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의되는 제42회 임시회의는 무엇보다 군정추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군정업무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는 부정부패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온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전환기라고는 하지만 도덕서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온 국민은 충격과 함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시기에 개의되는 이번 회기에 일반 안건의 의결도 중요하지만 상반기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추진 상황에 대해 5만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적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단지 형식적인 소신과 사실만을 밝히는데 그치지 말고 신중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번의 군정질문과 함께 다루어지는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폭넓은 견문을 넓히고자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9월 22일에는 제1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 전 의원님이 참석 하셨으며, 23일에는 북부지역 의료보험조합 임직원 체육대회에 의장님이 참석 격려 하셨습니다. 9월 27일에는 진천군 의회에서 주관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같은 날 신단양개발회에서 개최한 수중보 조경지댐 설치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의원님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9월 28일에는 매포지역 낙진으로 인한 공해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이완영 의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9월 30일에는 중부매일 신문 사장기 족구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 격려 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소백산 관광목장 준공식에 의장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서울 평통 사무처에서 주최한 평통자문회의에 이완영 의원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위하여 김종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게 되었으며 또한, 10월 6일자로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단양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분만으로 인한 모자건강손실 예방을 위해서 85년도에 모자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분만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만 88년도에 단양 서울병원이 개원이 돼서 관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확보됐고 89년도에는 전 국민 제 보험 시행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 요인이 해소되었으며 또 최근 관내에 임산부 수가 감소하고 보건의식 수준향상으로 가정분만 사례가 없어지는 등 지역의료 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질병 방향이 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과 만성 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서 보건소의 일부기능 및 역할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중 모자보건센터 운영업무를 삭제해서 모자보건센터의 주기능인 분만업무를 폐지하고 성인병 예방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군민건강 종합관리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전원)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단양군모자보건센터 관리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단양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가결에 따라서 관련이 되는 단양군모자 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내용은 단양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사유와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좀 전과 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모자보건센터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전원)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모자보건센터 관리운영조례는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양수장 운영지원에 대해 가곡면과 영춘면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되었기 본 의원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본 군 지역의 수리안전답은 총 답면적 1,920㏊ 중 78%인 1,493㏊입니다만, 아직도 수리시설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양수장 실태를 설명 드리면 관내에는 1978년도에 설치한 가곡면 먹천 양수장과 1973년도에 시설한 영춘면 상1리 새마을 양수장 그리고 77년도에 실시한 영춘면 상2리 느티양수장 등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마을 농지개량계에서 자체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50년만의 가뭄이었다는 금년 여름 내내 농업용수 공급에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운영비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곡면 덕천리 주민 조철형 외 32명이 청원하여 고장난 양수모터 교체비와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영춘면 상·하리 주민 32명이 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특히, 타 시·군의 농지개량조합의 농민부담금보다 일곱 내지 여덟 배의 비싼 운영비를 부담하며 어려운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U.R협상의 타결로 이미 쌀 수입을 개방한 현 시점에서 이처럼 운영비가 과중하게 소요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은 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고 덜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소개한 가곡면과 영춘면 주민들의 청원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동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농업용수 사용에 필요한 운영비지원의 청원에 대한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동형 의원님의 청원소개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가곡면과 영춘면 주민들의 청원내용은 현재 우리 농촌의 어려운 처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건인 농업용수를 지리적 여건 때문에 남한강의 물을 양수해야만 하는 지역으로써 양수장의 기계관리 등 여러 가지 운영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어 운영비만이라도 지원하여 농민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무역개방과 함께 일부 몰지각한 장사꾼들이 각종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더욱이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시장에 수출한 우리 농산물 중 참깨, 도라지 등 여러 가지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상품으로 둔갑하여 팔고 있는 등 우리 농촌을 말살하려는 행위가 도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통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재건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간절히 당부 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장 운영비지원 청원채택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양수장 운영비지원 청원채택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양수장 운영비 지원 청원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군정질의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군 직보신문 2매 이상 구독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단체나 영세민에게 조정 배부토록 촉구한 바 있는데 현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조정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소백산 주목군락을 보호하기 위해 비로봉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 초소건물이 노후 되고 훼손되어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근무하기에도 매우 불편한 실정이었습니다. 동 감시 초소에 대한 보수는 국립공원 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그 첫 번째 질문인 신문 이중 구독 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군 직보 보급 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부수가 1,363부로써 배부대상자로는 군의원님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체장애자, 상이군경, 기타 등 배부 구독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또는 중부매일과 동양일보 등 대상자 중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2부를 배부한 것이지만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단체나 영세민에 조정 배부토록 촉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배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95년도에는 당초 배부계획 시 조정검토해서 영세민에게도 구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네.

그렇다면 현재 2가지 이상 보시는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지 똑같은 지방지를 우리 군 의원도 내가 알기로는 충청일보와 동양일보를 보낸다고 그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씩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중앙지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왜냐면은 농민후계자면서 새마을지도자다 뭐 이럴 때는 2가지, 3가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발췌해 보았을 때 꽤 많은 양이 나왔었어요.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 할 때는 한 450매 정도 나온 것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중은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은 그것은 여러 사람에게 피알을 하기 위해서 주려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95년도에 당초배부 계획 시에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목군락 감시초소 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목군락 감시초소는 건물이 노후 되고 보기 흉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이 지금까지 9년 되었으니까 노후 되고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시초소 보수계획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 관리국에 예산요구를 하였지만 지원이 안 된 실정입니다. 사실 군비로도 보수를 지금까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문화재 감시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이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어 지역정서 상 국립공원으로 이관코자 건의한 바 있지만 천연기념물 그것을 문화재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제도상 어려움이 있고 현 제도상 관리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에 보수할 성격이 아닙니다. 본 주목군락지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경고문이 있는데 그 영립서장 이름으로다 나왔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 영림서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데 거기하고는 협조가 잘 안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영립서에서는 그것이 국유임야기 때문에 일부 주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문 서 있고, 그리고 가 보니까 비도 새고요. 문이 다 깨졌어요. 그래 겨울에는 거기에서 지탱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겨울에도 근무를 할 테니까 보수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러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비가 새고 엉망이던데…

올 겨울엔 저희들이 좀 대안을 마련치 못했습니다.

그전에 보면은 겨울에 영농 기름도 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예, 그 유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데 그 시설보수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짝하고 비가 새고 엉망이에요. 그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두 번째 천연기념물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이랬는데 과연 그렇다면 문화재 관리공단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왜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당연히 그 관리비나 유지비가 국비로부터 지원되어야 할 이와 같은 시설물들이 왜 우리 지방자치로 이첨 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본 문제는 여러 번 이 단상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우리가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여러 번 건의되었는데 지금과 같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관리한다. 국가 천연기념물입니다. 더군다나 이 안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또 존재하고 있고, 또 국유림이기 때문에 공주 영림서도 관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어 진다면 만약에 한 개라도 훼손이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법 제도상 문화재 보호관리구역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상 그 지역의 문화재 보호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존·보호에 따라서 국비가 매년 그 예산액에서 50% 정도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지원조차 없을 때는 김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처럼 군비에서 전액을 다 부담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질의 더 하십시오.

이런 문제야말로 빨리 개선되어야 할 이유가 다른 일반적 문화제는 교부금을 받아서 보통 시설물만을 합니다. 관리는 우리가 어차피 행정 지원의 이것이 있으니까 지방자체에서 관리해야 일반적 관리는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지금 향산석탑도 그렇고 적성산성도 그렇고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 열악한 20%의 자체력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열악한 군에서는 사실 그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행정기관이 총체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문화재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지 그냥 안 되니까,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라도 다시 좀 주시면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예산주어 주면은 수리할 것이고 예산 안 주어 주면은 수리가 안 됩니다. 이런 답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것은 문화재 관리공단으로 이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문 김종태 의원이십니다만 제가 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문구독 관계가 지금 그 수차 의회에서도 회의 때 여러 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한 가구에 한 신문이 2부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두 내외가 지도자라든지 도 협의회장이라든지 뭐 남자는 후계자 회장이고, 여자는 뭐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가 했을 때 2부가, 같은 신문 2부 이상이 겹쳐서 들어가는 가구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신문이 다른 신문이 우리 일간지 등이 들어간다면 별 문제겠지만 한 신문이 2부 이상 들어가서 한가구로 배부가 되어 가지고 그냥 신문하나는 전체 그것 펴 보지도 안하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골사람들 신문 안 보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우리 단양군에 신문에 1,363부가 나가면서 한 부씩이라도 가급적이면 고루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러 차례 아마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겹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단양지역의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양지역 민간단체인 민주동우회가 한국언론피해구제협회를 통하여 지난 8월 17일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지역 TV수신료 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거하여 단양군 6개 읍면이 10월부터 수신료 납부면제를 받기로 9월 10일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난시청 지역에서 제외된 단양읍 도전리, 별곡리, 매포읍 평통리 지역 TV수신료와 유선방송 시청료를 2중 부담하는 주민피해를 해결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그 난시청문제로 지역군민 불편사항 동향을 사실 수시 KBS에 통보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행이 그 김의원님을 위시해서 단양지역 민간단체인 민주동호회의 노력으로 단양군 6개 읍면이 10월부터 수신료 납부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무실장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된 단양읍 도전리, 별곡리, 매포읍 평통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KBS기술부에서 9월 초 전파시험발사를 한 결과 이 세 곳은 유선이 없더라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통보에 의하면 현재 수신료 면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해서는 유선관리법 동 시행규칙 13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시청제외 지역인 도전리나 별곡리, 평통리 지역에는 유선방송 시설을 하지 않아도 TV시청이 가능하다는 KBS방송국 판단이 있고, 또 유선방송은 난시청해소를 위한 중계 유선방송으로 법제화된 제도로써 시청자의 편의에 의해서 계약 신청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2중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선방송시청이 불법 부당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도 유선방송이 아니면은 일반 정규방송을 볼 수 없다 라는 일부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지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 따나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도저히 유선이 아니면은 TV를 전혀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선을 당겨놓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낮 시간 대에 방송하는 그런 편리를 위해서 유선을 보고 있고 지금 유선이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쪽이니까 그런 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있으니 만큼 KBS측과 단양군 측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TV를 갖다놓고 이것이 과연 잘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는가를 검사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잘 나오니까 이제는 내야된다 이런 식이 된다면 모르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KBS는 그렇다고 주장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직도 분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으니까 향후 본 의원이 서두에 말했듯이 주민과 행정기관과 KBS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난시청지역 조사, 재조사 의향이 없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하고 주민하고 저희 행정 쪽 3자가 현실 속에서 난시청여부를 한번 검토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쏘는 전파가 중요한 것 아니라 이쪽 팀의 10대면 10대를 주민들과 같이 공통으로 갖다 놓고 나오느냐, 정상적인 TV가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분들의 얘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얘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역구 순대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 이완영 의원님이 빠져 가지고서 김종태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영춘면 상리 산9번지 일대 북벽지구 개발문제로 환경성 검토 협의 및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을 일괄 취소하는 등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춘북벽지구는 지난 93년도 말에 단양군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단양관광의 부거점지로써 개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으로써 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관련부처에 그 협의를 득해서 지난 3월 31일자로 충북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그 환경처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오·폐수 다량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우려와 산림청에서는 산림훼손 허가 제한지역허가 지정고시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 결정이 현 상태로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수 차례 재검토 협의한 바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에 대해서는 7월 24일자로 저희들이 일괄 취소 조치 고시하고 관경성에 미치는 영향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영춘지역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상수도 취수원 변경인가를 충북도에 신청했습니다. 본 상수도 취수원 변경인가가 되면 현재의 상수도보호구역해제승인을 환경처와 승인을 받아서 환경처와 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 지감대책 방안인 지하수 개발과 상수도 보호구역해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 중수시설을 하겠다고 원주 환경청에 3회에 걸쳐 방문 협의했지만 원주 환경청의 부정적인 시각검토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원주 지방환경청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의 대안 제시에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서 상수도 보호구역해제 승인이 되는 대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충북도에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본 국토이용계획변경 행정절차를 최단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실시하는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현재까지 군의예산을 지원하여 범군민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주민들의 인식은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지원은 줄이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모든 행사를 치르게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매년 질문 때마다 말씀드린 것인데 국립공원 내에 주목군락지 보수 및 관리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군비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목군락지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중 그 첫 번째 철쭉제 행사 군비 지원 없이 민간단체 주관해서 모든 행사를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12회 치르면서 민간단체인 문화원에 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보조금을 주어 문화원에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행사운영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전국 규모행사로의 발전과 민간단체별 한 종목씩 주관하여 군민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내실 있고 알찬 행사를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언젠가는 민간단체의 주도 하에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써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준비 지원 없이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실정으로나 각 단체의 정서로 봐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기를 두고 금년부터 목표하던 대로 각 민간단체의 한 종목씩 행사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다수의 보조로 그들의 활력을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주목군락지 관리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어려운 질문이 저희들이 늘 되고 있는데 본 주목군락지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듯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곳이고 천연기념물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관리 위임된 고유의 업무입니다. 지역현실로 봐 국립공원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서 보호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립공원 측 관리가 어쩌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존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저 실무자 입장으로써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사안을 금년 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질의 내지는 현 실정을 보고를 하고 관리전환을 건의를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 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관리 의무규정에 이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계속 건의해서 입법의 개정 또는 관리지침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같은 곳에 대해서 두 번 보충질의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요. 김영주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국립공원지역도 사적지나 기념물 기타 그와 유사한 기념비적인 물건이 있을 때는 문화재 관리기금을 별도로 걷어서 그 문화재관리에 충당합니다. 저보다는, 본 의원보다는 공보실장님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라든가 속리산 이런 데는 다 사찰관리를 문화재 관리비의 일부를 받아서 사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소백산이 명성을 얻게 된다는 소백산 철쭉과 소백산 주목이 소백산의 가장 큰 명성을 얻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다면 아까 전에 관리공단, 문화재 관리공단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다, 서로 다 핑계만 대고 전혀 할 때가 없다, 법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곳은 그러한 법에 의해서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걸 끌어안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우리 군은 크게 인지해 줘야 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매번 이 문제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 좀 참작을 하셔서 지금과 같이 여기다, 저기다 아까 전에 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엔 또 문화재 관리공단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지역은 다 문화재 어떤 걸로 됩니까? 말하자면 관리기금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문화재가 아니라면 아예 보호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아니면, 그런 기금이라도 국립공원에서 받아서 당연히 그 돈으로 보호육성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관광객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핑계 댈 곳만 있고, 책임질 곳은 없는가 때때로 제가 그 상당히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때때로 보면 그렇습니다. 책임질 곳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딘가 특실한 책임질 곳이 생기는 또 책임질 곳이 있는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행정이 펼쳐져야만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 매포 측백수림도 천연기념물이고, 주목군락도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매포 측백수림은 그냥 철조망도 제대로 안 쳐 놓은 이유하고 거기는 인원을 가면서 수천만원씩 군비가 투요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묶여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부적인 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유명한 곳에 어떠한 사찰을 비유를 한다면 그러한 곳에 많은 관광지에 찾아보니까 보존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에 내적인 마련이 되겠고 저희들 그 측백수림이나 주목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형태의 문화재관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 의무를 법상 주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희들에게 보존관리에 따른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 상 그렇게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주목군락지는 많은 인원을 투여해서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투입이 되는데 매포 측백수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보호하지 않아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립공원 측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철거를 시키면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는 국립공원 지역 내니까 이렇게 보면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은 서지만 국립…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공원은 내무부에서 그 업무 관장을 하고 문화재 보호관리는 문화체육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처간에 어떠한 이해 협조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1회에 걸쳐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주 묻게 되어서…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와 같은 논리라면은 매포 측백군림지에 우리 군에서 더 많은 보호의 심려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로만 본다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당연히 국립공원이 그런 게 주목군락이 아니라도 모든 것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이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도로에서 앉아서까지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그 문제를 우리 군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지금 공보실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에 근거해서라도 당연히 국립공원 지역에 우리의 인건비며, 시설비 인원을 소요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건의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은 공보실장님의 그 뜻이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모두 다 앞으로 배정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빚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처벌을 받거나 할 일은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한 개도 안 줘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누가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런 처벌을 받는 법 조항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 손듦)

이완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사장시에 건물 지하에 물이 고여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발생이 아닌가 궁금했었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에 하자가 있었나요?

확인해 봤습니다. 네. 빗물이 고임으로 인해서…

방수가 잘 안 돼서 들어간 것인지, 그냥 외부에서 그냥 넘친 것인지를 확인해 보셨나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새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무과장님 청 내의 일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간에 공무원 내부를 복지부동이다 복지안통이다 라고 하는 곱지 않은 여론의 형성 후에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이 터지므로 그 결과 공무원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데 이런 때일수록 대민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국가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맡아왔던 대다수의 정직하고 능력 있는 양심적인 공무원들조차도 의기소침해 소신 있는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질까 염려되는데, 산하공무원의 사기앙양책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은 몇 건인지 밝혀 주시고 예를 든다면 10% 씀씀이 줄이기, 농기계보내기, 자연환경캠페인, 단양팔경 되살리기 등 주민이 생각하기로는 구호만 거창하고 그 뒤에 남은 성과에 대한 의구심과 용두사미격인 구호에 무감각하고 식상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회성 행정 캠페인이 아닌 기관에서 주도하는 운동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그 실효성을 극대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하공무원이 사기앙양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근무환경의 개선 및 직원 상호간에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415건에 달하는 위임 전결 규정을 하향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위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장소 2개소에 대한 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출장소 직원들이 당직으로부터 해소 시켰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85명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지사 표창과 군수표창을 하였으며,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를 9회에 걸쳐 11명을 실시하였고 상조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막을 비롯한 상조회비품을 구입해서 직원 애경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8개에 동호취미써클 활동별로 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직원간에 취미활동과 화합을 도모하도록 했고, 일어 자율학습반을 운영을 해서 외국어 능력배양에 기회를 제공했으며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문서처리를 과감하게 감축시킴으로써 읍·면 직원들이 문서로부터 해방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 28일에 청원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모범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이 달 말쯤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은 물론 군 본 청까지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읍면 단위에서는 당직을 완전히 없애고 군 본 청은 당직인원을 대대적으로 축소를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술로의 인간욕구 5단계설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 5가지 인간욕구충족을 위한 그러한 심리적인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수, 휴양제도, 근무환경개선 등 생리적인 욕구와 신분보장의 안정욕구 충족 등을 통한 시책 등을 앞으로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속감 귀속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관계 개선 고충처리 제도의 활성화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포상제도를 통한 주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넷째 자기발전을 위한 승진 교육 등 인간 본연의 자기완성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욕구의 5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민선단체장 시대로 넘어가는 고비이자 지방행정의격변기인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지위권과 조직장악력을 확보하고, 신상필벌과 기동확인반을 운영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캠페인의 성과와 실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군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자랑스러운 충북도민 운동과 향토 가꾸기 4대질서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자연정화 및 국토 대 청결 캠페인 군민건강증진, 자전거 타기 및 걷기 대회 등 총 6개 항목에 39번에 달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대 군민홍보와 주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양 했다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북도민 운동을 비롯한 4대질서 운동의 정신운동이 관 중심으로부터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자연경화 및 국토 대 청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고장은 우리가 가꾼다는 의식아래 전 군민이 자연정화 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지적처럼 캠페인이 일회성 구호가 아닌 진정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를 하고 또 언론기관의 언론보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테고 또 군민이 솔선해서 참여하는 이러한 것이 실효성 극대화에 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극대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층 인사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또 지속적인 군민홍보활동과 함께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유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었던 공무원 사기앙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더 밝혀 두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많은 대안을 제시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민의 인지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이 어떻게 공무원들을 보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많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봉급체계 개선, 각종 상벌제도의 개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대민이 인지하는 쪽에서만 생각한다면 상벌제도가 신상필벌에 따라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별다르게 일 안 하는 사람은 편하게 잘 살고, 공무원 세계도 그러한 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인사체계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꼭 일 잘하고 주민이 생각할 때도 그 사람들이 잘 한다는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진급도하고 좋은 자리로 발탁도 된다면 국민과 같이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작은 일부터 그렇게 대민인지도 중심으로 군민의 사기앙양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로만 개선되어서는 국민들이 또는 군민들이 그렇게 좋아진 공무원 상을 봐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려 놓고 싶구요. 두 번째, 두 번째에 한 질문 중 물론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구호보다는 별다른 성과가 없이 용두사미적으로 앞만 굵다랗게 머리만 쏵 내밀었다가 끝은 없는 특히, 단양팔경 되살리기 운동 같은 경우는 별다르게 한 두 번 왔다 갔다 공무원들 주루륵 가서 휴지 몇 번 줍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환경 캠페인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직접 몇 군데 자연환경 캠페인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막대한 일이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토요일 날은 한 10시쯤 밖에 나가서 휴지나 줍습니다. 가보면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공무원 4-50명 나와서 일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무슨 자연환경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도 군민의식구조 개선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군민들을 이해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로부터 이러이러한 캠페인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단순히 안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만 우루루 나가서 하는 그런 캠페인 이건 안 됩니다. 지금 6개항에 39개 항목에 캠페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터 앞에 나가서 이 지역 군민들 붙들고 이 6개항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는 군민 10명중에 한 명 있으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39개 항목에 대해서는 100쯤 갔다 세워놓고 물어서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과 전체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는 운동, 캠페인 같은 것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 방안을 연구검토 해서 의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신다면은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해서 군민 설득에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길만이 앞으로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김종태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 내무과에서 갖고 있는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감사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과에서는 군수님의 지휘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상을 줄 것이고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분을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김의원님의 지적대로 대민인지도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상의 우대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족 된, 부족한 미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서 인사체계를 확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각종 캠페인 행사가 용두사미 격이다. 또 행정의 주민참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민주화와 더불어 가장 큰 고충이 이러한 행정의 주민참여 문제입니다. 강제로 모아서 안 된고, 또 와서도 강제로 수집을 했다고 해도 정부에서 노리는 또한 우리 군에서 노리는 그러한 성과 거양에는 사실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김의원님의 지적을 더욱 연구 검토해서 행정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요즈음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을 놀라게 한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이 인천 동구청에서도 같은 유형의 세무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급 자치단체에서는 자체감사를 하는 등 세무비리발생이 없는가 전전긍긍하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세무비리는 없는지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예방대책과 제도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청이나 인천 북구청 같은 유형의 세무비리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씀으로 없습니다. 인천과 같은 사례는 본 군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6일에 도 감사과와 세정과 직원으로 3명의 특감반이 특별감사를 본 군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가 잘못된 것이 8건에 3,600,540원과 주유기 취득세 부과가 잘못된 4건에 691,160원 총 12건에 4,291,700원을 추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본 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인천시와 같은 비리는 없었으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확한 과표를 산출한 후에 각 세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징수를 해야 하나 91년과 93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 360여만원이 세액이 부족 되거나 신고가 되지 않거나 또 부과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받으면서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 주유가 2건에 69만천여원이 취득세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서부터 15일까지는 3일 동안 도감사과하고 인근 시·군감사 계통 7명이 3일 동안 본 청과 읍·면에 지방세 수납전반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같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인천 사건만큼은 저희들도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 관내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러한 깨끗한 봉사를 하자는 자성의 리본까지 달 정도로 전체공직자들은 매우 군민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그 사후대책보다는 예방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과의, 내무과의 감사 기능은 적발위주보다는 사실상 예방대책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상 인천사건 같은 그러한 비리사건이 터지자마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방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자체감사만큼이라도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10개 분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별도로 카드 관리를 해서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함께 그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는 방향에서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천동구청, 북구청과 같은 사례가 없다니까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누락 사건, 주유소 취득세 누락사건과 같은 것이 있다고 물론 자기가 받아서 먹은 것은 아니겠지만 누락도 우리 군 수입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런 완벽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감사기능과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단양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설운동장에는 자주 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운동장관리가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시설 스위치박스 또는 화장실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앰프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 스피커가 울려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스피커가 불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개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의 방송시설 보완대책과 관리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방송시설은 앰프 부분은 문제없으며 스피커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는 단양읍에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기시설 또한 화장실의 유리문 등을 수차 보수하였으나 감시 기능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해서 자주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피커 총 출력은 600W로서 용량이 부족하고 철쭉제 등 커다란 행사시에는 관중에 의한 음향의 흡수작용 등으로 방송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스피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전문자문을 받아 보니까 당초공사 시공 시에 높은 곳에서 소리를 내쏘는 그러한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본부석 주변에 스피커 타올을 시설하고 또한 고음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2천5백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예산특보와 함께 방송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공설운동장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전기 스위치 박스보수 화장실 청소 또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예.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선이 너무 너저리 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도록 선 굵은 검은 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넣으면 좋겠구요 또 스피커를 옥상에다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은 잘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압기가 아마 뭐 행사 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기도 3-4개 더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지요.

선 관계하고 스피커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높은 곳에서 쏘아져야 하고 선은 또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전화나 일반 전화관계가 지금 행정 전화가 1회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한알 유스호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업원 약 70명을 모집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지역 출신들 주민들을 모집을 했는지 궁금하구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채용관계로 인해서 한알 유스호스텔에 부원장 되는 사람이 우리 군에 2번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그 회사에서 임용을 하는 기준에 적당하고 맞는 지원이 있으면 최대한 취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채용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천동에 있는 유스호스텔하고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취업이 되도록 지금 힘을 쓰고 있고, 또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한알 유스호스텔이 만약 영업을 시작하면은 한 2천명 정도 수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농산물 관계가 같은 값이면 이 지역에서도 살 수 있도록 타진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알 유스텔은 지금도 속속 가끔 합격자가 나오는 모양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합격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거론한 바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면 단위에 건립된 복지회관이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쓰레기장화 되고 또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으며, 몇 억원짜리 화장실을 세워 두었다는 강한 비관적 여론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혈세로 건립된 복지회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두에서 열거한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의 해결방안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의 활용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읍·면복지회관이 매포읍, 대강면, 가곡면 그리고 영춘면 등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매포읍 복지회관과 대강면 복지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문고시설 또 유아원, 에어로빅교실 또 청년회 사무실 또한 다중 집회장인 회의실 그리고 개인에게 임대해서 학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영춘면 별방출장소 회관은 출장소 사무실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곡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83년도 9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평리에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사실상 운영 실정이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새마을 유아원이 있어서 화장실들을 그런 데로 청소를 하여 왔으나 또한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2-3차례 보수도 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과 동시 재산관련 부서와 가곡면에 관리 이관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역주민대표와 그리고 가곡면 그리고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보수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김의원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복지관이 건립당시의 목적은 그리고 시설물 배치계획은 목욕탕, 이발소, 예식장, 노인정, 유아교육장 이렇게 다각적인 목적에서 이 건물이 건축 됐습니다. 건축이후 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욕탕이 한번도 운영된 바가 없고 이발소는 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인 행정재산을 늘림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후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을 노정 합니다. 지금 단성면에도 복지회관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란이 되었다가 지금 인가가 되어서 나갔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양산되었을 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이뤄졌을 때는 커다란 지방재정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일부 이용되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경직성 경비가 투여되어야 되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참으로 불행입니다. 비단 어디 면 단위 복지회관만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군민회관만 하더라도 수십억짜리 건물이 저렇게 멋들어지게 서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습니까? 20억짜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정도는 그 건물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그곳에서는 많은 민간단체의 유료사무실이 임대해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방안의 개선이 뒷 따라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행정재산의 과다 홍수로 인해서 군정 재정에까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온적인 그런 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재무과장님이라든가 또는 기획파트에 있는 기획실장님이라든가, 군수님 그리고 사회진흥과장님 모두가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게 무슨 얘기하면은 조례가 어때서 못합니다 조례도 고쳐야 되면 고치십시오. 단호하게 고쳐서라도 활용방안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해결의 기미를 찾아야지 매일 제도는 가만히 놔두고 지금과 같이 순간이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일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군민의 신뢰를 쌓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상은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운영 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관리위원회를 지역에서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내 기관단체장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20명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방안과 활용대책 또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위원회다 뭐다 양산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는 어디에 있으며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연구하라는데 매일 지나간 것만 떠들고 있다고는 해서 개선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잘 되는데는 잘 되지만, 잘 되는 대로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회관 20억짜리가 이자가액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남한테 임대를 준다면 천 분에 십만 하더라도 연간 2-3억이 나와야 되는 건물이에요. 저게. 앞으로는 어차피 군민의 세금으로 다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개선하지 못하면 언제 개선할 겁니까? 지금부터 개선해야지만은 내년도에 가서 새로운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는 부담이 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관리조례의 개정이라든지 또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보충질의 하실려구요? 다음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 하셔도 됩니다.

조동형 의원입니다. 요즈음 사회분위기로 보아 청소년의 지속적인 선도와 건전한 의식함양으로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키워나가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와 건전 의식 함양 또한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 비행에 대한 선도 및 지도 그리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의 시설의 확충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뤄지는 등 종합적인 계획적인 계획과 추진이 이뤄져야 하겠으나 우리의 현실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치안행정 면에서의 기능과 역할 등은 생략을 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린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연말연시 졸업식 후에서부터 입학식까지 공백기간 청소년들의 잘못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군에 합동으로 학교주변과 오락실 등을 순회, 일찍 귀가하기 미성년자에게 음주판매 행위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예산사업으로는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불우청소년 및 모범청소년 간담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건전생활캠프, 독서경진대회를 통한 독서 분위기 조성 또한 글짓기 등 백일장 운영, 체육행사를 통한 건전의식 함양과 어머니교실 운영으로 자녀교육 자질향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선도지도위원을 위촉 연수교육을 청소년 선도요원화 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돕기 자선공연을 면 단위 마을문고 운영의 내실화로 독서기풍을 진작하고 독서실 개설운영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졸업시즌의 특별지도 각종 캠페인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요즘 지존파다, 온보현 사건이다, 증인보복 사건이다, 뭐 이런 사건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선도가 미흡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의 사회분위기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당국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시 하고 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의 청소년 지도방법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비단 행정기관 안으로써의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 가정과 또한 행정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청소년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 때에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도 개발을 하고 또한 우리 군내의 청소년만이라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아까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관두겠습니다.

그럼, 다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도농간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청의 협조로 종묘공원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거래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도시민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사업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간에 알기로는 농협이 아닌 새마을지회에서 본 사업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결연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 돕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종로구 종묘공원에 3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의 직판장을 개설하여 본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직판장은 종로구에서 4천만원을 투자하고 종로구 새마을지회가 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부시설을 갖추어 개장한 것으로써 종로구 새마을운동지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거래실적은 지난 9월 14일 개장 때 고추, 마늘, 참깨, 사료 등 20개 품목에 4천6백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직판장 운영에 따른 도시민의 호응은 새마을 단체에서 질 좋은 상품을 저렴 가격에 공급한다는 신뢰성을 얻고 있어 일부 품목 이외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급 대채간 수립 추진한다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잇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직판장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 등이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 새마을단체가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단체가 공급해 줄 것을 사실상 서울 측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농협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주축이 될 경우 단양에서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을 수집 선별하여 공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에 따른 부지확보집하장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그리고 농산물 유통 체계의 단계적 방법, 지속적인 안정공급 및 대금결재 그리고 포장지 개발 등 선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더 좋은 방안이 모색되겠으며 앞으로 단양 농산물의 직거래장이 서울 종묘공원에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 새마을지회가 이 직거래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새마을지회하고 했느냐를 묻기 이전에 그와 같은 중앙단위 서울에 새마을지회는 어차피 갖다 파는 곳이니까 적정이윤을 남겨서 판매만 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수집을 하는 공급처인 이곳에서는 사실 새마을지도자 지회가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얘기해서 농산물 거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막대한 투자에 대한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위협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운동 단체는 농산물을 유통을 해 본 경험도 없고 대 도회지에 행사성 행사에 많이 참여한 경험은 있지만은 유통구조 개선문제라든지 농산물 또한 집하 문제 등등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군 새마을단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서울에서 지금 새마을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 직거래 시중간에서 붙는 마진 관계로 인한 하나의 유통채널에서 한 단계를 좀 줄여서 해볼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단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유통개선 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보충질의 더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연구하다가 세월 다 가고 마는 그런 식이 되지 말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새마을단체는 매개체는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새마을단체가 일을 한다니까 매개체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와서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작목반, 기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농협도 한 다리를 거쳐가서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새마을지회의 어떤 희생적 인원들이,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골에 다니면서 고추 사고 마늘 사고 해서 무보수로 갔다가 그것을 가지고 올릴 턱이 있습니까? 농협은 그나마도 원래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일로 따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평소 하던 업무에서 조금 더 하는 것뿐이지만 이분들은 그 일로 특별히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더 원가 상승이 요인은 산재되어 있다. 분명하게 두 번째는 매개체 역할만을 해 줘야 한다면 생산자 단체와 공급처를 직선으로 매어주는 역할로써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 검토만 하고 잇다가 금년 가고 내년 가는 그것도 올 금년 봄부터 연구해서 지금 가을까지 온 것입니다. 하실 이제 겨우 시작한 것이고 그렇죠? 그와 같이 연구 검토하다가 세월 다 보내시지 마시고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외길 수준입니다. 당위성은, 그 당위성을 쫓아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네,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공동 집하장까지도 운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을 농민후계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을 이용하고 또 농민후계자가 농민단체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 검토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이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에 의거 시설하는 대강면 지역에 대한 송수관을 하루 속히 개봉하여 사인암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사인암리 앞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 시행 시 수영장 등 관광객 유치시설을 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어린이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인암 주차장 부지 선정지가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장소를 속히 물색하여 하루 속히 작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마 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참 궁금합니다. 또한 세 번째에 신단양 이주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하다보니까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설치함에 미흡한 점이 있어 현재의 보도블록과 경계석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미관상 흉할뿐더러 우천 시는 물이 튀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 주시고, 전에 교체되었던 보도블록과 경계석 중에 깨지지 않고 보기 좋은 것은 골라서 그것만이라도 교체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단양 광역상수도 조기개통과 사인암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관광객 유치시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별곡 배수지와 대강, 단성 고지대의 표고지가 맞지를 않아 성시기에는 고지대 급수에 지장이 있으므로 기암모터 설치를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중에 현재 있으며, 설치기관은 30일 정도로 11월 달 중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강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관계도 이미 도에 해제 요청한 바 있으나 재검토 지시가 있어 현재 보완검토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광객 유치 시설은 본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선행이 되 후에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인암 주차장 부지의 물색과 조기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 우리 관내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인암리에 본 부락이 수해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해대책 항구복구 차원에서 사인암 본 부락을 안전지대로 집단이주 시킬 계획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집단이주 사업과 주차장 설치사업을 병행해서 집단이주 단지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며 집단이주 내의 주차장 위치 문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며 사업의 완료시점, 완료 예정시기는 95년도 우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신단양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은 현재 총 19억9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93년도 94년도 해서 5억을 투자했으며 또 95년도에는 계획 사업비 5억원 중 도비를 2억5천만원을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보도블록 교체 시에 발생되는 양질의 깨지지 않은 보도블록 비축 관계는 금년도에도 시공 시에 1,500매를 단양읍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 우심 지역을 우선하여 교체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전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그 교체하였던 보도블록 중 파손되지 않은 보도블록과 깨지지 않은 경계석을 골라서 심하게 파손된 부분을 정비 교체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도시시설물 정비 사업이나 또는 단양읍 취로사업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네,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저번에 상수도 관계는 단성면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포함이 됩니다.

그것 이제 작업을 하신다니까 잘 되었고요. 세 번째 보도블록 관계는요, 제일 많이 깨진 데가 현재 시내버스 있는 데서부터 상진국민학교 사이가 말이죠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거의가 경사가 깨어졌어요. 지금. 그래 보기 흉할 정도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작해서 이번에 예산이 약 3억밖에 안 되면은 17억이 필요한데 사업비가 안 나온다면 앞 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뒷골목에 많이 깨어진 데라도 우선 처리 좀 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성구 의원 손듦)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무과장님 특히 사인암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말씀이시죠. 주차장 설치 문제가 아직까지 부지조차도 특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와 집단이주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주차장 조성할 지역은 지난번 수해 때 거의 유실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이주 공사와 병행을 해서 4개 정도의 성토를 하고 제방을 쌓은 후에 완전히 수해를 더 이상 입지 않은 그렇게 보강을 한 후에 단지 조성과 주차장 조성 위치 결정은 사인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네, 질의 더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는 사인암 주민들하고 1차적인 수차에 걸쳐 가지고 면담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현재 한 3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지었단 말씀이죠?

이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이완영 의원 손듦)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좋은 단양읍에 쓰고 난 그것을 좀 양질이 안 좋은 것이라도 얻어가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겠네 그죠? 그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우선 급하면은 적성도 쓸 수 있고 매포도 쓸 수 있고, 가곡도 쓸 수 있고, 각 타지역에도 단양읍만 묶지 말고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항시 우리 그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사업시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결국 그 개통시기를 넘겨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공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번 질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가압 모터를 설치해야지만은 앞으로 그게 물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 30일 정도 시일이 앞으로도 소요될 것이다. 본 공사는 작년에 시행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표고하나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가압모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게 물이 올라가는 조차도, 안 올라가는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야말로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이 되는 대로 그저 쓰고 나중에 안 되면 적당히 또 해 보고 또 실험해 보고 안 되면 또 하고 이것은 무슨 과학적 근거도 용역까지 조사하는 그런 공사가 용역비 다 어디에 날렸습니까? 용역에 이 결과가 안 나와 있었습니까?

용역 결과로는 표고차를 다 감안을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검토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보내보니까 안 가더라…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변상 책임을 물리십시오. 당연히 물려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 조서 해 놓은 것이 그걸 지금 실험을 해 보니까 물이 안 들어간다. 왜 우리 군에서 재실시 해야 합니까? 용역비를 재환수하던지 용역회사한테서 변상 책임을 묻듣지 이 얘기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1회성 질문으로 끝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막대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용역까지 한 공사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불행하게도 이것은 미처 알지 못해서 감사해서는 안 잡았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거예요.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하러 용역 줍니까? 이상입니다.

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주택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구가 미진하여 담당 부서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암에 집단이주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단 이주 지역은 특정 되었는 지와 착공예정 일시, 이주계획 세대수와 잔여세대수, 가옥유실로 인해 주택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방곡리 수해주택 공사의 진척과 차후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문 중에 우선 첫 번째 사인암 집단이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및 수해주택 현황은 총 43세대 중 수해주민이 23세대, 수해를 입지 않은 주민이 20세대로써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수해민의 19세대, 수해민이 아닌 17세대로써 총 36세대가 이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방안은 주민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그 수해주택 이주와 취락구조 사업을 병행해서 집단이주 조성과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조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세 차례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에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기반 사업설계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을 해서 95년도 우기 전에 본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인암리는 수해로 유실된 주택은 없으며 동절기 대책에 있어 수해주택 응급복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동절기 거주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강면 방곡리의 수해주택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13동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유실이 1동, 전파가 10동, 반파가 2동, 이중 복구 계획은 8동이며 5동은 공가로써 복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 진척 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신축이 3동, 공가구입이 2동, 자체보수가 3동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 짓는 신축 3동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해서 입주해서 수해주택 복구사업에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성구 의원 손듦) 지성구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인암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열심히 의견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견 절충이 잘 이뤄지지 않아 그 회의를 마친 다음부터는 꼭 뒤에 새어나오는 불평이 들려오는데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실 작정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는 과정, 도하고 군하고 협의되었던 사항을 주민전체를 모아놓고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을 때 또 몇 몇 사람이 빠지면은 또 빠진 사람 나름대로 또 불평이 있고 또 사인암에 도로변에 상가를 가진 주민과 또 그 안 수해를 입지 않은 취락구조로 이주해 가는 주민들 간에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이것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은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그 주민들과 한시라도 만나서 기탄 없는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도시과장님께서는 사인암 복구 사업 때문에 적지 않은 골몰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속히 종결이 되어 가지고 서로 주민과 담당 부서간에 말씀이죠 이러한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정이 안 되면은 합의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은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인암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 놓고 상의를 했다고 하면서도 도는 도대체 쫓아가고 이런 그 중구난방의 의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일치감을 가지고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자가 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진리 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상황과 학교 인접지역에서의 공사 시 예상되는 진동,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로 인한 학교수업지장 및 근접지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관봉개발 지역의 저해 요인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인데,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쯤 이전사업이 마무리 될 것인지 또한, 이전 후 군부대 부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사업이 신농정 계획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수도권역이 아닌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은 잦은 단수상태가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주택의 고급화로 인해 민원의 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인력절감과 관광개발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군 전역을 하나의 상수도 권역으로 확대·개선할 필요가 요구되는데, 대책은 강구해 보았는지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간이상수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군의 장기적 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수질상태 및 동절기 난급수지역의 현황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상진 임대아파트 건설 및 공해대책과 민원발생 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는 연 면적 8,199평으로 422세대 수용계획이며 세대별 유형은 24평형이 90세대, 20평형이 166세대, 14평형이 166세대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이 달 중에 착공을 해서 이 달 중에 또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며 최종 입주예정은 96년 8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서는 부지조성 공사 시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문제로써 야간공사를 절대 금지시키고 또 단기간 내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각종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당초 부지면적 38,000평에서 43,000평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각종 시설도 군부대의 요구에 따라서 공정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공정이 97%로써 마무리 시공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을 하고 관련 민원해소와 건축물 사용 검사 등 행정 절차와 군부대와의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등을 필한 후 11월 중 부대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후에 기존 군부대 부지의 개발 방향은 육군 제 5019부대와 신광토건 간에 협의 각서에 의한 정산과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된 후에 민간업체에 개발계획을 제출 받아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양 관광개발 계획과 군민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이 되도록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관에 거의 100% 의존하는 상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행정 능력으로는 간이 상수도의 관리를 대행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로써 앞으로 자율적인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유도를 하고 마을단위별 수량 관리통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계획 시에 현 시설물에 대한 보수자원이 아닌 2개 이상의 통합 상수도 개량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상수도 권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장기계획으로는 도·농간 통합 상수도 계획으로 1일 2만톤 규모의 통합상수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지구별로 연차별로 광역해 나가는 방안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네,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단계별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상진리 임대아파트 건설 및 공해대책에 대한 문제 중 지금 당장도 주민들이 이규양 의원님을 방문해서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차후 본 의원이 자세한 문제점은 모르니까, 향후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민원이, 지금부터 발생하는 민원이 시작된다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원을 소지를 최대한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직접 만나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했던 군부대 이전에 따른 문제는 작년에 이미 이전한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검토 내지는 그쪽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고 두 번째 그저 정산을 다하고 난 뒤에 그때 그저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서대로 취론이나 해 주겠습니다 하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는 행정기관의 안일한 자세는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것이 정산하고 난 뒤에 그 사람한테 상업지역 만들어 주고 누구 개인 특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1992년도에 하마요 도시계획 변경서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 현재까지 결재 보류상태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종합 계획 만든 것 용역비 준 것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 좀 하십시오. 그 용역비 안 쓰려면은 이번에 정확하게 이번 추경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반납 못했으니까 정기 추경에 또 반납하십시오. 그것 끌어안고 앉아서 그렇게 돈 쓸 자리가 많은데 시골 지역에는 말이요, 그렇게 돈 쓸데가 많아요. 그래도 물 안 나오는 것도 물 급수 하나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용역비 떡 세워 놓고 1년씩이나 돈 묵히고 있는 도시과장님의 행정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을 돈이라면 세우지도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 봐 주자고 돈 세워놓고 앉아서 기다립니까? 그 사람 사업 끝나면 그때 가서 용역해서 하자는 그런 안이한 자세로 기다린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물었던 것 간이상수도 개선대책입니다. 지금 당장 주택 개량을 하다보니까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안에다 물 없으면 당장 집이 절단 납니다. 하수구 다 막히고 변기 다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물 좀 안 나왔을 때는 시골에서 그냥 그런 불평이 없었으니까 도랑물 퍼다 먹으면서도 큰 말 없이 내가 좀 참자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개량 주택을 떡 짓다 보니까 당장 하루 물 안나와도 이것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간이상수도는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수시로 이래서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노정 돼 있습니다. 연간 7억씩, 8억씩 들여대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작년에 한 것도 당장 물이 안 나오는 데도 흔해 빠졌습니다. 관내에 이유는 뭐냐 부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 연간 7억씩, 8억씩 들여대도 간이 상수도가 지금 개선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어 가야 합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 하나 만들어 내는데 여기 관광지입니다. 앞으로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관광만이 단양군의 살길이라고 주창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취수장 하나가 만들어지면 집수장인지 취수장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4㎞씩은 아무것도 손도 못 댑니다. 다른 지역과는 우리 지역이 틀리다는 것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저 정부에서 2001년쯤 가면 다 해 준다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자세가 아닌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간이상수도 유지비는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상수도를 저 영춘까지 끌어올려서 우리가 상수도를 양질의 상수도 물을 공급했을 때 총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를…

앞에 것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간이상수도 문제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만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관계에 따른 용역비 관계입니다. 군부대 개발에 따르는 용역을 작년도에 용역 중에 11월 달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광토건에서 구성 입안계획안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격히 그 차이가 나서 검토할 대상이 미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직 개발계획안도 신광토건에서 제출된 바도 없고 또 용역비 계약관계는 연도 파쇄기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 또 계약을 그 동안에 했던 것 분에 대한 기성분을 주고 나머지는 세입·세출 외에 현금 구좌에 넣어 놓은 방안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1회에 걸쳐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입니다.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중간에 하던 것을 기성이 있는 것은 기성한 것만큼만 준다는데 나 세상에 도시계획용역이 중간에 하다 그만두는데도 돈 들어가는 용역은 난 세상에 있다는 얘기 깜짝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도 안 됐고 작년에도 그냥 올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금년 1년 내내도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 계획적인 일이 어디 있는 것인지 그것을 들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당연히 도시계획은 이뤄져야 됩니다. 신광토건 이것 저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단양군이 군민을 생각해야지 신광토건 채산성 생각하고 앉았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 어떠한 시설물을 들여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유도해 나갈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 맞도록 지금 그렇게 잘 해 놓은 일이 지금 여기서는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유락지역 딱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잘 해서 돈 들여서 용역해서 다 해놓은 일이 지금까지 저렇게 벌거숭이로 남아 있어요. 그와 같은 방식이 다시 되지 않도록 돈이나 죽 따먹고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용역 줘서 도시 그냥 만들었다면 그 계획에 유치함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 단양군이 신광토건 이방인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러한 형태가 더 이상 노정 된다면 군민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부탁도 드리고요.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양 의원 손듦) 네,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의원이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문제인데요. 소음관계 그 아파트 관계요. 더군다나 학교 앞이기 때문에 중장비가 움직이면은 학교 수업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천막을 치고 했다 하더라도 소음이 나니까 되도록 아침 일찍이 학교 가기 전에 좀 작업을 하고 또 오후에 저물어서 안 하기로 했다니까 학생들 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좀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고하시고, 군에서 거기 직원이 나가 있죠? 한 사람이 담당직원이 하나 나갑니까? 도시과에서?

군에서는 안 나가고 책임감리제도가 지금 되어 있어서 감리회사가 상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우리가 가서 물어도 대답을 합니까? 혹시.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누구라는 것을 지적을 이름을 써 붙인 것도 아니고 누가 감독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장 관리사무소가 거기 마을회관을 관리소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약속된 것을 잘 이행하는가를 우리가 수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군에서는 안 나가 있고 감리회사에서는 나온다 그런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단 도시과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집행기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는 당초부터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저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 위주에 도시계획이 이끌려져 가야지 신광에 이끌려 가는 신광에서 어떤 개발을 안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 그렇지만은 군부대가 계획되려면 벌써 이전이 되고 지금 그 자리에 개발이 되어야 될 마당인데 지금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기관에서 고의적으로 늦추었던지 아니면 늦추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지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광역상수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이런 광역상수도 같은 일이 단양군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사업 부서에 다 동일합니다. 꼭 도시과 광역상수도 용역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