친환경이 점점 날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농약이잖아요. 유기농까지 가자면, 본 위원도 유기농쌀 생산을 했었지만 무농약 하나 갖고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유기농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우니까 친환경 관련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하셔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수월하게 친환경농사를 잘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원래 친환경 쪽의 시작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추경이 됐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부분은 실현을 해서 강릉시내 학교 친환경급식 쌀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시
최용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