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2015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소장 인사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일괄 인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질병과 예방에 대해 힘을 쓰시면서 지금까지 온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노파심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여태까지 질병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발생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정책과는 검사 위주 쪽이고 그 부야는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아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요. 거의 10년 전 정도에 세균성 이질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어서 대처를 했고 그 후에는 집단환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없었어요?

보통 언론보도에 나는 것만 있고 지금은 특별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인근에 병이 확산되었다거나, 또 가끔 봄이 되면 홍역같은 게 다른 시·군에서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데 이런 집단적인 부분들이 발병을 하게 되면 국내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발병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차피 대회를 2018년도에 강릉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일 만일 발병을 했을 때 대책을 미리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에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질병 부분들을, 어차피 2018년도에 강릉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장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질병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민간병원에서 보고신고체제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발생이 됐다면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게 되어 있고요. 다음 지금 우려하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이런 질병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공항에서 감염검역소, 질병관리본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2018년이 되면 저희들이 미리 계획 세워서 강릉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는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되 전체적인 그림은 2018년도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일 발생했을 경우에는 올림픽을 치르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특히 질병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하고 각 과의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2018년도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입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2년 정도 가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령화사회이고 위원님 지적한대로 2년 후면 초고령화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지소가 진료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강증진센터기능으로 확대를 하고 지소 외에 시내지역이라든지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고혈압당뇨 부분, 다음 최고 어려운신 분, 70대 이상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주 고객님들께서 외롭고 돈 없고 아픈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 기능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교실도…….

아시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습니다. 노인빈곤률 같은 경우 강릉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 272개, 의약품판매업 462개, 보면 복지용구 같은 것 취급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파트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업체 수는 체크할 것 아닙니까?

의약관리법에 의해서 의약용품이라고 앞에 타이틀이 찍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건 저희들이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통계 5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장애인 야간자조교실이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업대상 25명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 있는 것입니까?

예, 일주일에 2~3번 있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시간대입니다. 6시 반부터 9시까지 현대아산병원 의료 쪽 교수님을 모시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25명 정도가 있는데 이 25명이라는 것은 딱히 한정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고 인원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회적으로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자조교실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보니까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아주 다양한데요. 특히 그분들에게는 질병이라든가 통증상담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 의사 교수님이 직접 이 시간대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각 담당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보건위생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열정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호객단속 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다니면서, 그 열정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CCTV로 해서 4건인가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 가지고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게 예방효과라고 봐야지 단속효과는 아니라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예방활동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강릉 음식점 만들기 확산입니다. 좋은 테마인데요. 여기에 보면 친절음식점 선정 5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약 한 3886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친절음식점 5개 업소밖에 안 되는지,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친절음식점을 3,800개소를 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친절한 음식점들이 있는지를 인터넷이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소가 들어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친절가정, 미스테리샤퍼가 한번 가서 보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5개인데 현재까지 15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5~6개 식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이후에 업소의 관리나 지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것은 드리지 못해도 업소를 홍보해 주고요. 위생용품 같은 것들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문진에는 해물찜, 초당에는 순두부, 사천에는 물회, 병산에는 옹심이 이렇게 네 가지 권역별로 테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절음식점에 있어서 향후 서비스제고나 친절음식점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확대는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아직까지 숨어 있는 친절음식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올해는 더 많은 친절업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위생교육을 하잖습니까? 위생교육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수기가 돌아오는데 고생스럽지만 미리 미리 한 번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객 없는, 그래야지 동계올림픽도 잘 치를 수 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교육하는데 역량을 좀더 집중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요새 겨울인데 시민들이 어떤 병에 많이 걸릴까요? 감기입니다.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감기 말고 장염에 많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가끔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장염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답니다. 기왕에 동계올림픽 관계 등 해서 음식문화, 문화, 관광 등 많이 하는데 식품위생과이니까, 우리 시 북쪽 주문진에 가면, 저는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 장소가 있기는 한데 물항장이라든가 항만, 허가받지 않은 좌판시설들, 다음 어민들이 직접 잡아서 파는 곳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동에 살지만 심히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아주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동계올림픽 이거 큰일 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해안에서는 주문진 그쪽에서 현금이 제일 잘 돌아간답니다. 주말되면 사람들이 꽉 차서 보기 좋은데 만에 하나 식품위생 사고라도 나면 걱정됩니다. 물론 출장소가 있지만 거기는 출장소하고 보건소위생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님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취약계층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별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세심하게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자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의 기간제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합사업에 들어 있는 기간제가 30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단기로 쓰는 사람도 있고 기간제로 230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1년 기간제로 쓰는 분이 몇 분이에요?

46명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세요?

가정방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음에 안에 내소하시는 분들이 의료비를 받으러 오신다든지 만성병하고 측정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다음에 치매검사를 하러오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이 인원이 언제부터 늘었어요?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난 거죠?

예.

앞으로도 국비사업이 더 내려오고 하면 더 늘어날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 내에 1년 기간제가 몇 분 정도 되세요?

1년 기간제가 6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강릉시의 기간제 300명 중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업은 의료복지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큰 그림을, 어차피 업무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나와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 부분들을 나중에 강릉시 전체 그림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도, 국소 자체에서도 매년마다 업무보고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그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감당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고민이 최고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 전체 인력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분들을 안 쓰면 이 많은 사업이 운영되지도 않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비를 주면서 인력까지 쓰라고 주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소장님께 반문을 하겠습니다. 춘천, 원주 다 보건소 있잖습니까? 춘천, 원주 거기에서 기간제 쓰는 인원들 통계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강릉시보다 많습니까?

좀 많습니다.

원주 많죠, 춘천 많죠?

예.

강릉시보건소에서 세세하게 모든 부분에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나 춘천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이 다른 데보다 그만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하는 대부분이 강릉에서 가지고 와서 하면서 정규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소장님,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또 그런 걸 움츠려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한다면 본 위원도 찬성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강릉시 전체적인, 제가 어제도 안전행정과에 지적을 했지만 기간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여분의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2018년도까지 강릉시에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건소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다면 엄청난 인원의 기간제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감당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사업이 늘어나면서, 기간제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강릉시의 삶의 질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나아진다 이런 걸 강릉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사실 측정을 못하지만 지금까지 현시점으로 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제가 질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려스러워서, 왜 업무보고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빠져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인력부분을 다음 업무보고할 때 우리 기간제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라는 예측이 다 가능하시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는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소위 말해서 강릉시의 사업을 안 하고 인건비로 다 충당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저는 치매와 심뇌혈관질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년에 치매가 한 가정에 한 분이 생기게 되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또한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한 사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을 보면 19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가 좀더 부족하지 않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강화시켜주시면 치매환자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겠나? 이 치매라는 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또한 마찬 가지고요. 고생해서 말년에 좀 편안하게 지내시려는 부모님들이 치매나 심뇌혈관질환에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약도 없고 치료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주문진 보건출장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혈압당뇨교실이 빠졌는데 올해는 안 하십니까?

고혈압당뇨교실을 현재 3개소에서 올해는 1개소 더 추가해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고혈압당뇨교실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건강교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강릉시 의료보호계획 중장기추진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북부지역, 주문진·연곡 지역이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건강이 안 좋은 동네입니다. 흡연이 많고 음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고혈압·당뇨환자들도 많고 치매도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과제에 나왔습니다. 출장소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어려운 동네에, 가뜩이나 항포구도 많아서 불량식품도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하여간 열심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사업량이 30세 이상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세라는 의미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구도 많고 해서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30세면 굉장히 건강하잖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3,500만원이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연령대를 10년만 올려도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나? 이건 연령대가 너무 낮은 감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필입니다. 오늘 정책홍보담당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6쪽에 우리가 자매국제교류도시 맺었던 부분들, 이번에 두 개 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부터는 모색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강릉시민들이 해외 자매도시에 갈 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들이 상대도시에 대한 홍보측면도 그날에 말씀을 잠깐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팸플릿이 있고 책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재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에 대한 인상도 알려드리고, 사실상 불특정다수에 대한 지원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릉에서 외국자매도시에 방문하는 부분들을 불특정다수가 여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가야 되는 특정한 부분들이 갈 때는 항상 자매도시에 가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를 1년에 한번씩 계속 합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3년에 1회씩 합니다. 예를 들면 21개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년에 7개 읍·면·동에서 하고 본청도 나누어 가지고 정기감사는 3년 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 말고 자체 내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를 계속 하죠?

예, 맞습니다.

정기감사 빼고 1년에 그런 경우가 몇 번 발생해요?

저희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체감사는 작년도의 경우 193일 정도 있었습니다.

1년에 정기감사 빼고 193일 정도…….

예.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강원도 감사 이런 건 몇 건 정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매 3년마다 받는 정기종합감사를 작년에 받았고요. 다음에 강원도에서 감사원, 안전행정부 이런 데에서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받는 것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 받아요?

평균적으로 봐서는 감사일수가 강원도가 10일, 15일 해서 한 17일 정도 됐습니다.

혹시 감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많이 받는 부서는 1년에 자체감사도 들어오고 특정한 감사도 들어오고 상급기관의 감사도 들어오고, 어떤 부분에 보면 특정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서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서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감사 때문에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 같은 경우 가장 감사를 많이 받고 하는데, 허가부서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허가가 안 되었을 때도 민원도 제기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부서가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많이 실시하게 되면 나중에 예방하는 차원이라든가 시의 민원사항에 대한 소송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사항이 우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비리가 있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특정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게 예방감사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공금횡령 관계가 어디 시·군에 있었다 같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로 볼 때는 예방 차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감사의 지적에 어떤 부분에 현안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가면서 감사부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는 감사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2~3년마다 합니까?

지금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워낙 단위가 많기 때문에 매일 얼마 만에 해야 한다 해서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특수성에 따라서, 최근에는 무슨 복지관계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자주는 못하고 사안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된 단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 같은 경우 보조금들이 나가면서 크던 작든 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행정업무 감사를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제시방향을 해 준 적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끔 들어오는 민원 자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감사실에서 가서 하기보다는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무부서에다 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사안 자체가 좀 중하거나 특수성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되도록 , 각 부서에서는 담당을 하면 보조단체들이 몇 개 단체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 특별히 주무부처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지침서라든가 해서 매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현장방문 관계로 다음 주 화요일 10시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