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보호과장 한청원입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진으로 인한 공해대책, 매포 공해 이주지역 건물철거 후 농막설치 추진, 대가천 정화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읍 평동 4리 8부락 41가구의 낙진으로 인한 공해대책입니다. 현지 출장 시에 시멘트 분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쉽게 퇴색되고 물받이에 분진이 쌓여 소위 물받이 구실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매포읍 평동4리 8부락 주민의 요구의 건을 규합하여 요구안건을 한일시멘트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논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주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견이 집약되어 제출되면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조정·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동 6리 주민의 공해문제 대책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회사 측, 저희 군, 지역주민대표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한 내용이 네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첫째가 후문에 문을 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일시멘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달라,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취업을 해 달라 또 네 번째는 지금 원료를 수송하는 차량의 지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네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취업은 한일시멘트 내규규약 범위 내에서 취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으며 울타리 문제도 이것은 후문에다가 문을 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만 한일 시멘트의 식당과 매점 그리고 차 지입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다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은 아직 해결이 어려운 걸로 지금 대하고 있어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괴리 마을에 대해서는 2, 3일 전에도 지역주민 대표 3분이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만서도 이 사람들 요구는 지금 현재 분진과 진동으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많으니까 건물을 갖다가 평당 1백40만원씩 보상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회사측에서는 그것이 균열이 가고 한 것은 진동으로 인한 균열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보상하기는 어렵고 다만,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마을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회사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회사에서 주려고 하는 사항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해이주지역 건물철거 후 농막설치 추진관계입니다. 매포공해이주 철거 대상 건물은 총 324동으로 상업지역 건물과 농가지역 건물 208동을 철거했으며, 농경지가 많은 우덕 1리와 안동 1리는 건물철거 후 농막을 설치하여 농기구 보관 등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주민 대다수가 현재의 철거대상 건물을 농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건물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건물을 계속 농막으로 사용할 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토지임대료 등 경제적인 주민의 부담과 우덕 1리, 안동 1리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건물이 노후 되어 보수가 요망될 시 건축법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됨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신설코자 하는 농막설치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볼 때 현 건물을 철거하고 농막을 당초계획보다 다소 확대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대가천 정화대책입니다. 먼저, 적성면 소야리 송어장 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93년도 송어장폐수가 대가천으로 유입이 되었으나, 평동지역 주민 여론에 의해서 대가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여 발생폐수 전량을 침전시설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우회하도록 해서 대책을 했고 평동리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대가천 환경오염 방지는 원칙적으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단양시가지와 같이 처리되어야 하나 평동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93년, '94년도 계속해서 환경처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95년 사업계획에서도 이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중장기 계획상 '95년도부터 '9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지 못하고 '96년도에도 계속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이완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50평 규모로 건립을 해 주려고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 없이 회사측에서 건립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평 규모로써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50평 규모로 하던가 또는 50평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회사측과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그렇게 건립을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철거는 저희들이 불가피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지성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