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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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17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청렴도 상시확인 시스템 운영,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념문화 정착 등 감사행정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환경순찰과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신년인사회는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님, 행정재경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 있을 구민의 날 등 기념행사도 주민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과 소통을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운영 및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과 팀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365자원봉사도시 관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보호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양방향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인프라를 개선 확충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대비 주민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중심의 여권교부 서비스 등을 통하여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의 활용도 및 자산 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으로 계약에 공정성을 기하고 대금e바로 정착을 통하여 건설근로자 권익을 보장하겠으며, 회계결산 및 재정공시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정리 후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납부독려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각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중심 관악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1쪽 소통과 공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어디로 통화가 연결이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바로 서울시 민원센터하고 우리, 주민이 바로 우리하고 연결된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바로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일전에 제일 추운 날 세이브 앞에 수도관이 터진 걸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때 현장을 민원관리팀에서 직접 나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상황이 앞에 장사하시는 분이 최초 발견자로서 120콜센터가 아니라 우리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그때가 7시가 안 됐어요 6시 37분에 수도국에다 직접 하라는 답변을 주셔서 민원인이 황당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제가 7시쯤에 현장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민원실장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이게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진 게 아니고 솟구쳐서 씽크홀이다라고 연락이 와서, 그날이 엄청 제일 추운 날이에요 올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직접 가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일어난 일은 경찰이 먼저 왔고 그다음에 119가 왔어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동주민센터 응답소에, 총 21개 동에 5명씩 해서 111명이 동에서 서비스로 근무하는 응답소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올 수도 있고 또 상황실로 하면 아무래도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주순자위원

아니 민원인이 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답변이 우리 관할이 아니고 수도국으로 직접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즉시 알았더라면

주순자위원

저희가 120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금방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직실로 전화를 했을 때 그런 답변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경찰, 119 다 와서 있는데 우리 구청만 한 7시, 8시가 다 돼서 왔어요. 제가 거기에 1시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아직도 긴장하지 않는다. 그날이 제일 추운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바로 즉석에서 연락을 하니까 현장에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직실에도 긴장의 근무를 부탁드리고요. 늘 일선에서 애쓰시는 경찰이나 119는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상태로 근무를 한다는 건 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안 와도 수도사업본부의 연락망은 철저히 해 주어야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을 보시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홍보물이 몇 가지인가요? 뭐뭐를 제작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관악새소식에도 내보내고요 또 관악저널에서도 우리가 인터뷰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청렴시스템이 있습니다. 청렴콜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 예산이 청렴 관련해서 시스템 자체는

김정애위원

한 150만원 정도 잡았어요, 홍보물 제작한다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번에 청렴연극 콘서트식으로 해서 350만원 그건 위원님들께서 올해 청렴을 잘해 보라는 뜻으로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잘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널뛰기식 청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열심히 하셔서 청렴도 측정에서 이번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할 때 집합교육을 할 때 연극을 하도록 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연극 관련해서는 콘서트방식인데요 연극 겸 콘서트로 참여하는데요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장소에. 그런데 우리 전체 모두가 연극을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언제 그걸 정해서 할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홍보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다 띄우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6급만 하는 게 아니고 5급, 4급 간부들도 다 참석할 수 있게끔

김정애위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고요, 연극을 통해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 제가 집합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1회를 하나요? 몇 회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회 합니다.

김정애위원

1회 하지요? 그러니까 1회 할 때 연극을 하느냐 이거죠. 연극하는 분들이 그때 오시느냐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연 1회에 연극도 한 번이잖아요. 그때 몇 명이 하느냐 이거죠. 그곳에 참여를 하느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5 ~ 600명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공무원들이 몇 시간 이상은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데 500명 정도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신청서를 받아서 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6급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6급 이상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 직원인데 주로 전 직원을 포함해서 6급 이상,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김정애위원

6급 이상?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하면 장소는 우리 대강당 8층에서 하고요 각 부서별로 6급 이상은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고, 다 그렇게 하면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연극을 하고 그 연극을 인터넷방송으로 전 직원이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은 연극을 통해서 청렴도교육을 하는데 즐겁게라고 하나? 아무튼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그 나머지 분들 500명 이상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모니터링으로 보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질의를 준비한 거예요. 아무튼 올해 청렴도가 연극을 통해서든지 교육을 통해서든지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제가, 13쪽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니 국소 동별 자체 특별감찰반 운영을 통한 상시 감찰활동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 원래 취지는 암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직원이 오면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감시 관련해서 너무 저기다 해서 암행직원도 부족하지만 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 팀에서 상시 동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불시에 나가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통보하지 않고 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통보하고 가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때 그렇게 가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리이석이라든가 직원들 근무태만 이런 거, 음주 같은 거 이런 거

김정애위원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요. 그렇지만 간다는 자체가 불시에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기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준이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준표가 있지요?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불시에 내방을 해서 감시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방차원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7개 동의 감사는 돌아가면서 하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직원들의 자리이석이라든가 음주, 근무시간에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불시에 나가고

김정애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적발이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보통 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6번 정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6번 나가는데 적발된 횟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적발된 횟수는 보통 한 12명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12명?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2016년 기준해서.

김정애위원

2016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사람이 적발되면 주의조치나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책자 11쪽에 보면요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이라고 있어요. 현재 공사용역 담당하는 주무관이 1명씩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입 1명, 1년짜리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3명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명입니다.

민영진위원

2명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계약원가심사제도를 해서 우리가 절감된 부분이 얼마지요? 총 공사용역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4억2,000만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총 심사금액은 얼마였지요? 310억 정도 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310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310억. 절감 %가 그러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33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33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타 구에 비해서 계약원가심사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5개 구청을 비교하면 우리 구와 비슷합니다.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고

민영진위원

적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중간 수준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은 편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른 구는 재력이 많은 구는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연간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인구 13만5,000명에 1년 예산이 9,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52만원에 5,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을 겁니다 각 구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우리 공사용역 계약원가심사가 약 304억 정도 였는데 우리 엄종선 주무관이 다 혼자 심사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우리 인력 관련해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출발하는데 혹시 계약원가심사팀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요 계약원가심사를 팀으로 구성돼서 하면 공사용역뿐만 아니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지금 하고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우리가 민간자본금 위탁하는 그런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원가절감 영역을 확대를 하면 절약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확대를 하려면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강남을 비교해 봤는데요 거기는 원가심사팀이 5명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년 해 봐야 400건 정도 되고요 우리가 300건 정도, 혼자서 300건 정도를 합니다. 무리지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400건 했는데 강남은요 계약원가심사를 해서 한 30억 정도를 절감시켰어요. 관악구는 얼마입니까? 4억밖에 안됐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팀이 저희도 그런 팀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이쪽에는 그런 팀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요 총무과에서 조직 관련 테스트포스팀이 구성돼서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과가 총무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논리로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사, 용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까지만 지금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의 세금, 국비·시비·구비 매칭된 예를 들어서 신림복지관이라든지 관악청소년회관이라든지 우리가 관장하는 모든 민간위탁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원가심사 가능하잖아요. 세금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구성하는 데는 안전행정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저희는 요구합니다.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답변을 한번 안전행정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영진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조직진단을 했을 때 T/F팀이 운영됐을 때 각 부서로부터 지금 현재의 조직진단을 하고 현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내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까지 확대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세금이 절약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이요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실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4급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5급까지 확대되어야 할 이유는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위법부당 지시, 학연·지연 연고출신 업무처리,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부하 직원과 소통, 건전한 사생활 여러 가지 항목 등을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5급 이상까지 확대해서 - 5급 사무관까지 - 평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직원들 잘 못부린다라고 하시는 과장님도 많이 계세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물론 염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서로 정말 긴장감 있게 해서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게 옛날에 다면평가라고 해서 서기관, 사무관 이상 6급, 7급들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에 와서, 관악구청의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5급이라든가 4급 되시는 분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흐트러진 건 제가 잘 못봤습니다. 아무래도 급수가 올라가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직생활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직원들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비교를 해서 맞을지 모르지만 소가 코를 안 뚫으면 말을 안 듣듯이 비질비질하게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 제도가 잠깐 1년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급 이상 4급분들은 제가 장담하되 철저하게, 연극이라든가 교육할 때 올라오시고 그렇습니다. 동장들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요 노조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지요? 베스트, 워스트 사무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있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건 노조에서 공개되다보니까 정말 거기에 베스트에 선정되신 분들은 괜찮고 워스트에 선정되신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요. 제 말뜻은요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지요 당연히. 당연히 평가를 해서 비공개로 해서 구청장님한테만 딱 취합해서 봉인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개 안하고요. 그래야지 구청장님도 아,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조금 아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면 그걸 우리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은 각 청마다 ‘오늘의 모범’이라고 해서 한 달간 사진을 걸어놓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영란법, 권익위원회가 있다보니까 그런 제도는 폐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길게 논의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준비를 하는 관계로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환경순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만 총242건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점검하고 괄목할만한 시정 조치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해빙기 위험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 공원관리, 화장실관리, 경로당관리, 자전거도로, 제설대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괄목할만한 성과 한두 개 정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지역은 관악구는 고지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순자 위원님께서 응답소 관련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봉사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일절 사례 없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고지대가 많고 우리가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순찰에는 일반순찰과 기획순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특히 자주 - 오전, 오후를 통해서 - 나가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지대에 미끄러움이 없는가 해서 염화칼슘 등을 가지고 가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타 과에 해당되는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직접 나올 때까지 동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관악구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롤플레잉 청렴도 관련된 연극 350만원 우여곡절 끝에 배정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할 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정말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초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2016년도 감사를 언제 했지요? 이것은 2017년도에 감사계획일 거고 그러면 2016년도에 실태감사를 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6년도 5월 9일하고 5월 19일날요 대상은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동주민센터 한 거고 사회단체보조금.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처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창석

강창석감사팀장

처음 하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처음 사회단체보조금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실태 점검을 한 실적이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없고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그건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안 하던 업무를 올해부터 하게 된 사유는 뭔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감사를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부터 - 2017년부터 - 한번 해 보자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여기에 표기된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똑같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3,000만원인가 이번 예산에 통과됐는데 지금 얘기한 가정복지과 건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자치행정과에 해당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되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건데요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듯이 특정감사라고 해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를 이번에는 이쪽 분야를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야겠다해서 201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 밑에 교통 분야 자동차면허 개인택시 양도를 특정해서 감사를 심도있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부터는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며,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있을 거라 이거에요.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안했던 분야를 찾아서 이 분야를 한번 감사를 해 보자는 뜻이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파악이 그전에도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래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는 한번 이걸 해 보자는 뜻이지 잘못돼서 이걸 한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점검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요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분야를 다 감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몇 년만큼 돌아가면서 어느 분야를 해 볼까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별히 해마다 어떤 중점사항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 보고 별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부분을 선택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개선을 했을 때 시정지시를 했는지 사후감사 전말처리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한 교통분야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감사를 한 전례는 없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상당히, 제 기억에는 오래 됐지만 교통분야도

종길

김종길위원

2 ~ 3년 내에는 없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적절하게 쓰여지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든 우리가 선의의 신뢰를 가지고 적정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믿어서 예산을 반영해 드린 거거든요. 어떻든 사후점검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철저한 점검을 하여 목적한 바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시중에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관서에서 정확히 걸러서 그런 헛소문들이 나지 않게끔, 사실이 있으니까 소문이 항상 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부조리나 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의문을 갖는 게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공무원 시험을 요사이 보면 최소한도 2 ~ 3년 또는 4 ~ 5년의 각고의 노력을 하여 공무원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만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 임용이 된 후에 한 10년 내지 20년 지나면 개인의 편차가 크게 나요. 그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도 있지만 구청의 근무환경이나 또 주변의 인적환경하고의 상관관계도 있지 않겠느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열심히 하는데 조금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자기 업무가 그 사람의 적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때 좀 해태하거나 이러면 상사의 눈 밖에 한 번 나면 계속 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10년 정도 흐르니까 오히려 승진이나 선량한 공직자로서의 그런 정신을 잃어서 아주 문제의 공무원이 돼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전체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 점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시험을 볼 때 학교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시험을 합격했을 때는 그분들이 똑같은 조직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보다는 지혜가 얼마만큼, 자기 행동과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자기가 발휘를 못하면 낙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고 그런 관계는 다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아까 어떤 사람이 예쁘고 어떤 사람이 뭐해서 하는 그런 공직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들어올 때는 똑같이 들어왔지만 그 사람의 지혜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온 것은 소중한 자원인데 그 자원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여 본래의 목적인 봉사에 충실하고 선량한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한 사람을 양산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악구청 담당과에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근무 분위기나 또는 애초에 작은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펼쳐서 올바른 공무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14쪽 중간 추진계획 중에 보면 신규·누락 세원발굴로 세입을 증대하겠다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간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적이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로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안할말로 다 나타나있는 건데 대단히 새로운 사업처럼 포장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 업무보고할 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문구로 해서 좋은 단어만 골라서 나열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해서 대충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미해결되고 고질적인 민원이 몇 건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 민원처리 관련해서 -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는 세 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 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세 건이 뭐뭐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세 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세 가지는 봉천동 41-3구역 재개발사업이고요, 봉천동 역세권 관련해서 하고요, 서희스타힐스 주상복합 그거 세 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 입구에서 시위하셨던 분 있었잖아요 매번. 종교부지 달라고. 그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아마 주택과에서,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민원도 보면 주택과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민원인도 그 추운 데 시위를 계속 이어갔잖아요.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해결을 해서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미해결인데 민원인이 자진으로 안 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미해결인데요 본인들이 자진해서 주택과하고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좀 더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요. 그거 그냥 안 할 말로 나몰라라하고 방치해 놓고 그 사람들 추운데 고생하게 만들고 결국 그분들도 크게 얻은 성과도 없이 아마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기왕 그렇게 될 거 그런 과정없이 마무리했으면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감사담당관실이니까 그런저런 파악을 해서 알고도 있고요 또 고질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상관되지 않는 걸 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사는 사람들 집주인을 괴롭히면서 정화조가 어떠니 이런 별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과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저희 감사담당관 민원팀에서 가서 해결하고 여기 봉천동 살다가 신사동으로 이사 가서 또 말썽 일으키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집주인들하고 싸워서 집주인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데 민원을 넣는 그런 게 많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세상이 좀 더 지식수준이 높아짐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의 입장의 배려보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순된 민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최초로 접한 부서에서는 원리원칙적인 대응을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자기 욕구가 해소가 안돼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서는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따뜻한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 좀 순화시켜서 그런 민원인이 더 악화되는 민원으로 발전되지 않게 순화시키는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주문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는 답을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을 수도 있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반응을 격하게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대면의 대화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악화되지 않고 감사담당실에서 순화하는 역할이 좀 더 증대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주민안전을 위해서 환경순찰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논외로 치고 청소와 관련하여 환경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악구가 몇 년 전에 구청장 계실 때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챙겨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관악구가 아주 깨끗한 관악구라고 누구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는요 아주 지저분한 관악구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업무의 한계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야 차 타고 휙 둘러보는 것으로 다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지금 청장님이 다시 청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도 잡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환경순찰은 쓰레기가 집하장에 못 가고 쓰레기가 많이 모인 장소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청소과하고 환경순찰을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또 살피미도 각 동에 7 ~ 8명씩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청소문제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다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그런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더 발전함으로써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최소한의 청결문제도 본인들이 다 스스로 정리를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갈수록 담배꽁초 버리는 빈도수는 더 높고 요즘 재활용정거장이 쓰레기투기장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겨울에 바람이 불면 그런 쓰레기들이 온 동네에 날려서 관악구가 지저분한 동네로 오명을 쓰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소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한 환경순찰이 되어서 좀 더 깨끗한 관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에 있어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언제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간인에게 보조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권오식위원

민간단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권오식위원

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됐기 때문에 올해 특정감사

권오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말고요 이거는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된 또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7년도에 물론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좀 확대해서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연말이나 연초에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시 살펴보면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인식은 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한 또 평가가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는 지속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과감하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감사 시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계획되어 있는 건 하고, 민간 및 체육단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까지 2017년도에 감사를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 일정은 빡빡하고요 원래 체육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사를 많이,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하더라고요.

권오식위원

서울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과에서 와서 자기들 보조 관련해서라도 지원받은 건 다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거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외하고 구 지원에 대해서는 하실 수,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 문제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간은 빡빡하지만

권오식위원

안된다면 그러한 사업부서의 평가를 제대로 잘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라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책자의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금년에 감사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신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 2017년도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까 사업을 처음에 설명하실 때 국공립어린이집 가정복지과 말씀하셔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국공립이 서울시 보조를 받는 건 서울시에서 더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 실태를 -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점검차원에서 우리가 국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조는

권오식위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 설명에 하신다고 하셔서 그걸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22쪽에 보면 옴부즈맨과 관련해서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계약, 그럼 일정금액이면 얼마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사는 1,000만원, 물품은 300만원,

권오식위원

용역은, 공사용역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용역이 아닌 어떤 조사에 대한 용역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딱 필요하면

권오식위원

조사에 대한 용역도 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권오식위원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 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하신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사용역에 대해서 1,000만원이 조금 금액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5,000만원도 좋고 3,000만원도 좋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옴부즈맨제도를 활용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보면 고질적인 민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구에서의 참관요구를 할 때 참관하고 옴부즈맨제도가 운영실태가 사실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쪽에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 인원이라든가 현재 관악구에 예산상으로서는 이 상태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다라면 일정금액 이상에 있어서 사업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한번 점검을 꼭 2017년도부터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한번 옴부즈맨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옴부즈맨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에게 올 때마다 그것도 참석인지 회의수당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확대하다보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부족한 건 구청에서 약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없잖아요. 알아서 다 잘하시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 의회협력 강화가 있어요. 서면질문도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하지요? 질문지 취합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서면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는 서면질문한 의원님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러 하다못해 담당주무관이나 팀장님이 와서 확인해서 그 의도와 같게 서면질문 답변서를 가지고 오는데 10건 중에 한 3 ~ 4건 정도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차 서면질문, 또 재차 서면질문 급기야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 어떤 제도를 바꾼다기보다는 직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맥을 정확히 짚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의무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요 서면질문을 했을 때 바쁘면 담당주무관이 와서 의도가 뭔지, 어떤 걸 파악하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물어보고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실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관악구청 전반적인 조직진단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 객관성, 효율성, 공정성인데 각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9명이 필요한데 10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직진단을 앞으로 잘하실 건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조직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내부로 할 것인지 외부로 할 것인지 일차는 검토했는데 내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숙지를 하고 있다든가 각 직급별, 직렬별 우수한 직원들을 저희들이 T/F팀을 충분히 확보해서 단기간보다는 한 2 ~ 3개월 정도 T/F팀을 운영하면서 세심하게 저희들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충분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게 쳇바퀴 돌듯이 되긴 하고 또 환경변화가 생기면 또 조직이 변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조직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올 금년 내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조직 관련해서 선입견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팀이 많은 과도 있고 약간 적정한 과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안고 있는 그러니까 업무량, 인력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최고 우선 돼야 될 게 업무량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적정업무가 그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적정인력 숫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가 있는지 이런 거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직진단이 다 끝나고 계획된 조직진단 결과 이걸 가지고 2018년도에는 조직개편할 계획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올해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조직진단이 잘됐네, 잘못됐네 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평가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과연 잘됐다 못됐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게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3쪽에 지식나눔 발표회 개최가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연 4회 분기별 1회,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고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주순자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연 4회에 분기별 1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식나눔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식나눔 발표회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개인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우리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반영해 보고자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격식에 맞는 직원 정례 조례를 파기하자 청장님이 훈시만 하는 직원 정례조례보다는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국별로 발표자들을 선발했었는데 직원들이 그것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게 자발적으로 언제 몇 차 정례조례 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발표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걸 통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취미와 경험, 삶의 교육적 스토리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포상금이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을 주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발표자에 대해서 그동안 발표문을 준비했다든가 그날 발표한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상을 해서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1, 2위 순위를 가리다보니까 직원들이 그것도 불만이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발표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2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현물로 주는 건 솔직히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어쨌든 구민의 날 행사 때도 포상을 안 주는 게 예외적이잖아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현물을 준다는 건 김영란법하고 관계가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는 것은 그것은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선거법에 해당

주순자위원

선거법에 해당돼서 부상품조차도 안 주잖아요. 상장만 주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직원들한테 사실은 직원들의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라든지 특성상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현물로 포상금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근무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옆에 주변하고 같이 과에 같이 더 도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금조차도 현물로 줘버리면 사기진작을 더 낮추는 거다. 여기 대상자들은 높이겠지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더 떨어진다 그런 염려가 되고요. 이 지식나눔 발표는 발표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 자기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 장은 괜찮지만 이 시상금을 현물로 주는 건 적절치 않다. 그동안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40쪽에 보면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상시학습제도 운영도 있고 교육훈련기관 위탁운영도 있고 직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세 가지는 거의 늘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간주를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에 관악구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위탁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을 간다든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당 50만원씩 학기당.

주순자위원

혹시 산업체 대학에서 우리 관악구에 유치하고 싶다라는, 예전에 관악문화원에서도 한 적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관악문화원에서 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청운대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런 산업대를 통해서 가까운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중앙대학교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도 하고 있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국민대학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서울대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수료에 관한 그런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중앙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건 고위정책과정이라고 수료이지 그걸 학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수료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학위취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학위취득을 말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학위취득을 하는 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학위취득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산업대를 예를 들어서 장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어떤 학교하고 MOU를 해서 학교에서 우리한테 출장을 와서 강의를 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해 보시려고 노력도 안 해 보셨죠? 그동안에는. 청운대에서 청운대 학생들이 공간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배웠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그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안 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MOU를 맺어주는 건 일상적인 얘기이고 산업대가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이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장강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그리고 47쪽을 보면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이라고 나와있어요. 47쪽. 친절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고객만족 모니터링 평가하고 친절서비스 책임행정 실현은 보편적으로 보면 친절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민원업무잖아요. 그동안에 친절행정 구현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제일 잘했다고 했던 그런 친절에 대해서는 평가가 뭘로 나와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친절 관련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책에서 잘했다고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없고요 직원들의 친절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보면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및 평가, 평가가 나와있는데 평가를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았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번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매번 저희들이 친절도를 계속 엽서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재평가해서 우수직원들을 저희들이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포상에 있어서 여기도 현물로 주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도 있고요 연말 같은 경우는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51쪽 추진계획에서 보면 홈스테이 사업이 있어요. 홈스테이 사업에 있어서 영국 런던시 킹스턴구하고 중국 호화호특시하고 예시되어 있어요. 영국의 킹스톤은 오래 전부터 맺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꼭 영국에만 이렇게 맺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이건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국 킹스톤구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가 딱 10년째입니다. 2007년부터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로 해 볼 용의는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칭포인트로 추진을 했습니다. 영국은 거의 잘 안되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오는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가는 학생의 가정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추진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매결연도시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순자위원

너무 멀고 예를 들어서 기간 자체도 10년이 되면 또 다른 나라하고도 해 볼 용의가 있으시냐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편리하게 자매결연도시하고 했던 사항이고, 학생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도시로 변경을 안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그런 성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과를 내본 적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서 - 상당히 어린 학생들이 가서 - 우리 관악을 자랑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자랑하기도 하고 해서 어린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평가하기는 저희들이 쉽진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국제마인드를 길러주고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보낸 건데 그걸 애들이 성장한다든가 학교에 가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일회성으로 물론 갔다오긴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그런 아이들의 설문지라든지 돌려서 성과분석을 파악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만족도조사라든가 애들이 갔다와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다 받고 발표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발표를 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를 줘 보시고요. 그리고 관내 중학생, 영국은 고등학생으로 하고 중국은 저소득층으로 합니다.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소득층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하고 같이 섞어서

주순자위원

호화호특시는 중학교, 선정할 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추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성적이 50% 이내 일단 들어야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성실한 학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주순자위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지 갈 수 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인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3쪽 지식나눔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TED방식으로 분기별로 발표한 자료들을 제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발표자료요?

왕정순위원

예. 발표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2016년도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녹화된 게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35쪽에 시가 흐르는 유리벽이 구민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좋은 문구들이 채택이 되고 있어요. 원래 취지가 공개모집을 시작을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도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모집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돼 있을까요 주민들한테서 모집된 것들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선정한 것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두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인문학적인 문구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자수가 너무 많으면 확 들어오지 않잖아요.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글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는 좀 글자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모집한다는 문구가 많이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조금 소홀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 SNS을 많이 활용하셔서 주민참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53쪽에 종합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에서 주차장 만차제어시스템 설치할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언제쯤 설치하실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요 상반기 내는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게 진입로 들어와서 꺾어지는 부분에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회차하게 될 거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설치를, 그 앞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회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3쪽 지식나눔 발표회 개최에 대해서요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주민이 참여했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민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두 번째까지인가 첫 번째까지인가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부터는 주민의 참여가 없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지식나눔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다른 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직은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 속에서 경험이나 지식이 충분히 발표가 되어서 좋은 게 나온다면 우리 구정발전에 또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나눔 발표회는 기본적으로 직원들 정례조례를 병행해서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하는데 그동안에 주민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한 분들이 또 이런 게 있다더라해서 참여하려고 준비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보면 우리 구 전체가 21개 동인데 방범대는 25개 대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자율방범대 신사동에 1개 대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다 금천경찰서와 관악경찰서에 기입이 되어서 나와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금천경찰서 소속입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금천경찰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관악이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경찰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왜 관악경찰서에 이 부분을 넣지 않았지요? 조원동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신사동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신사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주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운영비조로

김정애위원

운영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비.

김정애위원

시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분들은 시비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돌아보면 동에서 돌아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치안센터에 가서 출석체크하고 오시더라고요. 돌아오시는데 점검하는 걸 보니까 연 1회를 - 한 번씩 - 한다고 했어요. 집행내역, 지원금 집행내역은 1년에 한 번 정산할 때 보시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분기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동에서 일단 정산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서류나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하고 다 점검할 수가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역과 그런 부분을 보려면 직원이 거기에 동참을 하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안센터에 가서 그날 근무를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사인을 받는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지, 순찰일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맞게끔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일지만 보고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끔은 제가 알기로는 전 동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돌면서 그분들을 격려도 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점검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거네요 알고 보면? 서류로만 하는 거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 동에서 그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서류도 점검하고 있고요, 구청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종합점검을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동장님들이 돌고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하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 부분이 서류로 하는 거와 현장점검을 하려면 지금 21개 동이잖아요. 25개 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12개월이니까 두 번씩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뭔가 기준을 세워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점검이라기보다는 격려도 할 겸 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순찰활동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한 번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니 그냥 서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새내기 직원 대상 우리 구 바로 알기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부공무원과의 소통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을 때는 별관에서도 하고 싱글벙글센터에서도 하고 그때그때 인원에 따라서

김정애위원

어디 외부에 나가지 않고 어쨌든 우리 관악구 내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배정받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 구에 신입직원이 왔기 때문에 구정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청장님 강의도 있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시키고

김정애위원

강사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청장님도 하실 수 있고 국장님도 하실 수 있고 그런가요? 강사는 어떤 분이 주로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장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청장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교육을 시킬 때 일반적인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친절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강사가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사로서 또 과에 대한 이야기, 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더 친절도가 가깝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시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크숍을 통해서 간부들과 소통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충분하다는 거지요, 간부 공무원과의 소통시간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강사는 강사비를 따로 주고 그런 건 없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초청했을 경우에는 강사비를 드리고요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초청하는 것보다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친절교육 강사를 초빙할 때는 저희들이 강사비를 드려야지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부터 시작해서 쭉 밟아왔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때 더 좋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정적인 다변화된 건 경험을 말씀해 드릴 수는 있지만 친절교육 같은 건 전문강사가 와야 되니까 그럴 때 강사비를 드린다 그말씀입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하는 것보다는 간부와의 소통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강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하여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최소 월 몇 시간에서 최대 월 몇 시간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최소는 없고요 최대는 58시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7시간이 아니고 58시간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그간 58시간을 다준 적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해당직원이 57시간을 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직원들은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는 안내봤습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기 업무를 다 완료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58시간까지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간외근무를 제한

종길

김종길위원

더 이상, 전에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1인당 몇 시간 이상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고 하지 않았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58시간이 최상은 아니거든요. 규정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72시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의 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이 우리 구청이나 다른 구청에서 근무할 때 월 최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정도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58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업무의 완료를 위하여 72시간을 다 사용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72시간까지 주는 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굳이 확인할 건 아니고 그러면 58시간 관악구에서 제한을 두는데 이 58시간을 풀로 다 사용하여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져가는 직원은 얼마나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내봤습니다만 꽤 많은 숫자일 거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기가 어떤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를 57시간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서에 따라서 차등으로 대우하는 것 없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봐야지 직원이 얼마나 수당을 수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부분은 많이 없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가능하면, 혹시 연말에 부족하다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보면 수당을 타기 위하여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 같은 행태를 취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 소지가 전혀 없나요? 지금도 그런 개연성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번 불시점검을 하고 야간 늦게 총무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의 개인적 도덕성에 바탕을 두고 성실히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악구에 새내기 직원이 오는 것이 몇 명 정도 되나요, 1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50 ~ 60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30~ 40명 이렇게 왔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50명 정도씩 오는데 관악을 오게 된 사유가 본인이 선택해서 오나요 아니면 임용돼서 성적순으로 배정받아서 오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필요인원만큼 관악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불부합에 의해서 강제배정할 수밖에 없는데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새내기가 왔을 때 관악구에 오게 된 동기를 설문조사나 그런 걸 통하여 조사하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하지 않는데, 서류상으로 남기지는 않는데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오면 서류도 받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집이 먼 직원들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해서 오는 비율과 배정받아서 오는 비율.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이 7 ~ 80%는 원해서 오고요 2 ~ 30%는 불부합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서울시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관악구에서 근무하기를 원해서 오면 관악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거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적극성을 띨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배정되어서 온 사람들은 조금은 업무에 대한 열의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그러면,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 왔으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의 수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직원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까 대충 교육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대충 어떤어떤 쪽으로 쓰여질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청강사가 있으면 강사비가 있을 거고요 하루 내 직원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간단한 과자류, 차 이런 거 플래카드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운영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 적절히 필요에 의해서 잘 사용하시되 중요한 것은 새내기들이 왔을 때 진짜 순수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소신도 있을 것이고 열정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개인의 역량과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 관악구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쪽에서의 교육포커스를 맞추어서 잘 진행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새내기에 대한 교육의 중요도가 높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우리 관악구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를 계속 어느 정도 확충하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콘도 계좌수만 있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그게 충족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요 우리 직원들이 평일에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몰리다 보니까 충족을 다 못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하여 주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콘도 구좌를 더 확보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콘도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맞는데요 일부 저희들이 콘도 한 6 ~ 7구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 후생복지기금으로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앞으로 확충한다면 예산으로 확충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구좌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구좌를 2개 구좌정도 구입하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소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지금은 새로운 휴양시설도 늘어나고 그간 있던 곳보다 새로운 곳에 대한 선호도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일정부분 예산을 상시적으로 배정하여서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어야 직원들의 휴양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더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직원 체련대회비 지원 해서 1인당 1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1만원 체력단련비 지원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1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체련대회비하고 직원 축하선물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원가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저희들이 총량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면 얼마 범위 내에서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련대회비라고 하니까 부서마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체련대회비를 개인별로 지급하기보다는 전체 직원들이 체육행사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등 그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에게 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체련대회비를 다 갈음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1만원씩 집행은 하지만 대부분 과단위로 체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비용이 개인별로 1만원 정도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조금 복지차원에서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직원들 중식비를 구청 직원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동 직원들은 어떻게 지급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청 직원들한테 중식비를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개인 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동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에서는 아마 동단위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동별로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지침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 직원에게는 중식비 지급 안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중식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금으로 급료에 들어가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급료에 중식비 지원해서 급료 통장으로 들어가고 동 직원들만 그러면 중식비를 개인통장에 안 주고 동주민센터에서 전체 사용하게끔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식당운영하는 데 아마 운영비인가 인건비인가 지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에게 중식비는 지원되고 그와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중식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이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55쪽은 일상적인 것으로 그대로 가고, 56쪽에 보면 독서학습 휴가제가 있는데 이게 독서하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내는 게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 되고 단지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본인이 연가를 가면서 우리한테 이번 연가 때는 독서휴가제를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 연가를 써서 연가 기간 동안에 책도 한번 읽어보고 휴양도 가면서 독서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감상문을 내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그대로 옮겨왔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심사해서 본인 감상문이 맞다면 특별휴가를 하루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휴가제도를 만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독서를 한 감상문은 공유가 됩니까? 전 직원하고 공유가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올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새올에 올릴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이것은 시행해 보지 않고 올해부터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굳이 하루 휴가를 줘서 독서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가고, 어떻든 신규사업을 이것하고 앞에 하고 한 두세 가지 새로 하는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을 새롭게 세 가지를 하게 된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정기구 변천조회 서비스구축 같은 경우는 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직개편을 여러 번 거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어떤 업무를 어느 부서에, 옛날 업무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민원인한테 답변하기가 후배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 놓으면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된 거고요. 독서휴가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누차 우리한테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셨고 우리 구청에서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량이 편중된 현상을 해소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어떻든 관악구 주민의 수는 56만명인가 57만명인가 할 때 최고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51만명 정도의 언저리에 있고 그때에 비하면 공무원 숫자는 더 늘어났고요. 과거에 수기로 하던 것들이 지금은 전산화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비도 컴퓨터가 과거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하면 공무원 숫자가 더 줄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되게 더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걸쳐서도 그렇고. 새로운 복지업무라든지 결국은 행정이 새로운 업무를 넓혀가니까 공무원 조직이 늘어났는데 과연 우리 관악구 전체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검증을 해서 합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은 12월까지인데 실제 12월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제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닐 거 같고요, 올 사업이라는 것을 표시했을 뿐이고요 적정기간 내에, 저희는 한 3 ~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조직진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관악구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행자부 주관으로는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내용도 행자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자체 우리 직원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잘 될지는 의문은 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좀 자료 결과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일하고 싶은 공감의 인사운영, 첫 번째가 인사문제지요? 모든 직원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게 인사, 의회에서 백번천번 말씀을 드려도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거나 말씀하실 것이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요 지금 관악구뿐만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요,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일하고 싶은 공간이나 공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과장님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를 한다는 건 청장님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기본적인 방침이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명함경진대회를 해서 자기 브랜드를 높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자유자재로 쓰게, 옛날에는 제한을 했습니다만 자유자재로 쓰게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TED발표회 같은 것도 발표회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청장님의 의중이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근무할 때 직원과 직원의 어떤 갈등문제로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다툼에 의한 갈등 이런 것보다는 업무와 관련해서 책임성있게 업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런 책임성 있게 보지 않는다면 부서장으로서는 옆 직원한테 이걸 또다시 업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보면 거기에서 따르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총무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완벽하게 개선은 힘들겠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하고 업무에 대한 전가나 기피현상에 한번 과장님하고 잠깐 논의한 바가 있던 그 부적응자 부서든 아니면 팀원이든 간에 아니면 자기업무에 관해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직원들로 인해서 그 직원들 때문에 다른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청장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과장님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최고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직원들 우리 구청에도 사실은 물론 직원 간 사적인 갈등보다는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는 직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자가 조금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현행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옛날에 서울시에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인력풀제로 간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딱히 풀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고 또 부서장들로부터 사실 항의도 들어오긴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권오식위원

어렵지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집단적인 가족형태부터 변화해서 지금은 1인 1가구, 1인이 생활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문제는 고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쭉 본다면 공정한 인사시스템 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직원의 격려를 위해서 포상제도도 있고 휴가제도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평정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전 직원한테 자기 근평을 공개하고 있는데 단지 제외되는 부분이 승진 최소연수가 지나지 않은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평정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근평이 그 결과가 좋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나요? 그래서 저 직원은 잘해서 근무성적평가가 잘나왔고 저 직원은 왜 못해서 잘 못나왔고 이런 것을 스스로 상대를 보고 알 수 있는 제도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근평,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인사혁신을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옛날에는 평정자하고 확인자 범위 내에서 근평이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은 평정자, 확인자만 소통할 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부서장들이, 근평 평정자들의 소관 사항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팀장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미리 소통해서 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일을 덜 한다든가요 그리고 적응을 잘 못한다든가 다양한 직원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본인들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이러한 결과 공개 및 아니면 이유에 대해서 - 사유에 대해서 - 공개하는 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100%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방법으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피부서에 대해서 직원들이 꺼려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연속근무 제한으로 해서 순환보직으로 한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자원을 한다, 지원해서 이런 기피부서에 가겠다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요인을 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평정자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평정하시는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피부서에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그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보 때 최대한 반영해서 가능하면 빠른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성과가 좋은 직원 쪽으로만 인력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연장선 상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체적인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지당하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세하게까지 터치를 못한 부분 그런 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급료도 - 급여도 - 성과에 따라서 차등있게 주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성과상여금

권오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포상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도 한 가지가 우리 구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 우수행정연수프로그램 역시도 기획연수 같으면 약간 기획연수에 포커스를 맞추되 약간 자율성을 조금 확대해 주는 쪽, 직원이 너무 어렵지 않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자율배낭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현재는 팀이나 부서에서 아니면 각자가 동호인 활동을 통해서 또는 마음에 맞는 직원들 여기에도 어느 정도 성적에 준하는 거기에 됐을 때 장학제도하고 비슷한 거지요. B+ 이상이라든가 A학점 이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자율적 배낭연수를 할 수 있게, 근무태만한 직원은 배낭연수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획연수하고 자율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율배낭여행은 그야말로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행정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자유스럽게 여행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걸 하고 있고,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제 정도는 주고 그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하는데 선발과정에서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대외적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데서 공과가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기획연수는 그렇게 하는데 자율배낭연수도 선정이나 심의과정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심의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심의는 하지요, 심의는 하는데 정말로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직원들은 아마 본인이 기획연수를 신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연수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고요, 자율배낭여행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 40%에서 50%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기획연수를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본다면 기획연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기획연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지요. 그 대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연수 확대를 하면 자율성이 좀 더 확대됐을 때 많은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속에서 또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심의를 다 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기획연수보다도 낮을 수는 있겠으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의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자율배낭연수 같은 경우에 당초 신청인원하고 갈 때 인원하고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정말로 사정에 의해서 못 갈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신청인원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신청인원은 대부분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단지 기준이 팀원들이 1개 부서에만 편중되어 있다든가, 한 국에 편중되어 있다든가 또한 한 직렬별로 뭉쳐있다든가, 그다음 관악구에 전입온 지 얼마 안됐다든가 이런 것만 심사하지 대부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질의의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갈수록 사실 어렵잖아요. 부서장들이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근무형태하고 지금의 근무형태가 달라진 건 사실이고 지금의 근무형태가 이건 나쁘다라고 누구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평가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질서가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인센티브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어느 정도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또 일관성 있게 근무할 수 있고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청합니다. 무기계약직 관악구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53명?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 53명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부서별로 배치된 거하고, 무기계약직이 연도별로 월급에 편차가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똑같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이요?

주순자위원

예. 무기계약직을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공무직. 거기는 똑같이 호봉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무직이 과별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8개 부서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올해 2017년도까지 다 통합하기로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조례상에

민영진위원

조례상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연말에 가서 제가 확인할 거예요. 통합이 안 돼서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례상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통합에 관한 사항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통합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조례상에 올 연말까지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1개 대대만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야지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상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민영진위원

그거 분명히 해 주시고요. 주차관제시스템 새롭게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평가할 때 5명씩 세우잖아요. 평가할 때 수·우·미·양·가로 놓으니까 5명을 채워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평할 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명 단위당 수가 1명씩 나온다 이 말씀, 예.

장현수위원장

5명씩 세우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아니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용령에 의해서, 그건 어느 지자체든지 다 따라야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평가를 각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급에 따라서

장현수위원장

어느 부서에는 3명뿐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명 쪽에다가 2명을 붙입니까 아니면 2명 쪽에다 붙입니까 이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3명인데 1명을 평가해야 된다면 수 평가를 안줄 겁니다. 수 평가를 안 주고 아마 우 평가를 준다든가 할 텐데요 그 3명 중에서 1명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모아서 자투리 수라고 또 있습니다. 각 국별로 나머지 숫자를 모아서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보시잔 말이에요. 부서장이 그래도 그 직원을 제일 잘 안단말이에요. 나는 얘가 맞다고 해서 3 ~ 4명 있는 데서 100점을 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저쪽에서 1명이나 2명이 들어온 데서 중간에서 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올라가니까. 그 흔드는 과정에서 얘가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근무를 안 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 그건 안 맞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자투리 수라고 다 모아서 그중에서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느 쪽에서는 3명이 남았고 어느 쪽에서는 1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3명이 있는 쪽에서 상위 근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수를 줄 때 그 근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투리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장현수위원장

최종적으로 주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투리 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내가 5명이 있는 부서는 그 부서에서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4명이 있다 이거예요. 1명이 모자라요. 그럼 4명이 있어도 이걸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4 대 1로 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4명이 있는 데는 맨날 평가를 보면 존중을 못 받는 거 같던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 4명이고 1명이고 그런다면 합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운 데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머리 숫자로만 딱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근평이라는 게 업무난이도라든가 그 부서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근평을 하는데 단순히 숫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4명이 근무하는 데를 우리가 배려를 해 준다 이거지요.

장현수위원장

배려하는 쪽에서 수를 준다 거기 4명에다가, 4명을 주면 여기가 근평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분명히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근평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럼 뭐하러 5명을 세워요. 근평이라는 게 꼭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없다면 5명을 평가할 이유가 없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근평을 하는데 전 직원을 일렬로 쭉 뽑아서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5명을 왜 세웠냐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근평을 하기 용이하게 만들어낸 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왜 5명 했냐 이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현수위원장

5명이 수를 하나 낸다면 여기서도 4명이 하나를 붙여서 5명이서 수를 만들어준다면 그 수나 이 수나 똑같은 걸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예를 든다면 4명의 근무자가 난이도가 낮은 데서 근무하고 있고 1명은 난이도가 높고 성적도 좋았는데 그럼 4명하고 1명을 합쳤을 때 누구를 근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1명일지라도 공과가 높은 사람을 근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난이도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데도 있지만 원하지도 않는 데 보내서 난이도가 떨어지는 데로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사가 어떻게, 다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신이 인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것은 해 낼 수 있다, 적재적소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적응을 못한 직원들도 나올 수 있고 잘 적응하는 직원들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100% 다 완벽하게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래도 인사나 이런 평가는 부서장의 평가를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4명이 있든 3명이 있든 부서장이 어떤 평가를 했을 때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란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 친구가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분명히 줬을 텐데 그게 난이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해 버리고 높은 쪽으로 해서 준다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부서장 평가를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존중은 다 합니다. 부서장님들을 다 존중해서 평가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올라왔을 경우에 일부 저희들이 자투리 수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명이 있는 부서를 존중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가지고 꼭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중요도, 난이도, 공과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꼭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1명이 있는 부서에서도 자투리 수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과별로 왔을 때 조정은 국 단위로 국장님이 확인해서 그런 걸 국장이 조정해서 근평을 해서 조정을, 전체적으로 자투리가 나오는 건 우리 구청에서 몇 개 나오지도 않습니다. 직급별로 하나 정도씩 나오든지, 국별로 전부다 조정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했을 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난이도를 누가 평가할까 했을 때 국장들이 대부분이 확인자 했을 때 그 서열을 정해서 그래도 이중에 누가 더 일을 한 것 같다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그대로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6급 5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명의 수를 내줬단 말이에요. 내줬으면 의회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1명 정도는 사무관 승진할 때 배려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면 1명도 안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배려고, 난이도를 따진다면 여기 와서 6급들이 근무하고 싶어서 오겠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를 했을 때 근평 관리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돼야 돼요. 한두 번 여기서 1 ~ 2년 해서 서열이 올라갔을 때 대상이 돼야지 되지 그분들이 여기에서 1년 근무해서 수를 두 번 받았다고 그분이 갑자기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하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지 여기 의회에서 1번 수를 줬을 때 저희들도 다 반영을 하지만 그분한테 그렇다고 일부러 뒤로 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열이 찬찬히 올라가지 여기에서 근무했다고 누구를 특혜를 주고 누구를 내려주고 더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를 근무할 수 있게 근평을 받고 여기에 와서 있다가, 내가 여기 와서 6년 동안 그걸 보고서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럼 누가 여길 오겠느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회에 직원 보내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하여튼 신경을 써주세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도, 아니 국장님 사정합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 12월에 통반 구역변경을 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기존 몇 개 통에서 몇 개 통으로 바뀌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635개 통에서 2개 통이 늘어나서 637개 통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수는 더 늘어났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동의 통·반 조정활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이 돼서 2개 통을 늘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이 거짓말인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동에 1개 통 늘어났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신림동하고 중앙동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모르고 물으면 그냥 잘못된 답변이 나와도 그냥 넘어가겠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통반을 구분하는 것은 인구수보다는 세대수를 우선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가 적정규모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 기준은 120 ~ 840세대이고, 반 기준은 20 ~ 70세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대가 120 ~ 840이면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에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분류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높고 일반주택은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40세대가 넘으면 분통을 해야 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의 세대수는 1인가구이더라도 한 세대로 갈음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추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신림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즘 건물 하나를 지으면 거의 100세대가 입주를 해요, 원룸 형태로 짓다보면. 그런 건물 10개만 있으면 통을 분류한다고 치면 상업지역에 한 번지에서도 분통이 돼야 할 개연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기준은 준수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가 분통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제가 총무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중식비는 급여통장으로 일괄지급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구청 직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2014년까지는 한 4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다. 우리가 매 달 초에 13만원 급량비를 주거든요. 그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개선하라고 해서 2014년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하는지, 담당주무팀장 누구예요? 지금 과장하고 실제하고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에 동 직원들 중식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팀장

동주민센터 중식비는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데는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때문에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식을 카드결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로는 팀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팀장

그 급량비는요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급량비가 아닌 정상근무시간 전후에 출근했을 때 말 그대로 특근매식비로 지급되는 급량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식 7,000원씩 행자부 기준으로 잡혀있고요. 그게 지난번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식당에서 밥을 직접 먹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급량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급량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식당에서 식당도우미를 통해서 음식을 해 먹으면 그분에게 급료지급을 하는 게 카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네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 밥을 먹고 급량비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아서 사후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급량비라는 건요 정상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잖아요. 그 전후에 근무했을 때 조식 내지 야식비로 지급하는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현금으로 수당지급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요 말 그대로 실제로 먹은 금액만 지급하는 과정이다보니까 점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점심에 지급되는 건 특근매식비 지급지준과 안 맞아서 그렇고요 동에서는 식당운영을 하는 게 지금까지 현금을 걷어서 운영하다가 14만원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지급이 안 되다보니까 식당으로 직접 계산해 주고 먹는 그런 실태입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이건 다르고요. 이건 중식비거든요. 중식비는 우리 동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2014년까지만 40만원씩 21개 동에 지원해 주었거든요. 2011년부터 그런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해라, 월 정액적으로 13만원 주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지원해 주느냐 해서 지원중단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중식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내가 동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상이함이 있어 어떻든 그러면 추후에 더 확인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중식비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카드결제를 하는데 음식을 먹고 바로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았다가 일정부분이 지난 다음에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내가 파악한 내용과 오늘 과장의 답변이 상이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충분히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할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중식비는 제가 이야기 한 게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원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계약 체결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도시계획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과정에서 순탄하지 않아서 매입계약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경위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는 내용하고 실제 사항하고 좀 다른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계약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상의뢰를 하면 됩니다. 해서 안하면 우리가 다시 그걸 서울시에 재결을 통해서 한 번 더 매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안 하면 매입을 합니다, 돈을 맡겨놓고.

종길

김종길위원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계약체결하기보다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과 관련하여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적정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고 그냥 협의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시설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난 후에 합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매수단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상계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그런 강제력을 동원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면 또 상대에서 더 반발을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지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통하여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보상팀에서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측면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1쪽에 보면 동 행정차량에 대해서 노후차량 교체 등 있고 하여 동 행정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 행정차량을 운영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화물차,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차량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도 나르는 이런 화물차량을 말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재활용이나 또는 무단투기된 그런 거를 그 차량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차 한 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그 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과 관련하여 과하고 별 관련이 없지만 관악구, 아까도 말했지만 관악구가 청소가 굉장히 부진하여 아주 지저분한 관악구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행정 차량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 또는 재활용정거장이 요사이 무단투기 장소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동장에게, 적극적 순찰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때그때 수거를 해서 깨끗한 관악을 만드는데 어떤 일조를 해 주기를 동장들에게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시라고 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동장에게 강한 어떤 주문을 좀 해야만 그게 움직이지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열심히 하는 동장도 있고 전혀 그와 관련하여 무관심한 동장도 있고 등 하더라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관악구를 깨끗하게 한다는데 측면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행정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그런 어떤 문제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6쪽에 신원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새로 짓는 동청사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내진설계 및 친환경·에너지절약 청사 이를테면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이용하실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완전히 도입하려면 인증도 받아야 되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 건축비,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건축비에서 10억원 이상 더 들더라고요.

왕정순위원

아, 원래 건축비에 10억원이 플러스 된다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패시브하우스 공법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설계할 때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내진설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다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부분을 그러면 하실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태양열 열판을 옥상에 설치하고 실내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호

왕정순위원

두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유리창 같은 거 이런 것도

왕정순위원

아니 벽 두께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벽 두께도 또 원형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순환이,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기둥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왕정순위원

그 기둥이나 원형이라고 그렇게 무슨 규정이 돼 있나요 패시브하우스 공법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패시브하우스는 사각으로 주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전적으로 그런 걸 도입을 못 하더라도 유리창도 좀 두꺼운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간 에너지 절약, 바깥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도록

왕정순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패시브하우스 공법으로 했을 때 전기도 절약하고 냉·난방비 절약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다 그렇게 일반주택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관공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예산서 다룰 때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당장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못 한다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도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아산에 동청사를 패시브하우스 공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산 같은 데는 지방이 돼놓으니까 건축비가 싼데 서울 같은 데는 그걸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에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염두에 두고 처음에 예산편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거 완전하게 도입되는 게 어렵다

왕정순위원

아산을 방문하고 온 게 언제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 연말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서 세울 당시에는 안 가봤고 일단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예산서에는 표시를 했던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 이 평수에 대해서 10억원 정도가 추가된다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 그걸 전면적으로 도입은 못 하고

왕정순위원

결국 한다고 그러면 창호만 조금 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위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우리가 설계에, 건축과에서 이거 설계를 합니다. 현상공모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데

왕정순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건축과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아마 최대한 반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이 언급되었던 것이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물어봤는데 질의하길 잘한 것 같네요. 그럼 결국은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못 쓴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만 절약형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10억원이라고 그냥 어림잡아서 추정한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건축과에서 대강 산정해 보니까 그렇게.

왕정순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으로 최대 할 수 있는 게 창호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창호나

왕정순위원

태양광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30년만에 새로 짓는 청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좀 예산을 받아오는 한이 있어도 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그동안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예약 시스템을 적용한 지가 한 3 ~ 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의회에서도 본관 1층이나 5층, 소회의실 예약을 받아서 주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각 동네에 있는 구립경로당이 보통 일몰 이후 - 6시 이후면 -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자치행정과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경로당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청소년과대로 또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공공예약 시스템에 경로당도 포함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공문을 한 번 노인청소년과에도 보내고 해서 공공예약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올해 한 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경로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노인청소년과하고 지금 담당팀에서 검토하도록 해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차피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경로당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라고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동네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활용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퇴근해야 되고 세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도 어차피 세콤을 할 수 있겠지만 단일건물일 경우가 많고 또 공간이 많지 않 기 때문에 관리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공문 한 번 보내는 정도로 하시지 말고 좀 폭넓게 지시를 하시고 또 공고를 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상반기에 홍보가 돼서 하반기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86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동단위 마을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2,100만원으로 각 동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처음 특수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특수사업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8월에서 11월에 하겠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시를 한다거나 마을여행을 한다거나 홍보 부스를 차린다거나 이거는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하나의 그냥 표준안이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좀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동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두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우리가 마을박람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줘서 그 동 특성에 맞게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서 스스로 이런 마을박람회를 알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좀 막연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겁니다. 돈은 좀 적습니다마는 크게,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 특성에 맞게끔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것이것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동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시달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측면지원을 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그 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의문이 좀 가고 또 동네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될까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홍보부스 같은 경우도 운영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 싶은데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홍보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좀 관심 가지고 일단 준비하셨던 거니까 막연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구체화해서 좀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87쪽에 신규사업으로 같이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추진대상은 한부모가정인데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부모가정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언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캠프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동에 있는 한부모가정들한테 배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캠프에서 한부모가정하고 시간대를 잘 맞춰서 배달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왕정순위원

아, 한부모가정이 참여하는 봉사가 아니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자원봉사캠프에서 한부모가정에게 반찬 봉사를 하거나 김치를 담가서 갖다주거나 이런 봉사를 한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제가 역으로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 농작물 재배교육 실시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캠프에서 하겠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치를 담가서 주겠다는 거죠.

왕정순위원

담그는 거는 11월달이고 2월 재배부터 시작해서 담가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캠프하고 가족봉사단이라고 해서 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봉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김치를 담가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자들 말고 별도로 가족봉사단을 꾸린다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몇 명 정도나 구성할 생각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텃밭이 지금 현재 25개 구좌가 있는데요 그 구좌를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자원봉사 가족봉사단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봉사부터 김치까지 담가서 전달해 준다는 거는 연간계획으로 굉장히 좋으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자들 말고 또 다른 봉사자들을 모집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뿐더러 또 재배부터 시작해서 김장까지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는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많이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추진하신 대로 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7쪽에 주민이 즐겨찾는 쾌적한 동청사 공간 제공. ‘찾동’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몇 개나 했죠, 그동안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 동 다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 동 다 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치회관이 5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미성동하고 삼성동, 성현동, 청룡동, 은천동 이렇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사동에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신사동은 노인회관이고요, 노인회관에 자치회관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주순자위원

노인회관에 자치회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비가 나와 있어요. 당초에 건립을 할 때 노약자라 하면 어르신들이 제일 노약자잖아요. 그런데 계단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밟아서 건너갈 수 있는 걸로 갈음하고, 제가 계속 이 얘기 하는 게 명쾌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두로 얘기할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층 옥상에 어르신들 수경재배 하시는 거 아시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5층까지 다 사용하게 되고 또 거기에 보면 문고가 있어요. 문고도 있고 해서 거의 다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가 주를 이루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주민자치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회관보다도 올라가는 계단이 좀 넓어요. 넓고 주위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말씀하셔서 그거 전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시설관리 부서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노인청소년과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치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하니까 어쨌든 연계를 해서, 서로 부서를 미루지 마시고, 그러면 2층까지는 노인청소년과고 3층에서 4층까지는 자치행정과잖아요. 맞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용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는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주순자위원

포괄해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69쪽에 보면 지역봉사 리더로서의 통·반장 역량 강화가 있어요. 추진계획에 통·반장 정원을 보면 여기 자료가 맞아요. 그런데 대상 통장 인원을 보면 안 맞아요. 또 괄호 안의 정원수는 맞아요, 자료에. 괄호 안 한 숫자는 틀리고, 제가 자료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도 정원하고 다르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두 군데가 늘어나서 635인데 637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청룡동도 지금 한 10개 통은 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재개발 중이 돼서

주순자위원

거기가 몇 년 됐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재개발이요?

주순자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주택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일단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이 없어지면 여기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재건축을 하잖아요. 기존에 재개발은 중지되어 있고 또 현재 재건축이 시행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게 올해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된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그 통에 다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 다시 통을 우리가 조정해서 그 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무튼 그게 올해 시작되는 건축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돼서 통이 이미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지 않는 통을 게재해서 예산상에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과장님, 맞죠?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반장을 보면, 아까 기준을 말씀하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 통 기준은 말씀하셨는데 반장 기준은 몇 세대당 1명이에요?

1개 반이 20 ~ 70세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제가 3선을 하면서 100세대가 1개 반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반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는 반도 있어요. 1개 반에 100세대, 보편적으로 보면 줄반장들 하면 아파트는 몇 세대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반 기준은 20 ~ 70세대.

주순자위원

그러면 20층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최소가 20이고 최대가 70.

주순자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반장이 비어있는 데가 몇 개 반이나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925개 반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925개 반 차이가 납니다.

주순자위원

약 1000이 넘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925개 반.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요, 1,000이 넘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12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5,187이고요 현원이 4,226입니다.

주순자위원

정원이 4,774이고 현원이 5,817이에요, 내가 최근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전체 자료에 연말에 받아본 자료는 580, 16은 또 맞아요. 그래서 전체 25개 구청을 보면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반장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인구수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인구수가 많긴 하지만 더 많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아요. 강남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우리에요. 그래서 반은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약 1,000개 반이 비어있는 세대를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할 건 하고 최대한 우리가 반장님들을 새로 위촉할 분은 위촉해서 우리가 연초에 개선방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반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반장님 대화에서, 구청장님의 의지는 제가 봤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동안에는 반장역할을 아주 없었고 그리고 통장님들의 언성이 반장님들의 상품권을 주는 것도 일이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지 그런 거에 비협조적이다. 솔직히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협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하나도 시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장 축소를 계속 안 시키려는 이유가 구청장님과 반장과의 대화를 성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이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조직을 가급적이면 그 조직을 죽이기보다는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봉사리더로서 양성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조선시대에 있었던 통반장은 맞아요. 맞는데 인원을 확충해서 봉사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적은 인원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안을 내실 때 좀 반장의 1년에 1인당 5만원씩이잖아요. 그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통장님들한테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리더십강화라든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에 통장리더십강화 워크숍에 작년에 우리가 안 해서 구청 8층 강당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초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선거일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날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예산상으로 됐는데 선거하고 기준은 꼭 그런 데 맞추고 예를 들어서 빨리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60일 개시일부터는 통반장 활동을 회의나 워크숍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선거법 관계만 문제없으면 좌우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검토해 주시고. 반장 축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시간 이후에 잘 검토해서 다른 구하고 같이 맞게 갈 수 있도록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구하고도 검토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 전체적으로 2위라니까요 반장 인원수가. 그리고요 81쪽에 보면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공모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나중에 12월달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 카드로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카드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다 카드 발급해서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언제부터 카드로 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몇 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년 됐어요?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겠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잘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요 83쪽에 보면 중간에 자원봉사 및 민관협치 운영 강화에서 관악에 볼런티어총회 개최라는 건, 볼런티어라는 용어가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잘 인식하고 있나요? 과장님, 볼런티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라는 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왜 볼런티어라는 용어를 굳이 쓴 이유가 뭐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볼런티어가 영어이긴 하지만 거의 공용으로 자원봉사와 같은 개념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주순자위원

볼런티어라는 건 사회복지단체가 봉사하는 용어로 되어 있다가 사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볼런티어라는 이 용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자체 내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와, 현실적으로 이 용어가 맞냐 이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볼런티어가 자원봉사라고

주순자위원

이게 1930년도 이전에 나온 얘기에요. 그런 용어를 지금 21세기에 쓰는 게 맞냐 이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이야기 하면 볼런티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볼런티어 쓰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크게 거부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거부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알아듣기에 용어가, 용어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지 못해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1900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순자위원

그렇게 나온 용어를 지금에 와서 다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어원이 그렇게 돼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차라리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용어를 공모해서 쓰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쓰고 있는 거가 돼서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7쪽에 가족봉사단과 함께하는 ‘엄마 愛 전달’ 물론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에요, 봉사활동에 있어서. 그런데 이건 동 단위에서도 동 단위나 단체에서도 밑반찬하고 김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남이 하는 영역을 빼앗아서 하는 거 같다. 봉사활동 확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어서 어느 봉사단체에서 줘서 봉사를 하게끔 하면 분배가 되는데 이 밑반찬사업이라든지 김치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세대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세대가 중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한 한 개의 혜택만 받는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한부모가정이 여기에 참여를 다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냥 한부모가정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도록.

주순자위원

전달해 주는 걸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정은 밑반찬이라든지 김치 같은 거 주는 건 젊은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지만 남자들 한부모가정도 있어서 그건 상반되긴 하지만 밑반찬사업은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로 부자가정. 남자들은 요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주순자위원

똑같은 동일한 사업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원봉사의 확대가 여러 가지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중복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게 오류가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 한 끼에 8,000원하여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16만원 중식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동 직원이 20명 되면 32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2만원을 카드 서너 개를 주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동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문제점을 같이 개선하자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질의하니까 전혀 다른 쪽의 답변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급여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끼 8,000원 하여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16만원을 지급해 주되 한 개인에게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마다 세 개 내지 네 개의 카드를 줘서 쓰게 하는데 그 카드가 밥 먹고 바로 카드로 결제해도 바로 현금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모아서 현금으로 통장으로 이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나름대로 개선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실제사항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과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보다도 위원님께 설명을 직원들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량비 집행관계는 그렇게 이거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너무 혼동이 되는데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요 자원봉사자들 발굴에 있어서요 우리 구가 엄청 많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하고 또 활동양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여성교실이나 이런 곳에 수강을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곳에 와서 제빵 제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수료하면 그냥 끝나고 말거든요. 자격증반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선·후배 간에 서로 이끌어주는 힘도 있을 것이고, 누가 가서 제빵자격증을 받아서 제과점을 개점했다면 그런 부분을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말씀대로 여성교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에 좀 협의요청을 하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담당자들과 함께 해서 네트워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가정복지과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77쪽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앞 쪽에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맞물려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또 지원을 받았을 때 그 뒤에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마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아무튼 너무나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초기부터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강하게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규로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불만을 표시하면 나중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 또 선정하는데 그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아는 분들이 서로서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 중간 리더자들 그런 분들을 새롭게 온 분들이 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중간 리더자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활동가들을 고정적으로 그분들만 활용하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말씀이지요?

김정애위원

조금 미숙하더라도 중간 한 2년 정도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를 하고 활동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는 다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계나 이런 것들도 다 지출하게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 분들을 중간 리더자로 활용해서 새로운 분들을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가 있잖아요. 물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역량을 제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에서부터 취지에 맞지 않게끔 복지전문가나 마을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주부가 8 ~ 9명, 상업도 주부 중에서도 뭐하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던 분들이 하게 되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예산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했어요. 한 번 제가 예산 때도 구성하기 전에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침을 내리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은 그런 식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동에서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인물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인물난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강고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내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역봉사 리더로서의 통반장 역량강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회의수당을 2회를 주거든요, 월 2회. 그러면 월 2회면 4만원인데 2만원씩 두 번 주는데 한 번 월례회 때 주고 한 번은 왜 수당을 주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수시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시 회의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김정애위원

포함해서 그냥 2회를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크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는 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67쪽에 찾동과 관련해서 신축된 지 오래된 동청사도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행정지원하는 공무원들의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편의시설도 확충되어서 좋은데 주민센터에 그러니까 주민센터 옆에 붙어 있는 여성교실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한 그러한 교실은 아직도 거기만 쏙 빼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설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성교실 같은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시설을 개·보수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여성교실이 아니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금방 여성교실이라고

김정애위원

아니 자치프로그램 교실, 요리교실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찾동’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 사용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 주민들이 이용한다든지 다른 분들이 활용할 때 춥고 또 모든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에서 좀 소액의 시설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걸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자치프로그램 공간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멋지게 꾸며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춥고 열악한 환경 속에 놔두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신원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61억원 되어 있는데 보면 구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특별교부세는 확정됐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최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안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한 번 더 신청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또 이게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안 내려온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78쪽 보면 찾아가는 주민과 열린 대화 추진에 이게 또 핫이슈예요. 보면 현재 총 사업비가 지금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 21개 동 1,050만원씩 잡혀져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머지 갭은 뭐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통·반장 활동지원에 관계되는 그런 행사운영비인데요 그 부분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통·반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1,800만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 어떤 데 쓰는 돈인가요? 주로 어떤 데, 식사비예요 뭐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다과비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비도 있고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그 내용까지 플러스 시켜서.

민영진위원

이거 구청장과 열린 대화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열린 대화는 1,050만원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하고 플러스 돼서, 제가 예산을 지금 정확하게

민영진위원

아니 그 숫자 별로 안 중요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1,050만원이고요, 동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놨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과 대화시간이에요 각 동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1,050만원은 그거고,

민영진위원

자, 잠깐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늘 지적돼 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과의 대화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반장교육을 작년에는 구청장님이 안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동장 주관으로 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와 관계해서 이 돈은 저희가 동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79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1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악구 추진지원단 운영비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시비인데요.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66쪽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패시브하우스 공법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패시브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들어서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2015년도 11월부터 우리 관악구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해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관련해서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는 힘들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약 10억원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10억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패시브하우스로 청사를 신축하겠다 막연하게 생각하셨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좀 잘못했다던가 아무튼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거는 당초에 일반공사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에 동에 어떤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어서 아산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그 패시브하우스라는 게 제가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초에 일반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는 예산 관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현장에 가보고 예산이 좀 적게 들면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게 참 좋지 않느냐, 제가 적극적 행정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아산에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들면 도입해도 되겠다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 단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려고 한 겁니다. 당초에는 일반건물로 지으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도저히, 10억원 같으면 이게 또 너무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연한 기회에 아산을 방문했든 어디를 방문했든 이러한 어떤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건물을 한번 신축을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 연말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추진계획에는 패시브하우스 공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틀림없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좀 앞서서 생각했다든가, 예산상 생각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가능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건축과에서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나치게 좀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전후사정, 건축비 등등 해서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좋은 그러한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부족했다 정도로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답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저보다 더 잘 설명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요 주민과 함께 하는 동단위 마을박람회 개최가 당초 1,050만원에서 의회에서 2,1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준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물론 예산심의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본위원의 잘못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당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하고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계획단계에서의 시기도 6월 ~ 9월에서 8월 ~ 11월로 그 시기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건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어떤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 주도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 반영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맞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에서 시기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관여나 참여나 이런 어떤 강제성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만큼은 동별 100만원 정도를 동에 내려보내서 동 자체적으로 동장 주도 하에 행사를 하든, 아무튼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동 주민들이 그 행사가 됐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동단위별로 알아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이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아까 제가, 동별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다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시기도 8월 ~ 11월이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시기는 예정시기인데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빨리 동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좀 더 동 특성에 맞게끔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팀에서 밥 해 주는 거 있죠? 노인분들 식사 같은 거 해 주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무료급식 하는 거요?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찾아가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서

장현수위원장

예, 그런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무료급식 봉사하는 거요?

장현수위원장

봉사가 아니라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한테 5만원을 지급한다면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장현수위원장

자원봉사팀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과, 지금 자원봉사팀도 여기 와 있는데.

장현수위원장

지금 전혀 그런 사업 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마을사업팀에서 하나,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성현동에 마을사업팀 있죠?

「예,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마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장현수위원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봉천동 쪽에 하나 있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서림동하고 성현동 2개 동을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신림동 쪽에 하나 놓고,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 예산 얼마나 받은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1개 동에 한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신청받아서 한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개 사업단이 있어요, 그 안에 분과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보통 한 4개 내지 5개 그 정도로, 성현동 같으면 교육분과도 있고 환경분과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장현수위원장

그럼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이 분과 운영하면서 회의할 때

장현수위원장

나눠주는 거예요 분과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지금 제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나중에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운영비로 쓰고 또 나중에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할 때 사업비로도 쓰고 이렇게.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산을 하든 어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에서 5,000만원씩 받았으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추진지원단이 있거든요. 찾동 추진지원단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 나 진짜, 내가 과장님한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일은 벌려놓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그러니까 누수현상이 엄청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가지가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복지면 복지 다 그래요, 지금. 지도단속이나, 내가 보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차마 내가 입으로 얘기는 못하지마는 우리가 보면 이중지원, 삼중지원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국가에서 받아서 본인들이 받으면서 또 지자체에다 요구하고, 희한한 거 많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자, 한번 봅시다. 보훈처에서 자기 연금을 받아, 국가보훈처에서.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다 또 손 벌려. 그런데 그걸 맞다고 우리 예산반영을 해서 또 갖다줘.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럼 지자체에다 다 갖다주고 말죠. 안 그래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나하나 판단하더라도 냉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엉망이야,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 이게요. 아니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걸 관리하려면. 자,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서 국가사업에서는 또 거기도 인력이 필요한 거고. 아니 하는 일은 똑같고 타 가는 사람도 똑같은데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해서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누수부터 해서 인력, 시간. 유사한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 정말 나는요, 내가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건데 무슨 시스템이 이런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내가. 공공행정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아니 행정을 어떻게 보면 간소화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라고 그렇게까지 공무를 배웠는데 막상 공공행정이나 이런 거 들어와서 보니까 60년대 왜정 때 하던 그 형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구태예요, 구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젖어 있더라고, 다들. 그런데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사업이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지금도 마을에 무슨 마을사업단 해서 또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뭐를 한다 뭐 한다 여기서,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아니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뭐 하나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인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하나가, 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봉사팀에 있으면 자원봉사팀에서 활성화돼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느닷없이 뭐가 생겼다고 해서 가서 보면 이상한 거 있고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자체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나중에. 어느 시점 가면 곯을 대로 곯아서 아마 이게 고름이 돼서 종기가 돼서 터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루하루 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갈수록 행정은 간소화를 해서 가야 되는데 늘어지는 건 시간적인 인력낭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도단속도 안 되지 사람이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인력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일은 벌려놓더라도.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찾동 사업으로 2개 동 시범으로 하는 건데요 잘 진행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찾동 문제도 발굴하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젊은 친구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인력을 쓰는 건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굴하는데 6개월밖에 더 걸리겠느냐고 동에. 그럼 6개월 있으면 나머지는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 인력들을 다 동에서. 지금 내가 볼 때 거의 다 발굴했을 걸요 이제요. 그럼 인력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인력만 늘어났는데 찾동이라고 해서 전부 동에다 다 나눠줘서, 그런데 과장님 심각하게 나는 내가 젊은 친구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찬성한다니까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저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인력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될지 판단들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3쪽 중간쯤에 추진계획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1365자원봉사자를 연계한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데가요?

왕정순위원

예,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자원봉사자하고 연계된 데가 있느냐고요. 특화프로그램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왕정순위원

그동안에는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은 했는데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한 걸 올해부터 하겠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을 너무 많이 활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다 운영해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순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모든 걸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원동 주민센터 패시브하우스 공법 과장님께서 우연히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아, 과연 관악구가 앞서가는 관악구다라고 자긍심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만에 수포로 돌아가서 아쉬운 부분이고, 이왕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동청사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패시브하우스 공법이 꼭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요 리더 양성교육에 관련해서 실질적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을 할 때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한 거에 나름대로 분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미 다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과연 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정말로 쓰여졌는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정된 분들의 그분들만의 사업이 아닌 주민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금년도에는 그분들 신청하는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닐 수 있도록 이거 반드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확산이 가능한 사업인지

권오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 시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슈였던 통반장 조례 관련해서 관련 조사를 더 하시고 구정 이후에 적정한 시간대를 맞춰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과가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걸로 날짜를 잡아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요

민영진위원

자료준비 다 하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구남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관악구 홍보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홍보가 잘되어서 지면을 통한 신문은 별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워낙 과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셔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부분만 포함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동안에 통반장신문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내일신문

왕정순위원

작년에 내일신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세 가지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너무 한 신문에 편중되어 있으니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서울신문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신문이 증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쪽의 비중은 좀 줄이고 다른 신문으로 다양화해서 통반장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증보된 부분에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건 서울신문 비중을 좀 줄여주십사하는 주문도 함께 합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여타 신문보다 서울신문은 매일 신문 2, 3면을 서울판으로 할애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악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홍보하는데

왕정순위원

그러하나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구정소식을 습득하는 건 3% 미만이에요. 그런데 새소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신문에 서울소식이 게재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99쪽에 구정소식지 발행하는 데 있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발행이 200부씩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시각장애인센터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보급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구청이나 복지시설에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일부러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찾아와서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DM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시각장애자들한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한테 나올 때마다 파악을 해서 DM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우리가 200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어떻게 파악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건 그 전에 장애인시설을 통해서 - 기관을 통해서 - 파악한 인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DM 발송하는 게 몇 부 정도나 되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시설에 가는 것 빼고 한 120부 정도 될 겁니다.

왕정순위원

많이 하네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에 주로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DM 발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면 여기에다가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DM 발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개설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건 사실 있잖아요. 앞서 가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소리로 듣는 소식지 제작이 올해부터 비예산으로 실시가 될 건가 봐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내용은 아주 좋아요 보니까. 비예산인데다가 직원들 재능을 살려서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방송동아리가 있으니까요.

왕정순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이번 호에 나가면

왕정순위원

며칟날 나가는 거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이번 호는 25일날 나가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25일날 나감과 동시에 실릴 수 있도록?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도 한번 찾아서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선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노고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구청 앞 마당에 전광 홍보판 있지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홍보전산과가 관리하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1년에 1,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용,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그런 것 때문에

민영진위원

수리 장애?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홍보전산과에 넘겨주면 소프트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그건 우리가 직접 사무실에서 입력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설관리과에서 혹시 협의 들어온 거 없나요?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뭐냐면요 우리 구가 홍보수단으로 더 선명한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현재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통과가 돼서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당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사거리, 구로디지털역 근처에 우리가 과연 우리 구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에 우리 관악구 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하고 총 현수막 비용, 홍보대회, 홍보수단 그 비용을 조사해 보니까 총 1억3,000만원 ~ 4,000만원이 나왔어요, 현수막 비로만. 그래서 주요 요지에다 정말 깨끗한 또 이런 LED 전광판을 검토해서 우리의 홍보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청 홍보를 지금 저단형 게시대로 하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효과가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주차되어 있고 외진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잘 검토해서, 올해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돈도 별로 얼마 안 들 텐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정홍보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광고도 있잖아요, 민간 광고들. 광고료 받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 좋은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당역에 민간용 전광판이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하나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물론 어떤 요지를 제대로 찾아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에 꽤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중기재정계획에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올해 안으로요 - 당장 하는 게 아니라 - 검토를 잘 하셔서 관계법령하고 알려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관악해피매거진 발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자단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할 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마감이 따로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런데 매주 목요일마다 하면 또 다음 목요일에 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예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미성동에 안동하고 자매결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올려서 보내드렸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 그거는 지역의 일인데 왜 안 된 건지? 지금 언뜻 생각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사견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매우 속상했었다. 기자들이 지금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주부기자단이 전문기자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새로운 소식이 좀 생소해서 자료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또 본인이 한 자료가 채택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좀 언짢아하고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좀 간단하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가능한 우리 주민소통기자단에서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확보되는 영역 내에서는 올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주민소통기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소통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활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꼭 기자가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해서 자기는 그런저런 거를 보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인 기자단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홍보라는 게 꼭 우리 구청의 홍보만이 아니라 지역 홍보도 함께 알려야 되는 건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의 소식이라도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청소년 미디어실 운영을 할 계획을 해놨어요. 이것이 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온 건가요 아니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운영을 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학교의 참여하고자 하는 열기는 어떻고 어떤 학교에서 몇 명씩 참여한지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2016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보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 청소년 미디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하는데 2016년 12월 기준 해서 27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450명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을기자학교는 올해 2기를 운영했는데 그것도 31명이 수료했는데 모집해서 수료까지, 수료하는 인원이 한 9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우, 영상 제작, 연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인원들을 교육시키지는 않지만 이것도 일단은 신청해서 참여한 학생들은 거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젊은 청소년들이 방송인으로 또는 방송 관련 종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은 많은데 실지로 그와 관련하여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디어실 운영은 적절히 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또 기자재도 최신식 기자재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어떤 짧은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 기자재의 두려움을 없애고 좀 친숙하게 해서 또는 방송 쪽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역량을 더 보태서 전문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쪽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에서는 2016년의 실적을 어느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하니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하여서 여러 학교에 확산이 되도록 하고 또 홍보를 좀 잘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11쪽하고 해서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유비쿼터스”라는 표현을 할 적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나 또는 이것이 딱 깔리면 엄청 편리할 것이라고 상상들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 그런 높은 기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관악 무선인터넷은 행정관서에서만 가능한 거죠?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관악구청 청사 내뿐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시장, 지하철역 주변 이런 데 다 무선인터넷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본인이 핸드폰에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는 행정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관악구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형이라서 행정관서가 아닌, 뭐 동사무소도 곳곳에 깔려 있으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깔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런 데서 좀 소외되는 곳에 조금 높은 건물이나 그런 데 이런 어떤 시설을 깔아주면 전 관악구가 무선인터넷이 공유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는 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일단 우리 정보통신팀에서는, 이게 서울시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치해서 사실은 우리가 무선인터넷망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문제입니다. AP 설치하는 자체가 예산의 문제인데 구로 같은 경우는 10억원 예산을 배정해서, 한 해마다. 5억원, 10억원 이렇게 배정해서 전체를 깔고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진 못하지만 한 105개소에 상당히 많이 설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해서 관악구에서는,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쓰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7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00만원? 다른 구 이웃한 구에는 10억원인데 우리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구로구는 많이 했습니다. 구로구는 이쪽 분야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로구는 더군다나 디지털단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더 장점을 부각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겠죠. 우리도 이거 관련하여 예산이 좀 어렵지만 과에서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피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배정하는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구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 114쪽에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해 주는데 통신시설 해 주는 게 어떤 유형의 시설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경로당에도 하고 정보소외계층에다 지금 ‘사랑의 PC’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PC를 하는 거는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그 중에서 사양이 괜찮고 다시 부품 같은 거를 새로 교체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면 그분들은 인터넷이나 아래아한글이나 이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이 보고자료에 보고는 어떤 통신시설을 별도로 해 주는 게 있는가 하고 질의한 건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밑에 있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에, 150㎡ 초과 건축물은 모든 사용전검사를 받게, 통신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0㎡?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50㎡면 웬만한 건물 다 해당되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나와서 통신 선로라든지 구내 통신선로, 이동통신 구내 선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신규로 신축하는 건물 내부에는 전부 인터넷 통신망을 다 설치하게 돼 있다는 얘기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인터넷 통신망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신망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신이면 유선전화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선도 있고 총칭하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선도 넣고 일반 무선전화선도 넣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케이블방송선도 넣을 것이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을 신축건물에는 모든 거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사회적인프라인 통신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개선하고 또 시설의 수준을 높임으로 하여 구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왕정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방일간지를 통·반장들에게 지금 구독하도록 해 주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이유는 잘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통·반장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나는 꼭 서울신문만이 아닌 다른 신문도 구독하고 싶은데 서울신문만 들어오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여론수렴을 해서 그렇게 분류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향후에는

김정애위원

구독하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향후에는 어쨌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구도 구정질문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의회에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109쪽에 관악포털 운영관리 및 서비스 강화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어요.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관악포털 사이트에 빠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2017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대촌 부분은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랬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순대촌하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고시촌.

김정애위원

예, 고시촌하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고시촌 문제는 아마 고시원협회 측에서도 지금 그거를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쪽에서 그냥 우리가 사용한다고 이렇게, 민간에서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거는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뭐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죠. 누군가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소식을.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면 또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정보화교육 과정 그 단계에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잖아요, 어디는 있고 없고. 그래서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골고루, 편차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이 좀 있다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현재 교육장은 구민회관하고 성현동 주민센터하고 미성동 자치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삼성동이나 대학동, 서원동 이런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 이번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평일날, 원래 주말에도 학·관협력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평일날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게 10회에 160시간을 더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10회요, 160시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강사료는 좀 지원을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학·관협력사업 강사료는 50 대 50이고요, 일반적인 우리 강사료는 5만원씩 나가죠.

김정애위원

그냥 5만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시간당. 시간당 3만5,000원.

김정애위원

시간당 3만5,000원? 그러면 3만5,000원이면 50 대 50으로 하는 비율과 비교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거의 고등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봉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을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졸업식이나 이럴 때 가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충분히 전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편차없이 좀 줄여서 주민들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PC 올해 교체하려고 예산반영한 거 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거 언제부터 시작할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바로 2월달에 구매계약해서 조달청에서 아마 3월이면 다 배부가

장현수위원장

몇 대 구입하실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예산은 703대로 잡혀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703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50대 주는 걸로 약속을 하셨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50대 주기로. 그거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50대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50대, 왜냐하면 그걸 우리 바꿀 걸 계산해 보니까 50대가 조금 넘어요 부족한 건 또 해야 되니까 50대 주기로 약속한 건 지켜주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직원들도 그렇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직원들 PC는 구청의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PC 사양을 봐가면서 하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장현수위원장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50대를 주기로 했으면 50대 주는 걸로 합시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50대를 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건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불편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사무국하면 과장님이 눌러서 안돼요. 과장님 50대 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대답하세요. 50대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2017년도 새해부터 관악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면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재난에 관한 안전대비를 철저히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재난에 취약한 가구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선정하신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을 선택하기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하면 그걸 성인지예산으로 잡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일단 여성이나 약자를 위한 예산이면 거의 성평등예산이라든지 양성평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것도 양성평등으로 잡혔어요. 그럼 왜 CCTV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으로 잡지 않았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아마 예산이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CCTV라는 것은 전체적인 방범적인 요소가 있어서 올해는 뺐습니다.

왕정순위원

CCTV에서는 뺐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그 부분이 전 이해가 안돼서요. CCTV는 빼면서 통합관제시스템에는 그걸 양성평등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CCTV가 안심골목길 사업도 있고 여성을 위한 골목길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어서 CCTV가 전체적으로

왕정순위원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에만 양성평등 사업을 지정했다는 거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CCTV가 주정차단속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들마다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약자들이거나 또 골목길에 취약한 여성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예산 세울 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목적 CCTV 구매·설치하는데 올해는 일찍 서둘러서 할 계획인가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10월이면 CCTV 설치완료 및 검수를 다한다고 계획이 잡혔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늦었다는 의회의 질타도 있고 해서

김정애위원

매년 그랬어요. 그 설치하는 과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서둘러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설치하는데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단축시키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월부터 설치계획 아, 예산이, 1월부터 설치계획 수립을 시작을 하셨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네요. CCTV, 소리 나는 CCTV 있잖아요. 청소와 관계되어서 요즘에 주변에 가면 소리 나게 해 놓은 곳이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소리 나게 해 놓은 곳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 놓은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타 구 몇 개 구는 무단투기용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무단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건 없고 저희들이 CCTV 관제를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CCTV가 760대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인원이 좀 늘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모니터요원요?

김정애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대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을 자주 보는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는데요 모니터하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해도 계속 버리는 사람은 구두로 다시 경고합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760대인데 제가 보기에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방송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모니터요원이 한 분이 더 있으면 더 많이 커버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항상 청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우리는 CCTV관제가 사실은 청소용이 아니고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청소행정과에 더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의견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구에 D하고 E등급의 분류가 D등급이 어디에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D등급은 강남아파트 17개 동하고, 해바라기아파트 1개 동하고, 신림사거리하고 당곡시장 신축 중인 건물,

주순자위원

해바라기는 대학동인가요 삼성동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해바라기는 보라매동입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져서 D등급 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책임의 소재는 안전관리과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책임의 소재는 시설물 책임자입니다.

주순자위원

시설물?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건축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

주순자위원

아니 D등급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위험물에 우리 구에서 설치해놓은 시설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 같은 데 보면 위험한 데 다 받혀놓았잖아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무너지거나 하면 안전관리과에 책임의 소재가 조금 있지 않나요? 주택과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개인입니다.

주순자위원

개인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체적인 아파트라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요 개인시설물에,

주순자위원

법이 전에 바뀌기 전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똑같았는데요 더 강화됐습니다. 개인시설물에서 구청에서 만약에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시정을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주순자위원

그래서 안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취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관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지 본인에 대한 책임을 안 묻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점검을 제대로 했냐 안했냐 이런 부수적인 게 있는데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1회 점검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시설 측에다가 정밀안점점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점검에 대한 걸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공문을 연1회 보내든지 연2회 보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있도록 주민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계획은 시설관리는 건물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순자위원

건물주는 맞지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체잖아요. 여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행위가 안돼서 흉물스러운 데도 관에서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인사사고가 나면 우리 관에서 책임을 많이 지잖아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도의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도의적인 책임에서 안전점검을 한 실태에 대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요

주순자위원

홍보를 해 주라는 거지요. 전달체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목적 CCTV, 당초에 계획은 수립한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분포를 보면 보라매동이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면. 보라매동이 자료를 받아보면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달라고 하는 데는 골목골목이 다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동별 분포를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전에 먼저 받아서 분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분포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동별로 공동주택은 제외시켜 보면 별차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 안 시키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라매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분포가 제일 보라매동이 CCTV 설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빼면 보라매동은 그렇게 많이 설치된 게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많지 않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느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여기 보면 주민들, 경찰서, 구의원 의견까지 다 받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의견을 철저히 받아서 설치 부탁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하고 민방위대하고 기본법은 법체계가 달라서 운영되는데 이게 하는 일은 유사한 게 참 많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원도 보면 민방위대 통장들이 자율방재단에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어떤 동은 포함이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는 역할이 좀 비슷한데 이것을 분리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법적 근거가 달라서 그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그런 성질의 것도 못 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는 비슷하지만 자율방재단은 특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하여 2,160만원 예산은 어떤 쪽으로 사용할 계획이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자율방재단에 2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별. 그리고 워크숍이라든지 교육하는 데에 교육비 포함돼서 2,1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만원 준 거는 자율방재단 전체 공동목적의 운영비로써 주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은 지금 통장이 겸해서 다 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장은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에 주는 수당은 별도 없이 통장 수당으로 다 갈음해서 정리하나요? 별도로 주는 건 없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장은 통장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월. 그리고 자율방재단하고는 또 그 의미하고는 별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대장이 민방위교육 할 때 나오면 또 교육수당을 주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집합교육 할 때 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140쪽에 방독면 구매는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국비로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국비, 시비, 구비 해서 30 : 35 : 35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적으로 할당해서 매입하게 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후관리는 좀 제대로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구매해서 보급한 거 관리실태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구매했는데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든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 정도로 하고.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