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건 중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는 이천시 심벌마크는 특정사업자의 영업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공사장 차단벽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어 특정사업자의 영업홍보에 이천시가 협조하고 있다는 오해 및 일부 시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필요한 곳에 우리 시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전 부서에 상징물 내용에 대한 세부규정 안내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지난 10월 중에는 부발읍 신하리에서 공사 중인 업체가 현장에 무단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업체에 철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상징물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와 사용 희망 시에는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게첨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 대장서식을 추가해서 우리 시 상징물 사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위한 방침안 작성 중에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내년도 처음 개회되는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시에도 상징물 무단사용에 대한 점검활동을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상징물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관련규정 보완, 주기적 점검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 지속적으로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 마련과 아울러 관내 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통한 정책 홍보 및 다자녀 출산 장려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임신, 출산 지원과 같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11월 16일 자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가족문화의 지역사회 파급을 위해서 관내 거주 다자녀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 관내 거주 청춘남녀 만남 주선사업을 실시해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후 계속하여 이천에 거주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청춘 With 봉사단’ 참가자를 모집해서 봉사단 발대식, 월 1회 봉사활동, 워크숍 개최를 통한 청춘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이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교실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 및 부부교실 참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지원방안 마련으로 결혼 후 계속하여 이천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결혼 후 계속 이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구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엄마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주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는 몇 백만 원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그렇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 대응으로 이제 남녀 만남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서로 만남이 돼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면 이천에 정착할 수 있게 좀 더 강한 혜택을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행복주택 이런 것에 우선권이나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택을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이런 이천시에서 만남을 통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꼭 이런 우리가 시책적으로 청춘봉사단 참가자를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임대주택을 시에서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임대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천에 거주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이게 뭐 이천시만의 문제가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가 못 산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거 아니고 또 국가가 잘 산다고 해서 결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를 학생,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결혼에 대한 부분을 성교육과 함께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혼을 안 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가의 지금 현 상황에도 관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 돈을 더 준다…… 또 이 사례를 며칠 전에도 뉴스로 봤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그 지원금이 도시 같은 경우는 별로 미비한 효과가 나고 또 이런 우리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또 출산장려 정책 지원금에 대해서 효과가 난다 이렇게 또 보는 보고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현실에 맞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또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가. 또 사례도 좋지만 지금 또 국가에서는 내년부터, 내년 10월인가 9월부터 이제 250만 원씩 출산장려 지원금을 준다라고 지금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생각과 교육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5번 항목을 제외한 4번, 6번, 7번 항목이 모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번 보조금에 대한 암행모니터링 제도를, 그리고 18쪽에 있는 6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 또 19쪽에 7번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관리 등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시사항으로 암행평가방법 도입, 행사 타당성 평가, 목표달성도 비교, 부정수급 시 환수, 그다음에 전담인력 배치 이렇게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라는 세부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조사업자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 또 보조사업 중간점검, 사업결과 정산,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 등 절차를 확행할 것이며, 특히 새로이 확대 개편하는 감사조직과 연계해서 사업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목적성까지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이 공익이라는 행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에서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납부세수 운용방안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SK하이닉스 납부세액에 관해서 시정발전에 상징적이고 획기적인 사업투자를 요구하시면서 예를 종합실내체육관, 복지문화센터, 전선지중화, 공원부지 매입 사업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재원이 공익에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일단은 예산공보팀에서는 언제 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보조금을 쓴 적이 있는데 와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산서가요. 이게 이거 어떻게 써 가느냐? 통장으로 입금처리만 하면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사진, 사진이 또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게 2018년 건지 2017년 건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진이 저희는 그 당시만 보니까 언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 때 썼던 Ez iCam이라는 게 있어요, 앱에. 그래서 그 앱에 있으면 날짜가 찍혀요, 시간도 찍히고. 그래서 그런 사진을 실제로 했는지 정산서에도 검증이 되고 또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좀 잘 쓸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네,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산공보담당관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된 세수 관련 재정운용 방안에 조치의견…….

아, 15쪽.

아, 15쪽……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저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그리고 거기 1년 과정을 봤을 때 실천을 하고 있는지 꼭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겹치지 않게, 보면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단체에 나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이 겹치게 않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보조금을 미리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가 아니고 후불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봉사활동 한 게 타당성이 있는지 잘 고려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식사비하고 간식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은 사실 자부담율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순수한 사업비로 목적으로 저희가 내주는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은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성격을 딱 뭐에만 써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는 거고 그 단체의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라는 어떤 취지대로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 하나를 제가 좀 요구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는 그 많은 자료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단은 그 자료 보니까는 금액이 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간식비, 식사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예산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유 있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많이 자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네.

혹시나 나중에 혹시 보실 때, 감사 보실 때 금액이 얼마만큼 책정이 됐는지, 그 안에 이게 얼마만큼의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식사비, 간식비로는 쓰지 않는 걸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예시 폼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어느 단체는 80% 이상이 먹고 간식 먹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돈을 갖고 그냥 먹는 데 다 써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식사비도 얼마 선으로 잡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식도 뭐 한 100명이 먹어도 한 40만 원 나와요?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간식도 이렇게 두유나 빵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정해져서 내려가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정 샘플을 하나 고민을 해서 시장조사 해서 좀 이렇게 아주 못 사는 사람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 먹을 수 있는데 샘플 하나를 작성을 해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치의견 네 번째 도시공원 실효기간 도래 대비 공원부지를 매입 추진한다라는 사항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님께서 항상 당부하시는 효자기업, 이천시 효자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 하이닉스 자체 내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 저희 이천시가 항상 갈망하고 앞으로 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35만의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 자연친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파트 조성, 이번에 또 부발에 택지가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도시공원부지를 매입할 때 정말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매입을 해서 영위할 수 있는 그 하이닉스 직원분들 외에도 이천시에 대표적인 자연환경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수 확보에 대한 답변…… 여기 조치는 이렇게 좀 했으면 했고 답변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효자기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매스컴 보면 올해 1,900억 예상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200억 더 해서 한 2,100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효자기업을 더 효자기업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시 전체가 시민분들 밑에 우리 시 행정부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님들 고견 모아서 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느끼는 것이 지금 공원 매입하는 문제, 지금 설봉공원은 이제 시에서 자체 매입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네,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공원 좀 설봉공원하고 효양산 근린공원이 대표적인 어떤 두 가지 축을 이룬다고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설봉공원은 2020년이 만기고…….

네, 그렇습니다, 실효.

네, 그죠? 효양산 같은 경우에 2023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자연적인 공원을 민간개발 해서, 세수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의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서 민간개발을 해서 한다라는 그런 쪽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여기 세수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두 가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도시공원 절차는 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효양공원은 저희가 SK뿐만 아니라 많은 납세하시는 분들께서 마련해 주시는 재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좀 재생산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서 재원을 세이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설봉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다른 기타 공원들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민간투자를 봐서 저것이 공익에 합당하다, 그리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걸 택해서 가는 그런 구조들을 지금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도시가 그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에 배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뭐 하루아침에 이런 공원이 실효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 전 20년 전서부터 이게 쭉 나와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도래가 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 지금 그런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한 번에 매입비가 300억이라고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50억씩 한 4년 하면 200억이 되고 마지막 연도에는 한 100억 하면 일단 매입은 해 놓고 추후 어떤 그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네.

또 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백사에서 이포 가는 도로라든가 장록동에서 율면, 설성 그쪽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도 국비만 가지고 무조건 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도비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는 타당성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계속 늦춰지는 거고 순위에서 밀리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고 모두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국도비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라면 그런 쪽의 예산을, 왜? 세수가 생각 외로 하이닉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매스컴에 TV에까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천은 호황이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천에서는 지역민들은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왜? 사회단체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 조성을 먼저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게 도로가 방금 거명해서 하셨던 도로는 국도,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또 국가와 지방이 같이 관리하는, 경기도와, 그런 국지도 이런 도로를 시장ㆍ군수가 권한…… 물론 저희 재원으로 한다면 여기도 허가를 받으면 진행은 할 수 는 있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당장 예를 들어 하이닉스 주변부에 교통체증이 상습화돼 있는 거긴 시가 관리하는 시장 권한 도로인데 거기도 우선순위에서 일단 거기도 못 하면서 물론 여기도 일단 우선순위 매겨져 있지만 뭐 그런 측면도 건설과 입장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그렇잖아, 10%라도 우리가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해 나가면 그래도 여기에 절실히 느끼고 있구나, 시 자체 이게 하는 도로든 기반시설도 못 하면서 이게 오죽 급하면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올리겠냐.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드린 거고요. 하여튼 하이닉스가 효자기업 맞아요. 그러나 그 효자기업을 더 효자기업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집행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말씀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시 살림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한다면 이게 아주 절충이 진짜, 절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너무 조이면, 봉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율하는 거를 잘 분별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공보담당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천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느낄 때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그 시스템이 이제 좀 더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천에 이제 비슷한 축제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예산도 잘 보고 필요 없는 거는 좀 깎든지 융합을 시켜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론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우선순위에 일단은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쓰고 없애는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먹고 어디 가는 거 이게 학습이 돼서 돌아오면 이게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아,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이게 먹고 이렇게 없애는 돈보다도 이게 재투자라든가 이것이 또 기업에 효과가 뭔가를 생각하고서 이게 재정지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제의 원리는 효율 대비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어떤 면에 있지를 꼭 이것이 논의가 좀 되고 지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진짜 이천시는 다른 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이천시는 굉장히 돈이 많은가보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돈이 낭비되는 거를 다른 시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우리가 좀 빨리 알아서 그거를 효과 대비 효율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짜게 무조건 안 줘서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낭비요소는 자꾸 줄여 나가고 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또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은 다 이렇게 모니터링에는 아주, 억이 넘어가면 더 하겠죠, 그죠?

네.

억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효과인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융합을 하거나 이거를 예산을 좀 뭐라 그럴까 알뜰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정말 획기적으로 감사도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 또 축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강하게 갈 건 강하게 가고 또 통폐합할 건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번 새로운 조직개편에.

그런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세금 내는 사람 되게 힘들게 내잖아요. 특히나 하이닉스 월급 많이 내요. 세금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예산편성을 저희가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예산을, 재원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안 하겠다, 이제 못 한다는 논리보다도 이 재원을 과연 이렇게 정말 귀중하게 모아준 예산세원을 가지고 과연 이게 이런 식의 낭비적인 요소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부분,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회적 공감대 재원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이런 투자 심사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혹은 또 여러 어떤 사회적 어떤 협의체나 이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하고 간다면 구체적인 각 사업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오면 그거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절차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냥 이거 봐서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새로이 시장님께서 출범하시고 공약사업 걸려 있는 것들이 사실 공공도서관이라 할지 남부문화예술회관, 무슨 폐기물처리시설, 동요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터미널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잉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그 절차 절차에도 물론 다 의견을 여쭙고 진행을 하겠지만,

네,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 적정관리 중에 부서가 저희랑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이랑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 소관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적정하게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사업은 각 부서별로 업무 담당 업무와 연계되어 있고 그 업무 자체가 신청할 때의 그 목적, 내용, 그리고 업무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집행하고 감독까지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관된 기준은 현재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할 수 있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표준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고 저희랑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덟 번째 초과근무 실태 복무점검 실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복무관리에 대한 거는 철저를 기하라고 조치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조치결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7일 공문으로 초과근무를 포함해서 복무전반에 대한 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거는 전부 금지를 하게 하였고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인사고충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시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인사고충을 하게 되면 인원 보충에 대한 거를 협의하도록 공문시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감사팀에서 1회 복무관련 돼서 오전, 오후로 불시에 점검을 한 번 하였습니다. 현재 복무점검 결과에 대한 거는 지금 조치결과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거는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내식당 냄새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써 구내식당의 환기를 자주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2018년 10월 10일 일제점검을 하였고, 그 점검하는 주관은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에서 저희들이랑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 1회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모자착용, 인사방법, 배식할 때 주의할 내용들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1회씩 음식을 만들고 나서는 지금 환풍기를 통해서 공기정화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열 번째 읍면동 주민업무 담당 직원의 효율적 배치를 지적을 하셨고요. 현재 인구가 증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증포동과 창전동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19년 조직개편사항에 증포동에는 팀을 하나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안흥동, 갈산동 주변에 부발 신하리에 있는 복지센터처럼 그렇게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별도의 민원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읍면동에는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증포동이나 창전동에 지금 단순 민원 등ㆍ초본 발급 등 단순 민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인발급기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천시민장학회 출자ㆍ출연기관 지정 재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천시민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50%인 93억 원 정도를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장학회에서 주장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해제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유선으로는 행안부하고 출자ㆍ출연기관 해제에 대한 거를 협의를 다 마쳤고요. 지금 질의를 질의서를 다 만들어서 행안부에 이제 공문으로 공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2017년도에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 선발된 50명이 2019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의회 통과가 되고 2019년도에 예산을 배부를 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출자ㆍ출연기관을 해제토록 하여 이천시민장학회에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해제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배부가 다 끝나고 집행이 끝나고 나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과를 다시 의회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 시에 완료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 말 체납액이 한 184억 정도 되고 금년도 9월 30일 자 현재 체납액이 174억 중 현재 한 50억 정도 환급액하고 징수액하고 한 50억 정도를 징수를 해서 28.7%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에 관련돼 있는 체납액도 한 350억 정도가 있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에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정과와 징수과를 분리를 하게 되고 징수과를 새로 신설을 해서 지금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 또 지방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수과를 전담부서로 지정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열세 번째 점심시간대 청사 음악방송 실시에 따른 지적인 거보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점심시간대에 시민들도 방문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휴식시간에 음악을 틀어서 피로를 좀 줄여줄 수 있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주신 내용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노조 쪽에서도 의견이 왔고 또 공무원 쪽에서도 의견이 와서 반대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 11일에 설문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2일부터 설문을 했는데 총 응답한 인원수가 210명이 응답을 했고요, 그중에 70%인 147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한 의견이 점심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1시간 점심 중에 점심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본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중에 음악은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시간에 자유롭게 본인들의 시간을 활용하겠다하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민원실에는 음악을 틀어놓게 되면 민원업무를 하러 왔는데 민원업무에 또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돼서 아직 실시는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또 다른 방법에 휴식시간에 저희들이 또 직원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14번째 암벽등반시설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활용 방안 강구를 지적인 거보다는 조금 활성화시켰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암벽등반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계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거기 이천등산학교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등산학교 교장이랑 내년도에 있는 계획 수립을 금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면 수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랑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 계획에는 주로 학교를 이용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의견을 모았고, 만약에 지금 여기 주변 환경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어른들도 지금 하던 사업들 중에서 지금 어른들 반 사업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12일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3,488만 원밖에 없어서 그거에 맞는 계약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 늘어나는 반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은 내년도 예산이 한 3,400만 원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 예산으로 변경 계약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 내년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9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해서 암벽등반에 관련돼 있는 활성화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증포동과 창전동이 가장 많은 인구를, 지금 시민분들이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랜 대기시간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구수 및 접근 편리성에 가장 많은 민원건수가 있는 곳도 증포동과 창전동이 맞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안흥동과 갈산동에 별도로 시설을 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많은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송정동은 왜 포함이 안 됐는지가 좀 국장님이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증포동이 송정동하고 조금 인근에 가깝게 있고요. 그런데 갈산동하고 안흥동은 이 바깥쪽으로 약간 먼 쪽에 있는데 현재 안흥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그게 금년도부터 아마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증포동까지 가서, 현재도 5만이 넘었는데 지금 안흥동에 건설되고 있는 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면 또 상당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로 판단이 돼서 이쪽에 지금 부발읍에 보면 읍사무소는 무촌리에 있는데 신하리에 복지센터 하나를 건립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증포동에서 분동 요청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증포동에서 분동을 하겠다고 요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들어와야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증포동에서 먼저 건의를 해야 시작이 되는데 아직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민원 관련돼 있는 단순민원에 대해서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부발읍처럼 갈산동과 안흥동 사이에 가장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센터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증포동에서 분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주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분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네. 아무쪼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시는 시민분들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효율적인 좀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장학회 이렇게 보면 여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주기를 많이 원하셔요. 곤란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지 이게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제가 이거 판단되기로는 사실은 이게 시민장학회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시민장학회가 탄생할 때는 시민들이 낸 장학기금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드는 내용이었고, 이천시 그때 이천군에서는 그 장학회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천장학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했는데 그때 장학카드를 사용하면 그중에 일부 금액이 이제 농협에서 그 장학기금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장학카드를 시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천시로 들어오잖아요. 그 금액을 장학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아서 했던 조례가 그때 운영 조례였…… 운영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장학회는 이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법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마 그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중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게 아예 장학회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들어오고 이천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왔는데, 장학회에서 계속 주장하던 것은 이건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 장학회에서, 장학회 별도로 만든, 시민들이 만든 재단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있던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 당초에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받았을 때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 내용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그러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 답변을 줘라, 거기까지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에, 2017년도에 우리가 장학금 주던 그 50명 남은 분이 내년도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은 끝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 장학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출연금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장학회에다 보조금에 대한, 그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줄 수는 있고요. 또 위탁사업으로 해서 장학회에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위탁사업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법으로. 그거는 가능한데 여기에 지적한 것처럼 행정적인 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거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것 같고, 저희들도 그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따른 거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웅제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복지서비스대상자 조사 철저 및 부정수급액 조기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리요구사항에서 현황하고 조치계획은 생략하고,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여 신청 시 신고의 의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득ㆍ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되지 않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공문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징수 사유 발생 시 환급금 적극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분할납부 시 사전 급여 차감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지급 건수가 346건에 2억 4,204만 4,000원인데 징수실적은 19건에 1,097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생산품 판매전략 강구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여 개선 방안으로 해서 매출 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증대를 했고, 원가절감, 제품 불량 최소화, 기존 거래 유지 및 신규 거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의 전입금 지원으로 임금을 향상시키고 있고 고용장려금의 80% 이상을 작업장으로 전입했습니다. 2019년도 근로장애인 급여 개선 목표는 전체 근로장애인의 평균급여를 10.9% 인상할 예정에 있고, 최소급여액 상향액 조정을 현재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대 인원을 거기는 저희가 14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직원 임금 안내 및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사회단체보조금 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단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보조금으로 임금 지급의 성격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의 직원 임금은 단체와 종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단체보조금 교부 시 단체교부금 지원 사용요청의 사전협의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2019년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센터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법정종사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임금액이 명확한 구분이 없고 기관운영비에서 법정종사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후원금 또는 센터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소속된 생활복지사와 임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우수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5개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가 선정되었고, 지역아동센터의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 특수근무수당을 월 15만 원, 5년 이상 된 사람을. 그리고 월 10만 원씩 주는 사람을 5년 미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수아동지역센터 도지사 표창을 갈산지역 아동센터를 상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해서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 의견으로서는 2016년도 11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의 두 가지 점에 감사지적을 받았으며, 앞으로 사항을 보더라도 2019년 6월 18일 2차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더 이상 재계약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저희도 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도자기 및 꽃축제 추진 개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의견으로서는 축제장에 음수대 설치 부족, 관광객 휴식장소 부족, 먹거리마당 위치 부적정으로 인한 불만 야기, 이천도자기 및 꽃축제보다 이천도자기축제로 운영하기 바람, 더 나은 축제를 위해 추진위와 실무 담당 부서에서 자주 논의하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41쪽에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33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도자기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꽃은 축제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경관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33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부서는 추진위와 축제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실무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최적의 콘셉트로 도자기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설봉산 별빛축제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축제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별빛축제는 한여름 밤 무더위에 지친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여 휴식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선보이는 순수한 지역문화예술 축제입니다. 43쪽에 저희가 장소 이전 및 축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락…… 종합운동장으로 개최 장소 이전 시 관람객의 이동 및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장소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먹거리 제공 및 전국축제 규모로 발전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단락에 여름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주말 저녁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이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서, 맨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줄입니다. 본 축제의 취지로서 이천 시민이 품격 있는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예스파크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서는 조치의견으로서는 공중화장실과 도로 이정표, 안내표지판, 도로 컬러 차량유도선 등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홍보인력 증원과 관광객들의 문화ㆍ언어적 접근이 원활하도록 통역사를 항시 배치하여 다양한 문화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조치계획으로써는 공중화장실 증축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스파크 내 공중화장실은 6개가 운영 중에 있고, 축제기간 중에는 임시 공중화장실을 임대ㆍ운영하여 화장실 수요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입주 공방 내 화장실을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이정표, 안내표지판, 도로 컬러 차량유도선 등 부대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스파크 진입로는 4개소가 있으며, 도로 컬러 차량유도선을 추진하고자 2019년도 본예산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스파크 관광안내소에 홍보인력 증원과 통역사 상시 배치입니다. 예스파크 관광안내소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배치하여 예스파크를 찾는 방문객에게 예스파크 마을 소개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예산 등의 문제로 통역사 및 홍보인력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기간에는 인력을 증원해서 축제하는 데 이 사람들이 우리 왔을 때 언어적으로, 다른 외국인이 왔을 때 언어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섯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화마을 내 안내지도를 설치하여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일련번호나 제목의 표식을 만들고, 시작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는 해설표지판을 설치하여 주기 바람’으로 해 갖고 마지막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 재검토 방향을 고려’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IT 전래동화 벽화마을 일제정비입니다. 벽화마을 초입에 전체 안내도가 1개소가 설치돼 있고, 각 그림마다 해설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내표지판이 현재 마을 입구에 있어 갖고 위치가 좀 부적절해서 그건 저희가 이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까지 일련번호 및 유도표지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관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체험관은 2018년 7월 1일 전문운영업체와 위탁협약을 3년 했습니다.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이천의 대표 체험관광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외부 간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47쪽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인성체험관 내외부 환경정비와 소독은 2018년 10월 초에 실시하였으며, 화장실 개보수는 12월 말까지 추진하겠…… 이달 말까지 하겠으며, 또한 2019년 6월까지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지금 학교마다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성체험관에서는 우리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일단은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3년간 운영을 해 봐서 문제가 있다 할 적에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01건에 이만큼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건 체납액입니다.

네?

체납액.

체납액?

네.

아.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수급자가 몇 명…….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우리가 수급자가 3,431가구에 4만 4,641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재조정을 하나요?

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라든가 재산 변동이 없는 한은 계속 그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가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담당자들이 집으로 방문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점검하러?

저희가 방문도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도 방문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전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라든가 재산 변동이 있나를 수시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수된 액은 얼마 정도 돼요?

기초연금수급자가 저희가 301건에 2억 2,379만 4,000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건에 1,016만 9,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1,000?

네. 근데 이 수급자들이 지금 현재 이 수급을 타 간 다음에 재산이 없어요. 이 수급자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이 돈을 쓰고 해서 저희가 환수 못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저 부유층 같으면 재산에다 압류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해서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치 국가에서 보장해 주다 보니까 약간 일부 사람들은 약간 벼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용을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를 보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화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되는데, 근데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그런 거를 이렇게 이 사람들 재산이라든가 탐문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재산이 있는지를 추적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어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최저생계비 보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조치가 자기 이름으로 된 걸 다 빼더라고요. 그러면 추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연구를 하고…….

네, 해 보겠습니다.

네,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자세히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들이 너무…… 제가 지금 한 5개월 됐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한 게 최저임금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10.9% 인상이 되고 14명에서 18명이 이게 추진되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민원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그 차량 노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었었는데요.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어렵다고 하셨었어요, 한두 분이 아니셔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2019년도 보조금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셨고 이번에 예산도 올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배려를 안 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에 의해서 선생님들한테 급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랬을 때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센터장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뭘 받냐면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스폰, 스폰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푸드뱅크 이런 데에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정한 게 그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결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일 센터장과 또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도자기&꽃축제 이것이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은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된 것은 굳이 계속 이렇게 할 거 없고 잘 안 된 쪽을 잘 보완을 해서 그거를 추진하면 좀 시간은 압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자기축제는 앞으로는 그 예스파크에서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이 장소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지도에 대한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이섬에 갔더니 전기차가 이렇게 한 15명이 돌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공짜인가 했더니 7,000원을 내. 그래서 한 8개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거가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매연도 안 나고. 그래서 남이섬에 초록색 투어버스죠. 근데 작아요. 15명만 이렇게 잘 제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도는 차를 돈을 받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돈을 좀 받아서 하면 운영비가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이섬에 가니까 그 안에 트레인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차 식으로 또 이렇게 예쁜 곳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투어할 수 있도록 기차도 마련했어요, 레일 기차.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가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하나는 예스파크가 지금 저도 가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맨날 헤매요. 그래서 이 권역을 좀 나눠서 색깔별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업체가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번호가 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 정비를 권역별로 1번에서 몇 번은 분홍색, 무슨 색 이렇게 해 주면 이 업체에 대한 거를 쭉 또 어느 한 면에서 하면 내가 그 도자기업체를 찾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찾아가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검토해서 저 실무부서에다 해 갖고 이번 축제, 내년도 축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자 후자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해요.

별빛축제 예산이 지금 거의 한 3억 4,00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그때도 지적한 거는 우리 시민들만 보기에는 좀 아깝다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별빛축제의 의도는 5,000에서 한 8,000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수를 또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이 일반 시의 축제 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의 예산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거를 융합을 해서 좀 더 지역상권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융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별빛축제가 이 설봉산에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만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조금 더 정말 효율에 대한 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뭐 예를 들면 또 그 생각도 해 봤어요. 예스파크에 가서 또 도자기축제뿐만 아니라 설봉 축제를 오게 되면 또 거기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음연도에는 관고시장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이 개념을 좀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기 구석에 가서 설봉산에서 3억 4,000을 우리가 쓰면서 아무 지역주민들한테 휴식공간만 제공하는 것은 조금 낭비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설봉산 별빛축제 하자고 한 게 저희가 한 벌써 열다섯 번째 되는데 이 축제로 인해서 이천시민한테 한여름 밤에 무더위에 지친 심신도 달래주고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또 인근에 서울에 이게 소문이 나서 각양각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설봉산 축제가 아닌 일반 이천별빛축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예스파크 같은 데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하고요. 저희가 축제를 보통 6번에서 7번을 개최하는데 6번은 이 설봉산에서 하고 한 번은 장호원읍에 그 복숭아축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봉산 축제도 하지만 한번 예스파크, 한여름에 거기에 많이 인원이 모집이 되고 한다면 거기서 할 의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주민들의, 우리가 일부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닌, 이 축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스파크 부대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하이패스가 이천휴게소로 진출입이 가능한데 하루 대수가 좀 이용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대수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쪽에 가보면 그쪽에 하이패스 진출입로가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 진입로 거의 끝에 고척1리 그 굴다리 정도 가면 우측으로 빠진 데 거기 하나 표시돼 있고 진입로 쪽에 초입에 하나 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이용대수가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대한 또 고속도로랑 같이 해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효과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천 예스파크의 문제가 아닌가. 작게는 하나지만 크게 본다라고 하면 작게가 모여 모여 크게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부대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예스파크가 당장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있는 것조차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온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저희가 반대로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 뭐 집에까지 속된 말로 집에 가서 모셔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단기간 내에 어떤 뭐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스파크에서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에 처음 했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홍보가 되거나 했을 때는 많이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홍보해서 예스파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꼭 예스파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천시민 전체에 운영하는 거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건 아마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스파크 그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진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노선이 서이천IC를 통해서 지금 중부고속도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스파크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그 예스파크의 주민이 일부러 여기 터미널까지 안 와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천에 오가는 사람은 다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행정팀에다가 그 버스노선, 고속버스 노선을 예스파크를 통해서 하이패스로 나가면 기름값도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이천IC로 해서 괜히 삥 돌아갈 필요 없이 택시나 버스가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지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또 국가적 차원이나 기업 차원으로 예방……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데 서이천까지 가서 이렇게 삥 돌아갈 필요가 없이 거기를 통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저는 잘 못…… 지금 고속버스는 서이천으로 안 다니고요. 이천IC로 다니고 있거든요,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혹시 다른 버스가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고속버스는 여기 이천터미널 출발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외버스…….

해서 저쪽 하이닉스 앞으로 해서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서이천 앞으로 안 다니는데 혹시 다른 버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한번 검토하고, 해당 부서하고 그거는 한번 다시 해서 위원님이 말씀…….

아니, 그러니까 강변역으로 가는 거.

강변역으로 가는 거…….

네.

시외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스파크에 관람객을 관찰을 하셨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지를.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감탄을 하고 가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 예스파크 축제를 국내가 아니라 일본을 좀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이천시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감탄해요. 오, 이런 훌륭한 데가 있다고 그냥 감탄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일본에 어떻게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할까 그거를 좀 축제추진위원이라면 한번 일본 사람 공략을 좀 대대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축제기간에도 그러지 않아도 자매도시 저희가 일본도 아리따현 있는 데도 있고 중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해당 국에 저희는 다 초청을 합니다, 축제기간에. 그분들이 오시는데 위원님이 더 많이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예 일본에 가면 우에노역에 굉장히 사람 많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직접 파견을 가서 도자기축제 기간도 알리면서 현수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연가 끝나고 남이섬이 발전한 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거기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좋아하는…… 가보로 여긴대요. 그 마음은 우리가 좀 더 더 열심히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은 그런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보완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개관을 한 건가요?

개관을 했죠.

그 개관식을 따로 안 하고 그냥 조촐하게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하고 할 때 개관식 곧 언제 언제 한다 해 놓고는 계속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과연 이게…….

개관식은 별도로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가서 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더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정 하다하다 안 되면 결단을 빨리 내려서 진짜 그 시설을 가지고 다른 데 흡수해서 하는 쪽으로 그것도 고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계속 예스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쏟아붓기식 이거는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도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체험관이 개관하고서 하루에 몇 명씩 관람객이 있나요?

아…… 지금까지, 현재까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122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에…….

120명?

122명.

하루에 몇 명이야, 그럼?

요즘은 좀 하루에 1명 2명도 올 때가 있고…….

하루에?

아예 안 올 때도 있고 몰려서 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 온다고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관람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관람 와서 그 아이들이 체험하고…….

아니, 운영시간.

운영시간이요?

네.

저희가 아침…….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은요?

주말에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관은 없는 거예요?

휴관은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365일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근데 하루에 한두 명 와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초반이라 홍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마다 공문 보내고 해서 저희가 8월에 개관이 됐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이 바로 해서 내년도에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 인성교육도 이런 체험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현저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설성면 가는 길에 보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껌껌해 갖고.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천시가 해 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아이들에게 흥미일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거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그건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애들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주차장 부지에는 그 정도는 그런 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놀이시설도 좀 겸비가 될 거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사례를 답습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출생률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9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급 확대할 예정인데요. 아래 표 있는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금액이 적어서 큰 효과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일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기존에는 금액이 워낙 적어서 불만이 많았고요.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 만족이 합해서 60%, 또 불만족이 7.8%인데 이건 타 시군보다 적어서 불만인 걸로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출산축하금이 확대지급이 출산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쪽보다는 도움이 안 된다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지급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금액을 마냥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출산축하금을 일괄적으로 250만 원씩 지급하고 또 아동수당도 확대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거 다 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서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산축하금 이것만 가지고는 출산장려에 크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앞으로도 꾸준히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우선 출산축하금 확대 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셔 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우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장 시민들에게 체감시켜드릴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시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게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시민분들이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기반이 되어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앞으로 하시는 사업이나 정책방향에 있어 설문조사에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는 바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지방, 지방에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현재 우리 이천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실제로 출산장려금도 도움이 되고 아동수당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런데 소득이 많은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2배, 3배 올린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지금 이것도 시에서 이거를 단지 금액 늘리고 한다 그래서 될 건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왜냐면 이거 돈을 준다고 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이천시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근본적으로,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낮은 분들은 애들 양육, 교육, 주거 문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애를 낳고 싶은 사람들의 주거문제, 교육문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역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요. 출산축하금 확대지급이 출산동기부여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가 이 지금 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네.

그리고 출산축하금 확대지급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현재 아기를 가지고 계신 지금 출산하고, 출산하신 분들은 이런 퍼센티지에 만족도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대 지급에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기부여를 보면 사실 이제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더 저희가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걸 금액을 높여서 300만 원이나, 한번에 1억을 준다면 모르지만 굳이 몇백만 원 주는 거 가지고 그걸로 실제로 애를 키우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애를 키우려면 공간도 넓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거문제나 교육문제, 복지문제가 다 같이 엮여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양육수당을 매월 한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에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주거문제를 저소득층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얼마만큼 이 복지나 출산장려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시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한 19억 정도가 증가가 되잖아요, 기존 대비. 이 부분을 내년에도 지금 250만 원 10월부터 정부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도 지금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도외 이렇게 좀 나눠져서 이게 효과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 미흡하지 않다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는 동기부여라는 지금 이 설문조사가 상당히 저는 이번 이 정책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동기부여가 낮다는 거는 일회성이라서 답변이 그렇게, 일회성이라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요. 꾸준한, 애를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클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선과 후의 과정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애를 안 낳고, 그다음에 애 낳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출산장려에 대한 게 이천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출산율은 전국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천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똑같아요?

그나마 우리 이천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중간 이상으로 있고요. 그래도 그 효과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초창기부터 출산장려금 꾸준히 지급해 왔고요.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한동안 인상을 안 해서 지금은 비슷해 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출산율이 저하되는 데도 셋째 이상 지급했던 2015, 2016, 2017년을 보면은 합계 출산율은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아동수당은 늘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걸 높이면 그만큼 조금씩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어머니들 보면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찌들은 표정이라 그럴까 별로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우리 이천시에 있는 어머니들 보면. 그래서 아기하고 엄마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좀 마련해 주면 안 될까.

그거는 보건소에서도 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거는 복합적이라 사회복지과나 아동복지 분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는 고용문제, 직장 고용을 하더라도 월급이 충분하면 되는데 월급이 충분치 않은 문제 이런 등등해서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아기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 많이 낳을까 생각해서 함께 협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시가 좀 도와주면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로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또한 예방접종에 대한 것도 이게 보건소에 가면 이렇게 무료인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건소 아니고 인근 병원에 가도 다 무료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은 인근 병원에 가면 다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보건소에서는 애들 접종 안 하고요. 전부 병원에 가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그래서 어쨌든 아기를 키우는데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느낌이 돈 주는 건요, 돈 받을 때만 하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좀 시가, 아니면 보건소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주고 뭔가 혜택을 준다는 느낌을 좀 갖게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만 참관을 하시기로 돼 있어서 우리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문형길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문형길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생각지도 않고 설문지 보니까 가만히 경청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했고 오늘 의원님들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것 본 것만도 행복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홍헌표 ○ 1일 명예의원(3인) 호법면 문형길 마장면 김응수 설성면 이덕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김윤기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